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 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 · 해설

국가의 전통적 구성요소는 국가 3요소설에 따라 국민, 영토(영역), 주권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인적 요소, 영토는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주권은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므로 전통적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고,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도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헌법이 명시한 법규명령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총리령과 부령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합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관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라는 설명은 주체를 바꾸어 서술하여 옳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으며,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고문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이 보장됩니다.
시험 포인트: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보건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사유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가지지만, 탄핵심판권과 권한쟁의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대법원이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국회는 탄핵소추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권을 가집니다.

사회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의 영역에 공법적 요소를 가미한 법으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이에 속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보험법이므로 사회법에 해당합니다. 상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법으로서 공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이 사회법에 속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사고 방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폭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하고, 양측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용자는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되 지장이 없으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모두 고용보험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생계 지원은 공공부조 영역의 제도에서 다룹니다.
시험 포인트: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어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담금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므로 15세 이상 70세 미만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장애·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의무로 성실, 복종, 직장이탈 금지, 친절·공정, 비밀 엄수, 청렴, 품위유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합니다. 범죄 고발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상의 의무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복무의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공무원의 범죄 고발의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려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행하는 주체 요건,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명확하며 실현가능해야 하는 내용 요건, 법령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절차·형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절차와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는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행위는 주체·내용·절차·형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행정예고는 정책이나 제도 등을 수립·시행하기 전에 미리 알리는 것이고, 행정계획은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조정하는 활동이며, 의견제출은 처분 전에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도·권고·조언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지도입니다.

감사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나 회계처리를 검사하고 그 적부를 감사하는 기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청은 장관처럼 1인으로 구성되는 독임제가 대표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자문기관은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내부 실·국의 보좌기관과 다릅니다. 의결기관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의결이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의결기관의 의결은 행정청을 구속하지만, 자문기관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권입니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사원권은 단체 구성원이 그 자격으로 가지는 권리이고, 청구권은 타인의 작위·부작위·인용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권·해제권·추인권은 형성권입니다.

공법상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로서 헌법상 납세의무, 국방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양의무는 민법상 친족 사이에서 생활을 서로 돌보아야 하는 의무로서 사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법상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부양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부양의무는 민법상 친족 간의 사법상 의무입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작용으로, 예컨대 소유권에 포함된 사용·수익·처분 권능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권원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을 말합니다. 반사적 이익은 법이 공익 등을 위해 규정한 결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일 뿐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권한입니다.
시험 포인트: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별적 작용은 권능입니다.

근대민법의 3대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이에 속합니다. 소유권 상대의 원칙과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근대민법 원칙의 폐해를 수정하기 위해 등장한 현대민법의 수정 원리에 해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일반원칙으로서 근대민법의 3대원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근대민법 3대원칙은 소유권 절대, 계약자유, 과실책임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당사자의 약정 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점유권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됩니다.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물건 위에 둘 이상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권과 법정질권·법정저당권은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민법은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어 피해자는 각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중 가한 손해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태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경비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이나 행정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따라서 경비계약서를 인가받은 때에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비계약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이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계약이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계약 당사자는 경비업자와 고객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민법은 채권편에서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 교환계약, 임치계약은 전형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은 민법에 이름과 내용이 규정된 계약이 아니므로 민법상 전형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닙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여러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책임을 지고,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사용자배상책임이라 합니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경비업자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집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책임이고, 부당이득책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 문제이며, 진정연대책임은 이 경우의 책임 유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사용자책임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의 인가 없이 설립등기로 성립하는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주의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만 출자할 수 있으며 노무나 신용은 출자할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지분양도에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주식회사보다 지분양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상법상 회사 설립은 준칙주의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다섯 가지입니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가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 내부관계에서는 조합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사 형태입니다. 유한공사, 무한책임공사, 무한회사는 상법이 정한 회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상법상 회사는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입니다.

상법상 보험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뉩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이므로 손해보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인보험입니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보험증권교부의무는 보험자의 의무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면 통지할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시험 포인트: 보험증권 교부는 보험자의 의무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의 내용이 다소 부당하더라도 법이 정해진 대로 지켜져야 사회질서가 유지된다는 의미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이 함부로 변경되지 않고 실제로 지켜져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형평성은 정의와 관련된 개념이고, 합목적성은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법을 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험 포인트: "악법도 법이다"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국가의 조직·통치와 기본권에 관한 근본법은 헌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조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문서로써 국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는 조약입니다. 따라서 ㄱ은 헌법, ㄴ은 조례, ㄷ은 조약이 들어갑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의회가 제정하면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면 규칙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근본법으로서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장소·사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헌법을 특별법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은 임의법이고,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강행법입니다. 국가의 조직과 공익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은 공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은 일반법이며,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한정된 법입니다.

민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공법에 속합니다. 민법이 사법이라고 해서 그 절차법인 민사소송법까지 사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과 상법은 권리·의무의 내용을 정한 실체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소송법은 공법입니다.

간주는 불명확한 사실을 공익이나 법정책상 이유로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것으로 의제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증을 들어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법조문에서는 '본다'로 표현됩니다. 추정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되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고 '추정한다'로 표현됩니다. 준용은 유사한 사항에 다른 규정을 끌어다 적용하는 입법기술이고, 입증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간주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없고, 추정은 번복할 수 있습니다.

유추해석은 두 개의 유사한 사실 중 법규가 어느 하나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때 다른 사실에도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입니다. 반대되는 사실에 대해 법문과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반대해석이고, 법문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이며, 법문의 의미를 보통의 뜻보다 넓혀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입니다. 유추해석은 형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시험 포인트: 유사한 사실에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유추해석입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합니다. 객관적 처벌조건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서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처벌조건에 해당합니다. 처벌조건에는 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 성립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입니다.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에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의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사기죄, 손괴죄는 재산죄에 해당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재산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뇌물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은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리입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고, 적정절차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형벌권을 실현하는 것이며, 신속한 재판은 재판의 지연을 막는 것입니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판 비공개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 아니며 오히려 공개주의가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형사소송법 기본이념은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입니다.

형사소송의 소송주체는 소송을 성립시키고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주체로서 법원, 검사, 피고인입니다. 법원은 재판권의 주체이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돕는 소송관계인, 즉 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소송주체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리 역시 검사의 보조자일 뿐 소송주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소송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며 변호인은 보조자입니다.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바탕으로 강제력을 쓰지 않는 수사로서 피의자 신문, 참고인 진술 청취, 감정·통역 또는 번역의 위촉, 사실조회 등이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므로 임의수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은 강제수사입니다.

공판기일의 절차는 먼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하고, 이어 피고인의 성명·연령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그 다음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정리,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절차 중 진술거부권 고지가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시험 포인트: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모두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상소권자는 재판을 받은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이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상소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소권자는 검사·피고인과 피고인을 위한 법정대리인 등입니다.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국가가 수행하는 공경비입니다. 민간경비는 고객과의 경비계약에 근거하여 특정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이므로 일반통치권에 근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모두 범죄예방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에는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없고, 국가는 민간경비의 제공 주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경비는 일반통치권, 민간경비는 경비계약에 근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경비업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간경비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그 고객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제공 책임은 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입니다.

기계경비는 초기 설치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며, 24시간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쉬운 것은 사람이 직접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경비의 장점이므로 기계경비의 장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인력경비의 장점입니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경비대상시설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20분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보 수신 시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고, 시스템은 경비대상시설, 관제시설, 관제경비원·출동경비원 등으로 구성되며, 도난·화재 등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계경비 출동 대응체제는 경보 수신 후 25분 이내입니다.

핑커톤은 시카고 경찰의 탐정으로 활동한 뒤 핑커톤 국가탐정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마약사범 검거로 뉴욕경찰의 일원이 되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달라 옳지 않습니다. 핑커톤은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철도회사의 의뢰로 철도수송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자의 신상과 수법을 유형별로 정리한 방식은 오늘날 수사기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핑커톤은 링컨 경호와 철도경비, 범죄자 기록 정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경비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특정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익 추구 활동이며, 법집행 권한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공경비입니다. 따라서 민간경비가 법집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 민간경비원도 체포할 수 있고, 공경비의 대상은 일반국민이며,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집행을 통한 공익 추구는 공경비의 특징입니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 측면에서 체제수호 같은 역할에 한정되고, 개인이나 조직 차원의 안전과 보호는 그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제시문은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경제환원론은 경기침체로 인한 범죄 증가를 원인으로 보고, 공동화이론은 경찰력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고 보며, 이익집단이론은 경비업계가 자기 이익을 위해 세력을 확장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개인·조직의 안전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이론입니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은 참여 주체에 따라 개인적·집단적 유형으로, 참여 방식에 따라 소극적·적극적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웃감시활동이나 시민자율순찰대처럼 주민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방범활동을 펼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하므로 집단적이며, 범죄 예방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므로 적극적 공동생산에 해당합니다. 문단속 같은 개인의 자기방어는 개인적·소극적 유형의 예입니다.
시험 포인트: 주민 자율방범대 참여는 집단적·적극적 공동생산입니다.

대규모 공연장이나 행사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 경찰이 담당하던 경비업무 일부를 민간경비가 맡게 되어 경찰의 공적 경비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민간경비업체는 행사주최 측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소방대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며, 이동 행사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이동경로와 참가인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행사 안전관리의 민간위탁은 경찰의 부담을 줄여 줍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 연혁은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 그 후 한국경비협회 설립, 2001년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특수경비원제도 도입의 순서로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ㄷ, ㄱ, ㄹ, ㄴ이 되며,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경비협회 설립입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법 → 용역경비업법 → 한국경비협회 → 특수경비원제도 순입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은 많은 사람이 찾아와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민간경비는 공중의 접근을 극대화하면서 상업적 활동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중의 접근을 극소화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중의 접근이 허용되는 사적 시설이 늘수록 민간경비가 확대되고, 대규모 주거시설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며, 고급 주거시설은 자체적·독립적 기능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업시설의 민간경비는 공중의 접근을 극대화하면서 불법행위를 통제합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는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있습니다. 경비원의 후생·복지실태 점검은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교육·감독과 기록 유지를 담당합니다.

경찰의 범죄예방능력에 한계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협조 미흡, 경찰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다른 부처의 협조업무가 과중하여 본연의 치안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 경찰인력의 부족 등이 제시됩니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치안공조는 오히려 경찰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므로 범죄예방능력 한계의 원인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은 경찰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기계경비 오경보는 기기 결함, 이용자의 부적절한 작동, 미세한 환경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며, 헛출동으로 경찰력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방지를 위한 유지·보수에도 비용과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관서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 오경보가 곧바로 경찰 출동으로 이어져 경찰력 낭비를 키우므로, 오경보를 줄이려고 이를 확대하도록 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관서 직접 연결 기계경비는 오경보 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일본의 장병위는 에도 시대에 경비 관련 인력을 제공한 인물로서 일본 민간경비의 시초로 소개됩니다. 따라서 민간경비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영국의 규환제도는 범죄 발생 시 고함을 질러 주민들이 함께 범인을 추적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고, 미국 민간경비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공장 보호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미군부대 용역경비가 현대적 민간경비의 시초입니다.
시험 포인트: 장병위는 일본 민간경비의 시초로 평가됩니다.

헨리 필딩은 범죄예방을 위해 시민 스스로 단결해야 한다는 개념을 확립하고, 최초의 형사기동대로 평가받는 보우가의 외근기동대 창설에 공헌한 인물입니다. 로버트 필은 1829년 수도경찰법을 제정하여 근대 경찰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고, 리처드 메인은 런던 수도경찰청의 초대 청장 중 한 사람이며, 앨런 핑커톤은 미국에서 탐정회사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우가의 외근기동대는 헨리 필딩이 만들었습니다.

폐쇄된 출입구는 잠금장치를 특수하게 만들되 경비원이 순찰 중 잠김 여부를 외견상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견상 즉시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계구역 감시를 위해 가시지대를 넓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고, 담장은 시설 내 업무활동을 외부로부터 은폐하는 목적으로도 설치되며, 긴급목적 출입문은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폐쇄된 출입구의 잠금 상태는 외견상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설주는 무기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고, 무기 분실·도난 등 사고 시 지체 없이 통보하며, 불가항력 사유가 없으면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보관 무기는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경비원에 대한 사전교육과 규율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회수하여 잠금장치를 교체하며, 평화적인 시위는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분규 상황에서는 시설 파손이나 침입 위험이 커지므로 일상적인 순찰활동을 통한 정기적 확인·점검을 오히려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찰을 통한 점검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노사분규 시에도 정기적인 순찰과 점검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부절도를 막으려면 현금보관장소처럼 피해가 큰 곳은 내부인도 함부로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인의 직접적인 접근에 유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직원 채용 단계에서 인사담당자와 협조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경비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화시켜 허점을 노출하지 않으며,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정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내부절도 예방 방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내부절도 예방을 위해 현금보관장소 접근을 통제합니다.

불이 붙기 위해 필요한 발화(연소)의 3요소는 탈 수 있는 물질인 연료, 연소를 돕는 산소, 발화점 이상으로 온도를 높이는 열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제거하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거나 멈추며, 이것이 소화의 원리가 됩니다. 연료를 없애면 제거소화, 산소를 차단하면 질식소화, 열을 낮추면 냉각소화입니다. 바람은 연소를 확대시킬 수 있으나 발화의 3요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발화의 3요소는 연료, 산소, 열입니다.

석영등은 매우 밝은 하얀빛을 내며 빛을 빠르게 비추어 경계구역이나 사고발생 지역에 사용하기 유용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수은등은 푸른빛을 내며 수명이 긴 편이고, 나트륨등은 노란빛을 내며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에 많이 사용됩니다. 적외선등은 일반 경비조명이라기보다 감시장비와 함께 쓰이는 특수 조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매우 밝은 하얀빛을 내지만 비싼 조명은 석영등입니다.

호송경비 중 위해가 발생하면 인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분사기나 경봉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큰소리나 확성기, 차량용 경보장치 등으로 주변에 이상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위해 발생 시 방범장치를 해제하고 탑재물품을 차량에서 분리하면 오히려 물품 탈취의 위험이 커지므로, 방범장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호송 중 위해 발생 시 방범장치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에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습니다. 경적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용, 단봉과 분사기는 호신용, 안전방패와 안전모, 방검복은 신체 보호용 장비입니다. 목검은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원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입니다.

시험 시행 당시 우리나라에는 민간조사업에 관한 별도의 허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민간조사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민간조사제도는 정형화된 형식을 갖추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경비업법에는 민간조사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무의 한 영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당시 우리나라에는 민간조사업의 허가제도가 없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보호대상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여러 곳으로 나누어 손실 규모를 줄이는 것은 위험의 분산입니다. 위험의 감소는 경비시설이나 장비를 보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위험의 제거는 확인된 위험요소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고, 회피는 손실 기회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이며, 대체는 보험 등으로 손실을 전보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호대상을 여러 곳으로 나누는 것은 위험의 분산입니다.

통솔범위는 한 명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하며, 직무의 성질, 업무가 오래되었는지에 관한 시간적 요인, 근무 장소의 분산 정도인 공간적 요인, 참모와 정보관리체제, 감독자와 부하의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급의 수, 즉 계층의 수는 통솔범위가 정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조직 구조로서 통솔범위의 결정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통솔범위는 직무 성질, 시간·공간적 요인, 참모·정보관리체제 등으로 결정됩니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하면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은 특수경비원의 부담이 아니라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시험 포인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실시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신용정보회사가 사생활 조사 등 본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율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과 정보보호를 다루며,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규율합니다.
시험 포인트: 탐정 명칭 사용 금지는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시행 당시 경찰청 직제상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경비국 소속 위기관리센터장이 담당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므로 국가 위기관리와 중요시설 방호 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운영지도를 하였습니다. 경비과장, 경호과장, 생활안전과장은 시행처가 제시한 청원경찰 운영지도 담당 부서장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당시 청원경찰 운영지도는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소관이었습니다.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고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합니다.

융합보안은 출입통제, 접근감시, 잠금장치 같은 물리적 보안과 불법 침입자 정보인식시스템 같은 정보보안 요소를 상호 연계하여 보안의 효과성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권한 없는 접근의 제지·지연·감지 활동은 물리보안의 일반적 개념이고,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제한하는 활동은 출입통제이며, 컴퓨터와 네트워크상 정보를 보호하는 활동은 정보보안에 관한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융합보안은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을 연계하는 활동입니다.

정보시스템을 둘러싼 위협과 기술 환경은 계속 변화하므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재평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으로는 소유자·공급자·사용자 등 관련자 간 책임의 명확화, 정보의 합법적 사용과 전달의 조화,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의 존중·보호 등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시스템 보안은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멀웨어는 악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 시행처는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버퍼 오버플로를 멀웨어 공격으로 분류하고 슬래머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이러스는 다른 프로그램에 기생하여 감염시키고, 트로이 목마는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정보를 빼내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슬래머는 2003년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국내 인터넷망을 마비시킨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행처는 이를 멀웨어 공격과 구별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행처 기준으로 슬래머는 멀웨어 공격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컴퓨터범죄에서 자료의 부정조작 유형에는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조작하는 입력조작,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프로그램조작, 콘솔을 통해 처리 과정을 조작하는 콘솔조작, 출력 결과를 변경하는 출력조작이 있습니다. 컴퓨터 스파이는 자료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없이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유형이므로 자료의 부정조작 유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부정조작 유형은 입력·프로그램·콘솔·출력조작입니다.

권한 없이 자료나 프로그램을 취득·이용하는 유형, 즉 컴퓨터 스파이에 해당하는 수법으로는 쓰레기줍기수법, 자료누출수법, 비동기성공격 등이 제시됩니다. 부분잠식수법은 금액의 끝수 등을 조금씩 빼돌리는 자료 조작 수법이고, 자료의 부정변개는 자료를 바꾸는 부정조작이며, 온라인 폭탄은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마비시키는 수법이어서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ㄴ, ㅁ, ㅂ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쓰레기줍기와 자료누출은 권한 없는 취득·이용 수법입니다.

포트는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때 사용하는 논리적인 접점으로, 특정 통신경로나 서비스에 할당된 번호로 구분됩니다. 정보통신은 이 포트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제시된 설명에 모두 부합합니다. 방화벽은 외부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고, 패치는 프로그램의 오류나 취약점을 수정하는 업데이트이며, 스파이웨어는 사용자 몰래 정보를 수집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시험 포인트: 네트워크상 논리적 접점이자 통신경로 번호는 포트입니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이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순찰지구대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임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청원주는 봉급과 수당 등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개선방안으로는 경비인력의 전문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으로 나뉜 이원적 체계의 일원화, 기계경비시스템과 장비의 현대화 등이 제시됩니다. 우리나라는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오히려 인력경비 중심에서 기계경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개선방향입니다. 따라서 기계경비 중심에서 인력경비 중심으로의 확대는 개선방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개선방향은 인력경비 중심에서 기계경비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보안구역 출입자는 임직원, 상주 협력업체, 상시출입자, 방문객 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구역과 권한을 차등화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입권한을 차등화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첨단 전자장비의 발전과 경제적 불안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산업기밀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별도 면회실 운영과 예약방문제도 등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보안구역 출입권한은 출입자 유형에 따라 차등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