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 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 · 해설

영미법계 국가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판례를 중요한 법원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영미법계에서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상 관습형법은 금지되고, 대통령령은 헌법이 정한 위임명령·집행명령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판례의 법원성은 영미법계에서 인정되고,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법은 공포 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생기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은 한시법이고, 속인주의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이며 영토주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속지주의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은 헌법상 금지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일단 성립한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으로, 법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법적 안정성은 정의, 합목적성과 함께 법의 3대 이념으로 꼽힙니다. 법적 타당성은 법이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질 근거를 말하는 개념이고, 형평성이나 효율성은 이 격언이 강조하는 내용과 거리가 멉니다.
시험 포인트: "악법도 법이다"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재판권 행사 절차를 정한 법으로 공법이자 절차법에 속합니다. 따라서 민법, 상법과 함께 민사소송법을 사법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인지 사익인지로 공법과 사법을 나누며,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헌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소송법(민사소송법 포함)은 공법이며 절차법입니다.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하되, 반증이 있으면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증으로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문제이고,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효과를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은 간주(의제)입니다.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해 법관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입증(증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으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물론해석은 법문에 일정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때 그 밖의 사항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물론해석이 들어갑니다. 유추해석은 비슷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은 법문의 의미를 문자보다 넓게 풀이하는 것입니다. 변경해석은 법문의 자구를 고쳐 본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당연히 포함된다"는 표현은 물론해석의 핵심입니다.

권리는 작용(효력)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뉩니다. 인격권은 생명·신체·명예 등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작용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인격권입니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를 거절하는 권리이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작용에 따른 분류는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입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이므로 같은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채권이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납세의무는 국가에 대한 공법상 의무이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참고로 계약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형성권이어서 대응하는 의무가 없지만, 시행처는 물권 우선 원칙에 관한 보기만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은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하는 양면성을 띠고, 도덕은 의무만을 강조하는 일면성을 띱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법은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므로 외면성이 강하고, 도덕은 내면적 양심을 규율하므로 내면성이 강합니다. 또한 법은 외부에서 강제되는 타율성과 강제성을 가지며, 도덕은 스스로 따르는 자율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은 외면성·타율성·강제성·양면성, 도덕은 내면성·자율성·비강제성·일면성입니다.

헌법상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 직접 해임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해임권은 국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 국가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회는 국무총리 해임권이 아니라 해임건의권을 가집니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헌법은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등 국회 외 기관의 입법도 인정합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헌법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할 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따로 5년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에 행정심판을 전심절차로 거치게 하는 제도는 없으며, 탄핵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탄핵·위헌·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청원을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고, 형사보상은 국가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구조청구권도 규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 근로의 의무, 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므로 환경권,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의무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고 설명됩니다. 반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권리일 뿐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은 단체행동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권리와 의무가 함께 규정된 기본권은 교육·근로·환경·재산권 행사 관련입니다.

민법상 연대채무에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절대적 효력).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 원인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권자지체와 경개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지체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경개가 있으면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채권자지체, 소멸시효 완성은 절대적 효력 사유입니다.

민법상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 본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일정한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고,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민법은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물건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불가분성에 따라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하며,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은 형법상 재물로 취급되지만, 경비원의 과실로 죽게 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과실치사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시험 포인트: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계약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근무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나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집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고,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의 반환책임입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해결합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는 제도이지만, 피용자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는 A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면 면책되고, 사용자를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시험 포인트: 사용자책임이 성립해도 피용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박으로 승낙한 경비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기·강박은 취소 사유이고, 통정허위표시와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 사유입니다.

시험 당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고, 국민참여재판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입니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다른 판결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수사는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며(강제수사 법정주의),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영장주의). 이처럼 수사는 엄격한 원칙의 통제를 받으므로 수사자유의 원칙은 수사의 일반원칙이 아닙니다. 수사비례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등도 수사의 일반원칙으로 설명됩니다.
시험 포인트: 수사의 원칙은 임의수사·강제수사 법정주의·영장주의·비례성 등입니다.

형법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이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합니다. 반면 과실치사죄에는 금고형이 포함되어 있어 두 죄의 법정형을 구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벌금·구류·과료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기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으로써 기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 확정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합니다. 공판기일에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해야 하고,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고, 기각도 판결로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공소취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아닙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소취소, 피고인 사망, 관할 경합 등은 공소기각 결정 사유입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때라는 내용은 규정과 다릅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전부 또는 일부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험 포인트: 선고유예 실효 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 확정 또는 전과 발견입니다.

제척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관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은 기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제척을 신청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고,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며,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는 기피 신청 사유입니다.

상법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보험계약자, 보험자가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입는 자,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자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험료를 내는 자는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자입니다.

상법상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에도 의결권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보험증권은 계약 성립 후 작성되는 증거증권일 뿐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식계약성은 보험계약의 성질이 아닙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대가 관계에 있어 유상·쌍무계약이고,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므로 사행계약성을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보험계약은 낙성·불요식·유상·쌍무·사행계약입니다.

상법은 손해보험증권에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증권작성지와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보험계약의 종류는 이 필요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무효와 실권의 사유는 모두 기재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보험계약의 종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 날부터 6월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발합니다.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이나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당시 근로기준법은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는 제도이고,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단위기간을 평균해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고, 부담금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여금에 관한 설명이 옳고, 부담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 한 설명은 틀립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또한 이 법에서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근로자 몫은 기여금, 사용자 몫은 부담금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규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치료에 대한 급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급여가 아닌 것은 요양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중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시험 포인트: 요양급여는 산재보험·건강보험의 급여입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원래 행정행위로는 무효이지만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다른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자의 승계는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후행 행정행위에서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 사정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직권취소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스스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다른 행정행위로 효력을 살리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입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법인격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공법인 등)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한국은행은 법률로 설립된 공법인으로 행정주체로 분류됩니다. 경찰청장은 국가를 위해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행정기관(행정청)일 뿐 법인격이 없으므로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기관(장관, 청장 등)은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대집행, 이행강제금(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습니다. 즉시강제는 급박한 위험 때문에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을 때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강제는 강제집행과 구별됩니다.

공증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법률효과가 행정청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생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입니다. 따라서 ㄷ과 ㄹ이 옳지 않습니다.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이고,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민간경비의 개념은 광의(공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활동), 협의(민간이 주체가 되는 경비활동), 최협의(고객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활동) 등으로 나뉩니다. 또한 실질적 의미는 활동의 내용과 기능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는 법률(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수행하는 경비활동을 뜻합니다. 따라서 경비업법에 의한 개념을 실질적 의미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법에 따른 민간경비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개념입니다.

민간경비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영리성을 가지지만, 사회 전체의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도 기여하므로 공공성도 함께 지닙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배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간경비 제도는 국가마다 법·제도적 차이가 있고, 범죄의 사전예방을 주요 임무로 하며, 서비스 제공 책임은 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형성됩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는 영리성과 공공성을 함께 가집니다.

브란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 구조모델은 1차·2차·3차 예방으로 나뉩니다. 1차적 범죄예방은 일반 사회환경 가운데 범죄의 원인이 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이므로 제시문은 1차적 범죄예방입니다. 2차적 범죄예방은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고, 3차적 범죄예방은 실제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활동입니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이 모델의 단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1차는 일반 환경, 2차는 우범자, 3차는 범죄자 대상입니다.

민간경비는 특정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줄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민간경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으며, 원칙적으로 일반 시민과 같은 범위에서만 실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경비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정부기관이고, 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 등 민간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경비 주체는 정부, 민간경비 주체는 영리기업입니다.

공동생산이론은 치안서비스를 경찰과 민간이 함께 생산한다는 이론으로,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보조가 아닌 주체적 존재로 보고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민간경비가 집단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규모를 팽창시킨다는 설명은 이익집단이론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공동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 이익을 위한 규모 팽창은 이익집단이론의 핵심입니다.

공동화이론은 경찰력이 범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생기는 치안의 공백(공동화)을 민간경비가 메워 보완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경찰 기능의 한계를 민간경비가 보완한다는 이론은 공동화이론입니다. 경제환원이론은 경제 침체와 실업 등 경제적 요인에서 민간경비 성장 원인을 찾고,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이 자기 안전을 위해 비용을 부담한다고 봅니다. 이익집단이론은 경비업체의 이익 추구를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채운다는 것이 공동화이론입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건축물과 주변 환경을 설계하여 범죄 기회를 줄이는 기법입니다.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의 세 차원에서 출발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CPTED는 기계적 전략보다 자연적 전략을 중시하는 흐름이고, 범죄예방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추구합니다. 또한 범죄원인을 개인보다 환경적 요인에서 찾습니다.
시험 포인트: CPTED 기본전략은 자연적 감시·접근통제·영역성 강화입니다.

특수경비업무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해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개정으로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설명되고,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용역경비업법은 1999년 개정으로 경비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특수경비업무 도입과 기계경비 허가제 전환은 2001년 개정입니다.

일본의 경비회사 세콤은 스웨덴 경비회사 SP와 제휴하여 경비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영국은 공경찰보다 사적인 치안활동이 먼저 존재했고, 미국 민간경비산업은 대규모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청원경찰법,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민간경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1972년과 1980년이라는 연도는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법은 1962년, 용역경비업법은 1976년 제정입니다.

시카고 경찰국 최초의 형사로 임명되고 철도 경비 등을 수행한 경비회사를 세운 인물은 앨런 핑커톤입니다. 에드윈 홈즈는 중앙감시방식의 경보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로버트 필은 1829년 수도경찰법으로 런던 수도경찰을 창설했고, 헨리 필딩은 보우가의 주자 창설에 기여했으며, 헨리 국왕은 레지스 헨리시법을 공포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최초 형사·철도경비는 핑커톤, 중앙감시 경보서비스는 홈즈입니다.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은 원칙적으로 일반 시민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불법행위를 하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민사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수색과 민간경비원의 수색은 법적 근거와 한계에서 차이가 있고, 비렉은 민간경비원을 경찰관 신분을 가진 자, 특별한 권한이 있는 자, 일반 시민과 같은 자로 구분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국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책임은 일반인과 같습니다.

경비업법령은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지정된 경비원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미군부대 용역경비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2001년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교육기관 지정 등으로 신임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무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다섯 가지로 규정합니다. 민간조사업무(이른바 탐정업무)는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무 유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민간조사업무입니다. 특수경비업무는 국가중요시설 경비,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 외 장소의 관제시설로 감지·대응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는 현금 등 운반 중 경비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 5가지입니다.

대규모 주거시설은 범죄, 화재, 재난 등 위험이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의 소유자는 많은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오히려 커지며, 상업시설은 일반인의 출입을 전제로 하므로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대규모 주거시설의 방범과 위험관리는 주로 민간경비가 수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대규모 시설일수록 종합적 위험관리 체계가 중요합니다.

방범홍보는 경찰업무, 민원사항, 중요시책 등을 매스컴 등을 통해 주민에게 널리 알려 방범의식을 높이고 범죄를 방지하는 경찰활동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방범홍보입니다. 경찰방문은 경찰관이 가정이나 업소를 방문하여 방범지도나 상담을 하는 활동이고, 방범진단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취약점을 점검하여 대책을 권고하는 활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매스컴 등을 통해 알리는 활동은 방범홍보입니다.

시험 당시 경찰법은 국가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ㄱ부터 ㅂ까지 모두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제협력도 국가경찰의 법정 임무입니다.

국내 치안환경은 인터넷과 국제교류의 확대로 마약류 범죄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단속으로 마약범죄가 감소했다는 내용은 치안환경 변화로 옳지 않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범죄 문제 대두,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사이버 범죄 증가,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발생은 모두 치안환경 변화로 꼽힙니다.
시험 포인트: 치안환경 변화는 범죄의 증가·다양화·지능화로 정리됩니다.

상주경비, 요인경호, 혼잡경비처럼 사람이 직접 현장에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업무는 인력경비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계경비의 적용대상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계경비는 초기 설치비가 들지만 장기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화재예방 등 다른 시스템과 통합 운용이 가능합니다. 기계경비의 3대 기본요소는 감지·경고, 정보 전달, 대응입니다.
시험 포인트: 요인경호·혼잡경비는 인력경비의 영역입니다.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는 최저수준(Level Ⅰ), 하위수준(Level Ⅱ), 중간수준(Level Ⅲ), 상위수준(Level Ⅳ), 최고수준(Level Ⅴ)으로 나뉩니다. 중간수준경비는 물품창고, 제조공장, 대형 소매점 등에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교도소, 제약회사, 전자회사는 상위수준, 정부 특별연구기관이나 외국대사관 등은 최고수준, 작은 소매상점과 저장창고는 하위수준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중간수준(Level Ⅲ)은 물품창고·제조공장 수준입니다.

인력경비는 사람이 직접 경비하므로 야간에는 시야와 집중력이 떨어져 활동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계경비는 순수무인기계경비와 인력이 결합된 혼합기계경비로 나눌 수 있고, CCTV를 이용한 침입자 감지는 대표적인 기계경비입니다. 일정 구역을 정기적으로 도는 순찰은 인력경비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야간 경비는 인력경비의 약점, 기계경비의 강점입니다.

자체경비는 기업 등이 조직 내부에 경비인력을 두어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소속감이 커서 계약경비보다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외부 경비업체와 계약하여 운용하는 방식은 계약경비이고, 조직 내부에서 경비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은 자체경비이므로 두 개념을 바꾸어 설명한 내용은 틀립니다.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체경비는 충성심이 높고 이직률이 낮습니다.

민간경비조직은 업무가 위험을 수반하는 위험성, 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돌발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기동성 등의 특수성을 가집니다. 시행처는 고립성을 민간경비조직의 특수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은 모두 민간경비 업무의 성격에서 나오는 특수성으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조직의 특수성은 위험성·돌발성·기동성 등입니다.

민간경비의 교육훈련은 조직의 경영전략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직무 이해를 높여 통제와 조정의 문제를 줄이며, 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능력 개발을 위한 것이지 업무상 실수를 처벌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비원의 실수에 대한 제재 수단은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교육훈련은 능력 개발 수단이지 징계 수단이 아닙니다.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통솔범위에 해당합니다.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상하 등급을 나누는 원리이고, 전문화는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맡기는 원리입니다. 명령통일은 부하가 한 명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관리 가능한 부하 수의 한계는 통솔범위의 원리입니다.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도난과 혼란을 막기 위해 서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비계획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경비원 대기실은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한 곳에 둡니다. 비상시에만 쓰는 외부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선적 지역과 수령 지역은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비위해요소는 자연적 위해,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로 나뉩니다. 화학공장의 화학적 화재나 폭발 위험처럼 시설의 성격에 따라 특별히 발생하는 위해는 특정한 위해에 해당하므로 인위적 위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비계획에서는 위해요소 분석을 가장 먼저 하며, 분석은 인지, 손실 가능성 예측, 위험도 평가, 비용효과 분석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설 특성에서 비롯된 위험은 특정한 위해입니다.

외곽경비에서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은 평상시 잠가 두고 경보장치 등으로 관리해야 무단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외곽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고, 철책·방책·차폐물은 인위적 장벽에 해당합니다. 모든 출입구 수를 파악하고 엘리베이터 등도 외곽경비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문은 평상시 잠가 둡니다.

안전유리는 깨지기 어렵고 깨지더라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아 침입을 지연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일반 유리보다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내부출입통제는 시설 내 불법침입이나 절도를 막기 위한 것이고, 경비원은 서로 순찰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자물쇠는 보호 기능과 함께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시험 포인트: 안전유리는 효과가 크지만 비용이 높습니다.

수은등은 푸른빛을 띠는 강한 빛을 내며 수명이 긴 조명입니다. 따라서 주황빛을 띠고 약한 빛을 방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백열등은 가정에서 널리 쓰이지만 수명이 짧고, 나트륨등은 노란빛을 내며 안개 지역에 효과적입니다. 석영등은 매우 밝은 하얀빛을 빠르게 발산하여 경계구역이나 사고 다발지역에 유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수은등은 푸른빛·강한 빛·긴 수명, 나트륨등은 노란빛·안개 지역입니다.

핀날름쇠 자물쇠(Pin Tumbler Locks)는 열쇠 홈이 불규칙하게 파여 있어 핀의 높이를 맞추어 여는 방식으로, 산업시설뿐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도 널리 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핀날름쇠 자물쇠입니다. 돌기 자물쇠는 구조가 단순해 쉽게 열리는 초보적 자물쇠이고, 판날름쇠 자물쇠는 판 모양 날름쇠를 쓰는 방식입니다. 암호사용 자물쇠는 번호를 눌러 여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 주택에 널리 쓰이는 자물쇠는 핀날름쇠 자물쇠입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민간경비원은 초동조치, 장애인·노약자 등의 보호와 응급조치, 보호해야 할 자산의 보호, 외부 지원기관과의 협조 등을 맡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병원 같은 외부 지원기관은 민간경비원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연락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외부지원기관의 지휘·감독은 민간경비원의 역할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원은 외부기관과 협력할 뿐 지휘하지 않습니다.

파밍은 사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 뒤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제시된 사례가 이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파밍입니다. 메모리해킹은 정상 사이트에서 이체할 때 메모리를 조작해 수취 계좌나 금액을 바꾸는 수법이고,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피싱은 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낚는 수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악성코드로 가짜 사이트에 유도하는 것은 파밍입니다.

논리폭탄은 프로그램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실행되도록 숨겨 놓은 악성 명령으로, 조건이 맞을 때 자료를 파괴하는 등의 피해를 일으킵니다.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하드디스크의 자기기록 정보를 파괴하는 것은 논리폭탄이 아니라 전자기파를 이용한 공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팸, 플레임,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설명은 각 개념에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논리폭탄은 특정 조건에서 작동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암호는 추측하기 어렵게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숫자 조합은 쉽게 추측되거나 대입 공격에 뚫리기 쉬우므로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컴퓨터 암호는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를 식별하는 장치이고, 암호화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막아 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합니다. 암호 수명은 짧게 하고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포인트: 안전한 암호는 문자·숫자·특수문자 혼합과 주기적 변경입니다.

컴퓨터 시설의 외부침입 대비책에는 폭발물에 의한 공격에 대비한 구조적 보호장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환기창, 공기조절 배관, 배수구를 통한 침입을 차단하고, 시설 외부에는 담이나 장벽을 설치하며, 출입구마다 화재 관련 법규와 안전검사를 거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외부침입 대책에는 폭발물 대비 구조적 보호도 포함됩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려면 프로그램 백업과 시스템 백업을 모두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적으로 하면 사고 시 완전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컴퓨터실에는 예비전력장치와 화재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위치를 정할 때 화재·홍수·폭발과 외부 침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프로그램 백업과 시스템 백업은 모두 필요합니다.

컴퓨터 스파이는 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획득하거나 불법 이용·누설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자료와 프로그램의 불법 획득과 이용이라는 두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컴퓨터 스파이입니다. 컴퓨터 부정조작은 처리 과정이나 자료를 조작해 이익을 얻는 행위이고, 부정사용은 권한 없이 시스템을 쓰는 행위입니다. 컴퓨터 파괴는 장치나 자료를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료의 불법 획득·이용·누설은 컴퓨터 스파이입니다.

경찰과 민간경비는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하면 국가예산 절감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서로를 치안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의식을 넓혀야 합니다. 따라서 동반자 의식을 축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과 민간경비는 동반자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융합보안은 출입통제, CCTV 같은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보안 요소를 통합하여 보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저장·전달되는 정보를 보호하는 활동은 정보보안의 개념이고, 권한 없는 접근의 제지·억제·지연과 위험 감지 활동은 물리보안의 개념입니다. 차량과 물품 반출입 통제는 출입통제의 일부입니다.
시험 포인트: 융합보안은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의 통합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인건비 부담과 기술 발전으로 인력경비보다 기계경비의 성장이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통합한 토탈시큐리티 산업으로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ㄴ과 ㄹ이 옳습니다. 산업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므로 ㄷ도 틀리고, ㄱ은 성장 방향을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는 기계경비 중심, 토탈시큐리티로 발전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