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국가직 2018년 국가직 필기 기출문제 6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18년 국가직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
문항
한국사
20
행정법총론
20
행정학개론
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사
문제 1
시대별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통일신라 － 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하였다.
②발해 － 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③고려 － 촌락 지배 방식으로 면리제가 확립되었다.
④조선 － 향리 통제를 위하여 사심관을 파견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통일신라는 지방을 9주 5소경으로 나누고, 말단 행정 단위인 촌은 토착 세력인 촌주가 맡아 다스렸습니다. 고려는 전국 군현 가운데 일부에만 수령을 파견해 속군·속현이 많았고, 면리제는 조선 시대에 확립된 촌락 지배 방식입니다. 사심관은 고려의 제도라 조선과 맞지 않으며, 발해는 5경 15부 62주 체제로 330여 군현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촌주는 신라, 속현과 사심관은 고려,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과 면리제는 조선입니다.
문제 2
다음 (갑)과 (을)의 담판 이후에 있었던 (을)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갑)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 (을)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 동경도 모두 우리 강역에 들어 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 하겠는가.
①9성 설치
②귀주 대첩
③강동 6주 경략
④천리장성 축조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해 나라 이름을 고려라 했다고 반박한 (을)은 거란의 1차 침입 때 소손녕과 담판한 서희입니다. 서희는 담판으로 거란과 국교를 맺는 대신 압록강 동쪽 여진 땅을 확보하고 강동 6주를 경략하였습니다. 9성 설치는 윤관, 귀주 대첩은 강감찬의 활동이고, 천리장성 축조는 거란의 3차 침입 이후 덕종~정종 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시험 포인트: 1차 침입 서희 강동 6주, 2차 양규, 3차 강감찬 귀주 대첩입니다.
문제 3
밑줄 친 ㉠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영락) 6년 병신(丙申)에 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백제왕이) 우리 왕에게 항복하면서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노객(奴客)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다. …(중략)… ㉠ 10년 경자(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①고구려가 신라 내정간섭을 강화하였다.
②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③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하였다.
④금관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영락 10년에 광개토 대왕이 보병·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한 결과, 왜를 쫓아내며 가야 지역까지 진출한 고구려는 이후 신라에 군대를 주둔시키며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습니다. 백제의 평양성 공격은 이보다 앞선 근초고왕 때이고, 관산성 전투는 6세기 진흥왕 때입니다. 이 원정으로 금관가야는 큰 타격을 입어 쇠퇴하고 대가야가 새 중심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시험 포인트: 400년 광개토 대왕의 신라 구원 → 금관가야 쇠퇴, 대가야 중심 후기 가야 연맹입니다.
문제 4
(가)와 (나)를 주장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나) 나는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①(가) － 5ㆍ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②(가) － 좌우 합작 7원칙을 지지하였다.
③(나) － 탁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④(나) －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의장을 역임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가)는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고, (나)는 단독 정부에 반대한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입니다. 김구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맞서 탁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승만은 5·10 총선거에 참여했고 좌우 합작 7원칙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의장은 김규식이 맡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승만은 정읍 발언·단독 정부, 김구는 탁치 반대·남북 협상, 김규식은 좌우 합작·입법 의원 의장입니다.
문제 5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전에 성종이 (가)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正道)에 어긋나는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중략)… 이것을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정당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①국제 교류의 장이었다.
②정월 보름에 개최되었다.
③토속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④훈요 10조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성종이 폐지했다가 현종 때 다시 부활한 (가)는 팔관회입니다. 팔관회는 개경에서 음력 11월 15일에 열렸으므로 정월 보름에 개최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정월 보름에 열린 것은 연등회입니다. 팔관회는 송·여진·아라비아 상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었고, 토속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태조는 훈요 10조에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히 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연등회는 정월(2월) 보름 불교 행사, 팔관회는 11월 토속 신앙과 불교 결합 행사입니다.
문제 6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은 하나이나 냇물의 갈래는 만 개가 된다. …(중략)…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아 비추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나이다.
①『해동농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②갑인예송에서 왕권을 강조하며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③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 사당을 건립하였다.
④민간의 광산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달은 하나이지만 냇물마다 비친다며 스스로를 태극에 비유한 글은 정조의 「만천명월주인옹자서」입니다. 정조는 서호수에게 『해동농서』를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갑인예송은 현종 때의 일이고, 설점수세제는 정조보다 앞선 17세기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이순신 사당에 현충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강감찬 사당을 세운 것도 정조 대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만천명월주인옹은 정조이며, 정조 대 농서로 『해동농서』가 있습니다.
문제 7
밑줄 친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 데에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완악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중략)… 『이륜행실(二倫行實)』로 말하면 신이 전에 승지가 되었을 때에 간행할 것을 청했습니다. 삼강이 중한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모두 알고 있으나, 붕우ㆍ형제의 이륜에 이르러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②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저술하였다.
③『국조오례의』가 편찬되고 『동국여지승람』이 만들어졌다.
④문화와 제도를 유교식으로 갖추기 위해 집현전을 창설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삼강에 이어 붕우·형제의 도리를 다룬 『이륜행실』 간행을 청한 일은 조광조 등 사림이 등용된 중종 때의 일입니다. 중종 때 주세붕은 풍기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세웠습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세조 무렵, 『국조오례의』와 『동국여지승람』은 성종 때, 집현전 창설은 세종 때의 일이라 중종 재위 기간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종 대에는 『이륜행실』·『소학』 보급과 향약 시행, 백운동 서원 건립이 있었습니다.
문제 8
다음의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민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한 명령, 작업소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중략)… 등을 명할 수 있다.
①물자통제령을 공포하여 배급제를 확대하였다.
②육군특별지원병령을 제정하여 지원병을 선발하였다.
③금속류회수령을 제정하여 주요 군수 물자를 공출하였다.
④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강제적인 노무 동원을 실시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전시 징용과 노동 쟁의 통제를 규정한 법률은 1938년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육군특별지원병령은 국가총동원법보다 먼저 제정되어 이 법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물자 통제와 배급제 확대, 금속류 회수령에 따른 공출, 국민징용령에 따른 강제 노무 동원은 모두 국가총동원법을 근거로 시행된 전시 동원 정책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총동원법(1938) 이후 국민징용령, 금속류 회수령, 배급제가 이어졌습니다.
문제 9
(가) 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은?
방금 안핵사 이용태의 보고에 따르면 “죄인들이 대다수 도망치는 바람에 조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 (가) ↓ 전봉준은 금구 원평에 앉아 (전라) 우도에 호령하였으며, 김개남은 남원성에 앉아 좌도를 통솔하였다. －『갑오약력』－
①논산에서 남ㆍ북접의 동학군이 집결하였다.
②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③동학교도가 궁궐 앞에서 교조 신원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④백산에서 전봉준이 보국안민을 위해 궐기하라는 통문을 보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안핵사 이용태의 보고는 고부 농민 봉기 수습 과정이고, 전봉준과 김개남이 전라 우도·좌도를 호령한 것은 전주 화약 이후 집강소 시기입니다. 그 사이에 이용태의 탄압에 맞서 농민군이 백산에 모여 보국안민을 내건 격문을 띄우고 1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논산 집결과 우금치 전투는 집강소 시기 이후의 2차 봉기 때이고, 궁궐 앞 교조 신원 집회는 이보다 앞선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교조 신원 운동 → 고부 봉기 → 백산 봉기 → 전주 화약·집강소 → 논산 집결 → 우금치 순입니다.
문제 10
(가) 기구가 존속한 시기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편입할 수 있다.
①조선청년연합회에 출입하는 일본인 고문
②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③연초 전매 제도에 따라 조합에 수매되는 담배
④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 무관 학교 출신 청년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지주에게 토지를 신고하게 하고 미신고 토지를 국유지로 편입한 (가)는 토지 조사 사업을 맡은 임시 토지 조사국으로, 1910년대에 존속하였습니다. 이광수의 소설 『무정』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이 시기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청년연합회 결성, 연초 전매제 시행, 의열단 결성은 모두 3·1 운동 이후 1920년 무렵의 일이라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대, 『무정』은 1917년 연재입니다.
문제 11
밑줄 친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02년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 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세계지도이다. 권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해서 제작하였다고 한다.
①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묘사하였다.
②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었다.
③이 지도의 작성에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있었다.
④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리척을 사용하여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1402년 권근 등이 중국 지도에 우리나라·일본 지도를 합쳐 만든 세계 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입니다. 백리척을 사용해 정확도를 높인 지도는 조선 후기 정상기의 동국지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그렸고, 중국을 중앙에 크게 배치해 중화사상이 드러나며,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을 받은 원나라 지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현존 동양 최고(最古) 세계 지도, 백리척은 정상기 동국지도입니다.
문제 12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왕 원년: 소판 김흠돌, 파진찬 흥원, 대아찬 진공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사형을 당하였다. ○ 왕 9년: 달구벌로 서울을 옮기려다 실현하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①사방에 우역을 설치하였다.
②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③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④관료에게 지급하는 녹읍을 부활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즉위 원년에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달구벌 천도를 시도한 왕은 신라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해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방에 우역을 설치한 것은 소지 마립간, 서시와 남시를 설치한 것은 효소왕이며, 녹읍을 부활한 것은 경덕왕 때의 일이라 신문왕의 업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 진압, 국학 설치,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9주 5소경입니다.
문제 13
다음은 발해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다. 한국사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로 적절한 것은?
○ 중 국: 소수 민족 지역의 분리 독립 의식을 약화시키려고, 국가라기보다는 당 왕조에 예속된 지방 민족 정권 차원에서 본다. ○ 러시아: 중국 문화보다는 중앙 아시아나 남부 시베리아의 영향을 강조하여 러시아의 역사에 편입시키려 한다.
①신라와의 교통로
②상경성 출토 온돌 장치
③유학 교육 기관인 주자감
④3성 6부의 중앙 행정 조직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발해를 당의 지방 정권이나 중앙아시아 계통으로 보는 시각을 반박하려면 고구려 계승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경성에서 출토된 온돌 장치는 고구려 주거 문화를 이은 것이라 적절한 증거입니다. 주자감과 3성 6부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어서 오히려 중국 측 주장에 이용될 수 있고, 신라와의 교통로는 고구려 계승을 직접 보여 주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발해의 고구려 계승 근거는 온돌, 굴식 돌방무덤, 고려 국왕 칭호, 연꽃무늬 기와입니다.
문제 14
신라 문무왕의 유언이다. 밑줄 친 ㉠ ～ ㉣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인은 운수가 어지럽고 전쟁을 하여야 하는 때를 만나서 ㉠ 서쪽을 정벌하고 ㉡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안정시켰고, ㉢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멀고 가까운 곳을 모두 안정시켰다. －『삼국사기』－
①㉠ － 태자로서 참전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②㉡ －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③㉢ － 백제 부흥 운동을 주도한 복신을 공격하였다.
④㉣ －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백제 부흥 운동 당시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은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고구려로 달아났으므로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였다는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임존성에서 투항한 인물은 흑치상지입니다. 문무왕은 태자 시절 백제 멸망 전쟁에 참전했고, 왕으로서 당군과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며, 복신 등이 주도한 백제 부흥 운동을 공격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백제 부흥 운동 지도자는 복신·도침·흑치상지·부여풍이며, 흑치상지는 당에 투항했습니다.
문제 15
다음은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이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회사의 고금(股金, 주권)은 액면 50원씩이고, 총 1천만 원을 발행하고, 주당 불입금은 5년간 총 10회 5원씩 나눠서 낸다. ○ 이 회사는 국내 진황지 개간, 관개 사무와 산림천택(山林川澤), 식양채벌(殖養採伐) 등의 사무 이외에 금ㆍ은ㆍ동ㆍ철ㆍ석유 등의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한다.
①종로의 백목전 상인이 주도가 된 직조 회사였다.
②역둔토나 국유 미간지를 약탈하려는 국책 회사였다.
③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된 특허 회사였다.
④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 상인이 만든 척식 회사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주식을 발행하고 진황지 개간과 관개, 산림천택 사무 등을 맡겠다고 한 회사는 1904년에 설립된 농광 회사입니다. 농광 회사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서 우리 손으로 개간하려고 세운 특허 회사였습니다. 백목전 상인 주도의 직조 회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역둔토와 국유 미간지를 약탈한 국책 회사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이며, 시전 상인의 상권 수호 단체는 황국 중앙 총상회입니다. 시험 포인트: 황무지 개간권 반대는 보안회의 반대 운동과 농광 회사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 16
조선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향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하여 경장(更張)을 주장하였다. ㄴ.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허(太虛)설’을 제기하였다. ㄷ. 정지운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사단칠정 논쟁이 시작되었다. ㄹ. 향약 보급 운동과 함께 일상에서의 실천 윤리가 담긴 『소학』을 중시하였다.
①ㄴ → ㄱ → ㄹ → ㄷ
②ㄴ → ㄹ → ㄱ → ㄷ
③ㄹ → ㄴ → ㄷ → ㄱ
④ㄹ → ㄷ → ㄴ → ㄱ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향약 보급과 『소학』 중시는 16세기 초 조광조 등 사림의 활동입니다. 이어 서경덕이 우주를 무한한 기로 보는 태허설을 제기했고, 정지운의 『천명도』 해석에서 시작된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를 중시하며 경장을 주장한 것은 그 뒤 이이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ㄹ → ㄴ → ㄷ → ㄱ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광조(소학·향약) → 서경덕(태허설) → 이황·기대승(사단칠정) → 이이(경장론) 순입니다.
문제 17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도시 외곽의 토막촌에는 빈민이 살았다.
②번화가에서 최신 유행의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활동하였다.
③몸뻬를 입은 여성들이 근로보국대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④상류층이 한식 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영단 주택에 모여 살았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영단 주택은 일제가 조선주택영단을 통해 노동자와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려고 지은 주택이므로 상류층이 한식 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집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도시 외곽에는 토막민이 모여 사는 토막촌이 생겼고, 번화가에는 모던걸·모던보이가 등장했습니다. 전시 체제기에는 몸뻬를 입은 여성들이 근로 보국대에 동원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류층 주택은 문화 주택, 서민 대상 집단 주택은 영단 주택입니다.
문제 18
(가)와 (나)는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해외경제협력기금)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나)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중략)…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①경부 고속 국도가 개통되었다.
②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건설되었다.
③국가 기간 산업인 울산 정유 공장이 가동되었다.
④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에 비료 공장을 설립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가)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등을 약속한 한일 회담의 김종필·오히라 메모이고, (나)는 베트남 파병 대가로 미국이 차관 등을 약속한 브라운 각서입니다. 두 각서 사이인 1960년대 전반에 울산 정유 공장이 가동되었습니다. 경부 고속 국도 개통과 마산 수출 자유 지역 건설은 1970년 무렵이고, 충주 비료 공장은 1950년대 원조로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김종필·오히라 메모(1962) → 한일 협정(1965) → 브라운 각서(1966) 순입니다.
문제 19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의 시이다. 이 시인과 교류를 통해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의 작품은?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네.
①삼국사기
②동명왕편
③제왕운기
④삼국유사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송과 금을 낮추고 동쪽에서 문명의 해가 뜬다고 노래한 진화는 무신 집권기의 문인으로, 이규보와 교류하며 고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하였습니다. 이규보의 작품은 고구려 건국 영웅을 노래한 「동명왕편」입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 『제왕운기』는 이승휴, 『삼국유사』는 일연의 저술이라 진화와 교류한 인물의 작품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고구려 계승 의식과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문제 20
다음 해외 견문 기록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표해록』 ㄴ. 『열하일기』 ㄷ. 『서유견문』 ㄹ. 『해동제국기』
①ㄱ → ㄴ → ㄹ → ㄷ
②ㄱ → ㄹ → ㄷ → ㄴ
③ㄹ → ㄱ → ㄴ → ㄷ
④ㄹ → ㄷ → ㄱ → ㄴ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해동제국기』는 성종 때 신숙주가 일본 견문을 바탕으로 쓴 책이고, 『표해록』은 같은 성종 대에 최부가 표류해 중국을 거쳐 돌아온 기록으로 시기상 조금 뒤입니다. 『열하일기』는 18세기 후반 정조 때 박지원이 청을 다녀와 쓴 기록이며, 『서유견문』은 개항기 유길준이 미국·유럽 견문을 정리해 1895년에 간행했습니다. 따라서 ㄹ → ㄱ → ㄴ → ㄷ 순입니다. 시험 포인트: 해동제국기(신숙주) → 표해록(최부) → 열하일기(박지원) → 서유견문(유길준) 순입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②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처분에 구속된다.
③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의 통제법리와 관련된다.
④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는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선행처분에 구속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동종 사안에서 재량 통제 법리로 기능하며,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해야 적용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관행에만 적용되며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22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더라도 나중에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③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告示)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④법규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형식이 고시라도 상위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규명령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위임 근거 없는 명령도 이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며,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법령보충적 고시는 위임 범위 안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문제 2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②「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개인정보 보호법」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개인정보 보호법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한이 없어 어느 법인이든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고, 손해배상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법은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요건을 갖춘 단체만 가능하고, 손해배상은 입증책임이 전환됩니다.
문제 2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에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열어야 하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입니다.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하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 입법예고 시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허가 취소·자격 박탈·설립허가 취소는 당사자 신청 시 청문 대상입니다.
문제 2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행정대집행법」상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는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에 승계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④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판례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으로 보아, 선행 시설결정의 하자가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효과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의 취소사유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고, 계고처분의 하자는 대집행영장 통지에 승계되며, 표준지공시지가의 하자는 수용재결에서 다툴 수 있도록 승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하자 승계는 동일 목적 연속 처분이면 인정, 별개 효과면 예측가능성·수인한도를 따져 예외 인정입니다.
문제 26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 ㄴ.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는 것 ㄷ.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처분을 철회하는 것 ㄹ.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ㄷ, ㄹ
④ㄱ, ㄴ, 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ㄱ부터 ㄹ까지 모두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자 있는 처분의 직권취소는 처분 권한에 포함되어 별도 근거가 필요 없고,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라 법률 근거 없이 제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근거 규정이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며, 사정변경으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의 사후변경도 허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직권취소와 철회는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되 이익형량의 제한을 받습니다.
문제 27
행정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구「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甲 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실패가 초래된 경우, 중소기업기술진흥원장이 협약에 따라 甲에 대해 행한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지방공무원법」상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판례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로 보아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와 이유 제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분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와 지원금 환수통보는 처분이 아니고,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며, 채용계약 갱신 여부는 단체장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법상 계약의 해지·환수통보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며 당사자소송으로 다툽니다.
문제 2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보건복지부 고시인 구「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은 아니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④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판례는 시행령 규정을 위헌·위법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그 위헌·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효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추상적 법령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아니고, 약제급여상한금액표 고시는 처분성이 인정되며, 행정절차법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합니다. 시험 포인트: 무효 판결 전 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입니다.
문제 29
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②재량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
④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판례는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된다고 보아 옳은 설명입니다. 판례는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제3자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확약은 본처분의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 재량행위에 대해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판례상 확약은 처분성이 없고, 사정변경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됩니다.
문제 30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된다.
②처분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③구「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위 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등기에 의한 우편송달의 경우라도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판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특정인이 아닌 일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처분이라 고시로 효력이 생기며,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통지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되고,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으며, 수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도달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불특정 다수 대상 처분은 고시·공고로 효력이 생기고 개별 통지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 31
판례에 의할 때 ㉠과 ㉡에서 甲과 乙이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법관 甲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 乙이 군인연금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이나 봉급액의 개정 등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되어 국방부장관이 乙에게 법령의 개정에 따른 퇴역연금액 감액조치를 한 경우
| ㉠ | ㉡ |
①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②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③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④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판례는 명예퇴직수당 액수가 법령에 정해져 있어 법령상 정당한 수당액에 대한 권리가 바로 발생하므로, 차액 지급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차액을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퇴역연금도 법령 개정으로 연금액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이고 국방부장관의 감액 조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으로 차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당사자소송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령상 금액이 확정된 급부의 지급 거부·감액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 당사자소송 대상입니다.
문제 32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심판법은 심판 대상과 관련된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단 명의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심판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와 법원이 모순된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특정승계는 위원회 허가, 일반승계(상속·합병)는 당연 승계입니다.
문제 3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③「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④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명령재결에도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하더라도 위법 확인만 할 뿐 직접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위원회나 피청구인에게 낼 수 있고, 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의 구제 규정은 행정심판에만 있으며, 임시처분도 행정심판법에만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이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됩니다.
문제 34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퇴거의무 및 점유인도의무의 불이행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건물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를 한 후에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의 계고를 하였다면 철거의무는 처음에 한 건물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로 이미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한 제2차, 제3차의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③관계 법령에서 금지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은 당연히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정하게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판례는 금지규정과 벌칙규정만 있고 시정명령 권한 규정이 없으면, 금지규정에서 당연히 시정명령 권한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집행의 전제인 작위의무는 법령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거·점유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 대집행 대상이 아니고, 2차·3차 계고는 기한 연기 통지에 불과하며, 대집행 대상은 계고서와 전후 문서를 종합해 특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시정명령 권한)가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3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③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조세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판례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라고 보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재판 시 법률을 적용하고, 가산세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으며, 한도액을 넘은 재량 과징금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강제금은 장래 이행 확보 수단이라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기간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 3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헌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④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법령 근거가 있을 때 조사하되 자발적 협조가 있으면 예외를 두고, 원칙적으로 7일 전 서면 통지를 하되 자발적 협조 시 개시와 동시에 제시할 수 있으며, 적법절차 원칙은 세무조사에도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세무조사결정은 처분이며, 권력적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 37
판례에 따를 경우 甲이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시장은 2016. 12. 23.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2016. 12. 26.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甲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6. “A시장은 甲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라는 일부인용의 재결을 하였으며, 그 재결서 정본은 2017. 3. 10. 甲에게 송달되었다. A시장은 재결취지에 따라 2017. 3. 13. 甲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여전히 자신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①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16. 12. 23.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17.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6. 12. 23.자 원처분을 대상으로 2017. 3. 10.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2017.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2017. 3. 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변경하라는 일부인용 재결을 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라 변경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 대상은 변경처분이나 재결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으로 존속하는 당초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고는 처분청이고, 행정심판을 거쳤으므로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따라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 시 소송 대상은 변경된 원처분, 기산점은 재결서 송달일입니다.
문제 38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배상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무집행의 의사도 있어야 한다.
④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게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할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가해 군인의 과실비율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사용자책임과 달리 공무원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직접 두고 있습니다. 직무행위 여부는 외형설에 따라 객관적 외형으로 판단하며 주관적 공무집행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간인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해도 국가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배상에는 선임·감독 면책이 없고, 구상권은 고의·중과실일 때 법에 근거해 행사합니다.
문제 39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신고는 사인이 행하는 공법행위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신고의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는 강학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③「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영업자지위를 이전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④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는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판례는 숙박업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한 새 영업자의 신고를 기존 신고가 외관상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신고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가 필요합니다.
문제 40
제시문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시에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그 공장이 들어선 이후로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중한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다. 환경운동실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甲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물질과 오염물질이 주민들에게 발생한 질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권한이 있는 A시장에게 甲의 공장에 대해 개선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시장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①관계 법령에서 A시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甲의 공장에서 나온 매연물질과 오염물질로 인해 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가해지는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된다면 A시장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②개선조치를 요청한 주민이 A시장을 상대로 개선조치를 해달라는 행정쟁송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 쟁송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은 가능하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甲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시장의 작위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A시장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한 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판례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작위의무 위반뿐 아니라 손해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위의무 위반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법령 규정이 없어도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바로 고의·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부작위 국가배상은 작위의무 위반, 결과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②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③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④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은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유일 최선의 관리방법은 없으며, 효과적인 조직 구조와 관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일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다는 설명은 고전적 관리론의 입장이라 옳지 않습니다. 체제이론처럼 조직을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로 보고, 효율성이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하며, 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을 유형화해 중범위 수준의 분석틀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황이론은 유일 최선의 방법을 부정하는 중범위 이론입니다.
문제 4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②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③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④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원리와 민간 관리기법을 도입해 내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내부관리 효율성을 경시한다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로 민간기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 간 갈등, 고객 논리가 시민을 수동적 존재로 만든다는 점은 대표적인 비판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 과잉·민주성과 책임성 약화가 비판받습니다.
문제 4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③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자동온도조절장치처럼 미리 프로그램된 장치와 환류에 따라 주요 변수를 일정 상태로 유지하는 적응적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한정된 변수에만 집중해 불확실성을 통제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와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한다는 것은 합리모형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이버네틱스는 비계산적·적응적 결정, 합리모형은 분석적·광범위한 대안 탐색입니다.
문제 44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①연쇄 효과(halo effect)
②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③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총계적 오류(total error)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평정자가 일관된 기준 없이 때로는 후하게, 때로는 박하게 평정해 관대화와 엄격화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총계적 오류입니다. 연쇄 효과는 한 요소의 평가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는 오류이고, 규칙적 오류는 특정 평정자가 늘 일정하게 후하거나 박하게 평정하는 오류이며, 집중화 경향은 중간 점수에 몰리는 오류입니다. 시험 포인트: 일관되게 치우치면 규칙적 오류, 불규칙하게 치우치면 총계적 오류입니다.
문제 45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②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③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④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를 우선하면서도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불평등을 허용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유방임주의에 따른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롤스는 원초적 상태를 가정하는 사회계약론 전통을 따르고, 총효용 극대화만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했으며, 차등의 원리로 불평등의 정당성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롤스는 원초적 상태·무지의 베일,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차등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문제 46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ㅂ. 보조금(grant)
①ㄱ, ㄴ, ㄷ
②ㄱ, ㄹ, ㅂ
③ㄴ, ㄷ, ㅁ
④ㄹ, ㅁ, ㅂ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살라몬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지에 따라 정책수단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직접적 수단에는 정부소비(직접 시행), 경제적 규제, 공기업, 직접 대출 등이 있으므로 ㄴ·ㄷ·ㅁ이 맞습니다. 조세지출, 사회적 규제, 보조금은 민간이나 다른 주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간접적 수단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살라몬 분류에서 경제적 규제는 직접 수단, 사회적 규제는 간접 수단입니다.
문제 4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②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③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④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립스키에 따르면 일선관료는 자원 부족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정책을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오히려 활용해 업무를 단순화·정형화하고,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는 서로 모호하고 상충합니다. 또 계층제 하위에 있어도 현장에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한다는 점이 일선관료제 이론의 핵심입니다. 시험 포인트: 일선관료는 자원 부족·모호한 목표 속에서 넓은 재량으로 업무를 단순화합니다.
문제 48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행정기관 조직 통칙상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해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옳은 정의입니다. 기관장을 보좌해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은 보조기관이 아닌 보좌기관이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합친 개념은 소속기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조기관은 계선, 보좌기관은 막료, 소속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입니다.
문제 4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시험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라 옳은 설명입니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이라 강등이 빠진 설명은 틀리고, 정직 기간에는 보수 전액을 감합니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입니다.
문제 50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②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③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④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단식부기는 현금 수지처럼 하나의 항목 증감만 기록해 현금주의와 밀접하고, 복식부기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해 발생주의와 밀접합니다. 따라서 둘의 연결을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는 대차 평균의 원리로 계정 간 유기적 관계가 있어 자기검증 기능을 통해 오류와 부정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시험 포인트: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복식부기는 발생주의와 짝을 이룹니다.
문제 5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ㆍ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②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③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④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하는 제도이며, 국가재정법은 전쟁·대규모 재해·경기 침체 등 편성 사유를 제한할 뿐 매년 최소 1회 편성하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닌 예산 형식으로 의결되고, 조세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으며, 품목별 예산은 지금도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우리나라는 예산 비법률주의이며, 추경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합니다.
문제 5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②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③‘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④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킹던은 문제 흐름, 정책대안(정책) 흐름, 정치 흐름이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보았으므로, 이슈 흐름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정책의 창 이론은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고, 창은 예산 주기·회기처럼 규칙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우연한 사건으로 열리기도 합니다.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창이 닫힐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세 흐름은 문제·정책(대안)·정치이며, 정책 선도자가 이를 결합합니다.
문제 5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③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④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프로젝트 팀은 여러 부서의 인적·물적 자원을 임시로 결합해 부서 간 협력을 이끄는 수평적 연결 방법이므로, 수직적 연결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수직적 연결은 상위 관리자가 하위 계층을 통제·조정하는 것으로 계층제, 규칙과 계획, 계층 직위 추가, 수직 정보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수평적 연결에는 정보시스템, 직접 접촉,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태스크포스와 프로젝트 팀은 모두 수평적 조정 기제입니다.
문제 5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③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국가재정법상 성인지 예산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고, 작성기준과 방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 제시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와 성별 수혜 분석 등이, 결산서에는 집행실적과 성평등 효과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성인지 예산서 작성 주체는 각 중앙관서의 장입니다.
문제 5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②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우리나라 결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감사원 검사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국회 심의 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으로 종료된다는 설명은 순서가 틀려 옳지 않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 계수로 표시하는 것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해 작성합니다. 시험 포인트: 결산 절차는 출납 정리 → 결산보고서 작성 → 감사원 검사 → 국회 제출·심의 순입니다.
문제 5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ㆍ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 ㄱ | ㄴ | ㄷ | ㄹ |
①제도화된 부패 | 회색 부패 | 일탈형 부패 | 생계형 부패
②일탈형 부패 | 생계형 부패 | 조직 부패 | 회색 부패
③일탈형 부패 | 백색 부패 | 제도화된 부패 | 비거래형 부패
④조직 부패 | 백색 부패 | 생계형 부패 | 비거래형 부패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ㄱ은 단속 과정에서 개인이 일탈적으로 금품을 받은 일탈형 부패입니다. ㄴ은 사회에 큰 해가 없거나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라 백색 부패입니다. ㄷ은 급행료가 관행처럼 굳어진 제도화된 부패이고, ㄹ은 거래 상대방 없이 공무원이 단독으로 저지르는 비거래형 부패입니다. 따라서 일탈형·백색·제도화된·비거래형 순서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백색 부패는 선의의 거짓말, 회색 부패는 처벌 여부 논란, 흑색 부패는 처벌 대상이 명확한 부패입니다.
문제 5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자치법상 의장도 의원으로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의장에게 표결권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부동수는 부결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문제 5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①준거(reference)
②전문성(expertness)
③강제력(coercion)
④상징(symbol)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프렌치와 레이븐은 권력의 원천을 보상적 권력, 강압적 권력, 정당한 권력, 준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의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준거, 전문성, 강제력은 모두 이 분류에 포함되지만 상징은 이들이 제시한 권력 원천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보상·강압·정당은 직위에서, 준거·전문은 개인적 특성에서 나오는 권력입니다.
문제 59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③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④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전문경력관은 순환보직이 곤란한 특수 업무 분야에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일반직과 달리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무 특성·난이도·숙련도에 따라 직위군으로 구분합니다.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전문경력관 직위를 지정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일반직으로 전직시킬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문경력관은 계급·직군·직렬 대신 가·나·다 직위군으로 구분합니다.
문제 6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②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③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사바스의 공급유형론에서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은 정부판매(government vending)입니다. 자원봉사는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방식이라 이 유형에 속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는 쓰레기 수거·복지사업·시설 관리 등에 쓰이고, 계약 방식은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도입되며, 사용자부담은 편익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내게 해 공평성을 높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부판매는 민간 결정·정부 공급, 계약·면허·보조금은 정부 결정·민간 공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