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6회 필기 기출문제 12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6회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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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회계원리
40
공동주택시설개론
40
민법
40
민법 문항과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원리 문항의 정답·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기준을 따릅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회계원리
문제 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③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④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⑤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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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K-IFRS는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공시나 주석, 보충 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설명하면 정당화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K-IFRS 준수를 기재할 수 있다는 점,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점, 현금흐름 정보를 빼고 발생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점, 유사한 항목을 중요성 분류에 따라 구분 표시한다는 점은 모두 기준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문제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근본적 질적특성: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가 지녀야 하는 질적특성
②미이행계약: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③부채: 현재사건의 결과로 실체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미래의무
④인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
⑤중요한 정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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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개념체계에서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실체가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로 정의됩니다. 문제의 정의는 과거사건을 현재사건으로, 현재의무를 미래의무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근본적 질적특성, 미이행계약, 인식, 중요한 정보의 정의는 개념체계의 표현과 일치합니다. 특히 인식은 구성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해 포착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채의 정의는 과거사건, 경제적자원의 이전, 현재의무 세 요소로 기억합니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변에 임차료(비용 발생), 대변에 미지급임차료(부채 증가)가 기록되므로 정답입니다. 전기 토지 처분 미수대금의 현금 회수는 자산끼리의 교환이고, 화재로 인한 컴퓨터 소실은 비용 발생과 자산 감소입니다. 대여금 이자수익을 기말에 인식하는 것은 미수이자(자산 증가)와 수익 발생이며, 전기 미지급 급여를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것은 부채 감소와 자산 감소입니다. 시험 포인트: 거래의 8요소 결합에서 비용 발생과 부채 증가의 대표 예는 미지급비용 계상입니다.
문제 5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최초 인식된 토지재평가손실
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③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④투자부동산평가손익
⑤사업결합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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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하더라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손익 항목이 아닙니다. 최초 인식된 토지재평가손실은 당기손실로, 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이익으로,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사업결합에서 생긴 염가매수차익도 취득일에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시험 포인트: FVOCI 지분상품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며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문제 6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적정의견
②부적정의견
③조정의견
④한정의견
⑤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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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네 가지입니다. 조정의견이라는 감사의견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된 경우, 한정의견은 일부 사항에 제한이나 이견이 있는 경우, 부적정의견은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의견거절은 충분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해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 표명합니다. 시험 포인트: 감사의견은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네 종류입니다.
문제 7
다음에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측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①역사적원가
②현행원가
③이행가치
④사용가치
⑤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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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할 가격은 공정가치의 정의입니다. 공정가치는 유출가격 개념이며 시장참여자 관점을 반영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 취득 시 지급한 대가에 거래원가를 더한 금액이고,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할 대가입니다. 이행가치는 부채를 이행하며 이전할 현금의 현재가치, 사용가치는 자산 사용과 처분으로 얻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장참여자와 정상거래, 매도·이전 가격이 나오면 공정가치입니다.
문제 8
(주)한국은 20×1년 초 현금 ￦1,000,000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는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중에 물가가 3% 상승하였으며, 기말 순자산은 ￦1,500,000이다. 20×1년 말 동 재고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개당 ￦6,000이라면, 실물자본유지개념에 의한 당기이익은? (단, 기중 자본거래는 없다.)
①￦270,000
②￦300,000
③￦320,000
④￦420,000
⑤￦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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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기초의 실물생산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이익으로 봅니다. 기초 자본으로 재고자산 200개를 살 수 있었으므로, 기말에 같은 200개를 사려면 200개 × 6,000 = 1,200,000이 필요합니다. 기말 순자산 1,500,000에서 1,200,000을 빼면 당기이익은 300,000입니다. 일반물가 3% 상승을 적용해 1,030,000을 유지자본으로 보는 것은 불변구매력 단위의 재무자본유지개념이므로 여기서는 쓰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실물자본유지는 개별 가격 변동, 불변구매력 재무자본유지는 일반물가 변동을 반영합니다.
문제 9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로 ￦1,200(1개월 ￦100)을 현금 수취하여 이를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0×1년 기말 수정분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동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수익에 대한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①(차변) 임대료 900 / (대변) 집합손익 900
②(차변) 임대료 300 / (대변) 선수임대료 300
③(차변) 차기이월 300 / (대변) 선수임대료 300
④(차변) 집합손익 900 / (대변) 임대료 900
⑤(차변) 선수임대료 900 / (대변) 임대료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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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월 1일 받은 1년분 1,200을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으므로, 기말에 차기분 3개월 300을 선수임대료로 대체하는 수정분개를 합니다. 수정 후 임대료 잔액은 9개월분 900이고, 마감 시 차변 임대료 900, 대변 집합손익 900으로 집합손익에 옮깁니다. 임대료 300과 선수임대료 300의 분개는 수정분개이고, 집합손익을 차변에 두는 분개는 비용 계정의 마감 방식입니다. 선수임대료는 부채라서 차기이월로 마감합니다. 시험 포인트: 수익 계정 마감은 차변 수익, 대변 집합손익입니다.
문제 10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관련 거래내역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다.)
일자
적요
수량(단위)
단위당 원가
1월 1일
기초재고
60
￦10
3월 1일
매입
40
￦15
6월 1일
매출
80
9월 1일
매입
60
￦20
12월 1일
매출
50
①￦1,800
②￦1,860
③￦1,900
④￦1,950
⑤￦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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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실지재고조사법의 가중평균법(총평균법)은 기말에 판매가능재고 전체의 평균단가를 한 번 계산합니다. 판매가능재고 원가는 60×10 + 40×15 + 60×20 = 600 + 600 + 1,200 = 2,400이고 수량은 160단위이므로 평균단가는 15입니다. 판매수량은 80 + 50 = 130단위이므로 매출원가는 130 × 15 = 1,950입니다. 판매 시점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구하는 방식은 계속기록법의 이동평균법이므로 이 문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실지재고조사법 가중평균은 기간 전체 총평균단가 하나로 계산합니다.
문제 11
(주)한국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8월 2일 폭우로 창고가 침수되어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다음은 (주)한국의 총계정원장과 전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얻은 자료이다. 전년도의 매출총이익률이 20×1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1년도 재해로 인해 소실된 추정 상품재고액은?
[20×1년 8월 2일 현재 총계정원장 자료] ○ 상품계정 차변잔액 ￦30,000 ○ 매입계정 차변잔액 ￦400,000 ○ 매입환출계정 대변잔액 ￦20,000 ○ 매출계정 대변잔액 ￦500,000 ○ 매출환입계정 차변잔액 ￦30,000
다음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말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가 금액이다.)
○ 판매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주)한국의 화장품 ￦700,000 ○ 전시관 내 홍보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한국의 화장품 ￦10,000 ○ 화장품 생산에 사용하는 (주)한국의 원재료 ￦120,000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주)한국의 화장품 중 현재 선적후 운송 중인 화장품 ￦90,000 ○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수탁자에게 보낸 (주)한국의 화장품 중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화장품 ￦50,000 ○ 시용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보낸 (주)한국의 화장품 중 매입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시송품 ￦30,000
①￦900,000
②￦910,000
③￦990,000
④￦1,010,000
⑤￦1,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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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말재고자산에는 판매 목적 상품·제품과 생산에 쓸 원재료, 그리고 소유권이 남아 있는 미판매 재고가 포함됩니다. 창고 보관 화장품 700,000, 원재료 120,000, 수탁자가 아직 팔지 않은 적송품 50,000, 매입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시송품 30,000을 더하면 900,000입니다. 홍보 목적으로 전시관에 제공하는 화장품은 판매 목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해 운송 중인 화장품은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제외합니다. 시험 포인트: 적송품·시송품은 판매자 재고, 선적지인도조건 운송 중 재고는 구매자 재고입니다.
(주)한국은 20×1년 초 사무용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8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가 ￦750,000일 때, 건물과 관련하여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①￦30,000
②￦40,000
③￦50,000
④￦75,000
⑤￦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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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재평가모형에서는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해 증가분을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800,000 ÷ 10년 = 80,000이므로 기말 장부금액은 720,000입니다. 공정가치가 750,000이므로 재평가잉여금은 750,000 - 720,000 = 30,000입니다. 취득원가 800,000과 공정가치를 바로 비교하면 손실처럼 보이지만, 감가상각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평가는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합니다.
문제 15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④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⑤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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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체의 일환으로 포함하고, 직전 검사 원가 중 남은 장부금액은 제거합니다. 따라서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설 개설 원가와 영업 전부의 재배치 원가는 취득원가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액은 제조설비처럼 재고자산 등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지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합니다. 시험 포인트: 종합검사 원가는 인식기준 충족 시 자산화합니다.
문제 16
해운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의 해양구조물을 ￦1,4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해양구조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해체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4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미래 지출액의 현재가치 계산시 사용할 할인율은 연 5%이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20×2년도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단, 할인율 연 5%,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8227이다.)
①￦300,000
②￦341,135
③￦349,362
④￦349,773
⑤￦3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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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복구의무의 현재가치는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복구충당부채는 200,000 × 0.8227 = 164,540이므로 취득원가는 1,400,000 + 164,540 = 1,564,540입니다.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1,564,540 - 잔존가치 200,000) ÷ 4년 = 341,135이며 매년 같으므로 20×2년도에도 341,135입니다. 복구충당부채에서 생기는 이자비용(전입액)은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별도의 금융원가로 처리하므로 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복구원가 현재가치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충당부채 이자는 감가상각비와 구분합니다.
문제 17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공장 내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 연수합계법 적용 ○ 처 분 일: 20×2년 12월 31일 ○ 처분금액: ￦1,000,000
①￦10,000 손실
②￦80,000 손실
③￦100,000 이익
④￦190,000 이익
⑤￦260,0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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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연수합계법의 감가대상금액은 2,000,000 - 200,000 = 1,800,000이고 내용연수 합계는 10입니다. 1차 연도(20×1.7.1~20×2.6.30) 상각액은 1,800,000 × 4/10 = 720,000, 2차 연도 상각액은 1,800,000 × 3/10 = 540,000입니다. 처분일까지 누계액은 720,000 + 540,000 × 6/12 = 990,000이므로 장부금액은 2,000,000 - 990,000 = 1,010,000입니다. 처분금액 1,000,000과 비교하면 처분손실 10,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중 취득 자산의 연수합계법은 상각연도를 취득일 기준으로 나누어 월할 계산합니다.
문제 18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이 아닌,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ㄴ.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토지 ㄷ.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ㄹ. 금융리스로 제공한 토지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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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입니다. 통상적 영업과정의 판매목적이 아닌 장기 시세차익 목적의 토지(ㄱ)와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는 토지(ㄷ)는 투자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미래에 자가사용할 토지(ㄴ)는 자가사용부동산으로 유형자산이고, 금융리스로 제공한 토지(ㄹ)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을 제거하고 리스채권을 인식하므로 투자부동산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장래 용도 미결정 토지는 투자부동산, 자가사용 예정·금융리스 제공 부동산은 제외입니다.
문제 19
(주)한국의 기말 장부상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130,000이며,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잔액은 ￦10,000으로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장부에 잘못 기록한 매출채권 회수액(A)은?
○ 매출처로부터 수취하여 은행에 예입한 수표 ￦60,000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기말 현재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였다. ○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 ￦70,000을 입금하였으나, 기말 현재 은행 측이 미기입하였다. ○ 매입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30,000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기말 현재 아직 은행에서 결제되지 않았다. ○ 은행수수료가 ￦500 발생하였으나, 기말 현재 회사측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 회수액으로 받은 ￦50,000의 수표를 예입하면서, 회사 직원이 A금액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①￦30,500
②￦69,500
③￦70,500
④￦88,500
⑤￦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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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은행 측 잔액을 먼저 조정합니다. 10,000 + 미기입예금 70,000 - 기발행미결제수표 30,000 = 50,000이 올바른 잔액입니다. 회사 측은 130,000에서 부도수표 60,000과 은행수수료 500을 빼면 69,500이 됩니다. 이 금액이 50,000이 되려면 19,500을 더 빼야 하므로, 50,000짜리 수표를 실제보다 19,500 많게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 기록한 금액 A는 50,000 + 19,500 = 69,500입니다. 부도수표는 은행이 이미 반영했으므로 회사 측에서만 조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미기입예금·미결제수표는 은행 측, 부도수표·수수료·기록 오류는 회사 측에서 조정합니다.
문제 20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은 ￦800,000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15,000이다. 20×1년도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매출채권에는 유의적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 20×1년도 매출액은 ￦1,000,000이며, 이 중 외상매출액은 ￦700,000이다. ○ 20×1년도에 감소된 매출채권은 총 ￦1,020,000으로, 이는 현금으로 회수된 ￦1,000,000과 회수불능이 확정되어 제거된 ￦20,000이다. ○ 20×1년 말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매출채권 잔액의 2%이다.
①￦9,600
②￦10,600
③￦14,600
④￦15,600
⑤￦20,60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기말 매출채권은 기초 800,000 + 외상매출 700,000 - 감소 1,020,000 = 480,000이고, 필요한 기말 손실충당금은 480,000 × 2% = 9,600입니다. 기초 충당금 15,000에서 회수불능으로 제거한 20,000을 차감하면 충당금이 5,000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 부족분 5,000을 메우고 기말 잔액 9,600을 맞춰야 하므로 손상차손은 5,000 + 9,600 = 14,600입니다. 현금매출 300,000은 매출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말 잔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시험 포인트: 손상차손 = 기말 필요 충당금 - (기초 충당금 - 제거액)입니다.
문제 21
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②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③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④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⑤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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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취득 시점의 유효이자율로 상각후원가에 대해 인식하며,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거래원가는 최초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처분 시 누적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당기손익 인식액은 상각후원가측정으로 분류했을 때와 같고, 할인취득한 경우 할인액 상각분만큼 이자수익이 표시이자 수취액보다 큽니다. 시험 포인트: FVOCI 채무상품의 당기손익은 상각후원가측정과 같고 공정가치 변동만 기타포괄손익입니다.
문제 22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주)대한의 주식 2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가로 ￦5,000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주)한국은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9월 1일 (주)한국은 취득한 주식의 50%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8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300일 때,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①￦1,000
②￦2,000
③￦3,000
④￦4,000
⑤￦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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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 5,000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9월 1일 100주를 주당 800에 처분했으므로 장부금액 주당 1,000 대비 처분손실 100주 × 200 = 20,000이 생깁니다. 남은 100주는 기말 공정가치 1,300으로 평가하므로 평가이익 100주 × 300 = 30,000을 인식합니다. 당기순이익 영향은 -5,000 - 20,000 + 30,000 = 5,000 증가입니다.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넣거나 빠뜨리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FVPL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입니다.
문제 23
(주)한국의 20×1년 말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금융부채는?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입니다. 매입채무 60,000, 미지급금 35,000, 장기차입금 10,000, 사채 40,000이 해당하며 합계는 145,000입니다. 충당부채와 미지급법인세는 계약이 아니라 법령이나 의제의무에서 생기므로 금융부채가 아니고, 선수금은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서 제외합니다. 시험 포인트: 선수금·충당부채·미지급법인세는 비금융부채입니다.
문제 2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말 후급)를 ￦950,250에 발행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이자비용은 ￦95,025이다. (주)한국이 20×3년 1월 1일에 동 사채 전부를 ￦980,000에 조기상환하였을 때,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소득세예수금은 급여 지급 시 종업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두었다가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이므로 부채입니다. 미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받을 돈이고, 받을어음은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이며,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므로 모두 자산입니다. 감자차손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자본조정 항목으로 부채가 아닙니다. 예수금처럼 남의 돈을 잠시 맡아 두는 계정은 갚아야 할 의무라는 점에서 부채로 분류합니다. 시험 포인트: 예수금은 부채, 미수금·받을어음·대여금은 자산입니다.
문제 26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
보통주자본금(주당 액면금액 ￦500, 총발행주식수 4,000주)
￦2,000,000
주식발행초과금(보통주)
￦500,000
이익잉여금
￦800,000
자본조정(20×0년 중 주당 ￦1,100에 취득한 자기주식 30주)
￦(33,000)
자본총계
￦3,267,000
(주)한국은 20×1년 3월 1일 자기주식 30주를 주당 ￦1,200에 취득하였고, 20×1년 6월 30일 자기주식 40주를 주당 ￦1,300에 처분하였으며, 20×1년 10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소각하였다. (주)한국은 20×1년도 당기순손실 ￦200,000과 기타포괄이익 ￦150,000을 보고하였다. 20×1년 말 (주)한국의 자본총계는?
(주)한국은 제품 200단위(단위당 취득원가 ￦6,000)를 단위당 ￦10,000에 현금판매하였다. (주)한국은 동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제품 판매 후 2주 이내에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동 제품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률 추정치가 3%인 경우, (주)한국이 상기 제품의 판매시점에 인식할 매출액은?
①￦1,200,000
②￦1,500,000
③￦1,680,000
④￦1,940,000
⑤￦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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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 즉 반품 예상분을 제외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반품 예상분은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총 판매대금은 200단위 × 10,000 = 2,000,000이고 반품률이 3%이므로 매출액은 2,000,000 × 97% = 1,940,000입니다. 반품 예상분 60,000은 환불부채가 되고, 그에 대응하는 원가 6단위 × 6,000 = 36,000은 반환제품회수권으로 인식합니다. 원가 기준 금액은 매출액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반품 예상분을 제외해 수익을 인식합니다.
문제 28
(주)한국은 20×1년 초에 제품을 ￦300,000에 판매(제품을 실질적으로 인도함)하면서, 판매대금 중 ￦100,000은 판매 즉시 수취하고 나머지 ￦200,000은 향후 2년에 걸쳐 매년 말에 각각 ￦100,000씩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계약의 할인율은 연 10%로 동 할인율은 별도 금융거래에 적용될 할인율에 해당한다. 판매대금의 회수가능성이 확실하다고 가정할 때, 상기 제품의 판매거래로 (주)한국이 20×1년에 인식하게 될 수익의 총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시 다음의 현가표를 이용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연 이자율 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연 이자율 10%)
2
0.8264
1.7355
3
0.7513
2.4868
①￦273,559
②￦290,905
③￦300,000
④￦300,905
⑤￦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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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면 수익은 현금판매가격에 해당하는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이자수익으로 나눕니다. 판매 시 매출은 즉시 수취분 100,000 + 100,000 × 1.7355 = 273,550입니다. 20×1년 이자수익은 미수 잔액 173,550 × 10% = 17,355입니다. 따라서 20×1년 수익 총액은 273,550 + 17,355 = 290,905입니다. 명목금액 300,000을 모두 매출로 보는 것은 금융요소를 무시한 처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할부판매의 금융요소는 매출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합니다.
문제 29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고,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5,000이며,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1,000이다. 당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재고자산의 증가 ￦8,000 ○ 매출채권(손실충당금 차감후 순액)의 감소 ￦3,000 ○ 매입채무의 감소 ￦4,200 ○ 선수금의 증가 ￦2,000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보통주 귀속 이익은 당기순이익 510,000에서 우선주배당금 30,000을 뺀 480,000입니다. 기본주당순이익이 30이므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480,000 ÷ 30 = 16,000주입니다. 우선주배당금을 빼지 않으면 17,000주가 나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해당 기간에 배당을 결의한 금액만 차감합니다. 시험 포인트: 주당순이익 분자는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입니다.
문제 31
(주)한국의 당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이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이며, 총자산은 ￦3,000,000이다. 당기 매출액순이익률이 5%일 때, 당기 매출액은? (단, 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보고기간 중 변동이 없다.)
①￦1,000,000
②￦1,500,000
③￦2,000,000
④￦2,500,000
⑤￦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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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부채비율이 200%이므로 부채는 자본의 2배이고, 총자산 3,000,000 = 자본 + 2 × 자본에서 자본은 1,000,000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이 10%이므로 당기순이익은 1,000,000 × 10% = 100,000입니다. 매출액순이익률이 5%이므로 매출액은 100,000 ÷ 5% = 2,000,000입니다. 총자산을 자본으로 잘못 보면 순이익이 300,000이 되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부채비율로 자본을 구한 뒤 ROE와 매출액순이익률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문제 32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손익구성항목
금 액
매출액
￦1,000,000
매출원가
￦(600,000)
매출총이익
￦400,000
기타영업비용
￦(150,000)
영업이익
￦250,000
이자비용
￦(62,500)
당기순이익
￦187,500
(주)한국의 20×2년도 손익을 추정한 결과, 매출액과 기타영업비용이 20×1년도 보다 각각 10%씩 증가하고, 20×2년도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년 대비 1.25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매출원가율이 20×1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주)한국의 20×2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은?
20×1년 기초재공품이 ￦5,000이고, 기말재공품이 ￦4,000일 때, 20×1년 당기제품제조원가는?
①￦52,000
②￦53,000
③￦54,000
④￦55,000
⑤￦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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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10,000 + 직접노무원가 20,000 + 제조간접원가 24,000 = 54,000입니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총제조원가에 기초재공품을 더하고 기말재공품을 뺀 금액이므로 54,000 + 5,000 - 4,000 = 55,000입니다. 당기총제조원가 54,000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거나 재공품 가감 방향을 반대로 하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입니다.
문제 34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며, 단계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보조부문원가 배분 전 S1에 집계된 원가는 ￦120,000이고, S2에 집계된 원가는 ￦110,000이다.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단, S1 부문원가를 먼저 배분한다.)
제공＼사용
S1
S2
P1
P2
S1
20%
20%
20%
40%
S2
30%
-
42%
28%
①￦88,800
②￦96,000
③￦104,400
④￦106,000
⑤￦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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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자기부문 소비분은 배분에서 제외합니다. S1의 120,000은 자기소비 20%를 뺀 80%를 기준으로 S2 20/80, P1 20/80, P2 40/80으로 배분하므로 S2 30,000, P1 30,000, P2 60,000입니다. S2의 총원가는 110,000 + 30,000 = 140,000이며, 단계배부법에서는 이미 배분을 마친 S1에 다시 배분하지 않으므로 P1과 P2에 42:28로 나눕니다. P1 몫은 140,000 × 0.6 = 84,000입니다. P1의 총 보조부문원가는 30,000 + 84,000 = 114,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단계배부법은 먼저 배분한 부문으로 되돌려 배분하지 않고, 자기소비분은 제외합니다.
문제 3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한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 ￦119,700 ○ 제품 단위당 표준기계시간: 8시간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6,300(유리) ○ 기준조업도: 4,200기계시간 ○ 목표 제품 생산량: 525단위 ○ 실제 제품 생산량: 510단위
①￦0
②￦3,240(유리)
③￦3,240(불리)
④￦3,600(유리)
⑤￦3,600(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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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 실제 119,700에 유리한 예산차이 6,300을 더한 126,000입니다. 기준조업도 4,200기계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표준배부율은 30입니다.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은 510단위 × 8시간 = 4,080시간이고 배부액은 4,080 × 30 = 122,400입니다. 조업도차이는 예산 126,000 - 배부액 122,400 = 3,600이며, 배부액이 예산보다 작으므로 불리한 차이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업도차이 = 고정예산 - 표준배부액, 배부 부족이면 불리합니다.
문제 36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한다. 전환원가(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기초재공품
당기착수량
기말재공품
100단위 (40%)
1,000단위
200단위 (50%)
기초재공품 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는 ￦96,000이고,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4,800,000이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주)한국의 20×1년 기초 제품재고수량은 없고, 기말 제품재고수량은 1,000단위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400이고,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얼마 더 많은가? (단, 재공품은 없다.)
①￦100,000
②￦200,000
③￦300,000
④￦400,000
⑤￦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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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하므로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비용이 이연됩니다. 변동원가계산은 이를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두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같고, 1,000단위 × 100 = 100,000입니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400은 두 방법 모두 재고원가에 포함되므로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익 차이 =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입니다.
문제 38
(주)한국은 20×1년 단위당 판매가격이 ￦5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300인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총고정원가는 ￦600,000이고, (주)한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다. 20×1년 법인세차감후순이익 ￦40,000을 달성하기 위한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①2,500단위
②2,750단위
③3,000단위
④3,250단위
⑤3,5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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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법인세차감후순이익 40,000을 세전이익으로 바꾸면 40,000 ÷ (1 - 0.2) = 50,000입니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500 - 300 = 200입니다. 목표 판매수량은 (총고정원가 600,000 + 세전목표이익 50,000) ÷ 200 = 3,250단위입니다. 세후이익 40,000을 그대로 쓰면 3,200단위가 되고, 손익분기점은 600,000 ÷ 200 = 3,000단위이므로 목표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세후 목표이익은 (1 - 세율)로 나누어 세전이익으로 바꾼 뒤 적용합니다.
문제 3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 총고정원가는 ￦1,800,000이다. 10월 중에 700단위를 단위당 ￦6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유휴생산능력은 충분하지만 700단위를 추가생산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이 단위당 ￦80씩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것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특별주문은 정규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14,000 증가
②￦14,000 감소
③￦16,000 증가
④￦16,000 감소
⑤￦24,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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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유휴생산능력이 충분하므로 고정원가는 변하지 않고, 특별주문의 증분수익과 증분원가만 비교합니다. 단위당 증분이익은 판매가격 600 - 변동원가 500 - 초과근무수당 80 = 20입니다. 700단위를 받으면 영업이익은 700 × 20 = 14,000 증가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빠뜨리면 70,000 증가가 되고, 정규 판매가격과 비교해 거절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정규 판매에 영향이 없다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휴설비가 있으면 특별주문은 증분 공헌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문제 40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2kg의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kg당 가격은 ￦50이다. (주)한국은 다음 분기 재료 목표사용량의 30%를 분기말 재료 재고로 유지한다. 2분기 목표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3분기 목표생산량은 1,200단위이다. 2분기의 재료구입 예산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③외력을 받아 변형한 물체가 그 외력을 제거하면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한다.
④등분포 활하중은 저감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⑤지진하중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밑면전단력은 구조물유효무게에 반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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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응력도는 외력을 받은 부재 단면에 생기는 단위면적당 내력의 크기로, 응력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응력도의 정의를 설명한 내용이 옳습니다. 고정하중에는 구조체·마감재뿐 아니라 고정된 기계설비 하중도 포함됩니다.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성질은 소성이 아니라 탄성입니다. 등분포 활하중은 영향면적 등에 따라 저감할 수 있습니다. 밑면전단력은 구조물 유효무게에 비례합니다. 시험 포인트: 응력도는 단위면적당 힘, 원상 회복은 탄성, 밑면전단력은 유효무게에 비례합니다.
문제 42
흙의 휴식각을 고려하여 별도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터파기 공법은?
①역타(top down) 공법
②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③오픈 컷(open cut) 공법
④아일랜드(island) 공법
⑤트랜치 컷(trench cut) 공법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오픈 컷 공법은 흙막이를 두지 않고 흙의 휴식각(안식각)을 고려해 비탈면을 두면서 굴착하는 공법으로, 부지에 여유가 있을 때 쓰입니다. 역타 공법은 지하 구조체를 흙막이로 쓰며 위에서 아래로 시공합니다. 어스앵커 공법은 흙막이벽을 앵커로 지지합니다. 아일랜드 공법은 중앙부를 먼저 파서 구조물을 만든 뒤 주변부를 굴착하고, 트렌치 컷 공법은 주변부를 먼저 파서 구조물을 만든 뒤 중앙부를 굴착하는 방식으로 모두 흙막이가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흙막이 없이 비탈면을 두고 파는 공법은 오픈 컷입니다.
문제 43
철근콘크리트 보의 균열 및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늑근은 단부보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한다.
②전단 균열은 사인장 균열 형태로 나타난다.
③양단 고정단 보의 단부 주근은 상부에 배근한다.
④주근은 휨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근한다.
⑤휨균열은 보 중앙부에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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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보의 전단력은 지점(단부)에서 가장 크고 중앙부로 갈수록 작아지므로, 전단에 저항하는 늑근은 단부에 촘촘하게, 중앙부에 성기게 배근합니다. 따라서 늑근을 중앙부에 많이 배근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전단균열은 단부 쪽에서 비스듬한 사인장 균열로 나타납니다. 양단 고정보의 단부는 상부에 인장이 생기므로 주근을 상부에 둡니다. 주근은 휨 인장에 저항해 휨균열을 억제하고, 휨균열은 보 중앙부 하단에서 수직에 가깝게 발생합니다. 시험 포인트: 늑근은 전단력이 큰 단부에 촘촘히 배근합니다.
문제 44
철근 및 철근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전단철근이 배근된 보의 피복두께는 보 표면에서 주근 표면까지의 거리이다.
②SD400 철근은 항복강도 400 N/mm²인 원형철근이다.
③나선기둥의 주근은 최소 4개로 한다.
④1방향 슬래브의 배력철근은 단변방향으로 배근한다.
⑤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보다 바깥쪽에 배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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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방향 슬래브에서 주근은 단변방향으로 배근하며 배력철근보다 바깥쪽(인장측 표면에 가까운 쪽)에 두어 유효깊이를 크게 합니다. 따라서 주근을 배력철근보다 바깥쪽에 배근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바깥 철근, 즉 늑근 표면까지의 거리입니다. SD400은 항복강도 400 N/mm²인 이형철근입니다. 나선기둥의 주근은 최소 6개입니다. 배력철근은 장변방향으로 배근합니다. 시험 포인트: 슬래브 주근은 단변방향·바깥쪽, 배력철근은 장변방향·안쪽입니다.
문제 45
철골공사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휨모멘트 저항
②스티프너(stiffener): 웨브(web) 좌굴방지
③스터드 볼트(stud bolt): 휨 연결 철물
④플랜지(flange): 휨모멘트 저항
⑤크레이터(crater): 용접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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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스터드 볼트는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일체화하는 전단연결재(시어 커넥터)로, 두 부재 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합니다. 휨 연결 철물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커버플레이트는 플랜지에 덧대어 단면을 키워 휨모멘트에 저항합니다. 스티프너는 웨브에 붙여 웨브의 좌굴을 막습니다. 플랜지는 보의 상하부 판으로 휨모멘트를 부담합니다. 크레이터는 용접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패이는 용접결함입니다. 시험 포인트: 스터드 볼트는 합성보의 전단연결재입니다.
문제 46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ㄴ. 철근의 피복두께 ㄷ. 철근의 항복강도 ㄹ. 철근 표면의 상태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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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클수록, 피복두께가 충분할수록 커지며, 원형철근보다 마디가 있는 이형철근처럼 표면 상태가 거칠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피복두께, 철근 표면 상태가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철근의 항복강도는 철근 자체가 견디는 인장 성능으로, 부착력을 좌우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이 밖에 철근의 묻힘길이, 다짐 정도 등도 부착력에 영향을 줍니다. 시험 포인트: 부착력은 콘크리트 강도·피복두께·철근 표면에 좌우되고 항복강도와는 무관합니다.
문제 47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적조는 벽돌 등의 재료를 쌓는 구조로 벽식에 적합한 습식구조이다.
②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는 일체식 구조로 습식구조이다.
③트러스는 부재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④플랫슬래브는 보가 없는 바닥판 구조이며 습식구조이다.
⑤현수구조는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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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트러스는 부재를 삼각형으로 핀 접합한 구조로, 하중을 절점에 작용시키면 각 부재에는 축방향력(인장력·압축력)만 생기고 전단력·휨모멘트는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재에 전단력이 작용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조적조는 벽돌 등을 모르타르로 쌓는 습식구조로 벽식에 적합합니다.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와 플랫슬래브는 일체식 습식구조이며, 플랫슬래브는 보 없이 바닥판을 기둥이 직접 지지합니다. 현수구조는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건식구조입니다. 시험 포인트: 트러스 부재에는 축방향력만 작용합니다.
문제 48
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할증률은 판재, 각재, 붉은벽돌, 유리의 순으로 작아진다.
②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③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 %를 초과 계상할 수 없다.
④10 m²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최대 50 %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다.
⑤품셈이란 공사의 기본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등의 수량으로 단가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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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여비·교통비·통신비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공사원가의 경비에 포함되고, 본사에서 발생하는 것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됩니다. 본사와 현장의 비용을 모두 일반관리비로 본 설명이 틀렸습니다. 할증률은 판재 10%, 각재 5%, 붉은벽돌 3%, 유리 1% 순으로 작아집니다.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를 넘지 못합니다. 10 m² 이하 소단위 공사는 품을 최대 50%까지 할증할 수 있고, 품셈은 단위 작업의 재료·노무 수량을 정한 것으로 단가와 무관합니다. 시험 포인트: 현장 경비와 본사 일반관리비를 구분합니다.
문제 49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벽량이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50 mm/m² 미만이어야 한다.
②공간쌓기에서 주 벽체는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안벽으로 한다.
③점토 및 콘크리트 벽돌은 압축강도, 흡수율, 소성도의 품질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④거친 아치쌓기란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아치로 줄눈은 아치의 중심에 모이게 하여야 한다.
⑤미식쌓기는 다섯 켜 길이쌓기 후 그 위 한 켜 마구리쌓기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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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미식쌓기는 다섯 켜는 길이쌓기, 그 위 한 켜는 마구리쌓기로 하여 뒷벽에 물려 쌓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벽량은 내력벽 길이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50 mm/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간쌓기에서 주 벽체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바깥벽으로 합니다.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쌓는 아치는 막만든아치이고, 거친 아치는 보통 벽돌을 쓰고 줄눈을 쐐기 모양으로 합니다. 벽돌 품질기준으로 소성도는 콘크리트 벽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식쌓기는 5켜 길이쌓기 + 1켜 마구리쌓기입니다.
문제 50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미장재료에는 진흙질이나 석회질의 기경성 재료와 석고질과 시멘트질의 수경성 재료가 있다.
②석고플라스터는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플라스터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③스터코(stucco) 바름이란 소석회에 대리석가루 등을 섞어 흙손 바름 성형이 가능한 외벽용 미장마감이다.
④덧먹임이란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채우는 작업이다.
⑤단열 모르타르는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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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와 기포를 메우기 위해 종석을 뺀 반죽을 발라 채우는 작업은 눈먹임입니다. 덧먹임은 바르기의 접합부나 균열 틈새, 구멍 등에 반죽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우는 작업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미장재료는 공기 중에서 굳는 기경성(진흙·석회질)과 물과 반응해 굳는 수경성(석고·시멘트질)으로 나뉩니다. 석고플라스터는 다른 재료와 섞어 쓰지 않으며, 단열 모르타르는 외단열이 더 효과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종석 빠진 자리를 메우는 것은 눈먹임, 틈새를 때우는 것은 덧먹임입니다.
문제 51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치장줄눈은 타일 부착 3시간 정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다.
②타일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용적비로 계상한다.
③타일 제품의 흡수성이 높은 순서는 토기질,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의 순이다.
④타일붙이기는 벽타일, 바닥타일의 순서로 실시한다.
⑤모르타르로 부착하는 타일공법의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두 동일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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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붙임시간(오픈 타임)은 붙임 모르타르를 바른 뒤 타일을 붙일 수 있는 시간으로, 떠붙이기·압착·개량압착·동시줄눈 등 공법과 계절에 따라 다르게 관리합니다. 모두 동일하게 관리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치장줄눈은 타일을 붙이고 3시간 정도 지난 뒤 줄눈파기를 합니다. 붙임 모르타르 배합비는 용적비로 정합니다. 흡수성은 토기질,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 순으로 낮아집니다. 타일은 벽타일을 먼저, 바닥타일을 나중에 붙입니다. 시험 포인트: 오픈 타임은 공법마다 다르게 관리합니다.
문제 52
도료의 사용목적이 아닌 것은?
①단면증가
②내화
③방수
④방청
⑤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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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도료는 표면에 얇은 도막을 만들어 부재를 보호하고 미관을 높이는 재료입니다. 사용목적으로는 녹 발생을 막는 방청, 물의 침투를 막는 방수, 불에 견디게 하는 내화(방화도료), 색채와 광택을 주는 미장 효과 등이 있습니다. 도막은 매우 얇아 구조 부재의 단면을 늘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단면증가는 도료의 사용목적이 아닙니다. 단면 보강은 콘크리트 증타나 강판 접착 같은 보강공법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도료는 보호(방청·방수·내화)와 미관(광택)이 목적입니다.
문제 53
치장을 목적으로 벽면에 구멍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쌓는 벽돌 쌓기 방법은?
①공간쌓기
②영롱쌓기
③내화쌓기
④불식쌓기
⑤영식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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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영롱쌓기는 벽돌 벽면에 구멍을 규칙적으로 내어 쌓아 장식 효과를 주는 쌓기 방법입니다. 공간쌓기는 벽 사이에 공기층을 두어 단열·방습·방음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내화쌓기는 내화벽돌을 써서 굴뚝·보일러실 등 고열 부위를 쌓는 방법입니다. 불식쌓기(프랑스식)는 한 켜에 길이와 마구리를 번갈아 놓는 방식이고, 영식쌓기는 길이쌓기 켜와 마구리쌓기 켜를 번갈아 쌓아 가장 튼튼한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구멍을 내어 장식하는 쌓기는 영롱쌓기입니다.
문제 54
다음 조건으로 산출한 타일의 정미수량은?
○ 바닥크기: 11.2 m × 6.4 m ○ 개소: 2 개소 ○ 타일크기: 150 mm × 150 mm ○ 줄눈간격: 10 mm
①2,600매
②2,800매
③5,200매
④5,600매
⑤6,8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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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타일 정미수량은 줄눈을 포함한 타일 1매의 크기로 면적을 나누어 구합니다. 타일 1매가 차지하는 길이는 150 + 10 = 160 mm입니다. 가로 11.2 m ÷ 0.16 m = 70매, 세로 6.4 m ÷ 0.16 m = 40매이므로 한 개소에 70 × 40 = 2,800매가 필요합니다. 2개소이므로 2,800 × 2 = 5,600매입니다. 2,800매는 한 개소만 계산한 값이고, 줄눈을 빼고 150 mm로만 나누면 실제보다 많은 수량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정미수량은 (타일+줄눈) 크기로 나누고 개소 수를 곱합니다.
문제 55
철골조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화재발생 시 지정된 시간 동안 철골 부재의 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②성형판 붙임공법은 작업능률이 우수하나, 재료 파손의 우려가 있다.
③뿜칠공법은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균일한 피복두께의 확보가 용이하다.
④타설공법은 거푸집을 설치하여 철골부재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는 공법이다.
⑤미장공법은 시공면적 5 m² 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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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뿜칠공법은 내화재를 뿜어 붙이므로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피복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두께 관리가 어려운 것이 단점입니다. 균일한 피복두께 확보가 용이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내화피복은 화재 시 정해진 시간 동안 철골 내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성형판 붙임공법은 작업능률이 좋으나 판이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타설공법은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등을 부어 피복합니다. 미장공법은 5 m²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으로 두께를 확인합니다. 시험 포인트: 뿜칠공법은 형상 제약이 적지만 두께가 불균일합니다.
문제 56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봇 힌지(pivot hinge)는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경첩으로 중량의 자재문에 사용한다.
②알루미늄 창호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③도어스톱(door stop)은 벽 또는 문을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크레센트(crescent)는 미서기창과 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이다.
⑤도어체크(door check)는 문짝과 문 위틀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장치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피봇 힌지는 문의 위아래에 축을 두어 회전시키는 철물로, 중량문을 지지하는 데 쓰이지만 스스로 문을 닫는 기능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중량 자재문에는 바닥에 묻는 플로어 힌지를 씁니다. 따라서 피봇 힌지 설명이 틀렸습니다.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약하므로 콘크리트·모르타르와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도어스톱은 문이 벽에 부딪혀 파손되는 것을 막습니다. 크레센트는 미서기창·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이며, 도어체크는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동으로 닫히는 중량문 철물은 플로어 힌지입니다.
문제 57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으로 열처리 한 후 급랭한 것이다.
②복층유리는 단열, 보온, 방음, 결로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③로이(Low-E)유리는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을 코팅하여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④접합유리는 유리사이에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파손 시 유리 파편의 비산을 방지한다.
⑤열선반사유리는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열선반사유리는 판유리 표면에 금속산화물 등의 얇은 반사막을 코팅해 태양열(적외선)을 반사시키는 유리입니다. 유리 원료에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해 적외선을 흡수하게 만든 것은 열선흡수유리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급랭해 강도를 높입니다. 복층유리는 중공층으로 단열·방음·결로 방지 효과가 좋습니다. 로이유리는 은 등의 저방사 막을 코팅해 단열성을 높이고, 접합유리는 필름으로 파편 비산을 막습니다. 시험 포인트: 표면 코팅은 열선반사유리, 원료 첨가는 열선흡수유리입니다.
문제 58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기상조건은 방수층의 품질 및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안방수 공법은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 방수공사에 적합하다.
③도막 방수공법은 이음매가 있어 일체성이 좋지 않다.
④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방수층과 바탕면의 부착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⑤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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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바탕면에 먼저 바르는 묽은 아스팔트 용액으로, 바탕에 스며들어 방수층과 바탕면의 부착력을 높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기온·습도·강우 등 기상조건은 방수층 품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는 안방수보다 바깥방수가 적합합니다. 도막 방수는 액상 재료를 발라 이음매 없는 막을 만드므로 일체성이 좋습니다. 아스팔트 방수층은 손상을 막기 위해 보호누름이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바탕과 방수층의 부착을 돕습니다.
문제 59
아스팔트 방수와 비교한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방수층의 신축성이 작다.
②결함부의 발견이 어렵다.
③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④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⑤균열의 발생빈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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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멘트 액체방수는 바탕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섞은 모르타르를 발라 방수층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방수층이 바탕면에 노출되어 있어 균열 등 결함부를 찾아내기 쉽고 보수도 쉽습니다. 따라서 결함부 발견이 어렵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아스팔트 방수에 비해 방수층의 신축성이 작아 바탕의 움직임에 따라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재료비가 싸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정이 단순해 시공기간이 짧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멘트 액체방수는 결함 발견·보수가 쉽지만 신축성이 작아 균열에 약합니다.
문제 60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을 사용하는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②표준형 벽돌 크기는 210 mm × 100 mm × 60 mm이다.
③내력 조적벽은 통줄눈으로 시공한다.
④치장줄눈 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실시한다.
⑤줄눈의 표준 너비는 15 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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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콘크리트 벽돌의 하루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표준형 벽돌 크기는 190 mm × 90 mm × 57 mm입니다. 내력 조적벽은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통줄눈이 아닌 막힌줄눈으로 시공합니다. 치장줄눈 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합니다. 줄눈의 표준 너비는 10 mm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루 쌓기 1.2 m 표준·1.5 m 이하, 표준형 190×90×57, 줄눈 10 mm입니다.
문제 61
급수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고가수조방식은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하다.
②펌프직송방식은 단수 시에도 저수조에 남은 양만큼 급수가 가능하다.
③펌프직송방식은 급수설비로 인한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④고가수조방식은 타 급수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
⑤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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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고가수조방식은 옥상 수조에서 중력으로 물을 내려보내므로 수조와의 높이차에 따라 급수압이 정해집니다. 아래층일수록 압력이 높고 위층일수록 낮아 층마다 압력이 다르므로, 모든 층의 압력이 동일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펌프직송방식은 저수조가 있어 단수 시에도 남은 양만큼 급수할 수 있고, 옥상 수조가 없어 옥상 하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가수조방식은 수조를 두 번 거쳐 오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직결방식은 본관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가수조방식은 층에 따라 급수압이 달라집니다.
문제 62
급수설비의 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흡입양정을 크게 할수록 공동현상(cavitation) 방지에 유리하다.
②펌프의 실양정은 흡입양정, 토출양정, 배관 손실수두의 합이다.
③서징현상(surging)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에 있는 불필요한 잔류 공기를 제거한다.
④펌프의 전양정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⑤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펌프의 축동력은 4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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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서징은 펌프 운전 중 압력·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으로, 배관 내 잔류 공기가 원인이 되므로 불필요한 공기를 제거하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공동현상은 흡입양정을 작게 해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양정은 흡입양정과 토출양정의 합이며, 배관 손실수두까지 더한 것은 전양정입니다. 전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회전수를 2배로 하면 8배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상사법칙은 유량∝N, 양정∝N², 축동력∝N³입니다.
문제 63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순수한 물은 1기압 하에서 4 ℃일 때 밀도가 가장 작다. ㄴ. 정지해 있는 물에서 임의의 점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고 수면으로부터 깊이에 비례한다. ㄷ. 배관에 흐르는 물의 마찰손실수두는 관의 길이와 마찰계수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ㄹ. 관경이 달라지는 수평관 속에서 물이 정상 흐름을 할 때, 관경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진다.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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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지한 물속 한 점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고 깊이에 비례합니다. 다르시-바이스바흐 식에 따라 마찰손실수두는 관 길이와 마찰계수,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고 관경에 반비례합니다. 연속방정식에 따라 유량이 일정하면 관경이 클수록 유속은 느려집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옳습니다. 순수한 물은 1기압에서 약 4 ℃일 때 밀도가 가장 크므로 ㄱ은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물은 4 ℃에서 밀도가 최대이고, 마찰손실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문제 64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한다.
③수조 및 배관류와 같은 자재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④건축물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 m 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⑤일시적인 부압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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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조의 유입구와 유출구가 가까우면 물이 짧은 경로로만 흐르고 나머지 부분에 물이 고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입구와 유출구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수조 안의 물이 고르게 순환하도록 해야 하므로 거리를 짧게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음용수와 다른 계통이 섞이는 크로스 커넥션은 금지합니다. 수조·배관은 내식성 재료를 씁니다. 땅밑 저수조는 분뇨·쓰레기 등 유해물질로부터 5 m 이상 띄웁니다. 세면기에는 역류를 막는 토수구 공간을 둡니다. 시험 포인트: 수조 유입구와 유출구는 멀리 두어 정체를 막습니다.
문제 65
기존 벽체의 열관류율을 0.25 W/m²·K에서 0.16 W/m²·K로 낮추고자 할 때, 추가해야 할 단열재의 최소 두께(mm)는 얼마인가? (단,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 W/m·K 이다.)
①25
②30
③60
④90
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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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열관류율의 역수가 열관류저항입니다. 기존 벽체의 저항은 1/0.25 = 4.0 m²·K/W, 목표 저항은 1/0.16 = 6.25 m²·K/W이므로 단열재로 추가할 저항은 6.25 − 4.0 = 2.25 m²·K/W입니다. 단열재의 열저항은 두께 ÷ 열전도율이므로 두께 = 2.25 × 0.04 = 0.09 m, 즉 90 mm입니다. 열관류율의 차이(0.09)에 바로 열전도율을 곱하거나 나누면 틀린 값이 나오므로 반드시 저항(역수)으로 바꿔 더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열관류율은 역수로 바꿔 저항을 더하고, 두께 = 열저항 × 열전도율입니다.
문제 66
배관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쇠가 아닌 것은?
①스위블 조인트
②컨트롤 조인트
③신축곡관
④슬리브형 조인트
⑤벨로즈형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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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배관의 신축이음에는 엘보 여러 개를 조합한 스위블 조인트, 관을 구부린 신축곡관(루프형), 관이 미끄러지며 신축을 흡수하는 슬리브형, 주름관을 이용한 벨로즈형 등이 있습니다. 컨트롤 조인트는 콘크리트 바닥·벽에 의도적으로 줄눈을 두어 수축 균열이 그 위치에서 생기도록 유도하는 균열 유발 줄눈으로, 배관 이음쇠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컨트롤 조인트는 콘크리트 균열 유발 줄눈입니다.
문제 67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증기난방에서 기계환수식은 응축수 탱크에 모인 물을 응축수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②증기트랩의 기계식트랩은 플로트트랩을 포함한다.
③증기배관에서 건식환수배관방식은 환수주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위치한다.
④관경결정법에서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은 유체밀도에 비례한다.
⑤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바닥복사난방은 대류난방보다 실의 평균온도가 높기 때문에 손실열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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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바닥복사난방은 복사열로 인체를 직접 데우므로 대류난방보다 실내 평균온도를 낮게 유지해도 같은 쾌적감을 얻습니다. 실 평균온도가 낮아 외부로 빠져나가는 손실열량이 적으므로 손실열량이 많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기계환수식은 응축수 탱크의 물을 응축수 펌프로 보일러에 보냅니다. 플로트트랩은 부력을 이용하는 기계식 트랩입니다. 건식환수는 환수주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있습니다. 마찰에 의한 압력손실은 유체 밀도에 비례합니다. 시험 포인트: 복사난방은 실온이 낮아도 쾌적해 열손실이 적습니다.
문제 68
난방설비에 사용되는 부속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방열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②공기빼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③리턴콕(return cock)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이다.
④2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와 열동트랩을 조합한 구조이다.
⑤버킷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 및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여 응축수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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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버킷트랩은 기계식 트랩으로, 응축수가 고이면 버킷이 가라앉아 밸브가 열리고 증기가 차면 떠올라 닫히는 부력(증기와 응축수의 밀도차)을 이용합니다.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은 열동식(온도조절식) 트랩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방열기 밸브와 공기빼기 밸브는 증기와 온수에 모두 쓰입니다. 리턴콕은 온수 방열기 환수측에 달아 유량을 조절합니다. 2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와 열동트랩을 한 몸으로 조합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버킷트랩은 부력, 열동트랩은 온도차를 이용합니다.
문제 69
보일러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예열부하의 합이다. ㄴ. 보일러 1마력은 1시간에 100 ℃의 물 15.65 kg을 증기로 증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ㄷ. 저위발열량은 연소직전 상변화에 포함되는 증발잠열을 포함한 열량을 말한다. ㄹ. 이코노마이저(economizer)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배열에서 회수된 열을 급수 예열에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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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일러 1마력은 100 ℃의 물 15.65 kg을 1시간에 같은 온도의 증기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코노마이저는 배기가스의 폐열로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ㄴ, ㄹ이 옳습니다.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를 모두 더한 것이므로 배관부하가 빠진 ㄱ은 틀렸습니다.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증발잠열을 뺀 열량이므로 잠열을 포함한다는 ㄷ도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격출력 = 난방+급탕+배관+예열부하, 저위발열량은 잠열 제외입니다.
문제 7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②비상방송설비
③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④자동식사이렌설비
⑤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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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화활동설비는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에 쓰는 설비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정답입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경보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소화활동설비는 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연소방지설비입니다.
문제 71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②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③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④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⑤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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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체절운전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토출측 개폐밸브를 잠근 상태, 즉 유량이 0인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개방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충압펌프는 배관 압력손실을 보충해 주펌프가 자주 기동하지 않게 합니다. 건식스프링클러헤드는 물과 오리피스를 분리해 동파를 막습니다. 유수검지장치는 물의 흐름을 자동으로 감지해 신호·경보를 냅니다. 가지배관은 헤드가 설치된 배관입니다. 시험 포인트: 체절운전은 토출측 밸브를 닫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문제 72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 ㄱ ) 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 ㄴ )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 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 ㄷ ) 리터 이하인 것
①ㄱ: 5, ㄴ: 5, ㄷ: 8.5
②ㄱ: 6, ㄴ: 5, ㄷ: 7.5
③ㄱ: 6, ㄴ: 6, ㄷ: 7.5
④ㄱ: 6, ㄴ: 6, ㄷ: 8.5
⑤ㄱ: 7, ㄴ: 7, ㄷ: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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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수도법령상 절수형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리터 이하여야 하고,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샤워용 수도꼭지는 같은 수압에서 샤워호스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6, ㄴ은 5, ㄷ은 7.5가 들어갑니다. 공중용 화장실 기준이 일반 수도꼭지보다 더 엄격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도꼭지 6 L, 공중화장실 5 L, 샤워 7.5 L(분당) 이하입니다.
문제 73
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외부에 개방되는 통기관의 말단은 인접건물의 문, 개폐 창문과 인접하지 않아야 한다.
②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③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위치시켜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통기수직관은 빗물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된다.
⑤각개통기방식은 기구의 넘침면보다 15 cm 정도 위에서 통기수평지관과 접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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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각개통기관은 기구 트랩 하류에서 세운 뒤 배수의 동수구배선보다 위에서 수직으로 올려야 배수가 통기관으로 흘러들지 않습니다.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통기관 말단은 악취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인접건물의 문·창과 떨어뜨립니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해 압력 변동을 완화합니다. 통기수직관은 빗물수직관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각개통기관은 기구 넘침면보다 15 cm 정도 위에서 통기수평지관과 접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각개통기관은 동수구배선보다 위에서 세워 올립니다.
문제 7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5 ~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②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④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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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옳습니다. 무인택배함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15~20% 정도 설치를 권장합니다. 예비부품은 5% 이상을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합니다. 차수판·차수막이 없는 통신배관실에는 5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둡니다.
문제 7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설비를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로 나눕니다.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는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전자출입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택배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감지기, 원격검침시스템이 해당합니다. 홈게이트웨이와 세대단말기는 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 등과 함께 홈네트워크장비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홈게이트웨이·세대단말기는 사용기기가 아니라 홈네트워크장비입니다.
문제 76
배관 내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부속은?
①체크 밸브
②게이트 밸브
③스트레이너
④글로브 밸브
⑤감압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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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체크 밸브는 유체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의 흐름을 자동으로 막는 역류 방지용 밸브로, 스윙형과 리프트형 등이 있습니다. 게이트 밸브는 배관을 완전히 열거나 닫는 데 쓰이며 마찰손실이 작습니다. 스트레이너는 배관 속 이물질을 걸러 기기를 보호합니다.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에 적합하지만 마찰손실이 큽니다. 감압 밸브는 높은 압력을 일정한 낮은 압력으로 낮춰 공급합니다. 시험 포인트: 역류 방지는 체크 밸브입니다.
문제 77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동주택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60 m² 이하인 경우, 단위세대 전기 부하용량은 3.0 kW로 한다.
②부하율이 작을수록 전기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역률개선용 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④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⑤부등률은 합성 최대수요전력을 구하는 계수로서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부하율은 일정 기간의 평균전력을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로, 값이 클수록 설비가 고르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부하율이 작을수록 효율적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전용면적 60 m² 이하 세대의 전기 부하용량은 3.0 kW로 합니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변압기·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합니다. 수용률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수용전력의 백분율입니다. 부등률은 부하별 최대전력 발생 시간차를 반영해 합성 최대수요전력을 구하는 계수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하율은 클수록 설비가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문제 78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카 부문에 설치되는 것은?
①전자제동 장치
②리밋 스위치
③조속기
④비상정지 장치
⑤종점정지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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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비상정지장치는 카가 과속으로 내려갈 때 조속기의 작동에 연동해 레일을 붙잡아 카를 멈추게 하는 장치로, 카에 설치됩니다. 조속기는 카의 속도를 감시하는 장치로 기계실(권상기 쪽)에 설치됩니다. 전자제동장치는 권상기에 붙어 전동기를 제동합니다. 리밋 스위치와 종점정지 스위치는 카가 최상층·최하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승강로에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카에 붙는 안전장치는 비상정지장치, 속도 감시는 기계실의 조속기입니다.
문제 79
바닥면적 100 m², 천장고 2.7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평균조도를 480 럭스(lx)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 때 조명률을 0.5에서 0.6으로 개선할 경우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의 개수는? (단, 조명기구의 개당 광속은 4,000 루멘(lm), 보수율은 0.8로 한다.)
①3개
②5개
③7개
④8개
⑤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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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광속법에 따라 조명기구 개수 N = (평균조도 × 면적) ÷ (개당 광속 × 조명률 × 보수율)입니다. 조명률 0.5일 때 N = (480 × 100) ÷ (4,000 × 0.5 × 0.8) = 48,000 ÷ 1,600 = 30개입니다. 조명률 0.6일 때 N = 48,000 ÷ (4,000 × 0.6 × 0.8) = 48,000 ÷ 1,920 = 25개입니다. 따라서 줄일 수 있는 개수는 30 − 25 = 5개입니다. 천장고 2.7 m는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입니다. 시험 포인트: 광속법 N = EA ÷ (FUM)이며 조명률이 높을수록 기구 수가 줄어듭니다.
문제 80
전기 배선 기호 중 지중매설 배선을 나타낸 것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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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옥내 배선 기호에서 지중매설 배선은 긴 선과 점이 번갈아 나오는 일점쇄선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일점쇄선 기호가 정답입니다. 실선은 천장은폐 배선, 굵은 파선은 바닥은폐 배선, 점선은 노출 배선을 나타냅니다. 긴 선 사이에 점이 두 개씩 들어간 이점쇄선은 지중매설 배선 기호가 아닙니다. 배선 기호는 선의 모양만으로 구별하므로 실선·파선·점선·일점쇄선의 짝을 함께 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포인트: 천장은폐 실선, 바닥은폐 파선, 노출 점선, 지중매설 일점쇄선입니다.
민법
문제 8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②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⑤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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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관습법이 성립한 뒤라도 사회 구성원이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거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처럼 관습법으로 물권이 창설될 수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법적 확신으로 승인된 규범은 관습법의 정의입니다. 시험 포인트: 관습법은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효력을 잃고, 사실인 관습은 해석 기준에 그칩니다.
문제 8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②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③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④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⑤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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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민법은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므로,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 같은 종된 권리도 소멸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 같은 연기적 항변권은 청구권 행사를 일시 저지할 뿐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주된 권리의 시효소멸은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문제 8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②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③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⑤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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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일 뿐 권리능력 자체를 빼앗지 않으므로, 실종자가 다른 곳에서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은 유지됩니다.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아, 출생 전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사망의 추정력은 반증으로 깨집니다.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생기고 가족관계등록은 보고적 의미입니다. 동일 위난 사망은 동시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실종선고는 권리능력을 박탈하지 않고, 동시사망은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문제 84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②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④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⑤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그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확답촉구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확답촉구권은 선악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문제 8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②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할 수 있다.
④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⑤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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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속임수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받아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를 위조했더라도 후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해야 합니다. 의사무능력자도 심판 없이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고, 후견 종료 후에도 취소권은 남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의서 위조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뿐입니다.
문제 8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⑤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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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법원이 선임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원은 선임한 관리인에게 부재자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선임 관리인은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가 둔 관리인이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리인 등의 청구로 개임할 수 있으며, 허가 없는 매각 후 법원 허가를 얻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유지됩니다.
문제 8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②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③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④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⑤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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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주물을 시효취득하더라도 종물을 따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처분행위에 관한 것이고 점유에 의한 원시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고,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치며, 판례는 주유소 건물의 주유기를 종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시효취득은 종물을 점유해야 종물에 효력이 미칩니다.
문제 8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④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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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필 토지의 일부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객관적 징표가 있으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시효취득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분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필 없이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 특정된 집합동산에는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으로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되며,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도 소유권 취득에는 분필과 등기가 필요합니다.
문제 89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③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④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⑤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하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하는 요식행위입니다.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며, 정관과 다른 해석을 총회 결의로 표명해도 사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동의와 주무관청 허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문제 9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②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③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④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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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인이 사망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어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했더라도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을 집니다. 시험 포인트: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그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됩니다.
문제 9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②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③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④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⑤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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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채무 부담행위일 뿐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처분행위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없고,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총유입니다.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도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으며, 이사의 대표권 제한 등기 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법인사단의 보증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문제 9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②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④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법인의 목적 달성은 사단·재단 공통의 해산사유입니다. 청산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해산사유는 사단법인 정관에서는 기재사항이지만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은 존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청산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청산사무가 끝나야 법인이 소멸합니다.
문제 93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①ㄱ
②ㄴ
③ㄱ, ㄴ
④ㄱ, ㄷ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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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유실물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입니다. 점유취득시효로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판례상 원시취득입니다. 반면 채무자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 일부를 넘겨받는 설정적 승계취득입니다. 따라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ㄱ과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효취득·유실물 습득·선의취득은 원시취득, 제한물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취득입니다.
문제 9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②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③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⑤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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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하려고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은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보험금을 노리고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사실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세금 회피용 다운계약서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문제 9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③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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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경매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법원의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은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궁박·경솔·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매와 무상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96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②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③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④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⑤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판례는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 자는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 가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수인에게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가장 양수한 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추심 목적의 채권 양수인은 허위표시의 제3자가 아닙니다.
문제 9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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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기본재산이어도 출연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중과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문제 9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④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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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 제3자에서 제외하고,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제3자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가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이 아니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가 생기면 사기와 착오가 경합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도 경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상대방의 단순 피용자는 제3자 사기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문제 9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②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③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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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사원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되는 발신주의입니다. 판례는 보통우편은 내용증명과 달리 발송만으로 도달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이 알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발신 후 사망·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이 없고, 격지자 계약과 총회 소집은 발신주의입니다.
문제 10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승낙하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가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101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④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어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만 하고 상대방이 몰랐다면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의 추인거절은 신의칙에 반하며, 이행·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문제 10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③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④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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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집합채권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부 채권을 특정해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는 계약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은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집합채권 양도의 무효는 개별 채권 단위로 일부 추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10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②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④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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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한다고 봅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므로 그 설명이 틀립니다. 조건에는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고,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합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며,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건 성취 의제 시점은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을 시점입니다.
문제 10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①ㄴ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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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법률상 장애가 없으면 진행하므로,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반면 판례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되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함께 적용됩니다.
문제 10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②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④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⑤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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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다른 공유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지분이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전등기 없이 귀속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입목은 명인방법 등 별도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합니다. 공유물분할 조정조서가 작성되어도 등기를 마쳐야 공유관계가 소멸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유지분 포기와 협의분할 조정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 10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②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등기가 무효이다.
③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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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동일 부동산에 같은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따라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적법하게 매수했다면 위조 서류로 마친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이며, 무효등기 유용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동일인 명의 중복 보존등기는 후행 등기가 무효입니다.
문제 10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③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⑤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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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현존이익 범위에서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 한하고,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현존이익만 배상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판례는 건물 유치권자를 부지 점유자로 보지 않고,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는 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간접점유에는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현존이익 배상은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인 경우만입니다.
문제 10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③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④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⑤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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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효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부동산을 처분해도 채무불이행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판례는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압류나 가압류는 점유를 깨뜨리지 못하므로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닙니다.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같으면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효완성자는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지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문제됩니다.
문제 10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③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⑤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형식적 형성소송이므로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됩니다. 판례는 공유자 1인이 무단 임대한 경우 보증금이 아니라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채권입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적 공유는 위치와 면적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유물분할 방법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문제 11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③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지상권을 설정하는 물권적 합의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필요하지만, 지상권 설정계약 자체는 채권계약이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만 이전등기된 경우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권한은 물권행위에 필요하고, 채권계약은 처분권한 없이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②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다만 판례는 당사자가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이어도 적용됩니다. 판례는 채무자뿐 아니라 유치물 소유자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급인 소유의 신축건물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배제특약은 유효합니다.
문제 112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광업권
②지상권
③지역권
④전세권
⑤등기된 입목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이고, 특별법에 따라 등기된 입목, 광업권 등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그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지역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상권·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만 지역권은 될 수 없습니다.
문제 11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판례는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정 전 채무자 추가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부기등기로 저당권에도 효력이 미치고, 무담보채권에 질권 설정 후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됩니다. 제3취득자는 설정자 의사에 반해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설정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일괄경매가 가능합니다.
문제 114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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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판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을 받아 통지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ㄱ이 틀립니다.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판례상 중과실만 악의와 같이 보므로, 경과실로 몰랐던 양수인은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어 ㄴ은 옳습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있어도 양수인이 대항사유를 알았다면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어 ㄷ도 옳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입니다. 시험 포인트: 양수인도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②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③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④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출재로 면책시킨 경우,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보증의사 표시를 위한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해도 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는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문제 116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②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⑤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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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합의해제·해지는 당사자 간 새로운 계약이므로 해제의 효과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해제와 해지의 의사표시는 모두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여럿이면 그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소멸합니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합의해제·해지에는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11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ㄱ
②ㄴ
③ㄷ
④ㄱ, ㄴ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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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ㄱ은 옳습니다.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은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ㄴ은 틀립니다.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을 때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안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ㄷ도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입니다. 시험 포인트: 저당권 실행에 따른 담보책임은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③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⑤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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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담보책임이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목적물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 보수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부동산공사 수급인은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담보책임 면제특약이 있어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책임을 집니다.
문제 11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⑤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선의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집니다. 이익을 받은 때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설명이 틀립니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비채변제입니다. 변제기 전 채무를 변제해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해야 하며, 불법원인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후에 악의가 된 수익자는 안 때부터 악의의 책임을 집니다.
문제 120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와 50%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①ㄱ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⑤ㄴ,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판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므로, 甲의 배상액은 1억 원이고 丙의 과실을 참작한다는 ㄱ은 틀립니다. 과실로 가담한 乙은 과실상계가 허용되어 ㄴ은 옳고, 乙의 배상액은 50%를 뺀 5,000만 원입니다. 판례는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자기 혼자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봅니다. 甲의 단독 부담 부분은 5,000만 원이므로 3,000만 원 변제는 여기에 충당됩니다. 甲의 잔존채무는 7,000만 원으로 ㄷ은 옳고, 乙의 잔존채무는 5,000만 원 그대로여서 ㄹ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일부 연대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단독 부담 부분에 먼저 충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