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경찰 순경 공채 기출문제 · 해설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방위상황은 존재하지만 방위의사 없이 행위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여전히 행위반가치는 존재하므로 이를 불능미수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책임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아 원인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아 실행행위를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물손괴죄는 논외로 함)

경찰관 甲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甲은 해당 주소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크게 들렸으며 신고자와의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사태의 급박함을 감지한 甲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소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비명소리는 평소 귀가 어둡던 A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던 것으로 실제 가정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수와 예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작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발생하고 사회상규 혹은 조리로부터는 법적 작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고의는 자신의 부작위가 작위와 동가치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므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정범과 공범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한적 종속형식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더라도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피이용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말하는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의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있었다면, 그 혼인신고가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에는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검사가 당해 재판의 피고인에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경우,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친고죄에서의 고소취소 및 고소권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속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소장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서류등의 열람·등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乙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윤리표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으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나)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상호협력을 통해 경찰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보기 2>
㉠공공의 신뢰 확보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공정한 접근의 보장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상 강제집행 및 그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가스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음주 후 자신의 처(처는 술을 마시지 않음)와 동승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경찰용 불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단속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지점까지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차량을 세운 후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결국 甲은 경찰관에게 제지되어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甲과 그의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이후 2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甲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다음 풍습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혼인할 때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큰 집 뒤에 조그만 집을 짓는다. ……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부인은 남편의 집으로 돌아간다.

다음 내용의 비석이 세워진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부터 3년 이후까지 충도(忠道)를 지키고 잘못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약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

㉠, ㉡의 국가에서 실시한 제도로 옳게 짝지은 것은?

신이 숙위원(宿衛院)의 보고를 보았더니, 왕자 대봉예가 글을 올려 (㉠)를 (㉡)보다 윗자리에 앉게 해 달라고 주청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 시기적으로 두 번째에 발생한 사건은?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왕이 대광현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하고 그들을 후하게 대우하였다.

다음 중 고려에서 사용한 연호는 모두 몇 개인가?

광덕, 대흥, 수덕만세, 건원, 인안, 준풍, 천수

㉠에 들어갈 무신 집권자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의방 → 정중부 → ( ㉠ ) → 이의민 → 최충헌

다음은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의 사건들이다.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강화 천도 ㉡ 귀주성 전투
㉢ 대장도감 설치 ㉣ 살리타(撒禮塔) 사살

조선 시대 신분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조례, 나장, 일수 등은 상민에 속하였다.
◦ 공노비에게 유외잡직이라는 벼슬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 양반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 세종 때 서얼차대법이 제정되어 서얼의 문과 응시가 제한되었다.

임진왜란 중 일어난 다음 전투를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권율은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대파하였다.
㉢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김시민은 진주성에서 왜군에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가), (나)의 현실 인식을 가진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오늘날에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경솔히 오랑캐와 관계를 끊다가 원수는 갚지 못하고 패배에 먼저 이르게 된다면, 또한 선왕께서 수치를 참고 몸을 굽혀 종사를 연장한 본의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를 ‘이 오랑캐는 임금과 아버지의 큰 원수이니, 맹세코 차마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다.’고 하시어 원한을 축적하십시오.
(나)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진실로 한 치의 나은 점도 없다.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에 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산천은 비린내 노린내 천지라고 나무라고, 그 인민은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고, 그 언어는 오랑캐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배척해 버리고 만다.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세종 즉위 → (가) → 문종 즉위 → (나) → 성종 즉위 → (다) → 중종 즉위 → (라) → 명종 즉위

<보기>
㉠(가)-계미자 주조 ㉡(나)-『고려사절요』편찬
㉢(다)-도첩제 폐지 ㉣(라)-소수서원 사액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따위의 보배가 없다.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다. ……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대저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 쓸수록 자꾸 가득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을 입지 않아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다.

(가), (나) 조약 체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제1조 지금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고 그 수괴를 엄히 징계한다.
제5조 일본 공사관에 약간의 군사를 두어 경비하게 한다.
(나) 제1조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국에 보내 사의를 표명한다.
제4조 일본 공관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 신축하는 것은 마땅히 조선국에서 기지와 방옥을 교부해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축 중건에는 조선국이 다시 2만 원을 지불해 공사비를 충당한다.

다음 관제를 발표했던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중추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정하는 처소로 할 것.
① 법률과 칙령의 제정,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의정부에서 토의를 거쳐 임금에게 상주하는 사항
③ 칙령에 의하여 의정부에서 문의하는 사항
④ 의정부에서 임시 건의에 대해 문의하는 사항
⑤ 중추원에서 임시 건의하는 사항
⑥ 인민이 건의하는 사항
제3조 의장은 대황제 폐하께옵서 문서로 임명하시고, 부의장은 중추원 공천에 의해 임명하시고, 의원 반수는 정부에서 공로가 있는 자로 회의하여 추천하고, 반수는 인민 협회에서 27세 이상의 사람이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로 투표 선거할 것.

(가), (나) 조약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제1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나)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보기>
㉠(가)-화폐 정리 사업이 추진되었다.
㉡(가)-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였다.
㉢(나)-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나)-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2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
제3조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지역의 정황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다음 선언이 발표될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대한민국 원년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이에 선언한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 발전시켜 고대 국가의 사회 발전 단계를 해명하는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해방 후 『조선상고사감』이라는 단행본을 엮어냈고, 우리나라의 전통 철학을 정리하여 『불함철학대전』과 『조선철학』을 저술하였다. 또한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이에 의거하여 극좌와 극우를 배격하고 만민공생의 통합된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 하였다.

다음 시정 연설을 했던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셋째로, 부정 선거의 원흉들과 발포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에서 법과 혁명 정신에 의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고 ……
여섯째로, 경제 건설과의 균형상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점차적 감군을 주장하여 온 우리 당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국제 연합군 사령부와 협의하여 신년도부터 약간 감군할 것을 계획 중에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있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란다.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She went to the office to explain her predicament.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After the broadcast, we were inundated with requests for more information.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She has very eclectic tastes in literature.
·They played an eclectic mix of party music.

다음 빈칸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He was ㉠_____ in his use of words.
·The book describes his journey in ㉡_____ detail.

다음 빈칸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He ㉠_____ his opposition to the project.
·Lawyers ㉡_____ that there was no direct evidence against Mr. Evans.

다음 문장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문장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문장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A에 대한 B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Knowledge—the output of human innovation—is unique among all resources. It’s not a physical resource. It’s an information resource. Where all physical resources are depleted by use, and are divided by sharing, knowledge is different. A wheel may break or wear out, but the idea of the wheel will keep on working. A wheel can only be used in one place and one time, but the design for a wheel can be shared with an infinite number of people, all of whom can benefit from it. Ideas aren’t zero-sum. That means the world isn’t zero-sum. One person or nation’s gain doesn’t have to be another’s loss. By creating new ideas, we can enrich all of us on the planet, while impoverishing none. Knowledge plays by different rules than physical resources, rules that make it inherently abundant.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crucial to value differences in our increasingly interdependent world. Even if you are not operating globally, but just in a workplace in a small town, you will find that there is an increasing level of diversity among the people you work with: old, young, tall, small, black, white, rich or poor. You should not place more value on one over the other, because they are all needed to form the whole. That’s called synergy, meaning that the whole is more than the sum of the individual parts. Value that. It may take some initial adjusting for all parties, but it pays off in the long run. Homogeneity is a thing of the past. Heterogeneity has proven its value: More brains, more values, more perspectives, better solutions, greater output, more creativity, and increased understanding. Those are just some of the advantages of embracing the fact that not all herrings in the barrel are the same.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Warm water cannot hold as much dissolved oxygen as cool water.

The limiting factor for many species of fish is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in the water. ( ㉠ ) In a swiftly flowing, tree-lined mountain stream, the level of dissolved oxygen is high and so provides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rout. ( ㉡ ) As the stream continues down the mountain, the steepness of the slope decreases, which results in fewer rapids where the water tumbles over rocks and becomes oxygenated. ( ㉢ ) In addition, as the stream becomes wider, the canopy of trees over the stream usually is thinner, allowing more sunlight to reach the stream and warm the water. ( ㉣ ) Therefore, slower-flowing, warm-water streams contain less oxygen than rapidly moving, cool streams.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But given the reality of limited resources, effectiveness alone is not enough.

Distinguishing betwee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s much more than an exercise in seman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terms is important and it presents managers with a never-ending dilemma. Effectiveness entails promptly achieving a stated objective. ( ㉠ ) Swinging a sledgehammer against the wall, for example, would be an effective way to kill a bothersome fly. ( ㉡ ) Efficiency enters the picture when the resources required to achieve an objective are weighed against what was actually accomplished. ( ㉢ ) Although a sledgehammer is an effective tool for killing flies, it is highly inefficient when the wasted effort and smashed wall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 ㉣ ) A fly swatter is both an effective and an efficient tool for killing a single housefly.

다음 <보기>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One of the most surprising discoveries in recent years is that the cortex is not where the majority of neurons are found. Most neurons are densely packed into a specialized region in the base at the back of the brain known as cerebellum, which controls movement.

㉠This is surprising as one would assume that the complex mental processes involving thought would benefit from having more processors.
㉡Only about a fifth of neurons are found in the remaining areas of the cortex that we usually associate with higher level thinking.
㉢Like many performance issues in life, it’s not how much you have, but what you do with it and who you know.
㉣However, the power is not in the number of neurons but the amount of connections.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Loneliness and lack of self-esteem are among the most obvious conditions which can be alleviated by living with an animal friend. You are never alone with a dog or cat: walking the dog brings you into contact with other people and makes it infinitely easier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trangers. Local cat owners often get to know one another too, as it is common for cats to wander into their neighbors’ gardens (and houses!) and for neighbors to exchange cat-sitting duties during holiday times. Having the responsibility for a pet can increase your sense of your own value and importance. Caring for an animal reminds you that however low you might feel, you are capable. When you’re tempted to stay in bed and pull the covers over your head, you have to get up and feed the cat or walk the dog. That everyday routine with a creature who needs you can be extremely soothing.

다음 빈칸 ㉠, ㉡에 각각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people expect to see someone again, they are more likely to find that person attractive, regardless of the individual’s behavior, than if they do not have expectations of future interaction. The expectation of future interaction motivates people to look for positive qualities in someone so that they will look forward to future interactions rather than dread them, and increases the chances that people will find the individual attractive. ㉠________, when people interact with someone whom they do not foresee meeting again, they have little reason to search for positive qualities. In fact, doing so may be depressing, given that they may not have the opportunity to get to know the person better in future interactions. ㉡_________, people are sometimes motivated to find negative qualities in individuals whom they do not expect to see again.

다음 빈칸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Recent research seems to disprove the commonly held notion that ㉠___________ exacerbates symptoms in cancer patients. When undergoing chemotherapy, patients who avoid food for a controlled period of time have reported greater tolerance to treatment and less fatigue, weakness, and gastrointestinal problems compared to those consuming a typical diet. Furthermore, ㉡__________ deprives normal cells of nutrients, protecting them from chemotherapy, while starving cancer cells, making them more susceptible to treatment. These changes could potentially help cancer patients to recover more quickly.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Nest building is mostly instinctive for birds, but to a certain extent it is also considered a learned behavior because of ___________ among birds, even among the same species. Researchers have long observed and recorded birds building nests of different sizes and shapes (often more elaborate as they matured), suggesting that there is some learning involved in building nests. They have also observed that birds were less inclined to make mistakes with experience (e.g. dropping nest building materials). In addition, birds exhibit distinct methods of collecting building materials depending on their habitats, because transportation of building materials can be a restraining factor. So, many birds are often adapted to using materials in their immediate environment, which also suggests that it could be a learned behavior.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rt programs sometimes do not make the most of the many possible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mpetence and helping to formulate meaning. This is the case when they go no further than the surface exploration of materials and processes and when they are not focused on the life and interests of the children. Exploration needs structure and sequential lesson planning to lead to deep understanding. When such structures are omitted, fundamental learning about art and imagery is lost, and art activities become superficial “busywork.” Curricula should be sequenced in such a way that children are first helped to explore the qualities of materials in depth and then helped to use this knowledge in making images of importance to them. Unless image making is directed toward ________________________, there is a weak focus for the creation of mea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