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 · 해설

감사의견은 왜곡표시의 중요성과 전반성, 감사증거 입수 여부로 결정됩니다.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얻었고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다면 한정의견을 표명합니다. 중요하면서 전반적이면 부적정의견, 증거를 충분히 얻지 못해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일 수 있으면 의견거절입니다. 적정의견은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을 때이며, 재검토의견이라는 감사의견 종류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음 = 한정의견, 중요하고 전반적 = 부적정의견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처럼 비용을 성격에 따라 묶어 표시하고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종업원급여비용,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는 모두 성격별 표시 항목입니다. 매출원가는 비용을 매출원가·물류원가·관리활동원가 등으로 나누는 기능별 분류의 항목이므로 성격별 표시 항목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매출원가를 따로 표시하면 기능별(매출원가법) 분류

시산표는 총계정원장 각 계정의 총액이나 잔액을 모아 차변과 대변 합계의 일치를 확인하는 표로, 복식부기의 대차평균 원리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시산표는 오류 검증을 돕는 보조 절차이며 분개장·원장처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주요 장부가 아닙니다. 또한 대차 합계가 일치해도 거래 전체의 누락, 계정과목 오분류, 같은 금액의 이중 기입 같은 오류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산표는 선택적 보조 절차이며 대차 일치가 무오류를 뜻하지 않음

발생주의 임대료 수익을 현금주의로 바꾸려면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변동을 반영합니다. 미수임대료가 ￦500에서 ￦0으로 줄었으므로 전기 미수분 ￦500을 이번에 현금으로 받은 것이고, 선수임대료가 ￦600에서 ￦200으로 줄었으므로 미리 받아 둔 ￦400은 수익만 인식되고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금 수취액은 ￦700 + ￦500 - ￦400 = ￦800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수수익 감소는 가산, 선수수익 감소는 차감

수정분개로 선급보험료 ￦300이 보험료로 대체되었으므로 수정 후 보험료 ￦500 중 수정 전 보험료는 ￦200입니다. 선급보험료는 수정전시산표 금액에서 ￦300이 줄어 기말 재무상태표 금액이 됩니다. 수정전 ￦2,000에서 ￦300을 뺀 ￦1,700이 이 관계를 만족합니다. 기말 금액이 수정전보다 크거나 차이가 ￦300이 아닌 조합은 모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선급비용 → 비용 대체 시 기말 선급비용 = 수정전 잔액 - 대체액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당기 자본 변동을 더해 구합니다. 보통주 10주를 주당 ￦1,000에 발행했으므로 자본은 발행금액 ￦10,000만큼 늘어납니다(자본금 ￦5,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당기순손실 ￦200은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재평가잉여금 증가 ￦100은 기타포괄이익으로 자본을 늘립니다. 따라서 기말자본은 ￦21,300 + ￦10,000 - ￦200 + ￦100 = ￦31,200입니다.
시험 포인트: 유상증자는 액면이 아니라 발행금액 전체만큼 자본 증가

원재료는 그 원재료로 만들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되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팔린다고 가정하므로 기말재고가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어 현행원가를 잘 반영합니다. 상호 교환이 안 되는 재고나 특정 프로젝트용 재고는 개별법으로 원가를 정합니다. 매입할 때마다 평균단가를 새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동평균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재료 감액 예외,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가 현행원가에 근접

재무제표는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기준으로 작성하며,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준수 사실을 기재할 수 있고, 당기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합니다. 보고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실무적 이유로 52주 보고기간을 쓰는 관행은 기준서가 금지하지 않으므로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52주 보고기간 허용, 현금흐름표만 현금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이 포함됩니다. 당좌예금 ￦1,000, 배당금지급통지표 ￦455, 우편환증서 ￦315, 타인발행수표 ￦200이 해당하여 합계는 ￦1,970입니다. 당좌개설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라 장기금융상품,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자산, 차용증서는 대여금, 수입인지는 비용이나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제외합니다.
시험 포인트: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수표·우편환·배당금지급통지표)은 현금, 보증금·수입인지는 제외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하면 총 구입가격을 각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나누어 취득원가를 정합니다. 판매자의 장부금액은 배분 기준이 아닙니다. 공정가치 합계가 ￦1,500,000이므로 토지는 ￦1,200,000 × 1,200,000/1,500,000 = ￦960,000, 건물은 ￦1,200,000 × 300,000/1,500,000 = ￦240,000입니다. 장부금액 비율로 나누거나 공정가치를 그대로 취득원가로 쓰는 것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일괄구입은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 근본적 질적 특성이고,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입니다.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하게 하는 특성은 비교가능성이므로, 이를 이해가능성이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이해가능성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어 표시하는 것입니다. 검증가능성, 예측가치·확인가치, 완전·중립·무오류, 적시성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사점·차이점 식별 = 비교가능성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을 빼 매출원가를 추정하고, 판매가능재고에서 매출원가를 빼 기말재고를 구합니다.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0%이므로 매출액은 원가의 120%이고, 매출원가는 ￦6,000 ÷ 1.2 = ￦5,000입니다. 판매가능재고는 ￦2,200 + ￦4,300 = ￦6,500이므로 기말재고는 ￦6,500 - ￦5,000 = ￦1,500입니다. 매출액 기준 이익률로 보면 ￦1,700이 나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원가 대비 이익률이면 매출원가 = 매출액 ÷ (1 + 이익률)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서 매입할인을 차감하고,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드는 원가를 더합니다. 2/10 조건에서 5일 만에 지급했으므로 2% 할인이 적용되어 구입가격은 ￦980입니다. 여기에 운반 및 설치비 ￦80을 더하면 ￦1,060입니다. 사용 이후의 유지비와 설치 후 재배치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매입할인 차감, 유지비·재배치 원가는 제외

영업권은 이전대가가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식별가능한 자산은 매출채권 ￦50,000, 차량운반구 ￦40,000, 토지 ￦100,000으로 ￦190,000이고, 부채는 비유동부채 ￦90,000과 매입채무 ￦30,000으로 ￦120,000입니다. 순자산 공정가치는 ￦70,000이므로 영업권은 ￦100,000 - ￦70,000 = ￦30,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업권 = 이전대가 - 순자산 공정가치

재평가모형에서는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면 그 자산이 속한 분류 전체를 재평가합니다. 재평가를 단기간에 수행하고 계속 갱신한다면 같은 분류 안에서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재평가감소액은 먼저 그 잔액만큼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만 당기손익입니다. 재평가잉여금은 자산 제거 시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분류 전체 재평가,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 가능

연수합계법을 월할로 적용합니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8,000이고 1차년도(20×1.7~20×2.6) 상각비는 ￦18,000 × 4/10 = ￦7,200, 2차년도는 ￦5,400입니다. 20×3년 초까지 1.5년 누계는 ￦7,200 + ￦2,700 = ￦9,900이므로 장부금액은 ￦10,100입니다. 자본적 지출 ￦10,000을 더하면 ￦20,100이고, 잔존내용연수 3년(합계 6)으로 20×3년 상각비는 (￦20,100 - ￦2,000) × 3/6 = ￦9,050입니다. 처분 시 장부금액 ￦11,050이므로 처분이익은 ￦15,000 - ￦11,050 = ￦3,950입니다.
시험 포인트: 내용연수 연장 지출은 장부금액에 가산 후 남은 연수로 재계산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20×2년 말 장부금액은 공정가치 ￦170,000입니다. 20×3년 초 ￦195,000에 처분하면 처분이익은 ￦195,000 - ￦170,000 = ￦25,000입니다. 감가상각을 반영하거나 최초 취득원가와 비교해 손익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은 감가상각 없음, 직전 공정가치가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계정의 증감으로 대손확정액을 구합니다. 기초 대손충당금 ￦150에 당기 대손상각비 ￦70을 더하면 ￦220이고, 기말 잔액이 ￦100이므로 기중 대손확정으로 상계된 금액은 ￦220 - ￦100 = ￦120입니다. 회수불능 채권의 현금 회수가 없다고 했으므로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매출채권 잔액 변동은 이 계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충당금 + 대손상각비 - 대손확정 = 기말충당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손익과 기말 평가손익이 모두 당기손익입니다. 9월 처분이익은 400주 × (￦8,500 - ￦7,500) = ￦400,000이고, 남은 600주의 기말 평가이익은 600주 × (￦8,000 - ￦7,500) = ￦300,000입니다. 따라서 20×1년 당기이익은 ￦700,000입니다. 액면가액은 측정과 무관합니다.
시험 포인트: FVPL 금융자산은 처분손익·평가손익 모두 당기손익

상각후원가 측정 채무상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20×1년 유효이자는 ￦1,049,732 × 10% = ￦104,973이고 표시이자는 ￦1,000,000 × 12% = ￦120,000입니다. 할증취득이므로 차이 ￦15,027만큼 장부금액이 줄어 20×2년 초 장부금액은 ￦1,049,732 - ￦15,027 = ￦1,034,705입니다. 할증취득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만기까지 액면금액으로 점차 감소합니다.
시험 포인트: 할증 시 표시이자 > 유효이자, 차액만큼 장부금액 감소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쓰면 보조금은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형태로 인식됩니다. 차량의 순장부금액은 ￦10,000 - ￦2,500 = ￦7,500이고,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7,500 ÷ 5 = ￦1,500입니다. 취득원가 기준 감가상각비 ￦2,000에서 보조금 상각액 ￦500을 차감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산차감법은 보조금 차감 후 금액으로 감가상각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의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입니다. 세후 이율이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하며, 측정액은 보고기간 말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예상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충당부채 할인율은 세전 이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주고받을 계약상 권리·의무입니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대여금과 차입금, 투자사채와 사채는 모두 미래에 현금을 받거나 줄 계약에 해당합니다. 선급금과 선수금은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받거나 제공하는 권리·의무이므로 금융자산·금융부채가 아닌 비금융항목입니다.
시험 포인트: 선급금·선수금, 선급비용·선수수익은 비금융항목

누적원가 기준 진행률로 누적이익을 구한 뒤 전기 인식분을 뺍니다. 20×1년 진행률은 ￦200,000 ÷ ￦800,000 = 25%, 예상 총이익 ￦400,000이므로 20×1년 이익은 ￦100,000입니다. 20×2년 누적원가는 ￦600,000, 총예정원가는 ￦900,000이라 진행률은 2/3이고 예상 총이익은 ￦300,000입니다. 누적이익 ￦200,000에서 전기분 ￦100,000을 빼면 20×2년 공사이익은 ￦100,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당기이익 = 총예상이익 × 누적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한 이익

비용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듭니다. 거래처 접대비, 영업용 건물 감가상각비, 즉시 배분한 판매사원 피복비(복리후생비 등), 미지급 급여는 모두 당기 비용입니다. 토지 취득세는 토지를 취득하는 데 직접 드는 원가이므로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토지는 감가상각도 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줄이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형자산 취득 부대비용(취득세 등)은 자산 원가에 가산

가수금은 현금을 받았으나 계정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임시계정이므로 기말에 원인을 밝혀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하며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당좌차월은 기말에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합니다. 부가가치세대급금은 자산, 예수금과 충당부채는 부채로서 잔액이 있으면 재무상태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되지 않는 계정은 ㄴ과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가지급금·가수금 같은 임시계정과 당좌차월 계정명은 재무상태표에 나오지 않음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판매를 위해 취득한 재고자산과 비슷하므로 그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합니다.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나누어 보고하고, 유·무형자산 처분 유입은 투자활동, 차입금 상환은 재무활동입니다. 법인세 현금흐름은 별도 공시하며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재고자산보유기간은 360일 ÷ 재고자산회전율이므로 회전율은 360 ÷ 120 = 3회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이고, 평균재고자산은 (￦90,000 + ￦210,000) ÷ 2 = ￦150,000입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150,000 × 3 = ￦450,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 보유기간 = 360 ÷ 회전율

목표는 유동비율을 120% 이상으로 지키면서 당좌비율을 100% 이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면 재고(비당좌자산)가 당좌자산으로 바뀌어 당좌비율이 오르고 유동자산 총액은 유지되거나 늘어 유동비율도 유지됩니다. 기계장치 현금 매입은 두 비율을 모두 낮추고, 장기차입금의 단기 전환은 유동부채를 늘립니다. 매출채권 회수나 단기매매금융자산 취득은 당좌자산 내부 교환이라 당좌비율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당좌비율은 재고자산을 뺀 유동자산 기준

상각액 ￦14,236과 표시이자 ￦100,000을 더하면 20×1년 유효이자는 ￦114,236이고, ￦114,236 ÷ ￦951,963 = 12%가 유효이자율입니다. 할인발행차금은 ￦48,037, 20×1년 말 장부금액은 ￦966,199입니다. 20×2년 이자비용은 ￦115,944로 장부금액은 ￦982,143이 되며, ￦117,857은 20×3년 이자비용입니다. 20×3년 초 ￦980,000에 상환하면 장부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므로 사채상환이익은 ￦982,143 - ￦980,000 = ￦2,143입니다.
시험 포인트: 유효이자 = 표시이자 + 할인차금 상각액, 상환가 < 장부금액이면 상환이익

간접법에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에 비현금손익과 영업 관련 자산·부채 변동을 가감해 구합니다.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과 재고자산 감소 ￦40,000은 가산하고, 매출채권 증가 ￦50,000, 미수임대료 증가 ￦20,000, 매입채무 감소 ￦20,000은 차감합니다. 조정액 합계는 -￦20,000이므로 당기순이익 - ￦20,000 = ￦500,000에서 당기순이익은 ￦520,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업자산 증가·영업부채 감소는 차감, 처분손실은 가산

주식을 할인발행해도 현금이 들어오므로 자본은 발행금액만큼 증가합니다. 25주를 주당 ￦4,000에 발행하면 자본이 ￦100,000 늘어납니다(액면 ￦125,000과 주식할인발행차금 ￦25,000). 현금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조정을 통해 자본을 줄이고, 당기순손실도 자본을 줄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하락 ￦100,000은 평가손실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줄입니다.
시험 포인트: 할인발행도 납입액만큼 자본 증가,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 감소

기본원가는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입니다. 제조간접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3배이므로 전환원가 ￦600,000 = 4 × 직접노무원가에서 직접노무원가는 ￦150,000, 제조간접원가는 ￦450,000, 직접재료원가는 ￦100,000입니다. 당기총제조원가는 ￦700,000이고 기초재공품 + ￦700,000 - ￦250,000 = ￦1,000,000이므로 기초재공품은 ￦550,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원가와 전환원가에 직접노무원가가 공통으로 포함

먼저 부문공통원가 ￦40,000을 kWh 비율로 나누면 A ￦8,000, B ￦4,000, X ￦12,000, Y ￦16,000이므로 배부 전 원가는 A ￦20,000, B ￦30,000, X ￦42,000, Y ￦56,000입니다. 단계배부법으로 B부터 배부하면 B ￦30,000 중 A에 30%인 ￦9,000, X에 40%인 ￦12,000, Y에 30%인 ￦9,000이 갑니다. 다음 A ￦29,000은 이미 배부를 마친 B를 빼고 X와 Y에 60:20으로 나누어 X에 ￦21,750을 배부합니다. X 총액은 ￦42,000 + ￦12,000 + ￦21,750 = ￦75,750입니다.
시험 포인트: 단계배부법은 먼저 배부한 보조부문에는 다시 배부하지 않음

가격차이를 분리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량 450kg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단가는 ￦240,000 ÷ 600kg = ￦400입니다. 가격차이 ￦4,500(유리) = 450kg × (표준단가 - ￦400)이므로 표준단가는 ￦410입니다. 수량차이 ￦13,940(불리) = (450kg - 표준수량) × ￦410에서 450 - 표준수량 = 34kg, 표준수량은 416kg입니다. 단위당 표준수량이 4.0kg이므로 실제 생산량은 416 ÷ 4 = 104단위입니다. 예산 생산량 150단위는 이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량차이의 표준수량은 실제 생산량 기준

혼합원가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섞인 원가이므로 조업도가 0이어도 고정 부분만큼 원가가 발생합니다. 기회원가는 의사결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원가입니다. 관련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는 증가하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통제가능원가는 특정 관리자가 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있어 책임을 지는 원가입니다.
시험 포인트: 혼합원가는 조업도 0에서도 고정분 발생

예정배부율은 ￦640,000 ÷ 20,000시간 = 시간당 ￦32입니다. 실제 발생액 ￦700,000보다 ￦180,000 과대배부되었으므로 예정배부액은 ￦880,000입니다. 예정배부액은 실제 직접노무시간 × 예정배부율이므로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880,000 ÷ ￦32 = 27,500시간입니다. 과소배부로 착각해 ￦520,000으로 계산하면 16,250시간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과대배부 = 예정배부액 - 실제발생액

정상공손원가는 당기에 검사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에 배분합니다. 검사는 완성도 60% 시점이고, 기초재공품(70%)은 전기에 이미 검사를 통과했으므로 선입선출법에서 당기 검사 통과분은 당기착수완성품 720단위(820 - 100)와 기말재공품 180단위(80%)입니다. 완성품 배분액은 ￦32,000 × 720/900 = ￦25,600, 기말재공품은 ￦6,400입니다.
시험 포인트: 선입선출법에서 검사시점을 이미 지난 기초재공품은 정상공손원가 배분 대상 제외

판매량이 늘면 고정원가는 그대로이고 공헌이익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매출액 증가분은 ￦5,000,000 × 20% = ￦1,000,000이고, 공헌이익률 44%를 곱하면 영업이익 증가액은 ￦440,000입니다. 참고로 현재 영업이익은 ￦2,200,000 - ￦1,512,500 = ￦687,500이며 영업레버리지도 약 3.2로 계산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업이익 증가액 = 매출 증가액 × 공헌이익률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완성품 45,000단위뿐 아니라 기말재공품 2,000단위에도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원재료 사용량은 (45,000 + 2,000) × 3kg = 141,000kg입니다. 설립 첫해라 기초원재료가 없으므로 구입량은 사용량 141,000kg + 기말원재료 23,000kg = 164,000kg이고, 구입예산은 164,000kg × ￦2 = ￦328,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재료 구입량 = 사용량 + 기말재고 - 기초재고

조적조 칸막이벽은 위치가 고정되어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므로 고정하중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조적조 칸막이벽을 고정하중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마감재의 자중도 고정하중에 포함되고, 풍하중은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진하중은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단기하중이며,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마감재·조적 칸막이벽 = 고정하중, 지진·바람 = 단기하중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핀(활절)으로 접합해 삼각형으로 짜서 부재에 축방향력만 생기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강접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를 강접합한 구조이고, 플랫슬래브는 보 없이 슬래브를 기둥이 직접 받치는 구조입니다. 아치는 주로 압축력으로 하중을 전달하며, 내력벽식 구조는 내력벽과 바닥판이 하중을 전달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트러스 = 핀접합 삼각형, 라멘 = 강접합

탑다운 공법은 지하 구조체를 위에서 아래로 시공하면서 먼저 만든 1층 바닥을 작업장으로 쓰므로 작업공간이 좁은 도심지 공사에 적합합니다. 넓은 작업공간이 필요해 도심지에 부적절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RCD 공법은 깊은 심도까지 가능한 대구경 현장타설 말뚝공법이고, 샌드 드레인은 연약 점토층의 물을 빼 압밀시키는 공법입니다. 오픈 컷은 흙막이 없이 안식각을 고려해 파는 공법이며, 슬러리 월은 흙막이벽과 구조벽체를 겸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탑다운 = 좁은 도심지·인접 건물 근접 공사에 유리

독립기초는 하부에 인장응력이 생기므로 주철근을 기초판 아래쪽(유효깊이가 큰 쪽)에 두고 부철근을 그 위에 배근합니다. 주철근을 부철근보다 위쪽에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말뚝 개수와 기초판 크기는 지반의 허용지지력과 비교하므로 사용하중을 적용합니다. 기초와 기둥을 잇는 철근은 장부철근(다월바)이며, 2방향 기초판의 장변 방향 철근은 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근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판 주철근은 아래쪽, 크기·말뚝 수 산정은 사용하중

AE제는 콘크리트에 미세한 독립기포를 고르게 만들어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고, 동결 시 물의 팽창압을 완화해 동결융해 저항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저항성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크리프는 지속하중에 의한 장기 변형이고, 단위수량이 많으면 블리딩과 건조수축이 커집니다. 보 중앙 하부 균열은 휨모멘트 때문이며, 침하균열은 타설 후 침하로 철근을 따라 수평부재 윗면에 생기는 균열이라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AE제 = 동결융해 저항성 증가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 기둥·벽 같은 수직부재의 거푸집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SR은 원형철근 표시이고 이형철근은 SD로 표시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선팽창계수가 거의 같아서 일체로 거동하며, 이형철근이라도 늑근의 갈고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지름이 다른 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굵은 철근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가는 철근의 이음길이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수직부재 거푸집 해체 = 압축강도 10 MPa 이상(내구성 중요 구조물)

혼화제는 사용량이 시멘트 질량의 몇 % 이하로 매우 적어 콘크리트 용적 계산에서 무시하고, 사용량이 많은 혼화재만 용적 계산에 포함합니다. 혼화제의 양이 용적 계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골재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센트럴 믹스트 콘크리트는 플랜트에서 완전히 비벼 운반합니다.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수량은 작업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로 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혼화제 = 용적 무시, 혼화재 = 용적 포함

H형강보에서 위아래 플랜지는 휨모멘트에 의한 인장·압축을 주로 부담하고, 가운데 웨브가 전단력을 부담합니다. 플랜지가 전단력, 웨브가 휨모멘트에 저항한다는 설명은 역할이 뒤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스티프너는 웨브 좌굴 방지와 전단 보강, 덧판은 플랜지 단면을 키우는 휨 보강에 씁니다. 볼트 지압파괴는 전단접합의 파괴 형태이고, 가새는 수평력에 저항하며, 압축재는 볼트 구멍 단면결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플랜지 = 휨모멘트, 웨브 = 전단력

오버랩은 용접금속이 모재에 융합되지 않고 모재 표면에 겹쳐 덮여 있는 결함으로, 용접전류가 낮거나 운봉 속도가 느릴 때 생깁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버랩입니다. 크랙은 용접부의 갈라짐, 공기구멍(블로홀)은 용접금속 안에 가스가 갇혀 생긴 구멍입니다. 크레이터는 용접 끝부분이 오목하게 패인 결함이고, 언더컷은 모재가 녹아 용접선 가장자리에 홈이 생긴 결함입니다.
시험 포인트: 겹쳐 붙음 = 오버랩, 가장자리 홈 = 언더컷

공간쌓기는 벽돌벽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방식으로, 별도 지정이 없으면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을 반장 정도로 쌓습니다. 안쪽을 주벽체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조적조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적은 80 m²를 넘을 수 없고, 내력벽 길이는 10 m 이하로 합니다. 콘크리트 블록의 하루 쌓기 높이는 1.5 m 이내가 표준이며, 내화벽돌 줄눈은 가로·세로 6 mm가 표준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간쌓기 주벽체 = 바깥쪽

수경성 미장재료는 물과 화학반응해 굳는 재료로 석고계 플라스터와 시멘트 모르타르가 해당합니다. 순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가 수경성이므로 ㄴ, ㄷ, ㅁ이 정답입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와 소석회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굳는 기경성 재료입니다. 기경성 재료는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워 여물 등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경성 = 석고계·시멘트계, 기경성 = 석회계·돌로마이트·진흙

클링커 타일은 고온에서 소성한 석기질 타일로 표면에 요철이 있어 미끄럼을 막아 주므로 외부 바닥이나 옥상 바닥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클링커 타일입니다. 테라코타는 점토를 구워 만든 장식용 건축 부재이고, 모자이크 타일은 작은 크기의 자기질 타일로 벽과 바닥 장식에 씁니다. 폴리싱 타일은 표면을 연마해 광택을 낸 타일로 거친 표면과 거리가 멉니다.
시험 포인트: 거친 석기질 바닥 타일 = 클링커 타일

오르내리 꽂이쇠는 여닫이 쌍문 중 한쪽 문짝 위아래에 달아 바닥이나 문틀에 꽂아 고정하는 철물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알루미늄은 강재보다 가볍지만 알칼리에 약해 모르타르와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갑종 방화문은 0.3 mm 강판을 한쪽 면에만 붙이는 수준보다 훨씬 강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여밈대는 미서기·오르내리창의 맞닿는 선대이고, 나이트 래치는 여닫이문에 다는 자물쇠입니다.
시험 포인트: 오르내리 꽂이쇠 = 여닫이 쌍문 상하 고정, 알루미늄 = 알칼리에 약함

접합유리는 두 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합성수지 중간막을 넣고 압착한 유리로, 깨져도 파편이 중간막에 붙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접합유리입니다. 강화유리는 열처리로 강도를 높이고 깨지면 작은 입자로 부서지며, 배강도유리는 강화유리보다 약하게 열처리한 유리입니다. 복층유리는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둔 단열유리이고, 망입유리는 철망을 넣어 파편 비산을 막는 유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합성수지 중간막 = 접합유리

시멘트 액체방수에서 바탕면은 방수 모르타르가 잘 붙도록 거칠게 하고 물청소로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최대한 매끄럽게 처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도막방수는 액상 재료를 바르거나 뿜칠해 방수층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옥상은 햇볕을 받아 온도가 높으므로 지하실보다 연화점이 높은 아스팔트를 쓰고,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이 필요하며 액체방수보다 신축성이 큽니다.
시험 포인트: 액체방수 바탕 = 거칠게, 옥상 아스팔트 = 연화점 높은 것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블로운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로 녹인 저점도 액체로, 바탕면에 먼저 발라 방수층의 부착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침투성은 좋으나 연화점이 낮고, 블로운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높아 방수층 재료로 씁니다.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블로운 아스팔트에 동식물성 유지 등을 섞어 성능을 높인 것이고, 아스팔트 루핑은 시트 형태의 방수 재료입니다.
시험 포인트: 바탕 부착용 초벌 = 아스팔트 프라이머

징크로메이트 도료는 크롬산아연을 안료로, 알키드수지를 전색제로 만든 방청도료로 알루미늄이나 아연판의 초벌칠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징크로메이트 도료입니다. 광명단은 철재 방청용 대표 도료이지만 알루미늄에는 쓰지 않습니다. 연시안아미드 도료와 그래파이트 도료도 주로 철재 방청에 쓰입니다. 이온교환수지 도료는 크롬산아연과 알키드수지로 구성된 도료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알루미늄 초벌 방청 = 징크로메이트 도료

선홈통은 벽면에 밀착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띄워 걸쳐서 고정합니다. 벽면과 틈이 없으면 빗물과 습기가 벽체에 스며들고 점검·보수도 어려워지므로 밀착 고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처마홈통 양 끝은 둥글게 안감기로 하고, 선홈통 쪽으로 물매를 주어 배수가 잘되게 합니다. 길이가 긴 처마홈통에는 신축이음을 두며,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서 물 방향을 돌리고 넘침을 막습니다.
시험 포인트: 선홈통은 벽면에서 띄워 고정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정밀견적은 명세견적입니다. 개산견적은 설계도서가 완성되기 전에 과거 실적이나 단위 면적당 단가 등으로 대략 산출하는 견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로 구성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경비에 포함됩니다. 수장용 합판의 할증률은 5 %이며, 지상 30층 건물의 품 할증률은 7 %라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개산견적 = 대략 견적, 명세견적 = 입찰용 정밀견적

표준형 벽돌을 1.0B로 쌓을 때 줄눈 10 mm 기준 정미량은 1 m²당 149매입니다. 벽 면적은 10 m × 4 m = 40 m²이므로 정미량은 40 × 149 = 5,960매입니다. 시멘트벽돌의 할증률 5 %를 적용하면 소요량은 5,960 × 1.05 = 6,258매가 됩니다. 5,960매는 할증을 넣지 않은 정미량이고, 3,000매나 3,150매는 0.5B 기준(1 m²당 75매)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1.0B 149매/m², 시멘트벽돌 할증 5 %, 소요량 = 정미량 × 1.05

광속법에서 광원 수는 N = (E × A) ÷ (F × U × M)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E는 평균수평면조도, A는 실의 면적, F는 광원 1개의 광속, U는 조명률, M은 보수율입니다. 제시된 다섯 요소가 모두 식에 들어가므로 ㄱ, ㄴ, ㄷ, ㄹ, ㅁ을 모두 고른 것이 정답입니다. 감광보상률 D를 쓰는 경우에는 보수율 대신 N = (E × A × D) ÷ (F × U)로 나타내며, 보수율과 감광보상률은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N = EA ÷ FUM

물 높이 10 m는 약 0.1 MPa의 수압에 해당하므로 고가수조로부터 25 m 아래 기구에 걸리는 정수압은 약 0.25 MPa입니다. 2.5 MPa라는 설명은 10배 크게 잡은 것이라 옳지 않습니다. 관경은 기구급수 부하단위로 동시사용 유량을 구해 정하고, 초고층에서는 과도한 수압을 막기 위해 급수조닝을 합니다. 관통 부위에는 타설 전 슬리브를 넣고, 토수구 공간이 없으면 역류 방지용 버큠 브레이커를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수압(MPa) ≈ 0.01 × 높이(m)

배관의 신축은 신축이음(스위블 조인트, 신축곡관, 슬리브형, 벨로스형 등)으로 흡수합니다. 팽창탱크는 물이 가열될 때 늘어나는 체적을 받아 장치 내 압력 상승을 막는 장치이므로 배관 신축을 흡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역환수방식은 각 계통의 배관 길이를 비슷하게 해 유량을 고르게 나눕니다. 공기가 고이는 곳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두고, 팽창관에는 밸브를 달지 않으며, 급탕관은 환탕관보다 굵게 합니다.
시험 포인트: 배관 신축 = 신축이음, 물의 팽창 = 팽창탱크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며, 불빛이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5°, 10 m, 적색등을 함께 제시한 설명이 옳습니다. 황색등이나 녹색등은 색이 틀리고, 20°·5 m·20 m는 각도와 거리 기준이 다릅니다. 옥내소화전 위치표시등도 같은 15°·10 m·적색등 기준을 씁니다.
시험 포인트: 위치표시등 = 15° 이상, 10 m 이내, 적색등

펌프를 여러 대 병렬로 두고 운전 대수를 바꿔 양수량과 토출압력을 조절하는 것은 대수제어방식입니다. 변속운전방식은 인버터 등으로 펌프의 회전수를 바꿔 유량과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도가 높은 물은 스케일과 부식의 원인이 되고, 수주분리가 생기는 부분에서는 재결합 시 수격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직결방식은 저수조가 없어 고가수조방식보다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고 설비비가 쌉니다.
시험 포인트: 대수 변화 = 대수제어, 회전수 변화 = 변속(회전수)제어

가열량은 질량 × 비열 × 온도차이므로 1,000 kg/h × 4.2 kJ/kgK × (87 − 10) K = 323,400 kJ/h입니다. 가스 발열량은 11,000 kcal/Nm³ × 4.2 = 46,200 kJ/Nm³이고, 열효율 70 %를 적용한 유효 발열량은 46,200 × 0.7 = 32,340 kJ/Nm³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가스량은 323,400 ÷ 32,340 = 10 m³/h입니다. 효율을 빼고 계산하면 약 7이 나오므로 효율을 나누어 주는 것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가스량 = 가열량 ÷ (발열량 × 효율), 1 kcal ≈ 4.2 kJ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1.2 m 위치에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에서 1.5 m 이상 높이로 출입구에 인접해 설치하고, 피난구유도표지는 피난구나 피난경로 출입구를 표시하는 표지입니다. 계단통로유도등도 바닥에서 1 m 이하에 설치하며,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피난구유도등 1.5 m 이상, 복도·계단통로유도등 1 m 이하

로우탱크식 대변기는 한 번 사용한 뒤 탱크에 물이 다시 찰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연속 사용이 많은 화장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연속 사용이 많은 곳에는 세정밸브(플러시 밸브)식이 쓰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위생기구는 흡습성이 적어야 하고, 세출식은 유수면이 얕아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유닛화는 공기 단축과 시공 정밀도 향상에 유리하며, 사이펀식은 사이펀 작용을 이용해 세락식보다 세정능력이 우수합니다.
시험 포인트: 연속 사용 = 세정밸브식, 로우탱크식 = 급수 대기시간 필요

온수난방은 배관과 방열기 안에 물을 가득 채워 쓰므로 보유수량과 열용량이 커서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고, 대신 난방을 멈춰도 쉽게 식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열시간이 길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온수난방은 보일러 취급이 쉽고 소음이 적으며, 온수 온도로 방열량을 조절하기 쉬워 쾌감도가 높습니다. 잠열을 이용해 관경이 작아지는 것은 증기난방의 특징이고, 온수난방은 난방 정지 시 동결 우려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온수난방 = 열용량 큼, 예열 길고 쾌감도 높음, 동결 우려

코브조명은 천장이나 벽 상부의 오목한 곳에 광원을 숨기고 천장면에 반사된 빛으로 비추는 간접조명 방식의 건축화 조명입니다. 반사를 거치므로 직접조명보다 조명률이 낮으며, 조명률이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명시조명은 적정 조도와 현휘 억제가 중요하고, 연색성은 광원 선정 요소입니다. 조명설계는 소요조도 결정, 광원 선택, 조명방식·기구 선정, 기구 배치 순으로 진행하며, 전반조명은 국부조명 조도의 1/10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시험 포인트: 코브조명 = 간접조명, 조명률 낮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는 세대단자함을 500 mm × 400 mm × 80 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TPS실은 통신배관실을 가리키며 단지서버실과 다른 공간입니다. 통신배관실의 문턱은 40 mm가 아니라 50 mm 이상이며 차수판을 두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지서버실의 출입문·면적에 관한 설명도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세대단자함 권장 500 × 400 × 80 mm, TPS실 = 통신배관실

바닥복사난방에서 열손실이 많은 쪽(외벽·창 쪽)은 난방코일 간격을 좁게 해 더 많은 열을 공급하고, 열손실이 적은 쪽은 간격을 넓게 합니다. 열손실이 많은 측을 넓게, 적은 측을 좁게 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옳지 않습니다. 코일이 매설되어 누수 시 수리가 어렵고, 코일 길이가 달라지면 저항 손실도 달라집니다. 매설 깊이는 표면 온도분포와 균열을 고려해 정하며, 방열면 반대쪽에는 단열층이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열손실 큰 곳 = 코일 간격 좁게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도시가스 LNG 등)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주변 공기와의 밀도 차이 때문에 압력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초고층 상층부에서는 압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배관은 부식·손상 우려가 있는 곳을 피하고, 필요 시 신축 흡수용 이음을 둡니다. 규모가 크고 연장이 길면 계통을 나누며, 주요 구조부를 관통하지 않도록 배관합니다.
시험 포인트: 가벼운 가스 = 상층부 압력 상승, 무거운 가스(LPG) = 압력 저하

부등률은 각 부하 최대수요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수요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부하들의 최대 사용 시각이 서로 어긋날수록 커집니다. 부등률이 높으면 같은 변압기 용량으로 더 많은 부하를 감당할 수 있어 설비이용률이 높아지므로 낮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분전반은 보수·조작이 쉬운 복도나 계단 부근 벽에 두고, 배전반에서 배선을 분기하는 곳에 설치합니다. UPS는 교류 무정전 전원장치이며, 전선 굵기는 허용전류·전압강하·기계적 강도로 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부등률 ↑ → 설비이용률 ↑

전선의 저항은 R = ρ × L ÷ A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굵은 전선일수록 저항이 작아지므로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전선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단상 교류의 유효전력은 전압 × 전류 × 역률이고, 역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유도성 부하로 낮아진 역률은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해 개선합니다.
시험 포인트: 저항 ∝ 길이 ÷ 단면적, 역률 = 유효전력 ÷ 피상전력

간이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오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완강기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다수인피난장비는 2인 이상이 동시에 하강하는 기구이고, 구조대는 포지로 만든 자루 안에 들어가 내려오는 기구입니다. 피난사다리는 긴급대피용 사다리이며, 승강식피난기는 무게로 하강하고 내리면 스스로 상승하는 무동력 기구입니다.
시험 포인트: 완강기 = 교대 연속 사용 가능, 간이완강기 = 연속 사용 불가

고가수조방식은 물을 펌프로 옥상이나 높은 곳의 수조까지 올린 뒤 중력으로 아래층에 내려보내는 하향식 급수방식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수도직결방식은 상수도 압력만으로 급수해 소규모·저층 건물에 쓰이며, 펌프를 쓰지 않으므로 정전 시에도 급수할 수 있습니다. 펌프직송방식은 저수조의 물을 펌프로 직접 보내므로 저수조가 필요합니다. 수도직결 계통의 수압시험 압력은 7.5 kg/cm²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가수조 = 양수 후 하향 급수, 수도직결 = 정전 시에도 급수 가능

유량은 3,000 kg/h이고 물 1 m³가 1,000 kg이므로 3 m³/h, 초당으로는 3 ÷ 3,600 ≈ 0.000833 m³/s입니다. 관 단면적은 A = 3.14 × 0.05² ÷ 4 = 0.0019625 m²입니다. 유속은 v = Q ÷ A = 0.000833 ÷ 0.0019625 ≈ 0.42 m/s이므로 약 0.42가 정답입니다. 시간 단위를 초로 바꾸지 않거나 반지름과 지름을 혼동하면 1.32, 4.14 같은 엉뚱한 값이 나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v = Q ÷ A, A = πD²/4, 시간 단위는 초로 환산

간접배수는 기구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중간에 배수구 공간을 두어 대기에 개방한 뒤 배수하는 방식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배수는 기구배수 → 배수수평주관 → 배수수직주관 순서로 흐르며 하류로 갈수록 관경이 같거나 커져야 합니다. 청소구는 수평지관의 최상단부 등 여러 곳에 설치하고, 트랩 봉수 깊이는 50~100 mm입니다. 각개 통기관은 기구의 넘침선보다 위에서 통기수직관이나 통기수평지관에 접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간접배수 = 배수구 공간으로 대기 개방, 봉수 깊이 50~100 mm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벽과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하여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난연재료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채광이 되는 창문이나 예비전원 조명설비를 갖추고,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m² 이상(옥외 승강장은 예외)으로 합니다. 출입구 부근에는 비상용승강기 표지를 하고, 피난층 승강장 출입구에서 도로나 공지까지의 거리는 30 m 이하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마감 = 불연재료, 1대당 6 m² 이상

판례는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강행규정 스스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관습에 법적 효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관습법은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으면 효력이 부정됩니다. 상사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물권은 관습법으로도 창설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5조).
시험 포인트: 관습법은 법원 직권 확정,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증명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더라도 권리의 내용과 성질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과 별도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로 행사해야 합니다. 청구권은 물권에서도 생기며,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함께 적용됩니다.

판례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신의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효 항변에도 신의칙이 적용됩니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성격이 있어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인지청구권은 신분상 권리로 포기할 수 없어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신의칙은 행정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의칙 위반은 직권판단 사항이며 강행법규의 효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이는 법률상 추정이고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관상 목적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따라 태아가 사산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태아에게는 수증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없으며, 권리능력은 사망 사실로 상실됩니다.
시험 포인트: 동시사망은 추정이므로 반대 증명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법정추인 사유이지만, 법정추인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고 乙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대금채권 양도로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없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제한능력 규정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촉구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으로 보며,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정추인도 취소원인 소멸 후에만 인정됩니다.

판례는 미성년자가 단순히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를 쓴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므로, 그 계약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고 피성년후견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없으면 피성년후견인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며, 유리한 매수라도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단순한 성년자 사칭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그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 된다고 봅니다.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1년이고,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관리인의 권한은 유지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실종선고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허가는 사후 허가로도 추인 효과가 있습니다.

판례는 재단법인 설립 시 소유명의만 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남기는 부관을 붙여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 취지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양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생전처분 출연 부동산은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법인 소유가 됩니다. 목적 달성 불능 시 허가를 얻은 목적 변경과 이사 과반수에 의한 사무집행은 민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실질 소유권 유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처분하면 정관이 변경되고, 판례는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사원총회가 결의로 정관을 해석해도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정관은 자치법규라서 나중에 가입한 사원도 구속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며,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이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단 명의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는 사단 명의나 구성원 전원이 제기해야 하고,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사단이 책임을 집니다.
시험 포인트: 보증은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민법 제144조 제1항은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추인으로 유효해지지 않으며,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에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므로, 방해 시에 성취가 추정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이고, 당사자 의사로 소급효를 줄 수 있습니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거나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건성취 방해는 추정이 아니라 성취 의제입니다.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원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입니다. 가등기담보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시효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효 원용권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됩니다.

친구 사이의 대여금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진행하므로 2017. 5. 1. 현재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 대상이라도 10년이 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있고, 승인하면 그때부터 새로 10년이 진행됩니다. 가압류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로 취소할 수 있을 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토지 양도, 혼인 외 성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는 무효입니다. 사실대로 증언하는 조건이라도 통상 수준을 현저히 넘는 대가 약정은 무효이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도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박·사기의 하자는 취소 사유이지 제103조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산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판례는 조상의 유골이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보고,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면 경작자 소유로 봅니다.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시험 포인트: 입목법상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건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는 구성부분은 처음부터 건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고,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후를 묻지 않고 종물에 미치며, 주물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종물의 요건은 독립성, 상용에 이바지, 동일 소유자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고 그 밖의 물건은 모두 동산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 물건이며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입니다. 강제통용력을 잃은 주화는 금전이 아닌 일반 물건으로 동산입니다. 지중의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독립한 동산이 아니고, 토지에 정착된 다리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으로 다룹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동산입니다.
시험 포인트: 통용력을 잃은 화폐는 특정물인 동산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없는 행위로,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유언이 대표적입니다. 1인 설립자의 재단법인 설립,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유언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해제·해지·취소·추인·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판례는 매매대금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대금으로 매매하기로 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궁박·경솔·무경험은 하나만 있으면 되고,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이들 요건이 추정되지 않으며, 궁박은 심리적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공정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제3자로서 총파산채권자 중 선의자가 있으면 선의로 다루어집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지의무 위반의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됩니다.

민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안 경우에도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매매 대리인은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인은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임할 수 있고, 수권행위 철회로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시험 포인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판례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 흠결을 보완할 뿐 법률행위 자체의 무효까지 치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3자는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며,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강행법규 위반 무효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33조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며,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임차인이나 매매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판례는 건물 완성 전에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면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신축건물은 법률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보존등기 명의자도 소유자로 추정되며, 다만 신축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면 추정이 깨집니다.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에 유용할 수 없고,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직접 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시험 포인트: 신축건물은 등기 없이 원시취득합니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르면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선의 점유자도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보고, 임치 등으로 타인에게 점유시킨 자는 간접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폭력 점유자의 과실 반환과 대가 보상도 민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시험 포인트: 유익비 상환의 선택권자는 회복자입니다.

판례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결정은 적법한 관리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공유물 자체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며,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점유는 적법합니다.

판례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 처분이 가능하므로 한쪽만 안 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안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의 최단기간은 30년입니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며,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상권과 지상물은 각각 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설정계약 외에 양도나 상속으로도 취득할 수 있고,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면 최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후순위 전세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판례는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매 시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의 용익권은 소멸합니다.

판례는 임차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권리금반환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권리금·보증금 반환채권은 건물과의 견련성이 없습니다.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는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지은 경우를 정하지만, 판례는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받은 자가 건물을 지은 뒤 설정자가 그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지상권은 유효합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일부 변제 시에도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일부가 무효여도 유효 부분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지연배상은 이행기 경과 후 1년분까지만 담보됩니다.
시험 포인트: 설정자가 건물을 취득하면 일괄경매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ㄱ은 틀립니다. 판례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ㄴ도 틀립니다.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며, 여기서 법률행위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날이지 등기일이 아니므로 ㄹ도 틀립니다.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어 ㄷ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해행위취소의 피고는 수익자·전득자이고 기간은 법률행위일부터 셉니다.

판례는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나 승낙의 일시 선후로 정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이고,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전부명령으로 전부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중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로 정합니다.

판례는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제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해제 전에 토지를 압류하고 등기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입니다. 판례는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해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합의해제에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570조는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매수인이 악의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는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매매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 부담합니다. 대금을 완납하면 인도 전이라도 그 후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하며, 한쪽 의무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도 같은 기한으로 추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부 타인 권리 매매는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7조에 따르면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해 이를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 완료 후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수임인은 청구가 있으면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무상위임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위임할 수 없고, 받은 금전의 반환범위는 원칙적으로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수임인은 비용선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건물 임차인이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으로서 유효하며,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효를 전제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설명은 틀립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 적법한 행사 후에는 대금 지급 시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의 특수목적용 부속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증축 부분 임대인 귀속 약정은 유효합니다.

판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목적물 완성 시가 아니라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었던 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행 당시 민법은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하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일의 완성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도급인 귀속 합의가 있으면 건물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액은 청구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판례는 법인 대표기관의 행위로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제75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표기관은 피용자가 아니라 법인 자체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를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도 책임 주체가 되며, 사용자의 구상권은 신의칙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서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도급인도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시험 포인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제35조로 처리하고 사용자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