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6회 필기 기출문제 12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6회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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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
부동산공법
40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40
공인중개사법령·부동산공법·공시법령·세법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2차 과목은 법령 개정이 잦아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②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③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④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⑤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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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중개대상 권리에는 소유권 외에 지상권 등 용익물권도 포함되므로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합니다.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의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포함합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와 일반서무를 보조할 뿐 확인·설명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정지상권 양도 알선은 중개, 1회성 중개는 중개업 아님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②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④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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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므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고, 공용폐지되지 않은 행정재산은 거래할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특정 토지나 건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저당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포함, 대토권은 중개대상물 아님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③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④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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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자격증과 등록증은 교부한 기관이 다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하므로 재교부도 각각 교부한 기관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등록증 재교부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르고,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협회에 통보하며,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냅니다. 시험 포인트: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지사,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
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①ㄱ
②ㄱ, ㄴ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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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법인의 등록기준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대표자와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을 것 등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기준과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일 것은 옳습니다. 공인중개사 비율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실무교육은 3분의 1이 아니라 전원이 받아야 하므로 나머지 두 지문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공인중개사 3분의 1은 대표자 제외, 실무교육은 전원
문제 5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①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③「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④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⑤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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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취소되었으므로 2015년 10월 23일 현재 3년이 지나지 않아 결격입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 아니고, 파산자는 복권되면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이 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며, 자격정지는 최장 6개월이어서 2015년 4월 15일 처분의 정지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시험 포인트: 등록취소 후 3년, 다른 법 위반 벌금형은 결격 아님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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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고, 업무정지기간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거나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ㄹ.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①ㄱ, ㄷ
②ㄴ, ㄷ
③ㄱ, ㄴ, ㄷ
④ㄱ, ㄴ,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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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 용역 알선 등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주택 분양대행, 상담, 이사업체 소개, 경영기법 제공은 모두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분양대행·상담·경영기법 제공·이사업체 소개 모두 겸업 가능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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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이 아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고 규정되며, 중개보조원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시험 포인트: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고용인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②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③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⑤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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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될 뿐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자격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자격증 대여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유상·무상을 가리지 않고 금지되고,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는 무자격자가 명함에 사무소 대표라는 명칭을 쓴 것을 유사명칭 사용으로 보았고, 경영 관여와 이익 분배만으로는 등록증 대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등록증 대여는 등록취소,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⑤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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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분사무소를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의 관할 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등록관청은 이전신고 사실을 협회에 통보합니다.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며,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분사무소 이전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①ㄱ
②ㄴ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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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면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휴업신고 시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두 지문은 옳습니다.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폐업신고,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때이며 휴업신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신고 시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간판 철거는 이전·폐업·등록취소 때만, 휴업은 제외
문제 1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ㄱ.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ㄷ.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ㄹ.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ㄹ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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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수도·전기·가스 등 설비와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같은 입지조건, 환경조건, 공시지가 등이 있습니다.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되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적 사항을 제외한 세 가지가 공개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
문제 1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②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④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⑤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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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자격정지처분에는 이런 통지 규정이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무를 할 수 있어 개설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휴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다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며,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시험 포인트: 자격취소는 보고·통지, 자격정지는 통지 규정 없음
문제 14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입니다. 제시된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모두 명시된 기재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와 인도일시도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문제 15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ㆍ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⑤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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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될 뿐 업무정지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확인·설명은 중개완성 전에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하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설명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사본을 3년간 보존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시험 포인트: 확인·설명 불성실은 과태료, 확인·설명서 미교부·미보존은 업무정지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②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③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한다.
⑤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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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무자격자가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며 맺은 보수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고,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합니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주택 매매의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적용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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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업무개시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도 배상책임을 지므로 책임이 없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보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장소 제공도 배상책임, 재가입·보전은 15일 이내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금지행위
벌칙
ㄱ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ㄷ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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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금지행위 중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력, 보수 초과 금품 수수,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양도·알선이 금지된 증서의 중개나 매매업, 직접거래와 쌍방대리, 투기 조장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쌍방대리와 매매업의 연결은 옳고, 금지 증서 중개와 사례 명목의 초과 금품 수수는 벌칙이 서로 바뀌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매매업·초과보수는 1년/1천만원, 증서 중개·쌍방대리는 3년/2천만원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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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직무교육이 면제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후 2년마다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 아니라 연수교육이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며,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는 직무교육입니다. 교육지침에는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재고용 1년 이내 면제, 연수교육 12~16시간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③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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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그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다시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거래계약서 사본 미보존, 거래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의무 위반이어서 업무정지 사유일 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서명·날인 위반은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공통 사유
문제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⑤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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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일 뿐 등록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등록기준 미달,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한 휴업,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모두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정보 공개의무 위반은 임의적 등록취소
문제 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②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③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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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취소사유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정보만, 의뢰받은 내용대로 공개해야 하고,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임의적)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①ㄱ-(O), ㄴ-(O), ㄷ-(O)
②ㄱ-(O), ㄴ-(O), ㄷ-(X)
③ㄱ-(O), ㄴ-(X), ㄷ-(X)
④ㄱ-(X), ㄴ-(O), ㄷ-(X)
⑤ㄱ-(X), ㄴ-(X), ㄷ-(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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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처분할 때, 폐업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업무정지처분을, 3년을 넘으면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ㄱ은 폐업기간이 2년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고, ㄷ은 폐업기간이 4년이므로 역시 할 수 없습니다. ㄴ은 결격사유자를 고용했더라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업무정지 대상이 아니므로 45일 만에 해소한 경우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폐업 1년 초과면 업무정지 불가, 고용인 결격은 2개월 내 해소 시 면제
문제 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④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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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하면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입니다.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가 있으면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시험 포인트: 포상금 국고보조는 일부만, 100분의 50 이내
문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③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④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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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연수교육 미이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⑤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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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처분 사유를 알게 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자격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고, 처분 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합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격취소 권한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문제 27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⑤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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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 사유일 뿐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광고에 명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전신고 시 간판 철거, 폐업 후 1년 내 재고용 시 실무교육 면제
문제 2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②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④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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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고, 제출처도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청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도 신고 대상이고, 중개대상물이라도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필증은 신고내용 확인 후 즉시 발급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거래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청에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
문제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②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⑤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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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인중개사법령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만 정할 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은 없으므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적거나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며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간 보존하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시험 포인트: 거래계약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없음, 보존기간 5년
문제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⑤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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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므로 5년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5년은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입니다. 전속중개계약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3개월입니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속중개계약서 보존은 3년,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
문제 31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①150,000원
②180,000원
③187,500원
④225,000원
⑤33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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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이내입니다.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구하되,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70을 곱합니다. 2천만원에 25만원의 100배인 2,500만원을 더하면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2천만원에 25만원의 70배인 1,750만원을 더해 3,75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3,750만원에 1천분의 4를 곱하면 150,000원이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입니다. 시험 포인트: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70, 요건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는 1천분의 4
문제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③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④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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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포함되므로 지방공사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상 차임 증액청구 규정은 계약 존속 중에 적용되고 종료 후 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번호, 부여일, 부여기관을 계약증서에 표시해 부여합니다. 전세권등기를 했더라도 대항요건을 잃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잃고, 다세대주택에 동·호수 없이 지번만 등록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항력 인정 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 지방공사
문제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은 경매로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임차권도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고시하고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증금 전액 변제 안 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음
문제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②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게 된 자의 농지는 임대할 수 있고, 농업경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입니다. 임차료 등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농지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
문제 35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입지조건
②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③거래예정금액
④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⑤비선호시설(1km이내)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토지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는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제한, 입지조건, 비선호시설(1km 이내), 거래예정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들어갑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의뢰인이 고지한 내용을 적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므로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실제 권리관계·미공시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
문제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③“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④“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⑤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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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실제거래금액 기준이라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적고,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적습니다. 공동중개를 하면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합니다. 시험 포인트: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문제 37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④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⑤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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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은 매수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이 아니라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냅니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선순위 전세권도 배당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
문제 3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④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⑤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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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므로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중개업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스스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해서는 안 되고, 수수료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용 등록 인장을 씁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불가
문제 39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③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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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안의 토지취득에 관한 법률이므로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외국인에 해당하고,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비법인사단도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토지법은 토지에만 적용, 건물은 대상 아님
문제 4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②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③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한다.
④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을 적는다.
⑤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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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험 당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르면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당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분양권의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가격을 적고,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는 입주권의 경우에 적습니다. 거짓신고는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부동산공법
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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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도 안의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지정하므로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수립 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시험 포인트: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뿐입니다.
문제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⑤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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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다음 날부터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일은 지형도면 고시일 당일입니다.
문제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공원
②도로
③대학
④폐기물처리시설
⑤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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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입니다. 다만 학교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즉 대학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학이 해당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녹지는 모두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들어갑니다. 시험 포인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학교에서 대학은 빠집니다.
문제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①전선로
②수도관
③열수송관
④가스관
⑤통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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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에 수용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가스관입니다. 전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통신선로는 심의 없이 당연히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것은 가스관과 하수도관입니다.
문제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20
②30
③50
④80
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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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골목 구조상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사실상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100이 들어갑니다. 시험 포인트: 한옥마을 보존 목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합니다.
문제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④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⑤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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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알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합니다. 3년이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이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고,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에게 청구합니다. 시험 포인트: 매수 결정 후 매수 기한은 2년입니다.
문제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①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ㄱ, ㄴ, ㄹ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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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이므로 ㄱ이 해당하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ㄷ)과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ㄹ)도 해당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이므로 ㄴ은 빠집니다. 따라서 ㄱ, ㄷ,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①교통시설 - 폐차장
②공간시설 - 유원지
③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④방재시설 - 저수지
⑤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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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합니다.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이 들어갑니다. 유원지는 공간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저수지는 방재시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로 연결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문제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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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택지개발지구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더라도 그 지역은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환원된다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세부 용도지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세부 지정이 없는 도시지역은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업 완료로 지구가 해제되어도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문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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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 분할에 준공검사가 필요하다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지만 확대는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건축과 공공용지를 위한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 분할, 건축물 건축,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문제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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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매수청구 대상에는 지목이 대인 토지뿐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됩니다. 용도지역 안 건축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반시설은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입안은 토지적성평가 생략 사유입니다.
문제 52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 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①甲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甲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④丙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⑤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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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녹지지역의 허가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 초과이므로 110제곱미터인 甲의 토지는 허가대상입니다. 허가구역 거주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 매수는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사유일 뿐 허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대가를 받는 지상권 설정도 허가대상이고,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이면 허가해야 하며, 불허가 시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실수요 목적은 허가 기준일 뿐 허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 5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③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며, 청산금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는 환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 5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④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⑤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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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행자는 학교, 공장 등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은 민간 시행자에게 요구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고, 원형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공급합니다. 시험 포인트: 학교 등 공공성 있는 시설 용지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 5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④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⑤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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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경우 등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은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30만 제곱미터 제안은 공공기관 장의 제안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요청·제안 주체가 아닙니다.
문제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②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③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⑤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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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협의한 상업·공업지역,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100분의 40이면 기준을 넘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공모,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 국가균형발전 상업지역은 모두 사후 수립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시험 포인트: 주거·상업·공업지역 비율 기준은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문제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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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시행 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떨어진 지역의 결합 지정이 가능하고, 분할 시 각 사업시행지구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입자 대책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이면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 58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③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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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급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와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택지는 추첨, 공공청사용지와 토지상환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문제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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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3년마다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립 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수립하면 공보에 고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입니다.
문제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④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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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지만,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후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경쟁입찰이 의무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군수가 직접 시행하면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로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고, 입찰방식은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입니다. 조합원 100명 이하이면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고, 공사계약에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등소유자 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문제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②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③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④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⑤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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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절차,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는 과반수 동의 사항이므로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대의원 관련 사항은 과반수, 자격·구역·비용·시공자 선정은 3분의 2 동의입니다.
문제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②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⑤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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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고시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정관 또는 총회 의결로 정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분할징수할 수 있고, 가격 평가는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합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저당권자는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산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입니다.
문제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②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③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⑤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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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이므로 조합을 설립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조합은 법인으로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로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추진위원회 없이 설립합니다.
문제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
②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③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 중 국·공유지 관련 요건은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요청, 순환정비방식이 필요한 때,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때,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는 모두 직접 시행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공유지 요건은 2분의 1 이상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입니다.
문제 6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
연간 ( ㄱ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 ㄴ )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ㄱ: 10, ㄴ: 10만
②ㄱ: 20, ㄴ: 1만
③ㄱ: 20, ㄴ: 10만
④ㄱ: 30, ㄴ: 1만
⑤ㄱ: 30, ㄴ: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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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택건설사업 등록 기준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건설사업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대지조성사업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20, ㄴ은 1만입니다. 시험 포인트: 단독 20호·공동 20세대·대지조성 1만 제곱미터가 등록 기준입니다.
문제 6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⑤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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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 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지방공사에 관한 설명이 옳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 사업주체가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합니다. 시험 포인트: 관광특구 초고층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입니다.
문제 67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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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소송 등 분쟁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이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 사항을 고시해야 하고, 공구별 분할 시행 시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합니다.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사업주체가 파산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나, 최초 공구 외 공구의 착공 지연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분쟁으로 인한 착수기간 연장은 분쟁 종료일부터 1년 범위입니다.
문제 68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⑤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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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에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지만, 그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취득해 계속 보유한 자에게는 매도청구할 수 없습니다. 80퍼센트를 확보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 옳습니다. 건축물도 매도청구 대상이고, 협의는 매도청구 전 3개월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90퍼센트로는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에 매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95퍼센트 미만 확보 시 10년 이상 보유자는 매도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문제 69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①200
②300
③400
④500
⑤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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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구별 분할은 대규모 단지의 공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600이 들어갑니다. 200, 300, 400, 500세대는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은 전체 600세대 이상 단지에서 가능합니다.
문제 70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창립총회의 회의록
②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③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④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조합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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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리모델링 결의 관련 서류,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서류이고,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역·직장주택조합 서류입니다.
문제 71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ㄱ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ㄴ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②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③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④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⑤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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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대지면적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되지만,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입니다. 한옥 50호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므로 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이라 국토교통부장관, ㄴ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고시 지역이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과 장관 지정·고시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합니다.
문제 72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②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③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④지역자치센터
⑤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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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지정문화재, 철도·궤도 선로 부지 안의 운전보안시설,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급유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등입니다. 지역자치센터는 일반 공공건축물이므로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지정문화재, 철도 보행시설, 통행료 징수시설, 궤도 플랫폼은 모두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적용 제외 건축물은 문화재와 철도·도로 관련 시설 위주입니다.
문제 7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①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②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③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④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⑤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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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16층 관광호텔은 층수 기준을 충족하므로 시행처 정답입니다. 4천 제곱미터인 5층 성당은 면적 미달, 15층 연구소는 대상 용도가 아니고 층수도 미달이며, 동물원은 제외됩니다. 전시장은 면적 기준(5천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따져 볼 보기입니다. 시험 포인트: 다중이용 건축물은 특정 용도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입니다.
문제 74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ㄴ. 실내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재료 ㄷ.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ㄹ. 실내에 설치하는 창호의 재료 ㅁ.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재료
①ㄱ, ㄴ
②ㄷ, ㄹ, ㅁ
③ㄱ, ㄷ, ㄹ, ㅁ
④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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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는 벽, 천장, 바닥, 반자틀의 재료와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출입문의 재료, 그리고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배수·환기시설의 재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수시설, 환기시설, 난간, 창호, 전기시설의 재료가 모두 해당하여 ㄱ, ㄴ, ㄷ, ㄹ, ㅁ 전부가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실내 설비시설의 재료도 실내건축의 재료에 포함됩니다.
문제 7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숙박시설의 객실 간
②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
③판매시설 중 상점 간
④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
⑤의료시설의 병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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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공동주택의 세대 간(기숙사 침실 간 포함), 의료시설의 병실 간, 학교의 교실 간, 숙박시설의 객실 간,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노인복지주택의 세대 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판매시설 중 상점 간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숙박시설 객실 간, 기숙사 침실 간, 학교 교실 간, 의료시설 병실 간은 모두 설치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계벽은 거주·숙박·수업·입원 공간 사이에 설치합니다.
문제 76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시장ㆍ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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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이 방화벽으로 구획되면 그 밖의 구역 부분은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에 걸치면 각 지역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로구역별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며, 일조 이격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미관지구·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그 규정을 적용합니다.
문제 7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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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해 요청하면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교육감의 요청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제한, 특별시장의 관할 구청장 허가 제한은 가능합니다.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제한이 지나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허가 제한 요청권자에 교육감은 없습니다.
문제 78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②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③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④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⑤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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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개공지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공업지역은 대상 지역이 아니고 종합병원도 대상 용도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주거지역 교회, 준주거지역 예식장, 일반상업지역 생활숙박시설, 유통상업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모두 설치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개공지 대상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없습니다.
문제 7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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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 시효의 완성, 공유농지의 분할, 농업법인의 합병, 담보농지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취득 등입니다.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업법인 합병, 공유농지 분할, 상속, 시효 완성은 모두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용협의 완료 농지는 증명 불요, 전용신고 농지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문제 80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③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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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세대원 전부의 소유면적을 합해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합니다. 징집 등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징집,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농지 처분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문제 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①경계점좌표등록부
②대지권등록부
③토지대장
④공유지연명부
⑤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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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토지의 이동사유는 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함께 토지의 이동사유, 소유자, 개별공시지가 등이 등록되므로 토지대장이 정답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와 부호,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 비율, 공유지연명부는 소유권 지분, 지적도는 경계와 도곽선 등을 등록하며 토지의 이동사유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
문제 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①5일
②8일
③10일
④12일
⑤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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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한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봅니다. 합의한 기간이 20일이므로 측량기간은 15일, 측량검사기간은 20일의 4분의 1인 5일이 됩니다. 따라서 5일이 정답이며 8일, 10일, 12일, 15일은 이 배분 비율에 맞지 않습니다. 15일은 측량기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합의 기간은 측량기간 3/4, 측량검사기간 1/4로 나눕니다.
문제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③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④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⑤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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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 변경, 축척변경 등으로 결번이 생기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하므로 축척변경으로 인한 결번 처리 설명이 옳습니다. 지번변경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합니다. 분할 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합니다. 시험 포인트: 결번은 결번대장에 영구 보존,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입니다.
문제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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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하고, 착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행자가 신청한 토지이동은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업 착수·변경·완료 신고는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니다.
문제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지적공부의 등본
②부동산종합증명서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④지적측량 수행계획서
⑤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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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지적공부 등록내용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이 있고, 부동산종합증명서도 포함됩니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측량수행자가 측량 전에 제출하는 계획 서류일 뿐 복구 자료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측량 결과도는 복구 자료지만 측량 수행계획서는 아닙니다.
문제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②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③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④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⑤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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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조업을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목장용지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합니다. 독립된 보관시설물 부지는 창고용지이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입니다. "농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둑 및 부속시설물 부지는 구거이며, 제방은 조수·자연유수 등을 막기 위한 방조제·방수제 등의 부지입니다. 시험 포인트: 목장 안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인공 수로는 구거입니다.
문제 87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높이
②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③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오차
④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각도
⑤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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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합니다. 따라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정답입니다. 경계점 간의 높이, 오차, 각도, 방위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좌표 자체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며, 도면에는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거리를 적어 경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시험 포인트: 좌표 지역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 거리를 등록합니다.
문제 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③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④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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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연속지적도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를 이어 만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연속지적도의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는 측량은 지적측량 대상이 아닙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검사측량, 지상건축물 현황을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지적현황측량은 모두 지적측량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연속지적도는 측량 기준이 될 수 없는 참고용 도면입니다.
문제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ㄷ.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ㆍ날인 ㄹ.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①ㄱ, ㄹ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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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를 등록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해당합니다.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은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ㄷ은 제외되며, 이를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소유자 서명·날인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문제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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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하며,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지적공부는 지적서고 또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자기 토지의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면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승인 없이 지체 없이 합니다.
문제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①ㄱ : 15일, ㄴ : 6개월
②ㄱ : 1개월, ㄴ : 3개월
③ㄱ : 1개월, ㄴ : 6개월
④ㄱ : 3개월, ㄴ : 6개월
⑤ㄱ : 3개월, ㄴ : 1년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축척변경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행 당시 법령에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ㄱ은 1개월, ㄴ은 3개월이 정답입니다. 15일, 6개월, 1년 등을 넣은 조합은 시행 당시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산금 이의신청은 고지·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문제 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①지적재조사위원회
②지방지적위원회
③축척변경위원회
④토지수용위원회
⑤국가지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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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지적위원회가 정답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사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재결,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 결정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시험 포인트: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문제 9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②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⑤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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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전세권설정등기에서 전세금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므로 등기관은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존속기간, 위약금, 양도 금지 특약 등은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전세권 이전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합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어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지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제공하여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세금은 필요적,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문제 9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②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④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⑤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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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경우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권리의 이전·보존·설정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합니다. 신탁의 일부 종료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변경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신탁가등기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이 되면 주등기로 합니다.
문제 95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①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각하 사유가 아닙니다. 반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중복 보존등기,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는 모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됩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가등기권자는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96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②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④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합니다. 제3취득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설명은 근저당권자가 빠져 있어 틀립니다. 말소·회복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근저당권 이전 후에는 양수인이 설정자와 공동신청하며,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근저당권 말소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양수인)입니다.
문제 97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②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③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④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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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의 수반성이 없어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어도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도 그 평가액을 기록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럿이어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하고,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전등기에는 물상보증인인 설정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확정 전 채권양도는 근저당권이전등기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 98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②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③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④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⑤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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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정등기는 등기와 실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는 권리 자체가 달라 동일성이 없으므로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어 이 설명이 틀립니다. 권리자를 甲에서 乙로 잘못 등기한 경우도 동일성이 없어 경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증여를 매매로 등기하거나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보며, 건물 표시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권리나 권리자가 다르면 경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 99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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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신청정보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첨부정보로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도 내야 하지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원총회결의서는 사단이 등기의무자일 때만 냅니다.
문제 100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②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③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④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⑤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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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등기는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대지권 등기 후 건물에 대한 권리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가 없으면 대지권에도 효력이 있고, 부기등기 상호간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판례는 등기원인에도 적법추정이 미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가등기된 청구권도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대상입니다.
문제 101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②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④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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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 확정 후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10년이 경과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고,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 102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②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⑤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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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관할을 위반한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뿐입니다. 청산절차 첨부정보 없이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직권말소 사유가 아니므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고,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의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며,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도 통상 절차로 말소합니다. 시험 포인트: 직권말소는 관할 위반과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만 가능합니다.
문제 103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③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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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지만, 건물에 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인정되지 않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한 판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상대 확인판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나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도 가능합니다. 일부지분 보존등기는 각하되고,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직권 보존등기 후 임차권등기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건물 보존등기 판결은 시장·군수·구청장 상대여야 합니다.
문제 10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④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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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 등을 근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는 각하가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의신청에는 새로운 사실·증거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문제 105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ㄴ.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ㄷ.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1천분의 28 ㄹ.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28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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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1천분의 23,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취득은 1천분의 28입니다. 제시된 ㄱ, ㄴ, ㄷ, ㄹ의 세율이 모두 법령과 일치하므로 전부를 고른 조합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일반인의 상속 외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 농지 외 상속은 1천분의 28입니다. 시험 포인트: 상속 농지 23, 합유·총유 분할 23, 원시취득 28입니다.
문제 10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②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③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④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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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신고 없이 등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1천분의 8이고, 대도시 밖 법인 본점의 대도시 전입 등기는 법인등기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등록면허세는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며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문제 10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
②건축(신축ㆍ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③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특례 대상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을 합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립니다. 연부취득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며 계약보증금을 포함합니다. 1년 이내 인접 토지 취득은 1건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하며,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환매 시 매도자·매수자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뺍니다.
문제 108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②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③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④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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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시험 시행 당시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7년입니다. 지방세 불복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이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미납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합니다. 시험 포인트: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입니다.
문제 10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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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권리에는 어업권도 포함됩니다. 법인설립 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에서 제외됩니다.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보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설립 시 과점주주는 간주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110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①주민세
②취득세
③지방소비세
④지방교육세
⑤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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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특별시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광역시에서 구세에 해당하므로 특별시세가 아니며 정답입니다.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특별시세에 속합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구성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특별시·광역시의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입니다.
문제 11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②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③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④본인 소유자산을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⑤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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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위자료 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대가가 있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 지분 변경 없는 공유토지의 단순 분할·재분할,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매매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유상 이전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혼위자료 이전은 양도,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닙니다.
문제 112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①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③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④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⑤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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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므로 환산가액을 감정가액보다 먼저 적용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틀립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추계하면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추계 순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입니다.
문제 113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③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④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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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적용되므로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미등기 건물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상가건물에는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며, 시행 당시 일반 자산은 10년 이상 보유 시 100분의 30이 적용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가 기본 요건입니다.
문제 114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③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④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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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5월 15일 양도이므로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다른 양도가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시행 당시 물납은 예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정신고 누락은 확정신고를 해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문제 115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건물 : 주택 80m², 상가 120m²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m²
①건물 120m², 토지 320m²
②건물 120m², 토지 400m²
③건물 120m², 토지 480m²
④건물 200m², 토지 400m²
⑤건물 200m², 토지 48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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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80m²가 상가 120m²보다 작으므로 상가 120m²는 과세됩니다.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누어 상가 부수토지가 800×120/200=480m²이고, 주택 부수토지 320m²는 도시지역 5배 한도인 400m² 이내입니다. 양도가액 7억원은 고가주택 기준에 미달해 주택 부분은 비과세되므로 건물 120m², 토지 480m²가 과세됩니다. 시험 포인트: 주택 면적이 작으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하고 토지는 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문제 11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①지상권의 양도
②전세권의 양도
③골프회원권의 양도
④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⑤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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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됩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고, 골프회원권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으로서 기타자산에 해당합니다. 영업권은 단독 양도하면 기타소득이지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문제 11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⑤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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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도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행 당시 주택은 100분의 60, 토지와 주택 외 건축물은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같은 재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문제 118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②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④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⑤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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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의 2분의 1씩 7월 16일~31일과 9월 16일~30일에 나누어 부과하며,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만원이면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납세고지서는 재산별로 구분하여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고, 토지분은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며,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택분을 7월에 한 번에 걷는 것은 20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문제 119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ㄴ.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ㄷ. 공장용 건축물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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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만 과세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고용 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이고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인 80억원을 넘으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 지분 5억원이 1인당 공제액 6억원 이하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장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라 제외됩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분리과세 토지와 주택 외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120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 ㄴ.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ㄹ.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
①ㄱ, ㄷ
②ㄴ, ㄹ
③ㄱ, ㄴ, ㄹ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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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를 한 매도인은 6월 1일에 소유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시행 당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으므로 위탁자는 아닙니다. 체비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종전 소유자는 아닙니다. 공유토지는 지분권자가 지분만큼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행 당시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