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32회 필기 기출문제 12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32회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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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
부동산공법
40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40
공인중개사법령·부동산공법·공시법령·세법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2차 과목은 법령 개정이 잦아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②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③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④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⑤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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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도 토지이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여서 제외되고, 영업상 노하우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나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동산)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대토권)는 특정 토지가 아닌 단순한 지위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는 중개대상물이고, 분리된 수목·권리 지위는 아닙니다.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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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며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므로 ㄱ, ㄴ은 옳습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므로 ㄷ은 틀렸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므로 호선이라고 한 ㄹ도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입니다.
문제 3
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ㄱ
②ㄴ
③ㄷ
④ㄱ, ㄴ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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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매수인 乙의 요구로 매도인 甲이 바로 丙 명의로 등기한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 약정과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ㄱ은 틀렸습니다.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남아 있어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ㄷ이 옳습니다. 乙은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남아 있어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ㄴ은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 4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②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③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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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장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고, 분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미치며, 유골이 남아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성립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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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대상물 광고나 가격 과장 광고는 금지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단체 등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됩니다.
문제 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②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⑤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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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즉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므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아파트 지하실은 판례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고, 주거용으로 분양된 전유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며,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고, 일부 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는 규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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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신고일 전까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게 하면 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고용신고 사실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됩니다. 시험 포인트: 고용인의 교육은 고용신고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②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⑤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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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분사무소 신고확인서 원본과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은 게시해야 하고,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쓴 것은 판례상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하며, 옥외광고물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명칭 위반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①ㄱ
②ㄴ
③ㄱ, ㄴ
④ㄱ, ㄷ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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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등록의 결격사유에는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포함되지만 피특정후견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ㄱ은 틀렸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ㄴ은 옳습니다. 법인이 등록하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되므로 ㄷ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ㄴ만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주택의 임대관리
②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③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④｢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⑤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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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개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분양대행, 이사업체 등 용역 알선,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과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업무범위에 없으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주택 임대관리, 개발 상담과 분양대행,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 이사업체 소개는 모두 허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업무는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만 허용됩니다.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ㆍ소음의 환경조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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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는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등이 포함됩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정보에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벽면·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공개 정보에 없으므로 공통 항목은 ㄱ,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에만 있습니다.
문제 1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①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③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⑤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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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합니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일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입찰표 작성·제출과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는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약정이 없으면 매수신청대리 보수는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에 지급합니다.
문제 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 의무가 면제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는 중개완성 시 사본을 교부할 대상일 뿐 이러한 면제 규정이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입니다.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②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③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④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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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는 지정 번호와 지정 연월일,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지정대장 서식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여부는 지정 요건으로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문제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⑤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공인중개사법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재산적 손해까지 이 규정으로 배상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중개완성 시 보장금액·보장기간 등을 설명해야 하고,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재산상 손해가 생겨도 배상책임이 있으며,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 추가 설정하되 상한은 없습니다. 지역농협의 최저보장금액은 1천만원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재산상 손해에 한정됩니다.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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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므로 ㄱ은 옳습니다. 등록관청은 이전신고를 받으면 등록증을 재교부하거나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으므로 재교부만 해야 한다는 ㄴ은 틀렸습니다.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ㄷ도 틀렸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하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하므로 ㄹ은 옳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관할 내 이전은 변경사항 기재 교부가 가능하고, 등록증은 반드시 제출합니다.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⑤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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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휴업 신고는 3개월을 초과할 때 하므로 3개월 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개월 초과 휴업 사유는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학, 임신·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이므로 세 가지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며, 재개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등록증은 휴업신고 때 반납하고 재개신고 때 즉시 돌려받습니다.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①ㄹ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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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해당합니다. 휴업신고는 기간이 6개월을 넘더라도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니므로 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간판 철거 사유는 이전신고, 폐업신고, 등록취소 세 가지입니다.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③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⑤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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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해 원만한 이행을 주선할 것이 예정된 경우 그 행위도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중개행위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하며, 표준서식 사용은 의무가 아니어서 미사용을 이유로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개행위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계약 이행 주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④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⑤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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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입니다. 실제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 경우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입니다. 반면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액 형식이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위반 벌금은 비율이 아닌 2천만원 이하 정액입니다.
문제 21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①ㄱ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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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폐업 후 재등록하면 폐업 전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고, 폐업 전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처분을, 3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甲은 과태료 처분일부터 1년 안에 재등록했으므로 효과가 승계되어 ㄱ이 옳습니다. 乙은 폐업기간이 1년을 넘어 업무정지를 할 수 없고, 丙은 폐업기간이 3년을 넘어 등록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ㄴ, ㄷ은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 효과 승계는 1년, 업무정지는 폐업 1년 초과, 등록취소는 폐업 3년 초과 시 불가입니다.
문제 2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①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②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⑤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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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 모두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두 경우 모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시험 포인트: 2년 미만 약정 기간의 유효 주장은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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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된 경우,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ㄱ의 부정 취득, ㄴ의 자격증 대여, ㄷ의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는 모두 자격취소 사유이므로 ㄱ, ㄴ,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는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문제 24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①ㄱ: 1, ㄴ: 2, ㄷ: 1, ㄹ: 3
②ㄱ: 1, ㄴ: 2, ㄷ: 3, ㄹ: 3
③ㄱ: 1, ㄴ: 3, ㄷ: 3, ㄹ: 1
④ㄱ: 2, ㄴ: 3, ㄷ: 1, ㄹ: 1
⑤ㄱ: 2, ㄴ: 3, ㄷ: 3, 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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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ㄱ 1, ㄴ 2, ㄷ 3, ㄹ 3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재위반은 필요적 등록취소, 실형 결격과 공탁금 회수 제한은 3년입니다.
문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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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은 결격사유이므로 등록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법인 해산, 거짓 등록, 이중등록도 모두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ㄱ, ㄴ, ㄷ, ㄹ이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 해산·거짓 등록·이중등록·결격사유 해당은 모두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②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③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④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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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보증을 변경하여 신고할 때는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의 보증내용을 기재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고, 보증기관이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금으로 배상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을 보전해야 하므로 다른 공제 가입도 됩니다. 시험 포인트: 보증 변경은 기존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하고, 서식에는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문제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②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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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의 품위유지, 부동산중개제도 연구·개선, 회원 윤리헌장 제정, 부동산 정보제공, 공제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로 관리합니다.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부동산 정보제공은 협회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문제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③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④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⑤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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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자, 거짓 거래완료 꾸미기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자 등입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직접거래와 쌍방대리는 포상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ㄱ, ㄷ
②ㄴ,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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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금지행위로서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인데,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정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사유도 됩니다.
문제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③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⑤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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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매매업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이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문제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①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②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③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④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⑤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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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은 금지행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인터넷 표시·광고에서 중개대상물 종류별 가격 및 거래형태 등 명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금지행위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입니다.
문제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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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ㄱ, ㄷ이 해당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나 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행위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②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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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두는 분사무소는 시·도별이 아니라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도별로 1개소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사용 시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고, 분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분사무소는 시·군·구별 1개소가 한도입니다.
문제 34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①ㄱ
②ㄴ
③ㄱ, ㄴ
④ㄱ, ㄷ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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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복수 정답(두 보기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행 당시 법령상 법인 외의 자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면 가격과 무관하게, 그 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일 때 입주 여부를 신고합니다. ㄱ은 해당하고, ㄴ은 비규제지역 5억원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ㄷ은 매도인 丁이 국가등인 지방공단이라 제외된다는 출제 의도와, 매수인 甲이 자연인이므로 신고 대상이라는 해석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규제지역 주택은 가격과 무관하게,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부터 입주 여부를 신고합니다.
문제 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①ㄱ: 3, ㄴ: 30, ㄷ: 60
②ㄱ: 3, ㄴ: 50, ㄷ: 30
③ㄱ: 6, ㄴ: 30, ㄷ: 30
④ㄱ: 6, ㄴ: 30, ㄷ: 60
⑤ㄱ: 6, ㄴ: 50, ㄷ: 6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의 군은 제외)·구이므로 도 소재 시인 B시의 주택도 대상입니다. 따라서 ㄱ 6, ㄴ 30, ㄷ 30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30일 이내입니다.
문제 3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①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④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비밀누설이 반의사불벌 대상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반의사불벌은 비밀누설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문제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ㄱ, ㄷ
②ㄱ, ㄹ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하므로 ㄱ은 옳습니다. 건축물의 개축 등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ㄴ도 옳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으므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한 ㄷ은 틀렸습니다. 허가 없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ㄹ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호구역 안의 토지도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④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⑤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문서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입니다. 또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허가신청이 있으면 선매자를 지정해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용의무 위반 제재는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허가취소, 선매이며 과태료는 없습니다.
문제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③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④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녹지지역의 허가 불요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180제곱미터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용의무 기간은 5년 범위에서 정하므로 10년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처분 이의는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시험 포인트: 불허가처분에 대한 매수청구는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문제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전항 정답(모든 보기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행처가 출제상 오류를 인정한 것입니다. 규정상 허가구역은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며, 공고내용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은 없으며, 지정 공고에는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형도가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허가구역은 행위제한 완화·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5년 이내로 지정합니다.
부동산공법
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지사 수립은 3년간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예외이므로,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수립·변경 시 관계 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으며, 기초조사정보체계의 정보는 5년마다 확인·반영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같은 도 안의 광역계획권은 시장·군수 공동 수립, 3년간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 수립
문제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시·군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곳입니다. 수도권에 속한다고 하고 인구 기준도 20만명으로 바꾼 설명은 틀렸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절약 정책 방향 포함, 광역도시계획과의 부합,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계획 생략 가능 지역은 수도권 밖,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문제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③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고,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며, 국가계획 광역시설은 이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뿐
문제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⑤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입안할 수 있고,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입안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고,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관리계획은 관계 단체장이 협의하여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일은 지형도면 고시일
문제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④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하지만,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 가설건축물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구역과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며,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에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적합 의무의 예외
문제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용도 폐지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행정청인 경우 새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종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 무상 귀속되고, 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종류와 세목을 통지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행정청의 경우 폐지 공공시설은 귀속이 아니라 설치비용 범위 내 무상 양도 가능
문제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⑤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50퍼센트, 부담구역 설치계획 1년, 비용 부과 2개월
문제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①녹지지역
②관리지역
③주거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
⑤농림지역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지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거지역이 정답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비도시지역과 녹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므로 이미 시가화가 예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대상에서 빠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능 지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문제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②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③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⑤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지정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시행 가능한 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입니다. 입목의 벌채·조림·육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가화조정구역은 관리계획으로 결정, 유보기간 5~20년, 효력 상실은 유보기간 만료 다음 날
문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②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③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④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⑤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면 관계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내용과 원상회복 대집행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같은 도 내 둘 이상 시·군에 걸치면 협의, 불성립 시 도지사가 시행자 지정
문제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②공간시설 - 녹지
③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④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⑤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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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하므로 이 연결이 틀렸습니다. 보건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해당합니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 교통시설, 녹지는 공간시설,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문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①ㄱ-ㄴ-ㄷ-ㄹ-ㅁ
②ㄱ-ㄷ-ㄴ-ㅁ-ㄹ
③ㄴ-ㅁ-ㄱ-ㄹ-ㄷ
④ㄷ-ㄱ-ㄹ-ㄴ-ㅁ
⑤ㄷ-ㄴ-ㄱ-ㅁ-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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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 최대한도는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입니다. 큰 순서로 나열하면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이므로 ㄱ-ㄷ-ㄴ-ㅁ-ㄹ이 정답입니다. 준주거지역이 준공업지역보다 높고, 계획관리지역이 보전녹지지역보다 높다는 점이 순서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시험 포인트: 근린상업 900, 준주거 500, 준공업 400, 계획관리 100, 보전녹지 80
문제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①ㄱ
②ㄴ,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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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지정권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문제 5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④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⑤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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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원형지는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공급계약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으므로, 5년이 지났다면 매각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혼용방식을 수용·사용방식으로 바꾸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동의 요건은 정부출연기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원형지개발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형지 매각 제한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또는 공급계약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문제 5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④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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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넓은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입체 환지의 건축 계획 포함, 기준일 이후 다세대 전환 시 금전 청산, 사용·수익 개시일 별도 지정, 사용·수익 정지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소토지는 증환지 또는 제외, 넓은 토지는 감환지만 가능
문제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⑤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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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므로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매입의무자는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등이며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이율은 국채·공채 금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발행 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 발행,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상환기간 5~10년
문제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토지의 합병
②토석의 채취
③죽목의 식재
④공유수면의 매립
⑤｢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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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용도 변경 포함),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공유수면 매립 포함),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입니다. 토지의 합병은 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토지분할은 허가 대상이지만 합병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개발구역 행위허가 대상에 토지분할은 있고 토지합병은 없음
문제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①1억 5천만원
②4억 5천만원
③5억원
④7억 5천만원
⑤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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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시개발법상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공받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얻은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합니다. 1억 5천만원의 5배는 7억 5천만원으로 10억원 이하이므로 상한액은 10억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공개정보 이용 벌금은 이익의 3~5배, 5배 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상한 10억원
문제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①주거환경개선사업
②재건축사업
③공공재건축사업
④재개발사업
⑤공공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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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시된 정의는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의 열악한 정비기반시설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나 상업·공업지역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이고,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지역의 사업입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 표지
문제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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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대의원회는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법인등·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등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의 해산 중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할 수 없는 것은 ㄱ, ㄷ,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과 임원 궐위 시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 가능
문제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①ㄱ: 신청일, ㄴ: 20, ㄷ: 20
②ㄱ: 신청일, ㄴ: 30, ㄷ: 20
③ㄱ: 신청일, ㄴ: 30, ㄷ: 30
④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⑤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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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은 신청일, ㄴ은 30, ㄷ은 30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심의는 신청일부터 30일, 30일 범위 1회 연장
문제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③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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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분양신청기간은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른 여러 명이 1토지를 공유하면 원칙적으로 1주택을 공급합니다. 타당성 검증 요청 요건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은 90제곱미터 미만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 시이므로 100제곱미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분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분양신청기간 연장 20일, 토지임대부 전환 90제곱미터 미만
문제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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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이면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면 2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공시행 사유는 추진위원회 승인 후 3년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입니다. 이사를 5명 이상 두는 규정은 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주민대표회의는 과반수 동의,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3명
문제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②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④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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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수령 거부 시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시행자는 체납 부과금의 징수를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합니다. 국가 등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산금 소멸시효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 목적 처분 금지
문제 65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①ㄱ: 25, ㄴ: 50
②ㄱ: 25, ㄴ: 75
③ㄱ: 50, ㄴ: 50
④ㄱ: 50, ㄴ: 75
⑤ㄱ: 75, 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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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된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매입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매입비용 비중은 줄고 인근 매매가격 비중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ㄱ은 25, ㄴ은 75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유기간이 길수록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반영 비율이 커짐
문제 66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철도
②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③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④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⑤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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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택단지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등으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폭 10미터의 일반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폭과 관계없이 해당하고, 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8미터 이상이므로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별개 주택단지 기준은 일반도로 20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8미터 이상
문제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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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므로 ㄷ이 옳습니다. 주택에 딸린 건축법상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ㄱ은 틀렸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므로 300세대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ㄴ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뿐입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설비는 부대시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문제 68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①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②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③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④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⑤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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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으로,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이 있습니다. 또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은 2, ㄴ은 10, ㄷ은 분양계획입니다. 시험 포인트: 투기과열지구는 2개월 청약경쟁률 5대 1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 1, 분양계획 30퍼센트 감소
문제 6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①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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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 최초 공구는 승인일부터 5년, 나머지 공구는 최초 공구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1년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 착공신고 후 20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승인 신청 후 60일 이내 통보, 사업계획에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포함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기한은 5년, 공구별 분할은 600세대 이상
문제 70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①ㄱ, ㄴ
②ㄱ,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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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과 ㄴ이 명시된 용도입니다. 주택조합 운영비 충당이나 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은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은 택지 구입·조성, 자재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등에 사용
문제 71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①ㄱ, ㄴ
②ㄱ,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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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이며, 상속과 저당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ㄷ)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ㄹ)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조합원 지위의 상속(ㄱ)과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ㄴ)은 교란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ㄷ,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예외는 상속과 저당
문제 72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④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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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이어야 특수구조 건축물이므로 15미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착공신고 전에 신청합니다. 시험 포인트: 특수구조 건축물은 돌출 3미터 이상, 기둥 간 거리 20미터 이상, 심의는 착공신고 전
문제 73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대지의 조경
②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③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대지의 안전
⑤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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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건축물을 수면 위에 건축하는 경우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하면 허가권자에게 대지의 안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의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이러한 완화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수면 위 건축물 완화 대상은 대지·조경·공개공지·건축선·밀도·높이 관련 기준이며 구조 기준은 제외
문제 7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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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국방 등을 위해 제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주무부장관은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허가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려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공고는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합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허가 제한은 2년 이내, 1회 1년 연장, 주민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
문제 7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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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공사시공자 변경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입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며, 신고 대상 건축물도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신고 시 허가 의제, 신고 후 1년 내 미착수 시 효력 상실
문제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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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 정보를 적어 보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물대장 작성 사유는 사용승인, 허가·신고 외 건축물의 기재 요청, 집합건물 등록 신청
문제 77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⑤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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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 등과 함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대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등에 지정합니다. 특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건축물에도 적용되고, 부설주차장은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지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은 제외됩니다. 시험 포인트: 접도구역·개발제한구역 등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불가
문제 7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①‘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②‘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③‘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④‘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⑤‘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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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은 건축관계자,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관계전문기술자 사이의 분쟁입니다. 관계전문기술자와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건축신고수리자, 건축지도원, 건축허가권자처럼 행정청 측과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분쟁 조정 대상은 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사이의 분쟁, 행정청은 제외
문제 7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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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정답입니다. 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도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문제 80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③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⑤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정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지력 증진이나 토양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에서 제외되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합니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며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작자는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지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정, 해태 시 해지 가능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문제 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①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②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③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④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⑤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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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가 경계이므로 이 보기가 옳습니다.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상단부가 아니라 구조물 등의 중앙이 경계입니다.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을 편입하는 경우는 바깥쪽 어깨부분,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그 경사면의 상단부가 기준입니다. 해면·수면에 접하면 최소가 아니라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입니다. 시험 포인트: 높낮이 차이 없음은 중앙, 있음은 하단부, 절토는 경사면 상단부, 제방 편입은 바깥쪽 어깨부분, 해면은 최대만조위입니다.
문제 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①등록전환측량
②신규등록측량
③지적현황측량
④경계복원측량
⑤토지분할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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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은 지적현황측량입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고,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 신규등록측량은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토지분할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 하는 측량입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물 현황과 등록 경계를 대비해 표시하면 지적현황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되살리면 경계복원측량입니다.
문제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 두 가지뿐이므로 ㄷ·ㄹ이 정답입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7종입니다. 1/2000과 1/50000은 지적도·임야도 어느 쪽 축척에도 해당하지 않고, 1/2400은 지적도에만 있는 축척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야도는 1/3000·1/6000 두 종류, 지적도는 1/500부터 1/6000까지 7종입니다.
문제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②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③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④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⑤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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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가 아니라 "답"입니다.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이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염전의 동력제염 공장 부지 제외, 저유소·원유저장소의 주유소용지 분류, 국토계획법상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의 공원 분류, 인공 수로·둑과 소규모 자연 수로부지의 구거 분류는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연·왕골 재배지는 답,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연못 등은 유지입니다.
문제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①ㄱ, ㄷ, ㄹ
②ㄴ, ㄷ, ㅁ
③ㄴ, ㄹ, ㅁ
④ㄱ, ㄴ, ㄷ, ㅁ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지적도·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합니다. 따라서 ㄱ부터 ㅁ까지 모두 도면의 등록사항이므로 전부 고른 것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물·구조물 위치와 지적기준점 위치도 도면 등록사항이며, 면적과 소유자는 도면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문제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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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30일 이내 조사·회부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합니다. 시험 포인트: 회부 30일, 심의 60일, 연장 30일 1회, 통지 7일, 재심사 90일(국토교통부장관 경유)입니다.
문제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①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②토지조사계획
③토지등록계획
④토지조사ㆍ측량계획
⑤토지조사ㆍ등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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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조사계획, 토지등록계획, 토지조사·측량계획, 토지조사·등록계획은 법령에 규정된 계획 명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직권 등록 절차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 조사·측량 →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순입니다.
문제 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ㅁ
③ㄱ, ㄷ, ㄹ, ㅁ
④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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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장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됩니다. 대지권등록부도 같은 소유 관련 사항에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표시, 건물 명칭 등을 더해 등록합니다. 따라서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인적사항,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 변경일과 원인은 모두 공통 등록사항이므로 전부 고른 것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만 있고,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있습니다.
문제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①ㄱ, ㄴ
②ㄱ,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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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으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는 지적소관청 등이 하는 검사측량이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은 지적재조사측량이므로 ㄱ·ㄹ이 의뢰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전환과 축척변경에 필요한 측량은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합니다. 시험 포인트: 의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 두 가지입니다.
문제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①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②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③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④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⑤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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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합니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따라서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이 정답이고, 3명·7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넣은 조합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축척변경위원회는 5~10명, 토지소유자 1/2 이상,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문제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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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모두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사항,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에 관한 사항의 등록, 지적소관청의 관리·운영, 영구보존과 복제 관리 정보관리체계 구축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열람, 증명서 발급은 모두 지적소관청(읍·면·동장 포함) 몫입니다.
문제 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①ㄱ, ㄷ
②ㄴ,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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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고,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합니다. 따라서 ㄱ·ㄴ·ㄷ이 옳습니다.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이 아니라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므로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지적서고는 사무실과 연접, 대장 카드는 100장 단위 바인더 보관입니다.
문제 93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②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③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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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촉탁을 수리하는 것이 등기실무입니다. 따라서 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관공서는 우편으로 촉탁할 수 있고,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 주체인 관공서는 촉탁 대신 공동신청도 할 수 있으며, 촉탁 절차에는 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관공서 촉탁은 우편 가능, 등기필정보 불요, 경매 촉탁은 대장 불일치여도 수리됩니다.
문제 94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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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ㄱ·ㄴ이 정답입니다.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공동신청 사항입니다.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수증자가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시험 포인트: 유증은 포괄·특정 구별 없이 공동신청이고, 수용과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는 단독신청입니다.
문제 95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③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④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⑤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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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민법상 조합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시설물인 학교나 행정조직인 읍·면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설립자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합니다. 외국인은 법령·조약의 제한이 없으면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법상 조합과 학교는 당사자능력이 없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있습니다.
문제 96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받습니다. 공유물분할합의, 양도담보계약, 명의신탁해지약정은 모두 계약을 원인으로 하므로 검인 대상이어서 ㄷ·ㄹ·ㅁ이 정답입니다. 임의경매는 경매절차에 따른 이전이라 계약이 원인이 아니고, 진정명의 회복도 계약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 회복을 원인으로 하므로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서가 원인서면이면 검인 대상이고, 경매·판결(진정명의 회복)·수용·상속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97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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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므로 ㄴ이 옳습니다. 1개의 부동산이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므로 ㄷ도 옳습니다. 분할금지약정이 있어도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는 할 수 있어 ㄱ은 틀리고,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므로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라도 매도인·매수인이 모두 여럿일 때 제공합니다.
문제 98
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④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⑤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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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등기 없이도 갱신의 효력이 생기지만,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면 먼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 없이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전세금과 약정 존속기간을 기록하고, 전세금반환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양도액을 기록합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전세등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제공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정갱신된 전세권을 처분(저당권 설정 등)하려면 존속기간 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제 99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⑤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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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같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끝부분에는 공동담보 뜻을 기록하지만 종전 A·B부동산에는 등기 끝부분이 아니라 부기등기로 공동담보 뜻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대위변제 일부이전등기에는 변제액을, 차순위자 대위등기에는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제공합니다.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1년마다 번호를 새로 매기며,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와 대위자가 공동신청합니다. 시험 포인트: 추가 공동담보 시 종전 부동산의 공동담보 표시는 부기등기입니다.
문제 10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④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⑤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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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폐쇄한 등기기록도 등기사항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공유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어 지분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구분건물은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나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합니다. 시험 포인트: 폐쇄등기기록도 열람·증명서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 101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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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환매특약등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기록하고,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따라서 ㄷ 매매비용과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이 정답입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이고, 이자지급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에서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하는 사항이므로 환매특약등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환매특약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 임의적 기록사항은 환매기간입니다.
문제 10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③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⑤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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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처분등기는 직권말소하지만,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권말소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신청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 변경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됩니다.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며, 임차권설정청구권 가등기의 본등기 시 중간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은 본등기 후에도 남습니다.
문제 103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③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④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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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마쳐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합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중복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의 경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망자 명의 신청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문제 10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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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므로 ㄴ이 옳습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므로 ㄷ도 옳습니다.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하므로 ㄱ은 틀립니다. 수익자나 위탁자가 대위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는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동시신청이지만 대위신청은 예외입니다.
문제 10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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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취득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면 취득한 날이 아니라 그 중과 대상이 된 날(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재건축조합의 비귀속 토지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으로 보고,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은 과세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하며, 등기 없이 사실상 취득해도 취득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중과 대상 전환 시 신고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입니다.
문제 106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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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모두 배제됩니다. 따라서 ㄱ·ㄴ·ㄹ이 옳습니다.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배제되지 않고,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낮은 공제율(1천분의 3)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라는 ㄷ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미등기양도는 70%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배제, 개산공제는 0.3%로 적용됩니다.
문제 107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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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과의 교환은 유상취득으로 보며, 증여계약을 해제해도 이미 등기·등록을 마쳤다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부담부 증여의 채무인수분은 유상취득이고, 증여계약 해제는 등기 전이어야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 108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②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③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④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⑤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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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보기별 표준세율을 비교하면, 종합합산 토지 과세표준 5천만원은 1천분의 2, 별도합산 토지 2억원도 1천분의 2, 실제 영농에 쓰는 농업법인 농지는 분리과세 1천분의 0.7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세율 1천분의 2.5가 적용됩니다. 주택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은 6만원+(9천만원×1천분의 1.5)=19만5천원으로 평균 약 1천분의 1.3입니다. 따라서 공장용 건축물의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증설만 1천분의 12.5이고, 그 밖의 공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2.5입니다.
문제 10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④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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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유료이면 과세합니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상한은 100분의 110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산세 물납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입니다.
문제 110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①ㄱ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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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므로 ㄱ이 옳습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므로 ㄴ은 틀립니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하므로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공시가격이 없을 때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문제 111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②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③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④납세의무자는 乙이다.
⑤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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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세권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를 받는 자인 전세권자 乙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과세표준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전세금액인 3억원이고,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은 3억원×1천분의 2=60만원이 되어 6천원이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의 1천분의 2,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문제 112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③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④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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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세목이어서 예정신고를 하면 그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험 당시 증여로 인한 취득은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소유권 변동 후 등기되지 않은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乙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면 신고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로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면 그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시험 포인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도 확정력이 있습니다.
문제 113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①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①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③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④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과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시험 당시 법령상 1세대 1주택자는 6억원에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하므로 3억원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연령·보유기간 공제는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 적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등록문화재 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문제 115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⑤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제도는 폐지되어 시험 당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허용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별도합산 토지의 재산세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었다면 상한 적용 전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시험 포인트: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은 되고 물납은 안 되며,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문제 116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거래일자
양도당시
5억원
4억원
2021. 4. 30.
취득당시
확인 불가능
2억원
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2억원
②2억 4천만원
③2억 4천4백만원
④2억 5천만원
⑤2억 6천만원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씁니다. 환산취득가액은 5억원×(2억원/4억원)=2억5천만원이고,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3%=600만원이어서 합계 2억5천6백만원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이 합계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합계액(2억6천만원)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려면 2억6천만원을 선택하므로, 양도차익은 5억원-2억6천만원=2억4천만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와 (자본적지출+양도비) 중 큰 쪽을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①｢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③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④｢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에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증감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장기할부조건은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무허가 자가 건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점유취득시효는 점유 개시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기준입니다. 시험 포인트: 환지 관련 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증감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문제 118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①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④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산공제를 차감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외화차입금에서 생긴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고,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국외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므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외자산은 개산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고 기본공제 250만원만 있습니다.
문제 119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①ㄱ
②ㄴ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는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ㄱ·ㄴ·ㄷ 모두 해당하여 전부 고른 것이 정답입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제외자산입니다. 시험 포인트: 등기 불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 되어 미등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 120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③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④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셉니다. 시험 당시 대상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 증여분이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월과세는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보유기간 증여자 취득일 기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