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 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 · 해설

자연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나타내는 존재법칙이고, 법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법칙입니다. 따라서 법이 존재법칙이고 자연현상이 당위법칙이라는 설명은 둘이 뒤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법은 사회규범의 하나이며, 법관이 재판할 때 기준이 되는 재판규범이기도 합니다. 또한 법은 권리와 의무를 함께 정하는 양면성을, 도덕은 의무만을 정하는 일면성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은 당위법칙, 자연법칙은 존재법칙입니다.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제정하는 교육규칙도 자치입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례, 규칙, 교육규칙 모두 자치입법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치법규는 조례·규칙·교육규칙이며 모두 성문법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문서로 된 성문법에 해당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성문법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법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므로 관습법은 형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이 높은 대신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신속한 대응은 불문법의 장점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약·조례는 성문법이고, 관습형법은 금지됩니다.

실체법은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과 그 내용을 규율하는 법이고, 절차법은 이를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재판권 행사를 규율하므로 공법입니다. 현대에는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나타나며, 공법의 사법화라는 서술은 방향이 틀립니다. 형법은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송법은 공법이자 절차법이며, 현대의 경향은 사법의 공법화입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간주(의제)는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률상 그렇다고 확정하는 것이어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없고,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추정입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하는 것은 간주입니다.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되고 간주는 번복되지 않으며, 동시사망은 추정입니다.

유권해석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면서 하는 행정해석이 유권해석에 해당합니다. 문리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은 학자 등 사인이 학리적으로 하는 학리해석(무권해석)의 방법이어서 그 자체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권해석은 입법·사법·행정해석이고, 문리·논리·반대·유추해석은 학리해석입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로,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배권은 물권처럼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는 형성권입니다.

작위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부작위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문항의 설명은 두 개념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공권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고,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별적인 법률상 작용을 권능이라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그에 대응하는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의 예로 설명됩니다.
시험 포인트: 하여야 하는 것은 작위의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작위의무입니다.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어 같은 내용의 채권이 여럿 성립할 수 있고, 성립 시기의 선후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취급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합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하므로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같은 물건 위의 전세권과 저당권은 성립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시험 포인트: 채권 상호 간은 평등, 물권은 채권에 우선, 물권 상호 간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입니다.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현행 헌법 전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 전문에는 3·1운동, 임시정부 법통, 4·19민주이념이 나오고 5·18은 나오지 않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합니다. 직접선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반면 제한선거는 보통선거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공개선거는 비밀선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원칙이 아닙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상 선거 4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이며, 자유선거는 해석상 인정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환경보호는 이 조항의 기본권 제한 목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권 제한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세 가지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면책특권은 국회 밖에서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국회 내·외 모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고,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시험 포인트: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요 결정에는 과반수보다 엄격한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시험 포인트: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므로, 법인이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반면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어서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민법상 이사는 필수기관,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시험 포인트: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이고,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건물·공작물·수목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권은 지상권입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빌린 물건 자체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돌려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한 뒤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계약이고,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수익하는 계약이며, 위임은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종·동질·동량으로 반환하는 것은 소비대차입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과실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참작합니다.
시험 포인트: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민법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甲은 丙에게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甲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니 乙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과 ㄷ은 옳고, 甲에게 손목시계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ㄴ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법상 정당방위로 가한 손해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
시험 포인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형법상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이므로,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음모나 예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하고, 수단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와 인신매매죄 등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그리고 인질강요죄 등에 대해 범인이 피해자나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규정입니다. 반면 재산범죄 장에 규정된 인질강도죄에는 이런 석방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석방감경 규정은 약취·유인·인신매매죄와 인질강요죄 등에 있고 인질강도죄에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입니다. 단기 2년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단기 3년 이상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법정형 기준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입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 설명이 옳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이며, 친고죄 공범에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며, 시험 시행 당시 기준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15년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소시효는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10년입니다.

면소판결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선고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면소판결 사유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는 모두 공소기각판결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면소 사유는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완성·형의 폐지 네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며, 다만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재심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고,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기각하며,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심청구에는 형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은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면 자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고,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입니다.
시험 포인트: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가 있습니다. 손익의 일부를 같이 하는 계약은 손익 전부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손익공통계약은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특별결의 대상입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다른 쪽 당사자입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입는 자,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자로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보험금 지급의무자는 보험자, 보험료 지급의무자는 보험계약자입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입니다.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입니다.
시험 포인트: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은 책임보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위탁은 이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괄호에 들어갈 용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보는 것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폐는 일반 업무상 재해와 달리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므로, 장해급여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진폐에는 장해급여·휴업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 유족급여 대신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보험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서비스는 상담·돌봄 등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한 맞춤형 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네 종류로 구분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이며, 임의가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신청으로 가입한 자,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 상한 연령이 지난 뒤에도 신청으로 가입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4종입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법인격 있는 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한국은행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행정주체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라는 행정주체를 위해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행정청(행정기관)일 뿐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장관 등 행정청은 행정기관이고, 효과가 귀속되는 행정주체는 국가입니다.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이나 관념을 알리는 공법상의 행위로,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확인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이고, 하명은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며,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청의 행위입니다. 이들은 모두 행정청이 하는 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인이 행정청에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신고입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덧붙이는 종된 규율로,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습니다. 철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부관이 아닙니다. 부관에 해당하는 것은 철회 자체가 아니라 철회권의 유보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이며 철회 자체는 부관이 아닙니다.

복효적 행정행위는 하나의 행정행위가 동시에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는 것으로, 특히 상대방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제3자에게는 침익적인 경우를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대인적 행정행위는 사람의 주관적 사정에 착안한 것이고, 대물적 행정행위는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한 것이며, 혼합적 행정행위는 두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쪽에 수익, 다른 쪽에 침익을 주는 행정행위는 복효적(이중효과적) 행정행위입니다.

민간경비는 고객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위험방지, 질서유지 등 사전 예방적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합니다. 증거수집은 범죄 발생 후 범인을 찾고 처벌하기 위한 수사활동으로, 법집행 권한을 가진 경찰 등 공경비의 임무에 해당합니다. 민간경비원에게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증거수집은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는 예방 중심, 공경비는 법집행·수사까지 담당합니다.

민영화 이론은 국가가 독점하던 치안서비스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쟁 논리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기능 일부를 민간에 넘겨 효율성을 높이려는 이론입니다. 경제환원 이론은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 증가와 범죄 증가가 민간경비 성장을 가져왔다고 보고, 이익집단 이론은 민간경비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확장한다고 봅니다. 수익자부담 이론은 개인의 안전은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독점의 비효율 극복과 시장경쟁 도입은 민영화 이론입니다.

핑커톤은 19세기 미국에서 사설탐정 회사를 세워 철도수송경비 발전에 기여했고,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경호와 정보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범죄자 신원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 오늘날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경보서비스 회사를 설립한 인물은 핑커톤이 아니라 에드윈 홈즈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앙감시 경보회사는 홈즈, 철도경비·링컨 경호는 핑커톤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급성장했고,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거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제1·2차 세계대전 시기 군수산업 시설 보호 수요가 늘며 성장했습니다. 이 문항은 영국을 제2차 세계대전과 1948년 런던올림픽에 연결한 서술을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한국은 아시안게임·서울올림픽, 일본은 동경올림픽·오사카 엑스포, 미국은 세계대전입니다.

기계경비는 감지기와 관제시설을 이용하므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야간에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간에 경비활동의 제약을 받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력경비의 단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계경비는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 출동, 오경보 방지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고객에게 기기 사용요령을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시험 포인트: 야간 제약과 높은 인건비는 인력경비의 단점입니다.

경비업법상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호송경비업무입니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므로, 이 정의를 특수경비업무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시설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은 법령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운반 중인 물건 보호는 호송경비, 국가중요시설 경비는 특수경비입니다.

공경비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그 임무는 범죄의 예방과 범인 체포·수사 같은 범죄대응까지 포함합니다. 민간경비는 영리기업이 주체가 되어 특정 의뢰인을 대상으로 그 보호와 손실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임무는 범죄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임무에 피해회복을 넣은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무 비교에서 공경비는 예방과 대응, 민간경비는 예방이 중심입니다.

CPTED는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누구나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 건축·도시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수험서에서는 동심원영역론도 CPTED의 접근방법 중 하나로 소개합니다.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통제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은 1차적 기본전략으로 정리되므로, 이를 2차적 기본전략으로 설명한 서술을 옳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CPTED의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통제입니다.

로버트 필은 1829년 영국 수도경찰을 창설하고, 경찰은 훈련되고 윤리적이며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요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개혁안은 현대적 경찰조직 설립의 시초로 평가됩니다. 교구경찰, 주·야간경비대, 수상경찰, 보우가경찰대처럼 경찰조직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것은 필 이전 시기의 모습이며, 필은 오히려 이를 통합된 수도경찰로 정비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로버트 필은 분산된 조직을 통합해 근대적 수도경찰을 창설했습니다.

방범진단은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상가, 여성운영업소 등의 방범시설·안전설비 설치 상황과 자위방범 역량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경찰활동입니다. 방범홍보는 주민에게 범죄예방 정보를 알리는 활동이고, 경찰방문은 가정·기관 등을 찾아가 방범지도와 민원 청취를 하는 활동이며, 생활방범은 일상생활 속 범죄예방 활동을 넓게 이르는 말입니다.
시험 포인트: 업소의 방범시설과 자위방범 역량을 점검·지도하는 것은 방범진단입니다.

우리나라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고 1978년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으며,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가 도입되면서 청원경찰의 입지가 줄었습니다. 인건비 절감 요구로 기계경비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용절감과 전문성 측면에서는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자체경비보다 경비업체와 계약하는 계약경비가 더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나라는 자체경비보다 계약경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무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 등을 보호하는 호송경비업무가 법정 경비업무에 해당합니다. 탐정업무,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 운반경비업무, 교통유도경비업무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 다섯 가지입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에는 경비업법 등 이론과 함께 시설경비실무, 호송경비실무, 신변보호실무, 기계경비실무, 사고예방대책, 체포·호신술, 장비사용법 등이 포함됩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에도 기계경비실무가 들어 있어 두 교육에 공통되는 과목입니다. 사격, 총검술, 총기조작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에만 있는 과목입니다.
시험 포인트: 총기 관련 과목은 특수경비원에게만 있고, 기계경비실무는 공통입니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위해요소 인지, 손실발생 가능성 예측, 손실(경비위험도) 평가, 경비활동의 비용효과 분석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특정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고 위험의 빈도를 조사하는 단계는 손실(경비위험도) 평가입니다. 인지는 위해요소를 찾아내는 단계, 가능성 예측은 손실이 일어날 확률을 판단하는 단계, 비용효과 분석은 대책의 경제성을 따지는 단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손실의 심각성과 빈도를 따지는 것은 경비위험도 평가 단계입니다.

경비계획은 시설물마다 위해요소와 손실 규모가 다르므로 그 특성에 맞게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물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손실이 크지 않은 소규모 시설은 성능이 우수한 잠금장치처럼 손쉬운 예방책을 쓸 수 있고, 손실영역이 복잡해지면 1차원적 경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며, 최적의 방어책을 세우려면 위해요소의 인지와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계획은 위해요소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별로 다르게 수립합니다.

경비위해요소는 자연적 위해,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로 나뉩니다. 특정한 위해는 시설물의 성격이나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위해로, 화학공장은 폭발·화재 위험이 크고 소매점은 절도·강도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설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연적 위해는 폭풍·지진·홍수 같은 자연현상에서 오는 위해이고, 인위적 위해는 절도·강도·태업 등 사람의 행위로 생기는 위해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위해는 특정한 위해입니다.

확인된 위험에 대한 대응방법에는 위험의 제거, 회피, 감소, 분산, 대체 등이 있습니다. 물리적·절차적 관점에서 위험요소를 줄이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위험의 감소입니다. 범죄나 손실이 발생할 기회 자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험의 회피입니다. 분산은 위험을 여러 곳으로 나누는 것이고, 대체는 보험 등으로 위험을 다른 주체에 넘기는 방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위험요소를 줄이면 감소, 기회를 아예 주지 않으면 회피입니다.

경비부서 관리자의 역할은 경영상, 관리상, 예방상, 조사상의 역할로 나뉩니다. 경비원에 대한 감독, 순찰, 화재와 경비원의 안전, 교통통제, 출입금지구역 감시처럼 사고를 사전에 막는 활동은 예방상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관리상 역할은 예산·사무 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조사상 역할은 사고 발생 후 원인 조사와 감찰 등을, 경영상 역할은 기획·조직·인사 등 경영 기능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순찰·감독·안전·출입금지구역 감시는 예방상의 역할입니다.

경비조사는 경비대상의 현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해, 경비방어상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현재 제공되는 보호의 정도를 측정한 뒤, 경비활동 전반에 걸친 객관적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경비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ㄱ-ㄴ-ㄷ-ㄹ-ㅁ의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조사는 현상 점검에서 시작해 경비프로그램 수립으로 끝납니다.

외곽시설물 경비에서 1차적 방어수단은 울타리, 외벽, 담장 같은 외곽방호시설물로, 침입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2차적 방어수단은 이 1차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 침입을 감지하여 알리는 경보장치입니다. 따라서 외벽, 울타리, 외곽방호시설물은 1차적 방어수단이고 경보장치가 2차적 방어수단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외곽경비의 1차 방어는 울타리·외벽, 2차 방어는 경보장치입니다.

총체적 경비는 특정한 위해요소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종합한 표준화된 경비체제를 갖추는 형태입니다. D경비회사의 계획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설경비원만 고용한 단일 예방체제는 1차원적 경비이고, 전체 계획 없이 필요할 때만 추가하는 것은 단편적 경비이며, 특정 손실 발생 후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반응적 경비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형태는 1차원적·단편적·반응적·총체적 경비로 구분됩니다.

외곽경비는 건물 주변의 경계구역과 건물 외부를 대상으로 침입을 막는 활동으로, 울타리, 출입구, 경비조명, 가시지대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지붕처럼 침입에 취약한 지점에 주의하며, 비상시에만 쓰는 출입구는 평상시 잠가 두어야 합니다. 건물 자체에 대한 출입통제와 출입문·창문 보호조치는 내부경비의 내용이므로 외곽경비의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건물 자체의 출입통제와 문·창문 보호는 내부경비에 속합니다.

국가중요시설의 3지대 방호개념은 제1지대 경계지대, 제2지대 주방어지대, 제3지대 핵심방어지대로 구성됩니다. 바깥쪽부터 경계, 주방어, 핵심방어 순서이므로 제1지대를 주방어지대, 제3지대를 경계지대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의,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의 보호구역 설정, 통합방위사태의 갑종·을종·병종 구분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3지대 방호는 경계지대, 주방어지대, 핵심방어지대 순입니다.

경비조명은 침입자가 숨을 공간을 없애기 위해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자가 넓게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조명은 경비원의 눈을 부시게 하지 않는 위치에 두고, 경계구역 내 모든 부분을 충분히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설치하며, 진입등은 경계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조명은 그림자를 최소화하고 경비원의 눈부심을 피해야 합니다.

진동감지기는 보호대상 물건에 직접 센서를 부착해 그 물건이 움직이면 진동을 감지하여 경보를 내는 장치로, 정확도가 높아 전시 중인 물건이나 고미술품 보호에 주로 쓰입니다. 음파 경보시스템은 소리를 감지하고, 초음파탐지장치는 송신된 초음파의 변화를 감지하며, 적외선감지기는 적외선 빔이 차단되거나 열이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물건에 직접 부착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는 진동감지기입니다.

일체식 잠금장치는 하나의 문이 잠기면 전체 문이 동시에 잠기는 방식으로, 교도소처럼 동시다발적 사고 우려가 큰 장소에서 사용됩니다. 기억식 잠금장치는 문에 전자장치를 달아 일정 시간에만 열리도록 하는 방식이고, 전기식 잠금장치는 전기 신호로 문을 여닫는 방식이며, 카드식 잠금장치는 카드를 읽혀 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나가 잠기면 전체가 잠기는 교도소용 장치는 일체식 잠금장치입니다.

분리호송방식은 호송대상 물건은 운송업자의 차량으로 운반하고, 경비업자는 별도의 경비차량과 경비원으로 그 운송차량을 경비하는 방식입니다. 운송업자 A가 자기 트럭으로 미술품을 운송하고 경비업자 B가 무장경비차량으로 경비했으므로 분리호송방식에 해당합니다. 통합호송방식은 경비업자가 무장 호송차량으로 운송과 경비를 함께 하는 방식이고, 동승호송방식은 경비원이 운송차량에 함께 타는 방식이며, 휴대호송방식은 경비원이 물건을 직접 휴대하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운송과 경비를 각각 다른 차량이 맡으면 분리호송방식입니다.

제거소화는 연소반응에 관계된 가연물이나 그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하여 불을 끄는 방법입니다. 냉각소화는 물 등으로 연소물을 냉각해 착화온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법이고, 억제소화는 부촉매 작용으로 연소의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질식소화는 산소공급원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ㄱ은 제거, ㄴ은 냉각, ㄷ은 억제가 들어갑니다.
시험 포인트: 가연물은 제거, 열은 냉각, 산소는 질식, 연쇄반응은 억제소화입니다.

유류화재에 물을 뿌리면 기름이 물 위에 떠서 불이 더 넓게 번질 수 있으므로, 옥내소화전으로 물을 뿌려 냉각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류화재는 포·분말 소화약제 등으로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금속화재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수계 소화약제를 쓰지 않고, 가스화재는 점화원 차단과 냉각이 효과적이며, 전기화재는 전도성 약제 사용 시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류화재는 물이 아닌 질식소화로 진압합니다.

중앙관제시스템은 경비대상 시설에 설치한 감지기의 신호를 경비회사의 중앙관제센터에서 수신하고, 그곳에서 상황을 판단해 경비원을 출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비상 감지 시 전용전화회선으로 외부의 각 관계기관에 직접 자동 연락되는 방식은 외래지원(제휴) 경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국부적, 제한적, 다이얼 경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관계기관에 직접 자동 연락되는 것은 외래지원 경보시스템입니다.

경비원은 폭발물을 발견하면 직접 만지거나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킨 뒤 경찰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처리를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경비원이 신속하게 폭발물을 제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테러 위협 시 우선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협박전화가 오면 경비책임자에게 보고한 뒤 관련기관에 연락하며,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창문과 문을 열어 둡니다.
시험 포인트: 폭발물 처리는 전문가의 몫이며 경비원은 대피와 신고를 맡습니다.

물건이나 장비를 고지대로 옮기는 것은 침수에 대비한 홍수 대응 요령이므로, 가스폭발 우려 시의 대응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스폭발 우려가 있을 때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환기하며 화기를 차단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진 후 치안공백에 따른 약탈·방화 대비, 폭우 예보 시 침수 가능 지역의 배수시설 점검, 건물 벽의 금이나 균열 확인은 각 비상사태에 맞는 대응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지대 이동은 홍수 대비, 가스폭발은 밸브 차단과 환기가 우선입니다.

컴퓨터 활용에 잠재된 위험요소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횡령, 조작자의 실수로 인한 오류, 비밀정보의 절취, 자료의 파괴,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하고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요소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컴퓨터 위험은 고의적인 범죄와 과실에 의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컴퓨터 위험요소는 범죄, 조작 실수, 정보 절취 등입니다.

스푸핑은 IP 주소나 이메일 주소 등을 속여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위장하고 정보를 가로채거나 접근 권한을 얻는 수법입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것은 파밍 등에 가까운 설명이므로 스푸핑의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허프건은 고출력 전자기장으로 자기기록 정보를 파괴하고, 서비스거부는 과도한 부하로 정상 사용을 방해하며, 논리폭탄은 특정 조건에서 부정행위가 실행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스푸핑의 핵심은 주소나 신원을 속이는 위장입니다.

형법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전자기록 등에 대한 비밀침해죄,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 대한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처리장치 장애로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입니다.

컴퓨터 에러 방지 대책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운용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컴퓨터 언어 사용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 작동 재검토, 데이터 갱신을 통한 재검토, 정해진 절차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에 대한 절차상 재평가 등이 있습니다. 정보접근 권한을 가진 취급자만 투입하는 것은 무단접근과 범죄를 막기 위한 보안 대책이어서 에러 방지 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접근권한 통제는 범죄 예방 대책이고, 에러 방지는 재검토·재평가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는 경비업체와 인력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점, 경비업체의 영세성, 민간경비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대우 등이 지적됩니다. 또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이원화되어 관리·감독 체계가 나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따라서 두 법의 일원화를 문제점으로 든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일원화는 오히려 개선방안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이원적 운영이 문제점입니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려면 합동 범죄예방과 홍보활동, 비상연락망 구축과 경비자문서비스센터의 공동운영, 업무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마찰 해소처럼 상호 신뢰와 협조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민간경비원에 대한 감독 강화는 경찰의 통제와 규제를 늘리는 방향이어서 대등한 협력관계 개선방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협력관계 개선은 공동 활동과 상호 이해 증진이 핵심입니다.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으로는 민간경비원의 전문자격증제도 확립,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첨단장비 개발, 국가 전담기구의 설치와 행정지도 등이 제시됩니다. 인건비 부담과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인력경비 중심이 아니라 기계경비를 확대하고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인력경비 중심의 산업 구축은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발전방향은 기계경비의 확대와 전문화입니다.

융합보안은 출입통제, 접근감시, 잠금장치 같은 물리적 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통합한 개념으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요소를 서로 연계해 보안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넓게는 보안이 조선, 자동차 등 다른 산업과 결합해 제품의 안정성과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도 포함합니다. 출입통제, 접근감시, 잠금장치 등을 통해 보안 효과를 높이는 활동은 물리적 보안에 대한 설명이어서 융합보안의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융합보안은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의 통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