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5회 필기 기출문제 12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5회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
문항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
부동산공법
40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40
공인중개사법령·부동산공법·공시법령·세법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2차 과목은 법령 개정이 잦아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②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④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⑤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중개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는 설명은 중개업자 개념과 섞인 것이라 틀립니다. 교환계약 알선도 중개에 포함되고,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 포함)·공인중개사 정의는 모두 법령 그대로입니다. 시험 포인트: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업무를 보조할 뿐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ㆍ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20톤 이상 선박은 별도 법률의 대상일 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판례는 쉽게 분리·철거되는 세차장구조물은 정착물인 건축물이 아니고, 영업상 노하우나 점포위치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선박, 분리 가능한 구조물, 권리금, 대토권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②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④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폐업신고 전 중개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폐업일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이 틀립니다. 중개대상물 범위는 중개업자 종별과 무관하게 같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는 금지되며,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적용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처분 효과 승계는 처분일부터 1년입니다.
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⑤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토지만 중개하더라도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업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개업이 아닙니다. 판례는 무등록자의 중개도 중개업에 해당하고, 컨설팅에 부수한 중개나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한 저당권설정 알선도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보수·반복계속성이 있으면 부수적이든 무등록이든 중개업입니다.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④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⑤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통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나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중소속은 금지되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재등록 신청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시험 포인트: 등록증 교부 사실은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결격입니다.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ㄷ, ㄹ
⑤ㄱ, ㄴ,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므로 ㄴ·ㄷ이 옳습니다. 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책임자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틀립니다. ㄹ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하므로 제출서류가 아니어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특수법인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②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④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은 할 수 있으나 토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습니다. 도배·이사업체는 소개(알선)만 가능하고 직접 운영할 수 없으며,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하려면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겸업제한 위반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토지 분양대행은 불가입니다.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②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③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④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자를,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규정은 없습니다.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고(이중소속 금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봅니다.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의무가 없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중개보조원은 업무정지·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중개업자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하고, 법인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며, 분사무소에서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ㄱ·ㄴ·ㄷ이 옳습니다. ㄹ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ㄹ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ㄷ·ㄹ이 명시된 사유입니다. 휴업은 기간과 관계없이 간판 철거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6개월 초과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간판 철거 사유는 이전신고, 폐업신고, 등록취소이며 휴업은 아닙니다.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⑤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면 재개 후가 아니라 미리 신고해야 하고, 신고 대상은 1월이 아니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입니다. 휴업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휴업 중에도 중개업자 지위는 유지되므로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3월 초과 휴업은 신고 대상이고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 한도입니다.
문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③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④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⑤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할 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월이며,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속중개 정보 공개 시 권리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⑤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중개업자는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하면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확인·설명서 사본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고,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중개 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 모두 서명·날인해야 하며,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일 뿐 등록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 사본 3년 보존입니다.
문제 15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①벽면의 균열 유무
②승강기의 유무
③주차장의 유무
④비상벨의 유무
⑤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중개업자 세부확인사항에는 실제 권리관계, 내부·외부 시설물 상태(수도·전기·가스 공급방식·소방 비상벨·난방·승강기·배수 등), 벽면 상태가 들어갑니다. 주차장 유무는 입지조건 항목으로 중개업자 기본확인사항에 속하므로 세부확인사항이 아닙니다. 벽면 균열, 승강기, 비상벨, 취사용 가스 공급방식은 모두 세부확인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주차장 등 입지조건은 기본확인사항입니다.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③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④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⑤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므로 옳습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매매처럼 신고대상이 아닌 중개대상물도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위임을 받아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토지법상 토지취득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중개는 공동신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제출 대행이 가능합니다.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②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③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④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보증설정은 등록신청 시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도 2천만원 이상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증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하고, 보증보험금으로 배상한 경우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보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업무보증 미설정 업무개시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③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④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⑤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판례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또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어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건축물 매매업, 세금 포탈 목적 단기전매 중개, 매도의뢰가격을 숨기고 차액을 취득한 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 소유자의 대리인과 거래한 것도 판례상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사고판 것은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②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③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실무교육 실시 전에 교육일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틀립니다. 통지 규정은 연수교육에 관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시기 도래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며, 중개보조원이 종료 후 1년 이내 다시 고용신고되면 직무교육이 면제됩니다. 시험 포인트: 사전 통지 규정은 연수교육(2개월 전)에만 있습니다.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②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③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자격정지처분에는 이러한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까지 보고한다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고,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전체,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상이며,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는 자격취소 사유이고, 이중소속처럼 형벌이 병과되는 자격정지 사유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토교통부장관 보고는 자격취소에만 있습니다.
문제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③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협회는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창립총회에는 600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100인 이상입니다. 시·도 지부와 시·군·구 지회는 둘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협회 설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인가주의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설립은 인가주의입니다.
문제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③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⑤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해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개설등록, 이중등록,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이중소속은 모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①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②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④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⑤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업무정지 사유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1회 과태료 처분 후 다시 위반한 경우는 업무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 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 공개, 확인·설명서 사본 보존기간 미준수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겸업금지 위반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여서 업무정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태료 누적 업무정지는 1년 이내 2회 이상 처분 후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문제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며, 판례상 공제계약은 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유효하므로 ㄱ·ㄴ·ㄹ이 옳습니다. ㄷ은 운영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운영위원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문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①甲: 75만원, 乙: 25만원
②甲: 75만원, 乙: 50만원
③甲: 100만원, 乙: 50만원
④甲: 125만원, 乙: 75만원
⑤甲: 125만원, 乙: 100만원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를 한 경우 지급하고 무죄판결이어도 지급합니다. A 고발은 기소유예이므로 甲 50만원, B는 먼저 신고한 甲에게 50만원, C는 합의가 없으므로 균등배분해 甲·乙 각 25만원입니다. D는 무혐의처분이라 지급하지 않고, E는 공소제기되어 무죄라도 乙에게 50만원을 줍니다. 합계 甲 125만원, 乙 75만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혐의는 미지급, 무죄라도 공소제기면 지급, 먼저 신고한 자 우선입니다.
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자산예탁기관의 변경
②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③업무집행방법의 변경
④공제사업의 양도
⑤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해 명할 수 있는 조치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등입니다.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조치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개선조치에 공제사업 양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수수료 납부 사유는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따라서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이 해당합니다. 휴업은 신고 대상일 뿐 수수료 납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휴업·폐업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문제 28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①ㄱ, ㄴ
②ㄱ, ㄷ, ㄹ
③ㄱ, ㄹ, ㅁ
④ㄴ, ㄷ, ㅁ
⑤ㄷ, ㄹ, ㅁ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이중등록,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이중소속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같습니다. 반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와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ㄱ·ㄷ·ㄹ을 묶은 것이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중등록·이중소속·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문제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③‘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④‘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⑤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 적으므로 옳습니다.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로 확인해 적고, 거래예정금액은 중개 완성 전의 예정금액을 기본 확인사항으로 적습니다. 취득 조세는 임대차의 경우 제외하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문제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②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③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④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법인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을 권장할 수 있을 뿐 사용이 의무는 아니며, 거래내용 거짓 기재는 등록취소·자격정지 사유일 뿐 형벌 대상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분사무소 거래계약서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문제 3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②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③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④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⑤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거래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해 적되,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고 공용면적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거래당사자가 다수이면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하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종류를 적으며, 여러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면 각각의 금액을 적고, 중개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도 기재합니다. 시험 포인트: 집합건축물 면적은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문제 32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하면 매매계약에 관한 수수료만 받습니다. 또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건축물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로 보아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므로, 주택 조례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 1억원 × 0.9% = 90만원이 한도이고, 합의한 100만원은 한도를 넘으므로 甲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90만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동시 중개는 매매만, 주택 면적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0.9% 이내입니다.
문제 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②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③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④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⑤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중개업자는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을 위임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할 수 있고, 수수료표와 수수료를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며,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고, 업무정지 사실은 출입문에 표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매수신청대리 설명 사항에는 경제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문제 34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므로 틀립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도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며,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보증 반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문제 3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②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⑤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판례는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지·건물 동일소유자의 건물 전세권 설정 시 대지 특별승계인의 지상권 설정 간주, 2년 이상 지료 연체 시 소멸청구, 지상권을 유보한 지상물만의 양도, 존속기간의 최단기간 제한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문제 36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ㄷ.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①ㄱ, ㄷ
②ㄴ,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ㄴ은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므로 즉시 취득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ㄹ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수호·봉사에 필요한 주위 빈 땅에도 미치므로 틀립니다. 가묘는 분묘가 아니고, 평장처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ㄱ·ㄷ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승낙 없는 분묘는 20년 시효취득, 효력은 주위 공지까지 미칩니다.
문제 37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④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⑤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옳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이지 확정금액이 아니고, 이미 실명등기를 했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 경과 시 부과되며, 종교단체 산하조직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특례로 유효합니다. 시험 포인트: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문제 38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②「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③「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⑤「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민법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1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의 해지통고에 6월을 적용한 설명은 틀립니다. 민법에는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과 갱신 횟수 제한 규정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며, 최단기간 2년은 임차인만 그보다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건물 임대차 해지통고는 임대인 6월, 임차인 1월입니다.
문제 39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ㄴ,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ㄱ, 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ㄷ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틀립니다. ㄹ은 묵시적 갱신 시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자는 임차인뿐이고 임대인은 그럴 수 없으므로 틀립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 다음날 0시에 생기므로 같은 날 저당권이 앞서고,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을 가지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ㄱ·ㄴ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최우선변제는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 묵시적 갱신 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문제 40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③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④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⑤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임대차 등기는 다음날이 아니라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고, 보증금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단순히 1년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동의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법
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하천
②유수지
③하수도
④사방설비
⑤저수지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국토계획법령상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입니다. 하수도는 방재시설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에 속하므로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수도입니다. 하천, 유수지, 사방설비, 저수지는 모두 방재시설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사방설비는 방재시설입니다.
문제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①ㄱ-ㄴ-ㄹ-ㄷ
②ㄴ-ㄱ-ㄷ-ㄹ
③ㄴ-ㄷ-ㄹ-ㄱ
④ㄷ-ㄱ-ㄹ-ㄴ
⑤ㄷ-ㄴ-ㄱ-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시행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입니다. 따라서 큰 순서는 준공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즉 ㄷ-ㄴ-ㄱ-ㄹ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보다 건폐율이 낮고,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40퍼센트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준공업 70, 제1종일반주거 60, 제2종전용주거 50, 계획관리 40퍼센트입니다.
문제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⑤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제시된 정의 가운데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은 보존지구 중 문화자원보존지구의 정의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구이므로 이 정의가 틀렸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의 정의는 법령 내용과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미관지구는 '미관 유지·관리', 보존지구는 '보호와 보존'이 핵심어입니다.
문제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의 종류와 설치위치를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일간신문 공시가 아니라 개별 통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종래 시설의 철거와 도로 원상회복, 실시계획인가 후 부담금 납부 통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변경 시 협의와 공동구협의회 심의,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은 법령 내용에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구 설치 완료 후에는 점용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문제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리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채권 상환기간 10년 이내, 토지보상법 준용,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업무용 토지는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①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②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③변전소
④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⑤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도시지역에서는 일정한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그 예외에 들어갑니다. 반면 전기공급설비 중 발전시설과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예외에서 빠지므로 변전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발전시설·옥외 변전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문제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단독주택
②노래연습장
③축산업용 창고
④방송국
⑤정신병원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방송국은 방송통신시설로 허용됩니다. 정신병원은 의료시설인데 의료시설은 자연취락지구 허용 목록에 없으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연취락지구에는 의료시설(병원)을 지을 수 없습니다.
문제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져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때에도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재지정 시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발생은 옳은 설명입니다. 여러 관할에 걸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출제 의도상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허가구역 해제·축소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문제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①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공동주택
③의료시설
④업무시설
⑤숙박시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에 쓰입니다. 시행령 별표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1.6으로, 제시된 공동주택,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보다 계수가 높습니다. 주거·업무·의료·숙박 용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고 근린생활시설처럼 이용 인구가 많은 시설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시험 포인트: 근린생활시설은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문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③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④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고,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물납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겹쳐 지정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대상 기반시설에서 빠집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이며,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설치비용은 현금 원칙에 물납 인정, 설치계획 미수립 해제는 1년입니다.
문제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허가가 필요 없는 것은 사업기간 단축,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입니다. 확대까지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확대 또는 축소'라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조건을 붙일 때 신청자 의견 청취,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나면 불허,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기준 강화·완화, 건축법상 사용승인 시 준공검사 생략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미한 변경은 5퍼센트 범위의 '축소'만 해당합니다.
문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직접 결정,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의 지정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문제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포함, 위치도 첨부, 인·허가 의제 서류 함께 제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 증액은 경미한 변경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실시계획 의견 청취는 지정권자의 하위 행정청에게서 받습니다.
문제 5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
②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③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감정가격만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원형지개발자 자격, 구역 전체 면적 3분의 1 이내 공급, 승인신청서에 사용조건 서류 첨부, 지방자치단체 원형지개발자의 매각 제한 예외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해 협의로 정합니다.
문제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공공시설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인가를 받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합설립 동의 요건의 토지면적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됩니다.
문제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대도시 시장의 지정권, 계획관리지역에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일 때 환지방식 개발계획의 토지 소유자 동의 면제, 군수의 지정 요청 전 의견 청취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문제 5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①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④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⑤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금전 청산으로 바꾸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변경인가가 필요 없습니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임차권 등은 소멸하지 않고 환지예정지에서 행사하며,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시험 포인트: 환지 제외에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②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③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⑤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조합원이 정관에 따른 부과금을 체납하면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하며 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합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는 임원의 결격·자격상실 사유이지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아닙니다. 의결권은 보유 토지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합니다. 시험 포인트: 조합원 의결권은 평등하고, 체납 부과금은 징수 위탁이 가능합니다.
문제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①3명
②4명
③5명
④7명
⑤9명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이며, 1필지 토지를 여럿이 공유하면 대표 1인, 1인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면 필지 수와 관계없이 1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으로 셉니다. A·B·C 공유 토지는 1명, 그 위 주택 소유자 D는 1명, 3필지를 가진 E는 1명, F와 지상권자 G는 1명입니다. 따라서 합계는 4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유는 대표 1인, 다필지 소유는 1인,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는 합쳐 1인입니다.
문제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시장·군수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30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의 범죄예방대책 포함, 200미터 이내 교육시설이 있을 때 교육감 등과 협의, 정비구역 아닌 구역 재건축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지면적 10퍼센트 범위 변경 시 신고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정개발자의 예치금은 정비사업비 100분의 20 범위입니다.
문제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비구역 안에서는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할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의 매립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건축, 죽목 벌채, 공유수면 매립, 물건 적치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문제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⑤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교체, 조합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바꾸는 정관 변경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입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 둡니다. 이사 해임은 총회에서 하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합원 자격 관련 정관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문제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②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③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⑤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건축물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시키는 것은 경미한 사항 변경이므로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며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시 법령상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시행할 수 있었고, 조합 설립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 대상입니다. 안전진단 비용을 시·도지사가 부담한다는 것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재건축 토지등소유자에는 지상권자가 없고, 조합 설립은 인가입니다.
문제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③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⑤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조합이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하고, 이들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주택공사등이 인수합니다. 주택공사등이 우선 인수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시장·군수의 사업시행인가, 일부 건축물의 존치·리모델링 포함,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시 변경인가,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쓸 때 사용료 면제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개발 임대주택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합니다.
문제 65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③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주택조합은 등록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로 설립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선착순 조합원 인정 금지,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에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불찬성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66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④「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⑤「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기준입니다.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이며, 제1종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상환합니다.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육용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도 매입 면제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등기·등록 시 매입하는 채권은 제1종이며, 부동산투자회사는 면제됩니다.
문제 67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②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이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 80퍼센트 요건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것이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소유자 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직증축형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가 필요하고, 시공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수직증축은 14층 이하 2개층, 15층 이상 3개층입니다.
문제 68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ㆍ증여ㆍ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②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ㆍ충청권 외의 지역의 경우 3년이다.
③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주택을 공급하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제한되는 전매에서 상속은 제외됩니다. 상속 취득 주택의 예외는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전매제한 위반 시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그 지위를 매입한 것으로 보며,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전매제한기간도 법령 내용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전매제한 주택은 부기등기를 하며, 상속은 전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69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②주택상환사채의 저당
③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④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⑤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 행위, 상속·저당은 제외)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조합원 지위의 증여,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주택상환사채 매입 목적 전화 광고, 입주자저축 증서 증여는 금지됩니다. 주택상환사채의 저당은 제외되므로 교란행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상속과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행위에서 제외됩니다.
문제 70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①지역주택조합의 해산
②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③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④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⑤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주택조합을 설립·변경·해산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변경·해산 모두 신고 대상이므로 그 해산은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해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변경,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은 모두 인가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문제 71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④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도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면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당시 법령상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합니다. 전매제한은 기존 주택이 아니라 그 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되고, 분양계획 기준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시험 포인트: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문제 72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⑤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지만, 공장은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2천 제곱미터인 공장에 이를 적용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매립지의 성토·지반 개량, 시장·군수·구청장의 4미터 이하 건축선 지정, 담장 지표 위 부분의 건축선 수직면 초과 금지, 허가권자가 인정한 광장이 있을 때 접도의무 예외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장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6미터 도로 4미터 접도가 적용됩니다.
문제 7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②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③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④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공동주택에 적용되지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에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의 일조 확보 높이 제한,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 기준(당시 법령), 같은 가로구역에서 용도·형태별로 높이를 달리 정하는 것, 최고 높이 지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중심상업지역 공동주택은 채광 높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문제 74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⑤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가설건축물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므로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립니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건폐율 완화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5천 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됩니다.
문제 7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ㄱ
판매시설
창고시설
ㄴ
숙박시설
위락시설
ㄷ
장례식장
종교시설
ㄹ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ㅁ
⑤ㄹ, ㅁ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용도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장례식장(산업등시설군)에서 종교시설(문화집회시설군)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에서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로 바꾸는 것은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판매시설에서 창고시설, 숙박시설에서 위락시설은 상위군 변경이라 허가이고,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같은 교육및복지시설군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설군 번호가 커지는 방향(하위군)으로의 변경은 신고입니다.
문제 7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장과 창고는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창고는 광역시장이 아니라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건축허가 대상의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3미터 이하 높이 증축 신고, 신고 후 1년 내 미착공 시 효력 상실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장·창고는 대규모라도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77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ㄷ.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합니다. 나대지에 새로 축조하는 것은 신축,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건축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다섯 가지입니다.
문제 78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ㆍ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퍼센트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60제곱미터
②70제곱미터
③80제곱미터
④100제곱미터
⑤120제곱미터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지상 3개층의 바닥면적만 연면적에 들어갑니다. 각 층 바닥면적을 x라 하면 지상 연면적은 3x이고, 3x ÷ 160 × 100 = 150이므로 3x = 240, x = 80입니다. 지하 1층을 포함해 4개층으로 나누면 60제곱미터가 나오지만 이는 지하층 제외 원칙을 놓친 계산입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입니다. 시험 포인트: 용적률의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을 넣지 않습니다.
문제 7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①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②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③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⑤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농지 위탁경영은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의 청산 중,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등에 허용됩니다. 구치소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 여행, 소송 중인 농업법인, 2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 2개월 국외여행은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외여행·부상은 3개월 이상이어야 위탁경영 사유가 됩니다.
문제 80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②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③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④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⑤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소유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면적만 처분하면 됩니다. 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입니다. 농지전용신고 후 2년 이내 목적사업 미착수는 처분사유이고 질병이 면제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의무 기간은 1년, 매수청구 상대방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문제 8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①신규등록
②분할
③지목변경
④등록전환
⑤소유자변경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입니다.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은 모두 토지의 표시가 바뀌므로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토지의 이동입니다. 반면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서 등에 따라 정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 변경만 해당하며 소유자변경은 제외됩니다.
문제 8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①등기필증
②등기완료통지서
③등기사항증명서
④등기신청접수증
⑤등기전산정보자료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를 신청했다는 사실만 보여 줄 뿐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소유자 정리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모두 등기가 마쳐졌음을 증명하거나 등기관서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유자 정리 자료는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 네 가지입니다.
문제 8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②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④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⑤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지적공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합니다. 부동산의 보상 가격은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모두 법률에 열거된 등록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은 지적공부·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부동산가격 공시 내용입니다.
문제 8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③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지적정리 등의 통지 시기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지번변경, 지적공부 복구, 직권 조사·측량에 따른 등록은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통지 기한은 등기 필요 시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불필요 시 등록일부터 7일입니다.
문제 85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②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③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④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⑤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를 등록할 뿐 면적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축척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고 0.1제곱미터 미만이면 0.1제곱미터로 하며, 그 밖의 지역은 1제곱미터 단위로 하되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없습니다.
문제 86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②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⑤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은 모두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재심사도 담당한다는 점과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중앙지적위원회는 정책·기술·징계·적부재심사를 다룹니다.
문제 8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①ㄱ, ㄴ
②ㄱ, ㅁ
③ㄴ, ㄷ
④ㄷ, ㄹ
⑤ㄹ, ㅁ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지상 경계는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구조물 등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그 경사면의 상단부, 해면·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편입하면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ㄹ과 ㅁ만 옳습니다. ㄱ은 바깥쪽 면이 아니라 중앙, ㄴ은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 ㄷ은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입니다. 시험 포인트: 높낮이 없으면 중앙, 있으면 하단부, 절토는 상단부입니다.
문제 8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②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③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④「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⑤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입니다. 온수·약수·석유류를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고,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안의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됩니다.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이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문제 8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⑤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5분의 3과 5분의 2로 나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토지 분할 시 측량 의뢰, 의뢰서와 증명서류 제출, 수행계획서의 다음 날까지 제출, 기준점 미설치 시 측량기간 5일·측량검사기간 4일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합의 기간은 측량 4분의 3, 검사 4분의 1로 나눕니다.
문제 90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③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④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 포함)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안건에 대해 증언·진술·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입니다.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상적인 심의 절차이므로 제척 사유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현지조사 보고 청취는 심의 절차일 뿐 제척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 91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주체, 영구보존과 복제 관리체계 구축,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관리기관의 상시 정보 제공 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불일치 등록사항은 지적소관청이 관리기관에 통지해 정정을 요청합니다.
문제 92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②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③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④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⑤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번호, 부호 및 부호도 등을 등록합니다.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이므로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연결한 것이 틀립니다. 임야대장의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 대지권등록부의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 건물표시, 임야도의 경계와 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 공유지연명부의 소유권 지분과 변경일·원인은 모두 옳게 연결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도면(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입니다.
문제 93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③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들이 2인 이상이면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 저장 시 접수 간주, 구분건물의 1동 전부에 1개 등기기록 사용,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관할 아닌 등기소에서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권 경정등기 통지는 여러 명이어도 그 중 1인에게 하면 됩니다.
문제 94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②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③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판결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종류를 묻지 않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입니다.
문제 9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④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 중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한합니다. 따라서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등기원인을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하는 것, 등기관의 가처분등기 직권말소, 경정등기의 신청 방식, 관공서의 상속인 승낙 없는 권리이전등기 촉탁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처분채권자는 자기 권리를 침해하는 후순위 등기만 단독 말소 신청합니다.
문제 96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③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④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⑤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등기신청 시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라 일정 기간(5년) 보존하는 대상이므로 영구보존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촉탁등기에 신청등기 규정 준용, 외국인 등록번호를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것, 권리소멸약정의 부기등기, 행정구역 변경 시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청정보·첨부정보는 영구보존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보존합니다.
문제 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지목
②소재와 지번
③토지대장 정보
④등기소의 표시
⑤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토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등을 적습니다. 토지대장 정보는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제공하는 첨부정보이지 신청정보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목, 소재와 지번, 등기소의 표시,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은 모두 신청정보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대장 정보는 신청정보가 아니라 첨부정보입니다.
문제 98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②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③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④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고,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면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수개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 위약금약정의 기록, 일부이전등기 시 양도액 기록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 소멸 후에만 가능합니다.
필요적 기록사항은 지상권은 설정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승역지 등기기록의 설정목적·범위·요역지,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ㄴ과 ㄷ만 옳습니다. 지상권의 지료, 임차권의 존속기간, 저당권의 변제기는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ㄱ, ㄹ, ㅁ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지료·존속기간·변제기는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문제 100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③甲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④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은 쌍무계약이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편무계약이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입니다. 매매는 쌍무계약이므로 계약상 이행기가 아니라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기산일이어서 틀린 설명입니다. 부담 없는 증여는 편무계약이므로 효력 발생일부터 60일이 맞고, 기간 경과로 계약 효력이나 청구권 양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보존등기 기산일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증여는 효력 발생일부터 60일입니다.
문제 10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③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④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⑤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를 직권말소하지만,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등기 전에 마친 권리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를 말소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가등기 순위번호로 본등기, 임차권 가등기와 동일 부분 용익권 말소, 저당권 가등기 본등기 시 용익권 존치, 가등기명의인의 단독 말소신청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등기 본등기 후 직권말소에는 예외가 있어 전부 말소하지 않습니다.
문제 102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⑤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합니다.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공동저당설정 시 각 부동산 권리의 표시 제공,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채권의 평가액 기록),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 금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등기는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5개 이상 공동저당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문제 103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선ㆍ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④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⑤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 대법원규칙에 따라 어느 하나를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복등기 정리 규정은 토지에 관한 것이므로 건물에 관하여 규정한 것처럼 설명한 부분이 틀립니다. 중복등기 정리가 실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최종 소유명의인이 같을 때의 선등기기록 폐쇄 예외, 명의인의 폐쇄신청, 일부 중복 시 분필 후 정리는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복등기기록 정리 규정은 토지에 대해 둡니다.
문제 10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②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④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거나 소멸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수탁자가 여럿이면 신탁재산은 합유이고, 수익자나 위탁자의 대위신청은 권리 설정등기와 동시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며,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담보권 신탁은 신탁법상 허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신탁등기 말소는 수탁자 단독신청, 수탁자 여럿이면 합유입니다.
문제 10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④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⑤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고,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3천600만원이면 1천8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에도 적용되며, 물납은 공익사업 수용으로 생긴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넘을 때 보상채권으로 하는 제도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 요건, 부동산 수납가액, 신고기한 후 신청은 모두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2천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 106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침)
①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②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③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④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⑤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은 증여자 甲의 취득가액 3억원으로 하고, 보유기간도 甲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옳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인 乙이고, 취득가액은 8억원이 아니며, 乙이 낸 증여세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이월과세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취득일을 씁니다.
문제 107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②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④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취득·양도시기가 아니므로 틀린 연결입니다. 대금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로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용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문제 108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은 1억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①1억4천만원
②1억4천2백만원
③1억4천3백만원
④1억4천7백만원
⑤1억4천9백만원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3억원입니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3억원 × 1억원/2억원 = 1억5천만원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취득당시 기준시가 1억원의 3%인 300만원)의 합계 1억5천300만원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 1억6천만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1억6천만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은 3억원 - 1억6천만원 = 1억4천만원입니다. 1억4천7백만원은 환산가액과 개산공제를 적용한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환산가액+개산공제)와 (자본적지출+양도비) 중 큰 것을 공제합니다.
문제 109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③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④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⑤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수령일·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입니다. 국외자산에는 미등기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외자산은 5년 이상 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미등기 중과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11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ㄱ. 지역권 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ㅁ. 전세권
①ㄱ, ㄴ, ㄹ
②ㄴ, ㄷ, ㅁ
③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⑤ㄱ, ㄴ, ㄷ, ㅁ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ㄴ, ㄷ, ㅁ이 과세대상입니다. 지역권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권과 단독 양도 영업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111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①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③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④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⑤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요건을 갖추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1주택자의 전세 임대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고, 2주택자는 월세 임대료만 과세됩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되면 각각을 1주택으로 보며, 과세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시험 포인트: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문제 112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①ㄱ, ㄴ, ㄷ
②ㄱ, ㄴ, ㅁ
③ㄱ, ㄷ, ㄹ
④ㄴ, ㄹ, ㅁ
⑤ㄷ, ㄹ, ㅁ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부동산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매매계약서 등 과세문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ㄴ, ㄹ, ㅁ이 옳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보유단계의 세금이므로 취득단계의 세금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인지세·지방교육세·농특세는 취득단계에도 부담합니다.
문제 113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①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②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③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④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⑤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공매,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교환,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부담부증여는 인수한 채무액 부분만 유상취득이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 취득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담부증여는 채무액 부분만 유상, 나머지는 증여 취득입니다.
문제 11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①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⑤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100만원이면 과세되고,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원 임대용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4년 기준 유상거래로 취득한 6억원 이하 주택은 1천분의 10 세율입니다. 시험 포인트: 취득세 면세점은 50만원 이하, 세율 경합 시 높은 세율입니다.
문제 11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합니다. 100분의 50이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등기 전 신고납부, 등기·등록관서의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 포함 보통징수, 법인의 장부 작성·보존의무 불이행 시 100분의 10 가산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고 없이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합니다.
문제 116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10일, 3개월
②30일, 3개월
③60일, 3개월
④60일, 6개월
⑤90일, 6개월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시행 당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0일, 6개월이 옳습니다.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지만 이 문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문제 117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ㄹ, ㅁ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시행 당시 재산세는 요건을 갖추면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하였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의 일부이므로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당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ㄴ, ㄹ이 옳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분할납부만 가능하고, 취득세는 둘 다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행 당시 물납·분납이 모두 가능한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문제 118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①ㄱ, ㄴ
②ㄴ, ㄷ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ㄱ, 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한 임야와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같은 구분으로 묶인 것은 ㄴ, ㄹ입니다. ㄱ과 ㄷ도 서로 같지만 그 조합은 보기에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중골프장 원형보전 임야와 운전학원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입니다.
문제 11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⑤「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이 속한 신탁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보통징수 방식,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소액징수면제, 별장과 일반주택의 같은 납기, 국가·지방자치단체 체납 재산세에 대한 가산금 배제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탁재산 체납 재산세는 같은 신탁의 다른 재산에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 120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②「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위탁자
③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④「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⑤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시행 당시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상속등기 미이행 시 주된 상속자, 국가의 매매용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환지 대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소유권 변동 미신고 시 공부상 소유자는 옳은 연결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행 당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