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 · 해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로 판례의 법원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상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대법원 판결이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상사에 관하여는 상법, 상관습법, 민법 순으로 적용되고, 민사에서 조리는 법률과 관습법이 없을 때 적용되며,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하면 그 관습에 따릅니다.
시험 포인트: 상급심 판단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한정됩니다.

국제사법은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언제나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속지주의는 자국 영토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자국법을 적용하는 주의이고, 구법과 신법 사이의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경과법이라 합니다. 헌법은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제사법상 권리능력의 준거법은 본국법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우·외환 등 국가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대법원규칙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집니다. 대통령령은 총리령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집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집니다.

사회법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으로, 사법원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보완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꾀합니다. 따라서 사법원리를 배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절차법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고,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이 우선하며, 임의법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법은 사법원리를 배제하지 않고 수정합니다.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그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주신문을 하고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는 교호신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판장은 그 뒤에 보충적으로 신문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의 교호신문이 진행된다는 설명은 순서가 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추정은 반증으로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있으며,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증인신문은 당사자의 교호신문이 먼저이고 재판장 신문은 보충적입니다.

반대해석은 법문에 규정된 사항과 반대되는 경우에는 반대의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규정에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반대해석입니다. 축소해석은 법문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고, 물론해석은 다른 사항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며, 유추해석은 유사한 사항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규정과 반대되는 경우에 반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반대해석입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환경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에 속하므로,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질을 가지고, 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양도할 수 없으며, 소유권은 권리이고 사용권은 그 내용을 이루는 권능입니다.
시험 포인트: 환경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그 권리 자체는 승인하면서 효력 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권리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의 예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이고, 지배권은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며, 상대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면서 그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 항변권입니다.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로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권리이므로 개인적 공권에 해당합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은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국가적 공권에 해당하고, 사원권은 단체 구성원이 단체에 대해 가지는 사법상 권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참정권은 개인적 공권, 입법권·사법권은 국가적 공권입니다.

헌법보호수단에는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등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제도가 있습니다. 저항권은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대해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국민이 최후수단으로 저항하는 권리로, 우리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항권이 정답입니다. 계엄선포권은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이고 위헌법률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보호수단입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붙이는 것이므로, 체포·구속 시 즉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체포·구속 시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 국선변호인은 형사피고인에게 보장됩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부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27조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판청구권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 신속한 재판,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입니다.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모두 탄핵 대상입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 탄핵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회의 자율적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상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시효완성의 효력은 그 기산일에 소급합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만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지상권 등 다른 재산권은 20년 시효에 걸립니다.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피용자 자신은 피해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경비원이 피해자에 대해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사용자가 배상한 뒤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구상권을 제한합니다.
시험 포인트: 피용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합유는 조합계약뿐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하고,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합유자는 합유가 종료하기 전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합유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종료 전 분할청구는 금지됩니다.

경비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건물주는 보수를 지급하는 대가적 채무를 서로 부담하므로 편무계약이 아닌 쌍무계약입니다. 물건의 인도 등이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도 아니며,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과도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낙성계약성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계약은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입니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그 효과로는 강제이행청구권, 지연배상 등 손해배상청구권,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해제권이 인정됩니다.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을 발생시킨 것과 같은 원인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로, 이행불능에서 문제됩니다. 따라서 대상청구권은 이행지체의 효과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대상청구권은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에서 인정됩니다.

경비업자가 업무 중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면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고, 동시에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때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밀 누설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 청구권을 국가기관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독촉절차는 금전 등의 지급을 간이하게 명하는 지급명령 절차이고, 집행보전절차는 가압류·가처분처럼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액 사건을 간이하게 심판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시험 포인트: 판결 내용을 국가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것은 강제집행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는 탄핵주의를 기본 소송구조로 하며,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심리하는 규문주의를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문주의가 기본 구조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를 검사가 하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이며, 실체적 진실주의·적법절차·신속한 재판을 지도이념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는 탄핵주의입니다.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척은 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입니다. 진정은 법관 배제 제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제척은 법률상 당연, 기피는 당사자 신청, 회피는 법관 스스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고소 취소의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소와 고소 취소는 모두 대리가 허용됩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등 일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보호주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하고,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에 의하며, 재판확정 후 범죄가 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시험 포인트: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죄, 위증죄 등이 있습니다. 직무유기죄, 도주죄, 위증죄는 모두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하는 범죄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요죄는 사회적 법익, 도주·위증·직무유기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상소 중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와 상고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입니다. 따라서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를 상고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시행 당시 항소·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었고,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판결 불복은 항소·상고, 결정 불복은 항고입니다.

전문법칙은 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이나 서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원칙입니다.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백배제법칙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고,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며,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는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간접 보고 형태의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전문법칙입니다.

상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0세 이상인 자는 연령에 따른 제한이 없으므로 유효하게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 변경, 이사·감사 선임, 합병, 해산 등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시험 포인트: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은 주주총회입니다.

상법상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등기사항이지만,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등기사항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 사용인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배인은 등기사항이지만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와 일정한 경우의 보험료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반환의무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자는 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존재하며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습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험료 반환의무는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 법률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이 법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법은 노령·장애·사망에 대한 연금급여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성년자 근로계약은 대리 금지, 임금은 독자 청구, 불리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가구 내 고용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적용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의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적용 제외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급여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네 종류입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고, 민중소송은 국가 등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며, 기관소송은 국가 등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입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 항고소송입니다.

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영업허가, 건축허가가 대표적입니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고,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이며, 확인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적·상대적 금지의 해제는 허가입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법인격 있는 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재단 등 공공단체와 공무수탁사인이 있습니다.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가라는 행정주체를 위하여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행정기관(행정청)일 뿐, 스스로 법인격을 가진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각부의 장관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장관 등은 행정기관이며 행정주체는 법인격 있는 국가·공공단체 등입니다.

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각종 징계위원회 등이 그 예입니다.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고, 집행기관은 행정청의 의사를 실력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며, 자문기관은 행정청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 의견에 구속력이 없는 기관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사결정은 하되 대외적 표시 권한이 없는 기관은 의결기관입니다.

민간경비의 개념은 형식적·실질적 개념과 협의·광의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협의의 민간경비는 비용을 지불한 특정 고객에게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의 활동이고, 광의의 민간경비는 공경비를 제외한 민간 차원의 모든 경비활동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광의의 개념을 특정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만으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형식적 개념은 실정법 규정 여부에 따르므로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됩니다.
시험 포인트: 광의의 민간경비는 공경비를 제외한 민간의 모든 경비활동입니다.

민간경비는 시설경비를 통한 절도·강도 등 범죄 억제, 대규모 행사장의 혼잡 해소, 요인 경호를 통한 사회불안 방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통한 불법 가해행위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민간경비 업무가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통한 피해회복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중심이며 수사권은 없습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무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다섯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업무,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는 모두 법정 경비업무입니다. 인력경비는 기계경비와 대비하여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경비 형태를 가리키는 학문적 분류일 뿐, 경비업법에 명시된 경비업무의 종류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 5종입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면 범죄가 증가하고 그 결과 민간경비가 발전한다는 이론은 경제환원론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비용공동부담이론과 연결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은 거시적 질서유지를 맡고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며, 공동화이론은 경찰 기능을 민간경비가 보완·대체하며 성장했다고 보고, 이익집단이론은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시험 포인트: 실업 증가와 범죄 증가로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것은 경제환원론입니다.

민간경비는 영리기업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맺은 특정 고객에게 범죄예방과 손실감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경비입니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민간경비원도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는 특정 고객, 공경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영화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전하는 것으로, 시장 원리를 도입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민영화의 주된 목적은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을 줄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증가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영화는 공공지출 감소와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세 영국의 헨리 국왕은 모든 범죄가 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니라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여, 범죄자는 국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확립했습니다. 이로써 범죄 처벌이 개인적 복수에서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헨리 필딩은 보우가의 주자를 조직한 인물이고, 로버트 필은 근대 경찰 창설을 주도한 인물이며, 함무라비 국왕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을 만든 왕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왕의 평화 개념은 헨리 국왕과 관련됩니다.

핑커톤은 미국에서 민간 탐정·경비회사를 설립하여 서부개척시대 철도와 운송 경비 등을 맡으며 치안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보우가의 주자는 영국에서 헨리 필딩이 조직한 것으로 핑커톤보다 앞선 시기의 일입니다. 핑커톤은 남북전쟁 시기에 링컨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활동을 했으며, 범죄자 정보 기록 등 오늘날 프로파일링과 연결되는 수사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핑커톤은 서부개척시대 미국 민간경비 발전의 대표 인물입니다.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시설·교통유도·호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경비원 검정 등 전문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상주경비보다 계약경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계기를 제1차 세계대전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독일의 민간경비 시장은 유럽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가장 낮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일본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경비와 검정자격제도를 운영합니다.

미국은 경비업 허가가 대부분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주마다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르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독일은 국가경찰청장이 아니라 영업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행정관청이 허가를 담당합니다. 일본에서 경비업을 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공안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법인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므로 법인이 아니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나라 경비업은 법인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권한이 없는 일반 사인으로서, 형사법상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미국의 민간경비원은 재산 침해뿐 아니라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를 방어하는 경우에도 실력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민간경비원의 실력행사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범위 안에서 허용합니다. 한국의 민간경비원도 법률상 특별한 실력행사 권한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본·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입니다.

우리나라 치안환경은 인구구조와 사회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늘어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청소년범죄가 흉포화되며, 고령화로 생계형 노인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는 조직범죄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조직범죄가 줄어든다는 것도 치안환경의 특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1인 가구 증가는 여성 대상 범죄 노출 등과 관련됩니다.

현대사회 범죄는 국제화로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구입 경로 다양화로 마약범죄가 늘며,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저연령화 현상을 보입니다. 또한 금융·정보통신의 발달로 사기, 횡령 등 지능적인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경제범죄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현대사회 범죄의 양상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현대사회 범죄는 지능화·국제화·저연령화되며 경제범죄가 증가합니다.

방범심방은 경찰관이 관내의 가정, 기업체, 기타 시설을 방문하여 범죄예방, 선도, 안전사고 방지 등을 지도·계몽하고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활동입니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이고, 불심검문은 수상한 거동 등으로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며, 방범단속은 범죄 우려 행위를 단속하는 활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가정·기업체를 방문해 지도·계몽하는 활동은 방범심방입니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은 경찰만으로는 치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시민, 지역사회, 민간경비가 치안서비스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민간경비의 적극적 참여, 범죄 신고와 증언 같은 시민 참여를 강조합니다. 이 이론은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치안서비스의 주체적 생산자로 보므로, 보조적 역할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생산이론은 민간경비를 치안의 주체적 참여자로 봅니다.

기계경비는 24시간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인건비를 줄여 운용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사람의 주의력이 떨어지는 야간에 특히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계는 감지와 통보만 할 뿐 직접 대응하지 못하므로,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현장 대처가 용이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현장 대응의 한계는 기계경비의 대표적 단점입니다.

계약경비는 경비회사로부터 훈련된 경비원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직접 고용에 따른 채용·교육·복리후생 비용이 들지 않아 자체경비보다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계약경비는 이직률이 높고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은 자체경비보다 낮은 편입니다. 경비회사로부터 경비원을 파견받아 운용하는 것은 자체경비가 아니라 계약경비입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경비는 비용이 저렴하고, 자체경비는 충성심이 높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은 배치 전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 시행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24시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88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경비원인 甲의 24시간과 특수경비원인 乙의 88시간을 합하면 112시간입니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무기 취급 등을 담당하므로 일반경비원보다 훨씬 긴 교육을 받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험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24시간, 특수경비원 88시간입니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연령 요건(만 18세 미만 등)과 함께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합니다.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한 사무에 관해 일시적·특정적 후원만 받는 사람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특정후견인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피특정후견인은 경비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 후 받는 기본교육 중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별 과목에는 기계경비 운용관리,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인력경비 개론, 기계경비 현장실습 등이 있습니다. 기계경비개론은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의 2차 시험 과목일 뿐, 합격 후 받는 교육 과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계경비개론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계경비개론은 시험 과목이고 합격 후 교육 과목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경비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경비대상의 위해요소를 먼저 분석하고 조사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위해요소 인지, 손실발생 예측, 위해정도 평가, 비용효과분석 순으로 진행되므로 제시된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위해요소에는 인위적 위해뿐 아니라 자연적 위해와 특정한 위해도 포함됩니다. 경비대상마다 위해요소가 다르므로 동일한 표준 시스템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위해요소 분석은 인지, 예측, 평가, 비용효과분석 순입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는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 경비현장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도하는 것은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지도사 직무는 경비원 지도·감독·교육과 관계기관 연락방법 지도 등입니다.

상위수준경비(Level Ⅳ)는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 행동을 발견하고 방해하도록 계획된 경비로, 첨단 경보시스템과 훈련된 경비원 등을 갖춥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전혀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 활동을 발견·억제하는 경비와 중요교도소·중요군사시설 등에서 시행되는 경비는 최고수준경비(Level Ⅴ)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 보강된 출입문 수준은 하위 수준의 경비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부분의 패턴 없는 행동은 Level Ⅳ, 전혀 패턴 없는 행동은 Level Ⅴ입니다.

경비계획은 문제의 인지에서 출발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자료 및 정보를 분석한 뒤 전체계획을 검토하고,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선안을 선택한 다음 실시하고 평가하는 순서로 수립됩니다. 따라서 ㄱ은 문제의 인지, ㄴ은 목표의 설정, ㄷ은 전체계획 검토, ㄹ은 비교검토입니다. 목표 설정이 문제 인지보다 앞서거나 비교검토 뒤에 오는 배열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계획은 문제 인지, 목표 설정, 분석, 전체계획 검토, 비교검토 순입니다.

외곽경비의 근본 목적은 시설 외곽에서 침입을 1차적으로 저지하여 내부의 시설·물건 및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비상구나 긴급목적 출입구는 평상시 잠가 두고 비상시에만 사용합니다. 강이나 절벽 같은 자연적 방벽도 필요하면 인공 구조물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폐쇄된 출입구라도 침입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외곽경비는 내부 보호를 위한 1차 방어선입니다.

특정한 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 비출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등은 탐조등(투광조명)입니다. 프레이넬등은 넓은 폭의 빛을 수평으로 길게 비추어 경계구역에 접근하는 침입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데 쓰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상시조명은 장벽이나 벽의 외부를 비추며 교정기관에서 주로 쓰였고, 조명은 경비원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그림자를 줄이도록 설치하며, 침입 의도를 포기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프레이넬등은 넓게 수평으로, 탐조등은 특정 지점에 집중합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구역은 제1지대(경계지대), 제2지대(주방어지대), 제3지대(핵심방어지대)로 나뉘며, 제3지대는 시설 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비인가자의 출입이 일체 금지되는 구역은 제한구역이 아니라 통제구역입니다.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을종·병종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가급 시설에 관한 설명도 분류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출입 일체 금지는 통제구역이며 통합방위사태는 3단계입니다.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일정 지역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사람이 상주하며 감시하는 형태의 경보체계입니다. 전화회선 등을 이용해 비상사태가 감지되면 외부 경찰서 등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제한적 경보시스템의 설명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진동감지기는 전시물이나 고미술품 보호에, 압력감지기는 침입 예상 통로나 출입문 앞에 설치하고, 전자파울타리는 레이저광선으로 그물망 같은 전자벽을 만듭니다.
시험 포인트: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일정 지역에 사람이 상주하며 감시하는 체계입니다.

재난에 대비하여 평상시 순찰로 축대나 벽면의 균열·붕괴 여부를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며, 부상자 구조와 피난처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경찰관과 협력하여 외부인의 무단 접근은 통제하되 대피와 구조를 위한 통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접근과 대피가 불가능하도록 통로를 폐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난 시에는 출입을 통제하되 대피 통로는 확보해야 합니다.

컴퓨터 범죄는 살인·상해 같은 범죄보다 죄의식이 희박하고, 유희나 향락 목적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보복으로도 범해지며, 조작 방법을 터득하면 반복적으로 범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이 쉽고 범행이 발각되어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할 수 있어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의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컴퓨터 범죄는 증거인멸이 쉽고 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살라미 기법은 금융기관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자 계산이나 배당금 분배 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 계좌로 모으는 수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컴퓨터가 일정한 조건에서 작동할 때마다 부정행위가 실행되도록 조작하는 수법은 논리폭탄이고, 데이터 디들링은 입력 자료를 변조하는 수법입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것은 스푸핑이 아니며,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몰래 삽입하는 것은 트랩도어입니다.
시험 포인트: 단수 이하 금액을 모으는 것은 살라미, 몰래 넣은 명령문은 트랩도어입니다.

스캐빈징은 쓰레기통이나 주변에 버려진 명세서, 복사물, 출력물 등을 뒤져 정보를 얻는 수법으로 쓰레기 주워 모으기라고 불립니다. 메모리해킹은 이용자 PC의 메모리를 변조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고, 슈퍼재핑은 시스템 장애 시 사용하는 만능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수법이며,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버려진 자료를 수집하는 수법은 스캐빈징입니다.

멀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줄임말로 시스템에 피해를 주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바이러스, 웜의 일종인 마이둠, 정상 프로그램으로 가장한 트로이 목마는 모두 악성 프로그램이므로 멀웨어 공격에 해당합니다. 버퍼 오버플로는 프로그램의 메모리 처리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 기법으로, 악성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므로 멀웨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바이러스·웜·트로이 목마는 멀웨어, 버퍼 오버플로는 취약점 공격입니다.

거래기록 파일 등 데이터 파일은 재해나 침해에 대비하여 내부와 외부에 이중으로 백업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중 보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도큐멘테이션 백업에는 업무처리 프로그램 설명서와 파일 구성·거래코드 설명서 등을 포함해야 하고, 컴퓨터실 위치는 화재·홍수·폭발·침입 위험을 고려해 정하며, 프로그래머와 오퍼레이터의 업무를 분리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데이터 백업은 내부와 외부에 이중으로 보관합니다.

1978년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용역경비업법은 1972년이 아니라 1976년에 제정되어 민간경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청원경찰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경찰청의 용역경비 담당 부서 이관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용역경비업법은 1976년 제정, 한국용역경비협회는 1978년 설립입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이 무기를 대여하면 이를 휴대할 수 있으므로, 총기 휴대가 금지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들의 민간경비업에 대한 이해 부족은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민간경비원 교육은 과목이 많고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은 무기를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경비업법령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1993년 대전엑스포에는 민간경비업체가 경비업무에 참여했고, 초기 국내 기계경비산업은 외국과의 합작이나 기술제휴로 시작되었습니다. 시험 시행 당시 민간조사업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원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지정합니다.

청원경찰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중요시설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여 그 시설을 경비하게 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입니다. 민간경비가 본격화되기 전 경찰과 민간경비의 과도기적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특수경비원제도, 기계경비업무는 경비업법상 민간경비 제도이고, 전문경비제도는 이 설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은 우리나라 특유의 과도기적 제도입니다.

융합보안은 출입통제, 접근감시, 잠금장치 같은 물리적 보안요소와 불법 침입자 정보인식시스템 같은 정보보안요소를 상호 연계하여 보안의 효과성을 높이는 개념입니다. 사례의 회사가 두 보안요소를 연계하려는 것은 융합보안에 해당합니다. 절차적 통제는 업무 절차를 통한 통제이고, 방화벽은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는 장치이며, 정보보호는 정보 자체의 보호를 뜻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시험 포인트: 물리적 보안과 정보보안의 연계는 융합보안입니다.

국내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려면 경찰과 민간경비업계가 차별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보완적 관계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별적 관계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계경비의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영세성 탈피를 위해 업무 다변화가 필요하며, 고령화에 따라 긴급통보시스템과 레저산업 안전경비 등의 분야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과 민간경비는 협력적·보완적 관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