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 · 해설

개념체계에서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이 아니라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하는 현행가치입니다.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가치이므로 사용가치·이행가치가 시장참여자 가정을 반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특정 집단에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 발생주의가 현금주의보다 성과 평가에 유용하다는 점, 원가 제약, 인식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관점, 사용가치·이행가치는 기업 특유 관점입니다.

10월 1일에 1년치 보험료 ￦1,200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면 기말에 미경과분을 선급보험료로 대체해야 합니다. 미경과 기간은 20×2년 1월~9월의 9개월이므로 선급보험료는 ￦1,200 × 9/12 = ￦900입니다. 수정분개(차변 선급보험료 900 / 대변 보험료 900)를 누락하면 자산이 ￦900 과소계상되고, 비용이 ￦900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도 ￦900 과소계상됩니다. 따라서 이익이 과대계상된다는 설명이나 ￦300 기준의 금액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비용으로 먼저 처리한 선급비용의 수정분개 누락은 자산과 이익을 함께 과소계상합니다.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래만 골라 계산합니다. 기초자본은 ￦200,000 + ￦100,000 = ￦300,000입니다. 유상증자 +￦100,000, 현금배당 −￦10,000, 재고자산 판매로 매출총이익 +￦2,000(17,000 − 15,000)이 반영됩니다. 차입은 자산과 부채가 함께 늘고, 토지 취득은 자산 간 교환이므로 자본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말자본 = 300,000 + 100,000 − 10,000 + 2,000 = ￦392,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차입과 자산 간 교환은 자본을 바꾸지 않으며, 증자·배당·손익만 자본을 변동시킵니다.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에 증감 변화를 일으키고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신용판매(ㄴ)는 매출채권과 수익이 발생하고, 화재로 인한 재고 소실(ㄹ)은 자산 감소와 손실이 발생하며, 은행 차입(ㅁ)은 현금과 차입금이 늘어나므로 회계상 거래입니다. 반면 신입 사원 채용계약(ㄱ)과 연구소 신축계약(ㄷ)은 계약 체결만으로는 재무상태가 변하지 않아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주문·채용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화재·도난 손실은 회계상 거래입니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검증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예측가치·확인가치가 목적적합성을 통해 근본적 질적 특성을 구성한다는 점, 비교가능성, 합리적 지식을 가진 이용자 가정, 실질 우선을 통한 표현충실성 달성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검증가능성은 완전한 의견 일치가 아니라 합의 가능성이면 충족됩니다.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면서 동시에 전반적일 때 표명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적정의견은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뿐 부정이나 오류가 없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독립성 문제는 감사의 전제이므로 한정의견 사유가 아닙니다. 변형의견을 표명하면 그 근거를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합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때 영향이 전반적이면 의견거절을 표명하므로 항상 한정의견이라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왜곡표시가 중요·전반적이면 부적정, 증거 부족이 중요·전반적이면 의견거절입니다.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구한 뒤 재고 등식으로 기말재고를 역산합니다. 순매출액 = 39,000 − 1,000(환입) − 2,000(할인) = ￦36,000이고, 매출원가 = 36,000 × (1 − 20%) = ￦28,800입니다. 순매입액 = 30,000 − 1,500(에누리) − 1,000(할인) = ￦27,500이므로 판매가능재고 = 4,000 + 27,500 = ￦31,500입니다. 기말재고자산 = 31,500 − 28,800 = ￦2,700입니다.
시험 포인트: 매출과 매입 모두 환입·에누리·할인을 차감한 순액으로 계산합니다.

무형자산 상각비(ㄴ)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ㄹ)도 당기손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된 재평가잉여금(ㄱ)은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ㄷ)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손익 항목은 ㄴ,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평가잉여금과 확정급여 재측정요소는 대표적인 기타포괄손익 항목입니다.

기초자본 = 6,000 − 3,500 = ￦2,500, 기말자본 = 7,000 − 3,200 = ￦3,800으로 자본이 ￦1,300 증가했습니다. 이 중 유상증자 ￦600은 자본거래이므로 제외하면 총포괄이익 = 1,300 − 600 = ￦700입니다.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의 합이므로 당기순이익 = 700 − 70 = ￦630입니다. 기타포괄이익을 차감하지 않으면 당기순이익을 ￦700으로 잘못 구하게 됩니다.
시험 포인트: 자본 증가에서 자본거래를 빼면 총포괄이익, 여기서 기타포괄이익을 빼면 당기순이익입니다.

사업 첫해이므로 기초재고는 없고 판매가능원가는 당기매입액 ￦10,000입니다. 감모손실 = (15 − 10)개 × ￦100 = ￦500이며 이 중 20%인 ￦100은 비정상감모로 기타비용, ￦400은 정상감모로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평가손실 = 10개 × (100 − 90) = ￦100도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기말재고(순실현가능가치) = 10 × 90 = ￦900이므로 매출원가 = 10,000 − 900 − 100(비정상감모) = ￦9,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판매가능원가에서 기말재고와 비정상감모손실만 빼면 매출원가입니다.

계속기록법에서 가중평균법은 매입 시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이동평균법입니다. 6월 1일 매출 200단위는 기초단가 ￦80으로 원가 ￦16,000입니다. 남은 200단위(￦16,000)에 8월 매입 300단위(￦30,000)를 더하면 500단위, ￦46,000으로 평균단가는 ￦92입니다. 12월 1일 매출 300단위 원가는 300 × 92 = ￦27,600입니다. 매출원가 = 16,000 + 27,600 = ￦43,600입니다.
시험 포인트: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은 매입 때마다 단가가 바뀌는 이동평균법입니다.

기말재고자산에는 기업이 소유권을 가진 재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창고 보관 제품 ￦600은 담보로 제공된 ￦30을 포함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포함합니다. 재공품 ￦150, 원재료 ￦80,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위탁품(적송품) ￦40도 회사 재고입니다. FOB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 제품 ￦90은 선적 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 제외합니다. 따라서 600 + 150 + 80 + 40 = ￦870입니다.
시험 포인트: 담보제공 재고와 미판매 적송품은 포함, 선적지인도조건 판매 운송 중 재고는 제외합니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과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개별 원가를 식별해 결정합니다.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은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에 쓰는 방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취득원가의 구성, 저가법 측정, 소매재고법의 원가 환원 방식, 보관원가·판매원가의 비용 처리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상호 교환 불가능한 재고와 특정 프로젝트 재고는 개별법을 적용합니다.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면 순취득원가 = 2,000 − 500 = ￦1,500을 기준으로 상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간 순감가상각비 = 1,500 ÷ 5년 = ￦300입니다. 20×1년 7월 1일부터 20×3년 말까지는 2년 6개월(30개월)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보조금 상계 후) = 300 × 2.5 = ￦750입니다. 장부금액 = 1,500 − 750 = ￦750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가차감법에서는 순원가(취득원가 − 보조금)를 내용연수 동안 상각한 결과가 장부금액입니다.

20×1년 말 ￦1,000→￦1,100으로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 ￦100을 인식합니다. 20×2년 말 ￦1,100→￦900으로 ￦200 감소하면 먼저 재평가잉여금 ￦100을 없애고 나머지 ￦100은 재평가손실(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20×3년 말 ￦900→￦1,200으로 ￦300 증가하면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100까지는 당기이익으로 환입하고 나머지 ￦200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20×3년 당기순이익은 ￦100 증가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평가 증가분은 과거 당기손실로 인식한 금액까지 먼저 당기이익으로 환입합니다.

일괄취득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 일괄구입가격을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합니다. 건물 취득원가(A) = 90,000 × 1/3 = ￦30,000입니다. 건물을 즉시 철거할 목적이면 건물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부대원가로 보아 일괄구입가격 전액과 철거비를 토지 원가로 처리합니다. 토지 취득원가(B) = 90,000 + 10,000 = ￦100,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를 쓰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구입가격과 철거비 모두 토지 원가입니다.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수취한 시점이 아니라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수취 시점에 반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잔존가치·내용연수의 매 회계연도말 재검토, 제거손익을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는 것,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에서 제공 자산의 장부금액 사용, 생산용식물과 그 생산물의 구분 처리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손상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생기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량운반구(재평가모형)는 먼저 감가상각합니다. 감가상각비 = 200,000 ÷ 5 = ￦40,000(당기비용)으로 장부금액은 ￦160,000이 되고, 공정가치 ￦170,000과의 차이 ￦10,000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입니다. 투자부동산인 건물(공정가치모형)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 120,000 − 100,000 = ￦20,000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순이익 영향 = −40,000 + 20,000 = ￦20,000 감소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입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입니다.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ㄱ)과 매출채권(ㄴ)은 금융자산입니다. 당기법인세자산(ㄷ)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발생하므로 금융자산이 아니고, 선급비용(ㄹ)은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ㄱ, ㄴ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와 선급비용·선수수익은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상품권 발행 시 받은 현금 10매 × ￦800 = ￦8,000은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상품 인도 시 수익으로 전환합니다. 회수된 8매에 해당하는 금액은 8 × 800 = ￦6,400이고, 이 중 현금으로 반환한 ￦600은 수익이 아니므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20×1년 수익 = 6,400 − 600 = ￦5,800입니다. 회수되지 않은 2매(￦1,600)는 계약부채로 남습니다. 액면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반환액을 빼지 않은 금액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상품권 수익은 수취한 발행가액 기준이며 잔액 환급액은 수익에서 뺍니다.

취득원가 = 10,000 × 0.7513 + 1,200 × 2.4869 = 7,513 + 2,984 = ￦10,497입니다. 20×1년 이자수익 = 10,497 × 10% ≈ ￦1,050, 할증액 상각 = 1,200 − 1,050 = ￦150이므로 20×1년 말 장부금액 ≈ ￦10,347입니다. 20×2년 이자수익 = 10,347 × 10% ≈ ￦1,035, 상각액 = 1,200 − 1,035 = ￦165이므로 20×3년 1월 1일 장부금액 = 10,347 − 165 ≈ ￦10,182입니다.
시험 포인트: 할증취득 채권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장부금액이 매년 감소합니다.

주식A(당기손익-공정가치)는 거래원가 ￦100을 즉시 비용 처리하고 ￦1,000으로 인식합니다. 처분 시 순수취액 ￦900과 장부금액 ￦1,000의 차이 ￦100은 처분손실입니다. 주식B(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는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가산해 ￦1,100으로 인식하고, 기말 공정가치 ￦1,000과의 차이 ￦100은 기타포괄손실이라 당기순이익과 무관합니다. 배당금 ￦100은 당기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영향 = −100 − 100 + 100 = ￦100 감소입니다.
시험 포인트: FVPL 거래원가는 비용, FVOCI 거래원가는 취득원가 가산이며 지분상품 배당은 당기손익입니다.

손실충당금 계정의 증감으로 역산합니다. 기초 손실충당금을 X라 하면 제거(대손확정) ￦8,500은 감소, 전기 손상처리분 회수 ￦1,000은 증가, 당기 손상차손 ￦15,000은 증가 요인입니다. 기말 손실충당금은 기대신용손실액 ￦10,000이므로 X − 8,500 + 1,000 + 15,000 = 10,000이고, X = ￦2,500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충당금 − 제거액 + 회수액 + 손상차손 = 기말충당금 등식으로 역산합니다.

사채 발행가액 = 1,000,000 × 0.7118 + 100,000 × 2.4018 = 711,800 + 240,180 = ￦951,980입니다.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표시이자 총액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표시이자 총액 = 100,000 × 3년 = ￦300,000, 할인발행차금 = 1,000,000 − 951,980 = ￦48,020이므로 이자비용 총액 = 300,000 + 48,020 = ￦348,020입니다.
시험 포인트: 할인발행 사채의 총이자비용은 표시이자 합계에 할인발행차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했더라도 이후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충당부채 인식조건을 충족하면 그 변화가 생긴 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면 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우발자산은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 공시합니다.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미래 영업손실은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우발부채는 상황 변화로 인식조건을 충족하면 그 기간에 충당부채로 바뀝니다.

유동비율 150%이고 유동부채가 ￦50,000이므로 유동자산 = 50,000 × 1.5 = ￦75,000입니다. 당좌자산 = 75,000 − 25,000(재고자산) = ￦50,000이므로 당좌비율 = 50,000 ÷ 50,000 = 100%입니다. 총자산 = 75,000 + 175,000 = ￦250,000, 총부채 = 250,000 − 100,000 = ￦150,000이므로 부채비율 = 150,000 ÷ 100,000 = 150%입니다.
시험 포인트: 당좌비율은 재고자산을 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고,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눕니다.

주식 발행 시 순발행가액과 액면금액의 차이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입니다. 발행가액 = 10주 × ￦6,000 = ￦60,000이고 신주발행비 ￦3,000은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순발행가액은 ￦57,000입니다. 자본금 = 10주 × ￦5,000 = ￦50,000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 = 57,000 − 50,000 = ￦7,000입니다. 신주발행비를 차감하지 않으면 ￦10,000으로 잘못 계산됩니다.
시험 포인트: 신주발행비는 비용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합니다.

20×1년 총추정원가 = 5,250 + 12,250 = ￦17,500, 진행률 = 5,250 ÷ 17,500 = 30%입니다. 계약수익 = 20,000 × 30% = ￦6,000, 이익 = 6,000 − 5,250 = ￦750입니다. 20×2년 누적원가 = 12,600, 총추정원가 = 12,600 + 5,400 = ￦18,000, 누적진행률 = 70%입니다. 누적수익 ￦14,000에서 전기 ￦6,000을 빼면 당기수익 ￦8,000, 이익 = 8,000 − 7,350 = ￦650입니다.
시험 포인트: 당기 수익은 누적수익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을 빼서 구합니다.

20×1년 감가상각비 = (1,000,000 − 100,000) ÷ 5 = ￦180,000으로 장부금액은 ￦820,000입니다. 20×2년 초 수선비 ￦480,000을 자본화하면 ￦1,300,000이고, 잔여내용연수는 4 + 4 = 8년입니다. 20×2년 감가상각비 = (1,300,000 − 100,000) ÷ 8 = ￦150,000, 장부금액 ￦1,150,000입니다. 20×3년 초 연수합계법으로 바꾸면 잔여 7년, 합계 28이므로 감가상각비 = (1,150,000 − 100,000) × 7/28 = ￦262,500입니다.
시험 포인트: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 시점 장부금액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자본의 차감 항목(차변 항목)은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자본조정이나 기타 차감 성격의 항목입니다.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아직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금액으로, 교부 시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자본의 가산 항목(자본조정)입니다. 따라서 자본의 차감 항목이 아닌 것은 미교부주식배당금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교부주식배당금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에 가산하는 자본조정입니다.

현금유입액 = 이자수익 − 미수이자 증가 + 선수이자 증가로 구합니다. 미수이자는 ￦10,000에서 ￦20,000으로 ￦10,000 증가해 현금유입을 줄이고, 선수이자는 ￦8,000에서 ￦6,000으로 ￦2,000 감소해 현금유입을 줄입니다. 따라서 현금유입액 = 100,000 − 10,000 − 2,000 = ￦88,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수수익 증가와 선수수익 감소는 모두 수익보다 현금유입을 적게 만듭니다.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입니다. 평균매출채권 = (35,000 + 55,000) ÷ 2 = ￦45,000이고, 회전율이 6회이므로 매출액 = 45,000 × 6 = ￦270,000입니다. 기초나 기말 잔액 하나만 사용하면 ￦210,000이나 ￦330,000처럼 다른 값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회전율 계산에서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잔액을 사용합니다.

제조간접원가 = 120,000 × 40% = ￦48,000입니다. 전환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이고 직접노무원가가 전환원가의 40%이므로 제조간접원가는 전환원가의 60%입니다. 전환원가 = 48,000 ÷ 0.6 = ￦80,000, 직접노무원가 = 80,000 − 48,000 = ￦32,000입니다. 직접재료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전환원가 = 120,000 − 80,000 = ￦40,000입니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이 계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입니다.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입니다.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50,000 ÷ 1,000 = ￦50이고, 차이 ￦20,000 ÷ 50 = 400단위가 기말재고입니다. 판매량 = 1,000 − 400 = 600단위, 매출액 = 600 × 1,200 = ￦720,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업이익 차이 = 기말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입니다.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를 일부만 고려하여 순서대로 배분하므로 배분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결과가 동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용역수수 고려 정도에 따른 직접·단계·상호배분법 구분, 직접배분법이 상호 용역을 무시하고 제조부문에만 배분한다는 점, 상호배분법이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점, 먼저 배분되는 부문은 타 부문 제공 비율대로 배분된다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단계배분법은 배분순서가 결과를 바꾸고, 상호배분법은 순서와 무관합니다.

실제시간을 AH, 표준허용시간을 SH라 합니다. 임률차이 = AH × 표준임률 − 실제원가이므로 AH × 100 − 342,000 = 38,000(유리)에서 AH × 100 = ￦380,000, AH = 3,800시간입니다. 능률차이 = (AH − SH) × 100 = 30,000(불리)이므로 AH − SH = 300시간, SH = 3,500시간입니다. 단위당 표준시간이 2시간이므로 실제생산량 = 3,500 ÷ 2 = 1,750단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률차이로 실제시간을, 능률차이로 표준허용시간을 차례로 구합니다.

가중평균법의 완성품환산량 = 완성품수량 + 기말재공품 환산량입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재료원가 환산량 10,000 = 8,000 + 기말재공품 수량에서 기말재공품은 2,000단위입니다. 전환원가 환산량 8,500 = 8,000 + 2,000 × 완성도이므로 완성도 = 500 ÷ 2,000 = 25%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정 초 투입 재료의 환산량으로 기말재공품 수량을, 전환원가 환산량으로 완성도를 구합니다.

20×2년 매출액 = 1,000,000 × 1.3 = ￦1,300,000입니다. 공헌이익률이 40%로 동일하므로 공헌이익 = 1,300,000 × 40% = ￦520,000이고, 고정비 ￦320,000을 빼면 영업이익 = 520,000 − 320,000 = ￦200,000입니다. 참고로 20×1년 영업이익은 400,000 − 320,000 = ￦80,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업이익 = 매출액 × 공헌이익률 − 고정비입니다.

결합원가 배분비율로 분리점 판매가치를 구합니다. A의 배분액 48,000 ÷ 120,000 = 40%이므로 A의 분리점 판매가치 = 150,000 × 40% = ￦60,000, C = 150,000 − 60,000 − 30,000 = ￦60,000입니다. 증분이익(추가가공 후 판매가치 − 분리점 판매가치 − 추가가공원가)은 A = 64,000 − 60,000 − 7,000 = −￦3,000, B = 36,000 − 30,000 − 3,000 = ￦3,000, C = 80,000 − 60,000 − 10,000 = ￦10,000입니다. B와 C만 추가가공하면 최대 증분이익은 ￦13,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결합원가는 매몰원가이므로 추가가공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판매가격이 매입원가의 125%이므로 매출원가 = 매출액 ÷ 1.25입니다. 2분기 매출원가 = 450,000 ÷ 1.25 = ￦360,000, 3분기 매출원가 = 390,000 ÷ 1.25 = ￦312,000입니다. 2분기 기말재고 = 312,000 × 30% = ￦93,600, 2분기 기초재고(1분기 말) = 360,000 × 30% = ￦108,000입니다. 상품구입예산 = 매출원가 + 기말재고 − 기초재고 = 360,000 + 93,600 − 108,000 = ￦345,600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가 가산율 25%는 매출액을 1.25로 나눠 매출원가를 구합니다.

전단벽이나 가새골조가 지진력을 주로 부담하고, 연성모멘트골조가 전체 지진력의 25% 이상을 함께 부담하도록 조합한 방식을 이중골조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중골조방식입니다. 중간모멘트골조와 특수모멘트골조는 모멘트골조의 연성 등급 구분이고, 중심가새골조는 부재 중심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가새골조입니다. 전단벽-골조상호작용방식은 전단벽과 골조의 강성 비율에 따라 횡력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25% 이상 부담 조건은 붙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모멘트골조가 지진력 25% 이상 부담 + 전단벽·가새골조 조합 = 이중골조방식

등가정적해석에서 밑면전단력은 지진응답계수에 건축물의 유효중량을 곱해 구합니다(V = Cs × W). 따라서 지진응답계수가 클수록 밑면전단력은 증가하므로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고정하중은 존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연직하중이고, 활하중은 점유·사용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하중입니다. 설하중은 쌓인 눈의 중량에 의한 하중이며, 활하중 저감계수는 영향면적이 클수록 활하중을 줄여 주기 위해 곱하는 계수라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밑면전단력 V = Cs × W, 지진응답계수와 비례

기초판은 지반이 얼었다 녹으면서 생기는 동상 피해를 막기 위해 동결선보다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동결깊이가 다르므로 지역과 상관없이 동결선 위에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초는 기초판과 지정을 합한 것이고, 한 건물에서 서로 다른 지정을 섞으면 부동침하가 생기기 쉬워 피합니다. 기둥 두 개를 한 기초판으로 받치면 복합기초이며, 말뚝은 기능에 따라 마찰말뚝, 지지말뚝, 다짐말뚝 등으로 나뉩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판 바닥은 동결선 아래, 이질지정 금지

아일랜드 공법은 굴착부 중앙을 먼저 파서 기초를 만들고 이를 지지점으로 주변을 굴착하는 흙막이·터파기 공법이므로 지반개량공법이 아닙니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은 진동과 물을 이용해 사질지반을 다지는 공법이고, 모래다짐 말뚝은 모래 말뚝을 압입해 지반을 다지는 공법입니다. 약액주입은 시멘트나 약액을 주입해 지반을 고결·차수하며, 샌드 드레인은 점토지반에 모래기둥을 만들어 물을 빼내는 탈수 공법으로 모두 지반개량공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아일랜드·트렌치컷은 굴착 공법, 샌드드레인·약액주입은 지반개량

플랫 플레이트는 보뿐 아니라 지판과 주두도 없이 슬래브가 기둥에 직접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지판이나 주두를 두어 기둥 주변을 보강한 것은 플랫 슬래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공시체의 일축압축시험으로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구할 수 있고, 2방향 슬래브의 중간대는 두 주열대 사이의 설계대입니다. 띠철근은 주철근을 고정하고 콘크리트의 횡방향 팽창을 구속하며, 브래킷은 기둥에서 돌출된 짧은 캔틸레버입니다.
시험 포인트: 플랫 플레이트 = 지판·주두 없음, 플랫 슬래브 = 지판·주두 있음

주철근의 90° 표준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철근공칭지름의 12배 이상 더 연장해야 합니다. 5배라는 값은 맞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복근보의 압축철근은 연성을 높이고 크리프에 의한 장기처짐을 줄여 주며, 스터럽은 사인장균열을 막기 위해 배근합니다. 나선철근의 순간격은 25mm 이상 75mm 이하이고, 1방향 슬래브에서는 휨철근과 직각 방향으로 수축·온도철근을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철근 90° 갈고리 연장 12db, 180° 갈고리 4db 이상·60mm 이상

갈고리는 인장을 받을 때 정착에 도움이 되지만, 압축을 받는 경우에는 정착에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콘크리트 강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므로 강도가 클수록 짧아집니다.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 항복강도에 비례합니다. 기계적이음은 철근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해야 하고, 인장 이형철근 B급 겹침이음길이는 정착길이의 1.3배입니다.
시험 포인트: 압축 정착에 갈고리 무효, A급 1.0ld·B급 1.3ld

H형강은 H-높이×플랜지 폭×웨브 두께×플랜지 두께 순으로 표기하므로 H-600×200×11×17은 플랜지 폭 200mm, 웨브 두께 11mm입니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구조용 강재의 탄성계수는 210,000MPa입니다. SM355는 판두께 16mm 이하에서 항복강도가 355MPa이고, SM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뜻합니다(일반구조용은 SS). SM275A의 A는 형상이나 용도가 아니라 충격 인성에 따른 강재의 품질 등급을 나타냅니다.
시험 포인트: H형강 표기 순서 H×B×tw×tf, 강재 탄성계수 210,000MPa

필릿용접의 유효길이는 총길이에서 용접치수의 2배를 뺀 값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고장력볼트는 설계볼트장력에 10%를 할증한 값이 표준볼트장력이므로 관계가 거꾸로 된 ㄷ도 틀립니다. 그루브용접과 필릿용접의 유효면적은 유효길이에 유효목두께를 곱한 값이라는 ㄴ은 맞습니다.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의 유효목두께를 접합판 중 얇은 쪽 판두께로 한다는 ㄹ도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필릿 유효길이 = 총길이 − 2s, 표준볼트장력 = 설계볼트장력 × 1.1

벽돌의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하로 합니다. 1.5m 표준, 최대 2.0m라는 설명은 기준보다 높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내력벽은 하중이 분산되도록 통줄눈을 피해 막힌줄눈으로 쌓고, 줄눈 너비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10mm가 표준입니다. 인방보는 창문 등 개구부 위에 설치해 상부 하중을 받치며, 내화벽돌은 물축이기를 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벽돌 하루 쌓기 표준 1.2m, 최대 1.5m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서 바름두께는 라스먹임의 두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테라조 바름 재료는 초벌과 정벌 모두 된비빔으로 혼합하고, 바탕에 가까운 층일수록 부배합으로 해 부착력을 확보합니다.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는 미리 물과 섞어 두어야 고르게 분산되며, 단열 모르타르는 별도 시방이 없으면 1회 바름두께를 10mm 이하로 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바름두께에 라스먹임 두께 불포함, 바탕 쪽일수록 부배합

압착붙이기의 붙임 모르타르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되 5~7mm를 표준으로 합니다. 10mm 표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모자이크 타일의 줄눈고치기는 붙인 뒤 15분 이내에 하고, 외벽 떠붙임은 뒤채움 모르타르의 수분 때문에 백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개량압착붙이기의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는 1회 1.5㎡ 이하로 바르며, 접착붙이기는 겨울철에 바탕면을 2주 이상 건조시킨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압착붙이기 붙임 모르타르 5~7mm, 타일 두께 1/2 이상

크레센트는 오르내리창이나 미서기창의 맞닿는 창틀을 잠그는 초승달 모양의 잠금장치입니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레버토리힌지는 공중화장실 문에 쓰는 스프링 힌지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조금 열린 상태로 멈춥니다. 피스톤 장치로 개폐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도어클로저이고, 나이트래치는 밖에서는 열쇠, 안에서는 손잡이로 여는 자물쇠입니다. 피봇힌지는 중량문에 쓰며, 도어스톱은 문이 벽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철물입니다.
시험 포인트: 크레센트 = 오르내리창·미서기창 잠금, 레버토리힌지 = 약간 열린 상태 유지

배강도 유리는 반강화유리라고도 하며, 같은 두께 플로트판 유리보다 내풍압·열깨짐 강도가 2배 이상입니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철망을 넣어 성형한 유리는 망입유리이고, 유리블록은 속이 빈 상자형 유리입니다. 로이유리는 가시광선은 잘 통과시키고 적외선을 반사하는 저방사유리입니다. 강화유리는 연화점 가까이 가열한 뒤 급랭해 표면에 압축응력을 만들며, 금속산화물 막을 코팅해 반사시키는 것은 열선반사유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배강도 2배·강화 3~5배, 강화유리는 급랭

ㄱ 투수저항 성능, ㄴ 습윤면 부착 성능, ㄷ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은 명칭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ㄹ의 설명처럼 지하수에 녹거나 유실되어 수질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능은 수질 안전 성능에 해당합니다. 수중 유실 저항 성능은 물의 흐름 속에서도 보수재료가 씻겨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남는 성능을 말하므로 ㄹ의 연결이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누수균열 보수재 요구성능 명칭과 정의 구분(수중 유실 저항 vs 수질 안전)

가열 아스팔트 방습공사에서 바탕면에 거품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열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도포층을 24시간 양생한 후 반복하는 것은 냉각 아스팔트 방습 도포의 기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수직 방습층 밑부분이 수평면과 만나는 곳에는 경사끼움 스트립을 두고, 수직 방습층은 지표면부터 기초 윗부분까지 연장합니다. 벽이 만나는 부분 등은 300 mm 정도 연장하되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까지 연장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바탕면 거품 시 가열 아스팔트 미사용, 24시간 양생 후 반복은 냉각 아스팔트 기준입니다.

익스팬션 볼트는 콘크리트나 벽돌 면에 구멍을 뚫고 넣은 뒤 조이면 끝이 벌어져 고정되는 철물로, 띠장이나 문틀 등을 고정할 때 씁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코펜하겐 리브는 강당 등의 벽에 붙이는 흡음·장식용 리브판이고, 도어홀더는 문을 열린 상태로 고정하는 철물입니다. 멀리온은 창의 면적을 나누는 중간 세로 선대이며, 세팅블록은 유리를 끼울 때 하단을 받치는 받침재입니다.
시험 포인트: 콘크리트·벽돌 면 부재 고정 = 익스팬션 볼트

지붕물매는 수평거리 10cm에 대한 수직높이로 나타내고, 45°보다 급한 물매를 된물매라 하므로 60° 경사는 된물매입니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지붕재료는 단열을 위해 열전도율이 작아야 합니다. 지붕 위에 작은 지붕을 얹어 채광·통풍을 하는 것은 솟을지붕이고, 맨사드지붕은 경사가 두 단으로 꺾인 지붕입니다. 동판은 알칼리와 암모니아에 약하며, 선홈통은 벽면에서 일정 간격을 띄워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45° 물매 = 되물매, 45° 초과 = 된물매

재료 소요량은 정미량에 할증률을 더해 구합니다. 표준품셈에서 기와의 할증률은 5%로 보기 중 가장 큽니다. 콘크리트블록은 4%, 도기질타일과 자기질타일은 3%, 유리는 1%입니다. 깨지기 쉽고 절단 손실이 많은 재료일수록 할증률이 큰 편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시험 포인트: 할증률 기와 5% > 블록 4% > 타일 3% > 유리 1%

표준형 벽돌(190×90×57mm), 줄눈 10mm 기준 1.5B 쌓기의 정미량은 1㎡당 224매입니다. 시멘트 벽돌의 할증률은 5%입니다.
풀이: 벽 면적 10m × 4m = 40㎡에서 창문 5m × 2m = 10㎡를 빼면 30㎡입니다. 정미량은 30㎡ × 224매 = 6,720매이고, 할증 5%를 더하면 6,720 × 1.05 = 7,056매입니다.
6,720매는 할증을 빼먹은 정미량이고, 다른 값들은 계산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개구부 면적을 빼는 것과 할증률을 곱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표준형 1㎡당 0.5B 75매·1.0B 149매·1.5B 224매, 시멘트벽돌 할증 5%

상변화에 쓰이는 열은 잠열이므로 ㄱ은 맞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열과 일은 서로 변환할 수 있으므로 ㄴ도 맞습니다. 열용량은 물체 전체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므로 ㄹ도 맞습니다. 반면 열은 고온물체에서 저온물체로 자연적으로 이동하며, 반대 방향은 외부에서 일을 해 주어야 가능하므로(열역학 제2법칙) ㄷ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잠열·현열 구분, 열은 고온→저온으로 자연 이동

유체의 단위 체적당 질량은 밀도이고, 비중량은 단위 체적당 중량(무게)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물은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므로 밀도도 함께 변합니다. 베르누이 정리에 따라 관경이 작아지면 유속이 빨라지고 정압은 작아집니다. 정지한 물의 압력은 수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비례하고, 같은 수평면 위의 점들은 압력이 같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밀도 = 질량/체적, 비중량 = 중량/체적

먹는물용 수조에는 먹는물만 저장해야 하며, 다른 용도의 물을 함께 공급하면 수질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먹는물용 수조와 배관은 내식성 재료를 쓰고, 넘침관에는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습니다.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두어 역류를 막고, 대변기 세정밸브에는 진공방지기(버큠브레이커)를 달아 역사이펀작용을 막는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먹는물 수조 전용, 토수구 공간·진공방지기로 역류 방지

고층건물은 수직 높이차 때문에 저층부 수압이 지나치게 커지므로 급수계통을 조닝해 수압을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펌프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하므로 4배로 늘리려면 회전수도 4배가 필요하고, 회전수 2배는 양정이 4배가 됩니다. 위생기구 수가 많을수록 동시사용률은 작아집니다. 공동현상은 펌프를 낮게 두어 흡입양정을 줄여야 막을 수 있고, 스케일을 줄이려면 보급수의 경도를 낮춥니다.
시험 포인트: 상사법칙 유량∝N, 양정∝N², 동력∝N³

간접가열식 급탕은 대규모 급탕에 적합하지만, 열교환을 한 번 더 거치므로 열효율은 직접가열식이 더 좋습니다. 열효율이 좋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팽창탱크 용량은 급탕 계통 전체 수량의 팽창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간접가열식은 저압 보일러를 써도 됩니다. 배관 신축은 벨로즈형·슬리브형 이음 등으로 흡수하며, 복관식(순환식) 배관은 수전을 열면 온수가 바로 나온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열효율은 직접가열식 우위, 간접가열식은 대규모·저압 보일러

트랩을 한 배수 계통에 이중으로 설치하면 트랩 사이 공기가 갇혀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중트랩은 금지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통기관은 트랩의 사이펀 작용을 막아 봉수를 보호하고, 청소구는 건물 배수관과 부지 하수관이 접속하는 곳 등에 둡니다.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해 압력변동을 막는 통기관은 결합통기관이며, 배수수직관은 하류로 갈수록 관경을 줄이지 않는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중트랩 금지, 결합통기관 =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 연결

위생기구는 오염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흡수성이 작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합니다. 흡수성이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위생설비 유닛화는 현장의 방수처리와 양생 작업을 줄이는 장점이 있고, 세정밸브식 대변기 급수관은 관경 25mm 이상으로 합니다. 로탱크 방식은 하이탱크 방식보다 낙차가 작아 소음이 작으며, 대변기 세정 방식에는 세출식, 세락식, 사이펀식 등이 있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생기구 조건 = 흡수성 작고 표면 매끈, 세정밸브식 급수관 25mm 이상

같은 관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이을 때는 플랜지, 유니언, 소켓(커플링), 니플 등을 씁니다. 그래서 ㄱ 플랜지, ㄷ 유니언, ㄹ 소켓이 해당합니다. ㄴ 부싱은 관경이 다른 관을 이을 때 쓰는 이경 이음쇠이고, ㅁ 플러그는 관 끝을 막는 부속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직선 동일관경 = 소켓·유니언·플랜지·니플, 이경 = 리듀서·부싱, 막음 = 플러그·캡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은 갓복도식 공동주택처럼 인접 세대나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거실에는 표준반응형이 아니라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합니다. 복층형 구조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감지기가 아니라 발신기입니다. 연결송수관 방수구는 쌍구형이 원칙이나 아파트 용도 층은 단구형도 되며, 세대 내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m 이하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주택 거실 조기반응형 헤드, 세대 내 수평거리 2.6m

소방시설법령상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의 활동을 돕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므로 경보설비가 아닙니다. 소화활동설비에는 이 밖에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습니다. 화재알림설비, 통합감시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경보설비로 분류됩니다.
시험 포인트: 무선통신보조설비·비상콘센트·연결송수관 = 소화활동설비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합니다.
풀이: 설치개수가 3개라도 2개까지만 계산하므로 2 × 7㎥ = 14㎥입니다.
3개를 그대로 곱하면 21㎥가 되어 보기에 없고, 7.0㎥는 1개분, 2.6·5.2·7.8㎥는 옥내소화전 기준(1개당 2.6㎥)을 잘못 적용한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옥외소화전 수원 = N(최대 2) × 7㎥, 옥내소화전 = N × 2.6㎥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입상관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며, 보호상자에 설치하면 예외로 합니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는 2m 이상,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 사이는 60c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관 고정장치는 호칭지름 13mm 이상 33mm 미만이면 2m마다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계량기-화기 2m, 계량기-전기개폐기 60cm, 고정 1m·2m·3m

고위발열량은 연료가 연소할 때 생긴 수증기의 증발잠열까지 포함한 발열량이고, 저위발열량은 이 잠열을 뺀 값입니다. 현열을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같은 증기량이라도 증기 온도가 높을수록 엔탈피가 커서 환산증발량이 커집니다. 상용출력은 정격출력에서 예열부하를 뺀 값입니다. 표준방열량 기준은 온수가 80℃, 증기가 102℃이고 실내온도는 모두 18.5℃라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위발열량 = 저위발열량 + 수증기 증발잠열

역환수방식(리버스리턴)은 각 방열기까지의 공급관과 환수관 길이 합을 같게 해 유량을 고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배관 길이가 늘어나므로 직접환수방식보다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증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방열량 조절이 어렵고, 대류난방은 복사난방보다 상하 온도차가 큽니다. 온수난방에는 용적 변화에 대비해 팽창탱크를 두고, 온풍난방은 예열이 빨라 신속한 난방이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역환수방식 = 유량 균등, 배관 길이·비용 증가

열동트랩(벨로즈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 차이에 따른 벨로즈의 팽창·수축으로 밸브를 열고 닫습니다. 부력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버킷트랩이나 플로트트랩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리턴콕은 온수 방열기의 유량을 조절하고, 방열기밸브는 온수나 증기의 유량을 조절합니다. 공기빼기밸브는 증기용과 온수용이 있으며, 스위블이음은 엘보를 2개 이상 써서 배관 신축을 흡수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열동트랩 = 온도차, 버킷·플로트트랩 = 부력

코브조명은 천장이나 벽 상부에 광원을 숨겨 빛을 반사시키는 간접조명 방식의 건축화조명이므로 ㄴ은 맞습니다. 조명률은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을 광원의 총광속으로 나눈 값이므로 ㄷ도 맞습니다. 광속은 빛의 양으로 단위가 루멘(lm)이고, 칸델라(cd)는 광도의 단위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연색지수 Ra는 100에 가까울수록 태양광 아래 색을 잘 재현하므로 ㄹ도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광속 lm·광도 cd·조도 lx, 연색지수 100에 가까울수록 우수

간선 배선방식 중 평행식은 부하마다 독립 간선을 두므로 사고가 나도 그 범위가 좁습니다. 나뭇가지식은 한 간선에 여러 부하를 연결해 사고 범위가 넓어지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상 저압은 직류 1.5kV 이하, 교류 1kV 이하입니다. 저압 교류 배전방식에는 단상 2선식·단상 3선식·3상 3선식·3상 4선식이 있고, 수용률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입니다.
시험 포인트: 평행식 = 사고 범위 좁고 설비비 큼, 나뭇가지식 = 경제적이나 사고 범위 넓음

세이프티 슈는 카 문 끝에 달린 장치로, 문이 닫힐 때 승객이나 물체에 닿으면 문을 다시 열어 끼임을 막습니다. 카가 설정 속도에 도달하면 정지시키는 것은 조속기와 비상정지장치의 역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권상기는 전동기 회전력을 로프차에 전달하고, 리미트 스위치는 최상층·최하층 초과 운행을 막습니다. 리타이어링 캠은 카 문과 승강장 문을 함께 개폐시키며, 완충기는 스프링이나 유체로 충격을 흡수합니다.
시험 포인트: 세이프티 슈 = 문 끼임 방지, 과속 정지 = 조속기·비상정지장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통신배관실 출입문은 폭 0.7m, 높이 1.8m 이상(문틀 내측치수)이며, 잠금장치와 출입통제 표시를 갖춰야 합니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무인택배함은 소형주택이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이 15~20% 정도로 권장됩니다. 가스감지기는 공기보다 무거운 LPG는 바닥 쪽, 가벼운 LNG는 천장 쪽에 둡니다. 통신배관실 문턱은 50mm 이상이고, 예비부품은 5% 이상 5년간 확보를 권장합니다.
시험 포인트: 통신배관실 문 0.7×1.8m·문턱 50mm, LPG 바닥·LNG 천장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단지망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이고, 세대망은 전유부분(세대 내)을 연결하는 망입니다. 단지망의 시작점을 통신배관실(TPS실)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감지기, 세대단말기,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기준의 용어 설명과 맞습니다. 감지기는 화재·가스누설·주거침입 등을 감지하고, 원격검침은 전력·가스·난방·온수·수도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합니다.
시험 포인트: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세대, 세대망 = 세대 내

판례는 관습법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었더라도 그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고 봅니다(종중 구성원 자격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고, 미등기 무허가건물 취득자에게 관습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의 효력 없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며, 임의규정 분야에서는 법률행위 해석기준으로 재판자료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관습법은 직권 확정,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효력 부정

형성권 가운데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과,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효과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과가 발생하므로 정답입니다. 상계권, 계약해제권,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판상 행사 형성권 =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 재판상 이혼권 등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부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태아에게 인정됩니다. 자연인은 출생신고가 아니라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반려동물은 권리능력이 없어 위자료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뿐 간주하지 않습니다. 인정사망은 사망 추정 효과만 있어 반대 증거가 나오면 효력을 잃습니다.
시험 포인트: 태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출생 간주, 동시사망은 추정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민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미성년자에게 의무를 지우므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는 종전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행위를 넘는 처분을 할 때입니다.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처분권까지 위임한 재산관리인은 위임받은 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등기말소청구 같은 보존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부재자 재산으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선임결정 취소 전의 권한 내 행위는 실종기간 만료 후라도 유효하며, 허가는 과거 처분을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위임받은 처분권 범위 내 처분은 법원 허가 불요

판례는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로 확정된다고 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어서 법정과실이 아닙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 물건이므로 양도담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토지의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 목적과 함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도 참작해 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1필지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상 경계 기준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닙니다. 주물·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고, 저당권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칩니다.
시험 포인트: 변제기 도래한 이자채권은 원본과 별개로 양도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집행하도록 일시적으로 이행을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권이고,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항변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인격권 침해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합니다.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최고·검색의 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

판례는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이라는 서면 방식이 필요한 요식행위입니다.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재산 처분은 허가 필요, 저당권 설정은 허가 불요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필수 상설기관이므로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면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사는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사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익상반은 특별대리인, 이사 결원은 임시이사

ㄱ. 총유물에 관한 채무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할 수 있어 옳습니다. ㄴ. 대표자가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없어 옳습니다. ㄷ. 고의의 불법행위자 본인은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그 책임을 지는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ㄱ, ㄴ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의 불법행위 과실상계 제한은 행위자 본인에 한정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이므로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표명하더라도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함께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정관변경도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르더라도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것은 정관 기재사항 변경이라 정관변경이 필요하고,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되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관 해석은 법원 판단,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허가

처분행위는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위이고, 의무부담행위는 장래 이행할 의무만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뿐 그 자체로 권리를 이전하지 않으므로 처분행위가 아닌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채권양도와 채무면제는 채권을 직접 이전·소멸시키는 준물권행위이고, 취소권 행사는 법률행위 효력을 직접 소멸시키며, 지상권 설정은 물권을 직접 발생시키는 물권행위로 모두 처분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매매·임대차 등 채권계약은 의무부담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고, 추인을 전제로 하는 법정추인 법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추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급부 불균형이 현저해도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이 과다해 불공정 법률행위인 경우 당사자가 적정 대금으로 했을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판단 시점은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시험 포인트: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 불가, 전환은 가능

판례는 대리인이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진의 아닌 의사표시 단서 규정을 유추적용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강박으로 증여했더라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입니다. 대리행위에서 의사의 흠결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비진의표시는 원칙 유효, 대리권 남용에 유추적용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담보권을 설정하더라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립니다. 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옳습니다. ㄷ. 가장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따라서 ㄴ,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통정허위표시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 가장저당권 경락인은 제3자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아니라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의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고지의무가 없으면 침묵은 기망이 아니며, 기망이 불법행위가 되면 취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강박은 해악의 고지가 필요, 자유 완전 박탈 시 무효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판례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수인에 의한 통지가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봅니다.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포함되고, 재산관리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6개월의 시효정지가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양수인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양도 통지 가능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됩니다. 판례는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므로 정답입니다. 추인 여부의 최고는 상대방이 악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 악의 증명책임은 본인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을 알고 행위한 자가 무효를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은 무효입니다. 공유자 1인이 무단 매도한 경우 등기는 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합니다.
시험 포인트: 무효인 행위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도달 전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모르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고,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 없음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므로,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법률행위의 부관이 됩니다. 내심의 의사에 그치면 조건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고,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건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지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청구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시부터 진행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하고, 이행기를 유예하면 변경된 이행기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한 없는 채권의 시효는 채권 성립 시부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도 아니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원본채권의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도급받은 공사대금채권,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매월 관리비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공사대금채권 담보를 위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채권과 같이 3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시효를 따른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므로 저당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없고 방해배제·예방청구권만 인정됩니다. 판례도 저당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은 원래 설치 장소로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등기건물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못합니다. 방해는 현재 지속되는 침해를 뜻하고, 지상권을 설정한 소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며, 점유물방해제거청구의 1년은 출소기간입니다.
시험 포인트: 저당권자는 반환청구권 없음, 원상회복 청구만 가능

ㄱ.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중간자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등기의무도 소멸하지 않아 틀립니다. ㄴ. 합의가 없으면 丙은 乙을 대위해 甲에게 乙 앞으로 이전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신에게 청구할 수 없어 틀립니다. ㄷ.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가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는 매도인의 승낙 필요

판례는 압류·가압류가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취득시효는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기초하므로 가압류가 있어도 점유가 계속되면 시효는 진행합니다. 따라서 진행이 중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1필 토지의 일부도 경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고,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대상이 됩니다.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이 되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압류·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다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 그 권리자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자의 승낙 없이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이어서 설정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이 멸실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토지를 취득해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석조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은 최단 30년으로 정해져 있을 뿐 최장 제한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구분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자 등 전원의 승낙 필요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서 불가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민법은 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승역지에 여러 용수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으며,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권 불가분성, 공유자 1인이 지분만큼 소멸시킬 수 없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친 전세권 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건물전세권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 대항 가능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2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유치권 배제특약은 유효하므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권자는 경매청구권 있음, 우선변제권 없음

판례(전원합의체)는 저당권 설정 후 목적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계약상 권리에 기해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양도하지 못하는 부종성이 있고, 장래의 특정 조건부 채권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되며, 건물 저당권 효력은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시험 포인트: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능

판례는 매도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아직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특정물채무는 그 물건 자체를 인도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면 이행불능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고, 귀책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보관자가 귀책사유 없이 잃어버렸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강제경매 진행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알면서 변제했다면 변제로서 효력이 없어 정답입니다. 변제의 제공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할 뿐 채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 후 청구할 수 있어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타인 물건을 인도한 경우 소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수증은 동시이행,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 후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이어서 그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르고,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인 계약은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부수적 약정 위반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소송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뒤 소를 취하해도 해제 효력은 유지됩니다.
시험 포인트: 합의해제에는 해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예약완결권은 장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권리로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한쪽만 완결권을 갖는 것은 일방예약이고, 편무예약은 상대방에게 승낙 의무를 지우는 다른 개념입니다. 완결권을 행사하면 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므로 대금 제공은 요건이 아닙니다. 완결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약완결권은 형성권, 가등기 가능, 기간 도과 시 소멸

판례는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차인에게서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인도하면 임차인에 대한 인도의무를 면하고, 직접 의무는 두 계약상 의무 중 작은 범위가 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차임연체 해지는 전차인 통지 없이 대항 가능

판례는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 대금을 받지 못할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인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완공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불안의 항변).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미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도급인 파산 시 파산관재인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성립하고, 확대손해 배상채무도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정변경에 의한 불안의 항변권 인정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토지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도박채무를 위해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ㄱ. 망을 본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다른 가해자와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옳습니다. ㄴ.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에서 법정감독의무자는 친권자 등이고, 학교 교사는 대리감독자에 해당하므로 법정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틀립니다. ㄷ.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옳습니다. 따라서 ㄱ,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시효는 현실 지급 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