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있으므로 ㄱ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등록증 양도·양수 금지에 해당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규정에서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는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분양대행은 법인의 겸업 범위이고, 자격증·등록증은 양도·대여뿐 아니라 그 알선도 금지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며,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자격취득에 관한 심의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합니다.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제척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중개는 교환 등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지 교환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며, 공인중개사가 단순 업무를 보조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 포인트: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고, 중개업에는 보수 요건이 필요합니다.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분사무소를 둘 수 없으므로 신고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금지됩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 시·군·구를 제외하고 설치하며, 신고가 적합하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시험 포인트: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권한입니다.

법인의 개설등록 기준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인중개사 비율 3분의 1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입니다. 판례는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처럼 장래 건축될 특정 건물도 중개대상물로 보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도 법정 중개대상물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은 채권이고, 영업상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피담보채권과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고용 신고는 고용 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 실무교육 수료 여부는 등록관청이 확인하므로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용인 고용은 업무개시 전까지, 종료는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개설등록 신청 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여권용 사진,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면 생략),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제출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면 기재 지연 사유서를 함께 냅니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격증 사본은 개설등록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할 때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므로 ㄱ은 옳습니다.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 징집, 취학,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초과할 수 있으므로 ㄴ도 옳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ㄷ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ㄱ, ㄴ입니다.
시험 포인트: 업무정지 중 폐업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나야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10일 이내라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인장등록은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되므로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에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입니다.
시험 포인트: 인장 변경등록 기한은 7일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과 이전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이전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며,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신고 방법으로 다른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전신고에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므로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에는 보존 의무가 없고,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의무는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이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소요 비용을 지급합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은 있지만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라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기재사항이 복잡하면 다른 용지에 작성해 간인 후 첨부하고, 공급계약은 시행사·건축주 등의 최초 공급(분양) 계약을 말합니다.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면적은 연면적을 적고, 전매계약의 물건별 거래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 임대주택사업자 기준입니다.

판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제 피담보채무액 설명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교부해야 하고,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을 중개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설명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설명으로 족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며,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보장조치는 업무 시작 전에 해야 하고,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합니다.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하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가 생겨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증 미설정 업무개시는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해야 합니다. 두 문자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원본을,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법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하고, 분사무소 옥외광고물에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합니다.
시험 포인트: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만 사용합니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실무교육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되므로 400일이 지났다면 받아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합니다.
시험 포인트: 연수교육 통지는 2년 되기 2개월 전, 예방교육 통지는 10일 전입니다.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업무를 하는 전문회사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신탁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중개업자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법령에 규정된 예치명의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ㄱ,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예치명의자는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회사·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30만원입니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30만원이므로 50일인 경우도 30만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휴업·폐업·재개·변경 신고 위반 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수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 상한요율 0.4%를 곱하면 2억 5천만원 × 0.004 = 100만원입니다. 당사자가 160만원으로 합의했더라도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을 수 없으므로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하면 매매 보수만 계산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므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ㄱ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이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업무방해 행위는 누구든지 금지됩니다. 따라서 ㄴ, ㄷ,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금지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인 경우는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기준입니다. 따라서 ㄱ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격정지 6개월은 이중소속과 거짓·이중 계약서 작성입니다.

폐업신고 전에 받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2022. 4. 1. 처분 후 2023. 3. 2. 재등록했으므로 1년 이내여서 승계됩니다. 지위 승계는 폐업 후 다시 등록한 본인에게 적용되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도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효과 승계 기간은 처분일부터 1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한 설명이 틀렸으며, 개설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법인의 임원이 되면 자격취소 사유이고, 자격증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 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분실로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격취소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총회의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하므로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창립총회에는 특별자치도에서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의 경우 적지 않으므로 ㄱ은 옳습니다.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으므로 ㄴ도 옳습니다. 법정지상권 여부 등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으므로 직접 확인한 사항이라고 한 ㄷ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ㄱ, ㄴ입니다.
시험 포인트: 실제 권리관계란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미등기건물도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있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대리권 범위에 속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시험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대리행위는 직접 출석합니다.

토지이용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은 제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 중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일부를 임대해도 예외사유가 아닙니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공관,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예외에서 빠집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으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증액 등 변경 신고도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고 일방이 거부할 때만 단독으로 할 수 있어 ㄱ은 틀렸습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신고하여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대차 신고는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전입신고·확정일자와 연계됩니다.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폭 4미터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입니다. 화장한 유골의 매장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며, 법인묘지는 재단법인만 설치할 수 있어 사단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묘지 도로 폭은 5미터 이상입니다.

거래신고 후 매매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거래신고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고, 직접거래에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며, 그 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해제등 신고도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우선변제를 받고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최선순위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하며,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해야 소멸하고 배당받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므로 일반 거래신고와 같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증여처럼 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ㄱ: 30, ㄴ: 60, ㄷ: 6입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 토지 취득은 매매 30일, 증여 60일, 상속 6개월입니다.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을 유동적 무효로 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ㄱ은 옳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없어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ㄴ은 틀렸습니다.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ㄷ은 옳습니다. 따라서 ㄱ,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고 채무불이행 해제가 불가합니다.

신고관청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습니다. 포상금은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개월이라고 한 ㄴ은 틀렸습니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균등 배분하므로 ㄷ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포상금은 2개월 이내 지급, 각각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규약으로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고, 증축 후 1동의 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면 증축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구분소유자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원 이해관계 사항은 전원 집회결의로 정합니다.

주택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므로 ㄱ은 옳습니다. 판례는 주거용 건물 여부를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므로 ㄴ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ㄷ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주거용 여부는 실제 용도 기준이고,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판례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에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보므로 ㄱ은 틀렸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 물권이므로 ㄴ은 옳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ㄷ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ㄱ,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약정은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7일 후라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무상인 사용대차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공고일부터 5일 후 발생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ㄱ은 옳습니다.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므로 ㄴ도 옳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수탁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ㄷ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ㄱ, ㄴ입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이면 수탁자 등기는 무효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물건 적치는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허가 대상이고, 사방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은 심의 없이 제한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시험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최초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은 심의 없이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는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 제한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범위 안의 형질변경으로서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이나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공작물 설치·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 등은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소연료공급시설입니다.
시험 포인트: 규모 제한 예외는 지구단위계획 가구·획지, 농어촌정비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토지복원사업 등입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과 개발 수요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구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는 일반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해당합니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은 이미 용도가 혼합된 지역이어서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합니다.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공업지역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준산업단지도 지정 대상이고,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야 의무 지정 대상이 됩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며,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지정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은 주민 제안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시가화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국가계획과 연계되는 등 공익적 판단이 큰 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가화조정구역·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5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은 5년 내 미착수 시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년 내 계획 미결정 시 실효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고,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입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따라서 ㄱ은 개발제한구역, ㄴ은 공업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기능 목록에 상업이나 교통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는 그 밖의 비도시 지역의 취락이 대상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 교통시설 주변 거점, 대중교통 결절지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주거·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고, 시행령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을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이 포함됩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제도이므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고,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지정기준과 관리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발행위허가 심의,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등을 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업무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므로 옳습니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고, 비행정청이 동의 없이 일시사용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용 후 14일 이내 허가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고,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출입 통지는 7일 전, 행정청인 시행자는 출입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다른 법률로 결정이 의제되면 2년 이내에 수립하며, 제1단계는 3년 이내 시행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단계별 집행계획 제1단계는 3년 이내, 제2단계는 3년 이후 시행 사업입니다.

평가식 환지 설계에서 비례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으로 구합니다.
풀이: (1,000억원 − 250억원) ÷ 500억원 × 100 = 750 ÷ 500 × 100 = 150%입니다.
비례율이 100퍼센트보다 크면 사업으로 토지 가치가 사업비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며, 각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은 종전 평가액에 이 비례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총 사업비를 빼지 않고 계산하면 200퍼센트로 잘못 구하게 됩니다.
시험 포인트: 비례율 = (사업 후 평가액 − 총 사업비) ÷ 환지 전 평가액 × 100입니다.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이 원칙이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지정권자는 승인 시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고,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매각 제한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지 않고, 계약 해제는 2회 이상 시정요구 후에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원형지 공급가격은 시·도 조례가 아니라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협의로 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ㄱ은 옳고,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므로 ㄹ도 옳습니다. 공고방법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어서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므로 ㄴ은 틀립니다.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소송에서는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ㄷ도 틀립니다. 따라서 ㄱ,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합장·이사와 조합 간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시행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시행자가 직접 해야 하는 권한으로 대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입니다. 대행은 설계·공사·분양처럼 사업의 실행 업무에 한정된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시험 포인트: 대행 가능 범위는 실시설계·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조성토지 분양입니다.

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수립하지만, 일부 사항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 수용·사용 대상 토지·건축물 세목,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 계획이 이에 해당합니다.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복지시설 설치계획, 원형지 공급 대상 토지, 사업시행지구 분할 사항은 지정 전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 대책은 구역 지정 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시 결정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이런 토지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청산금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할 수 있으며, 징수를 위탁하면 징수금액의 100분의 4를 지급합니다.
시험 포인트: 청산금 소멸시효는 5년, 징수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4입니다.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세탁장·화장실 등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비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서 지정·고시된 경우에만 정비기반시설로 보는데, 문제에서 이를 제외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판장·놀이터·마을회관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입니다.

분양공고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 분양신청기간·장소, 분양신청자격·방법,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등이 들어갑니다. 분양신청 통지에는 분담금 추산액 등과 함께 공고 사항 중 권리신고방법을 뺀 사항과 분양신청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권리신고방법은 공고에만, 분양신청서와 분담금 추산액은 통지에만 들어가고, 양자에 공통인 것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시험 포인트: 분양신청서·분담금 추산액은 통지 사항, 권리신고방법은 공고 사항입니다.

조합 정관 중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포함 내용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 및 절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청산금 관련 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용·면적·시공자 선정 등 조합원 부담에 직결되는 사항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부담비율은 권리지분비율이 아니라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하고, 보상비용도 설치비용에 포함됩니다.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하며, 분할 납부도 분기별이 아니라 연 2회로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은 착공 전 3분의 1 이상 납부, 관리비용은 연도별 부과입니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되면 그가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합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고, 대의원회는 궐위된 임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으나 조합장은 보궐선임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당연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가 요청하면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대상은 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입니다. 따라서 ㄱ은 90, ㄴ은 40입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요청 대상은 토지 9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0제곱미터 미만 소유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시장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입니다. 따라서 ㄱ은 1, ㄴ은 3, ㄷ은 20입니다.
시험 포인트: 위축 우려 조정대상지역은 상승률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와 3개월·20퍼센트 기준을 함께 봅니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자가 포함되는 것은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파산 시 시공자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동별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에 따른 사전 사용,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는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업주체 파산 시 사용검사는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받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조합원 분담금 등 법령이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조합설립 인가일은 광고 필수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해당합니다. 신고 수리일을 표시하게 한 것은 모집 신고 없이 하는 광고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설립 인가일이 아니라 모집 신고 수리일을 적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가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일 것, 세대별로 별도의 욕실·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구조·화재·소방·피난안전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설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이므로 ㄴ, ㄷ,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연결문·경량구조 경계벽 요건은 사업계획승인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공익법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등록 의무가 없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국가가 아니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등록을 말소해야 하며, 영업정지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용자의 근로자 주택 건설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이 의무입니다.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등과 같은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복리시설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처럼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며,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전거보관소·주차장·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경로당은 복리시설입니다.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이며,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과 이주수요 집중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고, 수립·변경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 시장이 공보에 고시합니다. 동의 철회는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리모델링 안전진단 요청 대상은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도로 반대쪽에 하천·경사지·철도 등이 있으면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이렇게 정한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ㄱ은 2분의 1, ㄴ은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ㄷ은 제외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쪽이 하천 등이면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 전체만큼 물러납니다.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 설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합니다. 건폐율, 높이 제한, 조경 면적은 통합심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협정구역의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통합심의를 거칩니다.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인 자동차영업소와 노래연습장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이며, 노래연습장으로의 변경은 기재변경 신청 면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시장에게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이나 건축사 설계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입니다. 따라서 높이 13미터 이상(ㄱ)과 기둥 사이 거리 10미터 이상(ㄷ)은 옳습니다. 처마높이 기준은 7미터가 아니라 9미터이므로 ㄴ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은 높이 13미터, 처마높이 9미터, 기둥 사이 10미터 이상입니다.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 대상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장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어서 대상입니다. 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제외되므로 정답은 전시장입니다.
시험 포인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바깥쪽 출구 설치 대상에서 빠집니다.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며,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풀이: 지상 1층은 1,000㎡ 중 부속 주차장 500㎡를 빼서 500㎡, 지상 2층부터 11층까지 10개 층은 1,000㎡ × 10 = 10,000㎡입니다. 합계 10,500㎡ ÷ 1,500㎡ × 100 = 700%입니다.
지하 1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지하 2·3층 주차장은 지하층이므로 모두 제외합니다. 1층 전체를 넣으면 733퍼센트, 지하층까지 넣으면 다른 값이 나오므로 제외 항목을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과 지상층 부속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

공개공지 등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준공업지역의 여객용 운수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초등학교와 관망탑은 대상 용도가 아니고, 농수산물유통시설은 판매시설에서 제외되며, 자연녹지지역은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공개공지 대상 판매시설에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되고, 운수시설은 여객용만 해당합니다.

농지 임대·무상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로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와,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ㄱ은 60, ㄴ은 5, ㄷ은 3입니다. 이 외에도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이 임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령 농업인 임대는 60세 이상·5년 초과, 국외여행은 3개월 이상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등에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할 수 있고 전부를 위탁할 수는 없으므로 정답은 농작업 전부 위탁입니다.
시험 포인트: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한 위탁경영은 농작업의 일부만 가능합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 측량일자,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가 정답입니다. 지적측량 의뢰서는 토지소유자 등 의뢰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내는 서류이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와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 내부의 직권정리·정리 절차 서류이며, 지적측량 결과서는 측량을 마친 뒤 검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내는 것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입니다.

착수·변경·완료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별도 절차로 진행되므로 이 신고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것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적재조사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 착수·완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는 공장용지이므로 옳습니다.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됩니다. 교회·사찰·향교 등 종교의식용 건축물의 부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입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고, 구거는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적 수로 등입니다.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같은 구역의 부속시설물 부지는 주된 용도의 지목(공장용지)을 따릅니다.

축척 600분의 1인 지역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정합니다. 0.1㎡ 미만의 끝수는 0.05㎡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하면 올리며, 정확히 0.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일 때 버리고 홀수일 때 올립니다. 145.450㎡는 끝수가 0.05㎡이고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4(짝수)이므로 버려서 145.4㎡로 등록합니다. 145㎡와 146㎡는 정수 단위로 정한 값이고, 145.45㎡는 자릿수가 맞지 않으며, 145.5㎡는 짝수인데 올린 값이라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는 끝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립니다.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주소, 토지의 고유번호, 전유부분 건물표시 등이 등록되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부호 및 부호도 등이 등록됩니다. 따라서 공통사항은 지번(ㄱ), 토지의 소재(ㄷ), 토지의 고유번호(ㄹ)입니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ㄴ)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없고, 지적도면의 번호(ㅁ)는 대지권등록부에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 사항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리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시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따라서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의 조합이 옳습니다. 나머지 조합은 서류나 기간을 바꾸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등기 불필요는 등록일부터 7일, 등기 필요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기준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삼각점성과의 신청기관이고, 시·도지사 단독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삼각보조점·도근점은 지적소관청입니다.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확정공고 사항이 아니라 청산금 산정 과정에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성하고 청산금 조서와 함께 공고·열람하는 자료이므로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은 모두 확정공고에 들어갑니다.
시험 포인트: 확정공고 사항은 소재·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네 가지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ㄴ은 옳습니다.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ㄷ도 옳습니다. ㄱ은 간사를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므로 틀립니다. ㄹ은 회의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ㄴ,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간사 임명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회의 통지는 5일 전까지입니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을,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가 옳습니다. 나머지 조합은 일수나 가산 기준이 틀립니다. 참고로 당사자가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측량 5일, 검사 4일, 기준점 15점 이하 4일, 초과 시 4점마다 1일 가산입니다.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르고,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릅니다. 따라서 토지대장 등록 기준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입니다.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는 지적도 등록 기준이고, 청산금납부고지서는 청산금 징수 서류이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직권 토지이동 조사 서류, 축척변경 시행계획은 시행 전 수립하는 계획이라 등록 기준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대장은 지번별 조서,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를 따릅니다.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등을 등록합니다. 지적도면의 번호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것입니다. 지적도면의 번호는 토지대장·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지적도면의 번호가 없고, 지목은 공부상·실제 두 가지를 적습니다.

학교는 교육시설에 불과해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사립대학이 기증받은 부동산은 설립자인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정지조건부 유증은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등기신청은 쌍방대리가 허용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은 그 명의로 등기하며 대표자가 신청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시험 포인트: 학교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고, 비법인 사단·재단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ㄱ)과 주위토지통행권(ㄷ)은 법률 규정이나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점유권, 유치권 등도 같은 이유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ㄴ)은 전세권에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한 구분지상권(ㄹ)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 없는 것은 ㄱ,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분묘기지권·주위토지통행권·점유권·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불법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면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같은 순위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그 사이에 설정된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2번이 우선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구가 다른 가압류등기와 저당권등기는 접수번호로 순위를 정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대지권등기 전에 나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대지권등기보다 우선합니다.
시험 포인트: 말소회복등기는 종전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회복합니다.

ㄱ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는 토지대장정보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제공하면 됩니다.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와 함께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ㄷ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이면 인감증명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ㄹ은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라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판결에 의한 농지 이전등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공동전세목록은 공동담보목록처럼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므로 2개이면 작성하지 않아 옳습니다. 지상권 범위는 1필 전부라도 기록해야 합니다. 지역권은 승역지뿐 아니라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도 말소하지 않으면 같은 범위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적 전세는 차임 대신 임차보증금을 기록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전세목록·공동담보목록은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합니다.

근저당권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명칭)·주소를 기록하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채무자가 여럿이어도 채권최고액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기록합니다.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그 승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시험 포인트: 근저당권등기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가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가등기 이후의 중간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할 뿐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가등기는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으나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보전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공동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어서 각하합니다.
시험 포인트: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되, 그 방법은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각하결정에는 제3자가 이의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고, 처분 당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됩니다.
시험 포인트: 이의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해당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하천법」상 하천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ㄷ)과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ㄹ)도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신청(ㄱ)은 형식상 등기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위조 서면에 의한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아닙니다.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복수 정답(두 보기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이면 그 토지 등기기록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지만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립니다. 또한 규약상 공용부분의 규약을 폐지하면 그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이 설명도 틀립니다. 나머지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용부분 규약 폐지 시 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식은 건물에만 인정되므로, 군수의 확인으로 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보존등기는 유효합니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할 수 없고, 지분 포기는 이전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보존등기는 건물에만 인정됩니다.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하므로 옳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는 신청인이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도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는 등기필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심사청구 결정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사기 등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의 제척기간은 10년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역외거래 제외)는 7년입니다. 판결 확정에 따른 특례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1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 세목이어서 제척기간 기산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종합부동산세 제척기간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으로 단독주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옳습니다. 지방세의 공유물 연대납세의무에서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됩니다. 공유 자산의 양도소득세와 공동사업 종합소득세는 지분별로 납부하며 연대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이 준용되어, 한 사람의 소멸시효 완성은 그 부담부분 범위에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상속인은 상속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문은 둘을 바꾸어 적었으므로 틀립니다. 조작 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경매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유상취득으로 보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환지는 조합원,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복수 정답(두 보기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라는 설명은 명백히 틀립니다. 유상승계취득 지문도 사실상·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의 적용 해석이 문제 되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재산분할은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 귀속 토지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취득합니다.

혼인 2주택은 혼인일부터 일정 기간 각각 1세대로 보는 판정 특례가 적용될 뿐, 9월 합산배제 신청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틀립니다. 2023년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1세대 1주택 간주, 2주택 이하 법인의 공제액 0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혼인 2주택은 신청이 아니라 1세대 판정 특례로 해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부과·징수도 같은 기간이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 납부유예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하며, 유예 중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하면 허가를 취소합니다.
시험 포인트: 종합부동산세 신고·부과 기간은 모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필요한 경우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3년간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고급선박은 1천분의 50,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40이라 고급선박이 더 높습니다. 특별시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5이고, 일반 주택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항공기와 그 밖의 선박은 모두 1천분의 3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산세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내되,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9월로 적은 지문은 틀립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하고,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택분 20만원 이하는 7월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은 비과세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에서 제외되어 과세합니다. 따라서 이를 비과세로 본 것이 틀립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회사 정리·특별청산에 관한 법원 촉탁 등기(자본금 납입·증자·출자전환 등기 제외),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단순 표시변경 등기는 비과세됩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과세됩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라고 적은 지문은 틀립니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나눌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이고,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일괄평가 주택은 가액 비율로 나누며, 채권자대위자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3주택을 소유하므로 월세는 모두 과세됩니다. 월세 수입은 A주택 50만원×12개월=600만원, C주택 100만원×12개월=1,200만원으로 합계 1,800만원입니다.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하는데, 주택 수를 셀 때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B주택이 이에 해당하여 주택 수는 2채가 되므로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은 18,000,000원입니다. 간주임대료를 포함해 계산한 32,400,000원이나 54,000,000원, 월세 일부만 넣은 금액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간주임대료 주택 수 계산에서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빠집니다.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적은 지문은 틀립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허가 없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하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완성 자산은 대금 청산 후 완성·확정된 날이 양도·취득시기입니다.

2023년 양도분 기준으로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을 적용하므로, 보유기간 10개월 분양권에 100분의 70은 옳습니다. 상가건물은 1년 미만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40이어서 6개월·1년 6개월 지문은 틀립니다. 1년 10개월 조합원입주권과 2년 6개월 분양권은 100분의 60이라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분양권은 1년 미만 70%, 그 이후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0%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포함되므로 전세권은 과세대상이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제외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자산이지만, 그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은 전세권과 영업권 2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등기 임차권과 별도 평가·신고한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감소해 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됩니다. 건설사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와, 사업이 끝나지 않아 법률상 취득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시험 포인트: 농지 교환·분합 비과세는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때만입니다.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은 25억원-19억5천만원-5천만원=5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므로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5억원×(25억원-12억원)/25억원=2억6천만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 20%와 거주 20%를 합한 40%이므로 공제액은 1억4백만원이고, 양도소득금액은 1억5천6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53,500,000원입니다. 기본공제를 빼지 않은 156,000,000원이나 고가주택 안분 전 금액으로 계산한 값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