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국가직 기출문제 · 해설

9급 공무원 국가직 2025년 국가직 필기 기출문제 6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5년 국가직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	문항
한국사	20
행정법총론	20
행정학개론	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사

문제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고래 잡는 사람, 호랑이, 사슴, 물을 뿜고 있는 고래, 작살이 꽂혀 있는 고래 등이 바위에 묘사되어 있다.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신앙,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①고령 장기리 암각화
②황해 안악 3호분 행렬도
③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④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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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고래 잡는 사람, 작살 꽂힌 고래, 호랑이·사슴 같은 동물 그림이 바위에 새겨졌다는 단서는 울산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가리킵니다. 선사 시대 사람들의 사냥·어로 생활과 풍요를 비는 신앙을 보여 주는 국보입니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동심원과 기하학적 무늬가 중심이고, 안악 3호분 행렬도는 고구려 고분 벽화이며, 천마총 장니 천마도는 신라 말다래에 그린 그림이라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래·사냥 그림은 반구대, 동심원·기하학 무늬는 고령 장기리(양전동) 암각화입니다.

문제 2

(가)에 해당하는 기구는?

(가) 은/는 원래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임시회의 기구였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ㆍ현직 정승을 비롯한 주요 관원이 참여하였고,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인사 등 국정 전반을 다루었다. 이로 인해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이 축소되었다.

①비변사
②삼군부
③상서성
④집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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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여진·왜구 대비를 위한 임시 회의 기구로 출발해 임진왜란 이후 국정 전반을 다루며 의정부·6조 기능을 약화시킨 기구는 비변사입니다. 중종 때 임시 기구로 설치되고 명종 때 상설화되었으며, 흥선 대원군이 그 기능을 축소하였습니다. 삼군부는 흥선 대원군이 군사 업무를 맡기려고 부활시킨 기구, 상서성은 고려 3성의 하나로 6부를 관할한 기구, 집사부는 신라의 국왕 직속 기밀 사무 기구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시 기구 → 상설화 → 임진왜란 후 최고 기구로 커진 흐름이 비변사입니다.

문제 3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다. … (중략) …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의 부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土人)이 적은데, 모두 토인을 촌장으로 삼는다.
－『유취국사』－

①골품제를 실시하였다.
②군사조직으로 9서당 10정을 두었다.
③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지방 행정 구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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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고구려의 옛 땅에 세워졌고 주민 다수가 말갈이며 소수의 토인(고구려계)이 촌장을 맡았다는 기록은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해는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골품제와 9서당 10정은 신라의 신분제와 군사 조직이고, 영락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쓴 연호입니다. 발해는 인안·대흥 같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말갈 다수·고구려계 지배층 구성과 5경 15부 62주는 발해의 대표 단서입니다.

문제 4

다음 업적이 있는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은?

○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인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 최윤덕과 김종서를 파견하여 4군 6진을 개척하였다.

①송파장에 담배를 사려고 나온 농민
②금난전권 폐지에 항의하는 시전 상인
③전분6등법을 처음 시행하기 위해 찬반 의견을 묻는 관료
④천주교 신자가 되어 어머니 제사를 거부하는 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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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농사직설』 편찬과 최윤덕·김종서의 4군 6진 개척은 세종의 업적입니다. 세종은 공법을 마련하면서 백성과 관리의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 조사를 거쳐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시행하였으므로 정답입니다. 담배를 사려고 장시에 나온 농민은 담배가 전래된 조선 후기 모습이고, 금난전권 폐지(신해통공)와 천주교 신자의 제사 거부 사건은 모두 정조 때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세종의 공법은 전분6등법·연분9등법이며, 여론 조사를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문제 5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신돈에게 국정을 맡겼다. 신돈은 힘있는 자들이 나라의 토지와 약한 자들의 토지를 모두 빼앗고 양민을 자신들의 노비로 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관청을 만들어 그 문제를 개혁하려고 했다.

①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②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③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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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신돈에게 국정을 맡기고 권세가가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바로잡는 관청(전민변정도감)을 두었다는 내용은 고려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으로 내정 간섭 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사심관 제도는 태조 왕건, 광덕·준풍 연호 사용은 광종,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은 성종 때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민왕은 신돈·전민변정도감과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쌍성총관부 수복으로 기억합니다.

문제 6

밑줄 친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곳의 고인돌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 고려 정부는 이곳으로 천도하여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였다.

①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②정묘호란으로 인조가 피신하였다.
③원나라가 탐라총관부를 두었다.
④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주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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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고인돌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고려 정부가 몽골 침략에 맞서 천도한 곳은 강화도입니다.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하였으므로 정답입니다. 장보고의 청해진은 완도, 원의 탐라총관부는 제주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러시아 견제를 구실로 영국군이 주둔한 거문도 사건의 무대는 거문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화도는 고인돌, 고려 강화 천도, 정묘호란 피신, 병인·신미양요가 함께 출제됩니다.

문제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개항 이후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외교, 군사 등 개화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였다. 또한 그 아래 12사를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①교정청
②삼정이정청
③군국기무처
④통리기무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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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을 총괄하고 그 아래 12사를 둔 기구는 1880년에 설치된 통리기무아문입니다. 외교·군사 등 개화 업무를 맡았고 별기군 창설 등과 함께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정청은 1894년 조선 정부가 자주적 개혁을 위해 만든 기구, 삼정이정청은 임술 농민 봉기 이후 삼정 문란을 바로잡으려 둔 기구, 군국기무처는 제1차 갑오개혁을 추진한 기구입니다.
시험 포인트: 통리기무아문의 실무 부서는 12사라는 점이 핵심 단서입니다.

문제 8

다음 사건 발생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노비 만적 등 6인이 개경의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노비와 사노비들을 불러 모의하기를, “정중부의 반란과 김보당의 반란 이후로 고관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상(將相)의 씨가 따로 있으랴!”라고 하였다.

①정방 설치
②동북 9성 축조
③노비안검법 실시
④상수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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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노비 만적이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냐며 봉기를 꾀한 사건은 최충헌 집권기(1198)에 일어났습니다. 이후 최우가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해 인사권을 장악하였으므로 정답입니다. 윤관의 동북 9성 축조는 예종, 노비안검법은 광종 때로 모두 무신 정변 이전이고, 상수리 제도는 신라에서 시행된 지방 세력 통제책입니다.
시험 포인트: 최충헌은 교정도감, 최우는 정방·서방·강화 천도로 구분합니다.

문제 9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양반전』을 지어 양반 사회의 허위의식을 고발하였다. 그는 상공업 진흥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①효종의 북벌 운동을 지지하였다.
②『과농소초』에서 한전제를 주장하였다.
③화성 건설을 위해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④우리 역사를 체계화한 『동사강목』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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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위의식을 풍자하고 수레와 선박 이용을 강조한 인물은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은 『과농소초』에서 토지 소유 상한을 두는 한전제를 주장하였습니다. 효종의 북벌 운동 지지는 송시열 등 서인 세력, 화성 건설용 거중기 설계는 정약용, 『동사강목』 저술은 안정복의 업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박지원은 『열하일기』·『양반전』·『과농소초』(한전제)로 기억합니다.

문제 10

다음 사실이 있었던 왕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진골 귀족 세력 등을 숙청하였다.
○ 녹읍을 폐지하여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하고자 하였다.

①국학을 설립하였다.
②불교를 공인하였다.
③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④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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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진골 귀족을 숙청하고 녹읍을 폐지한 왕은 통일 신라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유학 교육 기관인 국학을 설립하였으므로 정답입니다. 불교 공인은 법흥왕, 독서삼품과 시행은 원성왕,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정벌한 것은 지증왕 때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 관료전 지급·녹읍 폐지, 국학 설립, 9주 5소경 정비가 묶여 나옵니다.

문제 11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고, 이에 왜군이 퇴각하였다.
(나) 백제 왕이 가야와 함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신주군주 김무력이 나아가 교전을 벌였고, 비장인 도도가 백제 왕을 죽였다.

①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냈다.
②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③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④백제가 평양성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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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는 광개토 대왕이 군사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고 왜군을 물리친 400년의 일이고, (나)는 백제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한 554년의 일입니다. 그 사이인 532년 신라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병합하였으므로 정답입니다. 고구려의 낙랑군 축출은 미천왕 때(313)로 (가) 이전, 백제의 평양성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한 것은 371년으로 역시 이전이며, 안시성 전투는 645년으로 (나) 이후입니다.
시험 포인트: 400년 광개토 대왕 신라 구원 → 532년 금관가야 병합 → 554년 관산성 전투 순서를 기억합니다.

문제 12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만주로 집단 이주하려고 기도하고, 조선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토지를 사들이고 촌락을 세워, … (중략) …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문무를 겸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독립 전쟁을 일으켜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105인 사건 판결문」－

①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②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추진하였다.
③비밀결사의 형태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④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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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5인 사건 판결문에 나오고, 남만주 집단 이주와 무관학교 설립으로 독립 전쟁을 준비하려 한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비밀 결사로 조직되어 활동하였습니다. 만민 공동회는 독립 협회가,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1920년대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추진하였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 진상 조사단을 보낸 단체는 신간회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민회는 비밀 결사, 공화정 지향, 대성 학교·오산 학교, 남만주 독립운동 기지, 105인 사건으로 해체가 핵심입니다.

문제 13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영의정 이원익은 공물 제도가 방납인에 의한 폐단이 크며, 경기도가 특히 심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별도의 관청을 만들어 경기 지역 백성들에게 봄과 가을에 토지 1결마다 8두씩 쌀로 거두고, 이것을 방납인에게 주어 수시로 물품을 구입하여 납부하게 하자고 왕에게 건의하였다. 왕은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①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②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하여 훈구세력을 견제하였다.
③유능한 관료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시행하였다.
④일본과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하는 기유약조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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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 별도 관청(선혜청)을 두고 토지 1결당 쌀을 거두게 한 것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대동법입니다. 광해군은 일본과 제한된 범위의 교역을 허용하는 기유약조를 맺었으므로 정답입니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설치는 임진왜란 중 선조, 조광조 등 사림 등용은 중종, 초계문신제 시행은 정조 때입니다.
시험 포인트: 광해군 대에는 대동법(경기), 기유약조, 『동의보감』 완성, 중립 외교가 함께 출제됩니다.

문제 14

밑줄 친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개혁에 따라 의정부를 내각으로, 8아문을 7부로 고쳤다. 또한 지방 8도는 23부로 개편하였다.

①외국어 통역관 양성을 위한 동문학을 세웠다.
②미국인 교사를 초빙한 육영공원을 창립하였다.
③교원양성을 위해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발표하였다.
④상공학교와 광무학교 등의 실업학교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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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의정부를 내각으로, 8아문을 7부로 고치고 8도를 23부로 개편한 것은 제2차 갑오개혁입니다. 이 시기 교육 입국 조서 반포에 이어 교원 양성을 위한 한성 사범 학교 관제가 발표되었으므로 정답입니다. 동문학은 1883년, 육영 공원은 1886년에 세워진 개항기 교육 기관이고, 상공 학교·광무 학교 같은 실업 학교 설립은 대한 제국의 광무개혁 때입니다.
시험 포인트: 제2차 갑오개혁은 내각·7부·23부, 홍범 14조, 교육 입국 조서·한성 사범 학교가 단서입니다.

문제 15

밑줄 친 ‘이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은?

백제는 5세기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하면서 수도가 함락되어 이 지역으로 도읍을 옮겼다.

①몽촌토성
②무령왕릉
③미륵사지 석탑
④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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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백제가 도읍을 옮긴 곳은 웅진(공주)입니다. 공주에는 벽돌무덤인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몽촌토성은 한성 시기 도성 유적으로 서울에 있고, 미륵사지 석탑은 무왕 때 세운 익산의 석탑이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은 서산에 있는 백제 마애불입니다.
시험 포인트: 백제 수도는 한성 → 웅진(공주, 무령왕릉) → 사비(부여, 정림사지 석탑) 순서입니다.

문제 16

밑줄 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지역에서 권업회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었고, 권업회는 국외 무장 독립 단체들을 모아 대한 광복군 정부라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었다.

①동제사가 창립되었다.
②경학사가 조직되었다.
③한인촌인 신한촌이 형성되었다.
④대조선 국민 군단이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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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권업회가 조직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 광복군 정부가 세워진 곳은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 일대)입니다. 연해주에는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이 형성되어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동제사는 상하이, 경학사는 서간도 삼원보에서 조직되었고, 대조선 국민 군단은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창설한 군사 단체입니다.
시험 포인트: 연해주는 신한촌·권업회·대한 광복군 정부·대한 국민 의회로 기억합니다.

문제 17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문종의 넷째 아들인데,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송나라로 유학을 가서 화엄학과 천태학을 공부하였다. 이후 천태학을 부흥시켜 천태종을 창립하였다.

①유ㆍ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②백련사에서 결사를 조직하였다.
③정혜쌍수의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④『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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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종의 넷째 아들로 출가하여 송에 유학하고 천태종을 창시한 승려는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의천은 고려·송·요 등의 불교 주석서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고 교장을 간행하였습니다. 유·불 일치설은 지눌의 제자 혜심, 백련사 결사는 요세, 정혜쌍수 수행법은 수선사 결사를 이끈 지눌의 주장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천은 교관겸수·천태종·교장, 지눌은 정혜쌍수·돈오점수·수선사로 구분합니다.

문제 18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 아시아의 여러 대국이 서로 보전하는 정략도 될 것이다. … (중략) …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①영남 만인소 사건을 주도하였다.
②미국에 파견된 보빙사의 일원이었다.
③제2차 수신사로 『조선책략』을 조선에 가지고 왔다.
④왜양일체론을 내세우며 개항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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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조선이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면 러시아 방어와 여러 나라의 상호 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글은 유길준의 중립론입니다. 유길준은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의 일원으로 갔다가 그곳에 남아 유학하였고, 후에 『서유견문』을 썼습니다. 영남 만인소는 이만손 등 영남 유생이, 『조선책략』 도입은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왜양일체론을 내세운 개항 반대 상소는 최익현이 주도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한반도 중립화론은 유길준과 부들러, 『서유견문』도 유길준입니다.

문제 19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호의 의연금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6. 일본인 고관 및 한국인 반역자를 수시 수처에서 처단하는 행형부를 둔다.
7.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의 달성을 기한다.

①「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②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 하였다.
③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여 공화정체를 지향하였다.
④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가 중심이 되어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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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부호의 의연금과 일본인이 거둔 세금을 압수해 무장을 준비하고 친일 반역자를 처단하는 행형부를 두겠다는 강령은 대한 광복회의 것입니다. 대한 광복회는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여 공화정체 국가 수립을 지향하였습니다. 「조선 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이고,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 한 단체는 임병찬의 독립 의군부이며, 김구가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는 한인 애국단입니다.
시험 포인트: 독립 의군부는 복벽주의, 대한 광복회는 공화주의로 대비해 기억합니다.

문제 20

밑줄 친 ‘이 헌법’ 공포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헌 국회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명시한 이 헌법을 공포하였다.

①미군정청이 설치되었다.
②5ㆍ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③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공포되었다.
④한국의 독립을 언급한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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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헌 국회가 3·1 운동 정신 계승을 명시하여 공포한 헌법은 1948년 7월 공포된 제헌 헌법입니다. 이후 제헌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공포하였으므로 정답입니다. 미군정청 설치는 1945년, 5·10 총선거는 1948년 5월로 헌법 공포 이전이며, 한국의 독립을 언급한 카이로 회담은 1943년입니다.
시험 포인트: 5·10 총선거 → 제헌 헌법 공포 → 정부 수립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순서를 정리합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③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판례는 지방의회 조사·감사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믿고 비용을 들인 뒤 받은 불허가는 신뢰보호·비례 원칙 위반, 사업과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위반이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과태료 차등 조례는 평등 원칙 위반입니다.

문제 2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③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④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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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를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해 수리해야 효력이 생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의 적법한 신고는 접수 시 효력이 생겨 수리 거부가 있어도 무신고 영업이 아니고,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하며,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납골당설치 신고와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문제 23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③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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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하여 직권취소하면 그 부분 점용료 부과도 효력을 잃어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설명(조세부과 취소 후 효력 불회복, 취소 제한 법리의 쟁송취소 비적용, 임시이사 지위 당연 소멸)은 판례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권취소의 소급효가 미치면 그 부분 점용료는 반환 대상입니다.

문제 2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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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은 옳습니다.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이 됩니다. ㄷ도 옳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비구속적 계획안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ㄴ은 틀립니다. 판례는 환지계획이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일 뿐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ㄱ,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환지계획은 처분이 아니고, 환지예정지 지정과 환지처분은 처분입니다.

문제 2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③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④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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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안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부관이고,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라 그 위법은 허가 전부를 위법하게 하며,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담 외의 부관은 독립 쟁송 대상이 아니며, 사도개설허가 공사기간은 존속기간이 아닙니다.

문제 2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②산림청장이 「산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③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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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영업이 사실상 양도되었더라도 승계신고와 수리 전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자이므로,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국유임야 대부료 부과는 사법상 이행청구일 뿐 처분이 아니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뿐이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하며 인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는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승계신고 수리 전 위반행위의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문제 2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②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④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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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그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행위라 민사소송 대상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해지 통보는 단순한 계약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처분이며,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국형헬기 개발협약은 공법상 계약,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법상 행위입니다.

문제 2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②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③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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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 보아, 처분 여부와 내용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의 일반노선 중복 허용 정도 판단은 재량이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요건이 명백해 기속행위이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불확정개념이 많아 재량판단 영역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재량, 변상금 부과는 기속입니다.

문제 2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②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③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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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공청회 재개최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귀화 허가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보아 이유 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자가 선정되면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절차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가 처분 상대방이어도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의견청취·이유 제시가 적용됩니다.

문제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ㄷ.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①ㄱ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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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은 옳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등은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ㄴ은 틀립니다. 판례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ㄷ도 틀립니다.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위원 발언 등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ㄱ만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3자 비공개 요청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31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②「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③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④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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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여러 처분사유로 하나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한도액을 넘은 과징금은 전부 취소해야 하고,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 대상 제재처분의 범위 설명도 맞으며, 효력기간의 시기·종기는 별도 처분으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부 처분사유가 부정되어도 나머지로 정당하면 처분은 적법합니다.

문제 32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②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③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④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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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전원합의체)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 병존하므로, 국가는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처분 취소 후 과오납금 반환은 민사관계이고, 조세환급금은 부당이득이며 환급가산금은 그 법정이자이고, 무효인 처분으로 낸 오납금 반환청구권은 납부 시에 발생·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변상금 부과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병존합니다.

문제 3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③「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기본법」은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과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대집행 비용 징수금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나 지자체 수입이 되고, 장기미등기자가 기간 경과 후라도 등기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자치사무 중 위반행위에 대해 지자체는 양벌규정의 법인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 출입국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문제 3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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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판례는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당사자소송의 법정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의 「행정심판법」 구제 규정은 행정소송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며,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재결 후 제소해도 제소기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문제 35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
②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③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④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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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한 경우 처분 명의자는 피대리 행정청이므로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 조례는 교육감)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며, 대통령이 처분청인 국가공무원 징계처분은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대리는 피대리청, 내부위임은 명의자, 권한위임은 수임청이 피고입니다.

문제 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③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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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아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사업인정고시 후 1년 이내 재결신청이 없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사업인정이 효력을 잃고, 명백한 계산·기재 착오는 경정재결로 바로잡으며, 보상액은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의재결은 취소뿐 아니라 보상액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37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④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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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도로가 공공의 영조물이 되려면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도로로 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민법상 점유자와 달리 면책 규정이 없으며,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물적 설비도 포함되고, 이용 상태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설치·관리상 하자에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공용개시가 없는 사실상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 아닙니다.

문제 38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③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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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환수결정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법」의 의견제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흡수되어 그 절차 하자가 승계되지 않고, 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며, 고지의무 불이행은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될 뿐 처분을 위법하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입니다.

문제 3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②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③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④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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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당연무효로 내부 효력도 없고, 법규성 없는 내부지침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거나 지침에 맞는다고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결규정 위반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문제 40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④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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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주된 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고,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의제 처리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의제된 인허가는 그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입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서,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①파생적 외부효과
②X－비효율성
③권력의 편재
④내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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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울프(Wolf)가 제시한 정부실패 요인 가운데 내부성은 관료나 기관이 사회 전체 목표보다 예산 확대, 기관 이익 같은 내부 목표를 우선하여 공식 목표가 비공식 목표로 대체되는 현상입니다. 제시문이 이와 일치합니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것,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어 관리상 비효율이 생기는 것, 권력의 편재는 정부 개입으로 권력이 특정 집단에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의 괴리는 내부성입니다.

문제 42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②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③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④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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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 등 사회 문제에 행정이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가치중립적 과학을 내세운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후기행태주의·현상학적 접근을 받아들였으므로, 이를 계승하였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능률 지상주의를 벗어나 적실성·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적극적 정책 역할을 인정한 점에서 정치·행정 일원론에 가깝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행정론은 행태주의 비판, 사회적 형평성·적실성 강조로 기억합니다.

문제 43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
②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③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④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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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메이(May)의 공고화모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유형입니다. 지지가 낮은 문제를 시민사회가 주도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외부주도모형은 사회문제 → 공중의제 → 공식의제 순서로 진행되고, 동원모형은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로 채택한 뒤 공중의제화를 시도하며, 내부접근모형은 정부 내부자나 밀접한 집단이 대중 확산 없이 의제를 설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부 주도 + 대중 지지 높음은 공고화모형, 대중 지지 낮음은 동원모형입니다.

문제 44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①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
②공공요금 책정
③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
④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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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 경쟁자 가운데 선정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재화를 공급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신 공익을 위한 규제를 가하는 정책입니다.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공요금 책정,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시간 제한, 환경 개선 규제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활동의 조건을 설정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항공노선·방송국 인가는 경쟁적 규제, 최저임금·환경·공공요금 규제는 보호적 규제입니다.

문제 45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②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로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③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
④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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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 도중에 집행 과정과 프로그램을 점검하여 개선하려는 평가입니다.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미리 검토하는 예비평가는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총괄평가는 집행 완료 후 효과성·효율성을 종합 판단하고, 과정평가는 의도대로 집행되는지와 집행상 문제를 파악하며, 집행 모니터링은 투입·활동을 기준값과 비교해 설계대로 수행되는지 판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영향평가 전 실행 가능성을 따지는 예비평가는 평가성 사정입니다.

문제 46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문제와 관련되는 영역에서 기존 정책목표는 유지되지만,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책통합, 정책분할 등이 있다.

①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②정책쇄신(policy innovation)
③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④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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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호그우드와 피터스의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기존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변동입니다. 선형승계, 정책통합, 정책분할, 부분종결 등이 세부 유형이므로 제시문과 일치합니다. 정책쇄신은 정부가 새로운 분야에 처음 개입하는 것이고, 정책유지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부분 조정만 하는 것이며, 정책종결은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목표 유지 + 프로그램·조직 교체 = 정책승계입니다.

문제 47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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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무원연금기금은 사회보험성 기금이고, 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이므로 이들을 사업성 기금이라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며, 기금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연금 기금은 사회보험성, 보증·보험 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합니다.

문제 48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ㄴ.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 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량화한다.
ㄷ. 사례로는 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TVA) 사업의 예산제도가 있다.
ㄹ. 이 제도는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되었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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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로 업무 측정단위를 정하고 업무량과 단위원가로 예산을 산출하므로 ㄴ이 옳고, 대표 사례로 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TVA)이 꼽히므로 ㄷ도 옳습니다. ㄱ은 틀립니다. 재량 범위를 줄여 입법부 통제가 쉬운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며, 성과주의 예산은 오히려 입법 통제가 어렵습니다. ㄹ도 틀립니다. 미국 연방정부에는 195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ㄴ,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 측정단위·단위원가, 1950년대 후버위원회 건의로 도입되었습니다.

문제 49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②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③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④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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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과 지방이 각자 법적·재정적·정치적·정보 자원을 보유하여 서로 의존하는 상호의존 관계라고 봅니다. 지방의 일방적 의존만 강조하며 상호의존을 부정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은 시장경제의 구조적 제약을 강조하고, 티부 가설은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발에 의한 투표)으로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고 보며, 엘코크의 대리인 모형은 지방이 중앙의 대리인으로서 통제를 받는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로즈 모형의 핵심은 중앙·지방의 상호의존입니다.

문제 50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ㄴ.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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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은 옳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ㄹ도 옳습니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ㄴ은 틀립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ㄷ도 틀립니다. 예산 편성·의결·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ㄱ,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주민소환에서 비례대표 의원 제외, 예산·회계 사항은 주민투표 제외입니다.

문제 51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③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④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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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두며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합니다.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문제 52

관료제 비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결국 무능한 자만 남게 되어 관료제의 대다수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진다.

①번문욕례(red tape)
②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③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
④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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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피터의 원리는 계층제 조직에서 구성원이 자기 무능력 수준에 이를 때까지 승진하므로, 유능한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결국 각 계층이 무능한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관료제 비판입니다. 제시문과 일치합니다. 번문욕례는 지나친 문서·형식주의,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현상, 훈련된 무능은 한 분야의 전문화된 훈련 때문에 다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승진과 무능을 연결하면 피터의 원리, 인원 증가는 파킨슨 법칙입니다.

문제 53

블라우(Blau)와 스콧(Scott)의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호혜적 조직(mutual-benefit associations)’은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이다.
②‘사업조직(business concerns)’은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요 수익자가 된다.
③‘서비스조직(service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법률상담소, 학교, 사회사업기관 등이다.
④‘공익조직(commonweal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일반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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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블라우와 스콧은 주요 수익자를 기준으로 조직을 나누었습니다. 호혜적 조직은 조직 구성원(회원)이 주요 수익자이며 정당, 노동조합, 클럽 등이 예입니다. 고객이 주요 수익자인 조직은 서비스조직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사업조직은 소유자·관리자, 서비스조직은 고객(법률상담소, 학교, 사회사업기관), 공익조직은 일반 대중(일반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이 주요 수익자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호혜조직은 구성원, 서비스조직은 고객이 수익자입니다.

문제 54

공무원의 인사이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 내는 내부임용을 말한다.
②‘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③‘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④‘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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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입니다.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 보직 변경은 전보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승진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올리는 내부임용, 겸임은 한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 강임은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렬이 바뀌면 전직, 같은 직급 안의 보직 변경은 전보입니다.

문제 55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②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다.
③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④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특징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계급제는 사람 중심의 인사 체계로 보수도 근속연수·생활 보장을 중시하는 연공급·생활급 성격이 강합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연공급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속인적 기본급이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계급제는 연공급, 직위분류제는 직무급과 연결됩니다.

문제 56

근무성적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후광효과(halo effect)’는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②‘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최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③‘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은 실제 수준보다 더 높게 평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④‘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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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근접효과(최근효과)는 평정 시점에 가까운 최근의 실적이나 사건이 전체 평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오류입니다. 최초의 근무성적 인식이 전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첫머리 효과(최초효과)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후광효과는 한 요소의 평정이 다른 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관대화 경향은 실제보다 높게 평정하는 것, 집중화 경향은 중간 등급에 몰리는 것으로 모두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최근 실적 중시는 근접효과, 첫인상 중시는 첫머리 효과입니다.

문제 57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②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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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두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고,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며 하수도·주택·토지개발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뉩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기관 관리는 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 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문제 5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공직자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왈처(Walzer)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①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
②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
③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s)
④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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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왈처가 제시한 더러운 손의 딜레마는 공직자가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 윤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시문과 일치합니다. 선택의 역설은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만족이 줄어드는 현상,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 전체에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 문제, 편견의 동원은 지배 엘리트가 기존 가치에 도전하는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하는 무의사결정의 수단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의를 위해 손을 더럽히는 공직 윤리 문제는 더러운 손의 딜레마입니다.

문제 59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③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④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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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방재정법」상 재정진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한 결과 그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대규모 재정 부담 사업 유치 신청 전 재정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며,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정분석 → 재정진단 → 재정위기단체 → 긴급재정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를 구분합니다.

문제 60

공직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제도화된 부패 － A기관은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②회색 부패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
③거래형 부패 － 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
④조직 부패 － 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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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도화된 부패는 부패가 관행처럼 굳어져 조직 안에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유형으로, 인허가 때 급행료를 받는 관례가 대표 사례입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공익을 위해 위기 상황을 숨기는 선의의 거짓말은 백색 부패이고,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은 상대방 없이 이루어지는 사기형(비거래형) 부패이며, 공무원 개인의 금품 수수는 조직 부패가 아니라 개인 부패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급행료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 공익 위한 거짓말은 백색 부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