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5회 필기 기출문제 12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5회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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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회계원리
40
공동주택시설개론
40
민법
40
민법 문항과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원리 문항의 정답·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기준을 따릅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회계원리
문제 1
자산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①당기 종업원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②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③현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④매입채무를 당좌예금으로 지급하였다.
⑤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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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거래의 8요소로 보면 비용의 발생은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됩니다. 당기 종업원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차변에 급여(비용 발생), 대변에 현금(자산 감소)이 기록되므로 자산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비품 외상 구입은 자산 증가와 부채 증가, 현금 출자 설립은 자산 증가와 자본 증가, 매입채무의 당좌예금 지급은 부채 감소와 자산 감소로 비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차입금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산 변동이 없어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비용이 포함된 거래는 손익거래이며, 담보 제공·계약 체결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문제 2
20×1년 12월분 관리직 종업원 급여 ￦500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이 금액을 20×2년 1월에 지급하면서 전액 20×2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년과 20×2년에 동 급여에 대한 별도의 수정분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①20×1년 비용 ￦500 과소계상
②20×1년 말 자산에는 영향 없음
③20×1년 말 부채 ￦500 과소계상
④20×1년 말 자본 ￦500 과대계상
⑤20×2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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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0×1년 12월분 급여 ￦500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20×1년 비용이 ￦500 과소계상되고, 부채(미지급급여)도 ￦500 과소계상되며, 그만큼 당기순이익과 기말 자본은 ￦500 과대계상됩니다. 자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년에는 지급 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했으므로 20×2년 비용이 ￦500 과대계상되어 20×2년 당기순이익은 ￦500 과소계상됩니다. 따라서 20×2년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다만 두 해를 합치면 오류가 자동 상쇄되어 20×2년 말 자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용 누락 오류는 다음 해에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자동조정오류입니다.
문제 3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②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으면 한정의견이 표명된다.
③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감사대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나 경영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④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적정의견이 표명된다.
⑤감사대상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진이 감사인의 도움 없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석 작성은 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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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고, 감사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재무제표에 의견을 표명합니다. 감사인이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작성을 돕는 것은 독립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석 작성은 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이용자의 신뢰수준 향상이라는 점,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이라는 점, 감사인의 독립성 요구, 중요성 관점에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면 적정의견이라는 점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무제표(주석 포함) 작성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고 감사인은 작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제 4
(주)한국은 20×2년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20×1년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현금배당을 선언하고 즉시 지급하였다. 주주총회의 배당금 선언 및 지급이 (주)한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20×1년 말 현금을 감소시킨다.
②20×1년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③20×1년 말 자본을 감소시킨다.
④20×2년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⑤20×2년 말 자본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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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현금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선언한 날에 부채(미지급배당금)와 이익잉여금 감소를 인식합니다. 20×1년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20×2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선언·지급했으므로 회계처리는 20×2년에 이루어지고, 20×2년 말 자본(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킵니다. 보고기간 후에 선언한 배당은 20×1년 말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20×1년 말 현금이나 자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배당은 자본거래이므로 어느 해의 당기순이익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배당은 선언일에 인식하는 자본거래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 5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상가를 임대하면서 동 일자에 향후 1년분 임대료 ￦6,000을 현금 수령하고 전액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한국의 20×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임대료는 월할계산한다.)
①기말부채 ￦1,500 과대계상
②기말부채 ￦4,500 과대계상
③당기순이익 ￦1,500 과대계상
④당기순이익 ￦4,500 과대계상
⑤당기순이익 ￦6,000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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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년분 임대료 ￦6,000 중 20×1년에 속하는 부분은 10~12월 3개월분 ￦1,500(￦6,000×3/12)이고, 나머지 9개월분 ￦4,500은 선수임대료(부채)로 이연해야 합니다. 전액을 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정분개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4,500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4,500 과대계상되고, 기말부채는 ￦4,500 과소계상됩니다. 부채가 과대계상된다는 설명이나 순이익 과대 금액을 ￦1,500 또는 ￦6,000으로 본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수익 선수분 누락은 부채 과소, 순이익 과대로 나타납니다.
문제 6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②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③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할 경우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④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⑤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완전성과 중립성 및 적시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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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입니다.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적시성은 표현충실성의 요소가 아니라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이해가능성과 함께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목적적합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차이를 줄 수 있다는 점, 누락 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중요한 정보라는 점, 과거 평가에 피드백을 주면 확인가치가 있다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표현충실성의 3요소는 완전성·중립성·오류 없음이며, 적시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입니다.
문제 7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고기업의 가치를 측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②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가 주요이용자이다.
③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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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며, 이용자가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가치 측정이 주된 목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제적자원과 청구권 정보 제공, 현금흐름 정보의 유용성, 경영진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하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무보고는 기업가치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 가치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제 8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ㄷ.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ㄹ.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ㅁ.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ㅁ
④ㄷ, ㄹ
⑤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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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은 옳지 않습니다. 발생기준 회계는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한 재무제표에 적용하므로,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ㄷ도 옳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ㄴ의 전기 비교정보 표시, ㄹ의 상이한 항목 구분 표시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의 통합 표시, ㅁ의 특별손익 표시 금지는 모두 기준서 내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 예외이고,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주석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문제 9
(주)한국의 20×1년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12,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재무활동순현금흐름으로 옳은 것은?
○ 재무상태표 관련 자료
계정과목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매출채권
￦2,800
￦1,300
선급비용
1,000
1,800
미지급이자
80
40
단기차입금
1,500
1,250
자본금
500
1,200
○ 20×1년 감가상각비 ￦900 ○ 20×1년 유형자산처분손실 ￦2,100 ○ 이자비용(미지급이자)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자본금 변동은 유상증자로 인한 것이며 모든 자산, 부채, 자본 변동은 현금거래로 인한 것이다.
(주)한국이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서 선입선출의 단위원가결정방법을 사용할 때,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단,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지재고수량은 일치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①￦8,700
②￦9,120
③￦9,320
④￦9,600
⑤￦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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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팔린다고 보므로 계속기록법이든 실지재고조사법이든 기말재고 금액이 같습니다. 총 입고 수량은 20 + 50 + 80 = 150개, 판매 수량은 40 + 30 = 70개이므로 기말재고는 80개입니다. 6월 판매 40개는 기초 20개와 3월 매입분 20개, 12월 판매 30개는 3월 매입분 남은 30개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기말재고 80개는 모두 9월 매입분(단위당 ￦120)이며 80 × 120 = ￦9,600입니다. 시험 포인트: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는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됩니다.
문제 11
(주)한국의 20×1년 초 상품재고는 ￦100,000이고 당기 상품매입액은 ￦400,000이다. (주)한국의 당기 상품매출은 ￦500,000이고 20×1년 말 상품재고가 ￦200,000일 때, 20×1년 상품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기말 장부재고는 20개 × ￦1,000 = ￦20,000입니다. 감모 수량 10개의 감모손실은 ￦10,000이고, 그중 40%인 ￦4,000은 비정상감모로 기타비용, 60%인 ￦6,000은 정상감모로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순실현가능가치 ￦1,100이 원가 ￦1,000보다 높으므로 평가손실은 없고, 기말재고자산은 10개 × ￦1,000 = ￦10,000입니다. 매출원가 = 기초 10,000 + 매입 80,000 − 기말 10,000 − 비정상감모 4,000 = ￦76,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정상감모손실만 매출원가에서 빼고,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높으면 평가손실이 없습니다.
문제 13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②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③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④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⑤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을 가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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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등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를 더한 금액이며, 매입할인·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합니다. 따라서 이를 가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저가법 측정, 상호 교환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개별법 적용, 취득원가에 매입원가·전환원가·기타원가 포함, 완성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매입할인·리베이트는 재고자산 매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문제 14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여야 하는 적격자산이 아닌 것은?
①금융자산
②무형자산
③투자부동산
④제조설비자산
⑤전력생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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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취득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이므로 적격자산이 아니며,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재고자산, 취득 시점에 이미 사용 가능한 자산도 적격자산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금융자산은 적격자산이 아니어서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15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4,000,000에 취득하면서 현금 ￦1,000,000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은 20×1년 말부터 매년 말에 각각 ￦1,000,000씩 3회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대금지급은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취득일 현재 토지의 현금가격상당액은 총지급액을 연 10%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동일하다.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연 이자율 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연 이자율 10%)
3
0.7513
2.4869
①￦100,000
②￦173,559
③￦248,690
④￦348,690
⑤￦5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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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토지 대금 중 장기 분할지급분은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분할지급분의 현재가치는 ￦1,000,000 × 2.4869 = ￦2,486,900입니다. 20×1년 이자비용은 2,486,900 × 10% = ￦248,690이고, 20×1년 말 ￦1,000,000을 지급한 뒤 장부금액은 2,486,900 + 248,690 − 1,000,000 = ￦1,735,590입니다. 20×2년 이자비용은 1,735,590 × 10% ≒ ￦173,559입니다. ￦248,690은 20×1년 이자비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유효이자는 매년 기초 장부금액(현재가치)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문제 16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자산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100,000을 수령하여 취득원가 ￦800,000의 기계장치(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다.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어 상환의무는 없으며,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하며,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43,750
②￦45,000
③￦46,250
④￦47,500
⑤￦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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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원가차감법)을 쓰면 감가상각비는 보조금을 뺀 순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순장부금액은 ￦800,000 − ￦100,000 = ￦700,000이고, 내용연수 4년 정액법이므로 연간 ￦175,000입니다. 10월 1일 취득이므로 3개월분을 월할하면 175,000 × 3/12 = ￦43,750입니다. 보조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800,000 ÷ 4 × 3/12 = ￦50,000이 되는데, 이는 감가상각비와 보조금 상각액을 상계하기 전 금액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가차감법에서는 보조금을 뺀 순액으로 감가상각비가 인식됩니다.
문제 17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매년 말 재평가모형 적용)를 ￦5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45,000일 때, (주)한국이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①￦0
②￦5,000
③￦10,000
④￦15,000
⑤￦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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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재평가모형에서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뒤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합니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50,000 ÷ 5 = ￦10,000이므로 20×1년 말 장부금액은 ￦40,000입니다. 공정가치 ￦45,000이 장부금액보다 ￦5,000 크므로 그 차액 ￦5,000을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취득원가 ￦50,000과 공정가치를 비교해 재평가손실로 보는 것은 감가상각을 빠뜨린 잘못된 계산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평가는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합니다.
문제 18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을 ￦300,000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공정가치모형 선택)으로 분류하였다. 동 건물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320,000이며, (주)한국이 20×2년 초에 동 건물을 ￦325,000에 처분하였다면,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건물을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한다.)
①￦30,000 감소
②￦10,000 감소
③￦5,000 증가
④￦20,000 증가
⑤￦25,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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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1년 말 공정가치 ￦320,000과 취득원가 ￦300,000의 차이 ￦20,000이 평가이익이므로 20×1년 당기순이익은 ￦20,000 증가합니다. 내용연수와 상각 조건은 유형자산 분류 시의 조건으로 공정가치모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년 초 처분으로 생기는 처분이익 ￦5,000은 20×2년 손익이라 20×1년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 없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19
(주)한국의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기말자본은? (단, 20×1년에 자본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뺀 금액이므로 ￦300,000 − ￦200,000 = ￦100,000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600,000 − ￦400,000 = ￦200,000입니다. 자본거래(증자·배당 등)가 없으므로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을 더한 ￦100,000 + ￦200,000 = ￦300,000입니다. 기초자본만 쓰거나 당기순이익만 쓰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자본거래가 없으면 기말자본 =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입니다.
문제 20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사채
②단기차입금
③미지급금
④매입채무
⑤당기법인세부채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입니다. 사채,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매입채무는 모두 계약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입니다. 당기법인세부채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선수금, 충당부채, 선수수익 등 현금 이외의 재화나 용역으로 갚는 부채도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법령에 따른 의무(법인세 등)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문제 21
(주)한국은 20×1년 중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주식A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주식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중 주식A는 전부 매각하였고, 주식B는 20×1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주식A의 매각금액과 20×1년 말 주식B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
20×1년 중 취득원가
비고
주식A
￦250
매각금액 ￦230
주식B
￦340
20×1년 말 공정가치 ￦380
①￦20 증가
②￦40 증가
③￦60 증가
④￦20 감소
⑤￦40 감소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 주식A는 취득원가 ￦250을 ￦230에 매각했으므로 처분손실 ￦20이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 주식B의 평가이익 ￦40(380 − 34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20 감소합니다. 주식B의 평가이익까지 당기손익에 넣으면 ￦20 증가로 잘못 계산됩니다. 시험 포인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문제 22
(주)한국의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150,000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연령별 기대신용손실률은 다음과 같다.
연체기간
금액
기대신용손실률
연체되지 않음
￦120,000
0.4%
1일～60일
25,000
2.0%
61일 이상
5,000
8.0%
합계
￦150,000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잔액이 ￦2,500이고, 20×1년 중 매출채권 ￦1,0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다.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채권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은?
①손상차손환입 ￦120
②손상차손환입 ￦380
③손상차손 ￦120
④손상차손 ￦1,120
⑤손상차손 ￦1,38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기말에 필요한 손실충당금은 120,000 × 0.4% + 25,000 × 2.0% + 5,000 × 8.0% = 480 + 500 + 400 = ￦1,380입니다. 기초 충당금 ￦2,500에서 회수불능 확정액 ￦1,000을 제거하면 기말 조정 전 잔액은 ￦1,500입니다. 필요액 ￦1,380보다 ￦120 많으므로 충당금을 ￦120 줄이고 손상차손환입 ￦120을 인식합니다. 제거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환입이 ￦1,120으로 잘못 계산됩니다. 시험 포인트: 손상차손(환입) = 기말 필요 충당금 − (기초 충당금 − 제거액)입니다.
문제 23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단, (주)한국의 표시통화는 원화(￦)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타인발행수표 100, 지급기일이 도래한 배당금 지급통지표 450, 우편환증서 260, 자기앞수표 250, 외국환 통화 220($2 × 110)을 합하면 ￦1,280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을 넘어 제외하고, 당좌차월은 부채(단기차입금), 당좌개설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된 장기금융상품이므로 제외합니다. 시험 포인트: 현금성자산의 3개월 기준은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따집니다.
문제 2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 표시이자율 연 10%, 이자는 매년 12월 31일 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 12월 31일에 인식할 이자수익과 20×2년 12월 31일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발자산은 그 특성과 추정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②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③미래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러한 영업손실의 예상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④충당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의무이행 시 예상되는 지출액을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⑤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만 주석으로 공시하므로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했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미래 영업손실은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면 예상 지출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합니다. 시험 포인트: 미래 영업손실은 충당부채가 아니고, 우발자산은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만 주석 공시합니다.
문제 26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ㄴ. 유상감자는 자본금의 감소로 소멸되는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 감자에 해당한다. ㄷ. 무상증자 시에는 납입자본과 자본총계가 모두 증가한다. ㄹ.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ㅁ.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므로 그 금액만큼을 반드시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①ㄱ, ㄹ
②ㄱ, ㅁ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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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ㄴ은 옳습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므로 자산과 자본이 함께 줄어드는 실질적 감자입니다. ㄹ도 옳습니다.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이입한 뒤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ㄱ은 틀립니다.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ㄷ도 틀립니다. 무상증자는 자본 내부 항목 간 대체이므로 자본금은 늘지만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ㅁ의 이익준비금은 외부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상증자는 자본총계에 영향이 없고, 주식발행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문제 27
(주)한국은 (주)민국과 매출액의 1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으며, (주)민국에게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20×1년에 (주)한국은 (주)민국에 단위당 원가 ￦90인 상품A 10개를 적송하였으며, (주)민국은 상품A 8개를 단위당 ￦100에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상품A의 판매와 관련하여 (주)한국과 (주)민국이 20×1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①(주)한국 ￦100, (주)민국 ￦80
②(주)한국 ￦800, (주)민국 ￦80
③(주)한국 ￦800, (주)민국 ￦800
④(주)한국 ￦1,000, (주)민국 ￦100
⑤(주)한국 ￦1,000, (주)민국 ￦80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적송품의 통제권을 위탁자인 (주)한국이 계속 보유하므로 (주)한국이 본인이며,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판매가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판매된 8개 × ￦100 = ￦800이 (주)한국의 수익이고, 판매수수료 ￦80은 비용입니다. 수탁자인 (주)민국은 대리인이므로 판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 ￦800 × 10% = ￦80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적송한 10개 전부를 수익으로 보거나 수탁자가 총액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위탁판매는 수탁자 판매 시 위탁자가 총액, 수탁자는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문제 28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인 상품권 10매를 1매당 ￦900에 고객에게 최초 발행하였다. 고객은 상품권 액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까지 회수된 상품권 8매에 대해 상품인도와 함께 잔액 ￦7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이 상기 상품권과 관련하여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①￦6,500
②￦7,200
③￦8,300
④￦9,000
⑤￦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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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상품권 발행 시 받은 금액 10매 × ￦900 = ￦9,000은 계약부채(선수금)로 인식하고, 상품을 인도할 때 수익으로 바꿉니다. 회수된 8매에 해당하는 계약부채는 8 × ￦900 = ￦7,200입니다. 이 중 잔액 ￦700을 현금으로 돌려주었으므로 수익은 ￦7,200 − ￦700 = ￦6,500입니다. 회수되지 않은 2매(￦1,800)는 계약부채로 남습니다. 액면금액 기준이나 발행금액 전체로 수익을 인식하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상품권 수익 = 회수분 발행가액 − 현금 반환액이며, 미회수분은 계약부채로 남습니다.
문제 29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현재 유통보통주식수는 100주이고, 20×1년에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은 없다. 20×1년 당기순이익이 ￦10,000일 때, (주)한국의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주)한국이 발행한 우선주는 없으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①￦0
②￦10
③￦100
④￦1,000
⑤￦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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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우선주가 없으므로 당기순이익 ￦10,000 전액이 보통주 귀속 이익이고, 연중 유통보통주식수 변동이 없으므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00주입니다. 따라서 기본주당순이익은 ￦10,000 ÷ 100주 = ￦100입니다. 우선주가 있다면 우선주배당금을 먼저 차감해야 하지만, 이 문항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입니다.
문제 30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종업원급여는 ￦10,000이다. 재무상태표 상 관련 계정의 기초 및 기말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종업원급여 현금지출액은?
계정과목
기초잔액
기말잔액
미지급급여
￦1,000
￦2,000
①￦8,000
②￦9,000
③￦10,000
④￦11,000
⑤￦12,00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현금지출액은 발생기준 비용에서 관련 부채의 증감을 조정해 구합니다. 미지급급여가 ￦1,000에서 ￦2,000으로 ￦1,000 늘었다는 것은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중 ￦1,000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종업원급여 현금지출액은 ￦10,000 − ￦1,000 = ￦9,000입니다. 부채 증가를 더하면 ￦11,000으로 잘못 계산됩니다. 반대로 미지급급여가 줄었다면 비용보다 더 많은 현금을 지출한 것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비용 관련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지출액은 비용보다 작습니다.
문제 31
(주)한국의 20×0년 매출액은 ￦800이며, 20×0년과 20×1년의 매출액순이익률은 각각 15%와 20%이다. 20×1년 당기순이익이 전기에 비해 25% 증가하였을 경우, 20×1년 매출액은?
①￦600
②￦750
③￦800
④￦960
⑤￦1,00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20×0년 당기순이익은 매출액 ￦800 × 15% = ￦120입니다. 20×1년 당기순이익은 25% 증가했으므로 ￦120 × 1.25 = ￦150입니다. 20×1년 매출액순이익률이 20%이므로 매출액은 ￦150 ÷ 20% = ￦750입니다. 순이익이 늘었지만 순이익률이 더 크게 올라 매출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출액을 25% 늘려 ￦1,000으로 보거나 순이익률만 바꿔 ￦960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매출액이므로 매출액 = 순이익 ÷ 순이익률입니다.
문제 32
(주)한국이 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이 20×1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전부 소실되었다. 20×0년과 20×1년의 상품 거래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에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의 원가는? (단, (주)한국의 상품매출은 모두 신용매출이며, 상품 외의 재고자산은 없다.)
○ (주)한국의 20×0년 신용매출액과 평균매출채권을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채권회전율은 5회이며, 매출원가와 평균재고자산을 이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회전율은 4회였다. ○ (주)한국의 20×0년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 (주)한국의 20×0년 초 매출채권과 상품의 잔액은 각각 ￦500과 ￦200이었으며, 20×0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700이다. ○ 20×1년 초부터 화재발생 시점까지 (주)한국의 상품 매입액과 매출액은 각각 ￦3,000과 ￦3,500이었으며, 매출총이익률은 20×0년과 동일하다.
실제원가(AQ × AP)는 ￦150,000이고 가격차이가 ￦25,000 불리하므로 AQ × SP = 150,000 − 25,000 = ￦125,000입니다. SP가 ￦250이므로 실제사용량은 500kg입니다. 수량차이가 ￦25,000 유리하므로 표준원가(SQ × SP) = 125,000 + 25,000 = ￦150,000이고, 표준수량은 150,000 ÷ 250 = 600kg입니다. 제품 단위당 수량표준이 2kg이므로 실제 생산량은 600 ÷ 2 = 300단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불리한 가격차이는 실제가 크고, 유리한 수량차이는 표준이 큽니다.
문제 36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20×1년 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량
완성도
기초재공품
200단위
30%
당기착수량
1,300단위
당기완성량
1,000단위
기말재공품
500단위
40%
가공원가(전환원가)가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면,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간에 가공원가(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①60단위
②120단위
③180단위
④240단위
⑤300단위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을 당기 착수분처럼 취급하므로, 선입선출법보다 완성품환산량이 기초재공품의 이미 완성된 부분만큼 큽니다. 가공원가 기준으로 가중평균법은 완성 1,000 + 기말 500 × 40% = 1,200단위, 선입선출법은 1,200 − 기초 200 × 30% = 1,140단위입니다. 따라서 차이는 200 × 30% = 60단위입니다. 기말재공품은 두 방법에서 같으므로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두 방법의 환산량 차이 = 기초재공품 수량 × 기초 완성도입니다.
문제 37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1년부터 20×2년까지 제품 생산량 및 판매량은 다음과 같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구분
20×1년
20×2년
생산량
8,000단위
10,000단위
판매량
7,000단위
?
총고정제조간접원가
￦1,600,000
￦1,800,000
20×2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20,000 많은 경우, (주)한국의 20×2년 판매수량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①8,500단위
②9,000단위
③9,500단위
④10,000단위
⑤11,0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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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변동원가 영업이익이 전부원가보다 많다는 것은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20×2년 기초재고 1,000단위(8,000 − 7,000)의 단위당 고정비는 1,600,000 ÷ 8,000 = ￦200으로 ￦200,000입니다. 20×2년 단위당 고정비는 ￦180이고, 기말재고 X단위에 대해 200,000 − 180X = 20,000이므로 X = 1,000단위입니다. 판매량 = 1,000 + 10,000 − 1,000 = 10,000단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두 방법의 이익 차이 =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입니다.
문제 38
(주)한국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1,0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700인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고정원가가 ￦450,000일 때, 손익분기점 수량은?
①750단위
②1,000단위
③1,250단위
④1,500단위
⑤1,75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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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손익분기점은 공헌이익이 고정원가와 같아져 영업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입니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격 ￦1,000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700을 뺀 ￦300입니다. 손익분기점 수량은 고정원가 ￦450,000 ÷ ￦300 = 1,500단위입니다. 판매가격으로 나누면 450단위, 변동원가로 나누면 약 643단위가 되어 잘못된 계산입니다. 공헌이익률(30%)을 쓰면 손익분기점 매출액 ￦1,500,000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손익분기점 수량 = 고정원가 ÷ 단위당 공헌이익입니다.
문제 39
(주)한국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초
기말
직접재료
￦10,000
￦12,000
재공품
100,000
95,000
제품
50,000
55,000
당기 매출원가가 ￦115,000일 경우, 당기총제조원가는?
①￦115,000
②￦120,000
③￦125,000
④￦130,000
⑤￦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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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품 계정에서 당기제품제조원가를 먼저 구합니다. 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이므로 115,000 = 50,000 + X − 55,000에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0,000입니다. 재공품 계정에서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이므로 120,000 = 100,000 + Y − 95,000에서 당기총제조원가는 ￦115,000입니다. 직접재료 재고 자료는 이 계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품 계정 → 재공품 계정 순서로 거꾸로 올라가 당기총제조원가를 구합니다.
문제 40
(주)한국은 상품매매기업이다. 20×1년 상품 월별 예상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월
2월
3월
상품 예상판매량
400단위
600단위
800단위
20×1년 1월 초 상품 재고는 없으며, 매월 말 상품의 적정재고수량은 다음 달 예상판매량의 25%이다. 2월 상품 구입수량은?
①550단위
②575단위
③600단위
④625단위
⑤65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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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구입수량 = 당월 판매량 + 월말 적정재고 − 월초 재고입니다. 2월 판매량은 600단위입니다. 2월 말 적정재고는 3월 판매량의 25%인 800 × 25% = 200단위이고, 2월 초 재고는 1월 말 적정재고로 2월 판매량의 25%인 600 × 25% = 150단위입니다. 따라서 2월 구입수량은 600 + 200 − 150 = 650단위입니다. 월초 재고를 빼지 않으면 800단위, 기말재고를 빠뜨리면 450단위로 잘못 계산됩니다. 시험 포인트: 구입예산 = 판매량 + 기말 목표재고 − 기초재고입니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1
지진하중 산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반응수정계수 ㄴ. 고도분포계수 ㄷ. 중요도계수 ㄹ. 가스트영향계수 ㅁ. 밑면전단력
①ㄱ, ㄴ, ㄹ
②ㄱ, ㄷ, ㄹ
③ㄱ, ㄷ, ㅁ
④ㄴ, ㄷ, ㅁ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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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진하중은 밑면전단력을 구해 각 층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이때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른 중요도계수와 구조 시스템의 연성을 반영하는 반응수정계수가 쓰입니다. 따라서 반응수정계수, 중요도계수, 밑면전단력을 고른 조합이 옳습니다. 고도분포계수와 가스트영향계수는 높이에 따른 풍속 변화와 바람의 순간 변동을 반영하는 풍하중 산정 요소이므로 지진하중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진하중은 반응수정계수·중요도계수·밑면전단력, 풍하중은 고도분포계수·가스트영향계수
문제 42
기초구조 및 터파기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서로 다른 종류의 지정을 사용하면 부등침하를 방지할 수 있다.
②지중보는 부등침하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2개의 기둥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방식의 기초를 연속기초라고 한다.
④웰포인트 공법은 점토질 지반의 대표적인 연약 지반 개량공법이다.
⑤중앙부를 먼저 굴토하고 구조체를 설치한 후, 외주부를 굴토하는 공법을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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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아일랜드 컷 공법은 흙막이벽 안쪽의 중앙부를 먼저 굴토해 구조체를 세운 뒤, 이를 지지점으로 삼아 외주부를 굴토하는 공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지정을 섞어 쓰면 오히려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고, 지중보는 기초를 서로 연결해 부등침하를 억제합니다. 2개 기둥의 하중을 1개 기초판으로 받는 것은 복합기초이며, 웰포인트 공법은 사질 지반에 적합한 배수공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중앙부 먼저 굴토는 아일랜드 컷, 외주부 먼저는 트렌치 컷
문제 43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인장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②SD400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 N/mm이다.
③스터럽은 보의 사인장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④나선철근은 기둥의 휨내력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⑤1방향 슬래브의 경우 단변방향보다 장변방향으로 하중이 더 많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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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스터럽은 보의 전단력에 저항하여 사인장균열을 방지하려고 설치하는 전단보강근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압축시험의 응력-변형률 관계로 정합니다. SD400의 항복강도는 400 N/mm²(MPa)인데, 원본에는 응력 단위가 아닌 N/mm로 인쇄되어 있어 문장 그대로는 옳지 않습니다(N/mm²의 오기로 보입니다). 나선철근은 주근의 좌굴을 막고 기둥의 압축 내력과 연성을 높이며, 1방향 슬래브는 주로 단변방향으로 하중을 전달합니다. 시험 포인트: 스터럽은 전단보강, 1방향 슬래브는 단변방향으로 하중 전달
문제 4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물의 양에 따른 반죽의 질기를 컨시스턴시(consistency)라고 한다.
②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수량이 증가하면 워커빌리티(workability)는 증가한다.
③골재의 입도 및 입형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에 영향을 미친다.
④물시멘트비가 커질수록 블리딩(bleeding)의 양은 증가한다.
⑤콘크리트의 온도는 공기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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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같은 조건의 공기량은 줄어들므로, 콘크리트 온도가 공기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물의 양에 따른 반죽의 질기는 컨시스턴시이고, 재료분리가 없는 범위에서 단위수량이 늘면 워커빌리티가 좋아집니다. 골재의 입도와 입형은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며,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블리딩이 많아집니다. 시험 포인트: 콘크리트 온도가 높으면 공기량 감소
문제 45
철근의 정착 및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D35 철근은 인장 겹침 이음을 할 수 없다.
②기둥의 주근은 큰 보에 정착한다.
③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한다.
④보의 주근은 슬래브에 정착한다.
⑤갈고리로 가공하는 것은 인장과 압축 저항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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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중보의 주근은 그보다 강성이 큰 지지 부재인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정착은 작은 부재의 철근을 큰 부재에 묻는 원칙에 따라 기둥 주근은 기초에, 보 주근은 기둥에 정착하며 슬래브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인장 겹침이음이 금지되는 것은 D35를 초과하는 굵은 철근이므로 D35는 겹침이음이 가능합니다. 갈고리는 인장 정착에는 효과가 있지만 압축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착은 지지 부재 쪽으로, 갈고리는 인장에만 유효
문제 46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장력볼트를 먼저 시공한 후 용접을 한 경우, 응력은 용접이 모두 부담한다. ㄴ. H형강 보의 플랜지(flange)는 휨모멘트에 저항하고, 웨브(web)는 전단력에 저항한다. ㄷ. 볼트 접합은 구조 안전성, 시공성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접합에 널리 적용된다. ㄹ. 철골보와 콘크리트슬래브 연결부에는 쉬어커넥터(shear connector)가 사용된다.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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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H형강 보에서 플랜지는 휨모멘트를, 웨브는 전단력을 주로 부담하고, 철골보와 콘크리트슬래브를 일체로 거동시키기 위해 쉬어커넥터를 설치하므로 ㄴ과 ㄹ이 옳습니다. 고장력볼트를 먼저 시공한 뒤 용접하면 응력을 볼트와 용접이 분담하며, 용접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용접을 먼저 한 경우입니다. 일반 볼트 접합은 접합부 변형이 생기기 쉬워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는 쓰지 않고 가설건물 등에 제한적으로 씁니다. 시험 포인트: 볼트 먼저 시공 후 용접이면 응력 분담, 합성보에는 쉬어커넥터
문제 47
철골구조 용접접합에서 두 접합재의 면을 가공하지 않고 직각으로 맞추어 겹쳐지는 모서리 부분을 용접하는 방식은?
①그루브(groove)용접
②필릿(fillet)용접
③플러그(plug)용접
④슬롯(slot)용접
⑤스터드(stud)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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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필릿용접은 두 부재의 면을 가공하지 않고 직각이나 겹친 상태로 맞대어 생긴 모서리 부분에 삼각형 단면으로 용착금속을 채우는 용접이므로 정답입니다. 그루브용접은 부재 끝을 개선 가공해 홈을 만들고 채우는 맞댄용접이고, 플러그용접과 슬롯용접은 겹친 판에 뚫은 둥근 구멍이나 긴 홈을 메우는 방식입니다. 스터드용접은 강재에 볼트 모양의 스터드를 세워 붙이는 용접입니다. 시험 포인트: 개선 가공 없이 모서리를 용접하면 필릿용접
문제 48
구조용강재의 재질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②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
③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SMA
④건축구조용 압연강재: SSC
⑤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S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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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건축구조용 압연강재의 재질표시는 SN이므로 SSC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SSC는 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SS,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SM,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는 SMA,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은 SHN으로 표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SS 일반구조용, SM 용접구조용, SN 건축구조용, SSC 경량형강
문제 49
H형강보의 웨브를 지그재그로 절단한 후, 위 아래를 어긋나게 용접하여 육각형의 구멍이 뚫린 보는?
①래티스보
②허니콤보
③격자보
④판보
⑤합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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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허니콤보는 H형강 웨브를 지그재그로 절단한 뒤 위아래를 어긋나게 맞대어 용접해 웨브에 육각형 구멍이 생기도록 만든 보로, 춤이 커져 휨강성이 증가하고 구멍으로 설비 배관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래티스보는 상하 플랜지 사이를 경사 방향의 평강으로 엮은 보이고, 격자보는 직교 방향으로 짜인 보입니다. 판보는 강판을 조립한 보이며, 합성보는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일체화한 보입니다. 시험 포인트: 웨브 지그재그 절단 후 육각형 구멍은 허니콤보
문제 50
벽돌구조의 쌓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엇모쌓기는 벽돌을 45° 각도로 모서리가 면에 나오도록 쌓는 방식이다.
②영롱쌓기는 벽돌벽에 구멍을 내어 쌓는 방식이다.
③공간쌓기는 벽돌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방식이다.
④내쌓기는 장선 및 마루 등을 받치기 위해 벽돌을 벽면에서 내밀어 쌓는 방식이다.
⑤아치쌓기는 상부하중을 아치의 축선을 따라 인장력으로 하부에 전달되게 쌓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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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아치는 상부하중을 아치의 축선을 따라 압축력으로 전달하는 구조이므로, 인장력으로 전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벽돌은 압축에 강하고 인장에 약해 아치 형태로 쌓아 압축력만 받게 합니다. 엇모쌓기는 45도로 모서리가 면에 나오게 쌓는 방식, 영롱쌓기는 구멍을 내어 장식적으로 쌓는 방식, 공간쌓기는 벽 중간에 공간을 두는 방식, 내쌓기는 벽면에서 내밀어 쌓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아치쌓기는 압축력으로 하중 전달
붙임용 모르타르 위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표면의 수분 균형이 깨져 접착력이 떨어지므로 시멘트 가루 뿌리기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접착력 향상을 위해 뿌린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클링커 타일은 두껍고 단단해 바닥용으로 적합하고, 흡수성 타일은 물을 축여 사용합니다. 접착제 붙임공법은 주로 내장공사에 쓰이며, 개량압착 붙임공법은 바탕면과 타일 뒷면 양쪽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공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붙임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 살포 금지
문제 52
문틀을 짜고 문틀 양면에 합판을 붙여서 평평하게 제작한 문은?
①플러시문
②양판문
③도듬문
④널문
⑤합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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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플러시문은 울거미(문틀)를 짜고 그 양면에 합판 등을 붙여 표면을 평평하게 만든 문으로, 변형이 적고 외관이 간결해 실내문에 널리 쓰입니다. 양판문은 울거미 사이에 넓은 판(양판)을 끼운 문이고, 도듬문은 울거미에 종이를 두껍게 바른 전통 문입니다. 널문은 널판을 이어 만든 문이며, 합판문은 판재로 합판을 사용한 문을 넓게 이르는 표현입니다. 시험 포인트: 문틀 양면에 합판을 붙인 평평한 문은 플러시문
문제 53
( )에 들어갈 유리명칭으로 옳은 것은?
○ ( ㄱ )유리는 판유리에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제작한 유리로서,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 ( ㄴ )유리는 판유리 표면에 금속산화물의 얇은 막을 코팅하여 입힌 유리로서, 경면효과가 발생하는 성질을 갖는다. ○ ( ㄷ )유리는 판유리의 한쪽 면에 세라믹질 도료를 코팅하여 불투명하게 제작한 유리이다.
①ㄱ: 열선흡수, ㄴ: 열선반사, ㄷ: 스팬드럴
②ㄱ: 열선흡수, ㄴ: 스팬드럴, ㄷ: 복층유리
③ㄱ: 스팬드럴, ㄴ: 열선흡수, ㄷ: 복층유리
④ㄱ: 스팬드럴, ㄴ: 열선반사, ㄷ: 열선흡수
⑤ㄱ: 복층유리, ㄴ: 열선흡수, ㄷ: 스팬드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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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유리 원료에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넣어 적외선(열선)을 흡수하게 만든 것은 열선흡수유리입니다. 판유리 표면에 금속산화물 막을 코팅해 열선을 반사하고 거울 같은 경면효과가 나는 것은 열선반사유리입니다. 한쪽 면에 세라믹질 도료를 코팅해 불투명하게 만든 것은 스팬드럴유리로, 커튼월의 층간 부분을 가리는 데 씁니다. 복층유리는 두 장 이상의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둔 단열유리로 어느 설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첨가는 열선흡수, 코팅·경면은 열선반사, 세라믹 도료는 스팬드럴
문제 54
창호철물에서 경첩(hin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첩은 문짝을 문틀에 달 때, 여닫는 축이 되는 역할을 한다.
②경첩의 축이 되는 것은 핀(pin)이고, 핀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감은 것이 행거(hanger)이다.
③자유경첩(spring hinge)은 경첩에 스프링을 장치하여 안팎으로 자유롭게 여닫게 해주는 철물이다.
④플로어힌지(floor hinge)는 바닥에 설치하여 한쪽에서 열고나면 저절로 닫혀지는 철물로 중량이 큰 자재문에 사용된다.
⑤피봇힌지(pivot hinge)는 암수 돌쩌귀를 서로 끼워 회전으로 여닫게 해주는 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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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첩의 축이 되는 것은 핀이고, 핀을 감싸 보호하는 부분은 너클(knuckle)이므로 행거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행거는 미닫이문 등을 매다는 철물입니다. 경첩은 문짝을 문틀에 달아 여닫는 축 역할을 하고, 자유경첩은 스프링으로 안팎 어느 쪽으로나 여닫게 합니다. 플로어힌지는 바닥에 묻어 자동으로 닫히게 하며 무거운 자재문에 쓰고, 피봇힌지는 암수 돌쩌귀를 끼워 회전시키는 철물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첩의 핀을 감싸는 부분은 너클
문제 55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시멘트액체방수는 모체에 균열이 발생하여도 방수층 손상이 효과적으로 방지된다.
②아스팔트방수는 방수층 보호를 위해 보호누름 처리가 필요하다.
③도막방수는 도료상의 방수재를 여러 번 발라 방수막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④바깥방수는 수압이 강하고 깊은 지하실 방수에 사용된다.
⑤실링방수는 접합부, 줄눈, 균열부위 등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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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멘트액체방수는 모체와 일체가 되는 강성 방수층이어서 모체에 균열이 생기면 방수층도 함께 갈라지므로, 손상이 효과적으로 방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아스팔트방수층은 보호누름이 필요하고, 도막방수는 액상 방수재를 여러 번 발라 막을 만듭니다. 바깥방수는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 적합하며, 실링방수는 접합부·줄눈·균열부에 실링재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멘트액체방수는 균열에 취약한 강성 방수
문제 56
개량아스팔트시트 방수의 시공순서로 옳은 것은?
ㄱ. 보호 및 마감 ㄴ. 특수부위 처리 ㄷ. 프라이머 도포 ㄹ. 바탕처리 ㅁ. 개량아스팔트시트 붙이기
①ㄹ → ㄱ → ㅁ → ㄴ → ㄷ
②ㄹ → ㄴ → ㄱ → ㄷ → ㅁ
③ㄹ → ㄴ → ㄷ → ㅁ → ㄱ
④ㄹ → ㄷ → ㄴ → ㄱ → ㅁ
⑤ㄹ → ㄷ → ㅁ → ㄴ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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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개량아스팔트시트 방수는 먼저 바탕을 정리하고 프라이머를 발라 접착력을 확보한 뒤 시트를 붙이고, 이어서 드레인·모서리·관통부 같은 특수부위를 보강한 다음 보호 및 마감으로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바탕처리, 프라이머 도포, 시트 붙이기, 특수부위 처리, 보호 및 마감 순서가 옳습니다. 프라이머 도포 전에 특수부위를 처리하거나 시트 붙이기 전에 보호·마감을 하는 순서는 공정상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바탕처리 → 프라이머 → 시트 붙이기 → 특수부위 → 보호·마감
문제 57
계단 각부에 관한 명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디딤판 ㄴ. 챌판 ㄷ. 논슬립 ㄹ. 코너비드 ㅁ. 엔드탭
①ㄱ, ㄴ, ㄷ
②ㄱ, ㄴ, ㅁ
③ㄱ, ㄷ, ㄹ
④ㄴ, ㄹ, ㅁ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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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계단을 이루는 부분은 발을 딛는 수평면인 디딤판, 디딤판 사이의 수직면인 챌판, 디딤판 끝에 대어 미끄럼을 막는 논슬립이므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코너비드는 벽이나 기둥의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장 바탕에 대는 철물이고, 엔드탭은 용접 시작과 끝부분의 결함을 막으려고 붙이는 보조판으로 계단 각부 명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계단은 디딤판·챌판·논슬립, 코너비드는 모서리 보호, 엔드탭은 용접 보조판
문제 58
모임지붕 물매의 상하를 다르게 한 지붕으로 천장 속을 높게 이용할 수 있고, 비교적 큰 실내구성에 용이한 지붕은?
①합각지붕
②솟을지붕
③꺽임지붕
④맨사드(mansard)지붕
⑤부섭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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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맨사드지붕은 지붕면의 물매를 아래쪽은 급하게, 위쪽은 완만하게 두 단으로 꺾은 지붕으로, 지붕 속 공간을 높게 확보할 수 있어 다락이나 큰 실내 구성에 유리합니다. 합각지붕은 모임지붕 위에 박공을 올린 형태이고, 솟을지붕은 지붕 일부를 높여 채광·환기창을 둔 지붕입니다. 부섭지붕은 벽에 기대어 한쪽으로만 물매를 둔 지붕입니다. 시험 포인트: 물매를 상하 두 단으로 달리한 지붕은 맨사드지붕
문제 59
건축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②명세견적은 완성된 설계도서, 현장설명, 질의응답 등에 의해 정밀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③개산견적은 설계도서가 미비하거나 정밀한 적산을 할 수 없을 때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④품셈은 단위공사량에 소요되는 재료, 인력 및 기계력 등을 단가로 표시한 것이다.
⑤일위대가는 재료비에 가공 및 설치비 등을 가산하여 단위단가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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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품셈은 단위공사량에 드는 재료, 인력, 기계력의 수량을 표시한 것이며, 이를 단가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단가를 곱해 금액으로 만든 것은 일위대가입니다. 적산은 재료와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일이고, 명세견적은 완성된 설계도서 등으로 정밀하게 산출하는 견적입니다. 개산견적은 설계도서가 미비할 때 개략적으로 산출하며, 일위대가는 재료비에 가공·설치비를 더한 단위단가입니다. 시험 포인트: 품셈은 수량, 일위대가는 단가
문제 60
벽돌 담장의 크기를 길이 8 m, 높이 2.5 m, 두께 2.0 B(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5 B + 붉은 벽돌 0.5 B)로 할 때, 콘크리트(시멘트)벽돌과 붉은 벽돌의 정미량은? (단, 사용 벽돌은 모두 표준형 190 × 90 × 57 mm로 하고, 줄눈은 10 mm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한다.)
①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500매, 붉은 벽돌: 4,704매
②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545매, 붉은 벽돌: 4,480매
③콘크리트(시멘트) 벽돌: 4,480매, 붉은 벽돌: 1,500매
④콘크리트(시멘트) 벽돌: 4,480매, 붉은 벽돌: 1,545매
⑤콘크리트(시멘트) 벽돌: 4,704매, 붉은 벽돌: 1,54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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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표준형 벽돌의 1 m²당 정미량은 0.5B가 75매, 1.0B가 149매, 1.5B가 224매입니다. 벽 면적은 8 m × 2.5 m = 20 m²입니다.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은 1.5B이므로 20 × 224 = 4,480매이고, 붉은 벽돌은 0.5B이므로 20 × 75 = 1,500매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벽돌 4,480매, 붉은 벽돌 1,500매가 정답입니다. 1,545매나 4,704매는 정미량이 아니라 할증을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며, 두 벽돌의 수량을 서로 바꾼 조합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표준형 벽돌 정미량은 0.5B 75매, 1.0B 149매, 1.5B 224매(1 m²당)
문제 61
트랩의 봉수파괴 원인이 아닌 것은?
①수격작용
②모세관현상
③증발작용
④분출작용
⑤자기사이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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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격작용은 밸브를 급히 닫을 때 배관 내 압력이 급상승하며 충격음이 생기는 현상으로, 급수 배관의 문제이지 트랩 봉수파괴의 원인이 아닙니다. 봉수파괴 원인으로는 기구 자체 배수로 봉수가 빨려나가는 자기사이펀작용, 위층 배수로 압력이 높아져 봉수가 밀려나가는 분출작용, 머리카락 등을 타고 빠지는 모세관현상, 장기간 미사용에 따른 증발작용 등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봉수파괴 원인은 자기사이펀·유인사이펀·분출·모세관·증발·관성
문제 6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관의 관경 ㄴ. 배관의 길이 ㄷ. 배관내 유속 ㄹ. 배관의 마찰계수
①ㄱ, ㄷ
②ㄴ, ㄹ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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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배관의 마찰손실수두는 달시-바이스바하 식에 따라 마찰계수와 배관 길이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며, 관경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관경, 길이, 유속, 마찰계수가 모두 계산에 필요하므로 네 가지를 모두 고른 조합이 옳습니다. 어느 하나를 빼면 손실수두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일부만 고른 조합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마찰손실수두 = 마찰계수 × (길이/관경) × (유속²/2g)
문제 63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순수한 물은 1기압 하에서 4 ℃일 때 가장 무겁고 부피는 최대가 된다.
②섭씨 절대온도는 섭씨온도에 459.7을 더한 값이다.
③비체적이란 체적을 질량으로 나눈 것이다.
④물체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가 변화할 때 필요한 열량은 잠열이다.
⑤열용량은 단위 중량 물체의 온도를 1 ℃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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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비체적은 단위 질량당 체적으로, 체적을 질량으로 나눈 값이므로 옳은 설명이며 밀도의 역수입니다. 순수한 물은 1기압 4 ℃에서 밀도가 가장 크고 부피는 최소가 됩니다. 섭씨온도에 273.15를 더한 것이 절대온도이고, 459.7은 화씨온도를 랭킨 절대온도로 바꿀 때 더하는 값입니다.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 쓰이는 열은 현열이며, 단위 질량 물질의 온도를 1 ℃ 올리는 열량은 비열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체적 = 체적/질량, 4 ℃ 물은 밀도 최대·부피 최소
문제 64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저탕탱크의 온수온도를 설정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서모스탯을 설치한다.
②기수혼합식 탕비기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열효율이 좋지 않다.
③중앙식 급탕방식은 가열방법에 따라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으로 구분한다.
④개별식 급탕방식은 급탕을 필요로 하는 개소마다 가열기를 설치하여 급탕하는 방식이다.
⑤수온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하여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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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수혼합식 탕비기는 증기를 물속에 직접 불어넣어 가열하므로 열효율은 매우 높지만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 소음 방지용 사일렌서를 씁니다. 따라서 소음이 없고 열효율이 나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저탕탱크 온도 유지에는 서모스탯을 쓰고, 중앙식 급탕은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으로 나뉩니다. 개별식은 사용 개소마다 가열기를 두며, 배관 신축은 신축이음으로 흡수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수혼합식은 열효율이 높지만 소음이 큼
문제 65
위생기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출식 대변기는 오물을 직접 유수부에 낙하시켜 물의 낙차에 의하여 오물을 배출하는 방식이다. ㄴ. 위생기구 설비의 유닛(unit)화는 공기단축, 시공정밀도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ㄷ. 사이펀식 대변기는 분수구로부터 높은 압력으로 물을 뿜어내어 그 작용으로 유수를 배수관으로 유인하는 방식이다. ㄹ. 위생기구는 흡수성이 작고,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①ㄱ, ㄷ
②ㄴ, ㄹ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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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위생기구 유닛화는 공기를 단축하고 시공 정밀도를 높이며, 위생기구는 흡수성이 작고 내식성·내마모성이 좋아야 하므로 ㄴ과 ㄹ이 옳습니다. 오물을 직접 유수부에 떨어뜨려 물의 낙차로 배출하는 것은 세락식 대변기의 설명이며, 세출식은 얕은 수면에 오물을 받아 두었다가 세정수로 씻어내는 방식입니다. 분수구에서 높은 압력으로 물을 뿜어 유인하는 것은 블로아웃식이며, 사이펀식은 배수로의 사이펀작용으로 배출합니다. 시험 포인트: 낙차 배출은 세락식, 분수구 분사는 블로아웃식
문제 66
오수처리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DO는 용존산소량으로 DO 값이 작을수록 오수의 정화능력이 우수하다.
②COD는 화학적산소요구량, SS는 부유물질을 말한다.
③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의 성능이 우수하다.
④오수처리에 활용되는 미생물에는 호기성미생물과 혐기성미생물 등이 있다.
⑤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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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DO는 물에 녹아 있는 산소량으로, 값이 클수록 물이 깨끗하고 자정능력이 큽니다. 따라서 DO 값이 작을수록 정화능력이 우수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SS는 부유물질이며,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이 좋습니다. 오수처리에는 호기성 미생물과 혐기성 미생물이 활용되고, 분뇨는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DO는 클수록, BOD는 작을수록 깨끗한 물
문제 67
다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 ㄱ )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 ㄴ )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ㄱ: 1.0, ㄴ: 45
②ㄱ: 1.0, ㄴ: 90
③ㄱ: 1.5, ㄴ: 45
④ㄱ: 1.5, ㄴ: 90
⑤ㄱ: 3.0, 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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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는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 사이의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1.5미터 이상 떨어뜨리거나, 두 개구부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에 1.5, ㄴ에 90을 넣은 조합이 옳습니다. 1.0미터, 3.0미터나 45도는 이 기준과 다른 수치입니다. 시험 포인트: 흡입구와 배기구는 1.5 m 이상 이격 또는 90도 이상
문제 6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에는 최소 3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통신배관실내의 트레이(tray) 또는 배관, 덕트 등의 설치용 개구부는 화재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도록 방화처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6미터, 높이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집중구내통신실은 TPS실이라고 하며,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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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통신배관실 안의 트레이, 배관, 덕트 등을 설치하는 개구부는 화재 시 층간 확대를 막도록 방화처리제를 사용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가스감지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LNG는 천장 쪽, 무거운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합니다. 차수판이 없는 통신배관실의 문턱은 50 mm 이상이고,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TPS실은 통신배관실을 말하며, 집중구내통신실은 MDF실입니다. 시험 포인트: LNG는 천장, LPG는 바닥, 통신배관실 개구부는 방화처리
문제 69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온수난방은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예열시간이 짧아 간헐운전에 적합하다.
②난방코일이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바닥복사난방은 균열이나 누수 시 수리가 어렵다.
③증기난방은 비난방시 배관이 비어 있어 한랭지에서도 동결에 의한 파손 우려가 적다.
④바닥복사난방은 온풍난방과 비교하여 천장이 높은 대공간에서도 난방효과가 좋다.
⑤증기난방은 온수난방과 비교하여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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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온수난방은 물의 열용량이 커서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므로 간헐운전에는 불리하고 연속운전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예열시간이 짧아 간헐운전에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바닥복사난방은 코일이 매설되어 누수 시 수리가 어렵지만 천장이 높은 공간에서도 상하 온도차가 작아 효과가 좋습니다. 증기난방은 비난방 시 배관이 비어 동결 우려가 적고,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온수난방은 예열이 길고 연속운전에 적합
문제 70
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구조는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옥내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5 m²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기어리스 구동기는 전동기의 회전력을 감속하지 않고 직접 권상도르래로 전달하는 구조이다.
④승강로, 기계실ㆍ기계류 공간, 풀리실의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는 50 lx 이상의 조도를 갖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에 의해 비춰야 한다.
⑤완충기는 스프링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하여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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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m² 이상이어야 하므로, 5 m²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는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단일구조로 연결합니다. 기어리스 구동기는 감속기 없이 전동기 회전력을 권상도르래에 직접 전달하고, 승강로·기계실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는 50 lx 이상으로 비춰야 합니다. 완충기는 카나 균형추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시험 포인트: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은 1대당 6 m² 이상
문제 71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 ( ㄱ )세대 2) 작동기능점검: ( ㄴ )세대(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 ㄷ )세대)
①ㄱ: 250, ㄴ: 300, ㄷ: 100
②ㄱ: 250, ㄴ: 350, ㄷ: 90
③ㄱ: 250, ㄴ: 350, ㄷ: 100
④ㄱ: 300, ㄴ: 250, ㄷ: 90
⑤ㄱ: 300, ㄴ: 350, ㄷ: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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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시험 당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서 아파트의 점검한도 세대수는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작동기능점검 350세대이고, 소규모점검의 경우 90세대입니다. 따라서 ㄱ 300, ㄴ 350, ㄷ 90인 조합이 옳습니다. 250세대나 100세대를 넣은 조합은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아파트 점검한도는 종합정밀 300세대, 작동기능 350세대(소규모 90세대)
문제 72
바닥면적이 120 m²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소요조도를 400 럭스(lx)로 확보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최소개수는? (단, 조명기구의 개당 광속은 4,000 루멘(lm), 실의 조명율 60 %, 보수율은 0.8로 한다.)
①9개
②13개
③16개
④20개
⑤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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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광속법에 따라 필요한 조명기구 수는 N = (조도 × 면적) ÷ (개당 광속 × 조명율 × 보수율)입니다. 값을 넣으면 N = (400 × 120) ÷ (4,000 × 0.6 × 0.8) = 48,000 ÷ 1,920 = 25이므로 최소 25개가 필요합니다. 보수율이나 조명율을 빼고 계산하면 20개 같은 값이 나오므로 주의해야 하며, 9개, 13개, 16개는 소요조도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N = EA ÷ (FUM), 보수율과 조명율은 분모에 곱함
문제 73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가스계량기는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0 c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②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2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가스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2 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④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2 m 이상이다.
⑤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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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에는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가스계량기는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 15 cm 이상,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는 60 c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압력조정기는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가스배관 고정장치는 호칭지름 13 mm 미만은 1 m마다, 13 mm 이상 33 mm 미만은 2 m마다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가스계량기는 화기 2 m, 전기계량기·개폐기 60 cm, 절연 안 된 전선 15 cm
문제 74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 ㄱ )메가파스칼 이상의 방수압력으로 분당 130리터 이상의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는 성능인 것으로 할 것 ○ 옥내소화전방수구의 호스는 구경 ( ㄴ )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①ㄱ: 0.12, ㄴ: 35
②ㄱ: 0.12, ㄴ: 40
③ㄱ: 0.17, ㄴ: 35
④ㄱ: 0.17, ㄴ: 40
⑤ㄱ: 0.25, 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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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0.17메가파스칼 이상의 방수압력으로 분당 130리터 이상을 방수할 수 있어야 하고, 방수구의 호스는 구경 40밀리미터(호스릴은 2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ㄱ 0.17, ㄴ 40인 조합이 옳습니다. 0.12메가파스칼이나 0.25메가파스칼, 35밀리미터는 이 기준과 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시험 포인트: 옥내소화전은 0.17 MPa 이상, 130 L/min 이상, 호스 구경 40 mm
문제 7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이다.
②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이다.
③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한다.
④층간소음의 기준 시간대는 주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 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로 구분한다.
⑤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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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소음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 의한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에 의한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고, 주간은 06시~22시, 야간은 22시~06시입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로 평가합니다. 시험 포인트: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
문제 76
6인이 근무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실내의 CO₂ 허용농도는 1,000 ppm, 외기의 CO₂ 농도는 400 ppm일 때 최소 필요 환기량(m³/h)은? (단, 1인당 CO₂ 발생량은 0.015 m³/h 이다.)
①30
②90
③150
④300
⑤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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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CO₂ 농도 기준 필요 환기량은 Q = 실내 CO₂ 발생량 ÷ (실내 허용농도 − 외기 농도)로 구합니다. 발생량은 6인 × 0.015 m³/h = 0.09 m³/h이고, 농도차는 1,000 ppm − 400 ppm = 600 ppm, 즉 0.0006입니다. 따라서 Q = 0.09 ÷ 0.0006 = 150 m³/h입니다. 외기 농도를 빼지 않고 1,000 ppm으로만 나누면 90 m³/h가 나오므로 주의해야 하며, 30, 300, 400은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환기량 = 발생량 ÷ (허용농도 − 외기농도), ppm은 10⁻⁶
문제 77
급수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②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는 원심식 펌프이다.
③서징(surging)이 발생하면 배관내의 유량과 압력에 변동이 생긴다.
④펌프의 성능곡선은 양수량, 관경, 유속, 비체적 등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⑤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양정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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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펌프의 성능곡선은 양수량에 따른 전양정, 효율, 축동력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므로, 관경·유속·비체적의 관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상사법칙에 따라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는 원심식 펌프입니다. 서징이 생기면 배관의 유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며, 공동현상을 막으려면 흡입양정을 낮게 합니다. 시험 포인트: 성능곡선은 양수량·양정·효율·축동력,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
문제 78
배관의 부속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볼 밸브는 핸들을 90도 돌림으로써 밸브가 완전히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②스트레이너는 배관 중에 먼지 또는 토사, 쇠 부스러기 등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한다.
③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내부에 있는 원판을 회전시킴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조절한다.
④체크 밸브에는 수평ㆍ수직 배관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스윙형과 수평배관에만 사용하는 리프트형이 있다.
⑤게이트 밸브는 주로 유량조절에 사용하며 글로브 밸브에 비해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단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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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게이트 밸브는 주로 완전 개폐용으로 쓰며, 열었을 때 유로가 직선이어서 글로브 밸브보다 유체 저항이 작습니다. 따라서 유량조절에 쓰고 저항이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으며, 유량조절에 적합하고 저항이 큰 것은 글로브 밸브입니다. 볼 밸브는 핸들을 90도 돌려 완전히 열고, 스트레이너는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원판을 회전시켜 흐름을 조절하고, 체크 밸브 중 스윙형은 수평·수직, 리프트형은 수평배관에 씁니다. 시험 포인트: 게이트 밸브는 개폐용·저항 작음, 글로브 밸브는 유량조절용·저항 큼
문제 7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관의 이음방식은?
배관과 밸브 등을 접속할 때 사용하며, 교체 및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볼트와 너트 등을 이용하여 접합시키는 방식
①플랜지 이음
②용접 이음
③소벤트 이음
④플러그 이음
⑤크로스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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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플랜지 이음은 배관 끝에 플랜지를 붙이고 그 사이에 패킹을 끼운 뒤 볼트와 너트로 조여 접합하는 방식으로, 밸브나 기기와 접속하거나 교체·해체가 잦은 곳에 씁니다. 용접 이음은 해체가 어려운 영구 접합이고, 소벤트는 배수 통기 방식의 하나입니다. 플러그는 관 끝을 막는 부속이며, 크로스는 배관을 네 방향으로 분기하는 부속입니다. 시험 포인트: 볼트·너트로 해체가 쉬운 이음은 플랜지 이음
문제 80
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완강기
②제연설비
③피난사다리
④구조대
⑤피난구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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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연설비는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하거나 유입을 막아 소방대의 활동을 돕는 소화활동설비이므로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난구조설비에는 완강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같은 피난기구와 피난구유도등 같은 유도등, 인명구조기구, 비상조명등 등이 포함됩니다. 소화활동설비에는 제연설비 외에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 유도등과 피난기구는 피난구조설비
민법
문제 8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④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⑤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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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관습법은 법원(法源)이므로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해야 하며,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주장·증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관습입니다. 국제법규와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고, 민법 제1조는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를 정하며,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의사를 보충합니다. 시험 포인트: 관습법은 직권 확정,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증명
문제 82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상계권 - 청구권
②소유권 - 지배권
③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④계약해제권 - 형성권
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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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상계권은 채무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 대립하는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상계권을 청구권으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고, 사원총회의 결의권은 사단의 구성원이 가지는 사원권(공익권)입니다. 계약해제권은 의사표시만으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입니다. 시험 포인트: 상계권·해제권·취소권·추인권은 형성권
문제 83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ㄴ.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ㄷ.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①ㄴ
②ㄷ
③ㄱ, ㄴ
④ㄱ,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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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므로 옳습니다(중첩 행사는 불가). ㄷ도 판례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별개 권원으로 경합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습니다. 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므로, 민법상 책임과 경합하여 병존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따라서 ㄱ,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경합
문제 8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②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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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됩니다(민법 제141조 단서). 따라서 악의인 미성년자가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미성년자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정해 허락한 재산은 임의 처분할 수 있고,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허락받은 영업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는 현존이익
문제 8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③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판례는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제4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지 못해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의 권한을 넘으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보며, 보통실종기간은 5년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망 간주 시점은 실종기간 만료 시
문제 8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④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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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7조). 피성년후견인도 예외가 아니므로 속임수를 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고, 한정후견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속임수를 쓴 제한능력자는 취소권 상실
문제 87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목적
②사무소의 소재지
③자산에 관한 규정
④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⑤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야 합니다(민법 제43조). 사원자격의 득실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 정관에만 요구되는 기재사항입니다(민법 제40조). 따라서 존립시기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목적,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은 모두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원자격·존립시기·해산사유는 사단법인 정관에만 해당
문제 88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④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민법 제60조), 판례는 이 제3자에 선의·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거래가 유효합니다. 이사는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합니다. 시험 포인트: 미등기 대표권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불가
문제 8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②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④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⑤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법인의 목적달성 불능은 민법 제77조가 정한 해산사유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하면 설립허가 취소 없이도 법인은 해산합니다. 따라서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 사원이 없게 되어도 해산사유가 될 뿐 곧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청산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고, 정관에 반한 잔여재산 처분은 청산법인의 능력 밖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목적달성 불능은 그 자체로 해산사유
문제 9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④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⑤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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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 목적, 건축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며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입니다.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은 하나의 담보 목적물로 삼을 수 있고,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토석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별도 거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건물 개수는 사회통념으로 판단
문제 9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③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⑤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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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의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이 종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의 효용과 무관하면 종물이 아닙니다. 천연과실은 분리 시 수취권자에게 속하고,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며,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합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
문제 9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⑤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 시부터 유효한 등기가 될 뿐,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고,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더 이상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효등기 유용은 소급효 없음
문제 9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④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민법 제151조 제3항). 따라서 무효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은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기며,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입니다. 조건부 권리도 담보로 할 수 있고,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합니다. 시험 포인트: 불능 정지조건은 무효, 불능 해제조건은 조건 없는 행위
문제 9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②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③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④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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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민법 제163조 제1호), 판례는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3년이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부작위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월 단위 관리비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문제 9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⑤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발신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이며, 가압류도 압류·가처분과 함께 시효중단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승인의 시효중단 효력은 도달 시 발생
문제 96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③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④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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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이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4조). 감사가 아니라 청산인의 의무이므로 감사가 등기·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설립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같은 등기소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만 등기하면 됩니다. 시험 포인트: 해산·청산종결 등기는 청산인이 함
문제 9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ㄴ. 공유지분의 포기 ㄷ.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ㄹ. 계약의 해지
①ㄱ
②ㄱ, ㄴ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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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등이 해당합니다.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ㄱ만 해당합니다. 판례는 공유지분의 포기를 다른 공유자에 대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봅니다. 법인 이사의 사임은 법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계약의 해지도 상대방에게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단법인 설립·유언·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문제 98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④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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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강박행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교환계약에서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닙니다. 제3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계약 취소가 필요 없고,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강박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
문제 9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야 한다.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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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관적 가치에 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증여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리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궁박에는 정신적·심리적 원인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가치 기준
문제 10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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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은 틀립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하는 것이므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 ㄴ은 옳습니다. 비진의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은 예외적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ㄷ도 옳습니다. 따라서 ㄴ,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진의는 마음속 희망이 아니라 표시하려는 생각
문제 10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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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착오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취지가 서로 달라,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로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109조 제1항은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는 경합 가능
문제 102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본인의 사망
②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③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④복대리인의 파산
⑤복대리인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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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초로 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 복대리인 자신에게 대리권 소멸사유가 생겨도 소멸합니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으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27조). 본인의 특정후견 개시는 이 소멸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시켜 복대리권도 소멸하고, 복대리인의 파산과 사망은 복대리인 자신의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본인 쪽 소멸사유는 사망뿐, 성년후견·파산은 대리인 쪽
문제 10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②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④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⑤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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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민법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의 귀책사유는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3자에게 수여 표시를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등기신청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됩니다. 매매 대리인에게 해제권한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문제 104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③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④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⑤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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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전 권리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채무자(소유자)의 소유권을 이어받는 승계취득이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은 모두 원시취득입니다. 판례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경매는 승계취득, 시효취득·선점·습득·신축은 원시취득
문제 105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ㄴ.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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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ㄱ은 틀립니다. 판례는 합의 후 甲과 乙이 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인상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의 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므로 ㄴ은 옳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서 丙이 甲과 자신을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등기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ㄷ도 옳습니다. 따라서 ㄴ,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중간생략등기 합의로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음
문제 106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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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ㄱ은 옳습니다.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도 권리행사로 보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므로 ㄴ도 옳습니다.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양도가 제한되어 양도에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하므로 ㄷ도 옳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매수인이 점유 중이면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
문제 10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②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③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④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⑤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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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민법 제197조의 자주점유 추정은 점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현 점유자가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전 점유자가 타주점유였더라도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주장한 매매 등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자주점유 여부는 권원의 성질 등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하며,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로 충분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지자체 점유에도 자주점유 추정 적용
문제 10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③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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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고,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에게 한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해도 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를 대위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효이익 포기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
문제 10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③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⑤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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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민법 제371조는 지상권과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등록된 자동차는 특별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저당권의 목적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문제 11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②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⑤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판례는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해 전세금 반환의무를 지고, 구 소유자는 그 의무를 면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 소유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시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은 토지 전세권에 유추적용되며, 대지 특별승계인은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목적물 양도 시 전세금 반환의무는 신 소유자
문제 111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전원합의체 판례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대방도 공유자로서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다만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ㄴ은 옳습니다. 독점 사용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므로 ㄷ도 옳습니다. 따라서 ㄴ, ㄷ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수지분권자 사이에는 인도청구 불가, 방해배제청구 가능
문제 112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④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유치권배제특약은 유효하고, 그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권배제특약의 효력은 누구나 주장 가능
문제 113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②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③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④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⑤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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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선택할 여러 행위 중 처음부터 불능이거나 후에 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합니다(민법 제385조 제1항).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선택권은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행사기간 내 선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선택권이 이전됩니다. 제3자가 선택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며,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음
문제 114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②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③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⑤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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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하지만, 판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丙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 예컨대 일부 변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양수인 동의 없이 통지를 철회하지 못하며, 양도금지특약은 선의·무과실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양도통지는 양수인에게 대리 위임 가능
문제 115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②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③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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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합의해제는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에는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 일치가 필요하고, 일방이 제시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까지 합의되어야 합니다. 법정해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합니다. 시험 포인트: 합의해제 시 특약 없으면 손해배상청구 불가
문제 116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과 乙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③乙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④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乙이 甲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甲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乙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면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계약금계약은 계약금 지급이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이행 착수 전이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배액상환 해제는 이행제공으로 족하고 공탁 불요
문제 117
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 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甲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X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甲이 X토지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乙이 6백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임차권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2조). 乙은 Y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보존행위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6백만 원은 2기 차임액 이상이므로 해지할 수 있고, 최후 2년의 차임채권으로 지상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상건물 등기로 토지임차권 대항력 취득
문제 11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②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④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⑤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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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와 동시이행 관계인 인도는 단순한 점유 이전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대로 완성되었음을 승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점유 이전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부대체물 제작공급계약은 도급 성질을 가지고, 수급인이 직접 일을 완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수 선급 특약이 있으면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작물공급계약의 인도는 완성 승인까지 포함
문제 11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②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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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횡령한 금전으로 변제받은 채권자가 수령 당시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그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알았던 때에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제3자 변제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인은 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입니다. 실질적 이익이 없는 임차인은 반환의무가 없고,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제3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으며, 변제를 강제당하면 반환청구권을 잃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횡령금 수령자가 악의·중과실이면 부당이득
문제 12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지므로 ㄱ은 옳습니다(민법 제754조).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수급인의 가해에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ㄴ도 옳습니다(민법 제757조). 판례는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된 경우에도 그 손해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ㄷ은 틀립니다. 따라서 ㄱ, ㄴ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자가 공동원인이어도 공작물책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