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국가직 2015년 국가직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15년 국가직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
문항
국어
20
영어
20
한국사
20
행정법총론
20
행정학개론
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국어
문제 61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①내일 야유회 간데요?
②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③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④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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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던'은 과거에 직접 경험한 일을 회상하여 묻는 어미이므로 '그렇게 좋던?'은 어법에 맞습니다. 반면 내일 있을 야유회는 미래의 일이라 회상 어미 '-데'가 아니라 전해 들은 말을 옮기는 '-대'를 써서 '간대요'라고 해야 합니다. 또 직접 보고 말하는 경우는 회상의 '-데'를 써서 '잘하데', '크데요'로 적어야 하므로 '잘하대', '크대요'는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달할 때는 '-데'(회상), 남에게 들은 말을 전달할 때는 '-대'(-다고 해)를 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2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①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 하였기 때문이야.
②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③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④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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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내키는 대로'의 '대로'는 '-는' 뒤에서 '그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며 옳습니다. '도외시 하였기'는 '도외시하다'가 하나의 동사이므로 붙여 '도외시하였기'로 써야 합니다. '대리전으로 밖에는'은 '밖에'가 조사이므로 붙여 '대리전으로밖에는'이 되고, '회복될 지'의 '-ㄹ지'는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라 붙여 '회복될지'로 써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하다'가 붙은 동사와 조사 '밖에', 어미 '-ㄹ지'는 붙여 쓰고, 관형형 뒤의 의존명사 '대로'는 띄어 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3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①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③관계 조서 사본을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④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는 1년 유예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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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한하다'는 '~에 한하여'의 형태로 쓰이는 용언이어서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가 아니라 '참가 신청자에 한하여'로 써야 하므로 조사 쓰임이 옳지 않습니다.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처럼 기준의 출처를 나타내는 '에서', 관리 사무소처럼 처소를 나타내는 '에', 규정에도 불구하고처럼 '에도 불구하고'의 쓰임은 모두 자연스럽고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한하다'는 '에 한하여'로 쓰며 대상이 사람이어도 '에게 한하여'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4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은?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①격물치지(格物致知)
②본말전도(本末顚倒)
③유명무실(有名無實)
④돈오점수(頓悟漸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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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문은 비판적 사고가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해 문제 삼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이는 근본이 되는 것과 사소한 것의 위치를 바꾸어 다룬다는 의미의 본말전도와 통합니다. 격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 앎에 이른다는 뜻이고, 유명무실은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다는 뜻이며, 돈오점수는 갑자기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는 불교 용어입니다. 시험 포인트: 핵심은 외면한 채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는 태도가 '본말전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5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ㄱ.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 ㄴ.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ㄷ.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ㄹ.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 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①ㄱ-ㄴ-ㄷ-ㄹ
②ㄴ-ㄱ-ㄹ-ㄷ
③ㄷ-ㄹ-ㄱ-ㄴ
④ㄹ-ㄷ-ㄴ-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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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글의 흐름은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어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불을 만들고 밤 활동이 늘었다는 내용이 오고, '그 덕분에' 인류 문명이 발달했다는 결과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기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는 대가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일반적 사실, 전환, 긍정적 결과, 부정적 대가의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시험 포인트: 접속어 '그러나', '그 덕분에', '그 대신'의 앞뒤 관계를 따져 화제 제시 문장을 맨 앞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66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②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③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④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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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문제 67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물놀이는 사물(四物), 즉 꽹과리, 징, 장구, 북의 네 가지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와는 좀 다르다. 풍물놀이를 무대 공연에 맞게 변형한 것이 사물놀이인데, 풍물놀이가 대체로 자기 지역의 가락만을 연주하는 데 비해 사물놀이는 거의 전 지역의 가락을 모아 재구성해서 연주한다.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흔히 쟁쟁거리는 꽹과리를 천둥이나 번개에, 잦게 몰아가는 장구를 비에, 둥실대는 북을 구름에,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 징을 바람에 비유한다.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 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것이다.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를 ‘앉은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한다.
①사물놀이의 가치
②사물놀이의 소리
③사물놀이의 악기 종류
④사물놀이의 연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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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시문은 사물놀이가 꽹과리, 징, 장구, 북의 네 가지 타악기로 연주한다는 악기 종류, 꽹과리를 천둥이나 번개로 비유하는 등 소리에 관한 설명, 앉아서 하는 앉은반과 서서 하는 선반의 연주 형태를 다룹니다. 그러나 사물놀이가 지니는 문화적·예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나 설명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제시문에 없는 평가나 가치 판단은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글에 실제로 서술된 항목과의 대조가 핵심입니다.
문제 6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담화에서 화자는 발화를 통해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박’, ‘칭찬’, ‘비난’ 등의 의도를 전달한다. 이때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 발화,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한다.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아, 덥다.’라는 발화가 ‘창문을 열어라.’라는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자는 창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간접 발화는 유용하다.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①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이다.
②간접 발화의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
③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④요청할 때 청유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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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시문은 화자의 의도가 암시적으로 표현된 간접 발화가 맥락에 의존해 파악되고, 청자가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전략으로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또 공손하게 요구할 때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쓰면 공손함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는 내용은 글에 없으며, 간접 발화는 맥락을 통해 의도를 파악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시험 포인트: 간접 발화는 맥락 의존적이며 공손함 표현에 유용하다는 것이지 직접 발화보다 전달력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어서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탄다. 노둔하고 여윈 말을 얻게 되면 일이 비록 급하더라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하고 조심조심 금방 넘어질 듯 여겨서 개울이나 구렁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할 일이 적었다.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여 날래고 빠른 말을 얻게 되면 의기양양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고삐를 늦추어 달리니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여 매우 장쾌하지만 말에서 위험하게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의 소용에 쓰는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어떻겠는가? -이곡, ‘차마설(借馬說)’-
①경험을 통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②우의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③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④일상사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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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차마설은 말을 빌려 탄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이치를 깨닫고, 이를 소유물에 대한 태도로 확장해 주장을 펴는 글입니다. 경험에서 얻은 통찰이 돋보이고, 말 타는 일을 빌려 인간의 일을 말하는 우의적 기법을 쓰며, 일상사와 관련지어 설득력을 높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대상 사이의 유사점을 들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는 방식은 아니며, 노둔한 말과 날랜 말을 타는 마음 상태의 차이를 대비하여 깨달음을 이끌어 냅니다. 시험 포인트: 차마설은 경험에서 깨달음을 끌어내고 우의적 기법과 일상 소재로 주장을 전달하는 고전 수필입니다.
문제 70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다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①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②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생각한다.
③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 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④인생은 여행과 같다. 간혹 험난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한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없이 편안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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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문은 진리가 사상 체계에서 제일의 덕이듯 정의는 사회 제도에서 제일의 덕이라고 하며, 이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참되지 않으면 수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제도도 정의롭지 않으면 개혁되어야 한다고 비교합니다. 즉 서로 다른 두 대상의 공통점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같을 것이라 추론하는 유추의 방식입니다. 인생을 여행에 견주어 여행의 끝에 편안함을 느끼듯 죽음에서도 편안해질 것이라 말하는 글이 같은 유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유추는 한 대상의 속성을 근거로 유사한 다른 대상에도 같은 속성이 있다고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71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하나에 백 원씩 처주마.
②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처지네.
③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처대고 있지.
④오는 길에 처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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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처주마'의 '처'는 값을 셈하여 주다는 뜻의 동사 '치다'에 어미 '-어'가 붙은 말이어서 줄여 '쳐주마'로 써야 하므로 맞춤법에 맞지 않습니다. 반면 '처지네'는 동사 '처지다'의 활용형이고, '처대다'와 '처박히다'의 '처-'는 '마구'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가 붙은 말이어서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치다'의 활용형은 '쳐', 접두사 '처-'와 동사 '처지다'는 '처'로 적는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72
밑줄 친 부분 중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①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
②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
③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④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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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제 73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세 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하였다.
②아무리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③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겸손은 가끔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④결미에 제시된 결론이 모두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을 맺는다면 좀 더 긴밀한 구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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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분분-합치', '겸손-오만', '결미-모두(처음 부분)'는 각각 의견이 갈라지는 것과 하나로 합쳐지는 것, 낮춤과 거만함, 글의 끝부분과 처음 부분처럼 서로 뜻이 반대되는 반의 관계입니다. 반면 '사고'와 '비판'은 논리적 사고에 비판이 따른다는 맥락에서 쓰였을 뿐 뜻이 반대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관련된 개념의 관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밑줄 친 두 단어가 반의 관계인지 의미 관련 관계인지를 문맥에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74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그는 결단력이 없어 좌고우면(左顧右眄)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버렸다.
②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시도하고 있다.
③그 친구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④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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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하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일에는 맞지 않아 쓰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좌고우면은 이리저리 돌아보며 결단을 못 내린다는 뜻으로, 암중모색은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듯 방법을 은밀히 찾는다는 뜻으로, 침소봉대는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한다는 뜻으로 각각 문맥에 알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연목구어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헛된 노력을 뜻하며 어려움을 딛고 이룬 성공에는 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동(三冬)에 ㉠베옷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볕뉘도 쬔 적이 없건마는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①㉠: 화자의 처지나 생활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②㉡: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③㉢: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이다.
④㉣: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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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눈비는 삼동에 암혈에서 맞는 시련이자 화자가 겪는 고난을 보여 주는 소재이지, 화자와 중심 대상(임금)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베옷은 화자의 가난한 처지와 생활을 짐작하게 하고, 해가 지는 공간인 서산은 화자가 머무는 암혈과 구별되는 임금이 있는 곳이며, '눈물겨워'는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입니다. 시험 포인트: 눈비는 화자가 겪는 시련을 나타내는 소재이지 화자와 임금을 잇는 매개체가 아니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76
(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개살구’, ‘잠’, ‘새파랗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 ‘살구’, ‘자-’, ‘파랗-’에 ‘개-’, ‘-ㅁ’, ‘새-’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반면, ( ) 등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파생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
①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②면도칼, 서릿발, 쉰둥이, 장난기
③깍두기, 선생님, 작은형, 핫바지
④김치찌개, 돌다리, 시나브로, 암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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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합성어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어근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고추장(고추+장), 놀이터(놀이+터), 손짓(손+짓), 장군감(장군+감)은 모두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나머지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가 섞여 있어 맞지 않습니다. 쉰둥이는 '-둥이', 장난기는 '-기', 선생님은 '-님', 핫바지는 '핫-'이 붙은 파생어입니다. 시험 포인트: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은 구성이므로 직접 구성 요소에 접사가 있는지의 확인이 핵심입니다.
문제 77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매일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나아가 지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①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어.
②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③과거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
④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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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시문은 현대 사회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세상이라는 점을 설명한 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인문학이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말하고 있다는 반응이 적절합니다. 문제점을 부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과거와 현대를 구체적으로 대조한다거나, 소통의 장애를 주요 특징으로 든다는 반응은 글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글의 마지막 문장에 드러난 주장(인문학의 실질적 지침 제공)이 글의 중심 내용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7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서술한다.
②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③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인터넷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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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료는 인터넷의 순기능으로 다양한 정보 습득,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등이, 역기능으로 욕설·비방·허위 사실 유포, 성인 음란물 유통, 개인 정보 유출 등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보안 강화, 타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윤리 교육의 필요성은 자료에 근거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 사용 자체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순기능 응답도 높은 자료와 맞지 않는 지나친 결론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료 활용 문제는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 안에서 결론을 이끌어야 하고 지나친 일반화나 극단적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9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용악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한다. ‘그리움’은 몹시 추웠던 그해 겨울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용악, ‘그리움’-
①㉠은 자신이 떠나온 공간인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②㉡은 고향에 남겨 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는 표현이겠군.
③㉢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겠군.
④㉣은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이겠군.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이 시에서 '잠'은 고향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눈이 오는지 궁금해 잠을 깬다는 맥락에서 쓰였고,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쪽'은 화자가 떠나온 고향을, '너'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가리키며, '이러한 밤'은 잉크병이 얼 정도로 추운 밤에도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시험 포인트: 시어 해석은 보기의 창작 배경과 시 전체의 정서인 그리움에 맞아야 하며 절망처럼 정서를 과장한 해석은 부적절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0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 액자’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2000년이 된 기념으로 ○○화랑에서 화가 200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가 보내 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 화백의 그림을 바로 예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은데 병 속에 세 명이 들어가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 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큐레이터의 걱정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내가 아는 어떤 애호가는 좋은 액자를 꾸준히 모은다. 갖고 있는 그림의 액자를 바꾸기 위해.
①유명 인사들의 사회적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들은 그 요인으로 하나같이 좋은 습관을 든다.-‘성공:습관’
②나는 가끔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다양하게 쌓아 본다. 책의 무거움, 진부함, 지루함을 해소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책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책 : 장난감 블록’
③로댕은 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돌 속의 손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지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로댕은 다시 새 돌을 꺼내 바라봅니다.-‘돌 : 손’
④인간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몇 초 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차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내면: 옷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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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문에서 액자는 그림을 돋보이게 하고 답답해 보이지 않게 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그림을 더 잘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몇 초 만에 호감도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내면을 돋보이게 하는 옷차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성공과 습관은 원인과 결과, 책과 장난감 블록은 책을 바라보는 비유, 돌과 손은 재료와 만들려는 형상의 관계로 서로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그림:액자'는 본질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의 관계이며 내면을 돋보이게 하는 옷차림과 같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영어
문제 81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young knight was so ________ at being called a coward that he charged forward with his sword in hand.
①aloof
②incensed
③unbiased
④unpreten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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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빈칸은 젊은 기사가 겁쟁이라고 불린 데 대해 칼을 들고 앞으로 돌진했다는 결과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몹시 화가 났다는 뜻의 incensed가 알맞습니다. aloof는 냉담한, unbiased는 편견 없는, unpretentious는 허세 부리지 않는 뜻이라 돌진하는 행동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be incensed at은 '~에 격분하다'라는 뜻이며 so ~ that 구문의 원인과 결과 호응의 확인이 핵심입니다.
문제 82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Back in the mid-1970s, an American computer scientist called John Holland _________ the idea of using the theory of evolution to solve notoriously difficult problems in science.
①took on
②got on
③put upon
④hit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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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70년대 중반 존 홀랜드가 진화론을 이용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문맥이므로, '우연히 생각해 내다'를 뜻하는 hit upon이 알맞습니다. take on은 떠맡다, get on은 타다·잘 지내다, put upon은 부당하게 부려먹다는 뜻이어서 idea를 목적어로 하는 이 문장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hit upon은 '(좋은 생각 등을) 문득 떠올리다'라는 뜻의 구동사입니다.
문제 83
내용의 흐름상 적절하지 못한 문장은?
Of equal importance in wars of conquest were the germs that evolved in human societies with domestic animals. ①Infectious diseases like smallpox, measles, and flu arose as specialized germs of humans, derived by mutations of very similar ancestral germs that had infected animals. ②The most direct contribution of plant and animal domestication to wars of conquest was from Eurasia's horses, whose military role made them the jeeps and Sherman tanks of ancient warfare on that continent. ③The humans who domesticated animals were the first to fall victim to the newly evolved germs, but those humans then evolved substantial resistance to the new disease. ④When such partly immune people came into contact with others who had had no previous exposure to the germs, epidemics resulted in which up to 99 percent of the previously unexposed population was killed. Germs thus acquired ultimately from domestic animals played decisive roles in the European conquests of Native Americans, Australians, South Africans, and Pacific islanders.
①①
②②
③③
④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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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 글은 가축을 기르는 인간 사회에서 진화한 병원균이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천연두·홍역·독감 같은 전염병의 기원, 가축을 기른 사람들이 먼저 감염되어 저항력을 얻은 과정, 부분 면역자가 접촉한 미노출 집단에서 일어난 전염병 유행을 순서대로 서술합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에서 유라시아의 말이 군사적 역할을 했다는 문장은 병원균이라는 중심 소재에서 벗어나므로 흐름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글의 중심 소재(가축 유래 병원균)에서 벗어난 문장을 찾는 것이 무관한 문장 고르기의 핵심입니다.
문제 8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ryone knows what the Mona Lisa and Michelangelo's David look like - or do we? They are reproduced so often that we may feel we know them even if we have never been to Paris or Florence. Each has countless spoofs - David in boxer shorts or the Mona Lisa with a mustache. Art reproductions are ubiquitous. We can now sit in our pajamas while enjoying virtual tours of galleries and museums around the world via the Web and CD-ROM. We can explore genres and painters and zoom in to scrutinize details. The Louvre's Website offers spectacular 360-degree panoramas of artworks like the Venus de Milo. Such tours may become ever more multi-sensory by drawing on virtual reality technology, which includes things like goggles and gloves. Lighting and stage set designers, like architects, already use this technology in their work.
①Should We Ban Art Reproductions?
②Why Are Virtual Artworks So Popular?
③Art: More Widely Accessible Than Ever!
④Secrets of Vanished Galleries and Muse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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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 글은 모나리자와 다비드상이 널리 복제되고 있으며, 웹과 CD-ROM을 통해 집에서도 전 세계 미술관을 가상으로 관람할 수 있고 가상현실 기술로 더 다감각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미술이 그 어느 때보다 널리 접근 가능해졌다는 제목이 가장 적절합니다. 복제 금지, 가상 작품의 인기 이유, 사라진 미술관의 비밀은 글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목 문제는 글 전체가 반복해서 말하는 핵심인 복제와 가상 관람으로 인한 접근성 확대를 포괄하는 선택지가 정답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5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①The main reason I stopped smoking was that all my friends had already stopped smoking.
②That a husband understands a wife does not mean they are necessarily compatible.
③The package, having wrong addressed, reached him late and damaged.
④She wants her husband to buy two dozen of eggs on his way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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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The package, having wrong addressed에서 분사구문의 주어인 package는 주소가 잘못 쓰인 대상이므로 수동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완료 수동 분사구문은 having been wrongly addressed가 되어야 하며 부사도 wrong이 아니라 wrongly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법에 맞습니다. 주절 안의 명사절을 이끄는 that, 주어 자리의 명사절 That ~, 단위 명사 dozen 뒤에 of 없이 two dozen eggs로 쓰는 표현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분사구문의 능동·수동 판단과 단위 명사 dozen의 쓰임(two dozen eggs)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86
어법상 옳은 것은?
①China's imports of Russian oil skyrocketed by 36 percent in 2014.
②Sleeping has long been tied to improve memory among humans.
③Last night, she nearly escaped from running over by a car.
④The failure is reminiscent of the problems surrounded the causes of the fatal space shuttle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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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skyrocket by 36 percent는 36퍼센트만큼 급증했다는 뜻으로 올바른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be tied to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improve가 아니라 improved memory나 improving memory가 되어야 하고, escaped from running over는 주어가 차에 치이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being run over가 되어야 합니다. problems surrounded the causes에는 동사가 이중으로 쓰였으므로 surrounding으로 고쳐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치사 뒤 동명사의 능동·수동 형태와 현재분사·과거분사의 후치수식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87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What business is on your mind? B: Do you think that owning a flower shop has good prospects nowadays? A: It could. But have you prepared yourself mentally and financially? 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Good! Then you should choose a strategic place and the right segment too. You must do a thorough research to have a good result. B: I know that. It’s much easier to start a business than to run it well.
①I plan to go to the hospital tomorrow
②I can't be like that! I must strive to get a job
③I'm ready to start with what I have and take a chance
④I don't want to think about starting my ow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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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꽃집 창업을 고려하는 B가 정신적·재정적 준비를 했는지 묻는 A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빈칸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A가 장소와 구체적 업종을 정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조언하고 있으므로, B는 이미 가진 것으로 시작해 모험을 해 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간다거나, 취업하려 한다거나, 창업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대답은 뒤의 대화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화문 빈칸은 앞 질문에 대한 답이면서 뒤 응답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의 확인이 핵심입니다.
문제 88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 What's that noise? W: Noise? I don't hear anything. M: Listen closely. I hear some noise. _________________. W: Oh, let's stop and see. M: Look! A piece of glass is in the right front wheel. W: Really? Umm... You're right. What are we going to do? M: Don't worry. I got some experience in changing tires.
①I gave my customers sound advice
②Maybe air is escaping from the tire
③I think the mechanic has an appointment
④Oh! Your phone is ringing in vibr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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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남자가 이상한 소음이 난다고 하고 둘이 차를 세워 살펴본 결과 오른쪽 앞바퀴에 유리 조각이 박혀 있음을 발견하며, 남자는 타이어 교체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타이어에서 공기가 새는 것 같다는 말이 알맞습니다. 고객에게 건실한 조언을 했다거나, 정비사의 약속이 있다거나, 전화가 진동 모드로 울린다는 말은 소음과 바퀴 점검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화의 이후 전개(바퀴의 유리 조각, 타이어 교체)를 단서로 빈칸 발언의 내용을 추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89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can in consequence establish relations with almost all sorts of them.
Reptiles and fish may no doubt be found in swarms and shoals; they have been hatched in quantities and similar conditions have kept them together. In the case of social and gregarious mammals, the association arises not simply from a community of external forces but is sustained by an inner impulse. They are not merely like one another and so found in the same places at the same times; they like one another and so they keep together. This difference between the reptile world and the world of our human minds is one our sympathies seem unable to pass. ( A ) We cannot conceive in ourselves the swift uncomplicated urgency of a reptile's instinctive motives, its appetites, fears and hates. ( B ) We cannot understand them in their simplicity because all our motives are complicated; ours are balances and resultants and not simply urgencies. ( C ) But the mammals and birds have self-restraint and consideration for other individuals, a social appeal, a self-control that is, at its lower level, after our own fashion. ( D ) When they suffer they utter cries and make movements that rouse our feelings. We can make pets of them with a mutual recognition. They can be tamed to self-restraint towards us, domesticated and taught.
①A
②B
③C
④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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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어진 문장 'We can in consequence establish relations with almost all sorts of them'의 them은 앞에서 언급된 포유류와 조류를 가리키고, in consequence는 그 앞의 내용이 원인임을 뜻합니다. 포유류와 조류는 자기 절제와 타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는 문장 뒤에 와야 하며, 이어지는 문장이 그것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는 울음을 내고 애완동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여 관계 형성을 구체화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포유류와 조류의 특성을 설명한 문장 바로 뒤, 즉 'When they suffer'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삽입 문제는 지시어 them과 연결어 in consequence의 앞뒤 호응이 위치를 정하는 근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0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understorms are extremely common in many parts of the world, for example, throughout most of North America. Updrafts of warm air set off these storms.
(A) This more buoyant air then rises and carries water vapor to higher altitudes. The air cools as it rises, and the water vapor condenses and starts to drop as rain. As the rain falls, it pulls air along with it and turns part of the draft downward. (B) An updraft may start over ground that is more intensely heated by the sun than the land surrounding the area. Bare, rocky, or paved areas, for example, usually have updrafts above them. The air in contact with the ground heats up and thus becomes lighter, more buoyant, than the air surrounding it. (C) The draft may turn upward again and send the rain churning around in the cloud. Some of it may freeze to hail. Sooner or later, the water droplets grow heavy enough to resist the updrafts and fall to the ground, pulling air in the form of downdrafts with them.
①(A)-(C)-(B)
②(B)-(A)-(C)
③(B)-(C)-(A)
④(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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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어진 글은 뇌우가 상승 기류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으므로 곧바로 상승 기류가 시작되는 조건을 설명하는 글이 이어져야 합니다. 햇빛에 더 강하게 달궈진 지면 위에서 공기가 가열되어 가벼워진다는 내용이 먼저 오고, 그 더 부력이 큰 공기가 위로 올라가 수증기가 응결해 비가 내리며 비가 하강 기류를 만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강 기류가 다시 위로 향하고 우박이 생기다가 결국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승 기류의 시작, 상승과 응결, 하강 기류의 순환 순서가 알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This more buoyant air처럼 앞 문장을 받는 지시 표현과 시간 순서의 연결어가 글의 순서를 결정하는 단서입니다.
문제 9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He took out a picture from his drawer and kissed it with deep reverence, folded it meticulously in a white silk kerchief, and placed it inside his shirt next to his heart.
①carefully
②hurriedly
③decisively
④delight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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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meticulously는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라는 뜻으로, 사진을 깊은 존경으로 입 맞춘 뒤 흰 비단 손수건에 접어 가슴께에 넣는 동작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말은 carefully입니다. hurriedly는 서둘러, decisively는 결단력 있게, delightfully는 즐겁게라는 뜻으로 사진을 소중히 다루는 문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meticulously는 '꼼꼼하게, 세심하게'라는 뜻으로 carefully와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문제 92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The company cannot expect me to move my home and family at the drop of a hat.
①immediately
②punctually
③hesitantly
④period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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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at the drop of a hat은 '신호가 떨어지면 곧바로', 즉 즉석에서 지체 없이라는 뜻의 관용구입니다. 회사가 집과 가족을 이사시키라고 즉각 요구할 수는 없다는 문맥이므로 immediately가 가장 가깝습니다. punctually는 시간을 엄수해, hesitantly는 주저하며, periodically는 주기적으로라는 뜻으로 관용구의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at the drop of a hat은 '주저 없이 곧바로'라는 뜻이며 immediately와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merica gets 97% of its limes from Mexico, and a combination of bad weather and disease has sent that supply plummeting and prices skyrocketing. A 40-lb. (18kg) box of limes that cost the local restaurateurs about $20 late last year now goes for $120. In April, the average retail price for a lime hit 56 cents, more than double the price last year. Across the U.S., bars and restaurants are rationing their supply or, like Alaska Airlines, eliminating limes altogether. In Mexico, the value spike is attracting criminals, forcing growers to guard their limited supply of "green gold" from drug cartels. Business owners who depend on citrus are hoping that spring growth will soon bring costs back to normal.
①An Irreversible Change in Wholesale Price of Lime
②Mexican Lime Cartel Spreading to the U.S.
③Americans Eat More Limes than Ever
④A Costly Lime 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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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이 글은 미국이 라임의 97퍼센트를 멕시코에서 들여오는데 나쁜 날씨와 병충해로 공급이 급감해 가격이 폭등했고, 식당과 바가 공급을 제한하거나 라임을 아예 없애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값비싼 라임 부족이라는 제목이 적절합니다. 가격 변화가 되돌릴 수 없다거나, 마약 카르텔이 미국으로 퍼진다거나, 미국인이 라임을 더 많이 먹는다는 내용은 글에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목 문제는 글 전체의 핵심 현상인 공급 급감과 가격 폭등을 담아야 하며 부분적 내용이나 과장된 해석은 오답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4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Print, however, with its standard format and type, introduced exact mass reproduction.
Print transformed how knowledge itself was understood and transmitted. A manuscript is a unique and unreproducible object. ( A ) This meant that two readers separated by distance could discuss and compare identical books, right down to a specific word on a particular page. ( B ) With the introduction of consistent pagination, indexes, alphabetic ordering, and bibliographies (all unthinkable in manuscript), knowledge itself was slowly repackaged. ( C ) Textual scholarship became a cumulative science, as scholars could now gather manuscripts of, say, Aristotle's Politics and print a standard authoritative edition based on a comparison of all available copies. ( D ) This also led to the phenomenon of new and revised editions.
①A
②B
③C
④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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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어진 문장 'Print, however, with its standard format and type, introduced exact mass reproduction'은 however를 통해 필사본이 유일하고 복제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앞 문장과 대조되며, 인쇄술이 정확한 대량 복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을 이끕니다. 이어서 '이것은 떨어져 있는 두 독자가 동일한 책을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문장이 This meant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필사본에 관한 문장 바로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삽입 문제는 역접어 however로 앞 내용과 대조되는지와 뒤의 This meant가 받는 내용의 확인이 핵심입니다.
문제 9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he WAIS-R is made up of eleven subtests, or scales. The subtests of the WAIS-R are arranged by the type of ability or skill being tested. The subtests are organized into two categories. Six subtests define the verbal scale, and five subtests constitute a performance scale. We can compute three scores: a verbal score, a performance score, and a total (or full-scale) score. The total score can be taken as an approximation of general intellectual ability. To administer the WAIS-R, you present each of the eleven subtests to your subject. The items within each subtest are arranged in order of difficulty. You start with relatively easy items, and then you progress to more difficult ones. You stop administering any one subtest when your subject fails a specified number of items in a row. You alternate between verbal and performance subtests. The whole process takes up to an hour and a half.
①The WAIS-R has eleven subtests, each of which has two main parts.
②Several subtests with higher scores among the eleven ones should be presented.
③The items of each subtest in the WAIS-R begin from easy and continue on to more difficult ones.
④Subjects take all of the verbal subtests first and then all of the performance sub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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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글에 따르면 WAIS-R의 각 하위검사 문항은 난이도 순서로 배열되어 쉬운 문항에서 시작해 어려운 문항으로 진행됩니다. 하위검사는 열한 개이지만 각각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내용은 없고, 언어성과 동작성의 두 범주로 나뉘는 것은 전체 하위검사입니다. 점수가 높은 하위검사만 실시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언어성 하위검사와 동작성 하위검사를 번갈아 실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언어성 검사를 먼저 모두 실시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글의 세부 정보인 난이도 순서와 번갈아 실시한다는 내용을 선택지와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96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은?
Language is saturated with implicit metaphors like "Events are objects and time is space." Indeed, space turns out to be a conceptual vehicle not just for time but for many kinds of states and circumstances. Just as a meeting can be moved from 3:00 to 4:00, a traffic light can go from green to red, a person can go from flipping burgers to running a corporation, and the economy can go from bad to worse. Metaphor is so widespread in language that it's hard to find expressions for abstract ideas that are not metaphorical. Does it imply that even our wispiest concepts are represented in the mind as hunks of matter that we move around on a mental stage? Does it say that rival claims about the world can never be true or false but can only be _____________________? Few things in life cannot be characterized in terms of variables and the causation of changes in them.
①proven to be always true in all circumstances
②irreversible and established truths that cannot be disputed
③subject to scientific testings for their authenticity and clarity
④alternative metaphors that frame a situation in different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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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글은 언어에 시간과 공간 등 은유가 널리 스며 있어 추상적 개념을 은유 없이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세계에 대한 경쟁하는 주장들이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없고 단지 무엇일 뿐이냐고 묻습니다. 은유가 상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틀 지운다는 맥락이므로 빈칸에는 상황을 달리 틀 짓는 대안적 은유가 알맞습니다. 항상 참이라거나 논박할 수 없는 진리라거나 과학적 검증 대상이라는 내용은 참·거짓을 가릴 수 없다는 흐름과 어긋납니다. 시험 포인트: 빈칸 문제는 'can never be true or false but can only be'라는 구조에 비추어 앞 내용과 호응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97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①가능한 모든 일자리를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Despite searching for every job opening possible, he could not find a suitable job.
②당신이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최선책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find out if you can trust somebody is to trust that person.
③미각의 민감성은 개인의 음식 섭취와 체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Taste sensitivity is largely influenced by food intake and body weight of individuals.
④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성장하고 학습하는 데 알맞은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Parent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 right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to grow and lear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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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미각의 민감성이 음식 섭취와 체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문장은 민감성이 원인이고 음식 섭취와 체중이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시된 영문은 Taste sensitivity is largely influenced by food intake and body weight로 쓰여 영향을 주고받는 방향이 반대가 되므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Taste sensitivity greatly influences individuals' food intake and body weight처럼 써야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말과 의미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영작 문제는 영향과 원인·결과의 방향이 우리말과 일치하는지, 수동태 전환이 의미를 뒤바꾸지 않는지의 확인이 핵심입니다.
문제 98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①그는 자신의 정적들을 투옥시켰다. →He had his political enemies imprisoned.
②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다. →There can be no true liberty unless there is economic liberty.
③나는 가능하면 빨리 당신과 거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I look forward to doing business with you as soon as possible.
④3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그는 다시는 고향을 못 볼 거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When he left his hometown thirty years ago, little does he dream that he could never see i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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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little과 같은 부정어가 문두에 나오면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되며 시제도 문맥에 맞아야 합니다. 30년 전 고향을 떠날 때의 일이므로 little did he dream으로 과거형이어야 하는데 little does he dream은 현재형이라 시제가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사역의 have + 목적어 + 과거분사, There can be no ~ unless, look forward to doing 구문이 모두 올바르게 쓰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정어 문두 도치에서는 시제와 조동사 일치를 확인해야 하며 look forward to 뒤에는 동명사가 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9
다음 글의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The chimpanzee-who puts two sticks together in order to get at a banana because no one of the two is long enough to do the job-uses intelligence. So do we all when we go about our business, "figuring out" how to do things. Intelligence, in this sense, is taking things for granted as they are, making combinations which have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ir manipulation; intelligence is thought in the service of biological survival. Reason, ㉠ , aims at understanding; it tries to find out what is beneath the surface, to recognize the kernel, the essence of the reality which surrounds us. Reason is not without a function, but its function is not to further physical as much as mental and spiritual existence. ㉡ , often in individual and social life, reason is required in order to predict (considering that prediction often depends on recognition of forces which operate underneath the surface), and prediction sometimes is necessary even for physical survival.
| ㉠ | ㉡ |
①for example | Therefore
②in the same way | Likewise
③consequently | As a result
④on the other hand |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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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첫 부분은 침팬지처럼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지능을 설명하고, 이어서 이성은 표면 아래의 본질을 이해하려 한다고 하여 지능과 대조됩니다. 따라서 첫 빈칸에는 대조를 나타내는 on the other hand가 알맞습니다. 다음 빈칸 뒤에서는 이성이 신체 생존보다는 정신적 존재에 기여한다는 앞 내용에 반해, 개인과 사회생활에서 예측하기 위해 이성이 필요하며 때로는 신체적 생존에도 필요하다고 하므로 역접의 however가 알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빈칸 앞뒤의 논리 관계(대조, 역접)를 파악하여 연결어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0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ast of the Mississippi, the land rises slowly into the foothills of the Appalachian Mountains. At the edge of the Canadian plains, the Canadian Shield, a giant core of rock centered on the Hudson and James Bays, anchors the continent. The stony land of the Shield makes up the eastern half of Canada and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In northern Quebec, the Canadian Shield descends to the Hudson Bay. The heavily eroded Appalachian Mountains are North America's oldest mountains and the continent's second-longest mountain range. They extend about 1,500 miles from Quebec to central Alabama. Coastal lowlands lie east and south of the Appalachians. Between the mountains and the coastal lowlands lies a wide area of rolling hills. Many rivers cut through the Piedmont and flow across to the Atlantic Coastal Plain in the Carolinas.
①Centered on the Hudson and James Bays is a giant core of rock, the Canadian Shield.
②The Appalachian Mountains are North America's longest mountain range.
③From Quebec to central Alabama, the Appalachian Mountains stretch.
④The Piedmont is traversed by many rivers that flow toward the 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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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글은 애팔래치아 산맥이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산맥이자 두 번째로 긴 산맥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애팔래치아 산맥이 북미에서 가장 긴 산맥이라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순상지는 허드슨만과 제임스만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암석 핵이고, 애팔래치아는 퀘벡에서 앨라배마 중부까지 뻗어 있으며, 피드먼트에는 많은 강이 가로질러 대서양 해안 평원으로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최상급과 서수 표현인 oldest, second-longest처럼 세부 수치와 순서를 선택지와 정확히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사
문제 1
고려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천민 출신인 이의민이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②외거 노비가 재산을 늘려, 그 처지가 양인과 유사해질 수 있었다.
③지방 향리의 자제가 과거(科擧)를 통해 귀족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④향ㆍ부곡ㆍ소의 백성도 일반 군현민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ㆍ공납ㆍ역을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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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향·부곡·소는 고려 시대에 일반 군현과 구별되어 설치된 특수 행정 구역입니다. 그곳의 백성은 신분상 양인이었지만 일반 군현민에 비해 열악한 신분적 처지에 놓여 있었고, 국학 입학이나 관직 진출 같은 사회적 진출에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는 금·은·종이·자기 같은 수공업품과 광산물, 지방 특산물을 생산하여 국가에 바치는 역을 졌습니다. 따라서 향·부곡·소의 백성이 일반 군현민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공납·역을 부담했다는 설명은 고려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습니다. 반면 천민 출신 이의민이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된 일, 외거 노비가 재산을 모아 양인에 가까운 처지가 된 일, 향리의 자제가 과거를 통해 귀족 대열에 오른 일은 신분 이동이 가능했던 고려 사회의 모습입니다. 시험 포인트: 향·부곡·소의 백성은 양인이면서도 일반 군현민보다 차별을 받았고, 소는 특산물 생산의 역을 졌다는 점입니다.
문제 2
조선 전기(15~16세기) 사림의 향촌을 주도하기 위한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도덕과 의례의 기본 서적인 『소학』을 보급하였다.
②향사례(鄕射禮),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③향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향촌을 교화하였다.
④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고, 문중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를 많이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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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세기 사림은 『소학』 보급, 향약 시행, 향사례·향음주례 실시, 향회를 통한 결속 등으로 향촌을 교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서원과 사우가 널리 세워진 것은 16세기 중후반 이후 사림이 서원을 향촌 교화와 결속의 거점으로 삼으면서이고, 문중 중심의 서원·사우 건립과 동약이 확산된 것은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조선 전기 사림의 동향으로 문중 중심의 서원·사우 건립을 든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사림의 향촌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림의 향촌 주도 수단은 소학 보급, 향약, 향사례·향음주례, 향회이며 문중 중심 조직화는 후기의 현상입니다.
문제 3
과전법과 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신전, 휼양전을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하였다.
②공음전을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주어 세습을 허용하였다.
③세조대에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④성종대에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여 전주의 직접 수조를 지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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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시행된 토지 제도로, 경기 지역의 토지를 관료에게 수조권 형태로 지급했고 죽은 관료의 처와 자녀에게 수신전·휼양전을 주어 일부 세습을 허용했습니다. 5품 이상 관료에게 주어 세습을 허용한 공음전은 고려 시대 제도이며 과전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뀌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었고, 성종 때 관수관급제를 실시해 국가가 수조권자 대신 조를 거두어 지급함으로써 전주의 직접 수조를 막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음전은 고려의 세습 토지이고 과전법에서는 수신전·휼양전으로 일부 세습되었다는 차이를 구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4
다음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한 연표이다.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가)-황토현 전투
②(나)-청ㆍ일 전쟁의 발발
③(다)-남ㆍ북접군의 논산 집결
④(라)-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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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제 5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라 지증왕 3년의 순장 금지 사료(史料) ○ 신라 무덤에서 출토한 순장 대용(代用) 흙인형
①전쟁 노비의 소멸로 순장할 대상이 없어졌다.
②농업생산력의 상승에 따라 노동력을 중시하였다.
③죽음에 대한 의식(儀式)에 도교 사상이 반영되었다.
④왕실은 귀족층의 사치와 허례허식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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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증왕 3년(502)에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장려했다는 사료와, 순장을 대신해 사람 모양 흙인형을 무덤에 묻었다는 유물은 노동력을 사람을 죽여 묻는 대신 살려서 쓰는 쪽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줍니다. 우경 보급 등으로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노동력의 가치가 커졌다는 해석이 가장 적절합니다. 순장 대용 유물은 노비의 소멸이나 도교의 영향, 귀족의 사치 억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전쟁 노비가 없어졌다는 설명도 자료에서 도출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라 지증왕의 순장 금지는 우경 장려와 함께 농업 생산력 상승으로 노동력을 중시하게 된 결과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 시대의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 유적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잡곡류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농경의 발달로 수렵과 어로가 경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한편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드는 등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①생산물의 분배 과정에서 사유 재산 제도가 등장하였다.
②마을 주변에 방어 및 의례 목적으로 환호(도랑)를 두르기도 하였다.
③흑요석의 출토 사례로 보아 원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집자리는 주거용 외에 창고, 작업장, 집회소, 공공 의식 장소 등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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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 유적에서 탄화된 좁쌀이 나오고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과 그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신석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흑요석이 출토되는 사례로 보아 먼 지역 사이의 교류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물 분배 과정에서 사유 재산이 등장한 것과 마을 주변에 방어용 환호를 두른 것은 청동기 시대의 모습이고, 집자리가 창고·작업장·집회소 등 다양한 용도로 나뉘어 확인되는 것도 청동기 시대의 마을 구조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와 뼈바늘, 원시 농경과 흑요석을 통한 원거리 교류가 핵심이며 사유 재산·환호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문제 7
조선 전기(15∼16세기) 중앙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붕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집되었다.
②삼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③사화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환국정치가 시작되었다.
④합리적인 인사 행정 제도가 갖추어져 이전 시기보다 관료제적 성격이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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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환국정치는 숙종 때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처럼 집권 붕당이 급격히 교체되던 현상으로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조선 전기 사화는 훈구와 사림 사이의 갈등으로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이며 환국정치의 시작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붕당이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형성된 점, 삼사가 언론과 견제로 권력 독점과 부정을 막은 점, 인사 행정 제도가 정비되어 관료제의 성격이 강해진 점은 조선 전기 중앙 정치의 특징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화는 조선 전기의 훈구·사림 갈등이고 환국은 숙종 때 붕당 간 정권 교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8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령을 나누어 파견하여, (현지에) 가서 백성의 이해(利害)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도 통일한 뒤에 외관(外官)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건국) 초창기였기 때문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건대, 지방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며 포악하게 굴어, 백성들이 명령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외관을 두시기 바랍니다.
①서경 천도를 추진하였다.
②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확립하였다.
③지방 교육을 위해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④유교 이념과는 별도로 연등회, 팔관회 행사를 장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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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 토호가 공무를 빙자해 백성을 침해하므로 수령을 파견해 백성의 이해를 살피게 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인 왕은 고려 성종입니다. 성종은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으며, 지방 교육을 위해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보냈습니다. 서경 천도는 묘청 등이 인종 때 추진했고, 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확립한 왕은 현종입니다. 연등회와 팔관회는 성종이 유교 정치를 내세워 일시 폐지했으며 장려한 것은 태조 때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려 성종은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경학박사를 보내 유교 정치를 강화한 왕입니다.
문제 9
신라 승려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은(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일심(一心)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들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며,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 ㉡ )은(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고,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①㉠은 미륵 신앙을 전파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②㉠은 무애가라는 노래를 유포하며 일반 백성을 교화하였다.
③㉡은 관음 신앙과 함께 아미타 신앙을 화엄 교단의 주요 신앙으로 삼았다.
④㉡은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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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은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으로 여러 종파의 대립을 조화시키려 한 원효이고, ㉡은 화엄 사상을 정립하고 교단을 이끈 의상입니다. 원효는 무애가를 부르며 아미타 신앙을 전파해 불교 대중화에 힘썼으나, 미륵 신앙을 전파하며 대중화를 연 인물로 보는 설명은 원효에 맞지 않습니다. 의상은 관음 신앙과 아미타 신앙을 화엄 교단의 주요 신앙으로 삼았고, 문무왕이 도성을 새로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의 고통을 이유로 만류했다고 전해집니다. 시험 포인트: 원효는 일심·화쟁과 무애가를 통한 아미타 신앙 대중화, 의상은 화엄 사상과 관음·아미타 신앙이 핵심입니다.
문제 10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독립 운동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비밀 결사의 형태로 독립 운동 단체가 결성되었다.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 모두 이러한 비밀 결사 단체였다.
①㉠은 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②㉡은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 조직되었다.
③㉠과 ㉡은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단체이다.
④㉠은 박상진을 중심으로, ㉡은 임병찬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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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독립의군부는 1912년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국내에서 조직한 복벽주의 단체이고, 대한광복회는 1915년 박상진 등이 국내에서 결성한 공화주의 단체입니다. 두 단체는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비밀 결사라는 점이 공통입니다.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은 독립의군부가 아니라 대한광복회이고,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 조직된 것은 독립의군부입니다. 또 박상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은 대한광복회, 임병찬을 중심으로 한 조직은 독립의군부입니다. 시험 포인트: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의 복벽주의 단체,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의 공화주의 단체로 둘 다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입니다.
문제 11
통일신라의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신문왕 대에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②주(州)에는 지방 감찰관으로 보이는 외사정이 배치되었다.
③5소경을 전략적 요충지에 두고, 도독이 행정을 관할토록 하였다.
④촌주가 관할하는 촌 이외에, 향ㆍ부곡이라는 행정 구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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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정비했고, 주에는 지방 감찰관인 외사정을 파견했으며, 촌은 촌주가 관할하고 이와 별도로 향·부곡이라는 특수 행정 구역도 두었습니다. 소경은 수도 경주가 한쪽에 치우친 단점을 보완하려고 지방의 요충지에 둔 부수도이며, 소경의 장관은 사신이었습니다. 도독은 주의 장관이므로 소경을 도독이 관할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통일신라의 장관은 주는 도독(총관), 소경은 사신이며 외사정은 지방 감찰관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12
고려의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농민 자제의 과거를 위한 기금으로 광학보를 설치하였다.
②개간지는 일정 기간 면세하여 줌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주었다.
③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세금을 감면해 농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였다.
④농번기에는 잡역 동원을 금지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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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광학보는 고려 정종 때 불법을 배우는 승려들의 학문을 장려하려고 설치한 장학 재단 성격의 기금입니다. 농민 자제의 과거를 위한 기금이 아니므로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려는 개간지를 일정 기간 면세해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었고, 재해를 당하면 조세를 감면해 주었으며, 농번기에는 잡역 동원을 금지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려의 농민 안정책은 개간지 면세, 재해 시 조세 감면, 농번기 잡역 금지이고 광학보는 승려 장학 기금입니다.
문제 13
다음의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은 반드시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는다. 전라도 나주의 영산포, 영광의 법성포, 흥덕의 사진포, 전주의 사탄은 비록 작은 강이나 모두 바닷물이 통하므로 장삿배가 모인다. …(중략)… 그리하여 큰 배와 작은 배가 밤낮으로 포구에 줄을 서고 있다. -『비변사등록』-
①강경, 원산 등이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②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거래하였다.
③객주나 여각은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④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삼한통보 등의 동전을 만들어 유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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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료는 『비변사등록』에 실린 영산포, 법성포 등 포구에서 장삿배가 활발히 오가는 모습으로,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을 보여 줍니다. 이 시기에는 강경, 원산 등이 상업 중심지로 성장했고, 선상이 선박으로 각 지방의 물품을 거래했으며, 객주와 여각이 상품 매매를 중개하면서 숙박과 금융 업무도 맡았습니다. 삼한통보는 고려 숙종 때 만든 동전이며,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된 동전은 상평통보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선 후기 화폐는 숙종 때부터 유통된 상평통보이고 삼한통보·해동통보는 고려 숙종 때의 화폐입니다.
문제 14
다음 중 ‘대한국 국제’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①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②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한다.
③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④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宣戰講和)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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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한국 국제는 1899년 대한제국이 공포한 헌법적 성격의 문서로, 황제가 군대 통솔과 입법·행정·외교의 모든 대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그중 대한국 대황제가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시부 폐지와 인재 등용, 조세 부과·징수와 경비 지출을 탁지아문이 관할한다는 내용은 갑오개혁기의 개혁 내용에 속하고, 칙임관을 황제가 정부에 자문한 뒤 과반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는 조항은 대한국 국제의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대한국 국제는 황제의 전제권을 규정한 문서로 황제가 군통수, 선전·강화, 조약 체결, 사신 파견의 권한을 가진다고 정했다는 점입니다.
문제 15
연표의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가)-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②(가)-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군은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③(나)-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④(나)-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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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연표에서 가는 6·25 전쟁 발발(1950. 6. 25)부터 서울 수복(1950. 9. 28)까지이고, 나는 서울 수복부터 휴전 협정 체결(1953. 7. 27)까지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실시되어 가 시기에 들어갑니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한국군이 서울에서 후퇴한 1·4 후퇴는 1951년 1월의 일이므로 나 시기이고, 애치슨 선언은 전쟁 발발 이전인 1950년 1월에 발표되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엔군 파병 결정은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과 7월에 이루어져 가 시기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6·25 전쟁은 애치슨 선언, 전쟁 발발, 인천 상륙, 서울 수복, 중국군 참전, 휴전 순으로 연표를 외워야 하는 사건입니다.
문제 16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 일제에 의한 군대 해산
<보 기> ㄱ.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ㄴ. 민영환이 일제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표현한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ㄷ. 장지연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시일야방성대곡’을 황성신문에 발표하였다. ㄹ.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연합 의병 부대(창의군)가 서울진공작전을 시도하였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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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은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뒤인 1908년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한 13도 연합 의병 부대(창의군)가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했고, 1909년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민영환의 자결과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은 모두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직후의 일이므로 두 사건 이전의 사실입니다. 시험 포인트: 1905년 을사늑약 직후에는 민영환 자결과 시일야방성대곡이, 1907년 이후에는 창의군 서울 진공과 안중근 의거가 있었다는 순서입니다.
문제 17
우리나라 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농가집성』은 고려 말 이암이 원에서 들여온 것이다.
②『농사직설』은 정초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이다.
③『산림경제』는 박세당이 과수, 축산 등을 소개한 것이다.
④『과농소초』는 홍만선이 화초재배법에 대해 저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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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농사직설』은 세종 때 정초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농서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습니다. 『농가집성』은 효종 때 신속이 편찬한 농서이고, 고려 말 이암이 원에서 들여온 농서는 『농상집요』입니다. 『산림경제』는 숙종 때 홍만선이 농촌 생활 전반을 다룬 책이며 박세당의 저술은 『색경』입니다. 『과농소초』는 박지원이 쓴 농서로 홍만선이 화초재배법을 쓴 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농사직설은 정초(세종), 농가집성은 신속, 산림경제는 홍만선, 과농소초는 박지원이라는 저자 연결이 핵심입니다.
문제 18
다음의 기록이 보이는 왕대의 정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셨다. 왕이 말하였다.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1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대책을 강구하라.”
①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
②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였다.
③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④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탕평 정국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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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제 19
밑줄 친 ‘우리’에 해당하는 계층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아! 우리는 본시 모두 사대부였는데 혹은 의(醫)에 들어가고 혹은 역(譯)에 들어가 7, 8대 또는 10여 대를 대대로 전하니 …(중략)… 문장과 덕(德)은 비록 사대부에 비길 수 없으나, 명공(名公) 거실(巨室) 외에 우리보다 나은 자는 없다.
①집단으로 상소하여 청요직(淸要職) 허통(許通)을 요구하였다.
②형평사를 창립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을 펼쳤다.
③관권과 결탁하고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였다.
④유향소를 복립하여 향리를 감찰하고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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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료는 본래 사대부였으나 의관이나 역관 등 기술직에 종사하며 대대로 이어 온 계층, 즉 중인의 주장입니다. 중인은 신분 상승을 위해 집단으로 상소하여 청요직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통청 운동을 벌였습니다. 형평사를 만들어 평등 대우를 요구한 것은 일제 강점기 백정들이고, 관권과 결탁해 향회를 장악하며 영향력을 키우려 한 것은 조선 후기 신향(부농층)입니다. 유향소를 복립해 향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려 한 것은 사림 계통의 재지 사족입니다. 시험 포인트: 중인은 의관·역관 등 기술직을 맡았고 신분 상승을 위해 청요직 허통을 요구하는 통청 운동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문제 20
(가)~(라)는 광복을 전후해 일어난 사건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나)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발족되었다. (다) (라)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①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이 선포되었다.
②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③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④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 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가 결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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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는 1941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이고, 나는 1945년 10월 이승만 중심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발족이며, 라는 1948년 7월 헌법 제정입니다. 따라서 다에는 1945년 10월 이후부터 1948년 7월 이전의 사건이 들어갑니다. 여운형과 안재홍 등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로 나보다 앞서므로 다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1946),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년 2월), 유엔 총회의 인구 비례 남북 총선거 결의(1947년 11월)는 모두 다 시기입니다. 시험 포인트: 광복 직후는 건국준비위원회(1945. 8), 독립촉성중앙협의회(10), 좌우합작 7원칙(1946), 유엔 총선거 결의(1947) 순입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②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③재량권의 불행사에는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개인의 신체, 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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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인의 신체와 생명 같은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하여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재량권 영으로의 수축 이론입니다. 재량권의 일탈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남용은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서술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일탈과 남용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묶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재량권의 불행사에는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일탈은 외적 한계 위반, 남용은 내적 한계 위반이며 중대한 법익 침해 위험이 있으면 재량이 영으로 수축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2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치료목적의 마약류사용허가
②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③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허가
④사행행위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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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예외적 승인은 법령이 원칙적으로 금지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로, 치료 목적의 마약류 사용 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허가, 사행행위 영업 허가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 표현은 허가이지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인가에 해당합니다. 판례도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인가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이름만 허가이고 실제로는 인가이며, 예외적 승인은 억제적 금지의 예외적 해제입니다.
문제 2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관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
②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③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④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외에 동일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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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법원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고 대형면허 소지자는 보통면허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 서로 관련된 면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신뢰보호에 따른 재량 한계에 관한 일반 설명으로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1종 보통면허 차량 음주운전 시 관련된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함께 취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24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③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위임명령이 된다.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은 구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이 개정되어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행정입법부작위는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의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제한한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서울대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시험 포인트: 위임 근거가 없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며,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2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인정된다.
②「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③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될 경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④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뿐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는 부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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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간접강제의 일종이고, 그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2006. 12. 8.자 2006마470 결정).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헌재 2001헌바80, 2009헌바140). 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 즉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에만 부과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26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부작위의무를 규정한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③계고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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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령이나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즉 대체적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축물의 철거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지만, 토지의 인도·명도 의무는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의무로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은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 대해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철거와 토지 명도를 모두 대집행 대상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단순한 부작위의무를 규정한 금지 규정에서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으며, 계고는 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가능하므로 건축물 철거는 대상이지만 토지 명도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27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③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④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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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라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며(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 퇴직연금 미지급분 지급청구(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청구(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는 모두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법상 행위라 민사소송이고, 부가가치세 환급·퇴직연금·보조금 반환은 당사자소송입니다.
문제 28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③처분이 위법하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청구의 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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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이 위법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며, 주문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취소할 처분의 효력 자체가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따라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시험 포인트: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만 가능하고 당연무효인 처분에는 할 수 없으며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29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②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③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④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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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만 병합할 수 있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소송에서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가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보조참가에는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선택적 병합이 안 되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30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②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③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매하지만,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나 추산 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62조).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제61조 제5항). 압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압류재산은 공매가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31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②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③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대법원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든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따라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이 아닙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고, 청구대상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되며,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분리될 수 있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입장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한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문제 32
「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②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③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행정절차법은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청문 주재자가 다시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35조 제2항). 반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제35조 제3항).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도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전자공청회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제38조의2 제1항),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한 경우 하자는 치유됩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시험 포인트: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33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해외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②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지만, 그 개최 과정에서 사업권의 대가로 북한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따라서 송금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외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시험 포인트: 통치행위라도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거나 개별 법 위반 행위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며 대북송금 행위가 그 예입니다.
문제 3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
②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③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④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대법원은 수익적 처분의 근거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면 기존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이는 허가인지 특허인지가 아니라 근거 법률이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특허 사업의 경업자는 원고적격이 부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원천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와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해도 퇴학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는 보기의 설명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업자 원고적격은 허가·특허 구분이 아니라 근거 법률이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지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5
항고소송에서 처분과 피고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교육ㆍ학예에 관한 도의회의 조례-도의회
②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지방의회의장
③내부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의 권한 없는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지방경찰청장
④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다투는 소송의 피고는 교육감이며 도의회가 아닙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지 지방의회의장이 아닙니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내부위임만 받은 경찰서장이 권한 없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처분을 행한 경찰서장을 피고로 해야 하며 상급 행정청인 지방경찰청장을 피고로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시험 포인트: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그 행정청이 피고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위원장이 피고입니다.
문제 36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규제권한발동에 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건축법」의 규정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에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②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③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다.
④일반적인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인 사익보호성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 임용하는 경우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이 아니며, 조리상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규제권한 발동에 재량을 인정한 규정이 곧 행정청에 철거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고, 사익보호성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서도 요구됩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배상에서는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문제 37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甲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은 건축허가절차 외에 형질변경허가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②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③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존재한다.
④甲이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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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형질변경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들더라도 별개의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축법상 사유뿐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도 다툴 수 있습니다. 별도의 형질변경불허가처분 쟁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유에 불가쟁력이 생기지도 않습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시험 포인트: 인허가 의제 사유가 불허가 이유로 든 경우 별개의 처분이 없어 본 처분 쟁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38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인가가 있어도 당해 인가는 무효가 된다.
②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③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도 소구할 수 있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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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인가는 기본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입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 기본행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이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따라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 즉 특허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시험 포인트: 인가의 하자는 기본행위를 따로 다투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는 인가가 아니라 특허로 본다는 점입니다.
문제 39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고,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한 처분기준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라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②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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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제재적 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처분을 하도록 정한 경우, 선행처분의 제재기간이 지나 효과가 소멸했더라도 후행처분을 받을 불이익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 당시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어서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고(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 도롱뇽에 당사자능력은 없으며(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 결정),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시험 포인트: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가중 규정이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나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40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침익적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고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
③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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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에 근거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고,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따라서 위헌결정 이후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행위 후 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적용 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도래 시 조건의 개정을 고려합니다. 시험 포인트: 위헌결정 이후에 그 법률에 근거해 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입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①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③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④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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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을수록, 선례가 있어 관례화되어 있어 다루기 쉬울수록, 이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높아집니다. 반면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으면 집합적 요구로 모이지 못하고 영향력도 약해, 문제가 정부의 공식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모두 의제화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시험 포인트: 문제의 해결가능성·선례·집단 규모는 의제채택에 유리한 요인이고, 이해관계자가 분산되고 조직화가 약하면 불리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2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④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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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관할 지역에서 국가사무를 직접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기관으로 자치권이 없고, 출입국관리·공정거래·근로조건처럼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으며 현지 정보를 중앙에 전달하는 매개 역할도 합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해 책임행정을 실현한다는 설명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특징이고, 중앙정부 소속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 통제가 어려워 지방자치와 연계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시험 포인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일선기관으로 자치권이 없고 주민통제·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3
직위분류제에 있어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①직무평가(job evaluation)
②직무분석(job analysis)
③정급(allocation)
④직급명세(class specification)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직위분류제에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절차는 직무평가입니다. 직무분석은 직무의 성질·내용·책임도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이고, 정급은 직위를 해당 직급이나 등급에 배정하는 일이며, 직급명세는 직급별 직무의 특성과 자격요건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직무평가입니다. 시험 포인트: 직위분류제의 절차는 직무분석, 직무평가, 정급 순이며 직무평가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따져 등급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44
앨리슨(G. T. Allison)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②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③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④원래 국제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나, 일반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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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앨리슨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분석하면서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의 세 가지로 정책결정을 설명했고, 현실의 정책결정에는 세 모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계층은 설명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조직과정모형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 하위계층에서 적용가능성이 높고, 관료정치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중요한 조직 상위계층에서 적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포인트: 앨리슨모형에서 조직과정모형은 하위계층, 관료정치모형은 상위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5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ㄷ.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제1종 오류 | 제2종 오류 | 제3종 오류 |
①ㄱ | ㄴ | ㄷ
②ㄱ | ㄷ | ㄴ
③ㄴ | ㄱ | ㄷ
④ㄷ | ㄱ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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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통계적 결론 타당성에서 제1종 오류는 효과가 실제로 없는데도 있다고 결론내리는 경우이고, 제2종 오류는 효과가 실제로 있는데도 없다고 결론내리는 경우입니다. 제3종 오류는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한 경우는 제1종,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한 경우는 제2종, 문제 정의를 그르친 경우는 제3종 오류에 해당하여 순서대로 연결됩니다. 시험 포인트: 제1종 오류는 영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오류, 제2종 오류는 거짓인데 채택하는 오류, 제3종 오류는 문제 정의의 오류입니다.
문제 46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조의 유연성이 강조된다. ㄴ. 조직 간 연계장치는 수직적인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다. ㄷ. 개방적 의사전달과 참여보다는 타율적 관리가 강조된다. ㄹ. 조직의 경계는 유동적이며 모호하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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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조직과의 연계로 수행하므로 구조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조직의 경계가 유동적이며 모호합니다. 조직 간 연계는 수직적 명령이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에 바탕을 두며, 개방적 의사전달과 참여, 자율적 관리가 강조됩니다. 따라서 수직적 협력관계나 타율적 관리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유연성과 경계의 모호성에 관한 설명만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네트워크 조직은 유연한 구조, 모호한 경계, 수평적 협력, 자율적 관리가 특징입니다.
문제 47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직구조상의 특징에 따라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넓은 직무범위 ㄴ. 분명한 책임관계 ㄷ. 몰인간적 대면관계 ㄹ. 다원화된 의사소통채널 ㅁ. 높은 공식화 수준 ㅂ. 모호한 책임관계
①ㄱ, ㄹ, ㅂ
②ㄴ, ㄷ, ㅁ
③ㄴ, ㄹ, ㅁ
④ㄱ,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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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유기적 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직무범위가 넓고, 의사소통채널이 다원화되어 있으며, 책임관계가 모호하고 공식화 수준이 낮습니다. 분명한 책임관계, 몰인간적 대면관계, 높은 공식화 수준은 모두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기계적 조직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직무범위, 다원화된 의사소통채널, 모호한 책임관계가 유기적 조직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계적 조직은 좁은 직무범위·높은 공식화·명확한 책임, 유기적 조직은 넓은 직무범위·낮은 공식화·다원적 의사소통이 특징입니다.
문제 48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준다.
③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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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하급기관처럼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이 강조되어 지방의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이 집행하는 구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 소재가 오히려 불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준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관위임사무는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하급기관화하며 획일적 행정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9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법률적ㆍ제도론적 접근방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③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holism)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④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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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하려는 이론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채 기업의 방식을 그대로 이식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법률적·제도론적 접근은 공식 제도와 법률에 치중해 제도 이면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행태론은 보편적 이론 구축을 지향했으며 후진국 행정 설명에 기여한 것은 생태론이나 발전행정론입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바탕을 두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에 기반을 두고 신공공관리론은 기업방식 이식이라는 비판의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관리론(사무관리론ㆍ조직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②신행정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적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③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강조하였다.
④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봉사로 보고 시민을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자 시민으로 대합니다.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관점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므로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행정관리론은 계획과 집행의 분리와 권한·책임의 명확화를 강조했고, 신행정학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적 적실성을, 뉴거버넌스론은 수평적 합의와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을 고객으로,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을 주인으로 보는 점의 대비가 핵심입니다.
문제 51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①행정의 효율성 향상
②행정의 책임성 확보
③경쟁의 촉진
④작은 정부의 실현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쓰레기 수거 같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경쟁을 촉진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정부 규모를 줄이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반면 민간위탁은 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가므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정부의 통제가 약해질 수 있어, 행정의 책임성 확보는 위탁의 목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위탁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가깝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위탁은 효율성·경쟁·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는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2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이다.
④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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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규정합니다.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니라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한 직위 미부여, 파면 5년·해임 3년의 임용 결격은 모두 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닌 별도의 면직 처분이며,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가지입니다.
문제 53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④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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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며, 통보한 지침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중기사업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기금은 법률로 설치해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산안편성지침은 대통령 승인 후 각 부처에 통보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4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할 때,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①상위계획과의 연관성
②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③사업추진 의지
④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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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정책성 분석)으로 나뉩니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며, 추정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민감도 분석을 함께 실시합니다. 반면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사업추진 의지는 정책적 분석의 항목입니다. 시험 포인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과 민감도 분석 등이고, 상위계획 부합·지역 파급효과·추진 의지는 정책적 분석입니다.
문제 55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직의 비전과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성과지표의 집합체이다. ㄴ.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ㄷ. 조직의 내부요소보다는 외부요소를 중시한다. ㄹ.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ㅁ. 성과관리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①ㄱ, ㄴ, ㅁ
②ㄴ, ㄷ, ㄹ
③ㄱ, ㄴ, ㄹ
④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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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균형성과표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서 도출된 성과지표의 집합체로,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 성과관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려는 도구입니다.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내부요소보다 외부요소를 중시한다거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틀리며, 내부와 외부, 과정과 결과, 단기와 장기, 재무와 비재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시험 포인트: BSC는 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학습과 성장의 네 관점을 균형 있게 보며 재무 중심 성과관리를 보완하는 도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6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한다.
②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③조직이 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한다고 한다.
④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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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회사모형은 사이어트와 마치가 제시한 모형으로 조직을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로 보아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문제를 하위문제로 분해해 하위조직에 분담시키며,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적 환경 대응과 표준운영절차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조직이 환경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수동적으로 적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회사모형은 연합체 가정, 문제의 분할, 불확실성 회피와 단기적 환경 대응이 특징입니다.
문제 57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으로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②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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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전직과 전보는 같은 계급 안에서 직렬이나 직위를 옮기는 수평적 인사이동이며,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 방법은 승진과 강임입니다. 따라서 수직적 이동의 방법으로 전직과 전보를 든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강등의 효력, 청렴한 공무원의 특별승진 임용, 임용권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을 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과 임용 관련 규정의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수직적 인사이동은 승진·강임이고, 전직·전보는 수평적 이동입니다.
문제 58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교정적 조세(피구세: Pigouvian tax)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②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③코우즈(R. 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④직접적 규제의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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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나 배출권을 가진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방식은 직접적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거래기능을 이용하는 시장기구 접근에 속하므로, 이를 직접적 규제의 사례로 든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피구세는 최적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만큼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고, 외부효과를 줄이는 보조금 지급으로 최적 생산을 유도할 수 있으며, 코우즈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오염배출권 거래는 시장유인을 이용한 방법이고, 직접규제는 법령에 따른 기준 설정과 처벌 방식입니다.
문제 59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부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④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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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는 주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정보화 주무부처의 장관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이고,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입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체계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역시 전자정부 분야의 주요 과제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부문계획을 종합하는 주체는 정보화 주무 장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60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②과정적 접근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이다.
③행태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조직발전(OD : Organizational Development)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임무수행을 효율화하려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혁활동이다.
④문화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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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가운데 분권화의 확대, 권한의 재조정, 명령계통의 수정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구조적 접근방법입니다. 사업(산출)중심적 접근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려는 방법이지만, 제시된 설명은 구조적 접근의 내용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과정적 접근은 업무 흐름과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조직발전(OD)은 의식적 개입으로 조직 전체의 임무수행을 효율화하려는 행태적 접근이며, 문화론적 접근은 행정문화의 변화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추구합니다. 시험 포인트: 구조적 접근은 권한·명령계통·분권화, 과정적 접근은 업무 흐름, 행태적 접근은 구성원의 행태를 개혁 대상으로 한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