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 · 해설

형법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때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신법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신법이 시행되더라도 구법에 따라 이미 취득한 기득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됩니다(기득권 존중의 원칙).
시험 포인트: 형이 가벼워지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습헌법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관습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상사에 관하여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 등 사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므로 민법과 함께 사법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법을 헌법, 행정법, 형사소송법과 함께 공법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가가 제정한 법규범은 실정법이고, 관습법은 문서로 제정되지 않은 불문법입니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은 공법, 민법·상법은 사법입니다.

실체법은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 실체적 내용을 정한 법이고, 절차법은 그 권리·의무를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을 정한 법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판 절차를 정한 법이므로 절차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을 실체법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 절차를 정한 법으로 절차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송법·행정심판법·등기법은 절차법입니다.

법의 적용은 추상적인 법규를 구체적 사실에 맞추어 결론을 이끄는 작용으로, 법원의 재판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실 인정을 위해 증거를 내세우는 것은 입증이고, 간주된 사실은 반증으로 뒤집을 수 없으며, 추정된 사실은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간주는 반증으로 번복 불가,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 가능합니다.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민법, 형법, 행정법에서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해석은 구속력 유무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취지도 해석의 고려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형법에서는 불리한 유추해석이 금지됩니다.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물권, 무체재산권(저작권, 특허권 등), 인격권 등이 해당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물권이고,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지배권입니다.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지배권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채권은 청구권, 물권과 무체재산권은 지배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뉘는 것은 일반적 정의가 아니라 특수적 정의입니다.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절대적·형식적 평등을, 배분적 정의는 능력과 가치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므로 두 설명은 서로 바뀌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특수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뉩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권리능력이라 하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공법관계에서도 대응관계를 이룹니다. 계약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으로 대응하는 의무가 없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되는 권리는 항변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대통령 임기연장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개정안 공고 20일 이상, 국회 의결은 공고 후 60일 이내입니다.

태아는 생명권 등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고, 사법인은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ㄴ과 ㄷ이 옳습니다.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입국 허용 여부는 국가의 주권적 결정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은 형사피고인뿐 아니라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사피의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청원은 문서로 해야 하고,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청구권에는 재판절차진술권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형사피의자도 형사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헌법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지만,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소추 대상이 되고,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탄핵으로 파면되어도 민사·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 이에 포함되므로 정답입니다.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하고,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은 법원의 관할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시험 포인트: 명령·규칙 심사와 선거소송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민법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능력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대리는 의사표시에 관한 제도이므로 불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은 도급받은 자, 기사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게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입니다.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와 음식료 채권, 연예인의 임금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숙박료·의복 사용료·연예인 임금은 1년, 공사대금 채권은 3년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로,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유치권입니다. 질권은 동산과 재산권에만 성립하고 부동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역권과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 부동산에만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권은 동산·부동산 모두, 질권은 동산·권리에만 성립합니다.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효력 사유입니다. 다만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에 따라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 사유입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비원이 근무 중 과실로 행인을 다치게 했다면 경비업자는 행인에게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 상대방인 고객에 대한 책임이고, 행인과는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도급인의 책임과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이 사안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용자가 업무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사용자책임이 문제 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비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된 경우에만 취소가 문제 됩니다.
시험 포인트: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는 무효, 사기·착오는 취소 사유입니다.

민법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았을 때에 한한다는 설명은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빠뜨려 옳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특별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관습형법 금지,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 금지, 명확성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소년범 등에 허용되므로 금지 원칙이 아닙니다.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이 금지됩니다.
시험 포인트: 금지되는 것은 절대적 부정기형입니다.

형법상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며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를 처벌하는 과실손괴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과실손괴죄입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인신매매죄는 모두 형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과실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됩니다.
시험 포인트: 형법에는 과실손괴죄가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추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는 탄핵주의를 취하므로 규문주의를 취한다거나 탄핵주의를 배척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행처는 이 문항의 정답을 국가소추주의 하나로 처리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는 국가소추주의입니다.

고발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니면 고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간도 48시간으로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8시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공소기각판결입니다. 무죄판결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면소판결은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등에 합니다. 공소기각결정은 공소취소나 피고인 사망 등의 경우입니다.
시험 포인트: 친고죄 고소취소는 공소기각판결 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따라서 14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입니다.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형사소송의 항소·상고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5천만원 제도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본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법령상 옳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 물적 회사이고, 주식은 자본을 이루는 최소 구성단위입니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설립등기 사항에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2입니다. 설립무효·취소를 소로만 주장하게 하는 것은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는 성립일부터 2년 내에 제기합니다.

상법상 보험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뉩니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ㄴ과 ㄹ이 인보험입니다. 해상보험과 운송보험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속하며, 화재보험과 책임보험도 손해보험입니다.
시험 포인트: 인보험은 생명·상해·질병보험입니다.

상법은 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보험계약은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정할 수 있고(소급보험), 시험 당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었습니다.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손해보험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 가능한 이익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정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제명령은 재심신청·행정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시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폐질로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폐질입니다. 장해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는 분진 흡입으로 폐에 생긴 질병을 뜻합니다.
시험 포인트: 치유되지 않은 상태는 폐질, 치유 후 남은 상태는 장해입니다.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으로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조세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분야의 법률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공공부조에 속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적을 불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은 상호주의에 따릅니다.

행정벌은 과거의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뉩니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등 강제집행 수단이고, 직접강제는 행정벌이 아닌 강제집행입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나뉩니다.

인가는 행정청이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인가입니다. 면제는 법령상 작위·급부·수인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이고,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입니다.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 법적 지위를 설정해 주는 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타인의 법률행위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은 인가입니다.

행정관청(행정청)은 국가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행정관청입니다. 보좌기관은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관이고, 자문기관은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은 행정관청의 의사를 실력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경찰공무원 등이 예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은 행정관청입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권고·조언 등을 하여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행정지도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이지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행정처분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법적 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지도는 대표적인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가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역과 규모를 넓혀 간다고 보며, 이 과정에서 그냥 두면 보호받지 못할 재산 등을 민간경비가 보호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이익집단이론에 해당합니다. 치안의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것은 공동화이론, 정부 비용절감을 위한 역할 이전은 민영화이론, 개인이 자기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이론입니다.
시험 포인트: 성장이론별 핵심 키워드를 구별해야 합니다.

경제환원론은 경기침체로 실업이 늘어나면 범죄가 증가하고, 그 결과 민간경비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미국 경제침체기 민간경비 시장 성장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기초하며,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현상도 경제문제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시행처는 경제침체와 민간경비 수요증가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본다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제환원론은 실업 증가와 범죄 증가에서 성장 원인을 찾습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모두 범죄예방, 위험방지,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간경비만의 특징이고, 범인 체포와 범죄수사는 공경비의 고유 임무입니다. 민간경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으므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공통점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예방·위험방지·질서유지가 공통 업무입니다.

우리나라 경비업법은 경비업무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무로 규정합니다. 교통유도경비업무는 일본 경비업법 등에서 경비업무로 다루지만, 우리 경비업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교통유도경비업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교통유도경비는 우리 경비업법상 경비업무가 아닙니다.

민간경비의 주된 역할은 범죄예방과 손실예방이며, 범죄의 진압과 수사는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공경비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진압 및 수사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민간경비원도 가능하고, 경비업자는 계약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간경비는 사익, 공경비는 공익과 사익을 보호합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수사는 민간경비의 역할이 아닙니다.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 민간경비산업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거치며 성장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외국의 방범기기와 경비 노하우를 도입했습니다. 인력경비 중심의 영세업체 난립은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시험 포인트: 2001년 기계경비업무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경비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경비업을 하려는 법인은 수행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1999년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78년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경비업을 지도·육성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비업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경비회사 수와 인원 면에서 아직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기계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은 외국에서 보기 어려운 제도이고, 경비인력과 업체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비용절감 효과 등으로 자체경비보다 계약경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 민간경비는 여전히 인력경비 중심입니다.

일본은 1972년 경비업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경비업체 난립과 경비원의 부적절한 실력행사 등 문제가 생기자 민간경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규제보다 보호와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한국은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으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고, 미국에서는 서부개척시대 철도경찰에 일정 구역의 경찰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본 경비업법 제정의 목적은 민간경비의 규제였습니다.

일본은 탐정업을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제도가 아니라 신고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일본과 한국이 함께 국가 관리·규제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지속해 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항공기 납치 증가와 19세기 말 노동자운동이 민간경비산업 성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화에 따른 지휘체계, 신분보장 문제가 제기됩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경찰과 경비원의 이원적 운영은 우리나라의 과제입니다.

미국에서 철도경찰과 민간경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은 앨런 핑커톤입니다. 헨리 필딩은 영국에서 보우가의 주자 창설 등에 기여한 인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부 개발과 철도 운행,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산업시설 보호와 스파이 방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산업시설과 기밀 보호 수요가 민간경비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국 철도경비와 민간경비 발전의 핵심 인물은 핑커톤입니다.

1858년 최초의 중앙감시방식 경보회사를 설립한 인물은 에드윈 홈즈입니다. 따라서 핑커톤이 이 회사를 세웠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핑커톤은 위조지폐범 검거에 공을 세워 부보안관이 되었고, 범죄자를 유형별로 정리해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의 전형을 세웠으며, 경찰의 자료 요청에 응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의 바람직한 관계를 만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험 포인트: 최초 경보회사는 홈즈, 탐정·철도경비는 핑커톤입니다.

자체경비는 이직률이 낮고,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 지원하며, 사용자가 경비원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인사관리와 행정관리를 조직이 직접 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며, 인사·행정관리가 쉬운 것은 계약경비의 장점입니다. 따라서 인사관리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자체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사·행정관리 부담이 적은 것은 계약경비의 장점입니다.

1차원적 경비는 경비원에 의한 경비처럼 하나의 예방체제에 의존하는 경비 형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차원적 경비입니다. 단편적 경비는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경비를 추가하는 형태이고, 반응적 경비는 손실이 발생한 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형태입니다. 총체적 경비는 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대비책을 종합적으로 갖춘 형태입니다.
시험 포인트: 단일 예방체제에 의존하면 1차원적 경비입니다.

기계경비는 사람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며,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고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해도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한 현장 대응은 인력경비의 장점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은 기계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현장 즉시 대응은 인력경비의 장점입니다.

민간경비조직의 운영원리에는 전문화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조정·통합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맡기는 것은 전문화의 원리이며, 일반화의 원리라는 운영원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화의 원리가 옳지 않습니다. 명령통일은 한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는 원리,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에 따른 등급화 원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직 운영원리는 전문화·명령통일·계층제·통솔범위·조정입니다.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이 하는 교통유도경비는 통행자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활동일 뿐, 경찰관의 교통정리처럼 법적 강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교통유도경비는 공사현장이나 행사장 등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고를 방지하는 업무이며, 일본 경비업법은 이를 경비업무에 포함합니다. 미국의 일부 주는 교통유도원 인증제도를 운영합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원의 교통유도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위수준 경비(Level Ⅱ)는 일정한 패턴이 없는 외부 행동을 방해하고 탐지하도록 계획된 체계로, 기본적 물리 장벽과 자물쇠에 보강된 출입문, 창살, 조명, 기본적 경보시스템 등을 갖춥니다. 작은 소매상점, 저장창고 등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하위수준 경비입니다. 최저수준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만 둔 수준이고, 중간수준은 물품창고·제조공장, 상위수준은 교도소·제약회사 등입니다.
시험 포인트: 작은 소매상점·저장창고는 하위수준(Level Ⅱ)입니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먼저 어떤 위해요소가 있는지 인지하고, 그 위해요소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한 뒤,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투입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비용효과분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인지, 손실발생 예측, 위해정도 평가, 비용효과분석 순서가 옳습니다. 비용효과분석은 적절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인지 → 예측 → 평가 → 비용효과분석 순서입니다.

경비업법령상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은 특수경비원 교육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반경비원 교육에 이를 적용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수경비업자는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공무원 입회는 특수경비원 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청원경찰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관리와 경찰의 감독을 받아 경비업법이 정한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뿐 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간경비원은 사인으로서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를 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은 은밀 작전 등 부득이한 경우 경고 없이 사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 수행은 청원경찰의 특징입니다.

비상사태 시 민간경비원은 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 통제, 보호 가치가 있는 자산의 보호, 장애인 등 특별한 대상의 보호와 응급조치 등을 맡습니다. 비상인력과 경비대상시설 밖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역할로 옳지 않습니다. 시설 밖의 일은 경찰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원의 통제는 경비대상시설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화재는 일반화재(A급, 백색), 유류화재(B급, 황색), 전기화재(C급, 청색), 금속화재(D급) 등으로 분류하여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유류화재와 황색의 연결이 옳습니다. 청색은 전기화재, 백색은 일반화재를 나타내므로 가스화재를 청색, 전기화재를 백색으로 연결한 것은 틀리고, 금속화재를 적색으로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A급 백색, B급 황색, C급 청색입니다.

CCTV는 한곳에서 여러 장소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고, 사람이 직접 보기 어려운 영역도 볼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이 열악하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를 관찰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열악하거나 근접이 가능한 장소만 관찰할 수 있다는 설명은 CCTV의 특징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CCTV는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원격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배기관, 맨홀 뚜껑, 환기구 등은 침입 경로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외곽경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상시에만 쓰는 문은 평상시 잠가 두고, 그 잠금장치는 특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품판매시설은 직원용 출입구와 고객용 출입구를 구분하는 것이 경비에 유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배기관·맨홀 등 모든 침입 가능 경로를 경비계획에 넣습니다.

경계구역 안에서는 경비원이 넓게 볼 수 있도록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가시지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강이나 절벽은 자연적 장벽이고, 담장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면 방범 효과가 높아집니다. 외곽경비는 장벽, 출입구, 건물 자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험 포인트: 경계구역 내 장애물 제거로 가시지대를 확보합니다.

경비계획은 먼저 경비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를 인지하고, 경비목표를 설정한 뒤, 경비요소와 위해를 분석합니다. 이어서 여러 경비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종안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경비를 실시하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ㄴ-ㄷ-ㄱ-ㄹ-ㅁ 순서가 옳습니다. 문제 인지 없이 목표나 분석이 먼저 올 수 없다는 점으로 순서를 판단하면 됩니다.
시험 포인트: 문제 인지 → 목표 설정 → 위해분석 → 대안 선택 → 실시·평가입니다.

비상계획서에는 명령지휘부의 지정, 외부기관과의 통신수단 마련, 비상시 사용할 장비와 시설의 위치 지정, 대피 경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상사태에서는 대중과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여 혼란을 줄여야 하므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 차단은 비상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시 대중·언론에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중 윤리성은 정보시스템과 그 보안이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윤리성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와 공급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책임성, 합법적 사용 및 전달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민주성에 가까운 원칙입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언제든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용성의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윤리성은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 존중입니다.

컴퓨터범죄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초범성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행위자는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많아 연소화 경향을 보이고, 흔적이 잘 남지 않아 범죄 증명이 어렵습니다. 또한 한 번 성공하면 같은 수법이 계속 반복되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이므로 단발성이라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컴퓨터범죄는 초범성·연소화·증명 곤란·반복성이 특징입니다.

컴퓨터범죄 예방대책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법적 대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컴퓨터 스파이 등 컴퓨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 안전대책입니다. 시스템 백업은 관리적·물리적 대책에 가깝고, 침입차단시스템은 기술적 대책입니다. 스케줄러 점검도 시스템 운영 관리의 영역입니다.
시험 포인트: 처벌 규정 마련은 법적 안전대책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무료쿠폰이나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세운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나 금융정보 탈취가 일어나는 수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스미싱입니다. 메모리 해킹은 이체 과정의 메모리를 조작하는 수법이고, 파밍은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은 스미싱입니다.

논리폭탄은 프로그램에 특정 조건을 넣어 두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부정행위나 파괴가 일어나도록 조작하는 수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논리폭탄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정상 프로그램에 부정 명령을 몰래 숨겨 두는 수법이고, 데이터 디들링은 입력 자료를 변조하는 수법입니다. 살라미 기법은 많은 대상에서 아주 적은 금액을 조금씩 빼내는 수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건 충족 시 작동하는 수법은 논리폭탄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경비원의 이직률이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이직률은 문제점으로 옳지 않습니다. 경비업체의 영세성,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영, 청원경찰에 비해 민간경비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은 모두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 민간경비는 높은 이직률이 문제입니다.

경찰과 민간경비는 지역방범과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전문지식과 교육훈련의 교환, 오경보 감소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통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서로를 치안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수평적 관계에서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지휘·감독 강화를 통한 수직적 관계 유지는 상호협력방안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과 민간경비는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협력합니다.

민간경비는 위탁자(고객)의 사권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경찰은 국가의 통치권에 근거하여 활동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민간경비의 전달조직은 영리기업이고 경찰은 정부이므로 두 조직을 바꾸어 설명한 내용은 틀립니다. 권력은 경찰이 보유하고 민간경비는 원칙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범죄진압은 경찰의 역할이고 손실예방은 민간경비의 역할입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 권한의 근거는 위탁자의 사권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인건비 상승과 기술 발전으로 인력경비보다 기계경비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인력경비산업의 성장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비원의 적정 임금 보장,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합동순찰제도 도입,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품 개발은 발전방안으로 제시됩니다.
시험 포인트: 앞으로는 기계경비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며, 경비원 선발 시 범죄경력 등 배경조사에서도 서로 협력합니다. 따라서 배경조사에서 상호협력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주에 따라 경찰관이 민간경비회사에서 부업으로 일하기도 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원 사이에 보수나 신분상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국은 경비원 배경조사에서도 경찰과 협력합니다.

경찰방범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경찰인력의 부족, 다른 부처의 업무협조 요청 증가로 인한 본연 업무의 부담, 경찰관의 민생안전 부서 근무 기피 등이 꼽힙니다. 민간경비업체의 증가는 경찰의 치안 공백을 보완하여 방범활동에 도움이 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의 증가는 장애요인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경비 증가는 경찰방범의 보완 요인입니다.

석영등은 매우 밝은 하얀빛을 빠르게 내는 조명으로 경계구역이나 사고 다발지역에 유용합니다. 노란빛을 내며 안개 지역에서 식별이 쉬운 조명은 나트륨등이므로 석영등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조명시설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프레넬등은 넓은 폭의 빛을 내어 어두운 시설물 감시에 유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노란빛·안개 지역은 나트륨등, 하얀빛은 석영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