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 · 해설

법은 인간의 외부적 행위를 주로 규율하므로 외면성을,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사와 양심을 규율하므로 내면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이 내면성을, 도덕이 외면성을 갖는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성과 타율성을 가지며, 권리와 의무가 대응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반면 도덕은 자율성과 의무만 있는 일면성을 가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은 외면성·타율성·강제성·양면성, 도덕은 내면성·자율성·비강제성·일면성입니다.

헌법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3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률의 시행기간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이고,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해진 경우에는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속인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법이 적용되는 사람·장소·사항 등 효력 범위에 따른 구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강행법과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따른 구분이고, 실정성 여부에 따른 구분은 자연법과 실정법입니다. 고유법과 계수법은 법의 연혁, 즉 법이 생성된 근원에 따른 구분입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영미법계가 아니라 로마법 전통을 이은 대륙법계의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법·특별법은 효력 범위, 고유법·계수법은 연혁에 따른 구분입니다.

사회법은 사법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요소를 가미한 제3의 법영역입니다. 따라서 공법영역에 사법적 요소를 가미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여서 옳지 않습니다. 사회법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격차, 노사대립 등 부분적 모순을 수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이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법은 사법의 공법화 현상으로 나타난 법영역입니다.

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 확정에서 확정의 대상인 사실은 자연적으로 인식된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 즉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자연적 현상 자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하며,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하되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고, 간주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되지만 간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부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일 전의 사항에도 적용한다고 정하여 오히려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법률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실제로 지켜지는 실효성과 정당성을 뜻하는 타당성이 함께 있어야 하며, 하위 법규범으로 상위 법규범을 개폐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을 금지합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서 인격권에 속하며, 권리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적 권리로서 재산권이므로 권리 주체와 분리하여 이전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어 양도·상속되지 않습니다.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를 타인의 행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서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타인의 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항변권이므로 지배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인격권은 생명·신체·명예 등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고, 사원권은 단체 구성원이 그 지위에서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며,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청구를 거절하는 권리는 항변권,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지배권입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힘으로, 예컨대 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 권능이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도 권리능력이 있어 소유권 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권능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사적 이익은 법이 다른 목적으로 규정한 결과 얻는 이익일 뿐 권리가 아닙니다.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은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이고,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은 권원이며, 권한은 타인을 위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자격입니다.
시험 포인트: 권원은 법률상 원인, 권한은 타인을 위한 법률효과 발생 자격입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질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평화주의적 국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과 총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경제조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하면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며,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부인을 규정합니다. 사법국가적 기본질서는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질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의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평화주의적 국제질서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대전제가 되는 최고의 헌법원리로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근본규범입니다. 생명권, 근로3권, 재산권은 모두 개별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므로 기본권 보장의 최고 원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 보장의 대전제이자 최고 원리입니다.

법인도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됩니다. 결사의 자유, 본점 이전 등과 관련된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인에게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연인의 인격과 사적 생활영역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므로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도 같은 이유로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간의 인격·신체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은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행범인이라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열거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만을 관장하므로 포괄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법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속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 자체는 위헌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위헌제청을 합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헌법에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전형계약은 민법 채권편에 이름과 내용이 규정된 계약을 말하며,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이 있습니다. 경개는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민법상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습니다. 화해, 현상광고, 종신정기금은 모두 전형계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개는 전형계약이 아니라 채권 소멸 원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의를 얻어 한 행위가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대리한 행위는 유효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시험 포인트: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주채무자가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보증인이 사전·사후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등에 구상권을 제한할 뿐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어 주채무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 보충성이 있어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이행하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증채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며, 변제한 보증인은 구상권을 가집니다.

경비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상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경비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고, 경비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보수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릅니다.
시험 포인트: 도급인 파산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경비원이 과실로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는 경비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문제로서, 경비업자는 사용자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비대상 시설의 파손, 근무태만으로 인한 도난사고, 고객 비밀 누설은 모두 경비계약상 의무 위반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합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가해는 불법행위책임의 문제입니다.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무관리입니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어도 배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고, 생명 등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한 긴급사무관리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사무관리는 중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경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비원 A는 건물주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무자인 甲은 이행보조자인 A의 과실을 자기의 과실로 보아 乙에게 화단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행인 B는 가해자인 A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사용자인 甲에게 사용자책임을 각각 물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보며, 이행보조자 자신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상방위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이를 있다고 오신하여 방위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택배기사를 강도로 착각하여 폭행한 것은 침해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믿은 경우이므로 오상방위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는 실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위이고, 우연방위는 방위의사 없이 한 행위가 우연히 방위 효과를 낸 경우이며,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넘은 경우입니다.
시험 포인트: 침해가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방위는 오상방위입니다.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에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의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 손괴죄, 장물죄가 재산죄에 해당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입니다. 신용훼손죄는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속하는 것으로 재산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뇌물죄는 국가적 법익, 신용훼손죄는 신용·업무에 관한 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개시부터 공소제기, 공판, 재판의 집행에 이르는 절차를 규정하므로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도 규정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이지 실체법이 아닙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한 구조이며, 지도이념은 형식적 진실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입니다.
시험 포인트: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은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입니다.

제척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사유로서 법률에 유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그 법관을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기피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배제하는 제도이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입니다. 포기는 법관 배제 제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법정 사유에 의한 당연 배제는 제척, 당사자 신청은 기피, 법관 스스로는 회피입니다.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전제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수사이고,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입니다.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에게 진술의무가 없고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임의수사이며, 공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실조회도 임의수사입니다. 검증과 수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입니다.
시험 포인트: 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사실조회는 임의수사, 압수·수색·검증은 강제수사입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상소와 항고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통상의 불복절차입니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서, 사실오인이 아니라 법령위반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실오인 시정은 재심, 법령위반 시정은 비상상고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사유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입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는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입니다. 공소시효 완성, 형의 폐지, 사면은 모두 면소판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판결, 공소시효 완성·사면·형의 폐지는 면소판결입니다.

상법은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회사의 정관 등 상사자치법은 그 단체 내부에서 법규로서 상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상사자치법, 상법, 상관습법, 민법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민법이 상관습법보다 앞서거나 상사자치법이 맨 뒤에 오는 나열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사 적용순서는 상사자치법 - 상법 - 상관습법 - 민법입니다.

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재산인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변태설립사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변태설립사항은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발기인 보수입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재산의 기준이 되는 계산상의 일정한 금액으로, 실제 보유 재산의 현재가치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특정 시점의 재산 현재가치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상법은 무액면주식 발행을 허용하며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하여야 합니다.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 지는 유한책임을 지고,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본금은 계산상의 금액이며, 주주는 인수가액 한도의 유한책임을 집니다.

상법은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눕니다.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고, 재보험도 손해보험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재보험의 4개가 손해보험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생명보험·상해보험은 인보험이며, 재보험은 손해보험편에 규정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최고한도 보장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고, 근로 제공 전에 미리 확정되어야 하며, 명칭이 아닌 객관적 성질로 판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하는 기초가 됩니다.

시험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더라도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중 지배관리하의 행위, 사업주 주관 행사 중 사고, 사업주 제공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당시 법상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을 것이 요건이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법이므로 사회보험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실업이나 업무상 재해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법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관련 법률로 출제되었으며, 시행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사회보험법이 아닌 것으로 정답 처리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험법이 아니라 공공부조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며, 보험의 원리에 따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직역별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제도로 운영되는 단일연금체계의 특성을 가집니다. 재정방식은 적립한 기금만으로 급여 전부를 충당하는 전부적립방식이 아니라, 일부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후세대의 부담으로 충당하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연금은 사회보험·공적연금이며 재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입니다.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자문기관은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합의제가 보통이지만 구성원이 공무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직접 보조하는 기관은 보조기관이고, 보좌기관은 행정청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국무조정실, 각 부의 차관보는 보좌기관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차관·실장·국장은 보조기관, 차관보·국무조정실은 보좌기관입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영조물법인·공법상 재단 같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주체를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행정청, 즉 행정기관일 뿐 그 자체가 행정주체는 아닙니다. 행정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청입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한 다른 국가기관이 그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입니다.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공정력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이고,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며, 형식적 존속력은 불가쟁력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은 구성요건적 효력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거나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무 부과 없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무단 침입자에 대한 무기 사용이 그 예입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며,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집행벌은 의무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무 부과 없이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는 것은 즉시강제입니다.

민간경비의 주된 역할은 범죄예방과 손실예방이며, 공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입니다. 따라서 민간경비가 범죄진압을, 공경비가 손실예방을 담당한다고 서로 바꾸어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이고 공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며, 민간경비는 경비계약, 공경비는 법령에 근거합니다. 민간경비는 의뢰인의 사익 보호를, 공경비는 공익과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는 범죄예방·손실예방, 공경비는 범죄예방·범죄진압입니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체제수호 같은 거시적 질서유지에 한정되어야 하고, 개인이나 회사 차원의 안전과 보호는 그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회사 등의 안전과 보호를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은 이 이론과 반대되어 옳지 않습니다. 경찰 기능의 한정, 개인 안전의 자기부담, 거시적 측면의 경찰 작용은 모두 이론의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수익자부담이론은 개별적 안전은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동생산이론은 경찰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부문이 치안서비스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이론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경제환원이론은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가 범죄 증가로 이어져 민간경비가 성장한다고 보는 경제적 관점의 이론이고, 공동화이론은 경찰력이 범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생긴 치안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는 이론입니다. 두 이론의 관점을 바꾸어 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생산이론은 민간부문의 능동적 치안 참여를 강조합니다.

민영화이론은 복지국가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과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1980년대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기자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 이념을 구현하고자 등장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민영화는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며, 국민의 서비스공급 참여와 선택의 폭을 넓혀 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 설립도 민영화 사례로 소개됩니다.
시험 포인트: 민영화이론은 복지국가의 비효율을 극복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이론입니다.

민간경비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성을 가지며, 계약자 등 특정인을 수혜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경비의 특징이므로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가지며 법적 제약을 받고, 시설주의 시설물 보호나 특정 고객의 생명·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는 영리성과 특정 수혜대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시험 시행 당시 경비업법이 규정한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입니다. 따라서 기계경비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인력경비는 경비 수단에 따른 분류이고,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는 경비 조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업무의 종류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1962년 주한 미8군에 대한 용역경비를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입니다. 따라서 용역경비업법이 1962년 미8군 용역경비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1960~1970년대에는 청원경찰에 의한 국가 기간산업체 경비가 주류였고, 1980년대 대기업의 참여로 산업이 본격 성장하였으며, 2001년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청원경찰과의 이원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용역경비업법은 197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근대적 의미의 계약경비는 1960년대 초 경비회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현대적 계약경비 형태가 자리 잡지 않았으므로 그 시기에 계약경비를 실시해 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1964년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민간경비의 역할이 널리 알려졌고,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에도 민간경비가 투입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한국 등 해외로 진출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가 일본 민간경비 인식 확산의 계기입니다.

대기업이 경비시장에 진출하자 기존의 영세한 민간경비업체들은 경쟁 심화와 시장 잠식을 우려하였으므로, 이를 환영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업체 수와 인원 면에서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청원경찰의 입지가 축소되었고, 경찰은 범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경비업을 지도·육성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여전히 인력경비 의존도가 높습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1995년 제1회가 실시되었으나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은 해가 있다가 나중에 매년 시행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군납경비를 통해 태동하였고, 일본 민간경비의 뿌리는 헤이안 시대의 무사계급에서 찾으며, 미국의 핑커톤은 1850년대에 탐정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지도사 시험은 1995년 제1회부터 매년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최초의 형사기동대로 평가받는 범죄예방조직인 보우가 주자(Bow Street Runners)를 만든 사람은 헨리 필딩입니다. 따라서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영국 민간경비는 도시화와 범죄가 급증한 산업혁명시대에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규환제도는 범죄 발생 시 소리쳐 주민들이 함께 범인을 추적·체포하는 제도이며, 레지스 헨리시법은 민간 차원의 경비개념을 공경비 차원의 치안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험 포인트: 보우가 주자는 헨리 필딩이 만든 최초의 형사기동대입니다.

청원경찰제도는 196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시설 증가와 함께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영미법상의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미법상의 제도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비택시제도는 긴급사태 시 택시가 출동하여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제도이고, 미국에는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식민지시대 미국은 영국의 보안관·치안관·경비원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은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입니다.

민간경비의 성장요인으로는 범죄와 손실문제의 증가, 개인 및 조직의 안전의식 증대, 국가 공권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 경제성장과 소득증대, 경찰력의 부족 등이 제시됩니다. 범죄 증가에 비해 경찰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안전을 스스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개인주의의 확산은 시행처가 민간경비의 성장요인으로 보지 않은 항목입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 증가, 안전의식 증대, 공권력의 한계 인식이 민간경비 성장요인입니다.

경찰관서에 직접 연결된 기계경비시스템이 오작동하면 불필요한 출동이 반복되어 경찰력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대처요원에게 연락하고 물리적 보호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은 정보전달이 아니라 침입에 대한 대응과정입니다. 경비업법령은 경보 수신 후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계경비는 감지·경고, 정보전달, 대응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험 포인트: 기계경비의 대응과정은 감지 → 정보전달 → 대응 순입니다.

기계경비는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보수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기계경비는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구조입니다. 사람의 감시가 취약한 야간에 오히려 효율이 높으며, 감시장치는 기록을 보존할 수 있어 사후 범죄수사의 단서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계경비는 초기 비용이 크고 유지보수에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위험관리는 먼저 보호대상과 그에 대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확인된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손실 가능성과 영향을 파악합니다. 이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조치를 시행한 뒤, 마지막으로 안전성·보안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위험요소의 확인, 분석, 우선순위 설정, 감소, 평가의 순서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험관리는 확인 → 분석 → 우선순위 설정 → 감소 → 평가 순입니다.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상하로 등급화하고, 상관이 부하에게 권한을 단계적으로 위임하여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원리입니다. 제시문처럼 명령이 조직의 정점에서 최하위까지 단계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계층제입니다. 전문화의 원리는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분담하는 것이고, 명령통일은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는 것이며, 통솔범위는 한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권한의 단계적 위임과 등급화는 계층제의 원리입니다.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집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량이 줄지 않아 추가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성질이므로 제시문에 해당합니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비거부성은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아도 거부할 수 없는 성질로 설명되며, 비한정성은 공공재 특성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추가 이용자의 추가 비용이 없는 성질은 비경합성입니다.

혼잡경비는 기념행사, 축제, 경기대회 등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경계·예방하는 활동입니다. 시험 시행 당시 우리나라 경비업법은 경비업무를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로 규정하였고 혼잡경비는 경비업무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본은 경비업법에서 혼잡경비를 규정하며 교통유도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험 포인트: 당시 우리 경비업법에는 혼잡경비가 경비업무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체경비는 기관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비부서를 조직하여 보호대상을 지키는 형태이고, 계약경비는 외부 경비업체와 계약하여 경비인력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형태이므로 두 설명은 옳습니다. 청원경찰은 시설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자기 시설을 경비하므로 자체경비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도급을 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계약경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네 설명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은 자체경비, 경비업법은 계약경비를 전제로 합니다.

경비계획에서는 통행이 많은 곳에 경비실을 두어 출입을 통제하고, 직원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가급적 멀리 두어 물품 반출 등을 어렵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건물 출입구는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항구·부두 지역은 운전자가 곧바로 창고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물건의 선적지역과 수령지역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험 포인트: 출입구는 최소화하고 선적·수령지역은 분리합니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경비대상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위험요소 인지, 손실 가능성과 심각성을 따지는 위험도 평가, 투입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하는 비용효과분석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비용효과분석을 위험도 평가보다 앞에 둔 순서는 옳지 않습니다. 경비위해요소는 자연적 위해,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 등으로 구분하며, 비용효과분석은 적절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시험 포인트: 위해요소 분석은 인지 → 위험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순입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면 그 내용을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보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과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을 하며, 경비지도사는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직무교육 실시대장의 보존기간은 2년입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민간경비원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출입구·비상구와 위험지역의 출입통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보호조치, 경찰서·소방서·병원 등 외부지원기관과의 통신업무가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비상사태 발생의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후 조사기관 등이 할 일로서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시 경비원은 출입통제, 재산보호, 외부기관 연락을 담당합니다.

외곽경비는 울타리, 담장, 출입문 등으로 시설의 외곽을 보호하는 것으로, 침입을 완전히 막기보다는 불법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 기본 목적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모든 출입구뿐 아니라 공기흡입관, 배기관 등 침입경로가 될 수 있는 곳도 경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차량출입구는 통제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폭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처 정답은 외곽경비의 기본 목적에 관한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외곽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침입의 지연입니다.

CPTED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줄이는 전략으로, 경비원이나 기계장치에 의존하는 조직적·기계적 전략에서 자연적 전략으로 중심을 옮기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연적 전략에서 조직적·기계적 전략으로 바꾸었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여서 옳지 않습니다. 기본전략은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이며, 범죄원인을 개인보다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동심원 영역론도 그 접근방법의 하나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CPTED는 조직적·기계적 전략에서 자연적 전략으로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초음파감지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가청주파수 이상의 초음파를 발신하고, 침입자의 움직임으로 반사파가 변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따라서 초음파감지기를 가청주파수와 연결한 것이 잘못입니다. 자석감지기는 영구자석과 리드스위치로 문의 개폐를 감지하고, 적외선감지기는 투광기와 수광기 사이의 빛이 차단되는 것을 감지하며, 열감지기는 인체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의 변화량을 감지합니다.
시험 포인트: 초음파감지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를 이용합니다.

열쇠의 홈이 한쪽에만 있어 홈과 맞지 않는 열쇠를 꽂으면 열리지 않는 구조는 판날름쇠 자물쇠의 특징입니다. 핀날름쇠 자물쇠는 열쇠 양쪽에 홈이 불규칙하게 파여 있고 여러 핀이 맞아야 열리는 구조로 판날름쇠보다 안전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패드록은 시설물에 탈부착하는 형태이고, 카드식 잠금장치는 암호가 입력된 카드를 인식시켜 열며, 돌기 자물쇠는 구조가 단순하여 예방기능이 취약합니다.
시험 포인트: 홈이 한쪽에만 있는 것은 판날름쇠, 양쪽에 있는 것은 핀날름쇠입니다.

전자기계식 센서는 문틀과 문 사이에 접지극을 설치하여 문이 열리면 접촉이 끊어지는 것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접촉의 유무를 탐지하여 경보를 전달합니다. 광전자식 센서는 빛의 차단을 감지하고, 자력선식 센서는 자력선의 변화를 감지하며, 압력반응식 센서는 바닥 등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하는 장치이므로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문틀과 문 사이 접지극으로 접촉 유무를 탐지하는 것은 전자기계식 센서입니다.

폭발물 위협 시에는 폭발 압력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창문과 문을 열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폭발력 약화를 위해 모든 창과 문을 닫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위협을 받으면 우선 사람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경비책임자는 경찰과 소방서에 통보한 뒤 후속조치를 기다려야 하며, 폭발물이 발견되면 그 지역 출입자 명단을 신속히 파악합니다.
시험 포인트: 폭발물 위협 시 창문과 문은 열어 둡니다.

정보보호의 3대 목표는 비밀성(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비밀성은 허가받은 사람만 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것, 무결성은 정보가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 가용성은 허가받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적법성은 정보보호의 목표로 제시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보호의 3대 목표는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화재는 연소 물질에 따라 구분합니다. 인화성·가연성 액체가 타고 재가 남지 않는 유류화재는 B급 화재로 표시합니다. A급은 목재·종이·섬유처럼 연소 후 재가 남는 일반화재, C급은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 D급은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입니다. 유류화재는 물을 뿌리면 불이 번질 수 있어 질식소화가 효과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A급 일반, B급 유류, C급 전기, D급 금속화재입니다.

논리폭탄은 프로그램에 몰래 삽입되어 특정 날짜나 조건이 충족되면 작동하여 데이터를 파괴하는 등의 피해를 주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고출력 에너지로 마이크로웨이브파를 발생시켜 전자회로를 파괴하는 것은 전자기파를 이용한 물리적 공격무기에 관한 설명이므로 논리폭탄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허프건은 고출력 전자기장으로 자기기록 정보를 파괴하고, 플레임은 토론방 등에 악성 루머를 유포하며, 스누핑은 네트워크상 정보를 몰래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논리폭탄은 특정 조건에서 작동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려면 한 사람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모두 맡아 부정을 저지를 수 없도록 프로그램 개발자와 컴퓨터 운영자의 업무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두 업무를 통합하여 운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컴퓨터실과 파일보관 장소의 출입은 허가받은 사람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물에 의한 손상을 피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나 할론가스 소화장비를 사용하며, 백업용 기기를 준비해 둡니다.
시험 포인트: 프로그램 개발자와 운영자는 분리하여 운용합니다.

컴퓨터 범죄는 한 번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자동적으로 반복 실행되어 범행이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범행의 불연속성은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습니다. 컴퓨터 범죄는 흔적이 잘 남지 않아 발견과 증명이 어렵고,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자동으로 확산되며,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고의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컴퓨터 범죄는 범행의 연속성, 발견·증명의 곤란성을 가집니다.

경비업의 허가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험 시행 당시 기준으로 지방경찰청장이 하며, 민간경비의 모든 운영과 활동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간경비는 경찰 서비스를 보충·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경찰활동의 재원은 세금인 반면 민간경비의 재원은 고객이 지급하는 계약의 대가입니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민간경비 시장은 독자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 허가권자는 경찰서장이 아닙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영업의 폐업·휴업,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변경, 주사무소나 출장소의 신설·이전·폐지, 기계경비업무용 관제시설의 신설·이전·폐지,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종료 등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시·종료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특수경비업무이고, 기계경비업무의 개시·종료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개시·종료 신고 대상은 기계경비가 아니라 특수경비업무입니다.

우리나라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갱신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CPP는 미국산업안전협회(ASIS)가 시행하는 공인경비사 자격제도이고,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는 국가공안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추가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갱신제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민간경비원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다만 체포한 현행범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민간경비원은 사인으로서 자구행위를 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과 소총이며,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상 필요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현행범인은 민간경비원을 포함한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경찰업무의 과다와 치안수요 증가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비상품 개발이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 및 교정업무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추세도 민간경비업 증가의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전망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업무 과다와 민영화 추세는 민간경비 성장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