3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해설

공인중개사 2차 36회 필기 기출문제 12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36회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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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문항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40
부동산공법40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40

공인중개사법령·부동산공법·공시법령·세법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2차 과목은 법령 개정이 잦아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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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공인중개사법은 소속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중개, 공인중개사,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모두 법 문언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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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인중개사는 자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ㄱ과 ㄴ은 옳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격증의 양도·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되므로,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할 수 있다는 ㄷ은 틀립니다. 옳은 것은 ㄱ, ㄴ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격증 양도·대여, 양수·대여받는 행위, 그 알선까지 모두 금지됩니다.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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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이중소속 금지).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집행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이중소속은 금지됩니다.
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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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하고,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인장 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장 등록은 업무개시 전,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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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고,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ㄷ도 옳습니다.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업무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제출은 수시 모니터링의 경우이므로 ㄴ은 틀립니다. 옳은 것은 ㄱ,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완료일부터 15일입니다.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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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으므로 ㄱ은 옳고,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도 금지되므로 ㄴ도 옳습니다.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ㄷ은 틀립니다. 옳은 것은 ㄱ, ㄴ입니다.
시험 포인트: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합니다.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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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과 표시·광고 금지, 실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의 광고 금지, 성명 표기방법을 위반한 간판의 철거명령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됩니다.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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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등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모두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며, 정답은 ㄱ,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의 겸업 범위에서 분양대행·관리대행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이 대상입니다.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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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질병 요양, 징집, 취학, 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므로, 출산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관할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별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 재개 신고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며, 세무서장이 폐업신고서를 송부하면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넘겨 휴업할 수 있습니다.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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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정 시행령에 따라 주택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이 확인·설명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확인·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하고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작성하며, 설명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은 확인·설명 사항입니다.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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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습니다. 계약일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 등과 함께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ㄴ도 옳습니다. 거래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ㄷ은 틀립니다. 옳은 것은 ㄱ, ㄴ입니다.
시험 포인트: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입니다.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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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이지만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전속중개계약은 원칙 3개월, 약정 우선이고 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문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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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을 적용하며,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 분양권은 거래 당시 수수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본다는 판례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택은 조례,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보수를 정합니다.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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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과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이라는 ㄱ은 틀립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ㄴ은 옳고, 지정 신청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므로 ㄷ도 옳습니다. 옳은 것은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거래정보사업자 요건은 정보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이상입니다.
문제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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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시세 교란행위는 모두 금지행위입니다.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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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인중개사가 이 법 또는 직무 관련 일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자격취소 사유이지만, 벌금형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정답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모두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격취소는 금고 이상의 형이며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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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와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시·도지사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속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이중계약서 작성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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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일 뿐 등록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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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100분의 20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공제사업에 포함되며, 공제사업의 범위·공제계약 내용·공제금·공제료·회계기준 등은 공제규정으로 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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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인중개사법상 수수료 납부 대상은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설치 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입니다. 등록인장의 변경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설치 신고, 신고확인서 재교부는 모두 수수료를 냅니다.
시험 포인트: 인장 등록·변경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문제 21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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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ㄱ은 틀립니다.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는 ㄴ도 틀립니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므로 ㄷ만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포상금은 등록관청에 신청하고,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시 1건당 50만원입니다.
문제 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ㄷ.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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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ㄱ과 ㄷ은 옳습니다. 신고센터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므로 ㄴ은 틀립니다. 옳은 것은 ㄱ,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고센터 업무 위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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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면서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자가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확인·설명 근거자료 미제시는 과태료 사유입니다.
문제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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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방이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문제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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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신고사항 외에 법인의 등기 현황, 거래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 법인 현황을 추가로 신고합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 등은 이 추가 신고사항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격, 계약 체결일,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중도금·잔금 지급일은 일반적인 신고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의 주택 공급계약에는 법인 현황 신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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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는 형벌 대상이지만,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거짓 신고를 조장한 자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 자입니다. 외국인의 무허가 토지취득계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무허가 계약과 부정한 방법의 허가 취득, 이용목적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은 모두 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거짓 신고의 조장·방조는 과태료, 이득 목적의 거짓 신고는 형벌입니다.
문제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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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따라서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신고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금표·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사 결과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됩니다.
문제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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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이용 의무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할 수 있지만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ㄴ도 틀립니다.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하므로 ㄷ만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무기간 경과 후 부과 불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문제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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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후 거래가격 외의 계약 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신청 후에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토지 임대차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고, 광역시 구 소재 토지의 신고관청은 구청장이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하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그 인적사항도 신고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고 내용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에 합니다.
문제 30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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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택 임대차 계약을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해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신고대상 지역 중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군에 한정되므로 경상북도의 군은 제외되고, 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후 보증금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의제이며, 군은 광역시·경기도 관할 군만 대상입니다.
문제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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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외국인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 법원의 확정판결,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가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 취득신고는 증여 등 계약은 60일, 상속·판결 등 계약 외 원인은 6개월입니다.
문제 3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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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유골이 존재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면 존속하며,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미칩니다.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의 지료 약정은 토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판례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분묘기지권으로 새 분묘(합장 포함)를 신설할 수 없습니다.
문제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ㄴ. 민간임대등록 여부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ㄹ.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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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등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은 임대차 확인사항입니다.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는 별도의 현장안내 항목에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는 현장안내 항목입니다.
문제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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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범위에서 정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로서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시험 포인트: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1천분의 5, 임대차 1천분의 4입니다.
문제 35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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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서명날인해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간 보존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매수신청대리 대상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보수를 받으면 예규 양식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결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매수신청대리 확인·설명서 사본과 사건카드는 5년 보존입니다.
문제 36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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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없이도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할 수 있고,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하며,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도 보증 반환 요구도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권과 등기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 37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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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부동산실명법상 물납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이고 이행강제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ㄱ은 틀립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며, 실명등기 의무도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므로 ㄴ도 틀립니다.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청해야 하므로 ㄷ만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
문제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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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차임증액 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 보증금반환 확정판결에 의한 경매 신청 시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폐업으로 인한 해지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시험 포인트: 상가 갱신요구권은 10년, 차임 연체 3기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 39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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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묘지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등 법령이 정한 법인만 설치·관리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회사가 법인묘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문중묘지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 전 자신의 묘지로 쓰려고 요청한 경우의 매매는 허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묘지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며 영리회사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 4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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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원본 문제지의 ㄱ은 임대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ㄴ도 틀립니다. 임차권은 경매로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하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만 예외이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소멸한다는 ㄷ만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택 갱신요구권은 1회, 부정한 방법의 임차는 갱신거절 사유입니다.

부동산공법

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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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교육시설 확충·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규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정답입니다. 교통·물류, 문화·여가·방재, 경관계획, 녹지관리·환경 보전은 모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 차원의 공간구조·환경·교통·광역시설을 다루며 교육·부동산가격은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42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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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에는 제안 사항별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甲은 5분의 4 이상, 乙은 3분의 2 이상인 조합이 옳습니다. 나머지 조합은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입안 제안 동의는 기반시설만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용도지구 등은 3분의 2 이상입니다.
문제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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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는 구역 안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도심지(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정비 목적이면서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기존 용도지구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나대지면적이 3퍼센트이면 2퍼센트 미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생략할 수 없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조사 생략 기준의 나대지면적은 구역면적의 2퍼센트 미만입니다.
문제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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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자연방재지구는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 건축 제한으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바르게 연결되어 정답입니다.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은 중심상업지역의 설명이고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이며 중고층주택은 제3종입니다.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는 생태계보호지구이고,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는 자연경관지구의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중심상업·제3종일반주거·생태계보호·자연경관지구의 정의를 혼동시키는 문제입니다.
문제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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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등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고,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하수도관과 가스관으로 ㄴ, ㄷ이 정답입니다. 열수송관, 쓰레기수송관, 중수도관은 심의 없이 수용 대상이 되는 시설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구 수용 시 협의회 심의가 필요한 것은 가스관과 하수도관 두 가지입니다.
문제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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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도시지역에서는 일부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급설비는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송전·배전시설 등은 제외되므로, 옥외 변전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해 정답입니다. 공항 중 도심공항터미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설비,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기공급설비라도 옥외 변전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입니다.
문제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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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가 원칙이고 경미한 변경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어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정답입니다. 획지면적 30퍼센트 이내, 건축물높이 20퍼센트 이내, 건축물 배치·형태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구역면적 5퍼센트 이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미한 변경 기준(획지 30%, 높이 20%, 용도지역 변경 포함 시 구역면적 5%)을 숫자로 기억합니다.
문제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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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도시공원법의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학교용지법의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 등이 그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혁신계획 특례 대상 법률 목록에 체육시설법은 없습니다.
문제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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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법령이 정한 행위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 금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바꾸는 용도변경은 허가 대상이므로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정답입니다. 농업용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주택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 10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므로 100제곱미터 관리용건축물·150제곱미터 증축은 불가합니다. 종교시설 증축·공장 부대시설도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면 불가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는 면적 한도와 새로운 대지조성 금지가 함정입니다.
문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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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용도지역 안에서도 특정 구역·지구에는 별도의 건폐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므로 40퍼센트 이하라고 한 것은 틀려 정답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3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의 준산업단지는 80퍼센트 이하로 모두 옳게 연결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60퍼센트 이하로 자연공원과 같습니다.
문제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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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토지 3분의 2 이상 소유 등의 요건은 민간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한국철도공사 같은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정해진 목적 외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인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유·동의 요건과 이행보증금은 민간 시행자 중심의 규정입니다.
문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생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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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입니다. 따라서 큰 순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순인 ㄱ-ㄷ-ㄴ-ㄹ이 정답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보다 앞에 둔 배열이나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보다 앞에 둔 배열은 모두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공업지역은 준공업(400)이 일반공업(350)보다 용적률이 높습니다.
문제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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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시개발구역은 개발 완료 후 지정이 해제되면 지정 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사완료(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로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환원·폐지 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지처분 공고 시 환원된다는 설명은 틀려 정답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 지정, 도시지역 외 지역의 선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분할 시 사업시행지구별 1만제곱미터 이상, 지정대장의 전자적 관리는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환지처분 공고로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환원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문제 54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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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자격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가 여기에 포함되므로 한국공항공사,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모두 제안할 수 있어 ㄱ, ㄴ, ㄷ이 정답입니다. 셋 중 일부만 고른 조합은 제안 가능한 자를 빠뜨렸으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제안권자는 시행자 자격자 중 국가·지자체·조합을 뺀 자이며 공공기관·지방공사는 포함됩니다.
문제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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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ㄱ: 7, ㄴ: 50, ㄷ: 30이 정답이며 10명, 100인, 14일을 넣은 조합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개발조합은 7명 이상, 대의원회 50인 이상, 설립등기 30일 이내입니다.
문제 5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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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하므로 옳아 정답입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를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사용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합니다.
문제 5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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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려 정답입니다. 입체 환지를 시행할 때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 평가식 평균부담률 산식, 과소 토지 방지를 위한 증환지나 환지 제외, 평면 환지가 환지 전 토지의 권리를 조성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환지처분의 효과는 등기가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문제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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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므로 옳아 정답입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 승인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전자등록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 5년, 이자 2년입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개발채권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상환 5~10년, 시효 원금 5년·이자 2년입니다.
문제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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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의 타당성 검토 주체도 이들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설명은 틀려 정답입니다.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 중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기본계획에는 건축물 밀도계획이 포함됩니다. 계획기간 단축·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공람·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장관, 기본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합니다.
문제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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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되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이전고시 당일 해제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어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직권 해제 시 공람은 30일 이상이고, 신탁업자 제안 지문도 법령 요건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정비구역 해제 의제 시점은 준공인가 고시일 또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문제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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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은 의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의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비사업 인가 의제 목록에서 빠진 법률을 골라내는 유형이 반복 출제됩니다.
문제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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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부위원장과 감사를 각 2명 둔다는 설명은 틀려 정답입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는 것, 시행규정의 정비사업비 부담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운영 경비 일부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위원 선출·교체·해임을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민대표회의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3명입니다.
문제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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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ㄱ: 재개발, ㄴ: 30이 정답입니다. 재건축이나 20일·60일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임시거주시설 의무는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이며 철거·원상회복은 30일 이내입니다.
문제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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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의결사항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예외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정관 변경 사항입니다. 법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의원회 대행 금지 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예외입니다.
문제 6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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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ㄱ: 75, ㄴ: 50, ㄷ: 75가 정답이며 나머지 조합은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합설립 동의(3분의 2·과반수)와 허가 동의(75%·50%·75%)를 구별합니다.
문제 66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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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과 복리시설 등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입니다. 그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하므로 옳아 정답입니다.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며 사업시행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거주의무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토지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을 10년이라고 한 설명도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이 건축비로만 구성되고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입니다.
문제 6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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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사업주체가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옳아 정답입니다.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합니다. 점검결과 제출 기한은 점검 종료일부터 3일보다 길게 정해져 있고, 사용검사권자의 점검결과 보관 기간도 지문의 3년과 다릅니다. 공무원 경력 요건은 4년보다 긴 기간을 요구하므로 4년 경력자는 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운영하며 점검 방해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문제 68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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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조합원의 자격기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ㄱ, ㄹ이 정답입니다. 조합원 모집은 설립인가 전 단계이므로 설립 인가일은 광고 내용이 아니며, 조합임원의 대표권 제한 내용도 광고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모집 광고에는 설립 인가일이 아니라 모집 신고 수리일을 넣습니다.
문제 6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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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옳아 정답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시행할 의무도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 사업주체는 등록 면제, 부정등록 말소 후 2년은 등록 결격입니다.
문제 70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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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문제 7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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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아 정답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며 무기명증권이 아닙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등록사업자의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 발행 규모 최근 3년 평균, 상환기간 3년 이내입니다.
문제 72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ㄹ.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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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은 설치 대상이라 ㄱ은 옳습니다.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ㄴ도 옳습니다.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이므로 ㄷ은 틀리고,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은 높이 31미터 초과 건축물이므로 ㄹ도 틀립니다. 따라서 ㄱ, ㄴ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승용승강기 6층·2천㎡, 비상용승강기 31m 초과, 피난용 승강장 1대당 6㎡입니다.
문제 73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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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일정 용도는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용도는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입니다. 공장은 이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수질·자연환경 보호구역 사전승인 대상은 주거·숙박·위락·음식점·일반업무 용도입니다.
문제 74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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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일 이내라고 한 설명은 틀려 정답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 신청,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의 동시 신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의 협의,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미신청 시 효력 상실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전결정 협의 의견 제출은 15일, 효력 상실 기간은 2년입니다.
문제 75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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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장례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은 300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은 거실 300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과 유스호스텔은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 200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입니다. 숙박시설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이면 200제곱미터에 미달하므로 대상이 아니어서 정답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기준 이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숙박·유스호스텔 200㎡, 오피스텔 300㎡, 2종근생 공연장 300㎡ 기준을 구별합니다.
문제 76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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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려사항은 도로의 너비이지 도로의 교통량이 아니므로 교통량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모두 법령상 고려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가로구역별 높이 고려사항은 도로 ‘너비’이며 교통량으로 바꾸는 함정이 나옵니다.
문제 77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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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입니다.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는 난연재료의 정의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이고,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과 증축의 정의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연(타지 않음)·준불연(불연에 준함)·난연(잘 타지 않음)의 표현 차이를 구별합니다.
문제 78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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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에는 지정·임시지정문화유산,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플랫폼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 용도 건축물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간이창고만 적용 제외되며 임시숙소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컨테이너 적용 제외는 공장 대지 안의 이동이 쉬운 간이창고에 한정됩니다.
문제 7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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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농지는 원칙적으로 위탁경영할 수 없지만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정답입니다. 위탁경영 사유는 국외 여행이므로 국내 여행 중인 경우는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탁경영 허용 사유의 여행은 ‘국외’ 여행 3개월 이상입니다.
문제 80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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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성토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경미한 행위는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와,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여 50센티미터 이내인 성토가 경미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ㄱ: 1, ㄴ: 50이 정답이며 3천제곱미터나 60·70센티미터를 넣은 조합은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농지 성토 경미행위 기준은 면적 1천㎡ 이하, 높이 50cm 이내입니다.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문제 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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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적측량은 성과 검사, 지적공부 복구,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복원, 현황 측량 등의 경우에 실시합니다. 토지의 합병은 기존 경계를 그대로 합치므로 경계나 면적을 새로 측정할 필요가 없어 지적측량 대상이 아닙니다. 성과 검사, 측량이 필요한 등록전환·신규등록,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모두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합병은 측량 없이 정리하고, 분할·등록전환·신규등록은 측량을 합니다.
문제 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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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목 '대'에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그리고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과 접속 정원의 부지는 대로 정합니다. 공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사적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유원지는 위락·휴양 시설을 갖춘 부지,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부속시설물 부지이므로 이 문항의 문화시설 부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접속 정원 부지는 '대'입니다.
문제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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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부동산종합공부에는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소유자,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소유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토지 이용·규제, 부동산 가격공시 내용, 부동산 권리 등기 사항 등을 등록합니다. 토지적성평가서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멸실·훼손에 대비한 복제 관리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록사항 관리기관의 상시 정보 제공, 지적소관청의 관리·운영,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동산종합공부 등록 대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지 토지적성평가서가 아닙니다.
문제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면적이 928.6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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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0.1㎡ 단위)로 등록합니다. 끝수가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며, 정확히 0.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일 때 버리고 홀수일 때 올립니다. 928.651㎡는 928.6㎡ 아래 끝수가 0.051㎡로 0.05㎡를 초과하므로 올려 928.7㎡로 등록합니다. 928㎡나 929㎡는 1㎡ 단위 지역의 방식이고, 928.65㎡는 등록 단위보다 자릿수가 많습니다.
시험 포인트: 1/600 지역은 0.1㎡ 단위, 끝수 0.05 초과는 올립니다.
문제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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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에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정비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항만개발사업, 철도 건설사업, 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이 있고, 그 시행자는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별도 절차로 처리되므로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철도·도로·항만·관광단지 사업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개발사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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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의 토지이동이나 오류사항을 정비하면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연속지적도의 관리·정비 정책 수립과 시행, 지적소관청의 정비 경비 지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그 업무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정책 수립 주체를 지적소관청으로, 경비 지원·체계 구축·위탁 주체를 시·도지사로 쓴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연속지적도 반영은 지적소관청, 정책·체계 구축·경비 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문제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 시행공고지역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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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축척변경 절차에서 청산금 조서는 청산금을 산정할 때 작성합니다.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해야 하므로, 이때 청산금 조서를 작성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며, 측량 완료 후에는 시행공고일 현재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시험 포인트: 청산금 산정 시 조서 작성, 납부·지급 완료 시 확정공고입니다.
문제 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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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고, 그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르면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고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며,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와 위치가 등록사항입니다. 인가·허가를 받아 분할할 때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해 측량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적확정측량 경계는 공사 완료 현황 기준, 통지 상대는 사업시행자입니다.
문제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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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합니다(ㄱ: 시·도지사).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ㄴ: 60일). 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ㄷ: 시·도지사, ㄹ: 7일). 90일, 15일이나 지적소관청이 들어간 조합은 모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적부심사는 시·도지사 회부, 60일 내 의결, 7일 내 통지입니다.
문제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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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에는 공통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장번호,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소유권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을 등록합니다. 따라서 지번(ㄱ), 토지의 고유번호(ㄷ), 소유자 정보(ㄹ)가 공통 등록사항입니다. 토지의 이동사유(ㄴ)는 지목·면적과 함께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공유지연명부에는 대신 소유권 지분이 등록됩니다.
시험 포인트: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목·면적·토지이동사유가 없고 소유권 지분이 있습니다.
문제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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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공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밖에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정정,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등도 직권정정 사유입니다. 따라서 ㄱ~ㅁ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리 과정의 명백한 착오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문제 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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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를 맡습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회의 소집 통지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며, 재심사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시험 포인트: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문제 9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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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특정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쪽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시험 포인트: 유증(특정·포괄 모두)에 따른 이전등기는 공동신청이고, 상속등기는 단독신청입니다.
문제 94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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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지상권(ㄱ), 승역지 지역권(ㄹ), 동일한 저당권(ㅁ)은 합필이 가능합니다. 가등기담보권(ㄷ)은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어서 합필할 수 없고,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토지(ㄴ)도 합병·합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합필 허용 등기는 용익권·승역지 지역권과 동일한 저당권뿐입니다.
문제 95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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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부동산 취득에는 주무관청 허가서가 필요 없지만,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에는 관할청 허가 증명이 필요합니다.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서 제공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 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서가 필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는 등기필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 96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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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재산인 부동산은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포기에 따른 등기는 포기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전세권 범위를 전혀 다른 부분으로 바꾸면 동일성이 없어 별개의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민법상 조합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고 조합원 합유로 등기합니다.
문제 97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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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환매특약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며,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인 지상권 이전등기도 부기등기입니다.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소유권 변경등기로서 부기등기로 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다시 하는 부기등기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부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말소 회복은 부기등기입니다.
문제 98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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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ㄴ 옳음).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같은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ㄹ 옳음).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ㄱ 틀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한정되므로 미등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ㄷ 틀림).
시험 포인트: 시장 등의 확인에 의한 보존등기는 건물만 가능합니다.
문제 99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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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민법상 특약 사항, 승역지 일부에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기록하고, 일반 기록사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도 기록합니다. 지역권자는 기록하지 않는데,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따르는 권리이므로 요역지를 기록하면 권리자가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권자가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권 등기에는 지역권자를 기록하지 않고 요역지를 기록합니다.
문제 100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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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임차권은 목적물을 물리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지하나 공중에 상하 범위를 정하는 구분 설정은 지상권에만 허용되고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점유를 시작한 날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지상권·전세권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 101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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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물리적 사용권이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 방문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 포인트: 지분 처분(이전·저당권)은 가능하고, 지분에 대한 용익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문제 102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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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합유로 하므로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합니다. 공유인 뜻을 기록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어 신탁원부에 그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면 수익자의 성명·주소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같은 여러 신탁을 합병하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수탁자 해임으로 임무가 끝나면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이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합니다.
시험 포인트: 수탁자가 여럿이면 신탁재산은 합유입니다.
문제 103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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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용익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같은 부분에 마쳐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됩니다. 따라서 토지임차권설정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저당권설정등기, 체납처분 압류등기, 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청구권 가등기는 지상권과 함께 존속할 수 있으므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용익권 가등기의 본등기로 말소되는 것은 같은 부분의 용익권 등기뿐입니다.
문제 104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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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더라도 그 뒤 등기상 상황이 바뀌면 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말소등기 기록명령 후 지상권 목적 저당권처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ㄱ), 권리이전등기 기록명령 후 제3자 명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ㄴ), 임차권 설정등기 기록명령 후 같은 부분에 임차권 설정등기가 된 경우(ㄷ), 첨부정보 재제공 명령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ㄹ)가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록명령 뒤 양립할 수 없는 등기나 이해관계인이 생기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 105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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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 등에 대한 소방분)의 납세의무는 재산세와 같이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므로 취득하는 때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성립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성립하므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는 때 성립합니다.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유세(재산세·종부세·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문제 106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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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지방세 감면 시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입니다.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결정을 미리 알고 한 기한후신고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문제 107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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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오히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고,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은 6천원이며, 11만2천500원은 부동산 등기의 최저세액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취득세 면세점 이하 취득의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내고, 부동산 등기 최저세액은 6천원입니다.
문제 108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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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된 체납액에 대해 집니다.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재산세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탁자 물적 납세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분에 한정됩니다.
문제 109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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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틀린 설명은 4개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과세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은 토지에만 있습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되, 일정한 경우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하므로 그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유자 불명 시 공부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문제 110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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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은 것은 ㄴ뿐입니다.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는 다른 자가 가설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은 유상·무상을 불문하므로 기부도 포함됩니다(ㄱ 틀림). 지목 변경은 가액이 증가한 경우만 취득으로 봅니다(ㄷ 틀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포함됩니다(ㄹ 틀림). 조합원용 부대·복리시설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ㅁ 틀림).
시험 포인트: 지목변경은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봅니다.
문제 111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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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25년도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3억원 이하 100분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0분의 44, 6억원 초과 100분의 45입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에는 100분의 45를 적용합니다. 100분의 43과 44는 낮은 가격 구간의 비율이고, 100분의 60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 100분의 70은 토지와 건축물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시험 포인트: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1세대 1주택은 43~45% 특례입니다.
문제 112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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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것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판단 시점은 최초 취득 당시가 아니라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이고, 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인근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며, 금액은 6억원이 아닌 9억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는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문제 113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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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에만 인정되고 토지분에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토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별도합산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100을 곱해 구합니다. 신고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며, 주택분 납부유예 신청을 받으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시험 포인트: 종부세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에만 있습니다.
문제 114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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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일정 요건의 민간임대주택은 보유현황을 신고하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수탁자 명의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주택만 보유하면 법인 단일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천분의 27 같은 법인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세부담 상한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30일, 신탁주택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입니다.
문제 115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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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양도차손이 생겨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예정신고 기간 기준은 분기·반기가 아니라 달의 말일입니다.
문제 116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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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은 것은 ㄱ, ㄹ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ㄱ).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ㄹ).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만 소유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ㄴ 틀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합니다(ㄷ 틀림).
시험 포인트: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는 국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문제 117
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 ㄱ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 ㄴ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 ㄷ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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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다음 세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ㄱ: 2),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ㄴ: 1),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ㄷ: 40)입니다. 따라서 2, 1, 40의 조합이 맞고, 3년·2년이나 100분의 30이 들어간 조합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5년 중 2년, 3년 중 1년, 소유기간 40%를 모두 초과해야 비사업용입니다.
문제 118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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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지만,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산입된 금액도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입니다. 약정에 따라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지급 지연 이자는 제외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 등이고, 토지개발채권 만기 전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입니다.
시험 포인트: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문제 119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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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계약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ㄴ),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ㄱ), 도시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토지(ㄷ)가 포함됩니다. 건설사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는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외 대상이므로, 공고 후 양도하는 토지(ㄹ)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체비지는 환지처분공고 전 양도만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입니다.
문제 120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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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동생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채무 인수가 인정되며, 乙이 2억원을 실제로 인수했습니다.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에 채무 비율을 곱해 10억원 × 2억원/10억원 = 2억원입니다. 취득가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하여 5억원 × 2억원/10억원 = 1억원입니다.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없으므로 양도차익은 2억원 - 1억원 = 1억원입니다. 채무액 2억원을 그대로 양도차익으로 보거나 전체 시세차익 5억원을 양도차익으로 보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