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 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 · 해설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서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라면 범죄지가 외국이더라도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한국인 甲이 미국에서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속인주의가 근거가 됩니다. 속지주의는 범죄지가 자국 영역일 때, 기국주의는 자국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일 때, 보호주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자국이나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때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내국인의 국외범에는 속인주의가 적용됩니다.

ㄱ은 틀렸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행정안전부령은 시행규칙입니다. ㄴ도 틀렸습니다. 민법 제1조에 따라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므로 관습법이 조리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ㄷ도 틀렸습니다. 상법 제1조에 따라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므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사는 법률→관습법→조리, 상사는 상법→상관습법→민법 순서입니다.

형법과 군형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이고,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에 대해 신분관계로 형을 가중한 특별규정이므로 이 두 설명은 옳습니다. 실정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을 모두 포함하므로 불문법만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법은 강행법이고,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므로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2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의법은 당사자 의사로 배제 가능, 강행법은 배제 불가입니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의 본성에 근거하여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법입니다. 사람이 만든 실정법과 대비되며, 실정법이 정당한지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강행법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 일반법은 사람·장소·사항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 실체법은 권리·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법으로 모두 보편불변성과는 관계가 없는 분류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공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법은 자연법이며 실정법과 대비됩니다.

법률 자체에 해석규정을 두어 법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입법해석입니다. 사법해석은 법원이 재판을 통해 법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통행금지에서 성년자는 통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규정에 없는 사항을 반대로 해석하는 반대해석입니다. 가벼운 과실책임에 중한 고의책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물론해석이고,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넓히는 확장해석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 안의 해석규정은 입법해석, 법원의 판결은 사법해석입니다.

간주는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이 그렇게 확정하여 반증을 들어도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없는 것으로, 법문에서는 '본다'로 표현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간주에 해당하고, 효과를 없애려면 실종선고 취소가 필요합니다. 추정은 '추정한다'로 표현하며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반증과 입증은 사실을 증명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로 법률 효과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본다'는 간주(반증으로 번복 불가), '추정한다'는 추정(반증으로 번복 가능)입니다.

공권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뉩니다. 국가적 공권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갖는 권리로 조직권, 형벌권, 경찰권, 재정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권이 국가적 공권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개인적 공권으로,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적 공권은 조직권·형벌권·경찰권·재정권 등이고, 기본권은 개인적 공권입니다.

작위의무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이고, 부작위의무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입니다.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므로 부작위의무입니다. 그래서 작위의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계약상 의무에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도 포함되고,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고 불이익만 받는 의무를 간접의무라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공법상 의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작위의무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대체로 대응하지만, 의무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등기의무나 각종 신고·공고의무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자력구제는 국가의 구제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채권자평등원칙이 있지만 담보물권자 등 우선변제권자가 있으므로 모든 채권자가 같은 순위인 것은 아닙니다. 권리도 권리질권처럼 다른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권리 없는 의무가 존재하며, 자력구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ㄱ은 복리, ㄴ은 법령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의 형식이므로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만든다는 구성은 맞지 않고, 권익은 조문에 쓰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합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예외로 사후영장을 인정합니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갈 숫자는 3입니다. 1, 5, 7은 조문의 숫자가 아닙니다.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후영장은 현행범인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로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당한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문서로 청원할 권리는 제26조,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 금지는 제13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경시 금지는 제3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산권 수용 시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제도로, 헌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종류, 조직과 운영에 관해 기본 사항만 두고 나머지는 법률에 맡깁니다.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헌법 제69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제1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민소송·주민투표·주민소환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합니다.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사면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국회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감사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므로 3인 선출권도 국회의 권한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사면이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합니다.

민법상 전형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식계약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므로 유상계약이고, 여행계약은 여행주최자의 여행 서비스 제공과 여행자의 대금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입니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물건을 빌리는 무상계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민법상 전형계약은 모두 불요식계약입니다.

민법 제276조에 따라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유자는 특약이 없어도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특약으로 분할을 일정 기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유는 분할청구 자유, 합유는 분할청구 불가, 총유는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합니다.

경비업무 이행은 경비업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하는 채무이므로 성질상 직접강제를 할 수 없고,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 손해배상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경비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경비업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경비계약은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임치계약과 다르며,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서면 작성이 효력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하는 채무는 직접강제가 불가능하고, 유상계약의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를 집니다.

계약상 책임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경비계약은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乙은 투숙객 丁과 계약관계가 없어 丁에게 경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甲은 丁과 숙박계약을 맺었으므로 丁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乙은 경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므로 甲에게 불완전이행책임을 집니다. 丙은 乙의 이행보조자일 뿐 경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甲에게 계약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책임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묻습니다.

사용자책임의 사용관계는 고용계약 같은 법률관계가 아니어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관계이면 충분하고, 일시적인 관계라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외형이론에 따라 행위의 외형상 직무범위에 속하면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므로, 외형상 직무범위라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어 무과실책임이 아닙니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용관계는 사실상 지휘·감독이면 충분하고,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27조에 따라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甲의 사망, 乙의 사망, 乙의 파산은 모두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반면 본인 甲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법정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는 경우는 3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본인은 사망만, 대리인은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나뉩니다. 특별소송절차는 특수한 사건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정답입니다. 증거보전절차는 본안소송에 부수하여 미리 증거를 조사해 두는 부수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집행절차이며,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액사건심판과 독촉절차는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소추조건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대표적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과실치상죄, 폭행죄, 협박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소추조건이 다른 범죄는 모욕죄입니다.
시험 포인트: 모욕죄는 친고죄, 폭행·협박·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는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가 있습니다. 직접주의는 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간접주의는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이 아닙니다. 공개주의는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는 원칙, 구두변론주의는 당사자의 구두 공격·방어로 심리하는 원칙, 집중심리주의는 심리를 계속적으로 집중하여 진행하는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판절차의 원칙은 공개·구두변론·직접·집중심리주의입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첫째 설명은 틀렸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둘째 설명도 틀렸습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므로 셋째 설명도 틀렸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넷째 설명도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로 나뉩니다.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데 중점을 두는 이념으로, 무죄추정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과 연결됩니다. 제시된 격언이 이를 표현합니다.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는 범죄를 빠짐없이 밝혀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적정절차의 원리는 공정한 절차를, 신속한 재판의 원리는 재판 지연 방지를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무고한 자를 벌하지 말라는 격언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연령 기준은 70세 이상이므로 피고인이 65세인 때는 필요적 선정 사유가 아닙니다.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 구속은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선변호인 선정의 연령 기준은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국가기관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국가소추주의,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소법정주의는 범죄 혐의와 소송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 법이 채택한 원칙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 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상소는 미확정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것으로,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와 상고이고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입니다. 항고를 판결에 대한 상소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도 7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판결에는 항소·상고, 결정에는 항고로 불복합니다.

상법 제212조에 따라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상법상 회사에는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의 다섯 종류가 있어 네 종류만 인정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합니다. 회사는 지점이 아니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상법상 회사는 5종이며, 본점소재지 설립등기로 성립합니다.

상법 제434조에 따라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3분의 2, ㄴ은 3분의 1입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보통결의의 요건이므로 2분의 1이나 4분의 1을 조합한 내용은 특별결의 요건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특별결의는 출석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4분의 1 이상입니다.

상법상 보험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뉩니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이에 속합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생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므로 인보험이 아닙니다.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외에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보험은 생명·상해·질병보험이고,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3, 3, 2입니다. 보험계약자 쪽이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자가 갖는 보험료청구권은 2년으로 구분해 기억하면 다른 조합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험금·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3년간 보존 의무,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폭행 금지, 강제 저축과 저축금 관리 계약 금지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근로기준법은 위약 예정과 강제 저축을 금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즉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사업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금융위원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합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시험 포인트: 산재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결정·지급합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여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민영보험이므로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무보험 성격의 책임보험이 있더라도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사회보험과는 구별됩니다.
시험 포인트: 5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양도와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둡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담보·압류가 모두 금지됩니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조직과 활동,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일반·추상적 규범으로,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법규성이 없습니다. 훈령, 예규, 고시 등이 그 형식입니다.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이나 집행을 위해 제정되어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성을 가집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행정상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가 아닌 사실상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일반·추상적 명령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법규성이 없는 행정 내부 규범은 행정규칙입니다.

제시문은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우위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를 담고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라는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로 구성됩니다.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직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국세 체납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으로, 재산에 실력을 직접 행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 강제집행 수단은 강제징수입니다.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뉩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위인 하명·허가·면제와 형성적 행위인 특허·인가·대리가 있습니다. 통지는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통지 외에 확인, 공증, 수리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확인·공증·통지·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공경비는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여 국민 전체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경비는 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가나 보수만큼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경비의 특성이고, 공경비는 대가와 관계없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두 영역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범죄 관련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유사하며,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민간경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경비는 국민 전체를, 민간경비는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익집단이론은 공동화이론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민간경비가 독립적 행위자로서 고유영역을 가지고 이익집단으로서 세력을 확대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유영역을 가진 독립적 행위자를 공경비라고 한 부분이 틀렸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제환원이론은 경기변동 등 경제적 요인으로, 공동생산이론은 경찰과 민간이 치안서비스를 함께 생산한다는 관점으로, 공동화이론은 경찰력의 한계로 생긴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는 관점으로 성장을 설명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가 독립적 행위자로서 고유영역을 가진다고 봅니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의 역할을 질서유지와 체제수호 같은 거시적 기능으로 한정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은 수익자인 그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의 역할이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 보호에 있다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출발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민간경비 성장의 조건으로 국민소득 증가, 경비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듭니다. 경기침체와 국민소득 감소를 배경으로 한다는 설명은 이와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익자부담이론은 국민소득 증가 등을 민간경비 성장 조건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가 제도화되었고,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 경제발전과 함께 급속히 성장했다는 설명은 시기가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수산업 시설 보호 수요로 크게 확대되었고, 일본은 동경올림픽과 오사카만국박람회를 거치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치안수요가 늘면서 민간경비가 양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한국 민간경비는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후 1980년대 국제행사를 계기로 성장했습니다.

포프는 전기 경보장치를 개발해 기계경비 발전에 기여했고, 브링크는 현금 등을 운송하는 호송경비 사업을 시작해 장갑차 호송 서비스로 발전시켰습니다. 웰즈는 운송회사를 설립해 운송 중인 화물과 귀중품의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미국 민간경비 발전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허즈버그는 동기-위생 이론을 제시한 경영학자로 민간경비 발전과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포프는 경보장치, 브링크는 장갑차 호송, 웰즈는 운송경비와 연결됩니다.

민영화는 국가가 수행하던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되더라도 국가는 허가, 감독, 규제 등을 통해 계속 관여하므로 국가권력의 개입이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공경비의 일부 활동을 민간경비로 전환하는 것이나,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 민간경비가 참여해 공권력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민영화의 예입니다.
시험 포인트: 민영화 후에도 국가는 감독·규제 권한을 유지합니다.

규환제도는 범죄자를 발견하면 소리를 질러 주민들이 함께 추적하도록 시민의 협력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레지스 헨리시 법은 범죄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왕의 평화에 대한 침해로 보았습니다. 보우가 주자들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범죄예방을 도모한 사례로 설명됩니다. 핑커튼 경비회사가 노사분규에 개입한 일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고, 핑커튼이 이를 지속적으로 정당화하고 지지했다는 서술은 수험서의 설명과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의 노사분규 개입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1950년대 주한미군 군납경비로 태동했고,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국가중요시설 경비가 제도화되었습니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가 제도적 틀 안에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대기업이 진출하며 기계경비가 도입되었지만, 무인경비시설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그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행처는 이 서술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군납경비(1950년대)→청원경찰법(1962)→용역경비업법(1976)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보화사회가 발전하면서 컴퓨터 범죄, 산업스파이 같은 첨단범죄가 늘어나고, 이에 대응하려면 민간경비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될 것이라는 예측이 옳습니다. 고객이 늘더라도 업체 간 경쟁과 양극화로 모든 업체의 매출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규모 복합시설은 범죄뿐 아니라 화재, 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는 종합적 체계를 요구합니다. 기술 투자와 자본력이 중요해지면서 대기업의 참여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의 미래는 첨단화·전문화·대기업 참여 확대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 경비원은 사인이지만 경비업법이라는 공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자격, 교육, 복장, 장비, 의무와 벌칙을 정하고, 특히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 공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사법적 규율의 대상일 뿐이어서 사인적 지위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규제 방식이 다르고, 일본은 경비업법을 제정해 규제 체계를 갖추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한국 경비원은 경비업법이라는 공법적 규율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 범죄 발생 양상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이 필요하며, 차이가 적어 통일적인 치안활동이 요구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고령화로 노인범죄와 노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고, 다문화 사회와 인구 구조의 글로벌화로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 해체적 범죄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치안환경 변화는 고령화·다문화·도시화·빈부격차가 핵심입니다.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으로는 지역방범활동 협력 강화,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공공안전 관련 교육훈련의 교류, 업무 기준의 명확화, 상호 연락체계 구축 등이 제시됩니다. 경찰이 민간경비 업무를 겸업하는 것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 문제와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어 협력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험 포인트: 협력방안은 방범협력·정보교환·교육훈련 교류 등이며, 경찰의 겸업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배치되는 경찰로,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됩니다.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자격입니다. 미국은 대다수 주에서 자격증 제도를 두고 있고, 일본도 경비업무 영역별로 검정 자격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격증 제도는 경비원의 업무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 임용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계경비는 감지기, CCTV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침입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경비입니다.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므로 범죄 예방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기계경비는 장기적으로 인건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침입을 정확히 탐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계를 맹신하면 범죄자에게 역이용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계경비는 범죄 예방 효과와 장기적 비용 절감이 장점입니다.

경비업법상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호송경비는 1995년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가 아닙니다. 호송경비업의 경비인력 기준은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입니다.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으려면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도착지 기준은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호송경비통지서는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계약경비는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어 경비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인력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비상시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자체경비는 회사에 대한 이해와 충성심이 높지만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은 자체경비가 계약경비보다 높습니다. 결원 보충이 쉬운 쪽은 경비업체가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경비입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경비는 비용·인력 운용 면에서 유리하고, 자체경비는 충성심이 높습니다.

혼잡경비는 각종 행사를 위해 모인 불특정 다수의 군중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생기면 신속히 조치해 확대를 막는 경비활동입니다. 그 대상은 장소와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행사와 군중의 이동 등 사람의 흐름 전반에 미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본은 경비업법에서 혼잡경비를 별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별도 업무로 두지 않고 시설경비업무 등을 통하여 수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혼잡경비의 대상은 장소·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군중 전반입니다.

교육훈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능력과 가치관을 발전시키는 계획적 활동입니다. 교육훈련을 통해 구성원의 능력과 자율성이 높아지면 조직이 일일이 통제하고 조정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통제와 조정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경영 측면에서는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기업문화의 전승을 위해, 개인 측면에서는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전인교육을 지향합니다.
시험 포인트: 교육훈련은 조직의 통제·조정 필요성을 감소시킵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때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에게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에게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특수경비원 교육의 입회·감독은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합니다.

민간경비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려면 자질 있는 사람을 뽑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규범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선발기준을 완화하면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경비원이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윤리의식 제고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발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직업윤리의 법제화, 법령 준수의식 제고, 직무교육 강화는 모두 윤리의식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됩니다.
시험 포인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선발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은 공통교육과 자격의 종류별 교육으로 나뉩니다.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 종류별 과목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개론, 일반경비 현장실습입니다. 인력경비개론은 기계경비지도사의 교육과목이므로 일반경비지도사 교육과목으로 옳지 않습니다. 체포·호신술은 공통교육 과목에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개론을, 기계경비지도사는 인력경비개론을 배웁니다.

경비위해요소는 자연적 위해,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로 나뉩니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 시설의 성격에 따라 성질과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위해는 특정한 위해입니다. 인위적 위해는 절도, 폭행, 강도처럼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자연적 위해에는 홍수, 폭풍, 지진 등이 있고, 분석은 위해요소 인지, 손실발생 예측, 위해정도 평가, 비용효과분석 순으로 진행하며 경비프로그램 실행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시설에 따라 달라지는 위해는 특정한 위해입니다.

경비계획 수립 시에는 경비진단으로 드러난 손실발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관련 분야와 계층이 충분히 참여해야 하며, 건물에는 정교하고 파손되기 어려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행처는 경비실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비실은 시설 전체를 효과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계획은 경비진단 결과와 관계자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합니다.

경비수준은 최저수준, 하위수준, 중간수준, 상위수준, 최고수준으로 나뉩니다. 최고수준 경비는 일정한 형식이 전혀 없는 외부와 내부의 모든 이상행동과 침입을 감지하고 저지, 방어, 대응공격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도소나 핵시설, 군사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하위수준은 단순한 외부 침입을 방해·탐지하는 수준, 중간수준은 일정한 형식이 없는 외부 침입을 방해·탐지·사정하는 수준, 상위수준은 대부분의 외부와 일부 내부 침입을 탐지·방해하는 수준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응공격까지 가능한 수준은 최고수준 경비(Level-Ⅴ)입니다.

외곽경비는 건물 외부의 울타리, 담장, 출입구, 경비조명 등을 통해 침입을 막는 1차 방어활동입니다. 건물 측면이나 후면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외벽에는 주기적인 순찰과 함께 CCTV 등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경비조명은 미적 효과보다 감시활동을 위한 기능이 중요합니다. 건물 자체의 출입통제와 출입문·창문 보호조치, 잠금장치로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건물 단계의 내부경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외곽경비는 울타리·조명·외벽 감시 등 건물 바깥의 1차 방어입니다.

CCTV는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줄임말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뜻합니다.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수신자에게만 유선이나 무선으로 전달하는 폐쇄적 회로 구조라는 점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Cycle, Circle, Construction은 회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므로 CCTV의 원래 명칭이 아닙니다. CCTV는 감시, 녹화, 사후 증거 확보에 활용되는 대표적 감시시스템입니다.
시험 포인트: CCTV는 Closed Circuit Television(폐쇄회로 텔레비전)입니다.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뉩니다. 제한구역은 비밀 또는 주요 시설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입니다. 제한지역은 비밀이나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나 경비인력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지역이고,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입니다. 통제지역은 보호지역의 구분 명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곳은 제한구역, 출입이 금지되는 곳은 통제구역입니다.

비상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는 일은 시설의 경영자나 관리책임자가 사전에 수행하는 계획 업무이며, 현장 경비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상상황에서 경비원은 보호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고, 출입구와 비상구를 장악·통제해 탈출 시 혼란을 막으며, 무질서한 인파를 안내·통솔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계획서 작성과 책임자 지정은 경영·관리자의 역할입니다.

화재 시 연기는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연기가 느리다는 전제로 반드시 옥상으로 유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지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연기 유입 위험이 있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난자가 많으면 분산시켜 혼란을 막고, 화재층, 그 위층, 아래층 순으로 피난시킵니다.
시험 포인트: 연기는 사람보다 빠르게 상승하므로 옥상 대피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현장보존은 수사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원래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장보존 범위에 있는 사람을 신속히 퇴장시켜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장의 물건은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며, 담배꽁초나 휴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치워서는 안 됩니다. 보존범위는 증거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넓게 정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현장보존은 원상 유지, 넓은 범위 확보, 관계없는 사람 퇴장이 원칙입니다.

메모리해킹은 이용자 PC의 메모리에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정상적인 금융거래 중에 이체 계좌나 금액 등을 위·변조하는 수법입니다. 악의적 내용의 전자우편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살포해 온라인 공해를 일으키는 것은 스팸메일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파밍은 악성코드로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 피싱은 가짜사이트로 유도해 정보를 알아내는 수법,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로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메모리해킹은 정상 거래 중 이체정보를 위·변조하는 수법입니다.

컴퓨터 범죄의 범행 연속성은 행위자가 한번 조작방법을 터득하면 임의로 쉽게 반복할 수 있어 조작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성입니다. 프로그램을 부정 조작해 두면 자동·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자동성과 반복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대량 데이터 처리로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범행의 광역성, 발각과 사후증명이 어렵다는 것은 범행의 발견·증명 곤란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범행의 연속성은 조작방법을 익힌 행위자의 반복적 범행을 뜻합니다.

입력조작은 컴퓨터에 입력될 자료를 조작하여 컴퓨터가 거짓 처리 결과를 만들어 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개개의 명령을 변경·삭제하거나 새 명령을 삽입해 기존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은 프로그램 조작입니다. 프로그램이 처리할 기억정보를 변경시키는 것은 콘솔 조작이고, 특별한 지식 없이 올바르게 출력된 인쇄물을 사후에 변조하는 것은 출력 조작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정조작은 입력·프로그램·콘솔·출력 조작으로 구분합니다.

컴퓨터 범죄의 예방대책은 관리적 대책, 기술적 대책, 물리적 대책 등으로 나뉩니다. 관리적 대책은 조직과 인력, 절차를 관리하는 것으로 직무권한의 명확화, 스케줄러 점검, 액세스 제도 운영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암호화는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적 대책이므로 관리적 대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데이터 암호화는 관리적 대책이 아니라 기술적 대책입니다.

물리적 접근통제는 허가된 사람만 컴퓨터 시설에 출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무 변경이나 퇴직 등으로 접근권한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므로 접근권한은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출입구는 최소한으로 두고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퇴직자나 해고자를 고려해 자물쇠와 열쇠를 정기적으로 바꾸고, 2중문과 전자장치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험 포인트: 출입 접근권한은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청원경찰은 필요한 경우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고 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휴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의 경비는 청원주가 부담하며, 청원경찰은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입니다.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시설의 장과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은 시·도경찰청장의 무기 대여로 무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1999년 법률 명칭이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바뀌었고, 2001년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채용 전에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는 현행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처는 이 개정이 2013년에 이루어졌다는 서술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 연도를 묻는 문항이므로 연혁별 주요 개정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1999년 경비업법으로 명칭 변경, 2001년 특수경비업무 추가입니다.

융합보안은 물리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상호 연계해 보안의 효과를 높이는 활동입니다. 출입통제, 접근감시, 잠금장치는 정보보안요소가 아니라 물리보안요소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정보보안요소에는 불법 접근 차단, 해킹 방지, 정보 유출 방지 등이 있습니다. 융합보안은 인적자원 보안, 사업 연속성, 위험관리, 재난복구 등을 통합하며 물리적 보안장비와 재난·재해 상황 관리까지 포함합니다.
시험 포인트: 출입통제·접근감시·잠금장치는 물리보안요소입니다.

기계경비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은 여전히 인력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소수의 대형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경비업체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하며, 유능한 연구인력과 전문 경비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여전히 인력경비 중심입니다.

우리나라 경비업법에는 민간조사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민간조사활동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활동할 수 있고,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간조사제도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의뢰인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받게 하지만, 사생활 침해 등 인권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조사업은 경비업법에 규정이 없을 뿐 활동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