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국가직 2016년 국가직 필기 기출문제 6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16년 국가직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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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한국사
20
행정법총론
20
행정학개론
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사
문제 1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려 인종 때 편찬되었다. 본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 등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은(는) 충렬왕 때 한 승려가 일정한 역사 서술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저술한 역사서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 설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①(가)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하였다.
②(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였다.
③(나)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양하였다.
④(나)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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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는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이고, (나)는 충렬왕 때 승려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는 단군신화를 비롯한 고유 설화와 불교 관련 기록을 풍부하게 실어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양한 책입니다. 고조선을 중시한 것은 『삼국유사』이며 『삼국사기』는 고조선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 의식이 강하고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한 책은 아닙니다.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한 것은 유교적 합리주의에 선 『삼국사기』이지 『삼국유사』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신라 중심, 삼국유사는 단군신화 수록과 자주의식·불교 설화가 핵심입니다.
문제 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즉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는 등의 관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①만권당을 통해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 교류에 힘썼다.
②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③철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④기철을 비롯한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자주적 반원 개혁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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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했으며 소금 전매제(각염법)를 실시한 왕은 충선왕입니다. 충선왕은 왕위를 물려준 뒤 원의 수도 연경에 만권당을 세워 이제현 등 고려 학자와 원나라 학자들이 교류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한 것은 원 간섭기 충렬왕 때이고, 철령 이북 영토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벌에 나선 것은 우왕 때입니다. 기철 등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반원 자주 개혁을 추진한 것은 공민왕입니다. 시험 포인트: 충선왕은 사림원·정방 폐지·각염법·만권당으로 기억하고, 공민왕·충렬왕·우왕의 업적과 구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3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①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
②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③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④동일한 사건 또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사료와 비교ㆍ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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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시문은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나눕니다. 사료는 사람이 선택하고 기록한 과거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료를 사실 그대로라고 판단한다는 자세가 옳지 않습니다. 사료가 기록된 시대 상황을 살피는 것, 기록한 사람의 가치관을 분석하는 것, 같은 사건을 다룬 여러 사료를 비교·검토하는 것은 모두 사료 비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료는 기록자의 관점이 개입된 자료이므로 시대 배경 확인, 기록자 분석, 다른 사료와의 교차 검토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문제 4
다음 결정문에 근거하여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①미ㆍ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②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③유엔 감시 하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④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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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문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을 도울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 광복 직후 조직되어 모스크바 결정보다 앞서고,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은 이미 그해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엔 감시 하의 남한 총선거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뒤 1948년에 실시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1945.12)의 결정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와 최대 5년 신탁통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문제 5
밑줄 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명의 개화당이 사건을 일으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하였다. …(중략)… 종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조야(朝野) 모두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매국배종(賣國背宗)하였다’고 하였다. －『윤치호일기』－
①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②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③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④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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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화당 인물이 일으켜 청의 억압과 개화당에 대한 비난을 불러온 사건은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때 개화당은 일본 공사관의 군사 지원에 의지했으나 청군이 개입하면서 3일 만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밀려 물러났습니다. 정동구락부는 아관파천 전후 친미·친러 세력의 모임으로 갑신정변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직전의 일입니다.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이 갑신정변의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갑신정변은 청군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났고 한성조약·톈진조약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문제 6
개항기 체결된 통상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ㆍ일 통상장정(1876)－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②조ㆍ청 수륙무역장정(1882)－서울에서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되었다.
③개정 조ㆍ일 통상장정(1883)－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④한ㆍ청 통상조약(1899)－대한제국 황제와 청 황제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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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방곡령 규정이 들어간 것은 1883년 개정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1876년 조·일 통상장정(조·일 무역규칙)에는 방곡령 규정이 없었고, 오히려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 무역이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876년에 방곡령이 합의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조·청 수륙무역장정(1882)으로 청 상인에게 서울 개점이 허용되었고,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한·청 통상조약(1899)은 대한제국과 청이 대등하게 맺은 조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방곡령은 1883년 개정 조·일 통상장정에서 규정되었고, 1876년 통상장정은 무관세·양곡 유출 허용이 특징입니다.
마한 잔여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해 요서 지방까지 진출한 것은 4세기 근초고왕 때로, 한성 도읍기에 해당하는 (가) 시기의 일입니다. 웅진 시기인 (나)의 사실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관등제 정비와 공복제 도입은 3세기 고이왕 때 (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비 시기 (다)에는 성왕이 신라와 연합해 한강 하류를 수복했으나 신라에 다시 빼앗겼습니다. 멸망 후 (라) 시기에는 복신·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시험 포인트: 근초고왕의 마한 정복·요서 진출, 고이왕의 관등제·공복제, 성왕의 사비 천도와 한강 수복 후 상실을 시기별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8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통일신라시대의 신분층과 연관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들의) 집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奴僮)이 3천 명이며, 비슷한 수의 갑병(甲兵)이 있다. 소, 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 잡아 먹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 주어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부린다. －『신당서』－
①관등 승진의 상한은 아찬까지였다.
②도당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③돌무지덧널무덤을 묘제로 사용하였다.
④식읍ㆍ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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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노동(奴僮) 3천 명과 사병을 거느리고 곡식을 빌려 주어 늘리는 것은 통일신라의 진골 귀족입니다. 진골 귀족은 식읍과 전장(대토지), 녹읍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아찬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던 신분은 6두품이며, 도당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도 6두품입니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 통일 이전 왕족과 귀족의 묘제이므로 통일신라 시대 진골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진골은 식읍·전장·녹읍을, 6두품은 아찬 승진 한계와 도당 유학·학문 활동을 핵심으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9
임진왜란 때의 주요 전투를 벌어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ㄴ.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ㄷ. 진주목사 김시민이 왜의 대군을 맞아 격전 끝에 진주성을 지켜냈다. ㄹ.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의 수군을 격퇴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①ㄱ→ㄴ→ㄷ→ㄹ
②ㄱ→ㄷ→ㄴ→ㄹ
③ㄹ→ㄴ→ㄷ→ㄱ
④ㄹ→ㄷ→ㄴ→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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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임진왜란의 전투를 순서대로 놓으면 1592년 7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1592년 10월 김시민의 진주성 대첩, 1593년 1월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1593년 2월 권율의 행주산성 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으로 남해 제해권을 장악한 뒤 진주성 전투가 이어졌고, 명나라 원군이 참전한 이후 평양성을 되찾았으며, 한성 탈환을 노리는 과정에서 행주산성 승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산도, 진주성, 평양성, 행주산성의 순서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진왜란은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평양성 탈환, 행주 대첩의 순서로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0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모리배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 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 더 큽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①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②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③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④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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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방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현물 공납을 쌀이나 포로 대신 걷은 이 법은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인조가 아니라 광해군 즉위년(1608)에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인조 때는 강원도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과세했고, 관할 관청으로 선혜청을 두었습니다. 대동법 시행 후에도 왕실과 관청에 바치는 진상은 남아 별도로 계속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어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선혜청이 관장했으며 진상은 존속한 제도입니다.
문제 11
밑줄 친 ‘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 왕 재위 2년에 전진 국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며 불상과 경문을 전해왔다. (이에 우리) 왕께서 사신을 보내 사례하며 토산물을 보냈다. ○ 왕 재위 5년에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머물게 하였다.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법(佛法)의 시작이었다. －『삼국사기』－
①역사서인 『신집』을 편찬하였다.
②진휼 제도로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③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하였다.
④왜에 종이와 먹의 제작 방법을 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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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전진 왕 부견이 승려 순도와 불상을 보내고 초문사·이불란사를 지었다는 기록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의 불교 수용을 말합니다. 소수림왕은 372년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했고, 율령도 반포하였습니다. 『신집』 편찬은 영양왕 때 이문진이 맡았고, 진대법은 고국천왕 때 을파소의 건의로 시행되었습니다. 종이와 먹의 제작법을 왜에 전한 담징도 영양왕 때 인물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수림왕은 불교 공인, 태학 설립, 율령 반포로 고대 국가 체제를 정비한 왕입니다.
문제 12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종교 계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하였다.
②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③민족 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부를 결성하였다.
④한국독립군이 한ㆍ중 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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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한국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해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1933년으로 1930년대의 일이며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신민부는 1925년 대종교 계통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고, 봉오동 전투는 1920년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에 승리한 전투입니다. 국민부는 1929년 민족 유일당운동 과정에서 조직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경성 전투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과 중국군의 연합 작전으로 1930년대이며, 1920년대 만주에서는 봉오동·청산리 전투와 3부(참의부·정의부·신민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13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갖은 방법으로 군역을 회피하고 있다. 간사한 아전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幼學)이라 칭하면서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 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한다. 호적이 밝지 못하고 명분의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 －『일성록』－
①사족들이 형성한 동족 마을이 증가하였다.
②향회가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변질되었다.
③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재소가 설치되었다.
④부농층이 관권과 결탁하여 향임직에 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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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군역 회피와 호적 위조로 양반 행세를 하는 현상은 신분제가 동요한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한 경재소는 조선 초기에 세워졌다가 선조 때 폐지되었으므로 후기 사회의 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후기에는 사족이 동족 마을을 이루는 경향이 늘었고, 향회가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 변질되었습니다. 또 부농층이 관권과 결탁해 향임직에 진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재소는 조선 초기 유향소 통제 기구이며, 후기에는 향전과 향회의 변질, 신분제 동요가 나타난 시기입니다.
문제 14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은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곧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상복을 입었다. 삼년상이 끝나고 관직에 복귀하였으나 을사사화 등으로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이내 관직 생활의 뜻을 접고, 1546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향리로 퇴거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후 경상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원하여 실현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조선 왕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다.
①서리망국론을 부르짖으며 당시 서리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②아홉 차례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③주희의 성리설을 받아들였으며, 이기철학에서 이(理)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④우주자연은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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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4세에 문과에 급제했고 풍기군수 때 백운동서원에 사액을 청원해 소수서원이 되게 한 인물은 이황입니다. 이황은 주희의 성리학을 계승해 이기이원론에서 이(理)의 절대성과 능동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은 이이에게 붙은 것입니다. 우주 자연이 기로 이루어져 있고 기는 영원불멸하다고 본 것은 서경덕의 기일원론입니다. 서리의 폐단을 비판했다는 설명도 이황의 학문적 특징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황은 이기이원론·이귀기천·주리론이며 영남학파의 종조로, 이이·서경덕의 주장과 구분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문제 15
다음 선언문을 강령으로 했던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즉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①민족혁명당 창당에 가담하였다.
②경성 부민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③일본 제국의회와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④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한 투탄 계획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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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일본을 강도로 규정하고 혁명 수단으로 처단하겠다는 선언은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이며, 의열단의 활동 강령이었습니다. 경성 부민관 폭탄 투척은 1945년 대한애국청년당 조문기 등이 일으킨 의거로 의열단의 활동이 아닙니다. 의열단 출신들은 민족혁명당 창당에 참여했고, 일본 궁성·제국의회와 관련한 투탄 계획 등 의열 투쟁을 이어 갔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열단은 김원봉이 조직해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삼았고, 부민관 의거는 대한애국청년당의 활동입니다.
문제 16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추진한 정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 사람들이 조계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의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 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잔폐(殘廢)한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또한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다. 탑동(塔洞) 등지에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든다 하니 …(중략)… 결국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이 될 것이다. －매일신문－
①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②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다.
③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④한성전기회사를 통하여 서울에 전차노선을 개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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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외국인의 가옥 매입과 도로 개설, 탑동공원 조성은 1890년대 후반 대한제국 시기 한성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는 환궁 후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았고, 한성은행·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했으며, 한성전기회사를 통해 서울에 전차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중추원을 개조해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한 것은 일제가 1910년대 식민 통치를 위해 설치한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일이므로 이 시기의 정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광무개혁은 구본신참을 내세운 대한제국의 개혁이며,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일제의 구관 조사 기관입니다.
문제 17
밑줄 친 ‘이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 말기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서 유행한 이 사상을 전하였다. 이는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ㆍ주택ㆍ묘지 등을 선정하는, 경험에 의한 인문 지리적 사상이다. 아울러 지리적 요인을 인간의 길흉 화복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자연관 및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
①신라 말기에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일반 백성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②신라 말기에 호족이 자기 지역의 중요성을 자부하는 근거로 이용하였다.
③고려시대에 묘청이 서경 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④고려시대에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초제로 행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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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산세와 수세를 보고 도읍·주택·묘지를 정하는 도선 계열의 사상은 풍수지리설입니다. 신라 말에는 안정을 바라는 백성의 인식이 반영되었고, 호족이 자기 지방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묘청이 풍수지리를 근거로 서경 천도를 주장했습니다.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지내는 초제는 도교 행사이므로 풍수지리설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풍수지리설은 도선이 신라 말에 전했고 서경 천도·한양 천도론의 근거였으며, 초제는 도교 의례입니다.
문제 18
전시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제도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ㄴ. 산직(散職)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ㄷ.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하였다. ㄹ.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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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종 30년(1076)의 전시과는 경정전시과입니다.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눈 것은 시정전시과이며, 경정전시과는 현직 관리만 대상으로 하고 산직(散職)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급액은 이전보다 줄었고,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직 배제, 지급액 감소, 무반 대우 향상의 세 가지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정전시과는 4색 공복·인품, 개정전시과는 18과 관직 기준과 산직 포함, 경정전시과는 현직 관리 대상에 지급량 감소입니다.
문제 19
(가)와 (나) 시기 고조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원전 2333년 단군의 등장 ―― (가) ―― 기원전 194년 위만의 집권 ―― (나) ―― 기원전 108년 왕검성 함락
<보 기> ㄱ. (가)－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ㄴ. (가)－고조선 지역에 한(漢)의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ㄷ. (나)－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중계 무역의 이득을 취하였다. ㄹ. (나)－비파형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 지역을 알 수 있다.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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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는 단군 등장부터 위만 집권 전까지, (나)는 위만 집권부터 멸망까지입니다. 고조선은 왕 아래 상, 대부, 박사 등의 관직을 두었으므로 (가) 설명은 옳습니다. (나) 시기 위만 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 수용하고 한과 진국 사이의 중계 무역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한의 창해군 설치는 위만 조선 우거왕 때의 일이고, 비파형동검과 고인돌 분포로 통치 지역을 추정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의 (가) 시기에 해당하므로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만 조선은 철기 수용과 중계 무역이 특징이며, 비파형동검·고인돌은 고조선 초기 성장 시기 자료입니다.
문제 2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①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②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③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 %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④본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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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토지 조사 사업을 위한 법령으로 임시토지조사국이 토지대장과 지도를 만들고 조사 결과를 사정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등급, 지적, 결수 등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임야는 별도로 1918년의 임야조사사업에서 다루었으므로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지가의 1.3%를 지세로 하는 지세령은 1914년에 별도 공포된 것입니다. 토지가옥증명규칙은 1906년 대한제국 때 공포된 것이어서 일제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조사사업은 신고주의에 바탕을 두어 기한부 신고를 강제했고, 임야조사사업은 별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행정법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민법」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②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④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상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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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가를 상대로 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과거 예산회계법)에 5년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어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법의 신의칙 등 일반법원리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간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기 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전에는 시효취득이 안 되는 재산입니다.
문제 22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②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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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취소가 부적합한지(사정판결 필요성)는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법성을 변론 종결 시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재량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하며,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은 기판력만 있고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발생합니다. 시험 포인트: 위법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 시이고, 사정판결 필요성은 변론 종결 시이며, 기속력은 인용판결의 효력입니다.
문제 2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②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③「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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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의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으로 본 것이 판례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 적용되며 공법상 계약은 그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는 처분에 부담을 붙이면서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부담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업시행자 지정은 처분이고, 공공시설 위탁운영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본 판례를 기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2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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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고(행정조사기본법),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통관검사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 검사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닌 행정조사이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행정조사는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작용입니다.
문제 2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③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④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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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익적 행정행위라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스스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취소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과세처분 자체의 직권취소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하므로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 원처분을 부활시킬 수 없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뒤에도 직권취소는 가능합니다. 위법이 치유되면 더는 위법하지 않아 위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권취소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고,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가능한 행위입니다.
문제 2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②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③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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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지만, 행정청은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 공익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행정청에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발송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영업신고와 무허가건축물 관련 설명도 관련 법령 전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정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지만 거부 사유는 거주 목적 판단에 한정되며,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문제 27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②‘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③예산부족 등 설치ㆍ관리자의 재정사정은 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④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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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은 소유권·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실상 관리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재정사정은 참작 사유일 뿐 절대적 요건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위험을 알고 접근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의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재정 부족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하고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문제 28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②위 부관을 부담으로 본다면,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③위 부관을 부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는 유효하다.
④부가된 부담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부관을 이행하여 기부채납을 완료한 경우, 갑의 기부채납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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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건으로 본다면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과 불가분이어서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관만 일부 취소를 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이라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부담은 독립된 처분이므로 부담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독립취소가 가능하며,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철회 전에는 허가가 유효합니다. 부담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이행한 기부채납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관 중 부담만 독립쟁송이 가능하며, 부담 불이행은 철회 사유일 뿐 허가의 효력을 당연히 소멸시키지 않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9
다음 사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부진을 이유로 2015. 8. 3. 자진폐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할 시장은 자진 폐업을 이유로 2015. 9. 10. 갑에 대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 시장에 2016. 2. 3. 재개업신고를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허가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 3. 10.에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의해서 소멸된다.
②위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③갑이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된다.
④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6. 2. 3. 행한 갑의 재개업 신고를 통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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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갑이 폐업신고를 하면 영업허가의 효력은 그 신고로 소멸하므로, 이후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이미 소멸한 허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허가의 효력이 취소처분이 아니라 폐업신고로 소멸한다는 점에서 효력이 취소처분에 의해 소멸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통지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허가가 유효해지는 것도 아니고, 재개업신고로 소멸한 허가가 부활하지도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진폐업신고를 하면 허가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뒤의 허가취소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사안입니다.
문제 30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④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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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판례는 그 처분기준에 따라 가중처분을 받을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제재기간이 지난 뒤에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령 형식이라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건축이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의 건축허가 취소, 입영 후에도 취소가 가능한 현역입영통지처분은 소의 이익이 있으며, 제명의결된 의원이 임기가 끝났어도 월정수당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중처분 기준이 부령에 있어도 불이익이 현실적이면 제재기간 경과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문제 31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이의제기를 하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고, 이 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례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태료 부과처분은 취소소송이 아니라 이의제기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툽니다.
문제 3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②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③「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
④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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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며,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거부처분은 집행정지를 해도 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가 되지 않아 정지의 실익이 없으므로 판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집행정지결정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되어 기속력이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계속이 전제이고 거부처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결정에도 기속력이 있습니다.
문제 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ㆍ공립의 초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③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립 초등학교도 시행령상 공공기관인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입니다.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선택해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고 재량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비공개결정뿐 아니라 부분공개결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임의적이어서 행정심판·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 3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②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③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에 불복하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되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임시처분은 당사자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심판 재결에는 재심판청구가 금지되며,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문제 3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대집행법」은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해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의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집행 절차가 법령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독립한 처분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건축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집행은 긴급한 경우 계고·영장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문제 36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국가기관인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③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ㆍ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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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며, 법원은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에 대해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근거 법령만 바꾸는 것은 처분사유 변경이 아니어서 소송 중에도 허용됩니다.
문제 3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③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부담금 부과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관할 행정청이 압류처분을 하였다면,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인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에 근거한 후행 처분도 당연무효가 되므로, 무효인 철거명령에 근거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무효입니다.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임용권자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당연무효입니다. 하자의 치유는 형식·절차상 하자에 한하여 인정되고, 내용상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뒤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과처분이라도 그 집행력이 없어, 이미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후속 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후행 처분도 무효이고, 하자의 치유는 절차·형식 하자에만 인정됩니다.
문제 3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ㆍ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토지대장의 기재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소유권 변동은 등기로 이루어지고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상의 기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와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도 임원 자격제한 효과가 있어 처분이고,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로 처분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성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문제 39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사립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으로 선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임원 선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A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은 B에 대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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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학교법인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한 임원 선임은 선임행위 자체가 무효이며, 관할청의 취임승인은 사립학교법상 보충행위인 인가에 불과하여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선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선임행위 자체의 무효를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임원 선임행위는 학교법인의 사법상 행위이므로 선임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취임승인은 특허가 아니라 인가입니다. 시험 포인트: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며,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 40
「행정절차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에 대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다소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④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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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맺었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청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도 침해적 효과가 있는 수익처분 취소에는 사전통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만 적용이 배제되며 전부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청문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협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①가외성(redundancy)
②합리성(rationality)
③효율성(efficiency)
④책무성(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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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외성(redundancy)은 여분이나 초과분을 두어 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행정가치입니다. 란다우(Landau)가 강조한 개념으로, 하나의 기능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맡는 중첩성과 동일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복성, 그리고 만일에 대비한 동등잠재력을 포함합니다. 합리성은 목표와 수단의 논리적 관계를,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책무성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므로 모두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첩성·중복성·동등잠재력은 가외성의 구성요소이며 신뢰성을 높이는 가치입니다.
문제 4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②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③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④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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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14년 국세 징수액은 부가가치세가 소득세보다 많고, 법인세가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소득세가 가장 크다는 순서나 법인세가 부가가치세보다 크다는 순서는 당시 실적과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목별 비중은 해마다 순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연도별 통계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2014년 국세 징수 규모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순입니다.
문제 4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②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③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④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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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성과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입니다. 따라서 직무 종류는 유사하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은 등급이 아니라 직급입니다. 직군은 직무 종류가 유사한 직렬의 군이고,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입니다. 보기의 직군과 직류 설명은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위분류제의 계열은 직군 ⊃ 직렬 ⊃ 직류이며, 직급은 직무의 성질과 책임도가 같은 직위의 집단입니다.
문제 4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상 ( ㉡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 | ㉡ |
①수입대체경비 | 예산총계주의 원칙
②전대차관 | 예산총계주의 원칙
③전대차관 | 예산 공개의 원칙
④수입대체경비 | 예산 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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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입대체경비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의 범위 안에서 초과수입을 직접 지출할 수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됩니다. 전대차관은 정부가 차관을 도입해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정의가 다르며, 예산 공개의 원칙의 예외는 신임예산, 국방비 등입니다. 시험 포인트: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등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이며 각각의 정의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 4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②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③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④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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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을 모든 경우에 각 부처 장관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모든 임용권을 각 부처 장관이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은 전 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고, 계급제·직위분류제의 제약을 약화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을 높이며, 성과계약 등에 의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위공무원단은 범정부적 통합 관리, 직무성과계약, 개방·공모 확대가 핵심이며 임용은 대통령이 합니다.
문제 4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②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④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행동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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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 보상체계에서 직접 명시되지 않는 직무 외 자발적 행동입니다. 역할모호성은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절차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조직시민행동이 증가합니다. 작업장의 청결을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행동은 오간(Organ)의 유형 가운데 양심행동(성실성)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은 조직시민행동을 줄이고, 절차공정성과 조직몰입은 늘립니다.
문제 47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①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②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③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④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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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책 지지연합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가 제시했으며,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행위자들이 연합을 이루어 정책 변동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신념체계를 가장 강조합니다. 단절균형 모형은 정책이 오랜 안정 끝에 급격히 바뀐다는 모형이고,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은 홀(Hall)의 사회학습에 의한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합니다. 제도의 협착은 경로의존적으로 제도가 잠겨 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신념체계와 정책학습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변동 모형은 사바티어의 옹호연합(지지연합) 모형입니다.
문제 4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④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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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흔히 규모(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으로 이야기됩니다.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으며, 빅데이터는 오히려 비정형 데이터가 많고 실시간에 가깝게 생성됩니다.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해 모범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려는 과정과 구조를 말하고, 웹 접근성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정보화의 목표도 설명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빅데이터의 3V는 규모(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입니다.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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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는 헌법에 따라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상임위가 이유 없이 마치지 않으면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회의 증액·새 비목 설치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며, 상임위 삭감액 증액에는 소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5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②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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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마시(Marsh)와 로즈(Rhodes)의 구분에서 합의 항목은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정책커뮤니티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하는 반면, 이슈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를 반대로 쓴 것이 옳지 않습니다. 자원배분 면에서 정책커뮤니티는 교환관계로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갖고, 이슈네트워크는 일부만 자원을 갖습니다. 참여자 수와 이익 종류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책커뮤니티는 폐쇄적이고 가치 공유가 강하며,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갈등이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 5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 )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준예산
②가예산
③수정예산
④잠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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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일정한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 제도를 둡니다. 준예산은 헌법기관의 유지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등에 쓰입니다. 가예산은 1개월분 예산을 국회가 먼저 의결하는 제도이고, 잠정예산은 일정 기간 예산을 국회가 의결하는 영국·미국식 제도이며, 수정예산은 국회 제출 후 의결 전에 정부가 수정해 내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준예산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의 예산 불성립 대비 제도입니다.
문제 5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②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④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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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우리나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예시주의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예시를 두는 방식이므로 제한적 열거를 택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기관대립형이고,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려고 설치하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나라 지방사무는 포괄적 예시주의로 배분되고 자치경찰제는 당시 제주에서만 시행되었습니다.
문제 5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③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④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재니스는 집단사고를 막으려면 최종 대안이 정해진 뒤에도 구성원에게 의문과 반대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두 번째 기회 모임입니다. 따라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재평가하게 하고,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반대 의견을 개진하게 하며, 의사결정 단위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것은 모두 재니스가 제시한 예방 전략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사고를 막으려면 최종 결정 뒤에도 반대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문제 5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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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의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정부 조직에 내재한 구조적 요인으로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X-비효율,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수익의 괴리, 공공조직의 내부성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장실패는 공공재, 외부효과, 불완전경쟁,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고, 정부는 공적 공급·공적 유도·규제로 대응합니다. 정부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부실패는 개인적 요인과 조직 내재적 구조 요인으로 모두 발생합니다.
문제 5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①상실요인(mortality)
②회귀요인(regression)
③역사요인(history)
④검사요인(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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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혼잡통행료 시행 전후의 교통 흐름을 비교하는 동안 유류가격 급등이라는 외생적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역사요인입니다. 역사요인은 실험 기간 중 정책 외의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미쳐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상실요인은 실험 중 대상자가 이탈하는 경우, 회귀요인은 극단적 값이 평균으로 돌아가는 경향, 검사요인은 사전 측정이 사후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이 사례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책 외 외부 사건이 실험 기간에 발생해 효과를 왜곡하면 역사요인입니다.
문제 5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②「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③「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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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주로 법률이 아닌 하위 규범이나 지침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세부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합니다.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을 담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동강령은 공무원 행동기준이며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5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②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③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④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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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민츠버그가 말하는 연락 역할 담당자는 공식적 권한이 없거나 매우 약하며, 부문 간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문제를 처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고 과업이 끝나면 해체됩니다. 리커트의 연결핀 모형에서 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이면서 상급 집단의 구성원이기도 하며,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의 하나입니다. 시험 포인트: 연락역할 담당자는 공식 권한 없이 부서 간 의사소통을 매개합니다.
문제 58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서열법(job ranking) B. 분류법(classification) C. 점수법(point method)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ㄱ.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ㄴ.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ㄷ.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ㄹ.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 A | B | C | D |
①ㄱ | ㄴ | ㄷ | ㄹ
②ㄱ | ㄷ | ㄹ | ㄴ
③ㄷ | ㄴ | ㄱ | ㄹ
④ㄷ | ㄱ | ㄹ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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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직무평가 방법은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으로 나뉩니다. 서열법은 비계량적으로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 비교해 순위를 매깁니다. 분류법은 미리 정해 둔 등급 기준표와 직무를 비교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요소로 나누어 요소별 점수를 합산합니다.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를 정해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비교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서열법은 ㄷ, 분류법은 ㄱ, 점수법은 ㄹ, 요소비교법은 ㄴ으로 연결됩니다. 시험 포인트: 서열법·분류법은 비계량적, 점수법·요소비교법은 계량적 방법이며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를 씁니다.
문제 5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ㄴ.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 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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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하위정부론은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관료 조직의 삼각 관계가 정책분야별로 실질적 결정권을 공유한다는 이론이므로, 정당이 포함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익집단론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정치체제가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다원주의는 기업가 집단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책과정에서 특권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며 린드블롬(Lindblom)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이익집단론과 신다원주의론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위정부는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철의 삼각입니다.
문제 60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③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④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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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티부 모형은 주민이 발로 투표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히 많은 지방정부,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 완전한 정보, 등을 가정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간 파급효과와 외부효과는 없다고 가정하므로 이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넘치면 주민의 선택이 왜곡되어 모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티부 모형은 외부효과와 파급효과가 없다고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