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 · 해설

주택관리사보 1차 27회 필기 기출문제 12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7회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문항
회계원리40
공동주택시설개론40
민법40

민법 문항과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원리 문항의 정답·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기준을 따릅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회계원리

문제 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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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사항에는 계속기업, 발생기준, 중요성과 통합표시, 상계 금지, 보고빈도, 비교정보 등이 있습니다. 발생기준 회계는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한 재무제표에만 적용되므로, 모든 재무제표를 발생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영진의 계속기업 존속가능성 평가,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최소 1년마다 작성, 기준이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상계 금지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발생기준 적용 대상에서 현금흐름 정보는 제외됩니다.
문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말 재무상태표
ㄴ. 경영진 재무검토보고서
ㄷ. 환경보고서
ㄹ. 기간 현금흐름표
ㅁ. 기간 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
ㅂ.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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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체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 정보와 그 밖의 설명 정보)으로 구성됩니다. 경영진 재무검토보고서와 환경보고서는 기업이 재무제표 밖에서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보고서일 뿐, 기준이 정한 재무제표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과 ㄷ입니다.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포괄손익계산서, 주석은 모두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경영진 보고서·환경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문제 3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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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부동산매매기업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건물과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만 쓰면 파손·도난분이 매출원가에 섞여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됩니다. 물가가 오를 때 선입선출법은 오래된 낮은 원가가 매출원가가 되므로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납니다.
시험 포인트: 재고자산 분류는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 보유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문제 4
(주)한국의 다음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 매입가격 ￦500,000
○ 매입운임 ￦2,500
○ 매입할인 15,000
○ 하역료 10,000
○ 수입관세(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금액 ￦7,500 포함) 10,000
○ 재료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4,000
○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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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는 매입가격, 수입관세(추후 환급받을 금액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등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하고 매입할인은 차감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와 후속 생산단계 투입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원가는 발생기간의 비용입니다. 계산하면 500,000 + 2,500 - 15,000 + 10,000 + (10,000 - 7,500) = 500,000원입니다. 따라서 취득원가는 500,000원입니다. 환급받을 관세를 빼지 않거나 비정상 낭비분·보관원가를 더하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환급 예정 관세와 매입할인은 빼고, 비정상 낭비·보관원가는 비용 처리합니다.
문제 5
(주)한국의 다음 재고자산 관련 거래내역을 계속기록법에 의한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으며, 재고자산 단가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일자적요수량(단위)단위당 원가단위당 판매가격
1월 1일기초재고500￦75
6월 1일매출250￦100
8월 1일매입250￦90
12월 1일매출3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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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기초 500단위×75원 = 37,500원에서 6월 1일 250단위를 팔면 250단위×75원 = 18,750원이 남습니다. 8월 1일 250단위×90원 = 22,500원을 매입하면 500단위, 41,250원이 되어 새 단가는 41,250 ÷ 500 = 82.5원입니다. 12월 1일 300단위를 팔면 200단위가 남으므로 기말재고액은 200 × 82.5 = 16,500원입니다. 판매가격은 원가 계산과 무관하며, 총평균법처럼 단가를 한 번만 계산하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이동평균법은 매입 시점마다 단가를 새로 구합니다.
문제 6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및 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을 이용하며, 계산결과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초재고자산 ￦18,000
○ 당기 매입액 ￦55,000
○ 당기 매출액 80,000
○ 매출총이익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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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입니다. 매출총이익률이 30%이므로 매출원가는 80,000 × 70% = 56,000원입니다. 기말재고는 기초재고 18,000 + 당기매입 55,000 - 매출원가 56,000 = 17,000원이고, 평균재고자산은 (18,000 + 17,000) ÷ 2 = 17,500원입니다. 따라서 회전율은 56,000 ÷ 17,500 = 3.2회입니다. 매출액을 분자로 쓰면 약 4.6회가 되어 틀리므로, 문제 조건대로 매출원가를 써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먼저 구한 뒤 평균재고로 나눕니다.
문제 7
(주)한국이 20×1년 말 실지재고조사한 재고자산 원가는 ￦50,000으로 파악되었다. (주)한국이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추가사항을 고려할 경우 정확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20×1년 12월 27일 (주)대한으로부터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의 원가는 ￦15,000이며, 이 상품은 20×2년 초 (주)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주)한국이 20×1년 중 구매자에게 시용판매의 목적으로 인도한 상품의 원가는 ￦20,000이며, 기말 현재 구매자는 이 상품에 대해 30%의 구매의사 표시를 하였다.
○ (주)한국의 20×1년 말 실사한 재고자산 중 ￦20,000은 주거래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중이며, 저당권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 (주)한국이 20×1년 중 위탁판매를 위해 수탁자인 (주)민국에게 적송한 상품의 원가는 ￦15,000이며, 기말 현재 (주)민국은 60%의 판매완료를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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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말재고에는 소유권이 있는 재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해 운송 중인 상품은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왔으므로 15,000원을 더합니다. 시용판매는 구매의사를 표시한 30%만 판매되었으므로 나머지 70%인 14,000원을 더합니다. 담보로 제공한 재고는 소유권이 그대로이고 이미 실사금액에 포함되어 조정하지 않습니다. 적송품은 판매되지 않은 40%인 6,000원을 더합니다. 따라서 50,000 + 15,000 + 14,000 + 6,000 = 85,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착품·시송품·적송품의 소유권 판단과 담보제공 재고의 처리를 구분합니다.
문제 8
(주)한국의 20×1년 초 재무상태표상 당좌자산은 ￦3,500, 재고자산은 ￦1,500, 유동부채는 ￦2,000으로 나타났다. (주)한국이 20×1년 중 상품 ￦1,000을 현금매입하고 외상매출금 ￦500을 현금회수한 경우 (가) 당좌비율과 (나) 유동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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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당좌비율은 당좌자산 ÷ 유동부채,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 유동부채입니다. 상품을 현금 1,000원에 사면 당좌자산이 3,500에서 2,500으로 줄고 재고자산이 그만큼 늘어 유동자산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외상매출금 5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면 당좌자산 안에서 항목만 바뀌므로 어느 비율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 당좌비율은 1.75에서 1.25로 감소하고, 유동비율은 5,000 ÷ 2,000 = 2.5로 불변입니다. 둘 다 감소하거나 증가한다고 보는 판단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재고 현금매입은 당좌비율만 낮추고 유동비율은 바꾸지 않습니다.
문제 9
각 기업에 대한 감사의견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

○ (갑회사)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중요하게 위배한 내용이 있었지만, 회계감사 종료 전에 모두 수정되어 최종 재무제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중요하게 위배한 내용이 없었다.
○ (을회사) 회계감사 이후 최종 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배 내용이 미미하며 중요하지는 않다.
○ (병회사) 감사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되어 적절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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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감사의견은 최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갑회사는 감사 과정에서 위배 사항이 모두 수정되어 최종 재무제표에 중요한 위배가 없으므로 적정의견입니다. 을회사는 위배가 있으나 중요하지 않으므로 역시 적정의견입니다. 병회사는 감사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되어 충분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했으므로 의견거절입니다. 한정의견은 위배나 범위 제한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을 때, 부적정의견은 중요하고 전반적인 회계기준 위배가 있을 때 표명합니다.
시험 포인트: 중요하지 않은 위배는 적정, 범위 제한이 중대하면 의견거절입니다.
문제 10
20×1년 말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거래는 독립적이다.)

ㄱ. 20×1년 근무결과로 20×2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됨(해당 연차는 20×2년에 모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되지 않은 연차에는 20×3년 초에 수당이 지급됨)
ㄴ. 20×1년 말 구매계약이 체결되고 20×2년에 컴퓨터 납품예정
ㄷ. 20×1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해 20×2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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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입니다. ㄱ은 20×1년 근무로 연차가 생겼고, 쓰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누적 유급휴가이므로 20×1년 말에 부채로 인식합니다. ㄴ은 계약만 체결되고 양측 모두 아직 이행하지 않은 미이행계약이라 부채가 아닙니다. ㄷ은 보고기간 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이므로 보고기간 말에는 의무가 없어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 공시합니다. 따라서 ㄱ만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미이행계약과 보고기간 후 배당결의는 부채가 아닙니다.
문제 11
(주)한국은 모든 매출거래를 매출채권 증가로 처리한다. 20×1년과 20×2년 중 회수불능이 확정되어 제거된 매출채권은 없으며, 회수불능으로 회계처리했던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내역도 없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계정과목20×1년20×2년
기말 매출채권￦95,000￦100,000
기말 손실충당금15,50017,000
매출액950,000980,000
손상차손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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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제거된 매출채권이 없으므로 손실충당금은 손상차손만큼 늘어납니다. 20×1년 손상차손 15,500원이 기말 충당금과 같으므로 기초 충당금은 0원이고, 20×2년 손상차손은 17,000 - 15,500 = 1,500원입니다. 매출채권 20×2년 기초 이월액은 전기 말 잔액 95,000원이며, 손상차손은 비용(명목계정)이라 이월액이 0원입니다. 20×2년 회수액은 기초 95,000 + 매출 980,000 - 기말 100,000 = 975,000원이므로, 976,500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매출채권 T계정으로 회수액을, 충당금 증감으로 손상차손을 구합니다.
문제 12
아파트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주)한국의 당기 말 자본총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모두 몇 개인가? (단, 각 거래는 독립적이다.)

○ 당기 관리비수입 발생(단, 당기 말까지 관리비 고지서는 미 발행)
○ 차기 관리비를 당기에 미리 수령
○ 당기 급여 발생(단, 급여지급은 차기에 이루어짐)
○ 당기 중 주식배당 실시
○ 당기 미수이자 발생(단, 이자수령은 차기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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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자본총계는 수익·비용의 발생으로 바뀌고, 자본 내부의 대체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당기 관리비수입 발생은 고지서 발행과 무관하게 수익이므로 자본을 늘리고, 당기 급여 발생은 비용이므로 자본을 줄이며, 미수이자 발생은 수익이므로 자본을 늘립니다. 차기 관리비를 미리 받으면 현금과 선수수익(부채)이 함께 늘 뿐 자본은 그대로입니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뀌는 자본 내부 대체입니다. 따라서 영향을 주는 거래는 3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선수수익과 주식배당은 자본총계를 바꾸지 않습니다.
문제 13
20×1년과 20×2년 말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년 중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가 ￦118,000이라면,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임대료는?
구분20×1년 말20×2년 말
미수임대료￦11,000￦10,000
선수임대료7,800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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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발생기준 임대료는 현금수취액에서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의 증감을 조정해 구합니다. 미수임대료가 11,000에서 10,000으로 1,000원 줄었다는 것은 전기 수익을 이번에 현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차감합니다. 선수임대료가 7,800에서 8,500으로 700원 늘었다는 것은 받은 현금 중 차기 수익분이므로 역시 차감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수익은 118,000 - 1,000 - 700 = 116,300원입니다. 증감 방향을 반대로 적용하면 117,700원이나 119,700원 같은 틀린 값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미수수익 감소와 선수수익 증가는 현금보다 수익을 줄입니다.
문제 14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측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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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념체계는 측정기준을 역사적원가와 현행가치(공정가치, 사용가치·이행가치, 현행원가)로 나눕니다.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 그날 지급할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공정가치는 유출가치이며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거래원가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원가와 현행원가가 유입가치이고, 공정가치는 유입가치가 아닙니다. 사용가치는 시장참여자가 아니라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합니다. 미래 이익 예측에는 현행원가 기반 이익이 더 유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현행원가는 유입가치로서 거래원가를 포함합니다.
문제 15
근본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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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근본적 질적특성과 보강적 질적특성으로 나뉩니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 두 가지이며, 정보가 유용하려면 반드시 둘 다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적합성이 정답입니다.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높여 주는 보강적 질적특성입니다. 보강적 질적특성은 단독으로는 정보를 유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입니다.
문제 16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을 ￦50,000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공정가치모형 선택)으로 분류하였다. 동 건물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38,000, 20×2년 말 공정가치는 ￦42,000일 때,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은 건물을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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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문제의 내용연수·정액법 조건은 공정가치모형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20×2년에는 공정가치가 38,000원에서 42,000원으로 올랐으므로 투자부동산평가이익 42,000 - 38,000 = 4,000원이 당기순이익을 늘립니다. 감가상각비를 함께 반영하거나 취득원가와 비교하면 다른 금액이 나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 없이 공정가치 변동만 당기손익입니다.
문제 17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취득원가는?

○ 구입가격 ￦1,050
○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원가 100
○ 신제품 광고 및 판촉활동 관련원가 60
○ 정상작동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100
○ 시험가동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 20
○ 다른 기계장치의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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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유형자산 원가에는 구입가격과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 원가를 포함합니다. 최초 운송·취급원가와 정상작동 여부 시험원가는 포함하므로 1,050 + 100 + 100 = 1,250원입니다.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매각금액은 현행 기준에서 원가에서 빼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신제품 광고·판촉원가와 다른 기계장치 재배치 원가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제품 매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입니다.
문제 18
포괄손익계산서 회계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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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재무제표 요소 중 재무상태표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고, 포괄손익계산서 요소는 수익과 비용입니다.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 회계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수익입니다. 수익은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요소이며, 자본잉여금은 자본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 요소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포괄손익계산서 요소는 수익과 비용 두 가지입니다.
문제 19
(주)한국은 20×1년 초 4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총 계약금액 ￦1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3년도 용역계약이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구분20×1년20×2년20×3년20×4년
누적발생계약원가￦24,000￦52,000￦68,000￦80,000
추가소요예정원가56,00028,00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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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 ÷ (누적발생원가 + 추가소요예정원가)입니다. 20×2년 진행률은 52,000 ÷ 80,000 = 65%로 누적수익 65,000원이고, 20×3년 진행률은 68,000 ÷ 80,000 = 85%로 누적수익 85,000원입니다. 20×3년 계약수익은 85,000 - 65,000 = 20,000원, 계약원가는 68,000 - 52,000 = 16,000원이므로 계약이익은 20,000 - 16,000 = 4,000원입니다. 누적 이익을 그대로 답하거나 원가를 누적으로 빼면 틀린 값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당기 이익은 누적수익 차이에서 당기 발생원가를 뺍니다.
문제 20
(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고 즉시 사용한 기계장치(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 원가모형 선택)를 20×4년 초 현금 ￦16,000에 처분하면서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을 인식하였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손상 및 추가지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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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처분이익 1,500원을 인식했으므로 처분 시 장부금액은 16,000 - 1,500 = 14,500원입니다. 취득원가를 C라 하면 3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C - 2,000) × 3/4이므로 장부금액은 C - 0.75(C - 2,000) = 0.25C + 1,500입니다. 0.25C + 1,500 = 14,500에서 C = 52,000원입니다. 검산하면 연 감가상각비 12,500원, 3년 누계 37,500원, 장부금액 14,500원으로 처분이익 1,500원과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가액에서 처분손익을 거꾸로 빼 장부금액을 구한 뒤 역산합니다.
문제 21
20×1년 초 (주)한국은 현금 ￦12,000을 이전대가로 지급하고 (주)대한을 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영업권은?

○ 매출채권 ￦4,000
○ 재고자산 7,000
○ 유형자산 9,000
○ 비유동부채 ￦7,000
○ 매입채무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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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은 이전대가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식별가능한 자산은 매출채권 4,000 + 재고자산 7,000 + 유형자산 9,000 = 20,000원이고, 부채는 비유동부채 7,000 + 매입채무 5,000 = 12,000원입니다. 순자산 공정가치는 20,000 - 12,000 = 8,000원이므로 영업권은 12,000 - 8,000 = 4,000원입니다. 부채를 빼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영업권 = 이전대가 -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입니다.
문제 22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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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재평가모형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처럼 처리하여,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해체·제거·복구 의무의 최초 추정원가는 비용이 아니라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합니다. 정기 종합검사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장부금액에 포함합니다. 적격자산 관련 차입원가는 자본화해야 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평가모형 손상차손은 재평가잉여금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설명하는 다음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 수익인식 5단계 : 계약의 식별 → ( )의 식별 → 거래가격을 산정 → 거래가격을 계약 내 ( )에 배분 → ( )의 이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
○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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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5단계는 계약 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입니다. 수행의무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이전 방식이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므로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수행의무입니다. 환불부채, 계약자산, 계약부채는 수익 인식 결과 생기는 재무상태표 항목이고, 판매가격은 배분 기준인 개별 판매가격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시험 포인트: 수익인식 5단계의 중심 개념은 수행의무입니다.
문제 24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항목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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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으로, 이익잉여금에 속합니다. 따라서 설명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익준비금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은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자본잉여금이고, 자기주식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조정 항목이므로 적립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현금배당의 1/10 이상 의무 적립은 이익준비금입니다.
문제 25
기업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계정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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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예수금은 기업이 거래처나 종업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아 두었다가 제3자(세무서 등)에게 대신 내야 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유동부채 계정입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종업원 부담분이 대표적이므로 정답은 예수금입니다. 선수금은 상품 대금을 미리 받은 부채,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자산, 미수금은 상품 외 자산 처분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 미지급금은 상품 외 거래에서 갚지 않은 채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천징수 소득세는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26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액면금액 ￦10,000의 사채(표시이자율 연 5%, 이자는 매년 말 후급, 유효이자율 연 10%, 만기 20×3년 말)를 ￦8,757에 발행하였다. (주)한국이 동 사채의 90%를 20×3년 1월 1일에 ￦9,546을 지급하고 조기상환했을 때,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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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유효이자율법으로 장부금액을 구합니다. 20×1년 이자비용 8,757 × 10% = 875.7원, 표시이자 500원, 상각액 375.7원으로 장부금액은 9,132.7원입니다. 20×2년 이자비용 913.3원에서 500원을 빼 413.3원을 상각하면 20×3년 1월 1일 장부금액은 약 9,546원입니다. 90% 상환분의 장부금액은 9,546 × 90% = 약 8,591원인데 9,546원을 지급했으므로 9,546 - 8,591 = 약 955원의 사채상환손실이 생깁니다. 상환액을 100% 장부금액과 비교하면 손익이 0원으로 잘못 계산됩니다.
시험 포인트: 일부 상환은 장부금액에 상환비율을 곱해 상환액과 비교합니다.
문제 27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재무제표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일 때, 간접법으로 산출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 감가상각비 ￦4,000
○ 매출채권(순액)의 증가 ￦2,000
○ 재고자산의 증가 4,000
○ 매입채무의 감소 2,000
○ 유상증자 2,000
○ 사채의 상환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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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간접법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합니다. 감가상각비 4,000원은 더하고, 매출채권 증가 2,000원과 재고자산 증가 4,000원, 매입채무 감소 2,000원은 뺍니다. 따라서 10,000 + 4,000 - 2,000 - 4,000 - 2,000 = 6,000원입니다. 유상증자와 사채 상환은 재무활동현금흐름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에 넣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업자산 증가·영업부채 감소는 차감하고 재무활동 항목은 제외합니다.
문제 28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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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할 계약상 권리 등입니다. 당기법인세자산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세법)에 따라 생기는 자산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매출채권과 투자사채는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고,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은 그 자체로 금융자산입니다.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도 금융자산을 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는 계약이 아니어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문제 29
20×1년 초에 설립된 (주)한국의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주당 액면금액 ￦1,000)이고 우선주는 3,000주(배당률 10%, 누적적, 비참가적, 주당 액면금액 ￦1,000)이며, 20×1년에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은 없다. 20×1년 당기순이익이 ￦5,000,000일 때, (주)한국의 기본주당순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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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본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입니다.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분 배당금을 차감하며, 우선주배당금은 3,000주 × 1,000원 × 10% = 300,000원입니다. 보통주 귀속 이익은 5,000,000 - 300,000 = 4,700,000원이고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로 변동이 없으므로 4,700,000 ÷ 10,000 = 470원입니다. 우선주배당금을 빼지 않으면 500원이 되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누적적 우선주는 당기분 배당금을 항상 차감합니다.
문제 30
(주)한국이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상 잔액은 ￦10,000이고,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차이가 있다. 당좌예금계정 잔액의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의 조정 전 당좌예금 계정 잔액은?

○ (주)한국이 거래처에 발행하였으나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 ￦2,000
○ (주)한국은 입금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 미기록한 예금 1,0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300
○ 타회사가 부담할 수수료를 (주)한국의 계정에서 차감한 은행의 오류 4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이자비용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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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은행계정조정표는 은행 잔액과 회사 잔액을 각각 수정해 일치시킵니다. 은행 측은 10,000 - 미인출수표 2,000 + 미기록예금 1,000 + 은행 오류 400 = 9,400원이 정확한 잔액입니다. 회사 측은 회사가 기록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300원과 이자비용 500원을 빼야 하므로 조정 전 잔액을 X라 하면 X - 300 - 500 = 9,400입니다. 따라서 X = 10,200원입니다. 은행 오류를 회사 측에서 조정하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미인출수표·미기록예금·은행 오류는 은행 측, 미기록 수수료·이자는 회사 측에서 조정합니다.
문제 31
(주)한국은 20×1년 5월 1일 주식A 1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에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과 20×2년 말의 주식A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20×1년 말20×2년 말
주식A 공정가치￦120￦140

(주)한국은 20×2년 5월 1일 주식A 50주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10에 처분하고, 나머지 50주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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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1년 말 장부금액은 주당 120원입니다. 20×2년 5월 50주를 주당 110원에 처분하면 처분손실 50 × (110 - 120) = -500원이 생깁니다. 남은 50주는 20×2년 말 140원으로 평가하므로 평가이익 50 × (140 - 120) = 1,000원입니다. 따라서 20×2년 당기순이익은 -500 + 1,000 = 500원 증가합니다. 처분손익만 보거나 평가이익만 보면 틀린 값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FVPL 금융자산은 처분손익과 평가손익이 모두 당기손익입니다.
문제 32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보통예금은?

○ 통화 ￦50
○ 송금수표 ￦100
○ 선일자수표 ￦150
○ 보통예금 ?
○ 당좌개설보증금 150
○ 우편환증서 100
○ 양도성예금증서(취득일 20×1년 10월 1일, 만기일 20×2년 1월 10일)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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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통화,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같은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인 보통예금,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선일자수표는 매출채권 등으로, 당좌개설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된 장기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취득일 10월 1일부터 만기일 1월 10일까지 3개월을 넘으므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 + 100 + 100 + 보통예금 = 500에서 보통예금은 25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현금성자산의 3개월 기준은 취득일부터 만기일까지로 판단합니다.
문제 33
(주)한국의 내년 예상손익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 단위당 판매가격 ￦2,000
○ 변동원가율 70%
○ 손익분기점 판매량 300개
○ 연간 생산ㆍ판매량 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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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단위당 공헌이익은 2,000 × (1 - 70%) = 600원입니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총공헌이익과 고정원가가 같으므로 고정원가는 300개 × 600원 = 180,000원입니다. 고정원가는 판매량이 늘어도 변하지 않으므로 영업이익 증가액은 증가 판매량에 단위당 공헌이익을 곱한 값입니다. 판매량이 400개의 20%인 80개 늘면 영업이익은 80 × 600 = 48,000원 증가합니다. 매출액 증가분 전체를 이익 증가로 보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영업이익 증가액 = 판매량 증가분 × 단위당 공헌이익입니다.
문제 34
(주)한국의 20×1년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원가가 기본원가(prime cost)의 40%일 때 기말재공품 금액은?

○ 직접재료원가 ￦90,000
○ 제조간접원가 ￦70,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205,000
○ 기초재공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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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본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입니다. 직접노무원가가 기본원가의 40%이므로 직접재료원가 90,000원은 기본원가의 60%이고, 기본원가는 90,000 ÷ 0.6 = 150,000원, 직접노무원가는 60,000원입니다. 당기총제조원가는 90,000 + 60,000 + 70,000 = 220,000원입니다. 기말재공품은 기초재공품 5,000 + 당기총제조원가 220,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205,000 = 20,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원가는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이며, 재공품 계정으로 기말재공품을 구합니다.
문제 35
(주)한국은 상품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년 3분기의 상품매입예산은 다음과 같다.
구분7월8월9월
상품매입액(예산)￦70,000￦90,000￦80,000

매월 상품매입은 현금매입 40%와 외상매입 60%로 이루어진다. 매입시점의 현금매입에 대해서는 2%의 할인을 받고 있다. 외상매입의 30%는 매입한 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20×1년 9월의 현금지출예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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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월 현금지출은 9월 현금매입, 9월 외상매입 중 당월 지급분, 8월 외상매입 중 이월 지급분의 합입니다. 9월 현금매입은 80,000 × 40% × (1 - 2%) = 31,360원입니다. 9월 외상매입 당월 지급분은 80,000 × 60% × 30% = 14,400원입니다. 8월 외상매입 중 9월 지급분은 90,000 × 60% × 70% = 37,800원입니다. 따라서 31,360 + 14,400 + 37,800 = 83,560원입니다. 할인을 빼지 않거나 7월분을 넣으면 다른 금액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외상매입의 당월·익월 지급 비율을 나눠 월별 현금지출을 구합니다.
문제 36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 표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수량표준표준배부율
변동제조간접원가2시간￦5
고정제조간접원가2시간4

20×1년 제조간접원가의 기준조업도는 2,500직접노무시간,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2,750시간이다. 20×1년 제조간접원가의 조업도차이는 ￦2,000(불리)이었다. 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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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조업도차이는 (기준조업도 - 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입니다. 불리한 차이 2,000원을 시간당 4원으로 나누면 500시간이므로, 허용된 표준시간은 2,500 - 500 = 2,000시간입니다. 능률차이는 변동제조간접원가에서 생기며 (실제시간 - 표준시간) × 변동 표준배부율이므로 (2,750 - 2,000) × 5 = 3,750원입니다. 실제시간이 표준시간보다 많으므로 불리한 차이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업도차이로 표준시간을 역산한 뒤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를 구합니다.
문제 37
(주)한국은 1개의 보조부문S와 2개의 제조부문 P1과 P2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부문공통원가인 화재보험료와 감가상각비는 각 부문의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20×1년 6월의 관련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한 후 제조부문 P1의 부문원가(총액)는?
구분보조부문 S제조부문 P1제조부문 P2계
부문공통원가
화재보험료￦16,000
감가상각비14,000
부문개별원가￦10,000￦15,000￦18,000
점유면적(m²)203050100
용역수수관계(%)2050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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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부문공통원가 30,000원을 점유면적 비율 20:30:50으로 배분하면 S 6,000원, P1 9,000원, P2 15,000원입니다. 보조부문 S의 총원가는 10,000 + 6,000 = 16,000원입니다. 보조부문이 하나뿐이므로 자기부문 소비분 20%는 무시하고 제조부문 용역 비율 50:30으로 배분하면 P1에 16,000 × 50/80 = 10,000원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P1의 부문원가는 15,000 + 9,000 + 10,000 = 34,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조부문 자기소비분은 제외하고 제조부문 비율로 다시 나눠 배분합니다.
문제 38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다. 20×1년과 20×2년의 생산 및 판매활동은 동일한데 생산량은 500개이고, 판매량은 300개이다. 원가 및 물량흐름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20×2년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보다 ￦120,000 더 많았다. 20×2년 말 기말제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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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입니다. 매년 고정제조간접원가를 F, 생산량 500개라 하면 20×1년 말 재고 200개에는 200/500 × F = 0.4F가 들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이므로 20×2년 말 재고 400개(200 + 500 - 300)는 모두 20×2년 생산분이라 0.8F를 포함합니다. 0.8F - 0.4F = 120,000원이므로 F = 300,000원이고, 기말제품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는 0.8 × 300,000 = 240,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업이익 차이 =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입니다.
문제 39
(주)한국은 가중평균법으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기초재공품수량은 100개(완성도 60%), 당기착수수량은 1,100개, 당기완성품수량은 900개, 기말재공품수량은 200개(완성도 30%)이다. 20×1년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87이다. 품질검사는 완성도 4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정상공손원가를 정상품에 배분한 후의 기말재공품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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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상공손원가는 검사시점을 통과한 물량에만 배분합니다. 품질검사가 완성도 40% 시점에서 이루어지는데 기말재공품은 완성도 30%로 아직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공손원가를 배분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말재공품 금액은 자체 완성품환산량에 단위당 원가를 곱한 값만으로 구합니다. 기말재공품 환산량은 200개 × 30% = 60개이고, 금액은 60 × 187 = 11,220원입니다. 공손원가를 기말재공품에도 나눠 주면 더 큰 금액이 나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검사시점에 도달하지 못한 기말재공품에는 공손원가를 배분하지 않습니다.
문제 40
20×1년 초 설립된 (주)한국은 생산된 제품을 당해연도에 모두 판매한다. 20×1년에 제품A 900개를 생산하여 단위당 ￦3,000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20×1년의 제품A의 원가구조는 다음과 같다.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0
○ 고정제조원가(총액) ￦800,0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600
○ 고정판매관리비(총액) 600,000

20×2년 초 (주)한국의 경영자는 제품A의 제조공정을 개선하려고 한다. 제조공정을 개선하면 고정제조원가는 연간 ￦317,800 증가하고, 직접노무원가는 단위당 ￦100 절감된다.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와 판매가격, 고정판매관리비는 20×1년과 동일하다. 20×2년 제품A의 영업이익을 20×1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품A의 생산ㆍ판매수량은? (단, 재공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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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1년 단위당 공헌이익은 3,000 - 800 - 600 = 1,600원이고, 영업이익은 900 × 1,600 - (800,000 + 600,000) = 40,000원입니다. 공정 개선 후 단위당 변동제조원가가 100원 줄어 단위당 공헌이익은 1,700원, 고정원가는 800,000 + 317,800 + 600,000 = 1,717,800원이 됩니다. 목표이익 40,000원을 유지하려면 수량 = (1,717,800 + 40,000) ÷ 1,700 = 1,034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목표이익 판매량 = (고정원가 + 목표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입니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1
창호 및 부속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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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어체크(도어클로저)는 유압 피스톤 장치로 문이 닫히는 힘을 완충하며, 조절 밸브로 닫히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철물입니다. 따라서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풍소란은 마중대와 여밈대가 맞닿는 곳에 대어 바람과 먼지를 막고, 레버토리 힌지는 공중화장실 칸막이 문 등에 쓰여 저절로 닫히되 약 15 cm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주름문은 방범용으로 쓰이고, 피봇힌지는 문을 위아래 축으로 받쳐 중량문에 적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도어체크는 개폐속도 조절 가능, 레버토리 힌지는 15 cm 정도 열린 상태 유지입니다.
문제 42
유리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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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가까이 가열한 뒤 표면에 찬 공기를 불어 급랭시켜 표면에 압축응력층을 만든 유리입니다.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은 서랭(풀림) 처리에 해당하므로 강화유리 설명이 틀렸습니다. 로이유리는 표면에 저방사 금속막을 입혀 가시광선은 잘 통과시키고 열(적외선)의 출입은 줄이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배강도유리는 열처리 후 절단할 수 없고, 유리블록은 보온·채광·의장 효과가 있으며, 접합유리는 중간막이 파편 비산을 막아 줍니다.
시험 포인트: 강화유리는 가열 후 급랭, 강화·배강도 유리는 현장 절단 불가입니다.
문제 43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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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멘트 액체방수에서 방수층을 벽으로 치켜올리는 부위나 이어 바르는 부위는 일정 폭 이상 겹쳐 발라야 누수를 막을 수 있으며, 그 겹침폭은 100 mm 이상으로 합니다. 30 mm 이상이라는 설명은 너무 작아 틀렸습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바탕과 방수층의 밀착을 돕고, 안방수는 수압이 작고 얕은 지하실에 적합합니다. 멤브레인 방수는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이며, 백업재는 실링재 줄눈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충전하는 재료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멘트 액체방수 치켜올림 겹침폭은 100 mm 이상입니다.
문제 44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닐 필름 방습지
ㄴ. 폴리에틸렌 방습층
ㄷ. 아스팔트 필름 방습지
ㄹ. 방습층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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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방습자재는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계 등으로 구분합니다. 신축성 시트계에는 비닐 필름 방습지, 폴리에틸렌 방습층, 방습층 테이프 등이 속하므로 ㄱ, ㄴ, ㄹ이 해당합니다. 아스팔트 필름 방습지는 아스팔트 펠트 등과 함께 아스팔트계 방습자재로 분류되므로 신축성 시트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아스팔트가 들어간 방습지는 아스팔트계, 비닐·폴리에틸렌·테이프는 신축성 시트계입니다.
문제 45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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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도료의 견본품은 바탕 재질에 맞는 판에 칠해 제출하며, 목재 바탕일 경우 100 mm × 200 mm 크기로 제출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바니시는 안료가 없는 투명 도료이며, 입체무늬 도막을 만드는 것은 다채무늬 에나멜 계통입니다.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물이나 용제에 녹지 않는 분말은 수지가 아니라 안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철재면 바탕 만들기는 바탕재를 조립하기 전에 가공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안료는 녹지 않는 분말, 철재 바탕처리는 조립 전에 합니다.
문제 46
건축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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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입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공사원가에 더해 총원가(공사비)를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공사원가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비계·거푸집 같은 가설재는 공사 목적물에 남지 않으므로 간접재료비에 들어가고, 현장감독자의 기본급은 간접노무비에 해당합니다. 개산견적은 유사 건물 자료로 공사비를 개략 산출하는 방법이며, 아파트는 단위세대를 산출한 뒤 전체로 확대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그 바깥입니다.
문제 47
길이 6 m, 높이 2 m의 벽체를 두께 1.0 B로 쌓을 때 필요한 표준형 시멘트 벽돌의 정미량은? (단, 줄눈너비는 10 mm를 기준으로 하고, 모르타르 배합비는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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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표준형 벽돌(190×90×57 mm)을 줄눈 10 mm로 쌓을 때 벽면적 1 m²당 정미량은 0.5B 75매, 1.0B 149매, 1.5B 224매입니다. 벽면적은 6 m × 2 m = 12 m²이므로 1.0B 정미량은 12 × 149 = 1,788매입니다. 정미량은 할증을 더하지 않은 순수 수량이므로 시멘트 벽돌 할증률(5 %)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수치들은 1 m²당 매수를 잘못 적용하거나 할증을 섞은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표준형 1.0B는 1 m²당 149매, 정미량에는 할증을 넣지 않습니다.
문제 48
지반특성 및 지반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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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운딩은 로드 끝에 붙인 저항체를 땅속에 넣고 관입, 회전, 인발 저항으로 토층의 성상을 알아내는 원위치 시험으로, 표준관입시험과 베인시험 등이 있습니다. 액상화는 점토가 아니라 포화된 느슨한 모래지반에서 생깁니다. 샌드벌킹은 모래가 습윤 상태가 되면서 체적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간극수압은 흙 입자 사이의 물이 받는 압력으로 하향수압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압밀은 점토지반에서 물이 빠지며 체적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액상화는 사질토, 압밀은 점성토, 사운딩은 관입·회전·인발 저항 시험입니다.
문제 49
철근콘크리트 독립기초의 기초판 크기(면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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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독립기초의 기초판 면적은 기둥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지반이 안전하게 받칠 수 있도록 정하므로 '기초 하중 ÷ 허용지내력'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기초판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허용지내력입니다. 허용휨내력, 허용전단내력, 허용부착내력 등은 이미 정해진 기초판의 두께와 배근을 결정할 때 검토하는 항목이며, 허용인장내력도 기초판 면적 산정과는 직접 관계가 적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판 면적은 허용지내력, 두께와 철근은 휨·전단으로 정합니다.
문제 50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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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수직·수평 철근 간격은 벽두께의 3배 이하, 450 m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벽두께의 5배 이하, 500 mm 이하로 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달라 틀렸습니다. 2방향 슬래브는 단변과 장변 양쪽으로 하중을 전달하고, 복근보는 인장측과 압축측에 모두 철근을 둡니다. T형보는 보와 일체로 친 슬래브 일부가 플랜지 역할을 하며, 내력벽은 자중과 상부의 연직하중을 지지합니다.
시험 포인트: 벽체 철근 간격은 벽두께의 3배 이하, 450 mm 이하입니다.
문제 51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철근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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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표준갈고리는 인장철근의 정착에는 효과가 있지만 압축철근의 정착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압축력은 철근 끝면의 지압으로도 전달되기 때문에 갈고리가 정착길이 확보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압축철근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보는 휨모멘트에 주근, 전단력에 스터럽을 배근하고, 기둥의 띠철근과 나선철근은 콘크리트의 횡방향 팽창을 구속합니다. 독립기초판 주근은 휨인장이 생기는 하단에 두며, 2단 배근 시 상하 철근 순간격은 25 mm 이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갈고리는 인장철근 정착에만 유효합니다.
문제 5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및 처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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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방향 슬래브는 단변방향으로 주철근을 배근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는 장변방향에는 건조수축과 온도변화에 의한 균열을 막는 수축·온도철근을 배근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보 단부의 사인장균열은 전단응력과 휨응력이 조합된 주인장응력으로 생기며, 이를 막기 위해 스터럽이나 굽힘철근을 둡니다. 단순보 중앙부의 휨인장 균열은 하단에서 생깁니다. 압축철근비가 클수록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의한 장기처짐은 줄어듭니다.
시험 포인트: 1방향 슬래브 장변방향은 수축·온도철근, 압축철근은 장기처짐을 줄입니다.
문제 53
구조용 강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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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강재는 탄소량이 늘어나면 일정 범위까지 강도와 경도는 증가하지만 연성(신율)과 용접성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탄소량 증가로 강도가 감소하고 연성과 용접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SN은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TMCP강은 제어압연과 가속냉각으로 두꺼운 판의 용접성과 내진성을 높인 강재입니다. 강재 기호 숫자는 항복강도를 나타내며, 판두께가 두꺼워지면 항복강도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시험 포인트: 탄소량 증가는 강도·경도 상승, 연성·용접성 저하입니다.
문제 54
철골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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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고장력볼트의 표준볼트장력은 설계볼트장력에 시공 시 손실 등을 고려해 10 %를 할증한 값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M24 볼트의 표준구멍지름은 볼트지름에 3 mm를 더한 27 mm입니다. 플러그용접은 겹친 판에 구멍을 내고 채우는 용접으로 주로 전단력을 전달합니다. 필릿용접의 유효단면적은 유효목두께에 유효길이를 곱한 값입니다. 용접을 먼저 한 뒤 볼트를 시공하면 용접이 전 응력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내력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표준볼트장력은 설계볼트장력의 1.1배, M24 이상 구멍은 지름+3 mm입니다.
문제 55
건물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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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건식구조는 물을 쓰지 않고 공장 제작 부재를 조립하는 구조로 목구조, 철골구조 등이 해당합니다. 일체식구조인 철근콘크리트구조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 습식구조에 속해, 건식구조의 예로 든 설명이 틀렸습니다. 막구조는 막의 인장력, 현수구조는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하중을 지지합니다. 벽식구조는 기둥과 보 없이 벽체와 슬래브로 하중을 전달하며,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는 보와 지판 없이 슬래브가 기둥에 직접 지지되는 구조입니다.
시험 포인트: 철근콘크리트 일체식구조는 습식구조입니다.
문제 56
고열에 견디는 목적으로 불에 직접 면하는 벽난로 등에 사용하는 벽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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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벽난로, 굴뚝, 보일러실처럼 불에 직접 닿아 고열을 받는 부분에는 내화점토로 만든 내화벽돌을 쓰므로 정답입니다. 시멘트벽돌은 일반 벽체용이며, 오지벽돌은 표면에 유약을 발라 구운 장식·내수용 벽돌입니다. 아치벽돌은 아치를 쌓기 위해 쐐기 모양으로 만든 이형벽돌이고, 경량벽돌은 무게를 줄이고 단열·방음 성능을 높인 벽돌로 고열용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고열 부위는 내화벽돌, 내화벽돌 쌓기에는 내화모르타르를 씁니다.
문제 57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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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서 초벌은 바탕에 잘 붙도록 시멘트 비율이 높은 부배합으로 하고, 재벌과 정벌은 균열을 줄이기 위해 빈배합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소석회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공기 중 탄산가스와 반응해 굳는 기경성입니다. 살붙임바름은 한 번에 두껍게 바르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바릅니다. 석고 플라스터는 수경성이며 경화가 빠릅니다. 셀프레벨링재는 시공 중과 경화 초기에 통풍을 막아 표면이 급속 건조되지 않게 합니다.
시험 포인트: 초벌 부배합·정벌 빈배합, 석고는 수경성이고 석회·돌로마이트는 기경성입니다.
문제 58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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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기질 타일은 고온에서 소성해 흡수율이 매우 낮고 단단하므로 물기가 있는 곳과 외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벽과 바닥에 모두 타일을 붙일 때는 벽타일을 먼저 붙이고 바닥타일을 시공합니다. 접착모르타르의 물시멘트비를 낮추면 동해를 줄일 수 있고, 줄눈을 충분히 눌러 채우면 빗물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접착력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지난 뒤 실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낮아 외부·물기 있는 곳에 적합합니다.
문제 59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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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금속판 지붕의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물 흐름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여 빗물이 이음부로 역류하지 않게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지붕면적이 클수록 빗물을 빨리 흘려보내도록 물매를 크게 합니다. 되물매는 경사가 45°인 물매입니다. 지붕 위에 작은 지붕을 덧올린 것은 솟을지붕이며, 박공지붕은 양쪽으로 경사진 맞배 형태입니다.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하여 물의 방향을 돌리고 넘침을 막습니다.
시험 포인트: 되물매는 45°,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 큰 지붕은 물매를 크게 합니다.
문제 60
건축물 주요실의 기본등분포활하중(kN/m²)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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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건축구조기준의 기본등분포활하중은 용도별로 정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주거용 구역)은 2.0 kN/m²로 보기 중 가장 작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실, 판매장의 상점, 기계실의 공조실은 사람이 몰리거나 장비 하중이 커서 약 5.0 kN/m² 수준으로 정해져 있고, 도서관의 서고는 책과 서가의 무게가 커서 7.5 kN/m²로 가장 큽니다.
시험 포인트: 주거용 거실 2.0, 도서관 서고 7.5 kN/m²를 기억합니다.
문제 61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공급수압은 98 k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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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도법 시행규칙의 절수설비 기준에서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이므로 옳습니다. 공중용 화장실 수도꼭지의 최대토수유량은 1분당 5리터 이하입니다. 대변기는 사용수량 6리터 이하,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평균사용수량 6리터 이하입니다. 샤워용 수도꼭지는 샤워호스를 부착한 상태에서 최대토수유량 1분당 7.5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소변기 2리터, 대변기 6리터, 공중용 수도꼭지 5리터, 샤워 7.5리터입니다.
문제 62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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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초고층건물은 하층부의 급수압력이 과도해지므로 층별로 구역을 나누는 조닝이 필요하며, 감압밸브 방식은 그 대표적인 방법이므로 옳습니다. 고가수조방식은 물을 수조에 저장하므로 수질오염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 압력으로 공급하므로 정전 시에도 급수가 가능합니다. 크로스커넥션은 음용수 배관과 다른 배관이 연결되는 것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입니다. 동시사용률은 기구 수가 많아질수록 작아집니다.
시험 포인트: 수도직결은 정전과 무관, 크로스커넥션은 오염 원인입니다.
문제 63
부패탱크 방식의 정화조에서 오수의 처리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산화조
ㄴ. 소독조
ㄷ. 부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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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부패탱크 방식 정화조는 먼저 부패조에서 혐기성 미생물이 오물을 침전·분해하고, 이어서 산화조에서 공기를 공급해 호기성 미생물로 산화 처리한 뒤, 마지막으로 소독조에서 소독하여 방류합니다. 따라서 처리 순서는 부패조(ㄷ) → 산화조(ㄱ) → 소독조(ㄴ)입니다. 소독을 먼저 하거나 산화를 부패보다 앞에 두는 순서는 처리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패조(혐기) → 산화조(호기) → 소독조 순서입니다.
문제 64
급수펌프의 회전수를 증가시켜 양수량을 10 % 증가시켰을 때, 펌프의 양정과 축동력의 변화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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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펌프의 상사법칙에서 회전수를 N이라 하면 양수량은 N에, 양정은 N²에, 축동력은 N³에 비례합니다. 양수량이 10 % 증가했다면 회전수도 1.1배가 된 것입니다. 양정은 1.1² = 1.21배로 21 % 증가하고, 축동력은 1.1³ = 1.331배로 약 33 % 증가합니다. 양정을 10 %나 33 %로 보거나 축동력을 10 %, 21 %로 본 조합은 비례 관계의 차수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양수량∝N, 양정∝N², 축동력∝N³입니다.
문제 65
급탕설비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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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팽창관은 가열로 늘어난 물과 공기를 팽창탱크로 내보내는 안전 통로이므로 도중에 밸브류를 절대 설치하지 않습니다. 감압밸브를 달면 압력이 빠져나가지 못해 위험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자동온도조절장치는 급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안전밸브는 저탕조 압력이 높아지면 온수를 배출해 압력을 낮춥니다. 스위블 조인트와 벨로즈형 이음은 배관 신축을 흡수하며, 팽창탱크 용량은 계통 내 전체 수량의 팽창량으로 산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팽창관에는 어떤 밸브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문제 66
배수 배관에서 청소구의 설치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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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청소구는 배수관이 막혔을 때 점검·청소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배수수평지관에서는 흐름이 시작되는 최상단부(기점)에 둡니다. 최하단부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건물 배수관과 부지 하수관의 접속부, 배관이 45°를 넘게 구부러지는 곳에는 청소구를 설치하고, 관경 100 mm를 넘는 수평관은 직선길이 30 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수평지관은 최상단부, 수직관은 최하단부에 청소구를 둡니다.
문제 67
대류난방과 비교한 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내 상하 온도분포의 편차가 작다.
ㄴ. 배관이 구조체에 매립되는 경우 열매체 누설 시 유지보수가 어렵다.
ㄷ. 저온수를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 일시적인 난방에 효과적이다.
ㄹ. 실(室)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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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복사난방은 바닥·천장 등을 가열해 복사열로 난방하므로 실내 상하 온도차가 작고(ㄱ),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 아니어서 실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ㄹ). 배관이 구조체에 매립되어 있으면 누설 시 찾기와 보수가 어렵습니다(ㄴ). 반면 저온수 복사난방은 구조체를 데우는 데 시간이 걸려 예열시간이 길므로 일시적인 난방에는 부적합해 ㄷ은 틀립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복사난방은 쾌적하나 예열시간이 길고 보수가 어렵습니다.
문제 68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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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역환수방식(리버스리턴)은 각 방열기까지의 공급관과 환수관 길이의 합을 같게 하여 온수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직접환수방식이 역환수방식보다 균등하게 공급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틀렸습니다. 온수난방은 온수 온도와 유량으로 방열량 조절이 쉽고, 열용량이 커서 예열시간이 깁니다. 증기난방은 열매 온도가 높아 방열면적을 작게 할 수 있으며, 지역난방의 고온수는 단지 기계실에서 열교환해 사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균등 분배는 역환수방식, 온수난방은 예열이 깁니다.
문제 69
난방용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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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수관보일러는 지름이 작은 여러 수관 속의 물을 가열하므로 고압·대용량 증기를 빨리 만들 수 있어 노통연관보일러보다 대규모 시설에 적합합니다. 상용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의 합이고 여기에 예열부하를 더하면 정격출력입니다. 환산증발량은 100℃ 물을 100℃ 증기로 증발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코노마이저는 배기가스 열로 급수를 예열하며, 연소용 공기를 데우는 것은 공기예열기입니다. 저위발열량은 수증기 잠열을 제외한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코노마이저는 급수 예열, 저위발열량은 잠열 제외입니다.
문제 70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마찰손실수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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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다르시-바이스바흐 식에서 마찰손실수두는 h = f × (L/d) × (v²/2g)입니다. 즉 마찰계수 f와 배관 길이 L에 비례하고, 내경 d와 중력가속도 g에 반비례하며, 유속 v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유체의 속도에 단순히 비례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유속이 2배가 되면 마찰손실수두는 4배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마찰손실수두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문제 71
20℃의 물 3 kg을 100℃의 증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열량(kJ)은? (단,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100℃ 온수의 증발잠열은 2,257 kJ/kg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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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물을 증기로 만드는 열량은 온도를 올리는 현열과 상태를 바꾸는 잠열의 합입니다. 현열은 질량 × 비열 × 온도차 = 3 × 4.2 × (100 - 20) = 1,008 kJ입니다. 잠열은 질량 × 증발잠열 = 3 × 2,257 = 6,771 kJ입니다. 합계는 1,008 + 6,771 = 7,779 kJ입니다. 6,771은 잠열만 계산한 값이고, 다른 값들은 현열 계산에서 온도차나 질량을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시험 포인트: 필요 열량은 현열(mcΔt)과 잠열(m×증발잠열)을 더합니다.
문제 72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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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중앙식 급탕에서 수전을 열었을 때 온수를 바로 얻으려면 배관 안의 물이 식지 않도록 공급관과 환수관을 두어 계속 순환시키는 복관식(순환식)을 적용합니다. 단관식은 배관 속 물이 식어 처음에 찬물이 나오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중앙식은 배관이 길어 열손실이 크고, 대형 건물에는 간접가열식이 적합합니다. 간접가열식은 보일러 압력이 건물 높이와 무관해 저압 보일러를 쓸 수 있으며, 관통부에는 슬리브를 사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온수를 빨리 얻으려면 복관식(순환식)을 씁니다.
문제 73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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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결합통기관은 고층 건물에서 배수수직관 내 압력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일정 층마다 연결하는 통기관입니다. 공용통기관은 맞붙은 두 기구의 트랩을 하나의 통기관으로 통기합니다. 각개통기관은 기구마다 하나씩 설치하며, 루프통기관은 여러 기구의 최상류 기구 아래에서 통기수직관이나 신정통기관으로 연결합니다.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해 대기 중에 개방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잇는 것은 결합통기관입니다.
문제 7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 ㄱ )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 ㄴ )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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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이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서는 1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ㄱ은 2시간, ㄴ은 1시간입니다. 30분이나 3시간을 넣은 조합은 기준과 다릅니다. 초고층은 높이와 피난 거리가 커서 더 긴 작동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시험 포인트: 피난용승강기 예비전원은 초고층 2시간, 준초고층 1시간 이상입니다.
문제 7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격검침시스템의 검침정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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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원격검침시스템은 각 세대의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입니다. 출입은 사용량을 검침하는 대상이 아니라 출입관리시스템이나 세대단말기에서 다루는 정보이므로 원격검침 정보가 아닙니다. 전력, 가스, 수도, 난방은 모두 원격검침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원격검침 대상은 전력·가스·난방·온수·수도입니다.
문제 76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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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도시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상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이면 황색, 중압 이상이면 붉은색으로 표시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전기점멸기 사이는 60 cm 이상, 화기와는 2 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 c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호칭지름 13 mm 미만 배관은 1 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계량기는 전기개폐기 60 cm, 화기 2 m, 비절연 전선 15 cm 이상 이격합니다.
문제 7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 ㄱ )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 ㄴ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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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는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할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ㄱ은 100, ㄴ은 65입니다. 40밀리미터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로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일반 기준이고, 연결송수관과 겸용할 때는 더 큰 구경이 요구됩니다.
시험 포인트: 연결송수관 겸용 시 주배관 100 mm, 방수구 연결 배관 65 mm 이상입니다.
문제 78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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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아파트등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반자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헤드까지 수평거리가 2.6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3.2미터 이하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소화기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로 설치하고, 주방에는 열원에 맞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열원 차단장치를 둡니다. 실내 비상방송 확성기 음성입력은 2와트 이상이며, 세대 내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아파트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는 2.6 m 이하입니다.
문제 79
열관류저항이 3.5 m²ㆍK/W인 기존 벽체에 열전도율 0.04 W/mㆍK인 두께 60 mm의 단열재를 보강하였다. 이 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의 열관류율(W/m²ㆍ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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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열관류율은 전체 열관류저항의 역수입니다. 추가한 단열재의 열저항은 두께 ÷ 열전도율 = 0.06 m ÷ 0.04 W/m·K = 1.5 m²·K/W입니다. 보강 후 전체 열관류저항은 기존 3.5에 1.5를 더한 5.0 m²·K/W가 됩니다. 따라서 열관류율은 1 ÷ 5.0 = 0.20 W/m²·K입니다. 두께를 mm 그대로 넣거나 저항을 더하지 않고 열관류율끼리 더하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층별 열저항(두께/열전도율)을 더한 뒤 역수를 취하면 열관류율입니다.
문제 80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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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동공이 커지고 눈의 감광도가 높아져 점차 보이게 되는데, 이를 암순응이라고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은 광속(lm)이고, 광도는 특정 방향의 빛의 세기로 단위는 칸델라(cd)입니다. 태양광 아래와 같은 색으로 보이면 연색지수는 Ra 100입니다. 메탈할라이드등은 수은등보다 효율과 연색성이 좋습니다. 코브조명은 천장이나 벽을 비추는 간접조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광속은 lm, 광도는 cd, 코브조명은 간접조명입니다.

민법

문제 8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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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법규범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민사에 관한 국제법규도 법원이 되고,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며 그 위헌 여부도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긴급명령·긴급재정명령·조약·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입니다.
문제 82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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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입니다.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회복자에게 비용의 상환이라는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므로 형성권이 아닙니다. 계약의 해제권, 법률행위의 취소권,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대표적인 형성권입니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판례상 형성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상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지료증감청구권은 이름과 달리 형성권입니다.
문제 83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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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권리남용이 되면 그 행사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뿐 권리 자체가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의칙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말하며 일방의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의칙 위반은 직권 판단 사항이고, 사정변경의 사정은 객관적 사정입니다.
문제 84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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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사망이 확실한 경우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도 법원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의사무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사무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합니다. 판례는 태아가 사산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망 사실은 경험칙으로도 인정할 수 있고, 사산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문제 85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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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판례는 이 허가를 사후에 받아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후 추인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고,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합니다.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도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면 권한 초과 행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선임 결정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는 사후 허가(추인)로도 가능합니다.
문제 86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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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도록 민법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판례는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특정후견 심판 시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성년·한정후견은 본인 의사를 고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문제 87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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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의 그 시기 또는 사유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없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원자격의 득실은 모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사의 임면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이사회·감사는 아닙니다.
문제 88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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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단법인에만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함이 없으면 유사한 목적에 처분하며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합니다. 청산인은 열거된 직무 외에도 이를 위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잔여재산은 정관 지정자, 유사목적 처분, 국고 순으로 귀속되며 출연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 89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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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고, 감사의 임면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감사의 성명과 주소도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하고, 이익상반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판례는 사원 지위의 상속을 정관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단법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목적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필요적 기재사항·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문제 90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ㄷ.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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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전원합의체)는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하므로 ㄱ은 틀렸습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재단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ㄴ은 옳습니다. 판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므로 ㄷ도 옳습니다.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소유 형태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ㄹ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ㄴ,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총유물은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91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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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가가 채굴·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므로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민법이 이를 명문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동산도 아닙니다. 입목법상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별개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질권은 동산과 재산권에만 성립하므로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문제 9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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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여 물건뿐 아니라 사람의 행위(채권), 권리(권리질권), 정신적 창작물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권리의 객체가 물건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사람 자체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행위는 채권의 객체가 됩니다. 판례는 유체·유골을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유체물로 봅니다. 현행 민법 해석상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고, 자연력도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권리의 객체는 물건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문제 93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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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양도소득세 회피와 투기 목적의 미등기 전매 계약도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라고 보므로 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주지직을 금품으로 거래하는 약정을 알면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ㄷ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ㄴ만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미등기 전매와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를 기억해 둡니다.
문제 9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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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조합대리의 경우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대금 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대금을 받으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의무는 소멸합니다.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합니다. 체결과 이행의 포괄적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있으나, 영수권한만 받은 대리인이 채무를 면제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조합대리는 조합원 전원 표시 없이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문제 9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경매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ㄷ.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ㄹ.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이 불균형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 예약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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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ㄱ은 틀렸습니다.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도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ㄴ도 틀렸습니다. 대리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ㄷ은 옳습니다. 대물변제예약에서 가격 불균형 여부는 예약 당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변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ㄹ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입니다.
문제 9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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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하므로 ㄱ은 옳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ㄴ도 옳습니다. 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ㄷ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ㄱ, ㄴ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됩니다.
문제 9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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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정추인 사유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이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경개, 담보의 제공, 이행,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와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정추인 사유 여섯 가지에 해제·상계는 없습니다.
문제 98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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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기존 법률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것에 불과하여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가장채권 보유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가장전세권으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ㄴ,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상 지위 이전을 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고, 파산관재인은 제3자입니다.
문제 9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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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판례는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려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문제 100
사기ㆍ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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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닙니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 사유입니다. 사기 취소권과 담보책임은 경합하며,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문제 101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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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가 기한 도래 시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시기 도래로 효력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정지조건은 성취 시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 시 효력을 잃습니다.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기는 효력 발생, 종기는 효력 소멸과 연결됩니다.
문제 10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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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채권은 10년,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도 10년 시효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지역권은 20년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이 아니어서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채권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만 3년 시효입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시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 103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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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재판상 청구는 그 자체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 승소 확정판결로 그 효력이 확정되므로 추가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과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를 최고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역시 6개월 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도 최고에 불과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산명시명령 송달, 소송고지, 내용증명은 최고의 효력만 있습니다.
문제 10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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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입니다. 반면 시효이익의 포기는 의사표시입니다.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뿐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닙니다. 판례는 담보가등기 설정이 승인에 해당하더라도 가등기가 계속된다고 하여 승인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뒤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승인은 관념의 통지, 시효이익 포기는 의사표시입니다.
문제 105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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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가등기만으로는 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된 청구권은 부기등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때 생깁니다.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입니다.
시험 포인트: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고 본등기 시 순위만 소급합니다.
문제 10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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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매매가 무효인 사정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나중에 매매가 무효로 되더라도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이고, 무주물선점은 자주점유가 요건입니다. 타인 부지임을 알고 건물만 매수한 자의 부지 점유도 자주점유가 아닙니다.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만 마쳐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점유 개시 당시 자주점유였다면 매매가 뒤에 무효가 되어도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 10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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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청구의 상대방은 현실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를 잃은 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권에는 방해제거·예방청구권만 있고 반환청구권은 없습니다.
문제 10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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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특정부분을 매도해 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는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전부 무효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지분은 자유롭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가분채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유물 무단처분 등기는 처분자 지분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문제 109
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
ㄴ. 지료 없는 지상권
ㄷ. 지상권의 법정갱신
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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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하므로 ㄱ은 인정됩니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무상 지상권도 가능하므로 ㄴ도 인정됩니다. 지상권에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이 있을 뿐 건물 전세권과 같은 법정갱신 제도가 없으므로 ㄷ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하여만 설정할 수 있어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ㄹ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ㄷ,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구분지상권은 건물·공작물 소유 목적만 가능하고 수목은 제외됩니다.
문제 11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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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토지전세계약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존속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제 111
甲 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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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서의 계속 거주는 적법합니다.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고, 유치권 항변이 인정되면 상환이행판결을 합니다. 판례는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점유회수의 1년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권은 점유를 현실로 회복해야 다시 인정됩니다.
문제 11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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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하고,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합니다. 손해배상예정액은 위약금과 같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합니다. 등기된 금액을 넘는 원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당물 보존비용과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질권 등과 달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연배상은 1년분 한정, 위약금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3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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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판례는 상대방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일방예약은 완결 의사표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면 적법한 행사입니다. 완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완결해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도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목적물 인도와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문제 114
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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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 하게 하는 대체집행은 일신전속적이지 않은 작위채무의 집행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손해배상은 귀책사유가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봅니다. 불확정기한 채무는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행위 목적 채무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대체적 작위채무는 대체집행입니다.
문제 115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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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민법은 공동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수목 부합으로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봅니다. 공유 자동차의 인도의무도 성질상 나눌 수 없는 급부여서 불가분채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임차인은 연대채무,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은 불가분채무입니다.
문제 116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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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차인의 임대청구권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적법하게 전대받은 토지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건물전차인에게는 이 권리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전대차 차임지급시기 이후의 지급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판례는 시기 전에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의 청구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지통고 종료 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차인의 임대청구권·매수청구권은 토지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문제 11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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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공사도급은 일신전속성이 없어 수급인이 제3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도급인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은 지체상금 발생기간에서 공제됩니다.
시험 포인트: 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문제 118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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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채무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는 그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 인정됩니다.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이나 특약이 있어야 해제 사유가 됩니다. 소를 취하해도 소제기로 한 해제의 효력은 남습니다. 위반 당사자도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채권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생긴 이행불능은 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 11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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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불법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도박채무에 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를 불법원인급여로 봅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수익자가 이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반환할 이득에서 공제됩니다. 착오 변제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법원인급여 반환이 막히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막힙니다.
문제 120
甲 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乙, 丙, 丁이 공동으로 X에 부설된 기계를 고장 냈으며, 그에 따라 甲에게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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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도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고의·과실은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각자 300만원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가해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