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 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 · 해설

법의 장소적 효력에 관한 원칙 중 속지주의는 국적을 묻지 않고 자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주의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속지주의가 들어갑니다. 속인주의는 영토와 관계없이 자국민에게 자국법을 적용하는 주의이고, 보호주의는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면 외국인의 국외범에게도 자국법을 적용하는 주의이며, 세계주의는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주의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토 기준은 속지주의, 국적 기준은 속인주의입니다.

법원(法源)은 법의 존재형식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지방의회가 의결로 제정하는 것은 조례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합니다. 따라서 규칙을 지방의회가 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은 불문법이고, 조리는 사물의 본성에 해당하는 불문법이며,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적용 범위에 따른 구별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상법은 상거래라는 특수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므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민법은 상법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이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법이자 절차법이고, 민법은 사법이자 실체법이며, 형법은 공법이자 실체법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며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륙법계는 독일법계와 프랑스법계를 중심으로 발달한 법체계로,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며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법전으로 체계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례법이 제정법보다 중시되는 것은 영미법계의 특징이므로, 제정법에 대한 판례법의 우위를 대륙법계의 특징으로 든 것이 옳지 않습니다. 대륙법계에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원(法源)으로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대륙법계는 성문법 중심, 영미법계는 판례법 중심입니다.

법의 적용은 확정된 구체적 사실에 법규범을 적용하여 결론을 얻는 과정으로, 법적 삼단논법에 따릅니다. 법적 삼단논법에서는 추상적인 법규범이 대전제가 되고 구체적 사실이 소전제가 되어 판결이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을 대전제로, 법규범을 소전제로 한다는 설명은 둘이 뒤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법 적용을 위해 먼저 사실을 확정해야 하고, 궁극적인 법의 적용은 재판으로 실현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적 삼단논법은 법규범이 대전제, 사실이 소전제입니다.

신분권은 친족관계와 같은 일정한 신분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로, 친권·부부간 동거청구권·부양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신분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상속되지 않고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구성원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는 사원권이므로, 이를 신분권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사원권에는 의결권 같은 공익권과 이익배당청구권 같은 자익권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분권은 가족법상 지위, 사원권은 단체 구성원의 지위에서 나옵니다.

물론해석은 법문에 일정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때, 다른 사항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자전거 통행금지 게시가 있으면 더 위험한 오토바이도 당연히 통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표적인 물론해석입니다. 시효완성 후 포기를 허용하는 해석과 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필요 없다는 해석은 규정의 반대 경우에 반대 효과를 인정하는 반대해석이고, 배우자에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은 확장해석입니다.
시험 포인트: 물론해석은 '하물며 ~도 당연히'의 논리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의무에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환경보전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환경보전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는 헌법에 국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상 의무는 납세·국방·교육·근로와 재산권 공공복리 적합·환경보전입니다.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이나 법인 이사의 대표권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권한에 대한 설명이 옳습니다.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작용은 권능이고,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은 권원이므로 두 설명은 뒤바뀌었습니다. 반사적 이익은 법이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침해되어도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권능은 권리의 내용, 권원은 정당화 원인, 권한은 타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본권 제한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헌법, 대통령령, 부령은 이 조항이 정한 제한 형식이 아니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하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고,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소자가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내용은 헌법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제 시행,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연소자는 특별한 보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적 근로기회입니다.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므로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은 헌법재판소, 명령·규칙은 대법원이 최종 심사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두는 헌법상 자문기구입니다. 헌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규정하므로 정답은 대통령입니다.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회의의 주재자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문기구입니다.

민법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여,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하고, 비영리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은 배상책임을 집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파산한 때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담보제공 의무 불이행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무상임치에서는 임치인인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집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 기한이익 상실 특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으로, 민법상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므로 담보물권이 아닙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도 함께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담보물권은 유치권·질권·저당권, 용익물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입니다.

경비업무 도급계약은 수급인인 경비업자가 일정한 경비업무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도급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계약입니다. 또한 보수 지급이 본질적 요소이므로 유상계약이며, 무상계약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급은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입니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는 제도로, 피용자의 자력 부족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것을 막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사용관계는 고용계약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인정되고,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관계라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사용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용관계는 실질적 지휘·감독으로 판단하며 기간의 장단은 묻지 않습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손해입니다. 민법은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므로, 절도를 교사한 사람도 실행자들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교사자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교사자·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경비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권자의 손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책임능력은 손해를 가한 채무자 쪽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인 채권자의 책임능력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손해배상 요건은 가해자의 행위·귀책사유, 피해자의 손해, 인과관계입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강도를 피하려고 위난과 무관한 제3자인 乙의 집에 들어간 것은 위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한 자 자신에게 반격하는 것이고,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행위이며, 정당행위는 법령·업무 등에 의한 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위난을 피해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면 긴급피난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특례입니다.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등에 준용되지만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성립하고, 강도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며, 준강도는 절도범이 일정한 목적으로 폭행·협박할 때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시험 포인트: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에는 집중심리,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일정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하는 궐석재판, 재판기간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진술거부권은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제도입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당해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공소제기 전에 선임된 변호인은 별도 선임 없이 제1심의 변호인이 됩니다. 따라서 제1심의 변호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소제기 전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고발이 들어갑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는 의사표시이고, 자수는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자백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소는 고소권자, 고발은 제3자, 자수는 범인 자신이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자백의 보강법칙이라 하며,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는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며,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소는 미확정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입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가 항소이고,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상고입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상소이고,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있을 때 하는 비상구제절차로서 상소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1심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고입니다.

주식회사의 기관에는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 결정기관인 이사회,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감사기관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회사의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배인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배인은 회사의 기관이 아니라 상업사용인입니다.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다섯 가지입니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는 모두 상법이 정한 회사입니다. 조합회사는 상법이 정한 회사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조합은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회사와 구별됩니다.
시험 포인트: 상법상 회사는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 5종입니다.

상법은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눕니다.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이 있고, 인보험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인보험이므로 손해보험의 종류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생명·상해·질병보험은 인보험, 나머지는 손해보험입니다.

상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3이 들어갑니다. 취소권자는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자가 아니라 보호 대상인 보험계약자이며, 기간은 1개월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가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3입니다.
시험 포인트: 해고예고 예외는 계속근로 3개월 미만,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직업재활급여는 모두 산재보험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사회보험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등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국가가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 원칙이고 사보험은 임의가입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며 연금 수급권은 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입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포기할 수 있으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위반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급권은 양도·담보제공·압류가 금지되고, 제한·정지 시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장수급권은 서면 신고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근거 없이 영업취소 처분을 하였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이 기존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 비례의 원칙은 수단과 목적 사이의 균형을,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에 대한 정당한 신뢰 보호를 요구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 근거가 없는 처분은 법률유보, 법률에 위반한 처분은 법률우위 위반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청문이 정답입니다. 사전통지는 불이익처분 전에 처분의 제목과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고, 의견제출은 당사자 등이 처분 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증거조사까지 하지는 않으며, 행정조사는 정책 결정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까지 조사하는 절차가 청문입니다.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입니다. 효력 발생에 관한 기한이 시기이고, 효력 소멸에 관한 기한이 종기입니다. 허가기간을 특정 일자까지로 정한 것은 그 날이 지나면 허가의 효력이 소멸하게 하는 것이므로 종기에 해당합니다.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작위·부작위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정지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효력 발생은 시기, 효력 소멸은 종기입니다.

행정상 사실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직접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정작용입니다. 도로포장은 도로라는 물리적 결과를 만드는 행위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건축허가, 운전면허, 허가취소는 모두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도로공사·청소 같은 물리적 작용은 사실행위입니다.

권한의 위임은 행정청이 법적 근거에 따라 자기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과 권한과 책임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실제로 이전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권한의 대리는 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대리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해 처리하는 것이며, 위임전결과 대결은 내부적 사무처리 방식으로 대외적으로는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처리됩니다.
시험 포인트: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어 수임자 명의로 처리합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무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무로 나눕니다.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시설경비업무입니다.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 등 물건의 위험발생 방지,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하는 위험발생 방지, 특수경비업무는 국가중요시설의 위험발생 방지 업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설 및 장소의 도난·화재·혼잡 방지는 시설경비업무입니다.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는 범죄예방활동, 질서유지활동, 위험방지활동, 경비 관련 서비스 제공 등 고객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입니다. 범죄수사활동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공경비의 고유 영역으로, 민간경비에는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사활동은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는 예방 중심이며 범죄수사는 공경비의 임무입니다.

민간경비의 개념은 형식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으로 나뉩니다. 형식적 개념은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경비업법상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고, 실질적 개념은 주체와 관계없이 민간 차원에서 생명·신체 위해방지와 재산보호를 위해 하는 제반 활동으로 넓게 봅니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허가받은 법인의 활동이라는 설명은 형식적 개념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정보보호·사이버보안은 실질적 개념에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법 기준은 형식적 개념, 활동 내용 기준은 실질적 개념입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모두 범죄예방과 대응 기능을 가지지만 주체, 대상,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이고 고객지향적이며 고객의 범죄예방과 손실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이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경비는 범죄예방도 중요한 임무로 수행하므로, 공경비의 임무가 범죄대응에 국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경비의 임무는 범죄예방과 범죄대응을 모두 포함합니다.

공동화이론은 범죄 증가에 비해 경찰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치안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우며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상호보완적·역할분담적 관계로 보며, 경찰 본연의 기능을 민간경비가 보완한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거시적 질서유지를 맡고 개인의 신체와 재산보호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은 수익자부담이론의 내용이므로 공동화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치안 공백 보완은 공동화이론, 개인 비용 부담은 수익자부담이론입니다.

민영화이론은 복지국가 확대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축소·재정립하고, 공공부문 일부를 민간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민간경비가 성장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것은 이익집단이론과 관련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과 범죄 증가로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것은 경제환원론, 시민과 민간경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공동생산이론의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 역할 축소와 재정위기 극복은 민영화이론의 핵심입니다.

일본의 민간경비는 1964년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그 역할이 널리 인식되었고,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에도 민간경비가 투입되며 성장했습니다. 경비업법은 제정 당시 신고제였다가 이후 허가 성격의 인정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민간경비의 비약적 발전은 국내의 대규모 행사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므로, 1960년대에 한국과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본 민간경비는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한국 민간경비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 후 본격화되었고, 1977년 설립된 한국경비실업이 경비업 허가 제1호를 취득했습니다. 2001년 경비업법 전면 개정의 핵심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한 특수경비업무의 신설입니다. 신변보호업무는 그 이전 용역경비업법 시기에 이미 경비업무로 추가되어 있었으므로, 2001년 개정으로 신변보호업무가 추가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2013년 개정으로 집단민원현장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2001년 경비업법 전면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가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했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설치와 함께 공항경비 등 분야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계약경비업체가 자체경비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는 각자의 영역에서 협력하는 관계이지 지휘·복종의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므로, 상명하복 관계가 명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명하복이 아닌 협력·보완 관계입니다.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집니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재화의 이용이나 접근을 제한할 수 없는 성질로, 치안서비스의 이용·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성질이고, 비거부성은 공급되면 원하지 않아도 소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성질입니다. 비순수성은 순수공공재의 성질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이용·접근 제한 불가는 비배제성, 소비 경쟁 없음은 비경합성입니다.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법적으로 일반 민간인과 같은 지위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나 특권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므로 경비원의 현행범 체포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 옳고, 특권 부여,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긴급피난 부정을 말한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일본 민간경비원은 일반 사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민간경비가 시작되었고, 1997년 제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으며, 1999년 법률 명칭이 경비업법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법률로,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은 경찰관 신분이 아닌 일반 사인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2021년 법률은 자치경찰제 도입이며 민간경비원은 일반 사인입니다.

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 구성원이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그에게만 보고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여러 부서 관리자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혼란과 업무 차질이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명령통일의 원리입니다.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상하 계층을 구성하는 원리이고,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수의 한계에 관한 원리이며, 조정·통합의 원리는 조직 활동을 조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 명의 상관에게만 명령을 받는 것이 명령통일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치안여건은 정보통신 발달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 보급으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고령화로 노인범죄가 사회문제가 되며, 금융·보험·신용카드 관련 지능형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클럽, SNS 등으로 마약류 구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마약범죄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감소 추세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마약 구입 경로 다양화로 마약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방범진단은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주택, 고층빌딩, 금융기관 등의 방범시설·안전설비 설치 상황과 자위방범역량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경찰활동입니다. 따라서 방범진단이 정답입니다. 방범홍보는 주민에게 범죄예방 정보를 알리는 활동이고, 경찰방문은 경찰관이 가정이나 업소를 방문해 지도·상담하는 활동이며, 문안순찰은 주민을 방문해 안부를 묻는 형태의 순찰입니다.
시험 포인트: 방범시설 설치 상황과 자위방범역량 점검은 방범진단입니다.

기계경비는 초기 설치비가 들지만 장기적으로 인건비를 줄여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화재예방 등 다른 시스템과 통합 운용이 가능하며, 24시간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적 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계경비를 잘 아는 범죄자에게 역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기계경비의 단점이므로, 장점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 밖에 오경보 발생 가능성과 현장 대응의 한계도 단점입니다.
시험 포인트: 역이용 우려와 오경보는 기계경비의 단점입니다.

자체경비는 고용주가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계약경비보다 신분이 안정되고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이직률이 낮고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경비가 신분 불안정과 저임금으로 이직률이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계약경비는 전문 인력을 쉽게 제공하고 인력의 추가·감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직률은 계약경비가 높고 충성심은 자체경비가 높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반경비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시험 시행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은 24시간이므로, 44시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무기 사용 등 전문 교육이 포함되어 일반경비원보다 훨씬 긴 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문항에서는 88시간이라는 설명이 옳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24시간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눕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생활안전·교통활동과 함께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등 일정한 수사사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수사사무를 국가경찰이 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작성·배포는 국가경찰사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수사는 자치경찰사무입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건축물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기회를 줄이고 주민의 범죄 두려움을 낮추는 기법입니다. 뉴만의 방어공간 개념과 브랜팅햄·파우스트의 범죄예방 구조모델 중 1차적 예방과 관련됩니다. CPTED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에서 찾으므로,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CPTED는 환경적 요인을 개선해 범죄 기회를 줄이는 기법입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사람으로, 경비현장의 현장책임자라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하며 특수경비지도사라는 구분은 없습니다. 경비원 순회점검 등 경비지도사의 직무 중 일부는 법률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경비지도사 제도의 도입 시기도 제7차 개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합니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경비대상의 취약점을 파악해 범죄·화재·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며, 분석 자료는 경비조직 규모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진·폭풍·홍수 같은 자연적 위해요소는 대규모 피해를 낳습니다. 비용효과분석은 투입 대비 산출을 비교해 적정 경비수준을 정하는 과정이지만 대상과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며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용효과분석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경비진단을 위한 물리적 사전조사는 시설과 주변 환경의 물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경비대상시설의 형태와 용도, 시설 내 예측 가능한 침입경로, 주변 구조물 등의 상황은 모두 물리적 사전조사의 착안사항입니다.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물의 유무는 사람에 관한 인적 조사 사항이므로 물리적 사전조사의 착안사항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물리적 조사는 시설·구조·침입경로, 인물 파악은 인적 조사입니다.

민간경비의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자격증 제도 도입 등 전문화는 윤리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경찰과 시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민간경비는 고객뿐 아니라 일반시민의 권리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윤리문제가 민간경비 자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리문제가 민간경비 자체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 윤리는 사회 전체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경비계획 수립 시에는 정상 출입구뿐 아니라 천장, 환풍기, 하수도관 등 건물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통로의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고, 경비관리실은 통행이 많은 곳에 두어 감시가 쉬워야 합니다. 물건을 선적하는 지역과 수령하는 지역은 분리하여 설계해야 도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출입구는 최소화하고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통로를 관리합니다.

경비수준은 최저수준, 하위수준, 중간수준, 상위수준, 최고수준으로 나뉩니다. 상위수준 경비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외부와 내부의 이상행동을 감지·저지·방어하기 위해 첨단 장치를 갖추고 고도로 훈련받은 무장 경비원을 배치하는 수준입니다. 최저수준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 하위수준은 기본적 경보와 보강된 장벽, 중간수준은 외부 침입과 일부 내부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수준입니다.
시험 포인트: 첨단 장치와 무장 경비원 배치는 상위수준 경비입니다.

외곽경비는 시설물의 경계지역에서 1차적으로 침입을 막는 경비입니다. 경계지역은 시설물의 특성과 위치에 따라 정해지고, 담장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해 가시지대를 넓혀야 하며, 경계구역 내 옥상 없는 건물이나 외곽지역도 경비 대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비조명은 침입자를 발견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미적인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조명은 미관보다 감시 효과가 우선입니다.

국가중요시설은 중요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의 세 등급으로 분류되므로 라급과 마급까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합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경비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중요시설 등급은 가·나·다급 3단계입니다.

단독순찰은 한 명이 순찰하므로 인원을 경제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지역에 분산해 순찰할 수 있습니다. 복수순찰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순찰하여 안전성과 대응력은 높지만 인력이 더 들므로, 복수순찰이 경제적 배치에 유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난선순찰은 경비원의 판단에 따라 경로를 정하는 순찰이고, 자동차순찰은 넓은 지역을 신속히 순찰할 수 있으며, 실내순찰은 시설 내부로 경로가 한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인원의 경제적 배치는 단독순찰의 장점입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민간경비는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보호, 발생지역 내 질서유지와 출입통제 등의 대응을 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옳습니다. 비상계획서 작성과 책임자 지정은 비상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 두어야 하는 사전 준비 단계의 업무이므로 비상사태 발생 시의 대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계획서 작성은 사전 준비, 응급조치·자산보호·출입통제는 발생 시 대응입니다.

산업기밀 유출은 외부 해킹보다 핵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전·현직 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전산망에 침입해 절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옳지 않으며, 내부자 관리가 보안대책의 핵심입니다. 핵심정보 접근자에게 비밀보장각서를 받고 비밀인가자를 최소화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유출이 많아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고, 첨단 장비 발전으로 유출 위험요소가 늘고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산업스파이에 의한 유출은 내부자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싱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사례처럼 이메일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가짜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것은 피싱에 해당합니다. 파밍은 악성코드로 정상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수법이고,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수법이며, 메모리해킹은 정상 사이트 이용 중 메모리를 변조하는 수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메일 링크로 가짜 사이트에 유도하면 피싱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사생활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설치·운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영상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관리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안내판 설치가 원칙이지만 국가중요시설 등 보안상 필요한 시설은 안내판 설치 예외가 인정됩니다. 기술 발전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험 포인트: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정보보호의 3대 목표는 비밀성(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무결성은 정보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수정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하면 허가받은 사람이 허용된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는 목표입니다. 비밀성은 허가받은 사람만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고, 가용성은 허가받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리성은 정보보호의 목표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의 정확성과 원상태 유지는 무결성입니다.

자료의 부정변개(Data diddling)는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전이나 입력하는 도중에 자료를 바꾸거나 위조하는 수법입니다. 이자계산이나 배당금 분배 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 계좌로 모으는 수법은 살라미 기법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트로이목마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가장한 악성 프로그램, 서비스거부 공격은 대량 접속으로 정상 이용을 방해하는 수법, 바이러스는 자기를 복제해 시스템에 장애를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단수 이하 금액을 모으는 수법은 살라미 기법입니다.

중앙컴퓨터실은 화재 시 피해가 크므로 화재대응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는 전산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실에는 할론 가스 등 장비 손상이 적은 가스계 소화설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컴퓨터범죄는 증거인멸이 쉽고 고의 입증이 어려우며, 전자기록 불법 조작에는 형법상 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컴퓨터실 화재에는 스프링클러보다 가스계 소화설비가 적합합니다.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에서 동기요인은 성취감, 인정, 직무 자체, 책임감, 성장처럼 직무 만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조직 정책, 감독, 급여, 근무 환경 등은 불만족을 예방하는 위생요인이므로, 이를 동기요인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론적 동기이론은 인간적 요인을 중시하고, 매슬로우의 안전욕구는 2단계 욕구이며, 맥그리거의 Y이론은 인간의 잠재력과 능동성을 전제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급여·감독·근무환경은 위생요인, 성취·인정은 동기요인입니다.

융합(Convergence) 시큐리티는 CCTV·출입통제장치 같은 물리적 보안요소, 정보인식시스템 같은 기술적 보안요소, 조직·인사관리 같은 관리적 보안요소를 상호 연계하여 보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접근방법입니다. 물리적 보안과 정보보안을 통합하는 개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혼성 시큐리티, 종합 시큐리티, 도시 시큐리티는 이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요소의 연계는 융합 시큐리티입니다.

민간경비의 공공관계 개선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경비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으로, 특정 고객뿐 아니라 일반시민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장애인이나 알코올중독자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특성도 이해해야 합니다. 언론관계에서는 기밀유지에 유의하되 언론에 적극적이고 우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반응적 대응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의 언론관계는 적극적 대응이 원칙입니다.

경찰청에서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험 시행 당시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입니다. 경비업 허가와 경비지도사 관련 업무 등 민간경비에 대한 지도·감독은 범죄예방 기능을 맡는 생활안전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생활질서과는 풍속영업 등 생활질서 관련 업무를, 경비국 경비과와 위기관리센터는 경찰 자체의 경비·위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므로 경비업 관리 부서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 관리는 경찰청 생활안전 부서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