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국가직 2020년 국가직 필기 기출문제 6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0년 국가직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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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한국사
20
행정법총론
20
행정학개론
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사
문제 1
(가) 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35년 두만강 가의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진에서 한반도 최초로 (가) 시대 유물인 석기와 골각기 등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일본에서는 (가) 시대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①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②넓적한 돌 갈판에 옥수수를 갈아서 먹었다.
③사냥이나 물고기잡이 등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④영혼 숭배 사상이 있어 사람이 죽으면 흙 그릇 안에 매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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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35년 함경북도 종성 동관진에서 한반도 최초로 발견된 석기와 골각기는 구석기 시대 유물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경을 하지 않고 사냥, 물고기잡이, 채집으로 식량을 얻으며 이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반달 돌칼로 벼를 수확한 것은 청동기 시대, 갈판과 갈돌로 곡물을 가공한 것은 신석기 시대 이후의 모습이며, 영혼 숭배와 흙 그릇 매장도 구석기 시대 생활상과 거리가 멉니다. 시험 포인트: 동관진 = 한반도 최초 구석기 유적, 구석기는 사냥·채집·이동 생활입니다.
문제 2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종 원년 사노비 만적 등이 북산에서 땔나무를 하다가 공사의 노비들을 모아 모의하기를, “우리가 성 안에서 봉기하여 먼저 (가) 등을 죽인다. 이어서 각각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천적(賤籍)을 불태워 삼한에서 천민을 없게 하자. 그러면 공경장상이라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①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②치안유지를 위해 야별초를 설립하였다.
③이의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④봉사십조를 올려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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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종 원년 만적이 노비들을 모아 난을 모의하며 먼저 죽이려 한 인물은 당시 집권자 최충헌입니다.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집권한 뒤 명종에게 봉사십조를 올려 사회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방을 설치해 인사권을 장악하고 야별초를 만든 인물은 그의 아들 최우이며, 이의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인물은 정중부입니다. 시험 포인트: 만적의 난·봉사십조·교정도감은 최충헌, 정방·서방·야별초는 최우입니다.
문제 3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어우야담』을 비롯한 야담ㆍ잡기류가 성행하였다.
②유서(類書)로 불리는 백과사전이 널리 편찬되었다.
③『동문선』이 편찬되어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④중인층을 중심으로 시사가 결성되어 문학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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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동문선』은 조선 전기 성종 때 서거정 등이 삼국 시대부터 조선 초까지의 시문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어우야담』 같은 야담·잡기류의 유행, 『지봉유설』 등 유서로 불리는 백과사전류의 편찬, 중인층의 시사 결성과 문학 활동은 모두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동문선』은 성종 때 편찬된 조선 전기 시문선입니다.
문제 4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유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이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道)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배, 수레, 군사, 농사, 기계가 국민에게 편리하고 나라에 이롭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서 기(器)가 됩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器)이지 도(道)가 아닙니다.
①왜양일체론(倭洋一體論)을 주장하였다.
②근대 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③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견해를 대변하였다.
④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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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윤리와 도덕(도)은 지키고 배·수레·군사·기계 같은 기술(기)만 바꾸자는 주장은 동도서기론입니다. 동도서기론은 우리의 전통 윤리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온건 개화파의 논리로 근대 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왜양일체론은 위정척사파의 주장, 갑신정변 주도 세력은 제도 개혁까지 주장한 급진 개화파이며, 우등 사회의 열등 사회 지배를 정당화한 것은 사회진화론입니다. 시험 포인트: 도(道)는 지키고 기(器)는 바꾼다 = 동도서기론입니다.
문제 5
(가)에 들어갈 기관으로 옳은 것은?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개경 내의 사람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가) 을/를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또한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 묻어서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며, 신하를 보내어 동북도와 서남도의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라.”라고 하였다. －『고려사』－
①의창
②제위보
③혜민국
④구제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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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염병이 돌 때 환자를 치료하고 시신을 묻게 하는 임시 기관은 고려의 구제도감입니다. 구제도감은 질병 환자의 치료와 빈민 구휼을 맡은 임시 기구였습니다. 의창은 흉년에 곡식을 빌려주는 상설 진휼 기구, 제위보는 기금의 이자로 빈민을 구제한 기관, 혜민국은 백성에게 약을 지급하고 질병을 치료한 상설 의료 기관입니다. 시험 포인트: 역질·재해 때 임시로 둔 기구는 구제도감과 구급도감입니다.
문제 6
밑줄 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수왕은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왕도인 이 지역을 함락시켜, 개로왕을 살해하고 남녀 8천 명을 사로잡아 갔다.
①망이,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②고려 문종 대에 남경이 설치되었다.
③보조국사 지눌이 수선사 결사를 주도하였다.
④고려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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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 개로왕을 죽이고 함락시킨 백제의 왕도는 한성, 오늘날 서울 지역입니다. 고려 문종 때 이 지역에 남경이 설치되었습니다. 망이·망소이의 난은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고, 지눌의 수선사 결사는 순천 송광사에서 이루어졌으며,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은 곳은 서경(평양)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성 함락(475) 지역 = 서울 = 고려 남경, 조선 한양입니다.
문제 7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들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응전하면서 성벽에 올라 미군에게 돌을 던졌다. 창칼로 상대하는데 창칼이 없는 병사들은 맨손으로 흙을 쥐어 적군 눈에 뿌렸다.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드는 적군에게 죽기로 싸우다 마침내 총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①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특권이 폐지되었다.
②금난전권을 제한하려는 통공정책이 시작되었다.
③결작세가 신설되면서 지주들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④영정법이 제정되어 복잡한 전세 방식이 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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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선군이 성벽에서 미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사건은 1871년 신미양요로, 고종 재위 중 흥선 대원군 집권기의 일입니다. 이 시기 흥선 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해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어 양반의 면세 특권을 없앴습니다. 통공 정책은 정조, 결작이 신설된 균역법은 영조, 영정법은 인조 때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미양요 = 고종(흥선 대원군 집권기), 호포제 실시와 함께 기억합니다.
문제 8
(가) ～ (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낙랑군 축출 → (가) → 광개토대왕릉비 건립 → (나) → 살수 대첩 승리 → (다) → 안시성 전투 승리 → (라) → 고구려 멸망
①(가) － 백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②(나) － 고구려 영양왕이 요서 지방을 선제공격하였다.
③(다) － 백제가 신라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④(라) －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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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한 것은 나당 전쟁 중인 675년으로 고구려 멸망(668) 이후이므로 (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백제 침류왕의 불교 수용(384)은 낙랑군 축출(313)과 광개토대왕릉비 건립(414) 사이, 영양왕의 요서 선제공격(598)은 능비 건립과 살수 대첩(612) 사이, 백제의 대야성 함락(642)은 살수 대첩과 안시성 전투(645) 사이로 연결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매소성·기벌포 전투는 고구려 멸망 이후 나당 전쟁입니다.
문제 9
밑줄 친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臣)이 이 책을 편수하여 바치는 것은 … (중략) … 중국은 반고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동국은 단군으로부터 본조(本朝)에 이르기까지 처음 일어나게 된 근원을 간책에서 다 찾아보아 같고 다른 것을 비교하여 요점을 취하고 읊조림에 따라 장을 이루었습니다.
①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반영되어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②국왕, 훈신, 사림이 서로 합의하여 통사체계를 구성하였다.
③원 간섭기에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④왕명으로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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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중국은 반고부터 금까지, 우리는 단군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시로 읊은 책은 이승휴의 『제왕운기』입니다. 원 간섭기에 쓰인 이 책은 단군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서술하고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개인이 지어 바친 책이며 고려 말까지가 아니라 저술 당시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성리학적 대의명분 사관이나 국왕·훈신·사림의 합의에 따른 통사 구성은 고려 말 이후 사서의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제왕운기』는 원 간섭기, 단군 서술, 중국사·우리 역사를 시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 10
다음 그래프에 표시된 시기에 일어난 사회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해외로부터 귀환인이 급증하여 식량이 부족했다.
②38도선 분할 점령 이후 식료품 부문의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③미군정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했다.
④미곡수집제 폐지,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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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그래프는 1945년 8월부터 1946년 1월까지 광복 직후 식료품·연료·곡물 물가가 급등한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는 해외 귀환인과 월남민이 늘어 식량이 부족했고, 남북 분할로 생산이 위축되었으며, 미군정의 통화 남발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미곡수집제 폐지와 토지개혁을 요구한 대규모 시위인 대구 10월 사건은 1946년 10월에 일어나 그래프 시기 이후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광복 직후 물가 폭등의 원인은 인구 급증, 생산 위축, 통화 남발입니다.
문제 11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나라 안의 여러 군현에서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어 버리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자,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①발해가 멸망하였다.
②국학을 설치하였다.
③최치원이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④장보고의 건의에 따라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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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부를 독촉하자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의 일입니다. 진성여왕 때 최치원이 사회 개혁안인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발해 멸망은 경애왕 때, 국학 설치는 신문왕 때, 장보고의 건의에 따른 청해진 설치는 흥덕왕 때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종·애노의 난, 최치원 시무 10여 조는 진성여왕 대입니다.
문제 12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본의 은주시청합기(1667년) ㄴ. 일본의 삼국접양지도(1785년) ㄷ. 일본의 태정관 지령문(1877년) ㄹ.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1905년)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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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은기도(오키섬)로 한정해 독도를 일본 영역 밖으로 보았고, 『삼국접양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했으며, 태정관 지령은 울릉도와 그 밖의 한 섬이 일본과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마네현 고시는 러일 전쟁 중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 문서로, 일본 측 영유권 주장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마네현 고시는 독도 불법 편입 문서입니다.
문제 1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한글 신문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가) 이/가 창간되었다. (가) 은/는 자치운동을 모색하던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을 실어 비판받기도 하였으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일제로부터 정간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①한글 보급 운동에 앞장서 『한글원본』을 만들었다.
②브나로드 운동이라는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개벽』,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④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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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문화통치기에 창간되어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을 싣고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정간된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를 내건 농촌 계몽 운동인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글원본』을 만들어 문자 보급 운동을 펼치고 신간회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한 신문은 조선일보이며, 『개벽』, 『신여성』, 『어린이』는 천도교 계열의 잡지입니다. 시험 포인트: 동아일보는 브나로드 운동,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입니다.
문제 1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을 요청해 얻고 돌아와서 (가) 을/를 보며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렸는데, 살아 돌아와 다시 공과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가) 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나라의 위엄과 신령함에 의지하여 두 차례 백제와 크게 싸워 20 성을 빼앗고 3만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석 부부의 유골이 고향으로 되돌아왔으니 천행입니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①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②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
③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왕으로 즉위하였다.
④당에서 숙위 활동을 하다가 부대총관이 되어 신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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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김춘추와 대화하며 백제와 싸워 성을 빼앗고 대야성에서 죽은 품석 부부의 유골을 되찾았다고 말한 인물은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660년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이 이끈 백제군을 물리쳤습니다. 세속오계는 원광이 제시했고, 진덕여왕을 이어 왕이 된 인물은 김춘추(무열왕)이며, 당에서 숙위하다 부대총관이 되어 돌아온 인물은 김인문입니다. 시험 포인트: 김유신 = 황산벌 전투, 김춘추 = 나당 동맹·무열왕입니다.
문제 15
(가), (나)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래도록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한은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가) 와/과 (나) 에게 벼슬길이 막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편벽된 일로 이제 몇백 년이 되었다. (가) 은/는 다행히 조정의 큰 성덕을 입어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전관에 임명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들 (나) 은/는 홀로 이 은혜를 함께 입지 못하니 어찌 탄식조차 없겠는가?
①(가)의 신분 상승 운동은 (나)에게 자극을 주었다.
②(가)는 수차례에 걸친 집단 상소를 통해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③(나)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등이 있다.
④(나)는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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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전관에 임명되는 은혜를 입은 (가)는 서얼이고, 이를 부러워하는 (나)는 중인입니다.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는 서얼 출신이므로 (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서얼은 집단 상소로 관직 진출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고 그 성과가 중인에게 자극이 되었으며, 중인은 기술직에서 쌓은 재산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규장각 검서관 유득공·박제가·이덕무는 서얼입니다.
문제 16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눔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①이 사상에 대해 순조 즉위 이후 대탄압이 가해졌다.
②이 사상을 바탕으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편찬되었다.
③이 사상을 근거로 몰락한 양반의 지휘 아래 평안도에서 난이 일어났다.
④이 사상을 근거로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진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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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과 평등을 강조한 사상은 동학입니다.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의 교리는 2대 교주 최시형 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로 정리되었습니다. 순조 즉위 후 대탄압을 받은 것은 천주교(신유박해)이고, 몰락 양반이 평안도에서 일으킨 난은 홍경래의 난이며, 단성에서 시작해 진주로 이어진 임술 농민 봉기는 삼정의 문란이 원인으로 동학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동학 경전은 『동경대전』(한문)과 『용담유사』(한글 가사)입니다.
문제 17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다. ↓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다. ↓ (가) ↓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가입하다.
①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다.
②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경험하다.
③베트남 파병을 시작하고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다.
④일본과 대일 청구권 문제에 합의하고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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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은 1977년, 제2차 석유파동은 1970년대 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은 1996년이므로 (가)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입니다. 1980년대 중반 저금리·저유가·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70년대, 베트남 파병과 브라운 각서, 한일 기본 조약은 1960년대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3저 호황은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문제 18
다음 법령이 실시된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국체를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2조 전조의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①「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②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③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었다.
④학도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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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체 변혁이나 사유재산제 부인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를 처벌한 법령은 1925년 공포된 치안 유지법으로, 광복 때까지 사회주의·민족 운동 탄압에 쓰였습니다. 학도 지원병 제도는 1940년대 전시 동원 체제에서 실시되어 이 기간에 해당합니다. 조선 태형령은 1910년대 초, 경성 제국 대학 설립은 1924년,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대 초에 시작되어 모두 치안 유지법 이전입니다. 시험 포인트: 치안 유지법(1925)은 사회주의 확산 이후 독립운동 탄압 법령입니다.
문제 19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의 향촌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황해도 봉산 사람 이극천이 향전(鄕戰) 때문에 투서하여 그와 알력이 있는 사람들을 무고하였는데, 내용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저촉되었다.
①향전의 전개 속에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②신향층은 수령과 그를 보좌하는 향리층과 결탁하였다.
③수령은 경재소와 유향소를 연결하여 지방통치를 강화하였다.
④재지사족은 동계와 동약을 통해 향촌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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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향전은 조선 후기 기존 사족(구향)과 새로 성장한 부농층(신향)이 향촌 주도권을 놓고 다툰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령의 권한이 강해졌고, 신향은 수령·향리와 결탁했으며, 재지사족은 동계와 동약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경재소는 중앙 관리가 출신 지역 유향소를 통제하던 조선 전기의 기구로 17세기 초에 폐지되었으므로 조선 후기 향촌 사회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선 후기 향촌은 향전, 수령·향리 권한 강화, 사족 지위 약화입니다.
문제 20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ㆍ영ㆍ미ㆍ소ㆍ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이 일본을 격패케 하고 동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 2. 1910년의 합방 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반(反) 침략 국가인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권익을 존중한다. …(중략)… 5. 루스벨트ㆍ처어칠 선언의 각조를 견결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키 위하여 이것을 적용하여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축원한다.
①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의 병력을 통합하였다.
②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 한국광복군이 파견되었다.
③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기반으로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였다.
④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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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료는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인 1941년 12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일 선전 성명서입니다. 그 뒤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고, 조선독립동맹이 조선의용군을 조직했으며, 영국군 요청으로 광복군이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습니다.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는 1940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정은 1941년 11월로 선전 성명 이전입니다. 시험 포인트: 건국 강령(1941.11) → 대일 선전 포고(1941.12) → 조선의용대 합류 순서입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②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④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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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법령이 바뀌어 허가·신고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종전 처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사정 변화에 따른 조치라면 개정 전 위법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벌성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GATT 위반 조례안의 무효, 권리 제한 법령의 30일 경과 후 시행 원칙,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정소급입법에 관한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령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완화되어도 이전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문제 22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③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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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것일 뿐, 그 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바뀌면 확약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되고,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보다 실질로 판단하며, 입법 예고만으로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적정통보는 다른 인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닙니다.
문제 23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건축법」상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②「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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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봅니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로 효력이 생기며,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신고 반려와 착공신고 반려는 모두 처분입니다.
문제 24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②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③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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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하므로,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 요건을 바꾼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수임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자기구속이 생긴 행정규칙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내부위임·전결규정 위반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문제 2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②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④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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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되고, 처분청은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으며, 후속 대집행의 위법을 이유로 선행 계고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사유 일부가 부적법해도 나머지 사유로 정당하면 적법합니다.
문제 2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ㄴ.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ㄹ.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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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는 기한도 종기 도래 전에 연장 신청이 있어야 하고,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부관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없으므로 ㄱ, ㄴ은 옳습니다. 근거 법령이 바뀌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ㄷ은 틀리고, 실제적 관련성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부관의 한계는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 27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②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③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④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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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 사전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뒤 하자를 보완한 새 처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협약으로 법령상 청문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고, 청문은 협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 28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②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③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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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청구정보를 증거로 제출해 법원을 통해 사본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가 아니므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으며, 청구 목적이나 권리구제 가능성은 공개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송을 통한 우회적 공개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아닙니다.
문제 29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 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②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④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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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성질상 인가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이러한 허가에도 조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인가 없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약정은 효력이 없고, 재단법인 임원취임 승인은 주무관청의 재량이며,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가는 보충행위이고,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문제 30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①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②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③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④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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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의무이행심판에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재결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나 절차 하자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도 재처분 의무는 생기지만, 그 불이행은 직접 처분이 아니라 간접강제로 해결합니다. 시험 포인트: 직접 처분은 처분명령재결 불이행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문제 3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ㄴ.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ㄷ.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ㄹ.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ㄱ, ㄹ
②ㄴ, ㄹ
③ㄱ, ㄴ, ㄷ
④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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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ㄱ, ㄹ은 옳습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 5년은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 재판이 확정된 후부터 진행하므로 ㄴ은 틀리고,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하므로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은 부과 제척기간, 확정 후 5년은 징수 소멸시효입니다.
문제 3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②「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④「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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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가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므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하자가 있으면 공매처분의 위법 사유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은 재량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을 넘겼어도 부과할 수 없으며,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매 결정·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처분은 처분입니다.
문제 3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④철거대상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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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도 철거 의무에 따른 부수적 조치로서 대집행으로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건물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례는 점유자가 위력으로 방해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협의취득 시 철거 약정은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고,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철거 대집행 시 퇴거도 대집행으로 하며 별도 퇴거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문제 34
甲은 A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A 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를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A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②위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위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위 도로가 국도이며 그 관리권이 A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면, A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불과하더라도 甲은 A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甲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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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도로라도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유무로 판단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며, 판례는 국가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룹니다. 시험 포인트: 사실상 관리하는 시설도 영조물이며,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문제 35
「행정소송법」상 피고 및 피고의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 없이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②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지시를 내린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④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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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소의 종류 변경에 따른 피고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을 위한 피고의 추가 경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하게 해야 하고 곧바로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상급청 지시로 하급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하급청이 피고이며, 피고가 될 행정청은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피고는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한 행정청입니다.
문제 36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용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③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④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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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취소판결은 소급효가 있어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고, 제3자의 권리가 당연히 환원되지는 않으며, 기속력은 주문과 이유 중 위법사유 판단에도 미칩니다. 시험 포인트: 다른 사유에 의한 재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문제 3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④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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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거쳐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게 구속력을 갖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속력 없는 계획으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계획재량의 한계 법리는 주민 제안·변경신청 결정에도 적용되고,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면 예외적으로 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며, 장기미집행 시설결정 실효제도에 따른 보호는 법률상 권리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가·고시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독립된 처분입니다.
문제 3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020. 1. 6. 인기 아이돌 가수인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그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A시의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乙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다.
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 1. 20.부터 발생한다.
②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④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乙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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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하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효력 시기를 정하지 않은 고시는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이 지난 때 효력이 생기므로 1월 20일이 아닙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이 기산됩니다. 시험 포인트: 송달 불능 시 공고는 관보 등 하나 이상과 인터넷 공고를 함께 합니다.
문제 39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부터 진행한다.
②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③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④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ㆍ허가는 통상적인 인ㆍ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 인ㆍ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ㆍ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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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되었더라도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납부 즉시 부당이득이 되어 소멸시효는 납부 시부터 진행합니다.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입니다.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도 허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도 판단합니다.
문제 40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③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처분의 신청 후에 원고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고의 권리ㆍ이익을 보호ㆍ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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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쳐도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다른 불복절차가 예정된 처분의 부작위, 신청권 없는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대상이 아니고, 사정 변경으로 구제가 불가능해지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심절차를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정치ㆍ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②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ㆍ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③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ㆍ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④정치ㆍ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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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치·행정 이원론은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하려고 행정을 정당정치의 개입에서 벗어난 관리·기술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윌슨의 「행정의 연구」 이후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이원론을 뒷받침한 배경이었습니다. 1930년대 뉴딜 정책은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을 키워 정치·행정 일원론의 배경이 되었고, 애플비는 정치와 행정이 연속적이라고 본 일원론의 대표 학자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원론은 엽관주의 극복·기술적 행정학, 일원론은 뉴딜·기능적 행정학입니다.
문제 42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②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③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④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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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에게 불리한 이슈가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봉쇄된다는 이론으로, 지배적 규범·절차의 강조, 폭력이나 위협, 편견의 동원 등이 수단이 됩니다.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자원이 한정되어 일부 문제만 의제로 채택된다는 설명은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관점으로, 엘리트의 의도적 봉쇄를 강조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무의사결정론은 바흐라흐와 바라츠, 엘리트의 의도적 의제 봉쇄입니다.
문제 43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③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④‘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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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심의·의결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치사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치입법권에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뿐 아니라 단체장의 규칙 제정권도 포함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부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이며, 제주시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입니다. 시험 포인트: 세종시·제주도는 단층제, 제주시·서귀포시는 행정시입니다.
문제 44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고객의 요구를 존중한다. ㄴ.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 개선을 중시한다. ㄷ. 집권화된 기획과 사후적 통제를 강조한다. ㄹ.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노력에서 개인적 노력으로 옮아간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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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고객의 요구를 중시하고, 무결점을 목표로 업무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관리 기법이므로 ㄱ, ㄴ은 옳습니다. TQM은 집권화된 기획과 사후 통제보다 분권화와 사전 예방적 품질관리를 강조하므로 ㄷ은 틀립니다. 또한 문제 해결의 주체가 개인에서 팀 단위의 집단적 노력으로 옮겨 가므로 ㄹ도 반대로 서술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TQM은 고객 중심, 지속적 개선, 사전 예방, 팀워크입니다.
문제 45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②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③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④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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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프렌치와 레이븐은 권력의 원천을 합법적·보상적·강압적·전문적·준거적 권력으로 나누었습니다. 강압적 권력은 처벌에 대한 공포에 기반하지만, 카리스마와 유사한 것은 강압적 권력이 아니라 준거적 권력입니다. 합법적 권력은 직위에 기반해 권한과 비슷하고, 전문적 권력은 지식·기술에서 나와 공식 직위와 꼭 일치하지 않으며, 준거적 권력은 닮고 싶은 사람에 대한 동일시에서 생깁니다. 시험 포인트: 카리스마는 준거적 권력, 공포는 강압적 권력입니다.
문제 46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등을 활용한다. ○ 개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①직무조사
②직무분석
③직무평가
④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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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직무평가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해 등급을 나누는 작업으로, 서열법·분류법·점수법·요소비교법을 사용하며 공정한 보수 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직무조사는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직무분석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군·직렬로 나누는 작업, 정급은 각 직위를 해당 직급에 배정하는 작업입니다. 시험 포인트: 직무분석은 종류(수직적 분류), 직무평가는 곤란성·책임도(수평적 분류)입니다.
문제 4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며 정책을 결정한다.
①만족모형
②점증모형
③최적모형
④혼합탐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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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국 재난 현황을 먼저 개략적으로 훑어본 뒤 복합 재난 지역만 골라 면밀히 살피는 방식은 에치오니의 혼합탐사모형입니다. 근본적 결정은 넓게 개괄하고, 세부적 결정은 좁은 범위를 깊이 검토해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합하였습니다. 만족모형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으면 결정하는 방식,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 최적모형은 초합리성까지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숲은 넓게, 나무는 자세히 = 혼합탐사모형입니다.
문제 48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 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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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 감사원에 통지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예산배정계획은 분기별로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며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 사용 권한을 주는 것은 배정이고,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 재무관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한과 대상도 법령 내용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 → 중앙관서, 재배정은 중앙관서 → 재무관입니다.
문제 49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②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③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④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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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신뢰성은 같은 대상을 반복 측정할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정도이고, 타당성은 측정하려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입니다.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므로, 신뢰성이 높아도 타당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성 없이 타당성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측정도구는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제1종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문제 50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③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④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전보는 같은 직급 안에서 보직을 바꾸는 수평적 이동이며,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둡니다. 겸임은 주로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기간은 3년이 아닙니다.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수평 이동으로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을 거치며, 인사 관할이 다른 기관 사이 이동은 전입·전출입니다.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 전 계급의 봉급이 지급됩니다. 시험 포인트: 전보는 같은 직급 내 이동, 전직은 직렬 변경으로 원칙적 시험 필요입니다.
문제 51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②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③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④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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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갈등을 진행단계로 나누면 잠재적 갈등, 지각된 갈등, 감정적 갈등, 표면화된 갈등, 갈등의 여파 순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은 잠재적 갈등이고, 지각된 갈등은 당사자가 갈등을 인지한 단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과업의 상호의존성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고전적 관점은 갈등을 역기능으로 보며,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폰디의 갈등 단계에서 조건·상황은 잠재적 갈등입니다.
문제 5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②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③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④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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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물건비 같은 지출 대상별로 편성해 무엇을 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주지 못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액을 정하고, 계획예산은 비용편익분석 등으로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하며, 영기준 예산은 의사결정단위 설정과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일에 대한 정보는 성과주의 예산, 통제 중심은 품목별 예산입니다.
문제 53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③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④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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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보건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대표적인 단체위임사무이고, 병역자원 관리는 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둘 다 기관위임사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로 사후적 통제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보건소 운영·예방접종은 단체위임, 병역·선거·호적 등은 기관위임입니다.
문제 54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법적ㆍ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 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한다.
②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③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ㆍ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④툴민(Toulmin)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 발견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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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 구조·조직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 규범, 관행, 문화까지 포함해 넓게 봅니다. 개인·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설명변수로 삼는 것은 행태론적 접근입니다. 행정을 자연·문화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며 개방성을 강조하는 것은 생태론적 접근입니다. 툴민의 논변적 접근은 주장과 근거의 논증 구조로 정책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는 방법이며 확실한 법칙 발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제도주의는 공식 제도, 신제도주의는 비공식 규범까지 포함합니다.
문제 55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ㄴ.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ㄷ.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합법성(legitimacy)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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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로 생긴 사회 전체의 효용(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커질수록 공익이 향상된다고 보며,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목적론적 윤리론에 속하므로 ㄱ, ㄴ은 옳습니다. 공리주의는 효용의 극대화를 중시하므로 합법성보다 효율성을 윤리적 행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ㄷ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공리주의는 결과 중심의 목적론, 의무론은 동기·원칙 중심입니다.
문제 56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③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④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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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책임운영기관은 1980년대 후반 영국의 Next Steps 개혁으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9년 관련 법률을 제정해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1970년대 영국, 1990년부터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성과 책임을 묻는 제도이며, 민영화가 어려운 공공성 높은 업무를 정부가 맡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가 성공 요건입니다. 시험 포인트: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이며 구성원은 공무원입니다.
문제 57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②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 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③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④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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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호그우드와 피터스의 분류에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의 실질적 내용이나 수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정책승계입니다. 정책유지는 기본 성격과 내용은 그대로 두고 수단 일부만 조정하는 경우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킹던의 세 흐름 결합, 무치아로니 모형의 이슈 맥락(환경적 요인), 대체 정책 없이 정책수단을 소멸시키는 정책종결에 관한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목표 유지·내용 변경은 정책승계, 기본 틀 유지는 정책유지입니다.
문제 58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②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③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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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처럼 특정 업무를 위해 별도 자격 기준으로 임용되는 경력직 외의 공무원이며, 일반임기제는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임기를 정해 채용하는 형태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 설명은 별정직의 근무상한연령과 채용 형태를 잘못 연결해 옳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비독립형 단독제 중앙인사기관이고, 전문경력관은 특수 직위의 일반직이며, 고위공무원단은 고위직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중앙인사기관입니다.
문제 59
정책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매개변수 － 독립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 ㄴ. 조절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ㄷ. 억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ㄹ. 허위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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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결합해 상호작용 효과를 일으키는 변수이고,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쳐 둘 사이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변수이므로 ㄴ, ㄹ은 옳습니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어 둘을 이어 주는 변수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억제변수는 실제 상관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이므로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매개변수는 독립변수 → 매개 → 종속변수의 연결고리입니다.
문제 60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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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며 기금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ㄱ은 옳습니다. 국채 발행 수입도 세입에 포함되어 세계잉여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아 ㄴ은 틀립니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 등에 먼저 쓰고 남은 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쓸 수 있을 뿐 전액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세계잉여금은 기금을 제외하며 사용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