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 · 해설

형법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기국주의라 하며, 선박이 외국의 영해에 있더라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기도 하며, 행정기본법은 새 법령을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에는 기국주의로 형법이 적용됩니다.

제정법은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순으로 단계 구조를 이루며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상법 제1조에 따라 상사에 관하여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회의 비준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비준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법은 상거래라는 특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으로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법은 절차법이 아니라 실체법입니다.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재판권 행사 절차를 정하는 공법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고,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부령으로 모두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추정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일정한 사실로 인정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하되,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그 효과가 번복되는 것입니다. 법문에서는 '추정한다'로 표현합니다. 간주는 '본다'로 표현하며 반증을 들어도 효과가 번복되지 않습니다. 준용은 비슷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입법기술이고, 부적용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반증에 의한 번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되고, 간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반대해석은 법문에 규정된 사항과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문과 반대의 법적 판단을 내리는 해석입니다. 미성년자 흡연금지 규정에서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해석은 규정의 취지로 보아 다른 사항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는 해석이고, 유추해석은 비슷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해석입니다. 보정해석은 법문의 표현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 해석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규정과 반대되는 사항에 반대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반대해석입니다.

알 권리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명시된 권리가 아닌 것은 알 권리입니다. 청원권은 헌법 제26조, 단체행동권은 근로3권으로서 제33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알 권리는 명문 규정 없이 해석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사권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뉩니다. 해제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권리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행사할 수 있고,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권능으로 구성됩니다. 등기의무나 공고의무처럼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해제권·취소권·추인권 등은 형성권입니다.

부작위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을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참고 견디는 수인의무로서 부작위의무에 해당합니다. 음식물을 배달할 의무, 빌린 노트북을 반환할 의무, 노래를 불러줄 의무는 모두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작위의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방해하지 않을 의무, 참고 견딜 의무는 부작위의무입니다.

연성헌법은 일반 법률과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개정되므로 개정 절차가 엄격한 경성헌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성헌법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문서로 된 성문헌법이고, 국민이 제정한 민정헌법이며, 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모방적 헌법으로 분류됩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 헌법은 성문·민정·경성헌법입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합니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ㄱ은 민주, ㄴ은 조약입니다. 자유공화국은 헌법의 표현이 아니며, 외국인의 지위 보장 근거로 헌법이 들어가는 조합도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은 국방의 의무이며 병역의 의무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병역의무는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상 의무는 '국방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사면·감형과 복권, 영전수여, 정당해산의 제소, 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등을 규정합니다.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것은 정당해산의 제소이고, 정당해산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므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사면, 영전수여, 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은 모두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헌법 제102조 제1항은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임기 10년은 일반 법관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대법원장은 6년 단임, 대법관은 6년 연임 가능, 일반 법관은 10년 연임 가능입니다.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불능의 해제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능의 정지조건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531조에 따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도달한 때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성립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발송 시, 교차청약은 양 청약 도달 시 성립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을 모두 가집니다. 저당권은 점유 없이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고,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하는 담보물권이며, 질권은 동산이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모두 용익권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집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도 무효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입니다. 경비업자가 부주의로 경비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집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 등에 하자가 있을 때의 책임이고,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줄 책임이며, 사무관리 비용상환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배상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과실비율은 가해자들 내부의 구상관계에서 문제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甲과 乙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X는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丙과 X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전액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민사소송의 소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나뉩니다. 형성의 소는 판결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소로, 이혼의 소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가 형성의 소입니다.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이행의 소이고,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혼·회사설립무효 등 법률관계를 형성·변경하는 소가 형성의 소입니다.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모두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구조로,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요건이고, 피해자의 승낙은 아닙니다.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도 포함되며, 빌딩 내의 사무실도 객체가 됩니다. 이 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침입 당시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를 지도이념으로 하고,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는 탄핵주의를 기본구조로 합니다. 규문주의는 법원이 스스로 소송을 개시하고 심리·재판까지 하는 구조로, 소추자와 재판자가 분리되지 않아 우리 법이 채택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 밖에 신속한 재판의 원리도 지도이념에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 형사소송법은 규문주의가 아니라 탄핵주의 구조입니다.

형사소송의 주체는 재판권의 주체인 법원과 소송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조하는 소송관계인으로,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보조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소송의 주체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리도 수사기관이지만 소송의 주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송의 주체는 법원·검사·피고인이고, 변호인은 보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체포자에게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도 현행범인입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따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책임조각사유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판결을 해야 합니다.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 출석이 필요 없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항고로,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고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보통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도 7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항소·상고의 제기기간은 모두 7일입니다.

상법 제176조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합니다. 해산 후의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등은 1인 설립이 가능하므로 모든 회사에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사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하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로서 사원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주주를 강제로 퇴사시키는 제명 제도가 없습니다. 제명은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는 합명회사·합자회사 같은 인적회사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주의 제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면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자본금 감소와 회사채 발행도 상법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명은 인적회사에만 있고, 주식회사에는 주주 제명이 없습니다.

상법 제660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며 간주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은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는 소급보험도 가능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쟁 등 변란으로 인한 사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면책됩니다.

상법 제668조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과 강제 저축 계약은 금지됩니다.
시험 포인트: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이고, 그 부분은 법의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발생한 사망 등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되고,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며,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시험 포인트: 자해행위도 인식능력이 뚜렷이 낮아진 상태라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법률로 가입을 강제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그 근거 법률입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국민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정한 법률로 사회보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배상법은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수립한다는 설명은 주체와 주기가 모두 틀려 옳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회보장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법인격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이 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권력을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사인으로 행정주체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법원행정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행정주체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며, 그 효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공무수탁사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닙니다. 시험 시행 당시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었습니다. 처는 국무총리 소속, 청은 각 부 소속으로 두는 것이 정부조직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시험 포인트: '청'은 부 소속이므로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덧붙이는 종된 규율입니다.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부담의 사후변경 유보 등이 있습니다. 의제는 어떤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등 법률이 효과를 정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덧붙이는 부관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이며 의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를 내용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 부과 금지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입니다.

민간경비의 개념은 협의와 광의, 형식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협의의 개념은 고객의 생명·신체·재산을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범 중심의 활동으로 봅니다. 방범·방재·방화를 모두 주요 기능으로 드는 것은 광의의 개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형식적 개념은 경비업법상 업무를 기준으로 공경비와 명확히 구분하고, 실질적 개념은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까지 포함하며, 광의에서는 공경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방범·방재·방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광의의 민간경비 개념입니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항공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법문과 달라 옳지 않습니다. 민간경비는 공경비와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범죄예방을 임무로 하지만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됩니다.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은 대륙법계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시험 포인트: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은 공항(항공기 포함) 등 국가중요시설입니다.

공동생산이론은 경찰의 역할 수행이 근본적으로 한정적이므로 민간경비가 경찰과 함께 치안서비스를 생산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甲의 말과 연결됩니다.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가 이익집단으로서 독립적 행위자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세력을 확대한다는 점을 강조하므로 乙의 말과 연결됩니다. 민영화이론은 국가 기능을 민간에 이전하는 흐름을, 경제환원론은 경제적 요인을,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의 안전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 역할의 한계는 공동생산이론, 민간경비의 고유영역은 이익집단이론입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입니다.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폐쇄형 담장을 투시형으로 바꾸는 것은 자연적 감시에 해당합니다. 방어공간이론은 딘글이 아니라 뉴먼(O. Newman)이 주장한 이론으로, 주민이 자기 영역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방어공간이론은 뉴먼이 주장했습니다.

함무라비 시대에는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개념이 등장해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민간경비와 국가가 치안을 담당하는 공경비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같은 피해를 그대로 갚는 동해보복형 처벌은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으로, 원시시대의 설명이 아닙니다. 자경단원은 주민이 스스로 조직한 자위 조직이어서 국가경찰로 볼 수 없습니다. 로마시대에는 국가 차원의 치안 조직이 강화되었으므로 경비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서술도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분리는 함무라비 시대로 설명됩니다.

미국 민간경비는 서부개척시대에 금괴 등을 수송하는 철도경비가 강화되면서 크게 발전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남북전쟁시대라고 한 부분이 시기와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영국의 윈체스터 법은 주·야간 감시제도와 15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의 무기비치 의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독일의 민간경비업체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중소기업 등 형태가 다양하고, 일본은 공안위원회가 민간경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다룹니다.
시험 포인트: 미국 민간경비는 서부개척시대 철도경비를 계기로 발전했습니다.

로버트 필은 1829년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해 런던 수도경찰을 창설했습니다. 그는 엄격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조직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교구경찰 등 분산된 경찰을 능률적인 유급경찰로 통합했습니다. 시행처는 경찰이 중앙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요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필의 개혁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유급경찰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로버트 필은 수도경찰법으로 런던 수도경찰을 창설했습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과 소총이며 도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경비원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임용은 시·도경찰청장이 승인합니다.

우리나라는 기계경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민간조사업은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군·구청의 승인을 얻는 제도도 없습니다. 청원경찰제도가 먼저 있었고 특수경비원 제도는 나중에 도입되었으며, 두 제도가 병존하면서 이원화 문제가 지적됩니다. 민간경비산업은 공경비의 한계를 보완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아직 인력경비 의존도가 높습니다.

민간경비는 계약을 맺은 고객의 생명·신체·재산이라는 사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계약에 근거하여 활동합니다.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법령에 의하여 활동하는 것은 공경비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간경비원의 신분은 원칙적으로 민간인과 같이 취급되고, 공경비의 한계는 민간경비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사전적·특정적·제한적 활동을 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경비는 공익·법령, 민간경비는 사익·계약에 근거합니다.

기계경비의 단점으로는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 오경보와 허위경보의 위험이 크다는 점,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범죄자에게 역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은 기계경비의 대표적인 장점이므로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24시간 감시와 장기적 비용 절감은 기계경비의 장점입니다.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은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상황의 해소, 지시의 철저입니다. 이동의 일정화는 군중이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도록 해 혼란을 막는 것입니다. 이동을 다양화하면 군중의 흐름이 엇갈려 혼잡과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이동의 다양화는 기본원칙이 아닙니다. 밀도의 희박화는 군중을 분산시키는 것, 경쟁적 상황의 해소는 먼저 가려는 경쟁을 없애는 것, 지시의 철저는 안내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군중관리 원칙은 밀도 희박화·이동 일정화·경쟁 해소·지시 철저입니다.

총체적 경비는 특정한 위해요소에 국한하지 않고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해에 대비하여 인력경비와 기계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경비형태입니다.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것은 단편적 경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비위해요소는 경비대상의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이고, 시설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방어책 수립 전에 위해요소의 인지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건마다 대응하는 것은 단편적 경비,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총체적 경비입니다.

정보화와 금융거래의 발달로 금융·보험, 컴퓨터 등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이기주의로 인한 집단행동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치안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탈도시화가 아니라 도시화가 진행되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도시 유형에 맞는 치안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치안환경 변화로 화이트칼라 범죄와 다문화 관련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채용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은 교육이 면제되는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면제가 인정되는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경비원 A는 신임교육을 받은 지 5년이 지났고 다른 경비업무 종사이력도 없으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24시간의 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76시간이나 88시간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24시간이며, 채용 전 3년 이내 이수자는 면제됩니다.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하면 자신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특수경비원 교육의 입회·감독은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합니다.

미국에서 경찰관의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 등의 제한을 받지만, 민간경비원의 수색은 원칙적으로 사인의 행위로 보아 그러한 헌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수색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경비원이 경찰과 협력하거나 기소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경찰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면 헌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일본에서는 국민의 권리 침해 우려에 주의해야 하고, 한국에는 민간경비원의 증거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민간경비원에게는 헌법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방범리콜제도는 경찰이 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직접 듣고 이를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제도로, 치안행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순찰하는 활동이고,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경찰홍보는 경찰 활동을 알리는 것으로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주민 의견을 직접 들어 치안에 반영하는 것은 방범리콜제도입니다.

기계경비는 감지기, CCTV 등 장비를 운영하므로 설치와 유지보수에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은 기계경비의 장점입니다.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쉬운 것은 사람이 직접 응대하는 인력경비의 장점입니다. 장기적으로 경비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기계경비에 있고, 인력경비는 인건비 부담이 계속 발생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계경비는 비용 절감·광역 감시, 인력경비는 친밀성·현장 대응이 장점입니다.

비상시 민간경비원은 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인력과 시설 내 이동을 통제하며, 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물건에 보호조치를 합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 외부 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협조해야 합니다. 이들 기관과 통신업무를 차단하면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는 비상시 임무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시에는 경찰·소방 등 외부 기관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비계획 수립 시 직원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물품을 빼내어 차량으로 바로 옮기는 내부 절도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잠금장치는 정교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 경비관리실은 통행이 많은 곳에, 경비원 대기실은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직원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멀리 두어 내부 절도를 막습니다.

외곽경비의 기본목적은 범죄자의 불법 침입을 지연시키는 데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활동에서 벗어난 곳의 폐쇄된 출입구는 감시가 소홀하기 쉬워 침입 경로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담장은 시설 내부 활동이 외부에서 관찰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가시지대에서 감시할 때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용하지 않는 폐쇄된 출입구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방전등은 수은등, 나트륨등처럼 기체 방전을 이용하는 조명으로, 점등 후 최대 밝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빛을 빨리 발산하지 못하므로 즉시 밝혀야 하는 경계구역이나 사고발생지역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보안조명은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경계구역 안팎을 비출 수 있는 밝기와 높이로 설치합니다.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 가깝거나 건물이 경계선의 일부라면 건물을 직접 비추도록 합니다.
시험 포인트: 가스방전등은 점등에 시간이 걸려 긴급 조명에 부적합합니다.

ㄴ은 옳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한 외부인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한 뒤 방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ㄷ도 옳습니다. 상근직원이라도 경비원은 매일 출입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ㄱ은 틀렸습니다. 외부반출도 내부 물품 유출을 막기 위해 검색 관리가 필요합니다. ㄹ도 틀렸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이라도 이동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ㄴ, ㄷ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출입통제는 반입·반출 모두 검색하고, 외부인의 이동 구역을 지정합니다.

국부적 경보시스템은 일정 지역에 국한하여 한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침입 시 사이렌이나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화재 감지기처럼 특정 장소에 한정해 경보를 발생시키는 방식이고, 상주 경보시스템은 경비원이 상주하며 경보에 직접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외래 경보시스템은 경보 신호를 외부의 경비업체나 경찰서 등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두 개 경보장치로 사이렌을 울리는 것은 국부적 경보시스템입니다.

폭발물 협박이 있는 경우 경비원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며 인원을 대피시키고 현장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폭발물의 탐색과 처리는 전문 인력이 맡아야 하므로 경비원이 직접 설치 여부를 탐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지진 시 가스밸브를 잠그고 건물 밖 공터로 대피하고, 엘리베이터 안이라면 모든 층을 눌러 가장 먼저 정지하는 층에서 내립니다. 화재 시에는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시험 포인트: 폭발물 탐색·처리는 경비원이 아닌 전문 인력이 담당합니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경비위해요소의 인지, 손실발생 가능성의 예측, 경비위험도의 평가, 경비비용효과의 분석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경비대상시설이 안고 있는 경비상 취약점을 파악하는 경비위해요소의 인지 단계입니다. 경비위험도의 평가는 위해요소가 미치는 손실의 정도를 평가하는 단계이고, 경비비용효과의 분석은 대책에 드는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위해요소 분석의 첫 단계는 취약점을 파악하는 경비위해요소의 인지입니다.

외부 경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는 조직 내부 관계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이므로 조직 내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기는 오히려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부서의 협조가 용이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비조사는 위해요소와 경비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고, 객관적 분석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정리하면 계절별 경비문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부 전문가 조사는 객관성은 높지만 내부 협조를 얻기 어렵습니다.

중간수준경비는 일정한 패턴이 없는 대부분의 외부행동과 일부 내부행동을 발견하고 방해하도록 계획된 경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장비를 갖춘 경비원이 배치되며, 물품창고, 제조공장, 대형소매점 등이 이 수준에 해당합니다. 최저수준경비는 일반 가정집 수준, 하위수준경비는 작은 소매점이나 저장창고 수준이고, 상위수준경비는 CCTV, 경보시스템, 무장 경비원 등을 갖춘 교도소나 제약회사 등의 수준입니다.
시험 포인트: 물품창고·제조공장·대형소매점은 중간수준경비(Level-Ⅲ)입니다.

경비인력수요는 일반적으로 경비시설물의 규모가 클수록 많아지므로 규모에 비례합니다. 반비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하고, 부하의 자질이 높을수록 상급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솔범위는 넓어집니다. 또한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경비원은 자신을 직접 관리하는 경비책임자에게서 지시를 받고 그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인력수요는 시설물 규모에 비례하고, 경비원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따릅니다.

융합보안은 물리적 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통합해 보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해킹이나 정보 유출 같은 내·외적 정보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은 정보보안요소의 핵심이므로 융합보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융합보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위협의 다변화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보안산업의 새로운 흐름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융합보안은 물리보안과 정보보안(기술적 대응 포함)을 통합합니다.

정보보호의 목표는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정보시스템 소유자, 공급자, 사용자 등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정보의 합법적 사용과 전달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시스템과 위협 환경은 계속 변하므로 정보보호의 요구사항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평가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보호 요구사항은 환경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스턱스넷은 2010년에 발견된 웜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해 감염되며 산업시설의 제어시스템을 노려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메시지를 남겨 괴롭히는 것은 사이버 스토킹이나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설명이므로 스턱스넷의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스턱스넷은 산업제어시스템을 공격하는 웜입니다.

컴퓨터 범죄의 관리적 안전대책은 사람과 업무 절차를 관리하는 대책으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배경조사, 기술자·사용자·프로그래머의 기능 분리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실과 파일 보관장소에 허가받은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출입을 막는 물리적 안전대책이므로 관리적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컴퓨터실 출입통제는 물리적 대책, 권한 부여·직무 분리는 관리적 대책입니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개선방안으로는 상호 업무기준의 설정, 경비자문서비스센터의 운영, 전임책임자제도의 실시, 상호 연락체계와 정보교환 체계의 구축 등이 제시됩니다. 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을 혼동시킬 수 있고 일반적인 관계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관계 개선방안은 업무기준 설정·경비자문서비스센터·전임책임자제도 등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은 사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도 일반인과 같이 적용됩니다.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조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 경비원도 체포할 수 있지만, 범죄수사권은 없고 현행범에 대한 수색 권한도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원은 사인으로서 현행범 체포와 정당방위·자구행위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부정사용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컴퓨터가 있는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는 컴퓨터 파괴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컴퓨터 부정조작은 처리결과나 출력인쇄를 변경시키는 행위이고, CD 범죄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중심으로 한 범죄이며, 컴퓨터 스파이는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 불법이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컴퓨터 부정사용은 권한 없는 무단 사용 행위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관련 범죄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전자기록 등 손괴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이 있습니다. 불법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로, 형법에 불법감청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감청죄가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법감청은 형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버퍼오버플로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버퍼에 할당된 양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입력해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플레임은 특정 시설이나 국가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된 악성코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재핑은 시스템 장애 시 사용하는 강력한 프로그램을 악용해 보안 통제를 우회하는 수법이고, 허프건은 고출력 전자기파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시험 포인트: 버퍼 용량을 넘는 입력으로 오작동을 일으키는 공격은 버퍼오버플로입니다.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으로는 관련 법규의 정비, 민간경비체계와 업무의 다양화,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조체계 구축, 경비원의 자질 향상, 기계경비산업의 육성 등이 제시됩니다.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는 서로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야 하므로, 인력경비를 육성하기 위해 기계경비산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 발전을 위해 기계경비산업도 함께 육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