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19회 필기 기출문제 12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19회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
문항
회계원리
40
공동주택시설개론
40
민법
40
민법 문항과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원리 문항의 정답·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기준을 따릅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회계원리
문제 1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①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②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현금으로 수취하지는 못하였다.
③기초에 매입한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기말에 상승하였다.
④재고자산 실사결과 기말재고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⑤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요구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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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에 증감 변화를 일으키고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입금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소유권이나 금액이 바뀌지 않으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매출채권의 회수불능(대손), 현금으로 받지 못한 임대수익의 발생,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상승, 재고 실사에 따른 감모는 모두 재무상태나 손익을 변동시키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담보제공·계약체결·주문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화재·도난·감모·평가손익은 회계상 거래입니다.
감자차익은 자본금을 줄일 때 감소한 자본금이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보다 클 때 생기는 자본잉여금으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유형자산손상차손은 비용으로,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도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시험 포인트: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자기주식처분이익 같은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 결과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습니다.
문제 4
다음 중 금융부채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입채무 ㄴ. 선수금 ㄷ. 사채 ㄹ. 소득세예수금 ㅁ. 미지급법인세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ㅁ
④ㄴ, ㄷ, ㄹ
⑤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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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입니다. 매입채무와 사채는 계약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입니다.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소득세예수금과 미지급법인세는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생긴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선수금·선수수익과 법인세 관련 부채처럼 계약에 의하지 않거나 현금 지급 의무가 아닌 부채는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문제 5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되고 특징지어져 표시된 정보는 이해가능성이 높다.
②어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를 갖는다면 그 재무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다.
③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④적시성은 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어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때에 이용가능함을 의미한다.
⑤어떤 정보의 누락이나 오기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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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고,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입니다. 따라서 검증가능성을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된 정보가 이해가능성이 높다는 설명, 예측가치나 확인가치가 있으면 의사결정에 차이를 줄 수 있다는 설명, 적시성의 정의, 누락·오기로 의사결정이 바뀌면 중요한 정보라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근본적 질적 특성 2가지와 보강적 질적 특성 4가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 6
주당 액면금액이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8,000에 현금 발행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산 증가
②자본 증가
③수익 불변
④부채 불변
⑤이익잉여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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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보통주 100주를 주당 ￦8,000에 발행하면 현금 ￦800,000이 들어와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금 ￦500,000과 주식발행초과금 ￦300,000이 생겨 자본이 증가합니다. 이 거래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이므로 수익과 부채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며 이익잉여금이 아니므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액면 초과 발행액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이며 이익잉여금과는 무관합니다.
문제 7
회계거래의 기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분개란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를 분개장에 기록하는 절차이다.
②분개장의 거래기록을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③보조 회계장부로는 분개장과 현금출납장이 있다.
④시산표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계정기록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⑤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을 집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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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회계장부는 주요장부와 보조장부로 나뉘며, 주요장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입니다. 현금출납장은 보조기입장에 해당하지만 분개장은 주요장부이므로 분개장과 현금출납장을 보조장부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분개와 전기의 정의는 옳고, 시산표는 차대변 합계가 일치해도 거래 누락이나 계정과목 오류처럼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산표가 원장의 합계나 잔액을 집계한 표라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요장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 두 가지입니다.
문제 8
20×1년도 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당이익은? (단, 우선주는 누적적우선주이다.)
○ 당기순이익: ￦26,000,000 ○ 기초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10,000주 ○ 기초 우선주(주당 액면금액 ￦5,000, 배당률 연 8%): 5,000주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비(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를 ￦2,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년 말에 동 설비를 ￦1,400에 처분하였다면 인식할 처분손익은?
①￦150 손실
②￦200 이익
③￦450 손실
④￦600 손실
⑤￦65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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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2,000 - 잔존가치 ￦200) ÷ 4년 = ￦450입니다. 20×1년 말 장부금액은 ￦2,000 - ￦450 = ￦1,550입니다. 처분금액 ￦1,400이 장부금액보다 ￦150 적으므로 처분손실 ￦150을 인식합니다. 감가상각을 빼지 않고 취득원가와 비교하면 ￦600 손실이 나오는데, 이는 당기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손익은 처분일까지 감가상각한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해 계산합니다.
문제 10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매출채권의 회수시점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②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④당기손익의 계산에 포함된 비용항목에 대해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표시한다.
⑤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되거나 두 개의 보고서(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작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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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처럼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회수되는 자산은 그 시점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12개월을 초과하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유동·비유동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 배열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 특별손익 표시 금지, 비용의 성격별·기능별 분류 선택, 단일 또는 두 개의 보고서로 포괄손익을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상영업주기 내 실현되는 자산은 12개월 기준과 관계없이 유동자산입니다.
문제 11
20×1년 말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상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화재로 인해 소실된 상품의 추정금액은?
항목
금액
기초상품
￦1,260
총매입액
2,200
매입환출
100
총매출액
3,700
매출에누리
200
과거 평균매출총이익률
20%
①￦520
②￦560
③￦640
④￦660
⑤￦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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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매출총이익률법으로 추정합니다. 순매출액은 ￦3,700 - ￦200 = ￦3,500이고, 매출원가는 ￦3,500 × (1 - 20%) = ￦2,800입니다. 판매가능상품원가는 기초상품 ￦1,260 + 순매입액(￦2,200 - ￦100) ￦2,100 = ￦3,360입니다. 기말에 남아 있어야 할 상품은 ￦3,360 - ￦2,800 = ￦560이며, 이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소실 추정액은 ￦560입니다. 시험 포인트: 매출총이익률법은 순매출액에 원가율(1 - 매출총이익률)을 곱해 매출원가를 추정합니다.
문제 12
(주)한국의 20×1년 말 결산수정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1,070,000이었다. 다음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단, 이자와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 20×1년 7월 1일 거래처에 현금 ￦200,000을 대여하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연 9%)를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년 12월 1일에 향후 1년치 보험료 ￦24,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①￦1,055,000
②￦1,061,500
③￦1,077,000
④￦1,078,500
⑤￦1,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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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대여금 이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 발생했으므로 ￦200,000 × 9% × 6/12 = ￦9,000의 미수이자(이자수익)를 인식합니다. 보험료는 선급보험료로 처리했으므로 경과한 12월 1개월분 ￦24,000 × 1/12 = ￦2,000을 보험료(비용)로 대체합니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070,000 + ￦9,000 - ￦2,000 = ￦1,077,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산으로 처리한 선급비용은 경과분을 비용으로, 미수수익은 발생분을 수익으로 수정합니다.
문제 13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②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③최초 인식 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④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손상회계를 적용한다.
⑤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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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공정가치 변동으로 생기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 부동산이라는 정의, 자가사용 본사 사옥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라는 점,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는 점, 원가모형 적용 시 손상회계를 적용한다는 점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입니다.
문제 14
(주)한국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43,783에 발행하였다. 20×2년 말 이자지급 후, 동 사채 전부를 ￦45,000에 조기상환한 경우 사채상환이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액면금액: ￦50,000 ○ 표시이자율: 연 5%(매년 말 이자지급) ○ 유효이자율: 연 10% ○ 만기: 3년(만기 일시상환)
①￦1,217
②￦2,727
③￦4,339
④￦5,000
⑤￦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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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유효이자율법으로 장부금액을 구합니다. 20×1년 이자비용은 ￦43,783 × 10% = ￦4,378, 표시이자는 ￦2,500이므로 상각액 ￦1,878을 더해 장부금액은 ￦45,661입니다. 20×2년 이자비용은 ￦45,661 × 10% = ￦4,566, 상각액 ￦2,066을 더해 20×2년 말 장부금액은 ￦47,727입니다. 이 사채를 ￦45,000에 상환했으므로 장부금액보다 ￦2,727 적게 지급하여 사채상환이익 ￦2,727을 인식합니다. 시험 포인트: 할인발행 사채는 장부금액이 매년 증가하며, 상환손익은 상환일 장부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입니다.
문제 15
(주)한국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2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년 말에 동 기계장치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동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110,000
￦90,000
①￦35,000
②￦40,000
③￦50,000
④￦70,000
⑤￦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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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원가모형에서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200,000 ÷ 5년 = ￦40,000이므로 20×1년 말 장부금액은 ￦160,000입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10,000과 사용가치 ￦90,000 중 큰 금액인 ￦110,000입니다. 손상차손은 ￦160,000 - ￦110,000 = ￦50,000입니다.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쓰면 ￦70,000이 나오지만 이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시험 포인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문제 16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일부 부채의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②자산 측정기준으로서의 역사적 원가는 현행원가와 비교하여 적시성이 더 높다.
③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④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⑤경영활동의 청산이 임박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 또는 필요성이 발생하더라도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의 가정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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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개념체계는 일부 부채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현행원가보다 현재 상황을 덜 반영하므로 적시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재무성과뿐 아니라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 같은 다른 사건으로도 생깁니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기업가치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청산이 임박하면 계속기업 가정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기업가치 추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뿐 가치를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문제 17
12월 한 달간 상품판매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액은? (단, 상품판매 가격은 단위당 ￦100으로 동일하다.)
○ 12월 1일에 상품 200개를 5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대금은 매월 말에 20%씩 받기로 하다. ○ 12월 17일에 상품 100개를 판매하였다. ○ 12월 28일에 위탁상품 50개를 수탁자에게 발송하였고 12월 31일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고 전량 보유 중이다. ○ 12월 30일에 상품 50개를 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하여 다음 달에 도착할 예정이다.
①￦14,000
②￦15,000
③￦19,000
④￦24,000
⑤￦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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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할부판매는 대금 회수와 관계없이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판매가격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므로 200개 × ￦100 = ￦20,000입니다. 12월 17일 판매분 100개는 ￦10,000입니다. 위탁상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해야 매출로 인식하므로 보유 중인 50개는 제외합니다. 도착지인도조건 판매는 도착 시점에 인도되므로 다음 달 도착분 50개도 제외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20,000 + ￦10,000 = ￦30,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할부판매는 인도 시 전액, 위탁판매는 수탁자 판매 시, 도착지인도조건은 도착 시 수익을 인식합니다.
문제 18
20×1년 초에 시작하여 20×2년 말에 완공된 건설계약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해야 할 공사이익은? (단,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분
20×1년도
20×2년도
총 계약금액
￦48,000
연도별 발생원가
￦16,000
￦24,000
연도 말 추정 추가완성원가
￦24,000
-
①￦1,000
②￦2,800
③￦3,000
④￦3,200
⑤￦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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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1년 추정총계약원가는 누적발생원가 ￦16,000 + 추정 추가완성원가 ￦24,000 = ￦40,000이므로 진행률은 ￦16,000 ÷ ￦40,000 = 40%입니다. 20×1년 공사수익은 ￦48,000 × 40% = ￦19,200이고 공사원가는 ￦16,000이므로 공사이익은 ￦3,200입니다. 같은 결과를 총공사이익(￦48,000 - ￦40,000 = ￦8,000) × 40%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 ÷ (누적발생원가 + 추가완성원가)로 계산합니다.
문제 19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②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판매에 따른 현금은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유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일반적으로 법인세로 납부한 현금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직접법은 당기순이익의 조정을 통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⑤간접법은 영업을 통해 획득한 현금에서 영업을 위해 지출한 현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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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이나 간접법으로 보고할 수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직접법을 권장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판매에 따른 현금은 영업활동 현금유입에 포함됩니다. 법인세 납부액은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유출로 분류합니다.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은 간접법이고, 현금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하는 방법은 직접법이므로 두 설명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접법은 총현금 유입·유출을 표시하고,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조정합니다.
문제 20
20×1년 12월 30일 현재 (주)한국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잔액이 각각 ￦1,000이었다. 12월 31일 상품 ￦500을 구입하면서 현금 ￦1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거래를 반영한 후의 유동비율은? (단, 상품 기록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①70%
②80%
③100%
④140%
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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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상품 ￦500을 사면서 현금 ￦100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은 3개월 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유동부채(매입채무) ￦400이 증가합니다. 유동자산은 상품 ￦500 증가, 현금 ￦100 감소로 ￦400 순증가하여 ￦1,400이 됩니다. 유동부채도 ￦1,000 + ￦400 = ￦1,400이 됩니다. 유동비율은 ￦1,400 ÷ ￦1,400 = 100%입니다. 시험 포인트: 유동비율이 100%일 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늘면 비율은 그대로 100%입니다.
문제 21
다음의 20×1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단, 매출은 전액 신용매출이다.)
○ 매출채권회전율: 5 ○ 매출채권평균: ￦20,000 ○ 매출액순이익률: 5%
①￦1,000
②￦2,000
③￦3,000
④￦4,000
⑤￦5,00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이므로 매출액은 5 × ￦20,000 = ￦100,000입니다.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 ÷ 매출액이므로 당기순이익은 ￦100,000 × 5% = ￦5,000입니다. 매출이 전액 신용매출이라는 단서가 있어 매출채권회전율에서 바로 매출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회전율 공식(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을 거꾸로 이용해 매출액을 구하는 유형입니다.
문제 22
(주)한국의 자기주식(주당 액면금액 ￦5,000)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8월 7일 자기주식처분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2월 1일: 자기주식 300주를 주당 ￦6,000에 취득하다. ○ 6월 2일: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6,300에 처분하다. ○ 7월 5일: 자기주식 100주를 소각하다. ○ 8월 7일: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5,000에 처분하다.
①영향 없음
②￦30,000 감소
③￦30,000 증가
④￦70,000 감소
⑤￦10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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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이므로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8월 7일에 취득원가 ￦6,000인 자기주식을 ￦5,000에 처분하면 주당 ￦1,000, 총 ￦100,000의 차손이 생기지만, 이는 먼저 6월 2일에 생긴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과 상계하고 남은 ￦70,000을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조정이며 서로 먼저 상계합니다.
문제 23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②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③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④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⑤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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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따라서 회계정책의 변경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제조과정에 사용된 무형자산 상각액은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며, 유한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상각을 시작하고 상각기간과 방법을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합니다. 시험 포인트: 내용연수·상각방법·잔존가치 변경은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입니다.
문제 24
20×1년 초에 설립된 (주)한국의 재고자산은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0×1년 말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고 항목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년 매출원가가 ￦250,000일 경우 당기 상품매입액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되며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다.)
구분
재고수량
단위당 원가
단위당 추정 판매가격
단위당 추정 판매비용
상품 A
20개
￦100
￦120
￦15
상품 B
40
150
170
30
상품 C
30
120
120
20
①￦251,000
②￦260,600
③￦260,700
④￦261,200
⑤￦2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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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항목별 저가법으로 순실현가능가치(추정 판매가격 - 추정 판매비용)와 원가를 비교합니다. 상품 A는 ￦105 > ￦100이므로 원가 20개 × ￦100 = ￦2,000, 상품 B는 ￦140 < ￦150이므로 40개 × ￦140 = ￦5,600, 상품 C는 ￦100 < ￦120이므로 30개 × ￦100 = ￦3,000입니다. 평가손실을 반영한 기말재고는 ￦10,600이고, 평가손실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초재고 ￦0 + 매입액 - ￦10,600 = ￦250,000에서 매입액은 ￦260,600입니다. 시험 포인트: 평가손실이 매출원가에 포함되면 저가 평가 후 금액을 기말재고로 씁니다.
문제 25
20×1년 5월에 사업을 개시한 (주)한국은 20×1년도에 제품을 ￦60,000에 판매하였으며,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이다. 제품보증비용은 판매액의 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충당부채인식요건을 충족한다. 동 판매와 관련하여 20×1년도에 실제 발생한 제품보증금액이 ￦2,000일 경우 옳은 것은? (단, 충당부채설정법을 적용한다.)
①20×1년도 매출액은 ￦57,000이다.
②20×1년 말 이연제품보증수익은 ￦3,000이다.
③20×1년도 제품보증비용은 ￦1,000이다.
④20×1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1,000이다.
⑤제품보증비용 ￦2,000이 실제 발생한 경우 관련 매출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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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충당부채설정법에서는 판매 연도에 예상 보증비용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제품보증비용은 ￦60,000 × 5% = ￦3,000이고, 실제 발생액 ￦2,000은 충당부채와 상계하므로 20×1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3,000 - ￦2,000 = ￦1,000입니다. 매출액은 ￦60,000 그대로이고, 이연제품보증수익은 이 방법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당기 제품보증비용은 ￦3,000이며, 실제 보증 발생액은 매출을 줄이지 않고 충당부채를 감소시킵니다. 시험 포인트: 보증비용은 판매 시점에 추정액 전액을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실제 발생액은 충당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문제 26
다음은 (주)한국의 재고자산 자료이다.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원가가 ￦24,000일 경우 7월 15일 매입분에 대한 단위당 매입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구분
수량
단위당 매입원가
단위당 판매가격
기초재고
100개
￦100
7월 15일 매입
200
?
10월 1일 매출
200
￦150
기말재고
100
①￦100
②￦110
③￦120
④￦130
⑤￦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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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총평균법에서 단위당 원가는 판매가능상품원가 ÷ 판매가능수량입니다. 판매가능수량은 100개 + 200개 = 300개이고, 매출원가 ￦24,000 ÷ 판매수량 200개 = ￦120이 총평균단가입니다. 판매가능상품원가는 300개 × ￦120 = ￦36,000이고, 기초재고원가는 100개 × ￦100 = ￦10,000이므로 7월 15일 매입원가는 ￦26,000입니다. 단위당 매입원가는 ￦26,000 ÷ 200개 = ￦130입니다. 시험 포인트: 총평균법은 기간 전체의 판매가능원가를 판매가능수량으로 나눈 단일 단가를 씁니다.
문제 27
(주)한국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창고가 세워져있는 토지를 ￦2,500,000에 구입하여, 즉시 창고를 철거하고 본사 사옥을 건설하였다. 토지 구입부터 본사 사옥 완성까지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토지와 건물(본사 사옥)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항목
금액
토지 등기수수료
￦30,000
토지 취득세
50,000
창고 철거비
4,000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1,000
본사 사옥 설계비
23,000
본사 사옥 공사대금
1,700,000
①토지 ￦2,580,000, 건물 ￦1,700,000
②토지 ￦2,583,000, 건물 ￦1,723,000
③토지 ￦2,583,000, 건물 ￦1,780,000
④토지 ￦2,584,000, 건물 ￦1,723,000
⑤토지 ￦2,584,000, 건물 ￦1,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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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즉시 철거하면 철거비용은 토지 원가에 더하고 폐자재 처분 수입은 차감합니다. 토지 취득원가는 ￦2,500,000 + 등기수수료 ￦30,000 + 취득세 ￦50,000 + 철거비 ￦4,000 - 폐자재 수입 ￦1,000 = ￦2,583,000입니다. 건물 취득원가는 설계비 ￦23,000 + 공사대금 ￦1,700,000 = ￦1,723,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축 목적 일괄구입 후 기존 건물 철거비는 토지 원가, 신축 건물 설계비는 건물 원가입니다.
문제 28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11,800이며,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은 ￦12,800이다. 은행계정조정표 작성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은행측 미기입예금은?
○ 거래처에서 송금한 ￦1,500이 은행에 입금 처리되었으나 아직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은행이 부과한 은행수수료 ￦200이 아직 회사 장부에 미정리된 상태이다. ○ 발행한 수표 중 ￦1,100이 아직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입한 수표 ￦600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나머지 잔액 차이는 모두 은행측 미기입예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한국은 토지(장부금액 ￦10,000, 공정가치 ￦13,000)를 (주)대한의 건물(장부금액 ￦9,500, 공정가치 ￦12,600)과 교환하였다. (주)한국이 동 교환거래에서 인식할 처분이익은?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며, 토지의 공정가치가 건물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①￦0
②￦400
③￦2,600
④￦3,000
⑤￦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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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토지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처분이익은 ￦13,000 - ￦10,000 = ￦3,000입니다. 상대방 건물의 공정가치나 장부금액은 처분이익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제공자산 공정가치 - 제공자산 장부금액이 처분손익입니다.
문제 30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액면금액 ￦100,000의 어음(발행일 20×1년 5월 1일, 만기일 20×1년 10월 31일)을 은행에 연 12%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이 연 9% 이자부어음인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①￦1,180
②￦1,500
③￦2,090
④￦4,180
⑤￦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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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만기금액은 액면 ￦100,000 + 6개월 이자(￦100,000 × 9% × 6/12) ￦4,500 = ￦104,500입니다. 할인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이므로 할인료는 ￦104,500 × 12% × 4/12 = ￦4,180이고, 현금수령액은 ￦100,320입니다. 할인 시점의 장부금액은 액면 ￦100,000에 5월~6월 2개월 미수이자 ￦1,500을 더한 ￦101,500입니다. 매출채권처분손실은 ￦101,500 - ￦100,320 = ￦1,180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자부어음 할인은 만기금액 기준으로 할인료를 구하고, 경과이자를 포함한 장부금액과 비교합니다.
문제 31
(주)한국은 20×1년 초에 3년 후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유효이자율 연 12%, 이자는 매년 말 후급)를 ￦951,963에 취득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이 20×1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주)한국이 20×1년 중에 취득하여 20×1년 말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주식)은 다음과 같다. 동 금융자산의 기말평가가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
취득원가
공정가치(20×1년 말)
단기매매금융자산
￦69,000
￦89,000
매도가능금융자산
36,000
46,000
①영향 없음
②￦10,000 감소
③￦10,000 증가
④￦20,000 감소
⑤￦2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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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89,000 - ￦69,000 = ￦20,000의 평가이익이 생겨 당기순이익이 ￦20,000 증가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이익 ￦10,000은 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33
활동기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통적인 원가계산에 비해 배부기준의 수가 많다.
②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이 활동을 소비한다는 개념을 이용한다.
③제조원가뿐만 아니라 비제조원가도 원가동인에 의해 배부할 수 있다.
④활동을 분석하고 원가동인을 파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⑤직접재료원가 이외의 원가를 고정원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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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 외의 원가를 고정원가로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조간접원가를 활동별로 모아 원가동인으로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재료원가만 변동원가로 보는 것은 초변동원가계산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배부기준 수가 많다는 점,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이 활동을 소비한다는 개념, 비제조원가도 배부할 수 있다는 점, 활동 분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접재료원가만 변동원가로 보는 것은 초변동원가계산입니다.
문제 34
(주)한국의 20×1년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4,000개이고 제품 5,000개를 판매하여 영업이익 ￦700,000을 달성하였다. 20×2년도에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을 ￦100 인상할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단, 연도별 원가행태는 변동이 없다.)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도 직접재료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재료원가의 유리한 수량차이(능률차이)는?
○ 실제 제품생산량: 1,600개 ○ 제품 단위당 표준재료량: 3 kg ○ 실제 재료사용량: 5,000 kg ○ 재료 kg당 실제구입가격: ￦48 ○ 재료 kg당 표준가격: ￦50
①￦8,500
②￦9,000
③￦9,500
④￦10,000
⑤￦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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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전항 정답(모든 보기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수량은 1,600개 × 3kg = 4,800kg인데 실제 사용량은 5,000kg으로 더 많습니다. 수량차이는 (실제수량 5,000kg - 표준수량 4,800kg) × 표준가격 ￦50 = ￦10,000 불리한 차이입니다. 문제는 유리한 수량차이를 물었지만 실제로는 불리한 차이가 생기므로 정답을 고를 수 없는 출제 오류가 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량차이는 (실제수량 - 표준수량) × 표준가격이며, 실제수량이 더 많으면 불리한 차이입니다.
문제 36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도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공품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주)한국이 직접노무원가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할 경우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단, 매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동일하다.)
①￦7,800 과대
②￦8,800 과소
③￦9,200 과대
④￦9,500 과소
⑤￦9,800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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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매년 예정배부율이 같으므로 기초재공품 자료로 배부율을 구합니다. 제조간접원가 ￦19,500 ÷ 직접노무원가 ￦15,000 = 직접노무원가의 130%입니다. 당기 예정배부액은 ￦84,000 × 130% = ￦109,200이고 실제 발생액은 ￦118,000입니다. 실제가 예정보다 ￦8,800 많으므로 ￦8,800 과소배부입니다. 기말재공품도 ￦11,700 ÷ ￦9,000 = 130%로 같은 배부율이 확인됩니다. 시험 포인트: 실제 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크면 과소배부, 작으면 과대배부입니다.
문제 38
20×1년 초에 설립된 (주)한국의 20×1년도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
단위당 판매가격
￦1,50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7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35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50
고정제조간접원가
800,000
고정판매관리비
400,000
20×1년도에 제품을 8,000단위 생산하여 6,500단위 판매하였을 경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①￦100,000
②￦120,000
③￦150,000
④￦180,000
⑤￦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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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에서 나옵니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800,000 ÷ 8,000단위 = ￦100입니다. 기초재고가 없고 기말재고는 8,000 - 6,500 = 1,500단위이므로 차이는 1,500단위 × ￦100 = ￦150,000입니다.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므로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이 그만큼 큽니다. 고정판매관리비는 두 방법 모두 기간비용이라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업이익 차이 = (기말재고 - 기초재고) 수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입니다.
문제 39
(주)한국은 보조부문 A와 B 그리고 제조부문 C와 D를 두고 있다. 보조부문 A와 B의 원가는 각각 ￦400,000과 ￦480,000이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공처＼사용처
보조부문 A
보조부문 B
제조부문 C
제조부문 D
A
-
20%
30%
50%
B
40%
-
30%
30%
(주)한국이 단계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제조부문 D가 배부받을 보조부문원가합계는? (단, 배부순서는 A부문원가를 먼저 배부한다.)
①￦320,000
②￦344,000
③￦368,000
④￦480,000
⑤￦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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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단계배부법은 먼저 배부하는 보조부문 원가를 나머지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 다음 보조부문은 앞선 부문에 다시 배부하지 않습니다. A부문 ￦400,000은 B에 20% ￦80,000, C에 30% ￦120,000, D에 50% ￦200,000을 배부합니다. B부문 원가는 ￦480,000 + ￦80,000 = ￦560,000이고, A를 제외한 C와 D의 비율 30:30으로 나누어 D에 ￦280,000을 배부합니다. D의 합계는 ￦200,000 + ￦280,000 = ￦480,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단계배부법에서 뒤 순서 부문은 이미 배부를 끝낸 부문을 제외하고 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문제 40
(주)한국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1,000인 제품 A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A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
직접재료원가
￦250
직접노무원가
￦150
변동제조간접원가
200
고정제조간접원가
50
(주)한국은 제품 A 1,000개를 개당 ￦8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동 주문에 대해서는 개당 ￦80의 특수포장원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동 주문에 대한 생산은 유휴설비로 처리될 수 있다. (주)한국이 특별주문을 수락하여 생산ㆍ판매할 경우 이익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기존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초 및 기말재고는 없다.)
①￦70,000
②￦120,000
③￦220,000
④￦270,000
⑤￦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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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유휴설비로 생산하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특별주문으로 늘지 않는 비관련원가입니다. 단위당 증분원가는 직접재료원가 ￦250 + 직접노무원가 ￦150 + 변동제조간접원가 ￦200 + 특수포장원가 ￦80 = ￦680입니다. 단위당 증분이익은 ￦800 - ￦680 = ￦120이고, 1,000개 주문이므로 이익은 ￦120,000 증가합니다. 고정제조간접원가 ￦50까지 빼면 ￦70,000이 나오지만 이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시험 포인트: 유휴설비가 있는 특별주문은 증분수익과 변동원가·추가원가만 비교합니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1
건축물의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초는 기초판, 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기초판은 기둥 또는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중에 전달하기 위하여 기초가 펼쳐진 부분을 말한다.
③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④말뚝기초는 직접기초의 한 종류이다.
⑤말뚝기초에는 지지기능상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으로 분류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기초는 상부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부분으로 기초판과 지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말뚝기초는 기초판 아래 말뚝을 박아 하중을 깊은 지지층이나 주변 마찰로 전달하는 깊은기초에 속하므로, 직접기초의 한 종류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직접기초는 기초판이 하중을 지반에 바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기초판의 정의, 지정이 기초와 지반을 보강한다는 설명,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의 구분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말뚝기초는 직접기초가 아닌 깊은기초(말뚝기초)로 분류됩니다.
문제 42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적설하중은 구조물에 쌓이는 눈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이다.
②적재하중은 활하중이라고도 하며, 건축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이다.
③공동주택에서 발코니의 기본 등분포 활하중은 주거용 구조물 거실의 활하중보다 작은 값을 사용한다.
④풍하중은 골조 설계용과 외장재 설계용 등으로 구분한다.
⑤고정하중은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으로 장기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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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구조설계 하중은 고정하중, 적재(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등으로 나뉩니다. 공동주택 발코니는 사람이 모이거나 물건을 적치할 가능성이 있어 기본 등분포 활하중을 거실보다 큰 값으로 정하므로, 작은 값을 쓴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적설하중이 눈의 무게라는 점, 적재하중을 활하중이라 부르는 점, 풍하중을 골조용과 외장재용으로 구분하는 점, 고정하중이 장기하중이라는 점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발코니 활하중은 주거용 거실 활하중보다 큽니다.
문제 43
부동(부등)침하에 의한 건축물의 피해현상이 아닌 것은?
①구조체의 균열
②구조체의 기울어짐
③구조체의 건조 수축
④구조체의 누수
⑤마감재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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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부동침하는 지반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으로 건물에 기울어짐과 비틀림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구조체 균열, 기울어짐, 균열을 통한 누수, 마감재 변형 등의 피해가 생깁니다. 반면 건조 수축은 콘크리트 속 수분이 증발하며 부피가 줄어드는 재료 자체의 성질로, 침하와는 원인이 다른 현상이므로 부동침하에 의한 피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건조 수축은 재료 특성에 따른 현상이며 부동침하의 결과가 아닙니다.
문제 44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거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ㆍ치수를 유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이다.
②거푸집 설계시 적용하는 하중에는 콘크리트 중량, 작업하중, 측압 등이 있다.
③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지지하기 위하여 긴결재(폼타이)를 사용한다.
④콘크리트의 측압은 슬럼프값이 클수록 작다.
⑤거푸집널과 철근 등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격재(스페이서)를 사용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형상과 치수를 유지하는 가설구조물이며, 설계 시 콘크리트 중량·작업하중·측압 등을 고려합니다. 콘크리트 측압은 슬럼프값이 클수록, 즉 묽을수록 커지므로 슬럼프값이 클수록 작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거푸집널 간격을 유지하고 측압을 지지하는 긴결재(폼타이), 거푸집널과 철근의 간격을 유지하는 간격재(스페이서)에 대한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슬럼프·타설속도·부어넣기 높이가 클수록 측압이 커집니다.
문제 45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콘크리트의 중성화 ㄴ. 알칼리 골재반응 ㄷ. 화학적 침식 ㄹ. 동결융해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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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철근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 요인에는 대표적으로 중성화, 염해, 알칼리 골재반응, 화학적 침식, 동결융해 등이 있습니다. 중성화는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을 잃게 해 철근 부식을 부르고, 알칼리 골재반응은 골재가 팽창해 균열을 만들며, 화학적 침식은 산·황산염 등이 조직을 손상시키고, 동결융해는 내부 수분의 반복 동결로 표면 박리와 균열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중성화·염해·알칼리 골재반응·동결융해·화학적 침식은 내구성 저하의 대표 원인입니다.
문제 46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쇄석 사용시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②온도가 높을수록 슬럼프값이 감소한다.
③시멘트의 분말도가 낮으면 시공연도가 나빠진다.
④시공연도는 일반적으로 빈배합이 부배합보다 좋다.
⑤단위수량이 크면 슬럼프값이 감소하고 반죽질기가 증가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복수 정답(두 보기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과 수화가 빨라져 슬럼프가 감소한다는 설명과, 시멘트 분말도가 낮으면 점성이 부족해 재료분리가 쉬워지고 시공연도가 나빠진다는 설명이 모두 옳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쇄석은 각진 모양이라 시공연도를 나쁘게 하고, 부배합이 빈배합보다 시공연도가 좋으며, 단위수량이 크면 슬럼프값이 커집니다. 시험 포인트: 온도 상승은 슬럼프를 줄이고, 부배합·적정 분말도는 시공연도를 좋게 합니다.
문제 47
철골구조의 일반적인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큰보와 작은보의 접합은 단순지지의 경우가 많으므로 클립앵글 등을 사용하여 웨브(web)만을 상호접합한다.
②철골부재의 접합방법에는 볼트접합, 고력볼트접합, 용접접합 등이 있다.
③접합부는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이 완전히 전달되도록 하고 이음은 가능한 응력이 작게 되도록 한다.
④용접접합과 볼트접합을 병용할 경우에는 볼트를 조인 후 용접을 실시한다.
⑤볼트조임 후 검사방법에는 토크관리법, 너트회전법, 조합법 등이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철골 접합에는 볼트, 고력볼트, 용접접합이 있으며 접합부는 응력을 완전히 전달하고 이음은 응력이 작은 곳에 둡니다. 용접과 볼트를 병용할 때 볼트를 먼저 조이고 용접하면 용접열에 의한 변형으로 볼트 체결 상태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용접을 먼저 한 뒤 볼트를 조입니다. 따라서 볼트를 조인 후 용접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큰보와 작은보의 웨브 접합, 토크관리법·너트회전법·조합법 검사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용접과 볼트 병용 시 용접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48
철골공사의 용접부 비파괴검사 방법인 초음파탐상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복잡한 형상의 검사가 어렵다.
②장치가 가볍고 기동성이 좋다.
③T형 이음의 검사가 가능하다.
④소모품이 적게 든다.
⑤주로 표면결함 검출을 위해 사용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초음파탐상법은 초음파를 용접부에 보내 반사파로 내부 결함을 찾는 비파괴검사입니다. 장치가 가볍고 기동성이 좋으며 소모품이 적고, 방사선투과법이 어려운 T형 이음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상이 복잡하면 판독이 어렵습니다. 주로 내부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므로 표면결함 검출용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표면결함은 자분탐상법이나 침투탐상법으로 검사합니다. 시험 포인트: 초음파탐상은 내부결함, 자분·침투탐상은 표면결함 검출에 씁니다.
문제 4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콘크리트(시멘트)벽돌 쌓기시 하루의 쌓기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하로 한다.
②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③콘크리트 블록제품의 길이, 두께 및 높이의 치수 허용치는 ±2 mm이다.
④콘크리트 블록을 쌓을 때,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게 쌓는다.
⑤콘크리트 블록을 쌓을 때, 하루의 쌓기 높이는 1.8 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건축공사표준시방서는 조적체의 무게로 인한 변형과 줄눈 처짐을 막기 위해 하루 쌓기 높이를 제한합니다. 콘크리트 블록도 하루 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므로, 1.8 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벽돌의 하루 쌓기 높이, 인방보를 양 끝 벽체에 200 mm 이상 걸치는 기준, 블록 치수 허용치 ±2 mm,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하여 쌓는 방법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벽돌·블록 모두 하루 쌓기 높이는 1.2 m 표준, 최대 1.5 m 이내입니다.
문제 50
벽돌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벽돌구조(내력벽)는 풍압력, 지진력 등의 횡력에 약하여 고층건물에 적합하지 않다.
②콘크리트(시멘트)벽돌 쌓기시 조적체는 원칙적으로 젖어서는 안 된다.
③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5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④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⑤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벽돌 내력벽 구조는 횡력에 약해 고층에 부적합하고, 콘크리트벽돌 조적체는 원칙적으로 젖지 않게 관리합니다. 벽돌벽이 블록벽과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으므로, 5단마다 보강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콘크리트 기둥과 만나는 부분에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것과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벽돌벽과 블록벽의 직각 접합부는 블록 3단마다 연결철물로 보강합니다.
문제 51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처마홈통의 물매는 1/400 이상으로 한다.
②처마홈통은 안홈통과 밖홈통이 있다.
③깔때기 홈통은 처마홈통에서 선홈통까지 연결한 것이다.
④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되어 유수방향을 돌리며,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
⑤선홈통 하부는 건물의 외부방향으로 물이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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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홈통은 지붕의 빗물을 모아 배수하는 설비로 처마홈통, 깔때기홈통, 장식홈통, 선홈통 등으로 구성됩니다. 처마홈통은 빗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도록 1/200 이상의 물매를 두므로, 1/400 이상이라는 설명은 물매가 지나치게 완만해 틀렸습니다. 처마홈통에 안홈통과 밖홈통이 있다는 점, 깔때기홈통의 연결 위치, 장식홈통의 역할, 선홈통 하부를 바깥으로 꺾어 배수하는 마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 이상으로 합니다.
문제 52
미장공사에서 바름면의 박락(剝落) 및 균열원인이 아닌 것은?
①구조체의 수축 및 변형
②재료의 불량 및 수축
③바름 모르타르에 감수제의 혼입 사용
④바탕면 처리불량
⑤바름두께 초과 및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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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미장 바름면의 박락과 균열은 구조체의 수축·변형, 재료 불량과 수축, 바탕면 처리 불량, 바름두께의 과다나 부족 등에서 생깁니다. 감수제는 같은 작업성을 유지하면서 단위수량을 줄여 주는 혼화제로, 건조수축을 줄여 오히려 균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수제 혼입은 박락·균열의 원인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감수제는 단위수량을 줄여 수축 균열을 줄이는 혼화제입니다.
문제 53
타일공사에서 일반적인 벽타일 붙임공법이 아닌 것은?
①떠붙임공법
②온통사춤공법
③압착공법
④접착붙임공법
⑤동시줄눈붙임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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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벽타일 붙임공법에는 바탕에 모르타르를 떠서 붙이는 떠붙임공법, 바탕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누르는 압착공법, 유기질 접착제를 쓰는 접착붙임공법,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타일을 진동기로 눌러 줄눈까지 동시에 채우는 동시줄눈붙임공법 등이 있습니다. 온통사춤은 벽돌 등을 쌓을 때 줄눈 속을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우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로, 벽타일 붙임공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벽타일 공법은 떠붙임·압착·개량압착·접착·동시줄눈붙임 등입니다.
문제 54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약해서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 부식되기 쉽다. ㄴ. 스테인리스 강재 창호는 일반 알루미늄 창호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 ㄷ. 합성수지(PVC) 창호는 열손실이 많아 보온성이 떨어진다. ㄹ. 크레센트(crescent)는 여닫이 창호철물에 사용된다. ㅁ. 목재의 함수율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18%이하로 한다.
①ㄱ, ㄴ
②ㄱ, ㅁ
③ㄴ, ㄷ, ㄹ
④ㄷ, ㄹ, ㅁ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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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알루미늄은 알칼리에 약해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와 직접 닿으면 부식되므로 ㄱ은 옳습니다. 목재 창호의 함수율은 시방서에 정함이 없으면 18% 이하로 하므로 ㅁ도 옳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재 창호는 알루미늄 창호보다 강도가 크고, 합성수지(PVC) 창호는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보온성이 좋으며, 크레센트는 미서기(오르내리기) 창의 잠금 철물이므로 ㄴ·ㄷ·ㄹ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ㄱ과 ㅁ입니다. 시험 포인트: 크레센트는 미서기창용, 알루미늄은 알칼리에 약합니다.
문제 55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알루미늄 간봉은 단열에 우수하다.
②로이유리는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silver) 소재로 코팅하여 가시광선 투과율을 낮춘 유리이다.
③동일한 두께일 때, 강화유리 강도는 판유리의 10배 이상이다.
④강화유리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절단이 가능하다.
⑤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에 유리끼움용 부재로써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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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에 놓아 유리의 자중을 받치는 고임재로, 유리가 새시에 직접 닿지 않게 해 줍니다. 알루미늄 간봉은 열전도율이 커 단열에 불리하므로 단열 간봉(웜엣지)이 쓰입니다. 로이유리는 은 등의 금속막으로 적외선을 반사하면서도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게 유지하는 유리입니다. 강화유리는 같은 두께의 판유리보다 대략 3~5배 강하고, 열처리 후에는 절단이 불가능해 공장에서 치수대로 가공합니다. 시험 포인트: 세팅블록은 유리 하부의 자중 지지용 고임재입니다.
문제 56
건축물의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는 가격이 저렴하고 습윤바탕에 시공이 가능하다.
②아스팔트 방수는 여러 층의 방수재를 적층시공하여 하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③시트방수는 바탕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④도막방수는 복잡한 형상에서 시공이 용이하다.
⑤복합방수는 시트재와 도막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단일방수재의 단점을 보완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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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방수공법마다 장단점이 다릅니다. 시트방수는 신장성이 큰 합성고분자 시트를 바탕에 붙이는 공법이라 바탕 균열에 대한 저항성(추종성)이 좋은 편이므로, 균열 저항성이 약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는 저렴하고 습윤 바탕에도 시공할 수 있고, 아스팔트 방수는 여러 층을 적층해 하자를 줄이며, 도막방수는 액상 재료라 복잡한 형상에 유리하고, 복합방수는 시트와 도막을 함께 써 단점을 보완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트방수는 균열 추종성이 좋고, 이음부 처리가 약점입니다.
문제 57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도막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벽체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②바닥평면 부위를 도포한 다음 치켜올림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③방수재의 겹쳐바르기는 원칙적으로 각 공정의 겹쳐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한다.
④겹쳐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 폭은 50 mm로 한다.
⑤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도막방수는 액상 방수재를 여러 번 도포해 이음매 없는 방수층을 만드는 공법으로,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로 균일하게 바르는 것이 옳습니다. 벽체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고, 치켜올림 부위를 먼저 도포한 뒤 바닥 평면을 도포합니다. 겹쳐바르기는 각 공정의 위치가 겹치지 않도록 엇갈리게 하며, 겹쳐바르기·이어바르기 폭은 100 mm 이상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도막방수는 치켜올림 먼저, 겹침은 엇갈리게, 핀홀 없이 균일 도포합니다.
문제 58
유성바니시(유성니스)에 페인트용 안료를 섞은 것으로 일반 유성페인트보다 도막이 두껍고 광택이 좋은 도료는?
①수성페인트(water paint)
②멜라민 수지 도료(melamine resin paint)
③래커(lacquer)
④에나멜페인트(enamel paint)
⑤에멀션페인트(emulsion 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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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에나멜페인트는 유성바니시에 안료를 섞어 만든 도료로, 일반 유성페인트보다 도막이 두껍고 광택과 경도가 좋습니다. 수성페인트와 에멀션페인트는 물을 희석제로 쓰는 수성계 도료이고, 멜라민 수지 도료는 합성수지 도료이며, 래커는 섬유소(니트로셀룰로오스)계 수지를 용제에 녹인 속건성 도료로 바니시와 안료를 섞은 도료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바니시+안료=에나멜페인트, 보일유+안료=유성페인트입니다.
문제 59
다음 조건에서 벽면적 150 m²에 소요되는 콘크리트(시멘트)벽돌의 정미량(매)은? (단, 재료의 할증은 없으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조건 : 표준형벽돌(190 × 90 × 57 mm), 벽두께 1.0 B, 줄눈나비 10 mm
①11,250매
②11,813매
③22,350매
④23,468매
⑤33,6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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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표준형 벽돌(190×90×57 mm), 줄눈 10 mm 기준 1 m²당 정미량은 0.5B 75매, 1.0B 149매, 1.5B 224매입니다. 1.0B 벽이므로 150 m²×149매=22,350매가 됩니다. 할증이 없는 정미량을 묻고 있으므로 이 값이 답입니다. 11,250매는 0.5B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고, 33,600매는 1.5B 기준 값이며, 나머지 수치는 할증을 붙인 값 등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표준형 벽돌 m²당 정미량 0.5B 75매, 1.0B 149매, 1.5B 224매를 암기합니다.
문제 60
지붕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와에는 한식기와, 일식기와, 금속기와 등이 있다.
②아스팔트 싱글은 다른 지붕잇기 재료와 비교하여 유연성이 있으며 복잡한 형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③금속기와는 점토기와보다 가벼워 운반에 따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④금속기와 잇기는 평판잇기, 절판잇기 등이 있다.
⑤박공지붕은 지붕마루에서 네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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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박공지붕은 지붕마루를 중심으로 양쪽 두 방향으로만 경사진 지붕이며, 지붕마루에서 네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은 모임지붕입니다. 따라서 박공지붕 설명이 틀렸습니다. 기와 종류에 한식·일식·금속기와가 있다는 점, 아스팔트 싱글의 유연성, 금속기와가 점토기와보다 가벼워 물류비가 절감된다는 점, 금속기와 잇기에 평판잇기·절판잇기가 있다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박공지붕은 양방향, 모임지붕은 네 방향 경사입니다.
문제 61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주택용 급수배관 내 유속은 4 m/s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지하층 저수조에서 옥상층 고가수조로 양수할 때 펌프의 실양정(m)은 0이 된다.
③배관계 구성이 동일할 경우, 배관 내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④고가수조방식은 압력수조방식에 비해 수압변동이 심하다.
⑤수도직결방식은 해당 주택이 정전되었을 때 물 공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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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캐비테이션은 펌프 흡입측 압력이 물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질 때 기포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증기압이 높아지므로 같은 배관 조건에서도 캐비테이션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주택 급수관 유속은 대략 2 m/s 이하로 제한하고, 실양정은 흡입수면과 토출 수면의 높이 차라 0이 아닙니다. 고가수조방식은 수압이 가장 일정하며, 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 압력을 쓰므로 정전과 무관하게 급수됩니다. 시험 포인트: 수온이 높을수록, 흡입양정이 클수록 캐비테이션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문제 62
소방시설의 분류와 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②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③피난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④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⑤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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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나뉩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지하 등에서 소방대의 무선 교신을 돕는 설비로 소화활동설비에 속하므로, 피난설비와 연결한 것이 틀렸습니다.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경보설비,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설비로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화활동설비는 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연소방지설비입니다.
문제 6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풍력
②수소에너지
③지열에너지
④해양에너지
⑤태양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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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합니다.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등이고,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입니다. 따라서 수소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신에너지에 해당하며, 풍력·지열·해양·태양에너지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시험 포인트: 수소·연료전지·석탄 액화가스화는 신에너지입니다.
문제 64
다음 중 통기관경 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산정된 통기관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00 mm 관경의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신정통기관의 관경을 100 mm로 한다.
②50 mm 관경의 배수수평지관과 100 mm 관경의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루프통기관의 관경을 50 mm로 한다.
③75 mm 관경의 배수수평지관에 접속하는 도피통기관의 관경을 50 mm로 한다.
④50 mm 관경의 기구배수관에 접속하는 각개통기관의 관경을 32 mm로 한다.
⑤100 mm 통기수직관과 150 mm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결합통기관의 관경을 75 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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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통기관경은 접속하는 배수관이나 통기관 관경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결합통기관은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이상으로 하므로, 100 mm 통기수직관과 150 mm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면 100 mm 이상이어야 해 75 mm는 틀렸습니다.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관경 이상, 루프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큰 쪽의 1/2 이상, 도피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의 1/2 이상, 각개통기관은 접속 배수관의 1/2 이상이며 최소 32 mm입니다. 시험 포인트: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이상입니다.
문제 65
다음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열용량은 어떤 물질 1 kg을 1℃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며 단위는 kJ/kgㆍK이다.
②ppm은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 ppm은 1 g/L와 같다.
③엔탈피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열량과 잠열량의 합이다.
④노점온도는 어떤 공기의 상대습도가 100 %가 되는 온도로, 공기의 절대습도가 낮을수록 노점온도는 높아진다.
⑤크로스커넥션(cross connection)은 급수, 급탕배관을 함께 묶어 필요에 따라 급수와 급탕을 동시에 공급할 목적으로 하는 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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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엔탈피는 물질이 가진 전체 열량으로 현열과 잠열의 합이므로 옳습니다. 물질 1 kg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이고, 열용량은 물체 전체의 온도를 1℃ 올리는 열량입니다. 1 ppm은 백만분의 1로 물에서는 1 mg/L에 해당합니다. 노점온도는 절대습도가 낮을수록 낮아집니다. 크로스커넥션은 상수 계통과 다른 계통이 잘못 연결되어 오염 위험이 생기는 배관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엔탈피=현열+잠열, 비열과 열용량의 정의를 구분합니다.
문제 66
급탕설비인 저탕탱크에서 온수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①버킷 트랩(bucket trap)
②서모스탯(thermostat)
③볼 조인트(ball joint)
④스위블 조인트(swivel joint)
⑤플로트 트랩(float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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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저탕탱크의 온수온도는 서모스탯(자동온도조절기)이 감지해 가열 열원(증기나 열매)의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버킷 트랩과 플로트 트랩은 증기배관에서 응축수만 배출하는 증기트랩이고, 볼 조인트와 스위블 조인트는 배관의 신축이나 변위를 흡수하는 이음으로 온도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저탕탱크 온도 유지에는 서모스탯을 사용합니다.
문제 67
배관설비 계통에 설치하는 부속이 아닌 것은?
①흡입 베인(suction vane)
②스트레이너(strainer)
③리듀서(reducer)
④벨로즈(bellows) 이음
⑤캡(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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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흡입 베인은 원심식 송풍기나 터보 냉동기의 흡입구에 설치해 날개 각도로 풍량·용량을 조절하는 장치로, 배관 계통의 부속이 아닙니다. 스트레이너는 배관 속 이물질을 거르는 여과기, 리듀서는 관경이 다른 관을 잇는 이음, 벨로즈 이음은 배관의 열팽창을 흡수하는 신축이음, 캡은 관 끝을 막는 부속으로 모두 배관 부속입니다. 시험 포인트: 흡입 베인은 송풍기 풍량 제어 장치입니다.
문제 68
<보기>에서 오수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ㄴ.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ㄷ. SS (Suspended Solid) ㄹ. PM (Particulate Matter) ㅁ. DO (Dissolved Oxygen)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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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오수의 수질 지표에는 유기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BOD, 물속 부유물질량인 SS, 물에 녹아 있는 산소량인 DO, 그 밖에 COD, pH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ㄴ·ㄷ·ㅁ이 해당합니다.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와 PM(미세먼지 등 입자상 물질)은 주로 실내공기질이나 대기오염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오수의 수질 지표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BOD·COD·SS·DO는 수질, VOCs·PM은 공기질 지표입니다.
문제 69
전기설비의 전압 구분에서 교류의 저압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①600V 이하
②700V 이하
③750V 이하
④800V 이하
⑤1,000V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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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험 시행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상 전압은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분했습니다. 저압은 직류 750 V 이하, 교류 600 V 이하이고, 고압은 저압을 넘고 7,000 V 이하, 특고압은 7,000 V를 초과하는 전압이었습니다. 따라서 교류 저압 기준은 600 V 이하입니다. 750 V 이하는 직류 저압 기준이고, 나머지 수치는 당시 교류 저압 기준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당시 기준 저압은 교류 600 V 이하, 직류 750 V 이하입니다.
문제 70
화재안전기준상 연결송수관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송수구는 구경 65 mm의 쌍구형으로 해야 한다.
④주배관의 구경은 80 mm로 해야 한다.
⑤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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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화재안전기준상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구경은 100 mm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80 mm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송수구는 지면에서 0.5 m 이상 1 m 이하 높이에, 낙하하는 유리창 등이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며, 구경 65 mm의 쌍구형으로 합니다.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갖추고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연결송수관 주배관 100 mm 이상, 송수구 65 mm 쌍구형입니다.
문제 71
지역난방이나 고압증기가 다량으로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①전기 보일러
②노통연관 보일러
③주철제 보일러
④수관 보일러
⑤입형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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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수관 보일러는 드럼과 다수의 수관으로 구성되어 관 안의 물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고압 증기를 대량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어 지역난방이나 대규모 공장, 병원 등에 주로 쓰입니다. 노통연관 보일러는 중규모 건물용, 주철제 보일러는 저압의 소규모 난방용, 입형 보일러는 소용량 간이용이며, 전기 보일러는 소규모 주택 등에 쓰여 고압 증기 대량 공급에는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압·대용량 증기에는 수관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문제 72
조명관련 용어 중 광원에서 나온 광속이 작업면에 도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①반사율
②유지율
③감광보상률
④보수율
⑤조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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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조명률은 광원에서 나온 전체 광속 가운데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의 비율로, 조명 설계에서 광속법 계산에 쓰입니다. 반사율은 입사한 빛 중 반사되는 비율이고, 유지율(보수율)은 시간이 지나며 광원 노후화와 먼지로 조도가 떨어지는 정도를 반영한 계수이며, 감광보상률은 보수율의 역수로 조도 감소를 미리 보상하는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작업면 도달 광속 비율은 조명률입니다.
문제 73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어레스식 감속기는 교류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된다.
②슬로다운(스토핑) 스위치는 해당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최상층과 최하층에서 카(케이지)를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③전자브레이크는 엘리베이터의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한다.
④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제어가 가능하다.
⑤도어 인터록(interlock) 장치는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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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교류 엘리베이터는 주로 감속기가 있는 기어드식을 쓰고, 기어레스식은 감속기 없이 전동기가 직접 권상기를 돌리는 방식으로 주로 고속 엘리베이터에 쓰입니다. 따라서 기어레스식 감속기가 교류 엘리베이터에 주로 쓰인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슬로다운 스위치의 최상·최하층 자동 정지, 전자브레이크가 전기적 안전장치라는 점, 직류 엘리베이터의 속도제어, 도어 인터록이 기계적 안전장치라는 점은 옳은 설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어레스식은 감속기가 없으며 고속용입니다.
문제 74
한 시간당 1,000 kg의 온수를 65 °C로 유지하여 공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가열기 최소 용량(kW)은? (단,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급수온도는 5 °C, 가열기 효율은 100 %로 한다.)
①40
②50
③60
④70
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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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열량은 Q=질량×비열×온도차로 구합니다. 1시간에 1,000 kg의 물을 5 °C에서 65 °C로 올리므로 Q=1,000×4.2×(65−5)=252,000 kJ/h입니다. 1 kW는 1 kJ/s이므로 3,600으로 나누면 252,000÷3,600=70 kW가 됩니다. 가열기 효율이 100 %이므로 필요한 최소 용량은 70 kW입니다. 다른 수치는 온도차나 시간 단위 환산을 잘못 적용한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kJ/h를 kW로 바꿀 때는 3,600으로 나눕니다.
문제 75
냉동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반적으로 압축식 냉동기는 전기, 흡수식 냉동기는 가스 또는 증기와 같은 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②히트펌프의 성적계수(COP)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낮다.
③흡수식 냉동기의 냉매는 주로 물이 사용된다.
④증발기에서 냉매는 주변 물질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그 물질을 냉각시킨다.
⑤흡수식 냉동기의 주요 구성요소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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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히트펌프의 난방 성적계수는 압축기 일까지 열로 활용하므로 냉방 성적계수보다 이론적으로 1만큼 큽니다. 따라서 난방시가 냉방시보다 낮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압축식은 전기, 흡수식은 가스·증기 등 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흡수식은 주로 물을 냉매로(리튬브로마이드를 흡수제로) 씁니다. 증발기에서 냉매가 주위의 열을 흡수해 냉각하며, 흡수식의 구성은 증발기·흡수기·재생기·응축기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히트펌프 COP(난방)=COP(냉방)+1입니다.
문제 76
대류난방과 비교한 바닥복사난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실내 먼지의 유동이 적다.
②실내 상하부의 온도차가 작다.
③예열시간이 오래 걸린다.
④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쉽다.
⑤고장 시 발견과 수리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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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바닥복사난방은 바닥을 데워 복사열로 난방하므로 대류난방보다 먼지 유동이 적고 실내 상하 온도차가 작아 쾌적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바닥 구조체의 열용량이 커서 예열시간이 길고, 외기온도가 갑자기 변할 때 방열량을 빠르게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열량 조절이 쉽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배관이 바닥 속에 매립되어 고장 시 발견과 수리가 어렵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복사난방은 쾌적하지만 열용량이 커서 응답이 느립니다.
문제 77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②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③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④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⑤진공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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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화재안전기준상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만 측정하는 계측기이고, 대기압 이상과 이하의 압력을 모두 측정하는 것은 연성계입니다. 따라서 진공계의 정의가 틀렸습니다. 고가수조는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충압펌프는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막는 펌프,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는 압력챔버나 기동용 압력스위치, 체절운전은 토출측 개폐밸브를 닫고 하는 운전으로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압력계는 대기압 이상, 진공계는 이하, 연성계는 둘 다 측정합니다.
문제 78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음료수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도(硬度)는 1,0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②납은 0.0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③수은은 0.00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④동은 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⑤아연은 3 mg/L를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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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먹는물 수질기준상 수돗물의 경도는 300 mg/L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1,000 mg/L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1,000 mg/L는 먹는염지하수나 먹는해양심층수 등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납 0.01 mg/L, 수은 0.001 mg/L, 동 1 mg/L, 아연 3 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돗물 경도 기준은 300 mg/L 이하입니다.
문제 79
냉방 시 실온 26 °C를 유지하기 위한 거실 현열부하가 10.1 kW이다. 이때 실내 취출구 공기온도를 16 °C로 설정할 경우 필요한 최소 송풍량(m³/h)은 약 얼마인가? (단, 공기의 밀도는 1.2 kg/m³, 정압비열은 1.01 kJ/kgㆍK로 한다.)
①1,000
②2,355
③3,000
④4,025
⑤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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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현열부하에 필요한 송풍량은 Q=ρ×V×c×Δt에서 V=q÷(ρ×c×Δt)로 구합니다. 실온과 취출온도 차는 26−16=10 K이므로 V=10.1÷(1.2×1.01×10)=10.1÷12.12≈0.833 m³/s입니다. 이를 시간 단위로 바꾸면 0.833×3,600≈3,000 m³/h가 됩니다. 다른 수치는 온도차나 단위 환산을 잘못 적용한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kW 단위 부하로 송풍량을 구할 때 m³/s에 3,600을 곱해 m³/h로 바꿉니다.
문제 80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온수난방은 현열을, 증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하는 개념의 난방방식이다.
②100 ℃ 이상의 고온수 난방에는 개방식 팽창탱크를 주로 사용한다.
③응축수만을 보일러로 환수시키기 위하여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④수온변화에 따른 온수의 용적 증감에 대응하기 위하여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⑤개방식 팽창탱크에는 안전관, 오버플로(넘침)관 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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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0 ℃ 이상의 고온수 난방은 물이 끓지 않도록 계통에 압력을 가해야 하므로 대기에 개방된 개방식이 아니라 밀폐식 팽창탱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개방식을 주로 사용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온수난방은 현열, 증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하고, 증기트랩은 응축수만 환수시키며, 팽창탱크는 수온 변화에 따른 용적 증감에 대응하고, 개방식 팽창탱크에는 안전관과 오버플로관을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온수 난방에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씁니다.
민법
문제 81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
②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③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④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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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관습법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사실인 관습입니다. 따라서 관습법도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대법원규칙과 같은 명령·규칙도 법률에 포함되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창설될 수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 그치며,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인 국제물품매매협약도 민법의 법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 확정,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합니다.
문제 82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①해제권
②채권자취소권
③환매권
④예약완결권
⑤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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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해제권, 환매권, 예약완결권, 상계권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어서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으로는 채권자취소권 외에 혼인취소권, 친생부인권 등 가족법상 권리가 대표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입니다.
문제 83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③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④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⑤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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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더라도,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이상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숙박계약 등 계약관계에서도 인정되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말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계권 남용에는 가해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문제 8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②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母體)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④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⑤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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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인정사망은 수해·화재 등 재난으로 사망이 확실한 경우 조사한 관공서의 보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는 제도인데, 그 효과는 사망의 의제가 아니라 강한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고 출생신고는 요건이 아닙니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따라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소급 취득한다고 보므로, 모체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고 태아 중에는 법정대리인도 없습니다.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지 중심의 법률관계만 종료시키고 권리능력을 빼앗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정사망은 추정, 실종선고는 사망 간주입니다.
문제 8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②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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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경제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는 매매계약은 단독으로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정후견개시 청구권자에 포함됩니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정후견인에게 취소권이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있어 법정대리권도 미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리한 매매라도 대가가 있으면 미성년자 단독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 86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
②비가 새는 부재자 소유 건물의 지붕 수선을 도급주는 행위
③부재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④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⑤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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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를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이를 넘는 처분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재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처분행위이므로 허가 없이 유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붕 수선 도급, 미등기 건물의 보존등기 신청, 소멸시효 중단은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이고, 무이자 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은 성질을 바꾸지 않는 개량행위여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저당권 설정 같은 처분행위만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문제 87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②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③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⑤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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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단법인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지만, 목적과 자산은 보충 대상이 아닙니다. 목적은 법인의 근본이므로 법원이 대신 정할 수 없어 틀린 설명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어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판례는 출연 부동산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법인에 귀속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고 보며,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 영리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원이 보충하는 사항은 명칭·사무소·이사 임면 방법뿐입니다.
문제 88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대표행위를 한다.
②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제한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이사는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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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법인이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이사가 여럿이어도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반수로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특정 행위만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익상반 사항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입니다. 시험 포인트: 파산 외 해산 시 원칙적 청산인은 이사입니다.
문제 89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ㆍ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④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⑤법인의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법인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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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악의·과실과 상관없이 책임진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배상한 법인은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고, 대표자의 불법행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자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책임 주체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고, 함께 가담한 사원과 법인·대표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외형이론에서도 피해자가 악의·중과실이면 법인 책임이 부정됩니다.
문제 90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다.
②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③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④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⑤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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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실제로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법인은 여전히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등기만으로 법인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청산 중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으며, 청산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에 관계되므로 강행규정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 소멸 시점은 등기가 아니라 청산사무의 실제 종결입니다.
문제 9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②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③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④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⑤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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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행위 일부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의 문제이고, 일부 취소는 분할 가능성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증명하고,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족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가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문제 9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②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常用)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③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하게 한 때에는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④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⑤본채의 소유자가 본채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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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하는데, 이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을 뜻하므로 주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생활에만 쓰이는 물건은 종물이 아닙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만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합한 물건은 독립성을 잃어 종물이 될 수 없고, 종물 규정은 원본채권과 이자채권처럼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판례는 본채 옆에 지어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창고 등을 본채의 종물로 인정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에 이바지해야 하고, 특약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 93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다. ㄴ.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ㄷ.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ㄹ.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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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므로 ㄱ은 옳습니다.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권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므로 ㄷ과 ㄹ도 옳습니다. 반면 판례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공원 관리를 위한 것이어서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ㄴ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립공원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 아닙니다.
문제 94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①채무인수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상계
④채무면제
⑤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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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채무인수는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인에게 넘기는 계약으로, 채권자와 인수인 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독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상계, 채무면제, 계약해제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라는 점을 채무인수와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채무인수는 계약,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문제 9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④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
⑤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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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불공정성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고, 급부 간 불균형은 거래상 객관적 가치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어업권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 결의도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처럼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공정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문제 96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2016년 7월 16일에 체결된,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②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
③장래의 부첩(夫妾)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④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⑤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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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증인이 증언에 필요한 여비나 일실손해 등 통상 용인될 수준의 비용을 보전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2016년 체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장래의 부첩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과 관련해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도 모두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통상 수준의 증인 실비 보전 약정만 유효합니다.
문제 9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②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③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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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뒤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를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로 봅니다. 침묵도 고지의무가 있으면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입니다.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포함되고,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장채권의 압류·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되는 제3자입니다.
문제 9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의사표시가 보통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③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⑤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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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므로, 도달이 추정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시 민법은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여도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통우편은 도달 추정이 없고 등기우편은 추정됩니다.
문제 9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정대리에도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③대리인은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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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대여금 수령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채무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행위로, 판례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대리권남용 법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수령권한에는 채무면제 권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100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乙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甲의 추인은 丙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③甲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④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乙이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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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무권대리인이 선택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권대리인 책임의 선택권자는 상대방입니다.
문제 10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⑤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 소급효가 없습니다.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고, 나머지만으로도 했을 것이라 인정될 때만 나머지가 유효합니다.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합니다. 시험 포인트: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문제 102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③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법률행위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⑤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는 해제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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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이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이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제조건부로 이전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당사자는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문제 10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ㆍ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 있다.
②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
④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시효가 정지한 때에는 정지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판례는 가압류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그때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종료하고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고 봅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만 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가 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그 성질에 따르며 함께 연장되지 않습니다.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채무 전체를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지는 중단과 달리 이미 지난 기간을 그대로 두고 남은 기간만 진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시효중단 효력도 끝납니다.
문제 104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7.16. 乙에게 매도하였다. 2016.7.16. 현재 乙의 甲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ㄴ.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2000년 丙에 의해 그 점유를 침탈당한 뒤 현재까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ㄷ.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2005년 丁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①ㄴ
②ㄷ
③ㄱ, ㄴ
④ㄱ, ㄷ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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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유하는 ㄱ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ㄷ처럼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것은 권리 행사의 한 모습이므로 판례상 여전히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ㄴ처럼 점유를 침탈당해 잃은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한 2000년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하여 현재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ㄴ입니다. 시험 포인트: 점유 상실 시 시효가 진행하나, 전매·인도는 진행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 105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甲의 부동산에 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토지의 미등기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甲 소유 토지 전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물건의 소유자 甲이 乙에게 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경우, 乙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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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하나 지상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 전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지 전부에 지상권자가 있는데 그 동의 없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권리도 권리질권처럼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자가 처분권한을 수여해도 스스로 처분할 권한을 잃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분지상권 설정에는 기존 사용권리자 전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문제 10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②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를 한 때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④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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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토지수용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이어서,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등기 없이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자는 보존등기와 관계없이 완성 시 원시취득합니다. 경매에서는 매각허가결정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신축 건물을 양수하여 양수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확정만으로 부족하고 등기해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시험 포인트: 수용은 개시일, 경매는 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문제 10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出訴)기간이다.
②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점유자는 과실(過失)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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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할 뿐, 본다(간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1년 행사기간을 출소기간으로 보아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어서 점유보호청구권이 없습니다. 점유자는 선의·평온·공연은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점유자의 권리 적법 보유는 추정이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108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②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④甲과 乙이 각 2/3,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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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총유물 처분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고,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판례는 이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선의의 전득자에게도 효력이 없습니다. 합유지분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판례상 총유재산 보존소송은 사단 명의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하고 구성원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지분 포기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은 관리행위로 허용되어, 시험 당시 판례상 소수지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도 무효입니다.
문제 10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약정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약정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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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약정 지상권에서 지료는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이 됩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지료를 정하는 것은 법정지상권의 경우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존속기간 동안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불법점유로 손해를 입는 자는 지상권자이므로, 설정자는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료 연체로 소멸청구를 당한 지상권자는 매수청구권이 없고,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약정 지상권은 지료 약정이 없으면 무상입니다.
문제 11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③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舊) 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⑤전세권소멸 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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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구소유자의 반환의무는 소멸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구소유자의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전세권은 목적물 인도가 성립요건이 아니고, 전세권자는 현상유지와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를 집니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고, 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목적물 양도 시 전세금반환의무는 신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문제 11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남은 채권액에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果實)을 수취한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과실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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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해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면,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 가압류등기 후의 점유 이전은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유치권도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일부 변제를 받아도 유치물 전부에 효력이 미칩니다. 금전이 아닌 과실은 경매해야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압류 효력 발생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문제 112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④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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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물상대위는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에 대해 인정됩니다. 건물이 매매되면 저당권은 그대로 양수인 소유 건물에 따라가므로(추급력), 매매대금은 물상대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독립성 없는 증축부분은 부합물로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설정 뒤 부속된 종물에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칩니다. 화재보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되며, 공동저당 동시배당 시에는 각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시험 포인트: 매매대금은 물상대위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113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
②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④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지 않은 한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⑤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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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고, 보증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가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불확정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우면 주채무 한도로 감축됩니다.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으면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이 있는 자여야 하며, 채권자는 계약 체결 시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 114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ㄴ.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를 통지하더라도, 그 통지로써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이 악의라면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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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ㄴ에서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 채무자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ㄹ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있어도 판례는 양수인이 악의·중과실이면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ㄱ에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경합하면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합니다. ㄷ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한 통지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중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통지의 도달 선후로 정합니다.
문제 115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①사무관리
②여행계약
③현상광고
④조합
⑤종신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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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민법이 정한 전형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의 15가지입니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로, 당사자의 합의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채권이 발생하는 법정채권 발생원인이어서 계약이 아닙니다. 여행계약은 2015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형계약이며, 현상광고·조합·종신정기금도 모두 전형계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는 계약이 아닌 법정채권입니다.
문제 11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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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매도 매매의 일종이므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경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경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합니다. 목적물에 전세권이 있음을 모른 매수인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대금에서 공제했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어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 전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하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매에는 권리의 하자 담보책임만 적용됩니다.
문제 117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乙과 丙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②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없이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양도에 관해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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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중간생략등기에 관해 3자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자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乙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乙은 매수인으로서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집니다. 전원 합의가 없으면 丙이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여 甲이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으로 부족하고 甲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은 남습니다.
문제 11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의 비율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액이 수급인의 손해배상액보다 많더라도 도급인은 그 보수액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철근 콘크리트 공작물 건축의 수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공작물의 인도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한다.
⑤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시험 당시 민법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판례상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구성원 1인이 지분 비율로 임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보수는 손해배상액 범위로 한정됩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작물의 담보책임 기간은 인도 후 10년입니다. 담보책임 면제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건물 등 토지 공작물은 하자가 있어도 해제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 119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②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③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위임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이 지명한 복수임인을 쓴 때에는 그 부적임이나 불성실을 알고도 통지·해임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므로 원칙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어서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임 종료 후 사무처리를 계속할 의무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 12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甲, 乙, 丙이 공동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甲이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심신상실 중에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甲이 과실로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乙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④甲이 乙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미성년자 甲이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이 가해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더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타인의 생명을 해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가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의나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는 심신상실 중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하며,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생명침해 시 근친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