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고, 외국인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중개에서도 확인·설명 사항에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확인·설명 불성실은 과태료, 확인·설명의무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합명회사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협동조합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없고, 사무소 사용권은 소유뿐 아니라 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 등록요건은 자본금 5천만원, 대표자 제외 3분의 1, 전원 실무교육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이므로 ㄱ, ㄷ이 해당합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달리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결격이지만, 법인의 해산을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피특정후견인은 결격 아님,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3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재단, 가압류된 토지,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ㄱ, ㄷ, ㄹ이 정답입니다. 가압류는 처분을 금지할 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미등기 건물도 건축물로서 중개대상이 됩니다. 반면 영업시설·비품 같은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권리금)는 판례상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권리금은 중개대상 아님, 가압류 토지·미등기 건물은 중개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자라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고, 자격증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여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에서 하므로 처분일부터 6월이 지나면 결격이 해소되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유사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성명 사용·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과 분양대행,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등을 겸업할 수 있으므로 ㄴ, ㅁ이 정답입니다. 분양대행은 건축물에 한정되어 주택용지 같은 토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상담은 가능하지만 금융의 알선은 허용되지 않고, 공매 입찰신청 대리도 부동산에 한하므로 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 분양대행·금융 알선·동산 공매 대리는 법인 겸업 범위 밖입니다.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곳에 시·군·구별 1개를 둘 수 있고, 인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필요가 없으며, 책임자의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분사무소는 법인만, 주된 사무소와 다른 시·군·구에, 신고로 설치합니다.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복수 정답(두 보기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와 휴업·폐업신고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신고에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등을 첨부할 뿐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고, 분사무소 폐업신고에도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신고와 분사무소 폐업신고가 모두 해당하여 둘 다 정답이 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분사무소 관련 신고에는 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씁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6개월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인장등록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있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없습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분사무소 인장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분사무소 인장은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할 수 있고, 법인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장 변경 7일, 분사무소 인장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두 명칭을 모두 쓸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간판 등의 철거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합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하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도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명칭 사용 위반 간판 철거명령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명시할 사항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표시·광고에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광고에서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추가로 명시합니다. 거짓 표시·광고는 과태료 대상일 뿐 포상금 대상이 아니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수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광고에 중개보조원 표시 금지,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입니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정답입니다. 게시 대상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보증설정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 대상이 아니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등록증·자격증은 원본 게시, 수료확인증은 게시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전 전과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합니다. 관할지역 외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이면 지연 사유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분사무소 이전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면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공탁금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따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 효과 승계는 처분일부터 1년, 위반행위 승계는 폐업기간으로 따집니다.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이며, 보존기간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5년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중계약서 작성은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공제금이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 금액을 보전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하고, 보증을 변경할 때는 기존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보증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보장 조치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손해배상 후 재가입·보전 기한은 15일입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고용인의 위반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것은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에 한하므로, 甲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甲은 보장 사항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 등을 교부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양벌규정은 벌금형만, 甲에게 상당한 주의·감독이 있으면 면책됩니다.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계약이 해제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주택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에 지급합니다.
시험 포인트: 초과 보수 수수는 조례 오해석이라도 금지행위입니다.

직접거래 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그 부동산을 임차한 것은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무등록업자를 통한 중개의뢰 수수, 직접거래, 거짓 거래완료 꾸밈 등 시세 교란, 단체를 구성한 공동중개 제한은 모두 금지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한 것은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는 거짓·부정 지정, 운영규정 승인·변경승인 없이 운영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한 운영, 의뢰받지 않은 정보 공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미설치, 개인 사망·법인 해산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ㄹ, ㅁ이 해당합니다. ㄷ은 설치 기한을 6개월로 적어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 기한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교육을 위해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도 실무교육 대상입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고, 중개보조원이 받는 것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실무교육 28~32시간,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2년마다 실시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위반 운영과 보고의무 위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증 미게시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므로 ㄱ, ㄴ, ㄷ이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미반납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중개사무소등록증 미반납은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ㄹ과 ㅁ은 부과기관이 서로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격증 관련은 시·도지사, 등록증 관련은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은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이 가입·이용신청을 했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등입니다. 따라서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의 조합이 옳습니다. 가입 대상을 공인중개사로 쓰거나 각 시·도 20인, 공인중개사 3명으로 쓴 조합은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500명·2개 시·도·각 30인·정보처리기사 1명·공인중개사 1명입니다.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금지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네 가지 구분이 모두 옳으므로 ㄱ, ㄴ, ㄷ,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은 집행유예도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무등록 중개업과 거짓 개설등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중등록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ㄱ, ㄴ, ㄷ, ㄹ이 해당합니다. 존재하지 않아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당한 표시·광고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허가받은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구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과처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만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며, 반복 부과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시험 포인트: 방치 10%, 이행명령은 문서로, 반복 부과는 연 1회입니다.

외국인등에는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가 포함되므로 ㄱ만 옳습니다.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라 별도의 외국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며, 60일 신고는 증여·교환 등 그 밖의 계약에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토지취득 허가 대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속 등 계약 외 취득은 6개월, 매매 외 계약은 60일 신고입니다.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며, 지정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합니다. 시·도지사의 지정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만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는 요건이 아닙니다. 당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면적은 18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정기간 5년 이내, 효력은 공고일부터 5일 후입니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는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폐업 후 9개월 만에 재등록했으므로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이 설명이 옳습니다. 폐업은 등록관청에 신고하며, 간판 미철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대집행 대상입니다. 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처분 10개월 뒤 재등록이면 승계됩니다. 폐업기간이 2년 7개월로 3년 이하이므로 등록취소도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업무정지는 폐업 1년 초과, 등록취소는 3년 초과 시 처분 불가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결격사유만 없으면 외국인도 될 수 있으므로 ㄱ만 옳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므로 ㄴ은 틀렸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하므로 ㄷ도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입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丙이 등기 이전 시에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물권변동은 유효하여 X토지의 소유자는 甲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丙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상대방의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이며, A는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만 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인 甲에게서 매수한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명의신탁의 매도인 선의는 계약 체결 시 기준입니다.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보증금 10억원 임대차에는 우선변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체 10년 기간 제한, 갱신 시 동일조건 간주 규정은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생기므로 3월 11일에 취득하고, 갱신요구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도 대항력·갱신요구권은 적용, 우선변제는 불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 모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유지되고, 그 후 주민등록을 옮겨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차권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할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는 의무이므로 일반중개계약서와의 공통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의 유효기간, 중개보수 요율표 첨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은 두 서식에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업무처리상황 통지(2주 1회)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등 이용제한·거래규제 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하는 서류로 매도인과 공동으로 서명·날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신고서에는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기재란이 있고,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거짓 신고는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입니다.

판례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긴 뒤에 취득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므로, 매수인이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합니다.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보증 반환도 요구하지 못하며, 저당권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시험 포인트: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이므로 6월 이하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은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고,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며,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네 가지 확인·설명서 서식에 모두 들어 있으므로 ㄱ, ㄷ, ㅁ이 정답입니다. 비선호시설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 서식에만 있고 비주거용 건축물과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는 없습니다. 일조량·소음 등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있는 항목입니다.
시험 포인트: 환경조건은 주거용만,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토지 서식에만 있습니다.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를 중개한 점유개정의 경우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하고, 甲은 매도인 乙과 매수인 丙 각각에게서 보수를 받으므로 ㄱ, ㄷ이 옳습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 규정을 적용하므로 ㄹ은 틀렸습니다. 주택 외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주택이라도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따르므로 B시 기준이라는 ㄴ도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점유개정은 매매 금액만, 주택 면적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보수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매매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시험 포인트: 거래신고는 30일 이내,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고,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관이 직접 공고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고,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하되 나누어 열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장관 수립 시 공고·열람은 관계 시·도지사가 한다

개발진흥지구는 목적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나뉩니다.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 중심이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외의 기능 중심입니다. 복합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가 아닌 별도의 용도지구입니다.
시험 포인트: 개발진흥지구 세분과 각 지구의 중심 기능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인 기반시설유발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수산물집하장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 경우는 비용 부과대상이 됩니다. 사립유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한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의 건축물은 모두 제외되는 건축물입니다.
시험 포인트: 농수산물집하장은 상업지역 설치분만 부과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 한합니다. 요청이 없어도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계획의 직접 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장관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공동심의, 지형도면 고시일부터의 효력 발생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밀 사유 절차 생략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청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입니다. 따라서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와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가 청문 대상입니다. 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일정 지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허가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만 청문 대상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청문은 허가·지정·인가의 취소 세 가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 범위에서 단독주택, 일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농업용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허용 목록에 없어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과 마을회관, 한의원(근린생활시설)은 허용되며, 도축장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속해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연취락지구 허용 건축물(도축장 허용, 동물 전용 장례식장 불허)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 공공주택지구, ㄴ 정비구역, ㄹ 도청이전신도시가 해당합니다.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구 의무 설치 지역 목록(산업단지는 해당 없음)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설명은 승인 절차를 잘못 적은 것으로 틀립니다. 인접 시·군 관할 구역을 포함할 때 미리 그 시장·군수와 협의하는 것,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것,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장·군수의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 대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ㄴ도 옳습니다. 반면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ㄷ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의제 규정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규모 기준, 도시·군계획 및 경관계획에의 적합성, 공유수면매립 목적의 적합성,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 시 입목 벌채가 수반되지 않을 것, 조례로 정하는 도로 너비 기준 적합성 등이 포함됩니다.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 실현에 적합할 것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경관계획, 공유수면매립, 입목 벌채, 도로 너비에 관한 내용은 모두 허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금조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니다

시험 당시 성장관리방안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므로 ㄱ은 틀립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수립하므로, 주거·상업·공업지역 같은 시가화 용도지역은 대상이 아니어서 ㄴ은 옳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50퍼센트 이하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어 ㄷ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성장관리방안 필수 포함사항과 대상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기반시설유발시설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200입니다. 100, 300, 400, 500은 법 조문에 규정된 기준 면적이 아닙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부과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은 200제곱미터 초과 신·증축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인가받아야 하지만,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고, 체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는 비용 충당을 위해 처분할 수 있으며,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면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합필·분필에 따른 환지명세 변경은 경미한 변경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종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저촉되면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종전 결정사항이 우선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관이 작성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 인가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실시계획 고시 내용이 종전 도시·군관리계획보다 우선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미성년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을 뿐 토지 소유자이면 조합원은 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는 공유자 중 대표 1명만 의결권을 가집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비율이 뒤바뀌었고,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시험 포인트: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330만제곱미터 이상은 5년).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보며, 330만제곱미터 이상은 5년입니다. 따라서 ㄱ 2, ㄴ 3, ㄷ 5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선지정 후계획 시 해제 기간(2년·3년, 대규모 5년)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이 제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조합장 선임, 조합 합병은 모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환지계획 작성은 대행 불가, 환지예정지 지정은 대행 가능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설치를 끝내야 하므로 ㄱ은 옳습니다. 지중선로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전기공급자와 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전부 환지 방식이면 전기공급자 3분의 2, 요청자 3분의 1을 부담하므로 ㄴ은 틀립니다.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이익을 얻는 시·도 등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을 뿐 전부는 아니므로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전부 환지 방식의 지중선로 비용 부담 비율

필요한 경우 공사 전부 완료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습니다. 준공인가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ㄴ은 틀립니다.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므로 ㄷ도 틀립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ㄴ과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존속, 이전고시 후 등기 제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정비사업 시행계획 등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을 조사·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조사·확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산업 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건축물 가격, 교통상황은 모두 명시된 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 사항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그 지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4분의 3·2분의 1)와 재건축 비주택단지 동의(4분의 3·3분의 2)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하며, 이들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인수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관리하고, 건축물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며, 환지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고, 분양 잔여분은 조합원 등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개발임대주택 우선 인수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25명 이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 포함)는 건축물 철거, 주민 이주, 토지 및 건축물 보상 등에 관한 시행규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상가세입자도 철거 등 시행규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제외되므로,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세입자 대책, 주민이주대책은 모두 포함 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제외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등록 말소되어도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유지된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결의서에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입주자의 리모델링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대상이며,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고, 기존 14층 이하 건축물의 수직증축은 2개층까지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권리변동계획에는 사업비가 포함된다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므로 84제곱미터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제시된 간선시설의 설명은 기간시설에 대한 것이며, 간선시설은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기간시설과 연결하는 시설입니다. 방범설비는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은 복리시설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주택 요건과 부대시설·복리시설 구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등록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립니다.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ㄴ도 틀립니다.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므로 7개층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는 ㄷ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6층 이상 주택 건설 요건(300세대 실적)과 등록 의무 예외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킬 수 없지만,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와 결원 충원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결원 충원 사유는 조합원 사망, 무자격자 판명에 따른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된 경우, 세대수 변경으로 조합원 수가 변경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된 경우 등입니다. 60퍼센트가 된 경우는 50퍼센트 미만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고, 40퍼센트가 된 경우는 충원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결원 충원 기준은 50퍼센트 미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등에 대해 시정명령, 감리자 교체 및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 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2년이라는 ㄱ은 틀립니다.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ㄴ은 옳습니다.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ㄷ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감리업무 지정 제한은 1년 범위, 위반 보고는 7일 이내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ㄱ은 옳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도지사라고 한 ㄴ은 틀립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배치조정은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승인이 필요 없어 ㄷ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연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 의무가 면제되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공장,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녹지지역의 건축물, 축사는 모두 조경 의무가 면제됩니다.
시험 포인트: 물류시설 조경 면제는 주거·상업지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도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건축협정은 소유자와 지상권자 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므로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체결할 수 없습니다.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면적이 더 큰 쪽 관할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하고, 폐지는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로 인가를 받습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협정의 승계 효력과 변경·폐지 요건

건축법상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전은 건축에 해당합니다.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둘 다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며,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의 종류(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정의

용도변경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하되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수선이 없으면 예외이므로, 1천제곱미터를 업무시설로 바꾸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해 틀린 설명입니다.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이고, 하위 군인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의료시설로 바꾸면 신고, 상위 군인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종교시설로 바꾸면 허가 대상입니다. 도지사는 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복수 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용도변경 시 사용승인 준용 기준(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예외)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는 의제되므로, 허가 후 높이 5미터 옹벽을 축조하려고 따로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므로 광역시장이 아닌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후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면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면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허가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의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높이를 산정하므로 옳습니다. 공동주택의 지상층 생활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입니다.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필로티 높이 산정과 층고·층수 산정 기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가 적용되므로 ㄱ은 옳습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지며, 분양완료일까지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ㄴ은 틀립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는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층 이상이라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ㄷ도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입니다.
시험 포인트: 견본주택에 적용되는 규정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시의 관리지역, 광역시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지정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시험 당시 농지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며, 비닐하우스 같은 농작물 재배시설을 설치한 농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으로 해야 했으므로 10년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60세 이상 농업인은 거주 시·군의 소유 농지 중 자기 농업경영에 5년 넘게 이용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쓰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과 인도가 있으면 다음 날부터 제3자 효력이 생기고, 수락된 조정안은 계약 내용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시설 설치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해당 청사의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며,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출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지적서고는 지적사무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고,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 도면번호순으로 보호대에 넣어 보관하며, 카드식 대장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적공부 반출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므로 이 연결이 옳습니다. 경계는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고 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도 도면의 등록사항입니다.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고 공유지연명부에는 없으며, 지목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소유자 변경일과 원인은 네 가지 대장·부에 공통이고, 경계·건축물 위치는 도면 사항입니다.

잡종지에는 갈대밭·실외 적치장, 변전소·송신소·수신소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 시설 부지, 공항·항만시설 부지,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 부지 등이 해당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로만 묶인 나열이 정답입니다. 석유류 용출구는 광천지, 산림·원야를 이루는 암석지·황무지 등은 임야, 독립된 보관시설물 부지는 창고용지, 야영장·식물원은 유원지라서 나머지 나열에는 다른 지목이 섞여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나열에 섞인 광천지·임야·창고용지·유원지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축척변경 승인을 받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하므로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은 공고사항이 아니어서 틀린 내용입니다. 나머지 목적·시행지역·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소유자 협조 사항은 모두 법정 공고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에 시행자 선정은 없습니다.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측량 준비도는 복구자료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지체 없는 복구 의무,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나 확정판결로 복구한다는 점, 조사서·복구자료도 작성, 허용범위 초과 시 복구측량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개별공시지가 자료·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는 복구자료가 아닙니다.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이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하므로 이 처리방법이 옳습니다. 시·도지사 승인, 지적측량수행자의 결정,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같은 절차는 규정에 없으며, 직권정정의 주체도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입니다.
시험 포인트: 허용범위 초과 시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 면적·임야도 경계를 직권 정정합니다.

도로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나 형태를 갖춘 토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철도용지이므로 도로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궤도 설비를 갖춘 토지는 철도용지이고,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닌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지적소관청, ㄴ은 15일입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30일이나 60일도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는 지적소관청에 15일 이내입니다.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은 붉은색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법령상 표기 문구가 아니며, 굵은 고딕체나 담당자의 자필로 적는 방법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표기 문구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방법은 흑백 반전 또는 붉은색입니다.

축척변경 절차에서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 시점이 옳습니다. 측량 완료, 필지별 증감 면적 산정 완료, 지번별 조서 작성 완료는 모두 청산금 산정·고지보다 앞선 중간 단계라서 확정공고 시점이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의 지적공부 등록은 확정공고 후에 하는 것이므로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축척변경 확정공고는 청산금 납부·지급 완료 후 지체 없이 하고, 그 뒤에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지적삼각점성과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경우 지적소관청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지적삼각점성과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연결이 옳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하므로 시·도지사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함께 적은 연결은 모두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지적삼각점만 시·도지사도 가능하고, 보조점·도근점은 지적소관청입니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은 채무자가 가진 등기신청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대위할 수 없어 ㄱ은 옳습니다. 대위신청 시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므로 ㄷ도 옳고,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하므로 ㄹ도 옳습니다. 대위등기의 신청인은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는 채권자 甲이므로 ㄴ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대위등기의 신청인은 채권자이고, 등기완료통지는 채무자에게 합니다.

등기원인이 있은 후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은 등기할 수 있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법인 아닌 재단의 부동산은 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의무자로 합니다. 대지권 변경 시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 명의인을 대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매도인 사망 후 상속인은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ㄱ은 옳고,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하면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권리이전등기를 촉탁하므로 ㄷ도 옳습니다. 수용 시 직권말소 대상에서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제외되므로 ㄴ은 틀립니다. 등기 후 후발적으로 실체와 달라진 경우는 변경등기 대상이고 경정등기는 원시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수용 시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되지 않고, 후발적 불일치는 변경등기입니다.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무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로 판단합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에서는 근저당권을 잃는 乙이 등기의무자이므로 ㄱ은 옳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乙 명의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기록상 채무자 甲 명의가 회복되므로 등기권리자는 甲이어서 ㄷ도 옳습니다. ㄴ에서 丙 명의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기록상 회복되는 것은 乙 명의이므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이고, 甲은 실체법상 권리자일 뿐이어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말소등기에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말소로 등기기록상 명의가 회복되는 자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므로 ㄴ은 옳습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고,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도 기록하므로 ㄷ도 옳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ㄱ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등을 기록하므로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효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 차임지급시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 기록이 없어도 임차권등기는 유효합니다. 토지 일부의 지상권설정등기에는 지적도를 제공하고,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의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소멸 증명이 없으면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권등기는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므로 승낙 없이도 부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표시번호는 표제부의 사항이고 갑구·을구에는 순위번호를 기록합니다.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지분을, 합유면 그 뜻을 기록합니다.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시 공시최고와 제권판결로 단독 말소신청이 가능하고, 토지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시 지적소관청에 통지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권리변경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되면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구분건물의 1동 건물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를,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고, 같은 지번에 건물이 하나뿐이면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으며, 환매특약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용부분 규약 폐지 시 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ㄷ은 옳습니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ㄱ은 틀리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어 ㄴ도 틀립니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하므로, 이의신청자에게 보낸다는 ㄹ도 틀립니다. 틀린 것은 ㄱ, ㄴ,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새 사실로 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하므로,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등기 가처분명령의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수적 등기사항은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이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기록하는 임의적 등기사항입니다. 근저당권에서는 지연배상액도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어 담보되므로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하고 채권자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근저당권 등기에서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고,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합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이므로 등기관은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 설명이 옳습니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이 아니게 되면 신탁등기 말소신청은 그 권리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수탁자 해임으로 임무가 종료되면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탁자가 여럿이면 합유 표시, 신탁등기 말소는 이전등기와 동시입니다.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표준세율이 1천분의 40이므로 ㄴ은 옳습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므로 ㄷ도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므로 3년간 적용한다는 ㄱ은 틀립니다. 옳은 것은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산세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은 토지에만 적용되고 주택은 따로 과세합니다.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과세대상 건축물에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탁 종합합산 토지는 고유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부속토지 의제는 10배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7월이라는 설명은 틀리고, 재산세는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므로 이것도 틀립니다. 옳은 것은 2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30일이고, 재산세는 보통징수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므로 옳습니다.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에서는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은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 필요경비에서 뺍니다. 증여자 과세 시 수증자의 증여세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환급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전항 정답(모든 보기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감면액은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감면소득에서 공제한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감면율이고, 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과표 20,000,000원에 기본공제 2,500,000원을 더한 22,500,000원이고 감면 외 소득이 15,000,000원이므로 기본공제는 모두 감면 외 소득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10,000,000원 × 7,500,000/20,000,000 × 50% = 1,875,000원으로 맞는 보기가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감면소득에서 뺀 1,250,000원을 정답으로 본 것이 오류입니다.
시험 포인트: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예정신고납부 세액은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2천만원 초과 세액은 50% 이하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 대상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하며,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정신고납부세액 계산 시 수시부과세액은 공제합니다.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특별징수"의 정의입니다.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취득세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고, 세무공무원·납세자의 정의도 옳습니다. 시험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징수 여건이 좋은 자에게 징수·납부하게 하는 것은 특별징수입니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시가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국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여도 양도소득에 포함되고, 국외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건축물에도 부과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토지이고,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표준세율 산출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합니다. 지하자원의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 소재지이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면 면적으로 안분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므로 기준시가 9억원 초과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19년 취득 후 2020년 양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뺀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가주택 판단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가압류·가처분·저당권 설정 등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가 표준세율이므로, 가처분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라고 한 것이 틀립니다. 소유권 보존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지역권 설정은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전세권 이전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로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압류·가처분·저당권 등기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취득하면 전후 취득을 1건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국가·외국정부 등의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지목변경 취득일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국가 등이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합니다. 개인이 건축하여 취득하면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1년 이내 인접 토지 취득은 1건으로 보아 면세점을 판단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당시 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증명되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100분의 11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은 비과세입니다.
시험 포인트: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하여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 부동산임대업과 달리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논·밭 임대소득 비과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대여는 기타소득입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이므로, 상한 적용 전 세액을 공제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하면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납세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토지로 구분해 발부합니다.
시험 포인트: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세부담 상한 적용 후의 세액입니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 등록면허세 미납이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공제합니다. 지목변경은 100분의 80 중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등록 전 납부는 신고로 보고, 지목변경은 중가산세 배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