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 · 해설

국회의 의결 없이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규는 명령입니다. 국회·대법원 등 국가기관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에 관해 정하는 내부규율은 규칙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도 규칙입니다. 따라서 명령·규칙·규칙의 연결이 옳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므로 ㄴ이나 ㄷ에 조례를 넣은 연결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의회가 만들면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들면 규칙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될 때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에 속하며,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 지배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므로 재산권이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으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물권은 지배권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를 정하는 국내법은 국제사법입니다. 국제사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따르도록 하므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은 미국법에 따르게 됩니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법으로 국내법이 아니고,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송달·증거조사 등 사법공조 절차를 정한 법이며, 국제물품매매협약은 동산인 물품 매매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은 국제사법이며 부동산 물권은 소재지법에 따릅니다.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보아 법적 효과를 부여해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것으로, 반대 사실을 증명(반증)하면 효과가 번복됩니다. 따라서 추정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 옳습니다.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으므로 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고,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민법은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므로 간주라는 설명도 틀립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는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만으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되고, 간주는 반증으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형법, 헌법, 소송법 등 공법 규정이 대부분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채권편의 위험부담 규정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횡령죄에 관한 형법 규정,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 규정, 항소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시험 포인트: 민법상 위험부담 규정은 특약으로 바꿀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법이 인정한 힘이고,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힘입니다.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권능을 내용으로 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처분권은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의 권능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임차권,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청구권,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은 각각 독립한 권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권·사용권·수익권은 소유권에 포함된 권능입니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 또는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사법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친족상속법은 가족관계와 재산상속을 다루는 민법의 일부이므로 사법에 속합니다. 형사소송법, 행정심판법,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재판권이나 행정권 행사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어서 공법으로 분류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법상의 권리를 다루지만 국가의 재판 절차를 정하므로 공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송법은 모두 공법이고, 친족상속법은 사법입니다.

살인죄 규정은 일반인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행위규범이고, 위반 시 형벌이라는 강제를 예정하는 강제규범이며, 법관이 재판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재판규범입니다. 조직규범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정하는 규범으로 정부조직법이나 법원조직법 같은 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살인죄 규정의 성격으로 조직규범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형벌법규는 행위규범·재판규범·강제규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용익물권은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민법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해 줄 것을 청구하는 채권이므로 용익물권이 아닙니다. 지역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이고, 구분지상권은 지하나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설정하는 지상권이며, 분묘기지권은 판례가 관습법상 인정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국가(사회국가)주의, 기본권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주의 등이 거론됩니다. 헌법은 통일에 관하여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주통일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복지국가주의는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 조항에서,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조항에서, 기본권존중주의는 기본권 보장 조항에서 드러납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이 정한 통일 원칙은 평화통일주의입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권리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기본권이므로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참정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본권 유형입니다.

절대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내심에 머무르는 신앙의 자유, 양심형성의 자유, 연구의 자유 등이 거론됩니다. 양심형성의 자유는 외부로 표현되기 전 내면의 영역이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교수내용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는 외부로 표출되는 활동이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집총거부처럼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도 다른 법익과 충돌할 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내심의 자유(양심형성)는 절대적, 외부로 드러나는 자유는 상대적 기본권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현행범은 이 석방 요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행범도 석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가부동수이면 부결로 보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으며, 국회는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권한으로 법원에 속하며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함께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내우·외환 등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긴급재정경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기소편의주의는 공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더라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재량으로 불기소(기소유예)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국가소추주의는 국가기관이 공소를 제기한다는 원칙이고, 기소독점주의는 공소제기 권한을 검사만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기소변경주의는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의 재량을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근거가 기소편의주의입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조사 방식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해 심리를 신속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 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증거개시절차는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열람·등사하게 하는 제도이며,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판정 자백을 요건으로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하는 절차는 간이공판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가 대상이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합니다. 따라서 ㄷ과 ㄹ이 옳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청구하므로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는 ㄱ은 틀리고,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ㄴ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약식명령은 검사,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 자백보강법칙, 자백배제법칙을 증거의 일반원칙으로 규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고,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이면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하며,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도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진술거부권 불고지 상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에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시험 당시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었으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항소장·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입니다. 의사가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해 독극물을 투여하게 한 것은 고의 없는 타인을 도구로 쓴 것이므로 간접정범입니다. 교사범은 고의 있는 정범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경우이고,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로 함께 실행하는 경우이며, 단독정범은 스스로 직접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면 간접정범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해한 하나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입니다. 법조경합은 외형상 여러 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한 죄만 성립하는 경우이고, 포괄적 일죄는 여러 행위가 포괄하여 한 죄가 되는 경우이며,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 개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을 한도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사회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규율하는 법 분야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이므로 사회보장법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소비자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제법 분야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법은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으로 나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고,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은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시험 포인트: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은 공공부조의 정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 명시 의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요구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준 미달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판례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령 위반 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퇴임 후에도 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법령 위반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집니다.
시험 포인트: 감사는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을 가집니다.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붙인 사람으로, 사람의 생명·신체가 대상이므로 자연인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는 보험수익자이고, 보험자의 상대방으로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이며,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자입니다.
시험 포인트: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보험금 수령자는 보험수익자입니다.

소급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정한 보험계약입니다.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이고, 단체보험은 단체의 구성원 전부나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며,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사고에 관해 여러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어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험기간을 계약 전으로 거슬러 정하면 소급보험입니다.

면제는 법령이나 행정행위로 부과된 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행정행위입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이고,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이며,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작위의무의 해제는 허가, 작위·수인·급부의무의 해제는 면제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주민투표권,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지며,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개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제정청구권은 주민의 권리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세 등의 부과·감면 사항은 주민 조례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 집행으로 하는 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를 명할 시간 없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광업허가, 영업정지처분, 운전면허의 취소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즉시강제는 법률행위가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공무원의 권리는 신분상 권리와 재산상 권리로 나뉩니다. 보수청구권은 근무의 대가로 보수를 받을 권리로서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 등과 함께 재산상 권리에 속합니다. 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은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에 관련된 신분상 권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수·연금·실비변상 청구권은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입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동산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으면 그 동산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담보물권이고, 양도담보권은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비전형담보입니다.
시험 포인트: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약정담보물권은 질권입니다.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짓는 행위는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 차원의 공사중지청구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수청구권은 토지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행사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유권 방해에는 방해제거·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만 지고 상대방은 행위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통설상 편무계약입니다. 따라서 현상광고가 쌍무계약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법상 위임은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무상계약이 원칙이고, 임치도 무상·편무계약이 원칙이며, 이자부 소비대차는 원금 사용과 이자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어 쌍무계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으로 분류됩니다.

민사소송의 심리 원칙에는 당사자가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변론주의, 소송의 개시·범위·종료를 당사자가 정하는 처분권주의, 당사자가 소송을 주도하는 당사자주의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시제출주의는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원칙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현행 민사소송법은 동시제출주의가 아니라 적시제출주의를 취합니다.

경비계약을 도급으로 보면 민법 도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도급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보수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경비원이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대상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비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불완전이행은 채무자가 이행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채무의 내용에 맞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경비업무를 수행하긴 했지만 장비 오작동으로 고객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이행불능은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행지체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 등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과실 없이 지는 책임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은 했으나 그 내용이 불완전해 손해가 생기면 불완전이행입니다.

민간경비업무는 조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조직성,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성, 범죄자와 직접 마주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특수성으로 가집니다. 반면 권력성은 국가가 강제력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공경비(경찰)의 특성입니다. 민간경비는 계약에 근거해 일반 시민과 같은 권한 범위에서 활동하므로 권력성은 민간경비업무의 특수성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권력성은 공경비의 특징이며 민간경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범죄예방, 질서유지, 재산보호, 위험방지 등의 임무를 공통으로 수행합니다. 범죄수사와 범인 체포는 법적 강제권한을 가진 공경비(경찰)의 고유 임무이고, 민간경비에는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사는 공통 임무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수사는 공경비만의 임무입니다.

공동화이론은 범죄 증가로 경찰력의 공백(공동 상태)이 생기고, 그 빈자리를 민간경비가 채우며 성장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경제환원론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과 범죄 증가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민간경비 성장을 설명하고,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의 안전은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이며,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확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력의 공백을 메운다는 설명은 공동화이론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려면 탈 수 있는 물질인 가연물, 연소를 돕는 산소, 발화에 필요한 온도인 열이 함께 있어야 하며 이를 화재발생의 3요소라 합니다. 질소는 연소를 돕지 않는 불연성 기체이므로 화재발생 요소가 아닙니다. 소화는 이 세 요소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는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시험 포인트: 화재의 3요소는 열, 산소, 가연물입니다.

핑커튼은 1850년에 탐정회사를 설립하였고 이것이 이후 핑커튼 국가탐정회사로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1861년에 설립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서부개척시대 철도 발달로 귀금속 등의 운송 경비 수요가 늘었고, 식민지시대에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보안관·치안관·경비원 제도가 있었으며, 9·11 테러 이후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핑커튼의 탐정회사 설립 연도는 1850년입니다.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했고, 18세기 영국의 헨리 필딩은 보우가의 주자 조직에 공헌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기마경찰대가 최초로 창설되었다는 설명은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본 민간경비는 동경올림픽과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성장했습니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해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경비업은 처음 제정된 용역경비업법 때부터 허가제였으므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틀리고,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으므로 개인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경영하는 시설 등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은 법인만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청원경찰법으로 청원경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1978년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인력경비 중심에서 기계경비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민간경비는 외국 경비회사, 특히 일본 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기계경비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시큐리타스는 스웨덴계 경비회사이므로 1990년 미국 민간경비 회사와의 기술제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법은 1962년, 용역경비업법은 197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치안환경은 국제화·개방화로 인한 외국인 범죄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범죄 문제, 보이스피싱 같은 신종범죄의 대두 등이 특징입니다. 청소년범죄는 증가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므로, 범죄연령이 높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소년범죄는 흉포화·저연령화가 특징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고객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예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므로 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들 분야가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간경비는 공경비보다 권한이 한정되어 있고, 범죄예방과 손실예방을 중요한 역할로 하며, 민영화이론은 국가 독점의 비효율을 시장경쟁으로 극복하려는 이론입니다.
시험 포인트: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에는 정보보호·사이버보안도 포함됩니다.

CPP는 미국산업보안협회(ASIS)가 주관하는 민간 차원의 보안전문가 자격제도이며, 주정부가 도입·시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이 주정부 차원에서 CPP 제도를 시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본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 경비지도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될 수 없으며, 경찰기관·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 지도 등을 직무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CPP는 미국산업보안협회가 운영하는 민간 자격입니다.

우리나라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했고, 초창기 용역경비는 미군 부대 경비를 맡는 군납 형태로 제한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특수경비원 제도는 2001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기계경비가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1980년부터 기계경비업이 경비업의 한 형태로 제도화되었다는 설명은 시행처 정답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용역경비업법 제정은 1976년, 특수경비원 제도 시행은 2001년입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가운데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설경비업무이므로, 기계경비가 가장 많이 행해지는 유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순찰서비스는 고객 시설을 안팎에서 순찰하는 형태이고, 경보응답서비스는 경보감지장비와 중앙통제시스템이 연결되어 이상 신호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사설탐정은 정보 관련 서비스를 주업무로 하며 시험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무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시설경비입니다.

자체경비는 조직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방식이고, 계약경비는 경비업체와 계약해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경비가 인건비·교육비 부담이 적어 자체경비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따라서 계약경비가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자체경비원은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조직 구성원으로 채용되어 안정적이며, 오래 근무해 회사 사정에 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용 면에서는 계약경비가 자체경비보다 유리합니다.

체인링크 철조망은 콘크리트나 석재 담장과 비슷한 보호 기능을 하면서도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출입문 경첩은 외부에서 분해되지 않도록 안쪽에 설치해야 하고, 외부 침입에 대한 1차 보호시스템은 외부출입통제, 2차는 내부출입통제 시스템입니다. 안전유리는 깨지기 어렵게 만든 유리로 충격에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므로 충격에 약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경첩은 안쪽에, 1차 보호는 외부 통제부터 이루어집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혼란을 막기 위해 명령 계통이 명확해야 하므로, 사전에 비상계획에서 지정된 책임자에게 명령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조직상 계급이 가장 높다는 이유만으로 명령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상시 경비원은 비상요원 역할을 수행하고, 비상계획은 재난에서 생존할 기회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무차별적 파괴 행위를 반달리즘이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시 명령권은 계급이 아니라 사전에 지정된 책임자에게 둡니다.

국가중요시설은 중요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등으로 분류되며, 가급은 국가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미치는 시설, 나급은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 다급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기타급은 중앙부처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로 설명되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주체에 기초자치단체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레넬등은 넓은 폭의 빛을 길고 수평하게 비추는 조명으로, 경계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침입자의 눈을 부시게 하는 데 쓰입니다. 가로등은 설치 위치에 따라 대칭·비대칭으로 빛을 비추는 일반 조명이고, 투광조명등은 특정 지역에 빛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조명이며, 탐조등은 원거리의 특정 지점을 비추어 수색하는 데 쓰는 조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길고 수평한 넓은 빛으로 접근을 막는 조명은 프레넬등입니다.

컴퓨터범죄는 한 번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연속성, 네트워크를 통해 넓은 지역에 걸쳐 일어나는 광역성, 범죄라는 의식이 약한 범죄의식의 희박성 등의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흔적이 남지 않고 단순 실수와 구별하기 어려워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고의성 입증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특성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컴퓨터범죄는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슈퍼재핑은 컴퓨터 고장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만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 안의 자료를 조작하거나 빼내는 수법입니다. 살라미기법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적은 금액이나 자료를 여러 곳에서 조금씩 빼내는 수법이고, 스카벤징은 작업 후 남은 쓰레기나 잔여 정보를 뒤져 정보를 얻는 수법이며, 트랩도어는 프로그램 개발 중 만든 비밀 통로를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장 수리용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수법은 슈퍼재핑입니다.

입력조작은 입력될 자료를 조작해 컴퓨터가 거짓 처리 결과를 만들어 내게 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콘솔조작은 컴퓨터 작동을 지시하는 콘솔을 조작해 기억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조작은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새 명령을 넣는 것이며, 출력조작은 정상적으로 나온 출력 결과를 사후에 변조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료 입력 단계의 조작은 입력조작입니다.

컴퓨터범죄의 관리상 안전대책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장애에 대비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백업해 두는 것이 필요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안전대책은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고, 단기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취약성 문제는 물리적 통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기술적·관리적 대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컴퓨터 안전대책은 사전 예방과 장기적 추진이 원칙입니다.

상주 경보시스템은 주요 지점마다 경비원을 배치해 경보가 울리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한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화재경보처럼 경보 지역에서 단순히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고, 다이얼 경보시스템은 비상 시 미리 지정된 연락처로 자동 전화를 거는 방식이며, 외래지원 경보시스템은 경찰서 등 외부 기관에 연결해 지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원이 상주해 즉시 대응하는 방식은 상주 경보시스템입니다.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 돌발사태가 생기면 정서의 충동성, 도덕적 모순성 같은 비정상적 군중심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정상군중심리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당시 긴급구조기관은 소방방재청·소방본부·소방서였고,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화재·붕괴·폭발 등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돌발사태 시의 충동적·모순적 군중심리는 비정상 군중심리입니다.

민간경비원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인이며,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일반적으로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은 대륙법계보다 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현행범체포·정당방위·긴급피난에서는 일반 시민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원칙적으로 일반 사인과 같습니다.

CPTED는 범죄 원인을 개인보다 환경에서 찾고, 건축·도시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자연적 감시·접근통제뿐 아니라 경비원 배치 같은 조직적 방법과 CCTV·조명 같은 기계적 방법도 함께 활용하므로, 기계적 통제와 감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뉴만은 방어공간 개념을 확립했고, 전통적 CPTED는 보호대상을 강화하는 THA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CPTED는 자연적·조직적·기계적 방법을 모두 활용합니다.

로버트 필은 1829년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해 런던 수도경찰을 창설한 인물로, 경찰은 헌신적이고 훈련되었으며 윤리적인 요원이어야 한다는 등의 경찰 개혁 원칙을 제시해 근대경찰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헨리 필딩은 보우가의 주자 조직에 공헌한 인물이고, 콜크혼은 경찰 개혁론과 템스강 경찰 창설에 관여한 인물이며, 에드워드 1세는 윈체스터법을 제정한 왕입니다.
시험 포인트: 1829년 수도경찰법과 근대경찰 창설은 로버트 필입니다.

건국 초기 미국에서 노예노동에 크게 의존하던 남부지역은 노예의 탈출과 반란·소요를 통제하기 위해 도망노예송환법 같은 법을 두고 노예 순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예 통제 활동은 미국 남부 지역 치안 발달의 한 흐름으로 설명됩니다. 서부지역은 개척시대 금광·철도와 관련된 경비 수요로, 동부·북부지역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민간경비가 발달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노예 탈출 통제와 관련된 지역은 미국 남부입니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집단을 이뤄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조직화,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과학화, 교통수단 발달로 빠르게 이동하는 기동화, 넓은 지역에 걸쳐 일어나는 광역화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범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화는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 범죄의 특징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현대 범죄는 국지화가 아니라 광역화됩니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위해요소를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해, 손실 가능성과 손실 정도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경비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활동에 드는 비용과 얻는 효과를 비교하는 비용효과 분석은 경비 수준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대상에는 종합경비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위해요소 분석에는 비용효과 분석이 포함됩니다.

핀날름 자물쇠는 판날름 자물쇠보다 발달한 방식으로, 열쇠의 홈이 불규칙하게 파여 있고 일반 산업분야는 물론 일반 주택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물쇠입니다. 판날름 자물쇠는 주로 자동차나 책상 서랍 등에 쓰이고, 돌기형 자물쇠는 열쇠의 돌기를 이용하는 단순한 구조여서 보안성이 낮으며, ㄷ자형 자물쇠는 맹꽁이 자물쇠처럼 걸쇠를 거는 형태입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 주택과 산업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핀날름 자물쇠입니다.

위험관리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보호대상의 중요도와 위험 정도를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위험관리는 위험요소의 확인, 분석, 우선순위 설정, 위험 감소, 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표준운영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험 대응은 제거·회피·감소·분산·대체·감수 등의 방법을 씁니다.
시험 포인트: 위험관리에서는 보호대상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수입니다.

경비계획은 경비업체가 단독으로 판단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뢰인)의 요구와 경비대상의 특성을 반영해 협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경비업체의 자체 판단 하에 실시 방법을 강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비계획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함께 고려하고, 환류과정을 거쳐 실행하며, 문제 인지, 목표 설정, 위해요소 조사·분석, 전체계획 검토, 최적안 선택의 과정으로 수립됩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계획은 고객과의 협의와 환류를 거쳐 수립합니다.

컴퓨터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이려면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지 않도록 업무를 나누어야 하므로, 프로그램 개발자와 컴퓨터 운영자는 분리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하여 운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정보보호의 목표는 비밀성·무결성·가용성이고, 암호는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를 식별하는 장치이며, 컴퓨터실에는 화재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개발자와 운영자의 직무 분리는 컴퓨터 보안의 기본입니다.

통솔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직원의 최대 수를 뜻하는 경비조직화의 원리입니다. 업무의 성격, 감독자의 능력, 조직의 규모 등에 따라 적정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책임은 맡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이고, 감독은 부하의 업무를 지휘·확인하는 활동이며, 권한위임은 상관이 자신의 권한 일부를 부하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 감독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통솔범위의 문제입니다.

딘글은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그 주위에 여러 겹의 방어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동심원영역론을 제시했습니다. 외곽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통제를 강화해 침입자가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번즈는 미국 탐정회사를 세운 인물이고, 윌슨은 경찰행정학자이며, 커닝햄은 미국 민간경비 산업 실태에 관한 보고서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시험 포인트: 동심원영역론은 딘글이 제시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여러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집니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시설 경비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통합방위법은 국가중요시설의 지정과 방호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 등에서의 경비를 규율합니다. 시행처는 제시된 5개 법률을 모두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법적 근거로 보아 5개를 정답으로 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근거 법률에는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통합방위법 등이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 등의 보호구역은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설정됩니다. 감시구역은 이 구분에 없으므로 감시구역·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의료시설의 응급실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어 잠재적 위험이 높으므로 우선 경비대책이 필요하고, 미국은 은행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은 사후통제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험 포인트: 보호구역은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입니다.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의 정도에 따라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종사태는 없으므로 네 단계로 구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3지대 방호개념은 경계지대·주방어지대·핵심방어지대로 이루어지며, 적에게 점령·파괴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을종·병종 3단계입니다.

기계경비는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오경보나 허위경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대표적 단점입니다. 따라서 오경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계경비는 화재예방 등 다른 시스템과 통합 운용이 가능하고, 외부환경에 영향을 덜 받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지만, 인력경비에 비해 사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오경보 문제는 기계경비의 대표적 단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