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국가직 2017년 국가직 필기 기출문제 6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17년 국가직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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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한국사
20
행정법총론
20
행정학개론
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사
문제 1
㉠과 ㉡ 두 인물의 공통된 신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 은(는)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통하여 조언하였다. ○ ㉡ 은(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①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다.
②자색(紫色)의 공복을 착용하였다.
③중앙 관부의 최고 책임자를 독점하였다.
④관등 승진에서 중위제(重位制)를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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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화왕계로 신문왕에게 조언한 인물은 설총이고,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린 인물은 최치원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6두품으로, 6두품은 아찬까지만 오를 수 있어 아찬 안에 중아찬·4중아찬 같은 단계를 더 둔 중위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신분, 자색 공복 착용, 중앙 관부 장관직 독점은 모두 진골의 특징이라 6두품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설총·최치원·강수는 6두품이며, 중위제는 6두품 이하의 승진 한계를 보완한 제도입니다.
문제 2
(가) ～ (다)는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낙랑군을 차지하여 한반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다)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였다.
<보 기> ㄱ. 태학을 설립하였다. ㄴ.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ㄷ.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ㄹ.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하였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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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는 미천왕의 낙랑군 축출(4세기 초), (다)는 장수왕의 평양 천도와 한성 함락(5세기)입니다. 그 사이 (나)에는 소수림왕의 태학 설립과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한 일이 들어갑니다. 진대법은 2세기 고국천왕 때 도입되어 (가)보다 앞서고, 천리장성은 7세기 영류왕~보장왕 때 쌓아 (다)보다 뒤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국천왕(진대법) → 미천왕(낙랑) → 소수림왕(태학·율령) → 광개토왕 → 장수왕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3
다음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무릇 민호(民戶)는 그 이웃과 더불어 모으되, 가족 숫자의 다과(多寡)와 재산의 빈부에 관계없이 다섯 집마다 한 통(統)을 만들고, 통 안에 한 사람을 골라서 통수(統帥)로 삼아 통 안의 일을 맡게 한다. ○ 1리(里) 마다 5통 이상에서 10통까지는 소리(小里)를 삼고, …(중략)… 리(里) 안에서 또 이정(里正)을 임명한다. －『비변사등록』－
<보 기> ㄱ.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 방지 ㄴ.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인 확보 ㄷ.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 활성화 ㄹ. 향권을 둘러싼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 억제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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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고 통수와 이정을 두는 제도는 조선 후기의 오가작통법입니다.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고 책임지게 하여 농민의 도망과 이탈을 막고, 그 결과 호구를 정확히 파악해 부세와 군역을 안정적으로 거두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주민을 편제하는 장치이므로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 활성화와는 방향이 다르고, 구향과 신향의 향전 억제도 이 제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오가작통법은 호패법과 함께 농민 통제·도망 방지·부세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문제 4
다음 발의로 개최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현시키고 상하이 일대의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중략)… 근본적 대해결로써 통일적 재조를 꾀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함에는 다만 민의뿐이므로 이에 ㉠ 의 소집을 제창한다.
①창조파와 개조파 등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②한국국민당을 통한 정당정치 실시가 결정되었다.
③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이 채택되었다.
④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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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독립운동의 분열을 수습하려고 민의에 따라 소집을 제창한 ㉠은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 정부를 세우자는 창조파와 임시정부를 개편하자는 개조파가 대립하다 결렬되었습니다. 한국국민당은 김구가 1935년에 결성한 정당이고, 삼균주의 건국강령은 1941년 충칭 임시정부가 채택했으며, 김규식의 파리강화회의 파견은 1919년 신한청년당 활동이라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대표회의(1923)는 창조파·개조파 대립과 결렬이 핵심입니다.
문제 5
(가) ～ (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연산군 즉위 → (가) → 중종 즉위 → (나) → 효종 즉위 → (다) → 영조 즉위 → (라) → 정조 즉위
①(가) －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②(나) －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③(다) －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 일어났다.
④(라) －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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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효종 즉위와 영조 즉위 사이인 (다) 시기에는 현종 때 효종과 효종비의 상례를 두고 기해예송과 갑인예송이 일어났습니다. 현량과는 중종 때 조광조가 실시했으므로 (나) 시기의 일이고,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나 (가) 시기의 일입니다. 신해통공은 정조 때 시행되어 정조 즉위 이후의 일이므로 (라) 시기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송은 현종, 현량과는 중종, 무오·갑자사화는 연산군, 신해통공은 정조 때입니다.
문제 6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神)으로 여겨 제사지낸다. 읍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①후ㆍ읍군ㆍ삼로 등이 하호를 통치하였다.
②국읍마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있었다.
③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한 다음 뼈만 추려 목곽에 안치하였다.
④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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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월의 제천 행사 무천, 호랑이 숭배, 다른 읍락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말로 갚는 책화는 동예의 특징입니다. 동예와 옥저는 왕이 없고 후·읍군·삼로라는 군장이 하호를 다스렸습니다. 천군이 제사를 주관한 것은 삼한, 가매장 후 뼈를 추려 목곽에 넣는 가족 공동묘는 옥저,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는 편두 풍습은 진한·변한의 풍습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천·책화·단궁·과하마·반어피는 동예, 민며느리제·가족 공동묘는 옥저입니다.
문제 7
다음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ㆍ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①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②황제권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③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④서재필을 중심으로 민중 계몽을 위한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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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외국인에 의지하지 않고 황권을 굳건히 하며 재정을 탁지부로 일원화하자는 건의문은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결의된 헌의 6조입니다. 그 이후인 1899년 고종은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 황제가 군을 직접 장악하는 원수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군국기무처 중심의 개혁은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아관파천은 1896년 초, 독립신문 창간은 1896년이므로 모두 헌의 6조보다 앞선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헌의 6조(1898) 이후 대한국 국제 반포·원수부 설치(1899)로 황제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제 8
밑줄 친 ‘이 기구’가 설치된 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이 기구를 두고,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하였으며,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①복원궁을 건립하여 도교를 부흥시켰다.
②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③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④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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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화약 제조 기술을 익혀 대장군포 등 여러 화기를 만든 기구는 고려 우왕 때 최무선의 건의로 설치된 화통도감입니다. 같은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습니다. 복원궁 건립은 예종, 교장도감 설치와 교장(속장경) 간행은 의천이 활동한 선종 무렵,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은 성종 때의 일이라 우왕 대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화통도감 설치와 직지심체요절 간행은 모두 고려 우왕 때입니다.
문제 9
갑신정변 이후 국내외 정세로 옳지 않은 것은?
①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하였다.
②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응하여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③조ㆍ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에게 통상 특혜를 허용하였다.
④청ㆍ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톈진조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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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났습니다.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은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체결되어 청 상인에게 내지 통상 특혜를 준 조약이므로 갑신정변 이전의 일이라 옳지 않습니다. 반면 청·일 군대의 공동 철수를 정한 톈진조약(1885),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1885~1887), 독일 부영사 부들러의 조선 중립화 건의는 모두 갑신정변 이후 국내외 정세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임오군란(1882) → 상민수륙무역장정 → 갑신정변(1884) → 톈진조약·거문도 사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10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이범윤의 보고문 － 은주시청합기
②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삼국접양지도
③미쓰야 협정 －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④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 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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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관할 구역에 석도(독도)를 포함시켰으며,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접양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해 조선 영토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범윤의 보고와 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은 간도 관련 사실이고, 미쓰야 협정은 만주 독립군 탄압 협정,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 근거라 짝이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독도 근거는 세종실록지리지, 칙령 제41호, 삼국접양지도, 태정관 지령 등이고 이범윤·어윤중은 간도입니다.
문제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폐가 사용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초기에는 은 1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들었는데 그 가치는 포목 100필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 주로 외국과의 교역에 사용되었으며 후에 은의 조달이 힘들어지고 동을 혼합한 위조가 성행하자, 크기를 축소한 소은병을 만들었다.
①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②책, 차 등을 파는 관영상점을 두었다.
③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하였다.
④청해진이 설치되어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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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은 1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든 고액 화폐는 고려 숙종 때 만든 은병(활구)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개경에 서적점·다점 같은 관영 상점을 두어 책과 차 등을 팔았습니다.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은 조선 후기이고, 동시전은 신라 지증왕 때 시장 감독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청해진은 통일 신라 때 장보고가 설치한 것이라 고려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려 숙종 때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 등을 만들고 은병을 유통하였습니다.
문제 1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관료정치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불씨잡변』을 저술하여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비판하였다.
①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②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③여진족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6진을 개척하였다.
④『조선경국전』을 편찬하여 왕조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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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국 1등 공신으로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를 주장하고 『불씨잡변』으로 불교를 비판한 인물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을 지어 조선 통치 체제의 기본 규범을 제시하였습니다. 쓰시마 정벌은 세종 때 이종무, 『삼강행실도』 편찬은 세종 때, 4군 6진 가운데 6진 개척은 세종 때 김종서가 주도한 일이라 정도전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도전은 『조선경국전』·『불씨잡변』·『경제문감』과 재상 중심 정치로 기억합니다.
문제 13
밑줄 친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1903년에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하였다. 이주 노동자들은 사탕수수 농장, 개간 사업장, 철도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한인 사회를 형성하여 갔다. 노동 이민과 함께 사진 결혼에 의한 부녀자들의 이민도 이루어졌다. 또한 한인합성협회 등과 같은 한인 단체가 결성되었다.
①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이 건설되었다.
②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③자치 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④군사 양성 기관인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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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03년 공식 이민단이 도착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사진 결혼으로 부녀자 이민이 이어진 곳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서는 박용만이 독립군 양성을 위해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였습니다. 한흥동은 이상설 등이 북만주 밀산부에 세운 독립운동 기지, 권업회는 연해주에서 조직된 단체, 경학사와 부민단은 서간도 삼원보 일대에서 만들어진 자치 기관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와이는 대조선 국민군단, 연해주는 권업회·대한광복군정부, 서간도는 경학사·신흥강습소입니다.
문제 14
다음과 같이 주장한 조선후기의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건대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半徑)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몇 천만 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은하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
①『북학의』에서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촉진하자고 주장하였다.
②『임하경륜』에서 성인 남자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고 주장하였다.
③『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④『우서』에서 상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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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구가 자전하고 은하계 밖에도 별들이 있다는 지전설·무한 우주론을 편 실학자는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은 『임하경륜』에서 성인 남자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는 균전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북학의』에서 소비를 권장한 것은 박제가, 『반계수록』에서 신분별 차등 분배를 주장한 것은 유형원, 『우서』에서 상업적 경영과 전문화를 강조한 것은 유수원이라 홍대용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홍대용은 『의산문답』(지전설·무한 우주론)과 『임하경륜』, 『담헌서』로 기억합니다.
문제 15
다음 조칙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관보≫ 호외 짐이 생각건대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이용후생에 응용함이 급무라. 현재 군대는 용병으로서 상하의 일치와 국가 안전을 지키는 방위에 부족한지라. 훗날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할 때까지 황실시위에 필요한 자를 빼고 모두 일시에 해산하노라.
<보 기> ㄱ.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ㄴ. 단발령의 실시로 위정척사 사상에 바탕을 둔 의병 운동이 시작되었다. ㄷ. 연합 의병 부대인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ㄹ.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 부대의 근거지가 초토화되었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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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빼고 군대를 일시에 해산한다는 조칙은 1907년 군대 해산 조칙입니다. 이후 해산 군인이 합류해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했고, 1909년 일본군은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호남 의병을 초토화하였습니다. 신돌석 같은 평민 의병장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을사의병(1905~1906)이고, 단발령을 계기로 한 의병은 을미의병(1895)이라 군대 해산 이전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을미의병(단발령) → 을사의병(평민 의병장) → 정미의병(군대 해산, 13도 창의군) → 남한 대토벌 순서입니다.
문제 16
국권이 침탈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ㄴ. 일본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ㄷ.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장악하였다. ㄹ.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①ㄱ → ㄴ → ㄷ → ㄹ
②ㄴ → ㄱ → ㄹ → ㄷ
③ㄴ → ㄷ → ㄱ → ㄹ
④ㄹ → ㄴ → ㄱ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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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메가타·스티븐스 같은 고문을 두게 한 것은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고문 정치)입니다. 이어 1907년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고, 곧바로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으로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하는 차관 정치를 시행하였습니다. 1909년에는 기유각서로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빼앗았습니다. 따라서 ㄴ → ㄱ → ㄹ → ㄷ 순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제1차 한일 협약(1904) → 을사늑약(1905) → 고종 퇴위·정미 7조약(1907) → 기유각서(1909) → 국권 피탈(1910)입니다.
문제 17
다음의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수안군에는 본래 금광이 다섯 곳이 있었다. 올해 여름에 새로 39개소의 금혈을 뚫었는데, 550여 명의 광꾼들이 모여들었다. 도내의 무뢰배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투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이익을 좇는 무리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온다. …(중략)… 금점을 설치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된 곳에는 촌락이 즐비하고 상인들이 물품을 유통시켜 큰 도회지를 이루고 있다.
①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보급되었다.
②면화, 담배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다.
③일부 지방에서 도조법으로 지대를 납부하였다.
④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사패전을 부농층에 분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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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금광이 늘고 광꾼이 몰려들어 금점 주변에 촌락과 도회지가 형성된 모습은 조선 후기 광업 발달을 보여 줍니다. 조선 후기에는 밭고랑에 씨를 뿌리는 견종법이 보급되고, 면화·담배 같은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일정 액수를 내는 도조법으로 지대를 납부하였습니다. 개간을 장려하려고 사패전을 지급한 것은 고려 후기의 일이므로 조선 후기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패전은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와 관련된 토지입니다.
문제 18
다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臣)들이 서경의 임원역 지세를 관찰하니, 이곳이 곧 음양가들이 말하는 매우 좋은 터입니다. 만약 궁궐을 지어서 거처하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금나라가 폐백을 가지고 와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①서경 천도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②문종 때 남경 설치의 배경이 되었다.
③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④공민왕과 우왕 때 한양 천도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서경 임원역 땅이 음양가가 말하는 좋은 터라 궁궐을 지으면 금나라가 항복한다는 주장은 묘청 등의 풍수지리설(지덕 사상)입니다. 풍수지리설은 서경 천도 운동, 문종 때 남경 설치, 공민왕·우왕 때 한양 천도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하늘과 별에 제사 지내는 초제는 도교 의식이므로 풍수지리설의 사상적 근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초제·복원궁·팔관회의 도교적 요소는 도교, 서경 길지설·남경 설치는 풍수지리설입니다.
문제 19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급투쟁은 민족의 내부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민족의 내쟁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약화에 따르는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수모를 초래할 것이다. 계급투쟁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민족 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 해소되는 문제다. …(중략)… 이 세계적 기운과 민족적 요청에서 민족사관은 출발하는 것이며, 민족사는 그 향로와 방법을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지시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민족사 개론』－
①『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를 저술하였다.
②대동사상을 수용한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였다.
③『진단학보』를 발간한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④「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계급 투쟁을 민족 분열로 보고 민족 균등을 강조하며 『조선민족사 개론』을 쓴 인물은 신민족주의 사학자 손진태입니다. 손진태는 실증 사학 연구 단체인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진단학보』 발간에 관여하였습니다.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는 신채호, 유교 구신론은 박은식, 「5천년간 조선의 얼」을 동아일보에 연재한 인물은 정인보라 손진태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민족주의 사학은 안재홍·손진태·이인영이며, 손진태는 진단학회 발기인입니다.
문제 20
고려시대 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청천강변에 위치하며 도호부가 설치된 곳이다.
②강동 6주 가운데 하나인 흥화진이 있던 곳이다.
③요(遼)와 물품을 거래하던 각장이 설치된 곳이다.
④요(遼)와 금(金)의 분쟁을 이용하여 회복하려고 시도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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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고려의 의주는 압록강 하구에 있던 국경 지역이지 청천강변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의주 지역에는 서희가 거란과 담판해 얻은 강동 6주 가운데 흥화진이 있었고, 거란(요)과 교역하던 각장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요가 금에 밀리던 시기에 고려는 요·금의 분쟁을 틈타 이 지역(보주)을 되찾으려 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강동 6주는 흥화진·용주·통주·철주·귀주·곽주이며, 흥화진은 의주 일대입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③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④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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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이 환경공익뿐 아니라 대상지역 안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보아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개별적 이익 보호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며,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서도 공권 성립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은 개별적 이익이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문제 2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②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의견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③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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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의견제출권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위법한 행정지도를 따른 사인의 행위도 법령에 정함이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말로 한 행정지도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지도는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어도 상대방의 의견제출권과 서면교부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문제 2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③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철회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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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처분청은 하자 있는 처분을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판례는 그렇다고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도 위법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할 수 있고, 철회는 이익형량을 거쳐야 하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이사 지위가 소급 회복됩니다. 시험 포인트: 직권취소 권한이 있다고 해서 사인에게 취소신청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제 24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이 신분ㆍ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③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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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신분·자격의 박탈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하게 됩니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 의무의 예외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가 아니라 도달된 때에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청문의 병합·분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고는 도달주의, 신청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문제 25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②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③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④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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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다수설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개별법상 작용법적 근거 없이도 조직법상 권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거규정이 없으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인력은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는 대법원 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동의정족수는 의회유보 영역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위임입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결정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지도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문제 26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甲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①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②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③「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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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이전 비용을 甲이 부담하기로 한 협약 내용을 허가에 붙은 부담으로 보았고,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상대방과 협약 형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 허가 없이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이미 체결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소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관의 근거 법령이 나중에 바뀌어도 이미 붙인 부담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2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대법원은 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며, 행정주체 상호 간에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④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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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므로 다수설은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판례는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징계처분 같은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의 의사표시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상호 간에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 대상입니다.
문제 2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②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③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④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하나의 정당한 결론)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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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단여지 긍정설은 판단여지를 법률요건(불확정개념)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재량을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로 보아 양자를 구별합니다. 제시된 설명은 두 개념을 거꾸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해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하고,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면 적정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확정개념 해석은 법적 문제로 전면적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시험 포인트: 판단여지는 요건 측면, 재량은 효과 측면의 문제입니다.
문제 29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구「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②대법원은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③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④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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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므로 그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은 아닙니다.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받게 되어, 이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법규범인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무사법 시행규칙 헌법소원 사건,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기준의 법규성 인정, 행정규칙 위임의 한계에 관한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구속의 법리는 재량준칙을 평등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구속력 있게 만듭니다.
문제 30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②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③「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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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법인의 선임·감독상 잘못 여부를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벌은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해 의무를 위반하면 행위자가 아니라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고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양벌규정은 법인의 과실(감독 소홀)이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구성된 회원조직으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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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자연인과 법인뿐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고,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라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시 법률상 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10일이고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되며 이해관계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문제 32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할 수 있다.
②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④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 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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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로 판단합니다. 추가·변경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합니다. 처분 당시 존재하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유의 사후제시는 절차 하자 치유, 사유 추가·변경은 실체적 적법성 문제입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문제 33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③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판례는 공공의 영조물을 공공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로 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등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이용 상태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포함되고, 완전무결한 안전성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며, 예견·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은 관리주체가 입증합니다. 시험 포인트: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물건도 포함되고,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입니다.
문제 34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②부작위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③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④「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대집행 요건 중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는 요건은 원칙적으로 계고를 할 때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집행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작위의무로 바꾸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대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집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대집행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며, 요건은 계고 시점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문제 35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②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③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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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압류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초과 압류가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당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로 별도 확정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확정되었습니다.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새로 착수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공매통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하자는 공매처분을 다투면서 주장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초과압류는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어도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문제 3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①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②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③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④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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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만 미칩니다.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되었다면, 행정청은 적법한 청문을 거쳐 같은 사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청소년 고용 사유로는 새 처분이 가능하고,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정지처분은 할 수 있으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절차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문제 37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②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④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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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를 국민의 재산권을 의사에 반해 강제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 보고, 그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봅니다. 특별희생설은 공익을 위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생기면 공평 부담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이론이지 개인 권리 우선론이 아닙니다. 손실보상 대상 재산권에는 사법상 권리도 포함되고, 불가분조항은 위헌무효설의 논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수용의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을 요소로 하며 공공복리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문제 3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②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③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④「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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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소송법」상 처분과 강학상 행정행위를 다르게 보는 이원설(쟁송법적 개념설)은 권력적 사실행위 등까지 포함하도록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봅니다. 제시된 정의는 공법행위 전체를 포함하므로 공법상 계약·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허가는 신청 없이 일반처분 형식으로도 할 수 있어 신청이 필수가 아닙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존중에,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에 근거를 둡니다. 시험 포인트: 이원설은 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은 쟁송법상 개념으로 봅니다.
문제 39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 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④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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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GATT나 정부조달협정 같은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결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와 밀접하여 항고소송 대상입니다.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입니다.
문제 40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②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④구「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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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을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후 건설허가처분이 나오면 사전승인처분은 건설허가에 흡수되어 별도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독립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도 변론주의 기본 구도가 유지되고, 일부 인용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은 변경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부지사전승인은 독립 처분이지만 건설허가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③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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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대표관료제는 사회 구성 집단을 인구 비율에 맞게 관료제에 참여시켜 관료제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실적주의가 형식적 기회균등에 머물러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한계를 보완하려고 등장하였습니다.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등장한 것은 실적주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표관료제는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지만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장애인 의무고용 등을 시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엽관주의 폐단 → 실적주의, 실적주의 한계 → 대표관료제입니다.
문제 4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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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미국의 사회 혼란 속에서 등장하여 행정학이 현실 문제 해결에 적실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사회적 형평, 참여, 고객(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실성 있는 연구와 고객 중심 행정이 핵심 내용입니다. 효율성 강조는 고전적 행정학, 실증주의 연구 지향은 신행정학이 비판한 행태주의, 기업식 정부 운영은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행정학은 적실성·사회적 형평·참여·가치 지향으로 기억하고, 행태론과 대비됩니다.
문제 4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④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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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관료제는 법규에 따라 개인적 감정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비정의성(impersonality)을 특징으로 하며, 법규와 절차 준수를 강조하면 비정의성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따라서 비정의성을 저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규칙에 집착해 수단이 목표가 되는 목표·수단 대치, 문서주의로 인한 번문욕례(레드테이프), 소속 기관만 중시하는 할거주의는 모두 관료제의 대표적 병리 현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관료제 병리는 동조과잉(목표 대치), 번문욕례, 할거주의, 무사안일 등입니다.
문제 4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②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③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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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는 제도로, 폭넓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져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적합하고 전문성 확보에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계급제의 장점으로 옳지 않으며, 전문 행정가 양성은 직위분류제의 장점입니다. 신분 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 단체정신과 충성심 확보는 계급제의 장점입니다. 시험 포인트: 계급제는 일반행정가·신축성·직업공무원제,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직무급입니다.
문제 4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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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이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평가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포함되므로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이 포함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입니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현장에서 출발해 일선관료와 대상 집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므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합니다.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하향적·상향적 접근을 결합한 통합모형으로 분류됩니다. 정책결정과 집행을 뚜렷이 구분하고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 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향식은 결정자 관점·명확한 목표, 상향식은 일선관료 관점·집행 현장의 재량입니다.
문제 4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②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③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④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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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허즈버그는 직무 불만족을 줄이는 위생요인과 만족을 높이는 동기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이원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매슬로처럼 욕구를 단계별로 계층화하지 않았으므로,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 이론은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에 초점을 둔 내용이론이며, 작업조건 같은 위생요인을 개선해 불만을 없애도 장기적인 동기 부여나 근무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위생요인은 불만 해소, 동기요인은 만족과 동기 유발에 작용합니다.
문제 4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②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③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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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받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이며, 시험 당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앙책임운영기관의 대표 예는 특허청이며, 기관장은 청장입니다.
문제 4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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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넘어서는 선험적·규범적 실체로 보므로,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전체주의적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집단 간 상호작용과 타협의 산물을 공익으로 보는 것은 과정설입니다. 플라톤과 루소는 실체설의 대표 학자이며,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익의 조정 결과가 공익이라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실체설은 규범적·선험적·엘리트 중심, 과정설은 다원주의·절차·타협 중심입니다.
문제 5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장기적이며 목표ㆍ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②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④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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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을 조직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인사관리를 조직의 전략과 성과에 연계하여 장기적·목표 지향적으로 운영합니다. 인사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관점은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목표를 통합하려 하므로, 개인 욕구를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전략과 인사 기능의 연계, 개인과 조직 목표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문제 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②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④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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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인사 개입, 입학·성적 조작, 수상·포상 선정 개입 등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청탁을 부정청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투명하게 이루어지므로 법률에서 정한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개적 요구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탁금지법의 예외에는 공개적 요구, 법령상 절차에 따른 요구, 선출직의 고충민원 전달 등이 있습니다.
문제 5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②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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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무의사결정은 지배 엘리트가 자신들의 가치나 이익에 도전하는 요구를 정책문제로 채택하지 않고 억압하거나 방치하는 것입니다. 엘리트는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이슈를 논의하려 하지 않으며, 이는 중립적 행동이 아니라 신엘리트론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무의사결정은 주로 의제설정 단계에서 일어나지만 정책결정·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의사결정은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신엘리트론 개념으로, 다원론을 비판합니다.
문제 5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②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쓰레기통모형 －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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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드로어의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뿐 아니라 직관·판단력·창의성 같은 초합리적 요인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직관적 판단이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보완하고,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에서는 합리모형을, 세부적 결정에서는 점증모형을 따르며,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우연히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최적모형의 핵심은 초합리성(직관·창의성)의 인정입니다.
문제 5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 ㉡ |
①3년 | 5년
②5년 | 3년
③2년 | 3년
④2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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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험 당시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은 3년, ㉡은 5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퇴직 후 3년, 업무관련성 판단은 퇴직 전 5년 기준입니다.
문제 5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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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 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연계해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을 고려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제시된 설명은 두 제도를 거꾸로 서술하여 옳지 않습니다. 쉬크는 통제·관리·기획의 세 지향을 제시했고, 우리나라는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시하며,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 규모를 공표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PPBS는 장기 기획 중심, ZBB는 단년도 원점 재검토 중심입니다.
문제 5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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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험 당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다를 때 협의·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지방자치법」은 사무배분에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합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지방분권 추진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입니다.
문제 5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②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③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④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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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나 군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로 운영되므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기초자치단체 없이 행정시만 두는 단층제입니다. 자치계층은 주민의 정책결정·집행 단위로서 민주성이 중시되며, 부산·대구·인천·울산 등 광역시는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상 단층제입니다.
문제 5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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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적 상황에서 조직이 관리상·기술상 최선을 다하지 않아 생기는 비효율로,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비용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지대추구이론은 정부 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와 사회적 손실이 커진다고 보고, 거래비용에는 협상·감시 비용이 포함되며, 대리인이론은 정보비대칭과 기회주의로 역선택·도덕적 해이가 생긴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X-비효율성은 경쟁 부재(독점)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입니다.
문제 5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②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③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④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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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험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준시장형 공기업이 아닙니다. 한국마사회는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이고, 한국연구재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기업은 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으로 나뉘며 KBS·EBS는 지정 제외입니다.
문제 6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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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기 재정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제도로,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사전적 계획이지 사후예산제도가 아닙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과 경제·통화 효과 분석에 쓰이고, 총사업비관리제도는 대형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하며,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의 사전 타당성 검증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중기재정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전적 관리, 총사업비관리는 사업 추진 중 관리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