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4회 필기 기출문제 12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4회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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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회계원리
40
공동주택시설개론
40
민법
40
민법 문항과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원리 문항의 정답·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기준을 따릅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회계원리
문제 1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은?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표명된다. (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또는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부분적으로 위배하여 작성된 경우에 표명된다.
①(가) 적정의견, (나) 한정의견
②(가) 한정의견, (나) 부적정의견
③(가) 한정의견, (나) 의견거절
④(가) 부적정의견, (나) 한정의견
⑤(가) 부적정의견, (나) 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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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뉩니다. 회계기준 위배가 중요하고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줄 만큼 크면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므로 (가)는 부적정의견입니다.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회계기준을 부분적으로 위배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적정하다는 한정의견을 표명하므로 (나)는 한정의견입니다.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이 매우 중대하여 의견 자체를 형성할 수 없을 때 표명하므로 (나)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대한 위배는 부적정, 부분적 위배·범위 제한은 한정, 중대한 범위 제한은 의견거절입니다.
문제 2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자산은 현재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미래의 경제적자원이다.
②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과거의무이다.
③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④수익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⑤비용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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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개념체계상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므로 현재사건과 미래의 경제적자원이라는 표현은 틀립니다.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입니다.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고,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자본이 감소하는 것이어서 두 설명은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산·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인 현재의 자원·의무이고, 자본은 잔여지분입니다.
문제 3
(주)한국은 20×1년 8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 ₩12,000을 전액 현금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 하였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는 월할계산한다.)
①자산 ₩5,000(과대), 부채 영향 없음, 자본 ₩5,000(과대)
②자산 ₩5,000(과대), 부채 ₩5,000(과대), 자본 영향 없음
③자산 ₩7,000(과대), 부채 영향 없음, 자본 ₩7,000(과대)
④자산 ₩7,000(과대), 부채 ₩7,000(과대), 자본 영향 없음
⑤자산 영향 없음, 부채 ₩7,000(과소), 자본 ₩7,000(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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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보험료 12,000원을 선급보험료(자산)로 처리했으므로 기말에는 경과분을 보험료(비용)로 대체해야 합니다. 경과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이므로 12,000원 × 5/12 = 5,000원이 당기 비용입니다. 수정분개(차변 보험료 5,000 / 대변 선급보험료 5,000)를 누락하면 선급보험료가 5,000원 과대계상되고, 비용이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5,000원 과대계상됩니다. 부채 계정은 관련이 없어 영향이 없습니다. 7,000원은 미경과분으로 기말에 자산으로 남아야 할 금액입니다. 시험 포인트: 선급비용 수정분개 누락은 자산 과대, 비용 과소, 자본 과대로 이어집니다.
문제 4
수정후시산표의 각 계정잔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장부마감 후 다음 회계연도 차변으로 이월되는 계정과목은?
①이자수익
②자본금
③매출원가
④매입채무
⑤투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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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장부마감 시 수익·비용 같은 명목계정은 집합손익을 거쳐 잔액이 0이 되고, 자산·부채·자본 같은 실재계정만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차변으로 이월되는 것은 차변잔액을 갖는 자산계정이므로 투자부동산이 정답입니다. 이자수익과 매출원가는 손익계정이라 마감으로 소멸하여 이월되지 않습니다. 자본금과 매입채무는 대변잔액을 갖는 자본·부채계정이므로 대변으로 이월됩니다. 시험 포인트: 차기 차변이월은 자산계정, 대변이월은 부채·자본계정이며 수익·비용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문제 5
보강적 질적특성 중 비교가능성은 측정기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중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측정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사적 원가 ㄴ. 공정가치 ㄷ. 사용가치 ㄹ. 이행가치 ㅁ. 현행원가
①ㄱ, ㄴ
②ㄴ, ㄷ
③ㄴ, ㅁ
④ㄷ, ㄹ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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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관점의 가격이므로 동일 자산을 기업 간 같은 금액으로 보고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입니다. 현행원가도 동일한 자산을 서로 다른 시점에 취득했더라도 측정일의 원가로 같게 보고하므로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반면 역사적 원가는 취득시점에 따라 같은 자산도 금액이 달라지고,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기업 고유의 가정을 반영하므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ㄴ, ㅁ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업특유가치(사용가치·이행가치)와 역사적 원가는 비교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 6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②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③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없다.
④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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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업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으므로, 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고,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준수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 준수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포괄손익은 단일 보고서(두 부분 표시) 또는 두 개의 보고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말자본에서 기중 자본변동을 역산하면 기초자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말자본 = 기말자산 100,000 - 기말부채 60,000 = 40,000원입니다.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유상증자 10,000 + 총포괄이익 20,000 - 현금배당 5,000이므로, 기초자본 = 40,000 - 10,000 - 20,000 + 5,000 = 15,000원입니다. 기초자산 = 기초부채 50,000 + 기초자본 15,000 = 65,000원입니다. 배당을 더하지 않고 빼면 55,000원처럼 틀린 값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증자 + 총포괄이익 - 배당 관계를 이용합니다.
문제 9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미수수익
②매출액
③유형자산처분이익
④이자비용
⑤법인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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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비용과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표시되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자본이 표시됩니다. 미수수익은 이미 수익으로 인식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닙니다. 매출액은 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차익(수익), 이자비용과 법인세비용은 비용으로 모두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시험 포인트: 미수수익·선급비용은 자산, 미지급비용·선수수익은 부채로 재무상태표 항목입니다.
문제 10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회사는 기말 현재 거래 상대방에게 아직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②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③홍수로 인해 재고자산이 침수되어 멸실되었다.
④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고 현금을 지출하였다.
⑤회사가 사용 중인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였으나 현금이 유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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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익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합니다. 용역계약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기말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현금(자산)과 선수수익 또는 계약부채(부채)가 함께 증가할 뿐 수익은 인식하지 않으므로 수익·비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외상 판매는 매출수익을 인식합니다. 홍수로 인한 재고 멸실은 재해손실(비용), 거래처 접대 지출은 접대비(비용)입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시험 포인트: 선수금 수령은 부채 증가 거래이며, 현금 유출 여부와 비용 인식은 별개입니다.
문제 11
다음 중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ㄷ.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ㄹ.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ㄴ,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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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의무 이행을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인식 요건입니다. ㄷ의 미래에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는 내용은 우발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 이유에 해당하며 충당부채 인식 요건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충당부채 요건은 현재의무, 유출가능성 높음, 신뢰성 있는 추정 세 가지입니다.
문제 12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신주발행으로 유입된 현금
②재고자산 구입으로 유출된 현금
③매입채무 지급으로 유출된 현금
④종업원 급여 지급으로 유출된 현금
⑤고객에게 용역제공을 수행하고 유입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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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된 현금흐름입니다. 신주발행으로 유입된 현금은 자본 조달에 해당하므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며 영업활동에 속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구입 및 매입채무 지급으로 유출된 현금, 종업원 급여 지급액,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은 모두 영업활동 현금흐름입니다. 시험 포인트: 주식 발행·차입·배당금 지급은 대표적인 재무활동 현금흐름입니다.
문제 13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주)한국은 20×1년 기말재고자산(상품) ₩10,000(원가)을 누락하여 과소계상 하였다. 해당 오류가 향후 밝혀지지 않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20×1년 매출원가는 ₩10,000 과대계상 된다.
②20×1년 영업이익은 ₩10,000 과대계상 된다.
③20×2년 기초재고자산은 ₩10,000 과대계상 된다.
④20×2년 매출원가는 ₩10,000 과대계상 된다.
⑤누락된 기말재고자산이 20×2년 중 판매되었다면, 20×3년 매출총이익은 ₩10,000 과대계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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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실지재고조사법에서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이므로, 기말재고가 10,000원 과소계상되면 20×1년 매출원가는 10,000원 과대계상되어 이 설명이 옳습니다. 그 결과 20×1년 영업이익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계상됩니다. 20×1년 기말재고는 20×2년 기초재고가 되므로 20×2년 기초재고는 과소계상되고, 20×2년 매출원가는 과소계상되어 자동 상쇄됩니다. 20×3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말재고 과소는 당기 매출원가 과대, 다음 연도 매출원가 과소로 자동조정됩니다.
문제 14
주당이익 계산 시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사건이 아닌 것은? (단, 각 사건은 독립적이며, 보통주와 관련하여 기중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①신주인수권 행사
②유상증자
③자기주식 재발행
④주식배당
⑤주식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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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므로 자원 변동 없이 유통보통주식수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주인수권 행사와 유상증자는 신주가 발행되어 주식수가 늘어나고, 자기주식 재발행은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이 다시 유통되므로 유통주식수가 증가합니다. 주식배당도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므로 유통주식수를 증가시킵니다. 시험 포인트: 주식병합과 자기주식 취득은 유통보통주식수를 감소시킵니다.
문제 1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다.)
기타포괄이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되는 손익입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최초 재평가하여 평가이익이 생기면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이익에 인식하므로 정답입니다. 매출채권 손상차손, 신용으로 제공한 용역의 수익, 판매직원 급여, 영업용 차량 감가상각비는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수익·비용이므로 기타포괄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최초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이익, 최초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실입니다.
문제 17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일자
적요
수량(개)
단위당 원가
1월 1일
기초재고
90
₩10
3월 1일
판매
40
5월 1일
매입
150
14
8월 1일
판매
100
10월 1일
매입
120
20
12월 1일
판매
150
12월 31일
기말재고
70
①₩1,027
②₩1,043
③₩1,050
④₩1,177
⑤₩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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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실지재고조사법의 가중평균법은 기말에 한 번 계산하는 총평균법입니다. 판매가능상품원가 = 기초 90개×10 = 900 + 5월 매입 150개×14 = 2,100 + 10월 매입 120개×20 = 2,400으로 합계 5,400원이고, 수량은 90 + 150 + 120 = 360개입니다. 평균단가 = 5,400 ÷ 360 = 15원이므로 기말재고 = 70개 × 15원 = 1,050원입니다. 판매 시점마다 평균단가를 새로 계산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면 다른 금액이 나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실지재고조사법에서 가중평균법은 총평균법으로 기말에 한 번 계산합니다.
문제 18
외상판매만을 수행하는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화재로 인해 창고에 있던 상품을 전부 소실하였다. (주)한국의 매출채권회전률은 500%이고, 매출총이익률은 30%로 매년 동일하다. 20×1년 (주)한국의 평균매출채권은 ₩600,000이고 판매가능상품(기초재고와 당기순매입액의 합계)이 ₩2,650,000인 경우, 20×1년 12월 31일 화재로 소실된 상품 추정액은?
①₩350,000
②₩400,000
③₩450,000
④₩500,000
⑤₩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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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이므로 매출액 = 600,000 × 5 = 3,000,000원입니다(외상판매만 하므로 매출액 전부가 외상매출). 매출총이익률이 30%이므로 매출원가 = 3,000,000 × 70% = 2,100,000원입니다. 기말재고 추정액 = 판매가능상품 2,650,000 - 매출원가 2,100,000 = 550,000원이고, 기말에 창고의 상품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이것이 소실된 상품 추정액입니다. 시험 포인트: 회전율로 매출액을 구한 뒤 매출총이익률법으로 기말재고를 추정합니다.
문제 19
단일상품만을 매매하는 (주)한국의 기초재고자산은 ₩2,000이고, 당기순매입액은 ₩10,000이다. 기말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감모손실 중 60%는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로 처리하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ㄱ. 상품매매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ㄴ. 건설회사가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ㄷ. 컴퓨터제조회사가 공장신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ㄹ. 가구제조회사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구 ㅁ. 자동차제조회사가 제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ㅁ
⑤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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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 중이거나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소모품 형태의 자산입니다. 가구제조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가구(ㄹ)와 자동차제조회사가 제조공정에 투입할 원재료(ㅁ)가 재고자산입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차량(ㄱ)과 본사 사옥 건물(ㄴ)은 유형자산이고, 공장신축용 토지(ㄷ)도 사용 목적이므로 유형자산입니다. 시험 포인트: 같은 자산이라도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사용 목적이면 유형자산입니다.
문제 21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해당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1,200
₩900
①손실 ₩300
②손실 ₩200
③손실 ₩100
④이익 ₩100
⑤이익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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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1년 말 공정가치가 1,200원으로 200원 상승했으므로 재평가잉여금 200원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합니다. 20×2년 말 공정가치가 900원으로 300원 하락하면, 먼저 기존 재평가잉여금 200원을 감소시키고 이를 초과하는 100원만 재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따라서 20×2년 당기손익은 손실 100원입니다. 하락액 300원 전체를 손실로 보거나 취득원가 대비 차이 100원을 무시하면 틀린 답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재평가 감소액은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상계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문제 22
(주)한국은 20×1년 4월 초 기계장치(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연수합계법 상각)를 ₩12,000에 구입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주)한국은 20×3년 초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000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600은 현재의 성능을 유지하는 수선유지비에 해당하고, ₩400은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지출로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동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후, 20×3년 초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①₩5,600
②₩6,000
③₩6,200
④₩6,600
⑤₩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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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연수합계는 1+2+3+4+5 = 15입니다. 첫 1년(20×1.4~20×2.3) 상각비 = 12,000 × 5/15 = 4,000원, 둘째 해 상각비는 12,000 × 4/15 = 3,200원이며 20×2년 4~12월 9개월분은 3,200 × 9/12 = 2,400원입니다. 20×2년 말 감가상각누계액 = 6,400원이므로 장부금액 = 12,000 - 6,400 = 5,600원입니다. 20×3년 초 지출 중 수선유지비 600원은 당기비용,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400원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에 가산하므로 장부금액은 5,600 + 400 = 6,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연수합계법은 상각연도 기준으로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합니다.
문제 23
(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20×3년 초 처분하면서 현금 ₩5,500을 수취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500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①₩5,000
②₩6,000
③₩7,500
④₩9,000
⑤₩10,00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처분손실 = 장부금액 - 처분대가이므로 처분 시 장부금액 = 5,500 + 500 = 6,000원입니다. 20×1년 초 취득 후 20×3년 초 처분까지 2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했으므로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 (6 - 2)/6 = 취득원가 × 4/6입니다. 따라서 취득원가 × 4/6 = 6,000원에서 취득원가 = 9,000원입니다. 검증하면 연 상각비 1,500원, 누계액 3,000원, 장부금액 6,000원에 현금 5,500원을 받아 손실 500원이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손익에서 장부금액을 역산한 뒤 잔여내용연수 비율로 취득원가를 구합니다.
문제 24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 구입가격 ₩1,100 ○ 최초의 운반 및 설치관련원가 150 ○ 취득 후 가입한 화재보험료 60 ○ 시험가동원가 100 ○ 시험가동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 20
①₩1,100
②₩1,250
③₩1,330
④₩1,350
⑤₩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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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유형자산 원가에는 구입가격과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하기 위한 직접 관련 원가가 포함됩니다. 구입가격 1,100 + 최초 운반·설치원가 150 + 시험가동원가 100 = 1,350원에서, 시험 시행 당시 기준에 따라 시험가동 중 생산된 시제품 순매각금액 20원을 차감하면 취득원가는 1,330원입니다. 취득 후 가입한 화재보험료 60원은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원가가 아니므로 기간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시제품 매각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1,350원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취득 이후 발생하는 보험료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제 25
연구개발활동 중 개발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①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②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③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④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⑤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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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개발활동은 연구결과나 지식을 상업적 생산 전 단계에서 새롭거나 현저히 개선된 제품·공정 등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입니다.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이 대표적인 개발활동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평가·응용하는 활동, 여러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대체안을 제안·설계·평가·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모두 연구활동의 예시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제품·모형의 설계·제작·시험과 시험공장 운영은 개발활동입니다.
문제 26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주)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1주당 ₩10,000에 취득하고 취득수수료 ₩2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년 8월 1일 1주당 ₩1,000의 중간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1주당 ₩10,500이었다.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인식할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①손실 ₩70,000
②손실 ₩50,000
③손실 ₩30,000
④이익 ₩30,000
⑤이익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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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취득 관련 거래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장부금액 = 100주 × 10,000 = 1,000,000원이며 수수료 20,000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간배당 100,000원은 배당금수익으로 별도 인식하고 장부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말 공정가치 = 100주 × 10,500 = 1,050,000원이므로 평가이익 = 1,050,000 - 1,000,000 = 50,000원입니다.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하면 이익 30,000원이 되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FVPL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비용, 배당은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27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인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10%, 이자는 매년 말 후급)를 ₩1,106,900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6%이었다. 20×2년 1월 1일 동 사채 전부를 조기상환하였고, 이로 인해 사채상환이익이 ₩4,500 발생하였다. (주)한국이 동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①₩1,068,814
②₩1,077,814
③₩1,102,400
④₩1,135,986
⑤₩1,14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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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할증발행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합니다. 20×1년 유효이자 = 1,106,900 × 6% = 66,414원, 표시이자 = 1,000,000 × 10% = 100,000원이므로 할증차금 상각액은 33,586원입니다. 20×1년 말(20×2년 1월 1일) 장부금액 = 1,106,900 - 33,586 = 1,073,314원입니다. 사채상환이익 = 장부금액 - 상환금액이므로 상환금액 = 1,073,314 - 4,500 = 1,068,814원입니다. 이익을 더하면 1,077,814원이 되어 방향이 반대입니다. 시험 포인트: 상환이익은 장부금액이 상환대가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문제 28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다음과 같은 받을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동 어음할인으로 매출채권처분손실이 ₩159 발생한 경우, (주)한국이 수취한 현금은? (단, 금융자산의 양도는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 액면금액: ₩10,000 ○ 표시이자율: 연 6%(이자는 만기에 수취) ○ 어음발행일: 20×1년 1월 1일 ○ 어음만기일: 20×1년 6월 30일
①₩9,841
②₩9,991
③₩10,141
④₩10,159
⑤₩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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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자부 어음 할인 시 처분손실 = (액면 + 할인일까지 경과이자) - 현금수취액입니다. 할인일 4월 1일까지 경과이자 = 10,000 × 6% × 3/12 = 150원이므로 할인 직전 어음의 장부금액은 10,150원입니다. 매출채권처분손실이 159원이므로 수취한 현금 = 10,150 - 159 = 9,991원입니다. 참고로 만기가치는 10,000 + 300 = 10,300원이고, 할인료는 10,300 - 9,991 = 309원입니다. 경과이자를 무시하면 9,841원이 되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이자부 어음 할인손실은 경과이자를 포함한 장부금액과 현금수취액의 차이입니다.
문제 29
(주)한국이 20×1년 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 통화 ₩1,000 ○ 보통예금 ₩1,500 ○ 자기앞수표 ₩2,000 ○ 받을어음 ₩500 ○ 우편환증서 ₩600 ○ 당좌개설보증금 ₩800 ○ 정기예금(가입: 20×0년 3월 1일, 만기: 20×2년 2월 28일) ₩900 ○ 양도성예금증서(취득: 20×1년 12월 1일, 만기: 20×2년 1월 31일) ₩1,000
①₩4,500
②₩5,100
③₩5,900
④₩6,100
⑤₩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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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통화,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통화 1,000 + 보통예금 1,500 + 자기앞수표 2,000 + 우편환증서 600 + 양도성예금증서 1,000(취득 후 2개월 만기) = 6,100원입니다. 받을어음은 매출채권, 당좌개설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된 장기금융상품입니다. 정기예금은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왔더라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넘으므로 현금성자산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현금성자산의 3개월 기준은 보고기간 말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따집니다.
문제 30
(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 및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35,000일 때,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 20×1년 6월 9일: 당기 외상매출한 매출채권 ₩8,9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다. ○ 20×1년 7월 13일: 전기에 손실충당금으로 손상처리한 매출채권 ₩1,000이 회수되었다. ○ 20×1년 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 전체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액은 ₩30,000이다.
①₩1,000
②₩1,900
③₩2,900
④₩3,900
⑤₩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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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손실충당금 계정을 분석합니다. 기초 손실충당금을 X라 하면, 회수불능 확정 8,900원을 제거하면 충당금이 감소하고, 전기 손상처리분 1,000원이 회수되면 충당금이 증가하며, 기말에 손상차손 35,000원을 설정해 기말 잔액 30,000원이 됩니다. X - 8,900 + 1,000 + 35,000 = 30,000이므로 X = 2,900원입니다. 회수액을 빼거나 손상 확정액을 더하면 다른 금액이 나오므로 방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충당금 - 손상확정 + 상각채권회수 + 손상차손 = 기말충당금입니다.
문제 31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선수임대료
②미지급금
③매입채무
④사채
⑤단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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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입니다. 선수임대료는 미래에 임대용역을 제공할 의무로 현금이 아닌 재화나 용역으로 상환하므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미지급금, 매입채무, 사채, 단기차입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선수금, 선수수익, 충당부채, 미지급법인세도 비금융부채로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시험 포인트: 용역·재화 제공으로 갚는 선수 항목은 비금융부채입니다.
문제 32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84,500으로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과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차이를 조정한 후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 거래처에서 송금한 ₩5,600이 은행에 입금 처리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발행한 수표 중 ₩11,000이 기말 현재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입한 수표 ₩5,000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회사에서는 입금 처리하였으나, 기말 현재 은행측에 미기입된 예금은 ₩12,300이다.
①₩72,900
②₩79,100
③₩83,900
④₩85,100
⑤₩8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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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은행계정조정표에서 회사측 잔액을 수정합니다. 거래처 송금 5,600원은 은행에 입금되었지만 회사가 모르는 항목이므로 회사측에 가산하고, 부도수표 5,000원은 회사측에서 차감합니다. 올바른 잔액 = 84,500 + 5,600 - 5,000 = 85,100원입니다. 기발행 미인출수표 11,000원과 은행 미기입예금 12,300원은 은행측 조정 항목으로, 은행측 잔액은 83,800 - 11,000 + 12,300 = 85,100원으로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회사가 모르는 항목은 회사측, 은행이 모르는 항목은 은행측에서 조정합니다.
문제 33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은 ₩115,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40%이다. 같은 기간 직접재료 매입액은 ₩22,000이고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직접노무원가의 50%이다. 20×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타일시공 전문업체인 (주)한국은 새로운 프리미엄 타일시공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10m² 면적의 호텔객실 1개에 대하여 무료로 프리미엄 타일시공을 수행하면서 총 20시간의 직접노무시간을 투입하였다. (주)한국은 프리미엄 타일시공의 경우 직접노무시간이 90%의 학습율을 가지는 학습효과가 존재하고,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모형을 따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한국은 동 호텔로부터 동일한 구조와 형태 및 면적(10m²)의 7개 객실(총 70m²)에 대한 프리미엄 타일시공 의뢰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직접노무시간은? (단, 시공은 10m² 단위로 수행된다.)
①90시간
②96.64시간
③116.64시간
④126시간
⑤1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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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은 누적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이 학습률만큼 줄어듭니다. 1단위 20시간, 2단위 평균 18시간, 4단위 평균 16.2시간, 8단위 평균 14.58시간입니다. 8단위 총시간 = 8 × 14.58 = 116.64시간이며, 이미 시공한 첫 객실 20시간을 빼면 추가 7개 객실에 필요한 시간은 116.64 - 20 = 96.64시간입니다. 116.64시간은 첫 객실까지 포함한 총시간입니다. 시험 포인트: 누적평균모형은 총시간 = 누적수량 × 누적평균시간으로 계산하고 기투입분을 차감합니다.
문제 35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당기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매 기간 동일하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300,000이 적을 경우, (주)한국의 20×1년 판매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1,500단위
②2,000단위
③2,500단위
④3,000단위
⑤3,5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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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보다 큰 것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일부가 기말재고에 이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1,000,000 ÷ 5,000 = 200원입니다. 이익 차이 300,000원 = 기말재고수량 × 200원이므로 기말재고는 1,500단위입니다. 첫 해라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판매수량 = 생산 5,000 - 기말재고 1,500 = 3,500단위입니다. 고정판매관리비는 두 방법 모두 기간비용이라 차이에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두 방법의 이익 차이는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입니다.
문제 37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노무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표준임률은?
(주)한국은 최근 중간도매상으로부터 2,500단위에 대한 특별주문을 요청받았다. (주)한국이 해당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던 수량 일부를 감소시켜야 한다. (주)한국이 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중간도매상에 제안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판매가격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허용지내력은 암반이 가장 크고, 사질토·점성토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단단한 화성암이 퇴적암인 수성암보다 크고, 흙 중에서는 자갈이 가장 크며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모래 섞인 점토, 모래 순으로 작아집니다. 따라서 화성암-수성암-자갈-자갈과 모래의 혼합물-모래 섞인 점토-모래 순서가 옳습니다. 수성암을 화성암보다 앞에 둔 배열이나 혼합물을 자갈보다 앞에 둔 배열, 모래를 모래 섞인 점토보다 앞에 둔 배열은 모두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지내력은 화성암 > 수성암 > 자갈 > 자갈·모래 혼합 > 모래 섞인 점토 > 모래
문제 42
강관 비계의 설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비계기둥의 간격은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로 설치한다.
②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5 m 이상, 1.8 m 이하로 설치한다.
③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수직방향 5.0 m 이하, 수평방향 5.0 m 이하로 설치한다.
④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한다.
⑤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0 m 이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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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복수 정답(두 보기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강관 비계 기준에서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 m 이하로 하므로 '1.5 m 이상, 1.8 m 이하'라는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좌굴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므로 '2.0 m 이상'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아 두 보기가 모두 정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관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 m, 장선방향 1.5 m 이하
문제 43
미장공사에서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바탕에 초벌 바름하기 전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은?
①고름질
②라스 먹임
③규준 바름
④손질 바름
⑤실러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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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손질 바름은 콘크리트나 콘크리트블록 바탕에 초벌 바름을 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하려고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손질 바름이 정답입니다. 고름질은 마감두께가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이는 것이고, 라스 먹임은 라스 바탕에 모르타르를 눌러 바르는 것이며, 규준 바름은 바름면의 기준이 되도록 먼저 바르는 것, 실러 바름은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부착력 향상을 위해 바르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초벌 전 바탕 요철 조정은 손질 바름, 초벌 위 요철 보정은 고름질
문제 44
조적공사에서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립률이 큰 모래를 사용
②분말도가 작은 시멘트를 사용
③물시멘트(W/C)비를 감소시킴
④벽면에 차양, 돌림띠 등을 설치
⑤흡수율이 작고 소성이 잘된 벽돌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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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백화는 시멘트 중의 가용성 성분이 물에 녹아 표면으로 나와 탄산가스와 반응해 흰 결정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를 줄이려면 분말도가 큰 시멘트를 써서 수화를 충분히 일으켜야 하므로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조립률이 큰 모래 사용, 물시멘트비 감소, 차양·돌림띠 설치로 빗물 차단, 흡수율이 작고 소성이 잘된 벽돌 사용은 모두 백화 방지 대책입니다. 시험 포인트: 백화 방지는 물의 침투를 막고 분말도가 큰 시멘트 사용
문제 45
타일의 줄눈너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타일 줄눈너비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을 경우)
①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10 mm
②대형벽돌형(외부): 10 mm
③대형(내부일반): 6 mm
④소형: 3 mm
⑤모자이크: 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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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타일 공사 기준에서 줄눈너비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대형벽돌형(외부)은 9 mm, 대형(내부일반)은 6 mm, 소형은 3 mm, 모자이크는 2 mm로 하고,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은 10 mm로 합니다. 따라서 대형벽돌형(외부)을 10 mm로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수치는 기준과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타일 줄눈 대형벽돌형(외부) 9, 대형(내부) 6, 소형 3, 모자이크 2 mm
문제 46
재료의 일반적인 추정 단위 중량(kg/m³)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철근콘크리트: 2,400
②보통 콘크리트: 2,200
③시멘트 모르타르: 2,100
④시멘트(자연상태): 1,500
⑤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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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일반적인 추정 단위 중량은 철근콘크리트 2,400 kg/m³, 보통 콘크리트 2,300 kg/m³, 시멘트 모르타르 2,100 kg/m³, 시멘트(자연상태) 1,500 kg/m³, 물 1,000 kg/m³입니다. 보통 콘크리트를 2,200 kg/m³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는 철근이 들어가 보통 콘크리트보다 무겁다는 점과 함께 기억해 둡니다. 시험 포인트: 철근콘크리트 2,400, 보통 콘크리트 2,300 kg/m³
문제 47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다.
②엘리베이터의 자중은 활하중에 포함된다.
③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④풍하중은 건축물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산정된 지진하중의 크기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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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건축구조기준에서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장기하중이고, 엘리베이터 자중처럼 위치가 고정된 설비의 무게는 고정하중에 포함됩니다. 풍하중은 건축물의 형태와 높이에 따라 풍압계수 등이 달라져 영향을 받으며, 반응수정계수는 지진하중을 나누는 값이므로 클수록 지진하중이 작아집니다. 시험 포인트: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설계 지진하중은 작아짐
문제 48
건물 구조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이중골조 구조: 수평력의 25% 미만을 부담하는 가새골조가 전단벽이나 연성모멘트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
②전단벽 구조: 전단벽이 캔틸레버 형태로 나와 외곽부의 기둥을 스트럿(strut)이나 타이(tie)처럼 거동하게 함으로써 응력 및 하중을 재분배시키는 구조
③골조-전단벽 구조: 수평력을 전단벽과 골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저항하는 구조
④절판 구조: 판을 주름지게 하여 휨에 대한 저항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
⑤플랫 슬래브 구조: 슬래브의 상부하중을 보와 슬래브로 지지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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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절판 구조는 얇은 판을 주름지게 접어 단면의 춤을 키워 휨에 대한 저항능력을 높인 구조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이중골조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수평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이고, 캔틸레버 형태로 외곽 기둥을 스트럿·타이처럼 거동시키는 것은 아웃리거 구조입니다. 골조-전단벽 구조는 전단벽과 골조가 상호작용하며 함께 저항하고, 플랫 슬래브는 보 없이 슬래브 하중을 기둥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시험 포인트: 절판은 판을 접어 휨 강성을 높인 구조, 플랫 슬래브는 보가 없음
문제 49
아스팔트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아스팔트 용융공정이 필요하다.
②멤브레인 방수의 일종이다.
③작업 공정이 복잡하다.
④결함부 발견이 용이하다.
⑤보호누름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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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아스팔트 방수는 용융한 아스팔트와 루핑을 여러 겹 적층하는 멤브레인 방수로, 용융 공정이 필요하고 작업 공정이 복잡하며 보호누름층이 필요합니다. 여러 층이 겹쳐 시공되고 보호층으로 덮이므로 누수가 생겨도 결함부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아스팔트 방수는 결함부 발견과 보수가 어려움
문제 50
지하실 바깥방수공법과 비교하여 안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 적합하다.
②공사시기가 자유롭다.
③공사비가 저렴하다.
④시공성이 용이하다.
⑤보호누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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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안방수는 지하실 내부 쪽에 방수층을 두는 공법으로 공사시기가 자유롭고 공사비가 저렴하며 시공이 쉽지만, 수압을 견디기 위한 보호누름이 필요합니다. 수압에 약하므로 수압이 작고 얕은 지하실에 적합하며,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는 바깥방수가 적합합니다. 따라서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깊고 수압 큰 지하실은 바깥방수, 얕은 지하실은 안방수
문제 51
도장공사의 하자가 아닌 것은?
①은폐불량
②백화
③기포
④핀홀
⑤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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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장공사의 하자에는 바탕이 비쳐 보이는 은폐불량, 도막이 하얗게 흐려지는 백화, 도막 속 공기로 생기는 기포, 바늘구멍 모양의 핀홀 등이 있습니다. 피트는 용접 비드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으로 용접 결함에 해당하므로 도장공사의 하자가 아닙니다. 도장에서 말하는 백화는 습도가 높을 때 도막이 하얗게 되는 현상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둡니다. 시험 포인트: 피트는 용접 결함, 핀홀·기포·백화는 도장 결함
문제 52
지붕의 경사(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되물매는 경사 1 : 2 물매이다.
②평물매는 경사 45° 미만의 물매이다.
③반물매는 평물매의 1/2 물매이다.
④급경사 지붕은 경사가 3/4 이상의 지붕이다.
⑤평지붕은 경사가 1/6 이하의 지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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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되물매는 경사가 45°, 곧 1 : 1(10/10) 물매를 말하므로 경사 1 : 2 물매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평물매는 45° 미만의 물매, 반물매는 평물매의 절반 물매를 가리키고, 급경사 지붕은 경사 3/4 이상, 평지붕은 경사 1/6 이하의 지붕으로 구분합니다. 되물매보다 급한 물매는 된물매라고 합니다. 시험 포인트: 되물매는 45°(1 : 1) 물매
문제 53
시멘트 블록(290×190×150 mm)을 이용하여 길이 100 m, 높이 3 m의 벽을 막쌓기 할 경우, 시멘트 블록과 모르타르의 소요량은? (단, 쌓기 모르타르량(배합비 1 : 3)은 0.01 m³이다. 또한 블록할증률, 쌓기 모르타르 할증률 및 소운반이 포함된다.)
①3,900매, 2.1 m³
②3,900매, 3.0 m³
③4,500매, 3.0 m³
④5,100매, 2.1 m³
⑤5,100매, 3.0 m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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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전항 정답(모든 보기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쌓기 모르타르량 0.01 m³가 어떤 기준(벽면적 1 m²당 등)인지 등 계산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하나의 답으로 확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기본형 블록(290×190×150 mm)은 할증을 포함해 1 m²당 13매로 보므로 벽면적 100 × 3 = 300 m²에서 블록은 300 × 13 = 3,900매이고, 모르타르량을 1 m²당 0.01 m³로 보면 300 × 0.01 = 3.0 m³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형 블록 1 m²당 13매(할증 포함), 벽면적 × 단위량으로 산출
문제 54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간격재는 거푸집 상호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철근 조립시 철근의 간격은 철근 지름의 1.25배 이상,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5배 이상, 25 mm 이상의 세 가지 값 중 최대값을 사용한다.
③기둥의 철근 피복두께는 띠철근(hoop) 외면이 아닌 주철근 외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④거푸집의 존치기간을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 기둥, 보, 벽 등의 측면은 최소 14 MPa 이상으로 한다.
⑤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0 MPa인 경우에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 피복두께는 40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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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0 MPa인 경우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보와 기둥의 최소 피복두께는 40 mm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간격재는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고 거푸집 상호간 간격은 격리재가 맡습니다. 철근 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4/3배 이상이 기준이며, 피복두께는 띠철근 등 최외측 철근 외면에서 측정합니다. 기둥·보·벽 측면 거푸집은 압축강도 5 MPa 이상이면 해체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기둥 최소 피복 40 mm, 측면 거푸집 해체 5 MPa
문제 55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①모르타르의 점성이 적은 경우
②부어넣는 높이가 높은 경우
③입경이 작고 표면이 거친 구형의 골재를 사용한 경우
④단위 수량이 너무 많은 경우
⑤운반이나 다짐 시 심한 진동을 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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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료분리는 모르타르의 점성이 작거나 단위수량이 많을 때, 부어넣는 높이가 높을 때, 운반·다짐 중 과도한 진동을 줄 때 굵은골재와 모르타르가 따로 노는 현상입니다. 입경이 작고 표면이 거친 구형 골재는 모르타르와의 부착이 좋아 오히려 분리를 줄이므로 재료분리 발생 원인이 아닙니다. 굵은골재의 입경이 크고 비중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커집니다. 시험 포인트: 재료분리는 점성 부족, 과다 수량, 높은 낙하, 과진동이 원인
문제 56
콘크리트의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물의 증발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 발생한다.
②소성수축균열은 굵은 철근 아래의 공극으로 콘크리트가 침하하여 철근 위에 발생한다.
③하중에 의한 균열은 설계하중을 초과하거나 부동침하 등의 원인으로 생기며 주로 망상균열이 불규칙하게 발생한다.
④온도균열은 콘크리트의 내ㆍ외부 온도차가 클수록, 단면치수가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⑤건조수축균열은 콘크리트 경화 전 수분의 증발에 의한 체적 증가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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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온도균열은 수화열로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커질 때 생기며, 단면치수가 큰 매스 콘크리트일수록 발생하기 쉬우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표면 증발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빨라 생기는 것은 소성수축균열이고, 굵은 철근 위에 생기는 것은 침하균열입니다. 하중에 의한 균열은 응력 방향에 따라 규칙적으로 나타나며, 건조수축균열은 경화 후 수분이 빠져나가며 체적이 감소해 생깁니다. 시험 포인트: 소성수축균열과 침하균열의 원인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 주의
문제 57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단면에 비하여 부재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아 좌굴되기 쉽다.
②접합부의 시공과 품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③강재의 취성파괴는 고온에서 인장할 때 또는 갑작스런 하중의 집중으로 생기기 쉽다.
④담금질은 강을 가열한 후 급랭하여 강도와 경도를 향상시키는 열처리 작업이다.
⑤고장력볼트 접합은 철골부재간의 마찰력에 의해 응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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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강재의 취성파괴는 저온에서 충격이나 갑작스런 하중이 가해질 때 소성변형 없이 갑자기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고온에서 인장할 때 생기기 쉽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철골 부재는 단면에 비해 길고 얇아 좌굴되기 쉽고, 접합부 품질관리가 어려워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담금질은 가열 후 급랭해 강도와 경도를 높이는 열처리이고, 고장력볼트 접합은 부재간 마찰력으로 응력을 전달합니다. 시험 포인트: 강재의 취성파괴는 저온·충격하중에서 발생
문제 58
철골구조의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2/50 [최고층수/최고높이(m)]를 초과하는 주거시설의 보ㆍ기둥은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⑤건식공법은 내화 및 단열성이 좋은 경량 성형판을 연결철물 또는 접착제를 이용해 부착하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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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내화구조 성능기준상 12/50(최고층수/최고높이)을 초과하는 주거시설의 보·기둥은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만족해야 하므로 2시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뿜칠공법은 작업성이 좋고 저렴하지만 두께와 밀도 관리가 어렵고, 합성공법은 이종·이질재료를 일체화해 내화성능을 내며, 내화도료는 화재 시 발포·팽창해 단열층을 만들고, 건식공법은 경량 성형판을 철물이나 접착제로 붙입니다. 시험 포인트: 12/50 초과 주거시설 보·기둥은 3시간 내화
문제 59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약하므로 모르타르와의 직접 접촉을 피한다. ㄴ. 여닫이 창호철물에는 플로어 힌지, 피벗 힌지, 도어 클로저, 도어 행거 등이 있다. ㄷ. 멀리온은 창 면적이 클 때, 스틸바(steel bar) 만으로는 부족하여 이를 보강하기 위해 강판을 중공형으로 접어 가로 또는 세로로 대는 것이다. ㄹ. 레버토리 힌지는 자유정첩(경첩)의 일종으로 저절로 닫히지만 10∼15 cm 정도 열려 있도록 만든 철물이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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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알루미늄은 알칼리에 약해 모르타르와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하고, 멀리온은 큰 창에서 강판을 중공형으로 접어 가로·세로로 대는 보강재이며, 레버토리 힌지는 저절로 닫히되 10~15 cm 정도 열려 있게 만든 자유정첩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이 옳습니다. ㄴ의 도어 행거는 문을 매다는 미닫이(달문)용 철물로 여닫이 창호철물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도어 행거는 미닫이용, 레버토리 힌지는 화장실 문에 쓰는 자유정첩
문제 60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방탄유리는 접합유리의 일종이다.
②가스켓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를 말한다.
③로이(Low-E)유리는 특수금속 코팅막을 실외측 유리의 외부면에 두어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④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급랭시켜 유리 표면에 강한 압축응력 층을 만든 것이다.
⑤배강도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서냉하여 유리 표면에 압축응력 층을 만든 것으로 내풍압이 우수하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방탄유리는 여러 장의 유리 사이에 필름 등을 넣어 붙인 접합유리의 일종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유리 간격을 유지하고 흡습제를 담는 것은 간봉(스페이서)이고, 로이유리의 금속 코팅막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복층유리의 중공층 쪽 면에 둡니다. 강화유리는 연화점 부근까지 가열한 뒤 급랭해 만들고, 배강도유리는 강화유리보다 천천히 냉각해 만들기 때문에 두 설명은 가열온도 조건이 바뀌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방탄유리는 접합유리, 간격 유지재는 간봉
문제 61
급수펌프를 1대에서 2대로 병렬 연결하여 운전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펌프의 성능과 배관조건은 동일하다.)
①유량이 2배로 증가하며 양정은 0.5배로 감소한다.
②양정이 2배로 증가하며 유량은 변화가 없다.
③유량이 1.5배로 증가하며 양정은 0.8배로 감소한다.
④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나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⑤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유량 또는 양정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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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같은 성능의 펌프 두 대를 병렬로 운전하면 같은 양정에서 유량을 합친 성능곡선이 되지만, 실제 운전점은 배관계 저항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정해집니다. 저항이 커질수록 유량 증가폭은 줄고 양정은 조금 올라가므로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되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유량이 정확히 2배나 1.5배가 된다거나 양정이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병렬 운전으로 유량이나 양정이 줄지는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병렬은 유량 증가, 직렬은 양정 증가가 주목적
문제 62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구급수부하단위는 같은 종류의 기구일 경우 공중용이 개인용보다 크다.
②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위치에는 슬리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고층건물에서는 급수계통을 조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조의 수위보다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보급수의 경도가 높을수록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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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동현상은 펌프 흡입측 압력이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져 기포가 생기는 현상이므로, 흡입양정을 줄이기 위해 펌프를 수조 수위보다 낮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펌프를 수조 수위보다 높게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중용 기구는 사용 빈도가 높아 급수부하단위가 개인용보다 크고, 관통부 슬리브 설치와 고층건물 조닝은 바람직하며, 경도가 높은 물은 스케일을 잘 만듭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현상 방지는 흡입양정을 작게, 펌프는 낮게 설치
문제 63
가스보일러로 20℃의 물 3,000 kg을 90℃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스량(m³)은? (단, 가스발열량은 40,000 kJ/m³, 보일러 효율은 90 %로 가정하고, 물의 비열은 4.2 kJ/kg·K로 한다.)
①19.60
②22.05
③24.50
④25.25
⑤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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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물을 데우는 데 필요한 열량은 질량 × 비열 × 온도차이므로 3,000 × 4.2 × (90 - 20) = 882,000 kJ입니다. 보일러 효율이 90 %이므로 가스 1 m³당 실제로 물에 전달되는 열량은 40,000 × 0.9 = 36,000 kJ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 가스량은 882,000 ÷ 36,000 = 24.50 m³입니다. 효율을 곱하는 실수를 하면 22.05가 나오므로 주의합니다. 시험 포인트: 연료량 = 필요열량 ÷ (발열량 × 효율)
문제 64
중앙식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에 비해 고층건물에서는 고압에 견디는 보일러가 필요하다. ㄴ.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보다 일반적으로 열효율이 높다. ㄷ.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보다 대규모 설비에 적합하다. ㄹ. 직접가열식은 간접가열식보다 수처리를 적게 한다.
①ㄱ, ㄴ
②ㄴ,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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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직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데운 물을 바로 급탕하므로 고층건물에서는 급탕 수압이 보일러에 그대로 걸려 고압용 보일러가 필요하고, 열교환 과정이 없어 열효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ㄱ, ㄴ이 옳습니다. 대규모 설비에는 간접가열식이 적합하므로 ㄷ은 틀리고, 직접가열식은 새 물이 계속 보일러로 들어와 스케일이 생기기 쉬워 수처리를 더 많이 해야 하므로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간접가열식은 대규모·고층에 적합하고 스케일 발생이 적음
문제 65
건축설비의 용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부저항은 배관이나 덕트에서 직관부 이외의 구부러지는 부분, 분기부 등에서 발생하는 저항이다.
②소켓은 같은 관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접속할 때 사용한다.
③서징현상은 배관 내를 흐르는 유체의 압력이 그 온도에서의 유체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질 경우 그 일부가 증발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것이다.
④비열은 어떤 물질의 질량 1 kg을 온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⑤고위발열량은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총발열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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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유체의 압력이 그 온도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져 일부가 증발해 기포가 생기는 현상은 공동현상(캐비테이션)입니다. 서징현상은 펌프 운전 중 유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며 진동과 소음이 생기는 현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부저항, 소켓, 비열, 고위발열량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포 발생은 캐비테이션, 주기적 압력·유량 변동은 서징
문제 66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급수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양정은 8배가 된다.
②펌프의 흡입양정이 작을수록 서징현상 방지에 유리하다.
③펌프직송방식은 정전이 될 경우 비상발전기가 없어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④고층건물의 급수 조닝방법으로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있다.
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경도는 300 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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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먹는물 수질기준상 경도는 수돗물의 경우 300 mg/L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펌프의 상사법칙에서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해 회전수를 2배로 하면 4배가 되고, 흡입양정을 작게 하는 것은 공동현상 방지에 유리한 조치입니다. 펌프직송방식은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며, 고층건물 급수 조닝에는 안전밸브가 아니라 감압밸브를 사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유량은 회전수에 비례, 양정은 제곱, 동력은 세제곱
문제 67
지역난방 방식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열병합발전인 경우에 미활용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
②단지 자체에 중앙난방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단지의 난방 운용 인원수를 줄일 수 있다.
③건물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배관매설비용이 줄어든다.
④단지에 중앙난방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기계실 면적을 줄일 수 있다.
⑤건물이 플랜트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열매 반송 동력이 감소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지역난방은 플랜트에서 만든 열매를 배관으로 여러 단지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건물이 플랜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배관이 길어져 열매를 보내는 반송 동력과 열손실이 커지므로 반송 동력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열병합발전의 미활용 에너지 이용, 운용 인원 감소, 건물 밀집 시 배관매설비용 절감, 기계실 면적 축소는 지역난방의 장점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난방은 거리가 멀수록 반송 동력과 열손실 증가
문제 68
옥내 배수관의 관경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옥내 배수관의 관경은 기구배수부하단위법 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기구배수부하단위는 각 기구의 최대 배수유량을 소변기 최대 배수유량으로 나눈 값에 동시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배수 수평지관의 관경은 그것에 접속하는 트랩구경과 기구배수관의 관경과 같거나 커야 한다.
④배수 수평지관은 배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는다.
⑤배수 수직관의 관경은 가장 큰 배수부하를 담당하는 최하층 관경을 최상층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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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구배수부하단위는 각 기구의 최대 배수유량을 세면기의 최대 배수유량으로 나눈 값에 동시사용률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기준 기구를 소변기로 제시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배수관경은 기구배수부하단위법 등으로 정하고, 수평지관은 트랩구경과 기구배수관 관경 이상으로 하며 흐르는 방향으로 축소하지 않고, 배수 수직관은 최하층 관경을 최상층까지 같게 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구배수부하단위의 기준 기구는 세면기
문제 69
기구배수부하단위가 낮은 기구에서 높은 기구의 순서로 옳은 것은?
ㄱ. 개인용 세면기 ㄴ. 공중용 대변기 ㄷ. 주택용 욕조
①ㄱ-ㄴ-ㄷ
②ㄱ-ㄷ-ㄴ
③ㄴ-ㄱ-ㄷ
④ㄷ-ㄱ-ㄴ
⑤ㄷ-ㄴ-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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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구배수부하단위는 세면기를 기준으로 하며 배수량이 많고 사용 빈도가 높은 기구일수록 커집니다. 개인용 세면기가 가장 작고, 주택용 욕조가 그다음이며,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배출하고 사용 빈도도 높은 공중용 대변기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낮은 것부터 ㄱ-ㄷ-ㄴ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변기는 부하단위가 크고, 공중용이 개인용보다 큼
문제 70
배수트랩의 구비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기사이펀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한다.
②하수 가스, 냄새의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포집기류를 제외하고는 오수에 포함된 오물 등이 부착 및 침전하기 어려워야 한다.
④봉수 깊이가 항상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간단한 구조이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배수트랩은 봉수로 하수 가스와 냄새의 역류를 막는 장치이므로 봉수가 빠져나가는 자기사이펀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사이펀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가스·냄새 역류 방지, 오물이 부착·침전하기 어려운 구조(포집기류 제외), 봉수 깊이 유지, 간단한 구조는 트랩의 구비조건입니다. 시험 포인트: 트랩은 자기사이펀 작용 등 봉수 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함
문제 71
바닥복사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온풍난방 방식보다 천장이 높은 대공간에서도 난방효과가 좋다.
②배관이 구조체에 매립되는 경우 열매체의 누설 시 유지보수가 어렵다.
③대류난방, 온풍난방 방식보다 실의 예열시간이 길다.
④실내의 상하 온도분포 차이가 커서 대류난방 방식보다 쾌적성이 좋지 않다.
⑤바닥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의 바닥면적 이용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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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바닥복사난방은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해 복사열로 난방하므로 실내 상하 온도차가 작고 쾌적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하 온도분포 차이가 커서 쾌적성이 좋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천장이 높은 대공간에서도 효과가 좋고, 매립 배관은 누설 시 보수가 어려우며, 구조체를 데워야 해 예열시간이 길고, 방열기가 없어 바닥면적 이용도가 높습니다. 시험 포인트: 복사난방은 쾌적성이 좋지만 예열시간이 길고 보수가 어려움
문제 72
다음은 하수도법령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 ㄴ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 ( ㄷ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①ㄱ: 하수관로, ㄴ: 공공하수도, ㄷ: 개인하수도
②ㄱ: 개인하수도, ㄴ: 공공하수도, ㄷ: 합류식하수관로
③ㄱ: 공공하수도, ㄴ: 개인하수도, ㄷ: 합류식하수관로
④ㄱ: 공공하수도, ㄴ: 분류식하수관로, ㄷ: 개인하수도
⑤ㄱ: 개인하수도, ㄴ: 합류식하수관로, ㄷ: 분류식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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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하수도법령상 건물·시설의 설치자나 소유자가 하수를 유출·처리하려고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부대시설은 개인하수도입니다.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는 하수관로는 합류식하수관로, 각각 구분되어 흐르는 하수관로는 분류식하수관로입니다. 따라서 ㄱ 개인하수도, ㄴ 합류식하수관로, ㄷ 분류식하수관로가 옳습니다.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함께 흐르면 합류식, 구분해 흐르면 분류식
문제 73
다음은 도시가스설비에서 가스계량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 ㄱ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 ㄴ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①ㄱ: 15, ㄴ: 30
②ㄱ: 30, ㄴ: 15
③ㄱ: 30, ㄴ: 60
④ㄱ: 60, ㄴ: 15
⑤ㄱ: 60,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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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도시가스 시설기준에서 가스계량기는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 60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15 c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ㄱ 60, ㄴ 15가 옳습니다. 이 밖에 굴뚝,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와는 30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는 기준도 함께 출제되므로 세 가지 수치를 묶어 기억합니다. 시험 포인트: 가스계량기 이격거리 전기계량기·개폐기 60, 점멸기·접속기 30, 비절연 전선 15 cm
문제 7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 m, 높이 1.8 m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한다.
②중형주택 이상의 무인택배함 설치수량은 세대수의 15 ~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③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에는 최소 4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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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에서 차수판이나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에는 최소 5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해야 하므로 40 mm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통신배관실 출입문은 폭 0.7 m, 높이 1.8 m 이상이고, 중형주택 이상의 무인택배함은 세대수의 15~20 % 설치가 권장되며,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이나 통신배관실에 둡니다. 가스감지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LNG는 천장 쪽, 무거운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통신배관실 문턱은 50 mm 이상
문제 7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구분하고 있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가 아닌 것은?
①무인택배시스템
②세대단말기
③감지기
④전자출입시스템
⑤원격검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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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은 설비를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구분합니다. 세대단말기는 홈게이트웨이, 단지서버 등과 함께 홈네트워크장비에 속하므로 홈네트워크사용기기가 아닙니다. 무인택배시스템, 감지기, 전자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은 원격제어기기, 차량출입시스템 등과 함께 홈네트워크사용기기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세대단말기·홈게이트웨이·단지서버는 홈네트워크장비
문제 76
옥내배선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금속관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매립공사에 사용된다.
②합성수지관 공사는 옥내의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③버스 덕트 공사는 공장, 빌딩 등에서 비교적 큰 전류가 통하는 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④금속 몰드 공사는 매립공사용으로 적합하고, 기계실 등에서 전동기로 배선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⑤라이팅 덕트 공사는 화랑의 벽면조명과 같이 광원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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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금속 몰드 공사는 건조하고 노출된 장소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서 쓰는 배선 방법으로, 콘크리트 매립공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립공사용으로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금속관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매립에 쓰이고, 합성수지관 공사는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도 쓸 수 있으며, 버스 덕트는 큰 전류의 간선에, 라이팅 덕트는 광원을 이동해야 하는 화랑 조명 등에 쓰입니다. 시험 포인트: 매립배선은 금속관·합성수지관, 금속 몰드는 노출·건조 장소
문제 77
바닥면적이 100 m²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25개의 조명기구를 광원만 LED로 교체하여 평균조도 400럭스(lx)를 확보하고자 할 때, 조명기구의 개당 최소 광속(lm)은? (단, 조명률은 50 %, 보수율은 0.8로 한다.)
①3,000
②3,500
③4,000
④4,500
⑤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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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광속법에서 필요한 총광속은 평균조도 × 면적 ÷ (조명률 × 보수율)이므로 400 × 100 ÷ (0.5 × 0.8) = 100,000 lm입니다. 조명기구가 25개이므로 개당 최소 광속은 100,000 ÷ 25 = 4,000 lm입니다. 조명률과 보수율은 빛이 손실되는 비율이므로 나누어 주어야 하고, 곱하면 값이 크게 작아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시험 포인트: F·N·U·M = E·A (광속 × 개수 × 조명률 × 보수율 = 조도 × 면적)
문제 7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 m³(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ㄴ. 옥내소화전 송수구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5 m에 설치하여야 한다. ㄷ. 고가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ㄹ.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적색등으로 한다.
①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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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2.6 m³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등은 적색등으로 하므로 ㄱ, ㄹ이 옳습니다. 송수구는 바닥으로부터 0.5 m 이상 1 m 이하에 설치하므로 ㄴ은 틀립니다.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워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는 압력수조이고, 고가수조는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이므로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송수구 높이 0.5~1 m, 고가수조는 자연낙차, 압력수조는 공기압
문제 79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이산화탄소(CO₂) 농도에 의한 자동(on-off)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②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③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④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⑤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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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은 일산화탄소(CO) 농도에 의한 자동(on-off) 제어나 인버터제어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로 제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변압기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한 뱅크 구성, 급수가압펌프 전동기의 가변속제어, 역률개선용 콘덴서 집합 설치 시 역률자동조절장치 설치, 고효율 인증 고휘도방전램프·LED 옥외등 사용은 옳은 방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하주차장 환기팬 제어 기준은 CO(일산화탄소) 농도
문제 80
다음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ㄴ )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ㄷ )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①ㄱ: 간이완강기, ㄴ: 구조대, ㄷ: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②ㄱ: 간이완강기, ㄴ: 공기안전매트, ㄷ: 다수인피난장비
③ㄱ: 완강기, ㄴ: 구조대, ㄷ: 다수인피난장비
④ㄱ: 완강기, ㄴ: 간이완강기, ㄷ: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⑤ㄱ: 승강식 피난기, ㄴ: 간이완강기, ㄷ: 다수인피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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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에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오는 기구 중 교대하여 연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완강기이고, 포지 등으로 자루 형태를 만들어 그 안으로 내려오는 것은 구조대이며, 2인 이상이 동시에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기구는 다수인피난장비입니다. 따라서 ㄱ 완강기, ㄴ 구조대, ㄷ 다수인피난장비가 옳습니다. 간이완강기는 교대하여 연속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연속 사용 가능은 완강기, 불가능은 간이완강기
민법
문제 8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②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④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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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사실인 관습이 아니라 조리가 보충적 법원이므로 법률과 관습법이 없을 때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사에 관한 집행명령과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고,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효력이 부정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민법 제1조의 법원 순서는 법률, 관습법, 조리
문제 8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②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④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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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효인 편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오랜 기간이 지난 뒤 편입학을 취소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을 신의칙으로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약정은 상당한 범위로 제한되고, 계속적 보증은 주채무 확정 후 해지할 수 없으며, 병원은 휴대품 도난 방지 보호의무를 지고,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신의칙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는 없음
문제 83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①등유 - 소비물
②황소 - 가분물
③자동차 - 집합물
④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⑤아편 - 융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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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비물은 한 번 사용하면 다시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으로, 등유는 쓰면 없어지므로 소비물이 맞습니다. 황소는 나누면 본질이나 가치가 훼손되므로 불가분물이고, 자동차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단일물 또는 합성물)이지 집합물이 아닙니다. 유명화가의 특정 작품은 개성이 중시되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부대체물이고, 아편은 법률상 거래가 금지된 금제물로 불융통물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비물·가분물·대체물·융통물의 구별 기준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입니다. 매매예약 권리자의 예약완결권은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고,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하므로 형성권입니다. 반면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이고,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비용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이므로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ㄷ,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매수청구권·예약완결권은 이름과 달리 형성권
문제 85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②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③완성된 미등기건물
④바다
⑤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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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지중의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상권자가 권원에 의해 식재한 수목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남고, 완성된 건물은 미등기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바다는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됩니다. 시험 포인트: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 건물은 토지와 별개 부동산
문제 8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①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②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③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④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⑤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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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입니다. 시가 300만원 물품을 100만원에 사는 것은 유리하더라도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 이상은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고, 대리행위는 행위능력이 필요 없으며, 허락받은 영업은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있고, 속임수를 쓴 경우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시험 포인트: 유리한 매매라도 대금채무를 지면 취소 가능
문제 8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②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③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④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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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뒤 행방불명된 경우를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같은 특별실종의 위난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생존이 분명해도 종래 주소를 떠나 재산관리가 필요하면 부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 사임할 수 있고, 처분행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 중심의 법률관계만 정리하므로 새로운 법률행위에 선고 취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선임 재산관리인은 처분 시 법원 허가, 사임은 자유
문제 88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②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③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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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민법은 태아를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등 개별 사항에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는 계약이므로 태아에게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어서 증여와 유증 모두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권리능력 제한 약정은 무효이고, 동물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이 소급하므로 사산아에게는 배상청구권이 없고, 동일 위난 사망자는 동시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태아는 유증은 받을 수 있으나 증여는 받을 수 없음
문제 8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②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④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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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민법상 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할 수 있고, 영리법인은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사단법인 형태만 가능하므로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에는 정관 작성이라는 요식행위가 필요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판례는 재단법인 출연자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설립행위는 요식행위
문제 90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파산
②설립허가의 취소
③법인의 목적달성
④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⑤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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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민법상 법인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파산,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며 이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입니다.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와 사원이 없게 된 경우는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해당하는 해산사유입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과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는 공통 해산사유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해산결의·사원 부존재는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사유
문제 91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④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⑤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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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감사는 임의기관이라 두지 않을 수 있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인과 특정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고, 소집통지에 기재하지 않은 목적사항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시이사·특별대리인은 청구에 의해 선임
문제 92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②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④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⑤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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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은 자치법규이고, 사원자격의 득실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판례는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정관변경이 필요 없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며, 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설립자가 사망하면 법원이 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목적 달성 불능 시 주무관청 허가로 재단법인 목적 변경 가능
문제 93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ㄹ. 무주물의 선점 ㅁ. 유실물의 습득
①ㄱ, ㄴ, ㄷ
②ㄷ, ㄹ, ㅁ
③ㄱ, ㄴ, ㄹ, ㅁ
④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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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준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행위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생기는 행위입니다. 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 채무의 승인과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표현행위에 해당합니다. 무주물 선점과 유실물 습득은 사실행위인 비표현행위로 역시 준법률행위에 속합니다. 다섯 가지 모두 법률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ㄱ부터 ㅁ까지 모두 고른 것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최고는 의사의 통지, 승인·양도통지는 관념의 통지
문제 94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 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ㄷ. 유언 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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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입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는 피한정후견인이나 그 상대방에게 하는 단독행위이고,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수령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ㄱ, ㄴ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동의·취소·해제·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언·재단설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문제 9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③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④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⑤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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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에게서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봅니다. 양도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과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닙니다. 주지직 매매를 묵인한 상태의 주지임명행위도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부동산 처분 대리권 수여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변호사의 승소조건부 대가 약정은 반사회질서
문제 9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④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⑤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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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충적 해석은 계약이 성립한 뒤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공백을 가정적 의사로 메우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인 관습은 의사를 보충할 뿐 법칙으로서 효력은 없고, 상대방 없는 유언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자연적 해석이 우선합니다. 처분문서가 있어도 다른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기재내용과 달리 인정할 수 있으며, 쌍방이 X토지로 합의했다면 오표시와 무관하게 X토지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오표시무해 원칙, 보충적 해석은 성립된 계약을 전제
문제 9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②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③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④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⑤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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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가장행위도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비진의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을 증명합니다. 고지의무 없는 침묵은 기망이 아니며,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만 요구, 무과실 불요
문제 9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③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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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이미 취소하여 무효가 되었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시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고, 계약체결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어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로 해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가분적 행위는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취소가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 후에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갖추면 추인 가능
문제 9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②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③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④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⑤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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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중요부분의 착오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배제 약정이 유효하고,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표의자의 중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하며 경과실은 취소에 지장이 없습니다.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사후에 소멸했다면 취소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요부분 착오는 표의자가, 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
문제 10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②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③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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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의 성질은 유지되고, 법정대리에도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적용됩니다.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되며, 장기간 방치만으로는 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 유추적용 불가
문제 101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④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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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 丁이 매도인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 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丙 명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수권행위의 하자는 본인 丙을 기준으로 보고, 대리행위 하자의 효과는 丙에게 귀속되며, 乙은 甲과 丙 사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중매매의 적극 가담 여부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문제 10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⑤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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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성취한 때부터 생기지만, 당사자가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따라서 소급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정지조건의 존재는 효력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고,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불확정 사실의 발생 시를 이행기로 정했는데 그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소급효가 있는 상계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건성취의 소급효는 당사자 의사로 인정 가능
문제 10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②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④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⑤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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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포기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에 그치므로 반대 증명으로 뒤집을 수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파생되어 독립해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완공 전 건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 성취 시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효완성 후 승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추정이지 간주가 아님
문제 10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②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③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④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⑤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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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주채무자에 대해 시효가 중단되므로 통지와 관계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가압류의 중단효는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후견인에 대한 권리와 부부 사이 권리는 각 6개월간 시효가 정지됩니다. 시험 포인트: 제3자 재산 압류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시효중단
문제 10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②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③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④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시효완성자는 그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바뀌면 국가에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주장한 매매 등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완성을 알고 처분한 소유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시험 포인트: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은 시효완성자가 인수
문제 10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④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⑤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판례는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에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등기권자의 담보가치를 해치기 때문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지료연체로 소멸청구를 당한 지상권자는 매수청구권이 없고, 담보지상권은 무단점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과 지상물은 분리 양도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담보가등기 후 신축 건물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성립
문제 10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③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사용ㆍ수익권능이 영구적ㆍ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판례는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전부처럼 종류, 장소, 수량으로 특정된 집합물 전체에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물권법정주의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조례가 포함되지 않고, 온천권은 독립한 물권이 아닙니다. 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특정된 유동집합물에는 하나의 양도담보 설정 가능
문제 108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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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에서 생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판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민법 제621조의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도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반면 위조서류로 마쳐진 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말소청구는 물권적
문제 10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②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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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후의 과실에 미치지만,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압류만으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후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고, 종전 소유자도 채무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익권자가 신축한 건물을 설정자가 취득하면 일괄경매가 가능하고, 후순위자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은 매각대금 완납 때 확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압류 후 과실은 제3취득자에게 통지해야 대항
문제 11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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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면서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ㄷ은 옳습니다. 판례는 전세금 지급이 성립요소이지만 현실 지급 대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여 ㄴ도 옳습니다. 전세권은 건물뿐 아니라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고 농경지만 제외되므로 ㄱ은 틀립니다. 따라서 ㄴ,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세권 목적물은 토지·건물(농경지 제외),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갈음 가능
문제 11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②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③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⑤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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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담보물로 책임만 지므로, 수탁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사전구상권을 물상보증인에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의취득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되고,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채권 질권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성립하며, 질권설정자가 목적 채권을 양도하는 데 질권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 없음
문제 11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④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⑤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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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유치권자가 정당한 이유로 법원에 청구해 간이변제충당 허가를 받으면, 유치물의 소유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이전되므로 부동산이라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고, 분할 가능한 토지 일부에도 성립합니다. 피담보채권 양도와 목적물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이 이전되고,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간이변제충당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불요
문제 113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①부당이득
②위임
③도급
④증여
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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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민법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의 15가지 전형계약을 규정합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의무가 생기는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전형계약이 아닙니다. 위임, 도급, 증여, 매매는 모두 민법이 정한 전형계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당이득·사무관리·불법행위는 계약이 아닌 법정채권
문제 11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③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⑤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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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민법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하여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도달한 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승낙기간 내 승낙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효력이 생긴 청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하며,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격지자 계약은 승낙 발신 시 성립, 교차청약은 도달 시 성립
문제 115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²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 m²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 m²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잔존한 800 m²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ㄹ. 乙은 단순히 그 200 m²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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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매매 목적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그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 매수인은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ㄱ, ㄴ, ㄷ은 옳습니다. 선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단순히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이전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선의 매수인의 기간 기산점은 이전불능을 안 날
문제 11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②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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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라 특약이 없으면 제3자를 사용할 수 있고, 수급인은 보수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완성 전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시행 당시 민법상 건물 등 공작물의 하자로는 해제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급인 파산으로 인한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
문제 117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사용자책임도 피용자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는 중간책임이므로 ㄱ, ㄴ은 면책 가능합니다. 반면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1차로 점유자가 지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나 피해자가 점유자인 경우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지므로 ㄷ에서 소유자 甲은 면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ㄱ, ㄴ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문제 118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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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乙의 수령지체 중 소실되었다면 甲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소실이면 위험부담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甲의 과실이면 이행불능 손해배상을, 채권자 乙의 과실이면 甲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채권자 귀책·수령지체 중 불능은 채무자가 반대급부 청구 가능
문제 11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②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④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⑤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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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변제한 뒤에 증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서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영수증 교부와 달리 변제가 먼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없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선의·무과실일 때 유효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하면 채권은 소멸하고, 권한 없음을 알고 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수증은 동시이행,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 후
문제 12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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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그 예정액은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만 대체하므로, 채권자는 예정배상액과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 과실은 채무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물건 가액 전부를 배상받아야 채무자가 그 권리를 대위하며, 금전채무 불이행에서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연배상 예정과 본래 급부 이행청구는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