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 · 해설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입니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고, 부채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입니다. 수익은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 외의 원인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고, 비용은 분배 외의 원인으로 자본이 감소하는 것이라 잔여지분 자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지분입니다.

당좌예금 잔액이 대변에 남았다는 것은 예금 잔액을 초과해 수표를 발행했다는 뜻으로, 이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당좌차월에 해당합니다. 당좌차월은 기말 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유동부채)으로 표시합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차변 잔액인 예금에 쓰는 자산 과목이고, 장기대여금도 자산입니다. 선수금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이고, 예수금은 원천징수세액처럼 일시적으로 맡아둔 금액이라 당좌차월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당좌예금의 대변 잔액(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체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가 추가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 신고를 위해 회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조정하는 세무 서류로,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유의적인 회계정책 등으로 구성된 주석은 모두 전체 재무제표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세무조정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세무 신고 서류입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이 있습니다.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이고, 정보가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 이용자가 확인하도록 돕는 것은 검증가능성입니다. 따라서 (가) 비교가능성, (나) 검증가능성이 맞습니다.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의 한 측면이고, 중립성은 충실한 표현의 요소이며, 적시성은 의사결정 시점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라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사점·차이점 식별은 비교가능성, 충실한 표현 확인은 검증가능성입니다.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자본거래와 당기순손익을 반영해 구합니다. 기초자본은 기초자산 ￦1,000,000에서 기초부채 ￦700,000을 뺀 ￦300,000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총수익 ￦900,000에서 총비용 ￦1,000,000을 뺀 ￦100,000 손실입니다. 기말자본은 ￦300,000 + 유상증자 ￦500,000 - 현금배당 ￦100,000 - 순손실 ￦100,000 = ￦600,000입니다. 순손실을 더하거나 배당·증자 중 하나를 빠뜨리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증자 - 배당 ± 당기순손익입니다.

회계상 거래는 기업의 자산·부채·자본에 변동을 일으키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원재료를 장기간 공급받기로 계약만 한 단계에서는 자산이나 부채가 변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재고자산의 외상 판매는 매출채권과 수익이 생기고, 급여 일부 지급은 비용·현금·미지급급여가 변합니다. 토지와 기계장치의 교환은 자산이 바뀌고,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채권을 제거하는 것도 자산이 감소하므로 모두 회계상 거래입니다.
시험 포인트: 단순 계약·주문·약속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1년분 임대료 ￦1,200을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지만, 20×1년에 해당하는 것은 4월~12월의 9개월분 ￦900뿐입니다. 남은 3개월분 ￦300은 선수수익(부채)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수정분개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300 과대, 부채가 ￦300 과소계상됩니다. 따라서 부채가 과대계상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수익이 과대계상되면 당기순이익과 자본도 ￦300 과대계상되고, 현금은 이미 정확히 기록되어 자산과 비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선수수익 누락은 수익 과대·부채 과소·자본 과대를 낳습니다.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높게 발행하면 액면금액만큼은 자본금으로,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기록합니다. 받은 현금은 ￦6,000 × 100주 = ￦600,000이고, 보통주자본금은 ￦5,000 × 100주 = ￦500,000, 차액 ￦100,000은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납입액 전부를 자본금으로 적거나 현금을 ￦500,000으로 적은 분개는 액면과 발행가 구분이 틀렸습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액면 미만 발행 때 쓰고, 할증 초과분은 자본조정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입니다.
시험 포인트: 할증발행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판매가능재고는 기초 ￦80,000 + 순매입 ￦120,000 = ￦200,000입니다. 감모수량은 300개 - 250개 = 50개로 감모손실은 50개 × ￦200 = ￦10,000이며, 이 중 20%인 ￦2,000은 정상감모, ￦8,000은 비정상감모입니다. 실제 기말재고는 250개 × ￦200 = ￦50,000입니다. 매출원가는 ￦200,000 - ￦50,000 - 비정상감모 ￦8,000 = ￦142,000입니다. 정상감모를 빼거나 감모 전체를 빼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 비정상감모는 기타비용으로 뺍니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 기말재고 200개의 단가를 정합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것이 먼저 팔린 것으로 보므로 기말재고는 마지막 매입분인 7월 1일 매입 단가로 구성되어 200개 × ￦200 = ￦40,000입니다. 총평균법(가중평균법)은 총매입원가 ￦15,000 + ￦70,000 = ￦85,000을 총수량 500개로 나눈 평균단가 ￦170을 쓰므로 200개 × ￦170 = ￦34,000입니다. 따라서 선입선출법 ￦40,000, 가중평균법 ￦34,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물가 상승 시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가 평균법보다 큽니다.

연수합계법의 첫해 감가상각비는 ￦180,000 × 3/(1+2+3) = ￦90,000이므로 20×1년 말 장부금액은 ￦90,000입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74,000과 사용가치 ￦70,000 중 큰 금액인 ￦74,000입니다. 손상차손은 장부금액 ￦90,000 - 회수가능액 ￦74,000 = ￦16,000입니다.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20,000이 되어 틀리고, 감가상각 전 취득원가와 비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시험 포인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구입가격과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 원가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원가(광고·판촉 활동 원가)는 자산을 가동 상태로 만드는 원가가 아니라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관세와 환급 불가능한 세금, 최초 추정 복구원가, 설치·조립원가, 매입·건설과 직접 관련된 종업원 급여는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신상품 소개·광고 원가는 취득원가가 아닌 비용입니다.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는 (￦2,000,000 - ￦400,000) ÷ 5년 = ￦320,000입니다.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7월 1일까지 2년 6개월이 지났으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은 ￦320,000 × 2.5 = ￦800,000이고, 처분 시점 장부금액은 ￦2,000,000 - ￦800,000 = ￦1,200,000입니다. 처분금액 ￦1,100,000이 장부금액보다 ￦100,000 적으므로 ￦100,000 처분손실입니다. 20×3년의 6개월분 상각을 빠뜨리면 손익 방향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 연도에도 처분일까지 월할 감가상각한 뒤 손익을 계산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은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취득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해 (가)는 ￦40,000입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은 원칙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그 공정가치를 원가로 하므로 (나)는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 ￦50,000입니다. 상대방 장부금액 ￦60,000은 교환 원가 측정에 쓰이지 않고, 제공 자산의 공정가치 ￦30,000은 B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쓰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제공자산 장부금액, 있으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입니다. 화폐성자산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할 수 있고,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나중에 무형자산 원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상각하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입니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1년 말 공정가치 ￦60,000에서 20×2년 말 ￦80,000으로 ￦20,000 상승했으므로 20×2년 당기순이익은 평가이익 ￦20,000만큼 증가합니다.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공정가치모형에서 계상하지 않으므로 이를 차감해 영향이 없다고 보거나 감소로 본 계산은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은 감가상각 없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을 말합니다. 선급금은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미수이자는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이고,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은 그 자체로 금융자산입니다. 인출이 제한된 정기적금도 예금이므로 금융자산이며,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권리라 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선급금·선급비용은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라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취득수수료를 원가에 더해 취득원가가 ￦1,020입니다. 20×1년 말 ￦900으로 평가해 평가손실 ￦120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총포괄이익이 ￦120 감소합니다. 20×2년 말 ￦1,200으로 ￦300 상승해 총포괄이익이 ￦300 증가하고, 평가이익 누계는 ￦180입니다. 처분 시에는 ￦1,100으로 평가해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100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FVOCI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처분 시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만기가치는 액면 ￦120,000에 6개월 이자 ￦120,000 × 6% × 6/12 = ￦3,600을 더한 ￦123,600입니다. 5월 1일에 양도하면 만기까지 2개월이 남으므로 할인료는 ￦123,600 × 9% × 2/12 = ￦1,854입니다. 수령할 현금은 ￦123,600 - ￦1,854 = ￦121,746입니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할인료를 계산하거나 보유기간 이자를 빠뜨리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어음 할인 현금 = 만기가치 - 만기가치 × 할인율 × 잔여기간입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통화,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이자표 같은 통화대용증권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합계는 자기앞수표 ￦10,000 + 우편환증서 ￦40,000 + 공사채이자표 ￦2,000 + 외국환 통화 $10 × ￦1,100 = ￦11,000으로 ￦63,000입니다. 약속어음은 매출채권, 차용증서는 대여금이며, 양도성예금증서는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을 넘으므로 제외합니다.
시험 포인트: 현금성자산의 3개월은 취득일부터 만기까지로 판단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채권의 만기까지 총이자수익은 받을 현금 총액에서 취득원가를 뺀 금액입니다. 받을 현금은 액면 ￦100,000 + 표시이자 ￦5,000 × 3년 = ￦115,000이므로 총이자수익은 ￦115,000 - ￦87,566 = ￦27,434입니다. 20×1년 이자수익 ￦8,757을 빼면 20×2년과 20×3년 이자수익의 합은 ￦18,677입니다. 표시이자만 더한 ￦10,000은 할인액 상각분을 빠뜨린 금액입니다.
시험 포인트: 총이자수익 = 총수취현금 - 취득원가입니다.

장기 연불 구입은 지급액의 현재가치로 원가를 측정합니다. 20×1년 말과 20×2년 말 ￦2,000씩의 현재가치는 ￦2,000 × 1.7355 = ￦3,471이므로 토지 취득원가는 ￦1,000 + ￦3,471 = ￦4,471입니다. 미지급금은 ￦3,471에 이자 10%를 더한 ￦3,818에서 20×1년 말 지급액 ￦2,000을 빼 ￦1,818입니다. 명목 합계 ￦5,000이나 현금 지급 전 금액 ￦3,000을 토지 원가로 본 보기는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장기 미지급 구입 자산은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유효이자로 상각합니다.

할인발행 사채는 매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만큼 장부금액이 증가합니다. 20×2년 분개에서 상각액이 ￦1,715이므로 20×1년 말 장부금액은 20×2년 말 장부금액 ￦98,148에서 ￦1,715를 뺀 ￦96,433입니다. 검산하면 ￦96,433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이자비용 ￦7,715와 액면이자 ￦6,000의 차이가 상각액 ￦1,715와 맞습니다. 이자비용 전체를 빼거나 상각액을 더한 금액은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할인발행 사채의 기말 장부금액 = 기초 장부금액 + 할인차금 상각액입니다.

손실충당금 계정을 정리하면 기초 ￦50,000에서 회수불능 제거 ￦70,000을 차감하고, 제거한 채권 중 현금 회수한 ￦40,000은 충당금을 다시 늘립니다. 그러면 손상차손 인식 전 잔액은 ￦50,000 - ￦70,000 + ￦40,000 = ￦20,000입니다. 기말잔액이 ￦80,000이 되려면 ￦60,000을 손상차손으로 추가 설정해야 합니다. 회수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100,000이 되고, 기말잔액 자체를 손상차손으로 보면 ￦80,000이 되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제거 채권의 회수액은 손실충당금을 증가시킵니다.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100,000에서 매출환입 ￦2,000, 매출에누리 ￦1,000, 매출할인 ￦1,500을 뺀 ￦95,500입니다.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80,000 + 매입운임 ￦1,500 - 매입환출 ￦2,000 = ￦79,500입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10,000 + ￦79,500 - 기말재고 ￦30,000 = ￦59,500이고, 매출총이익은 ￦95,500 - ￦59,500 = ￦36,000입니다. 매출운임은 판매비이므로 매출총이익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가산, 매출운임은 판매비입니다.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면 구입가격과 부대비용, 철거비용(폐자재 처분수입 차감)은 모두 토지 원가입니다. 토지는 ￦500,000 + 중개수수료 ￦4,000 + 철거비 ￦5,000 - 폐자재 ￦1,000 + 측량비 ￦2,000 + 정지비 ￦3,000 = ￦513,000입니다. 건물은 설계비 ￦50,000 + 공사비 ￦1,000,000 = ￦1,050,000입니다. 내용연수가 있는 야외 주차장은 구축물로 따로 처리하므로 건물에 넣으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신축 목적 구건물 철거비는 토지 원가, 주차장은 구축물입니다.

변경 전 연간 감가상각비는 (￦200,000 - ￦20,000) ÷ 5년 = ￦36,000이므로 20×2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72,000, 장부금액은 ￦128,000입니다.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라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20×3년 감가상각비는 (￦128,000 - 새 잔존가치 ￦30,000) ÷ 잔존내용연수 4년 = ￦24,500입니다. 취득원가부터 다시 계산하거나 과거 상각액을 소급 수정하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추정 변경은 변경 시점 장부금액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합니다.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2,000,000 - 매출환입 ￦200,000 = ￦1,800,000입니다. 매출총이익률이 20%이므로 매출원가는 ￦1,800,000 × 80% = ￦1,440,000입니다. 순매입액은 매출원가 + 기말재고 - 기초재고 = ￦1,440,000 + ￦300,000 - ￦400,000 = ￦1,340,000입니다. 총매입액은 순매입액에 매입환출 ￦40,000을 더한 ￦1,380,000입니다. 순매입액에서 멈추거나 총매출액에 이익률을 적용하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총매입액 = 순매입액 + 매입환출·에누리·할인입니다.

회사측 잔액 ￦65,000에 미통지 입금액 ￦2,200을 더하고 은행수수료 ￦1,500을 빼며, ￦2,000짜리 수표를 ￦2,500으로 과다 기록한 ￦500을 더하면 ￦66,200입니다. 은행측 잔액 ￦56,000에 미기입 예금 ￦4,500을 더하고 기발행 미인출 수표 ￦5,200을 빼면 ￦55,300입니다. 정확한 잔액이 맞아야 하므로 그 차이 ￦66,200 - ￦55,300 = ￦10,900이 횡령 추정액입니다. 수표 기록 오류를 반대로 반영하면 ￦9,900 등으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양쪽을 조정한 잔액의 차이가 원인 불명 차액(횡령액)입니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므로 자본금은 늘지만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아 ㄷ이 옳습니다. 주식배당도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뀔 뿐 자산·자본총액에 변동이 없어 ㄹ이 옳고,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 의결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이입한 후 배당할 수 있어 ㅂ도 옳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총액을 줄이고, 유상증자는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모두 늘리며, 주식분할은 주식수가 늘고 액면가액은 낮아지므로 ㄱ·ㄴ·ㅁ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무상증자·주식배당은 자본총액 불변, 주식분할은 액면가액 감소입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장부금액을 이어서 계산합니다. 20×1년 이자비용은 ￦95,026 × 10% = ￦9,503, 상각액 ￦1,503으로 기말 장부금액 ￦96,529입니다. 20×2년 이자비용은 ￦9,653, 상각액 ￦1,653으로 기말 장부금액 ￦98,182입니다. 20×3년에는 만기에 장부금액이 액면 ￦100,000이 되어야 하므로 이자비용은 액면이자 ￦8,000 + 남은 할인액 ￦1,818 = ￦9,818입니다. ￦9,503과 ￦9,653은 각각 20×1년과 20×2년 이자비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할인발행 사채의 이자비용은 해마다 증가합니다.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 ÷ 평균총자산이므로 매출액은 ￦40,000 × 3회 = ￦120,000입니다.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 ÷ 매출액이므로 당기순이익은 ￦120,000 × 5% = ￦6,000입니다. 평균총자산에 바로 이익률을 곱한 ￦2,000은 총자산이익률을 5%로 잘못 본 계산이고, 다른 금액들도 회전율과 이익률의 관계를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듀퐁 분석으로 보면 총자산이익률은 5% × 3 = 15%입니다.
시험 포인트: 총자산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입니다.

고저점법의 단위당 변동비는 (최고 조업도 원가 - 최저 조업도 원가) ÷ (최고 조업도 - 최저 조업도)입니다. 원가 차이는 ￦9,400 - ￦8,800 = ￦600이고 단위당 변동비가 ￦4이므로 조업도 차이는 ￦600 ÷ ￦4 = 150 기계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 조업도는 1,100 - 150 = 950 기계시간입니다. 고정비는 ￦9,400 - 1,100 × ￦4 = ￦5,000이며, 950시간에 넣으면 ￦8,800이 되어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저점법은 원가 차이를 조업도 차이로 나눠 변동비율을 구합니다.

정상원가계산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할 때는 당기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가 남아 있는 계정, 즉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배분합니다. 따라서 ㄷ·ㅁ·ㅂ이 옳습니다. 기초재공품과 기초제품은 전기에 이미 원가가 확정된 금액이라 조정 대상이 아니고, 원재료는 아직 생산에 투입되지 않아 제조간접원가가 배부되지 않았으므로 제외됩니다.
시험 포인트: 배부차이 비례배분 대상은 기말재공품·기말제품·매출원가입니다.

직접재료원가 수량차이는 (실제사용량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수량) × 표준가격입니다. 표준수량은 실제생산량 2,800단위 × 2kg = 5,600kg입니다. 수량차이 ￦120,000 불리를 표준가격 ￦300으로 나누면 400kg이고, 불리하므로 실제사용량이 표준보다 많아 5,600kg + 400kg = 6,000kg입니다. 예정생산량 3,000단위로 표준수량을 잡으면 틀리며, 실제 발생 원가 ￦1,593,000은 가격차이 계산에 쓰입니다.
시험 포인트: 표준수량은 예정이 아니라 실제생산량 기준입니다.

손익분기점 900단위에서 변동비가 ￦180,000이므로 단위당 변동비는 ￦200입니다. 손익분기점에서는 공헌이익이 고정비와 같으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45,000 ÷ 900단위 = ￦50입니다. 930단위를 팔면 손익분기점보다 30단위 많고, 초과 판매분의 공헌이익이 그대로 영업이익이 되므로 30단위 × ￦50 = ￦1,500입니다. 판매가격은 ￦250으로, 930 × ￦50 - ￦45,000으로 계산해도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손익분기점 초과 판매량 × 단위당 공헌이익 = 영업이익입니다.

고정급여 ￦150,000을 판매수량 단위당 ￦700 수당으로 바꾸면 고정비는 ￦600,000 - ￦150,000 = ￦450,000, 단위당 변동비는 ￦3,000 + ￦700 = ￦3,700이 됩니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5,000 - ￦3,700 = ￦1,300입니다. 목표 영업이익 ￦200,000을 달성할 판매량은 (￦450,000 + ￦200,000) ÷ ￦1,300 = 500개입니다. 고정비 감소를 반영하지 않거나 변동비 증가를 빠뜨리면 다른 수량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목표이익 판매량 = (고정비 + 목표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입니다.

원재료 A의 구입원가 ￦73,500은 이미 지출되어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바뀌지 않는 매몰원가이므로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안 2는 대안 1보다 수익이 ￦58,100 - ￦45,600 = ￦12,500 많지만 추가 원재료 ￦6,600이 듭니다. 따라서 증분이익은 ￦12,500 - ￦6,600 = ￦5,900 증가입니다. 매몰원가를 빼서 손실로 계산하거나 추가 원가를 빼지 않은 금액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무관하고 증분수익과 증분원가만 비교합니다.

제품 A를 중단하면 공헌이익 ￦390,000이 사라지고, 고정비 ￦480,000 중 계속 발생하는 ￦210,000을 뺀 ￦270,000만 회피됩니다. 영업이익 변화는 ￦270,000 - ￦390,000 = ￦120,000 감소입니다. 영업손실 ￦90,000만 보고 중단하면 이익이 늘어난다고 판단하면 틀리며, 회피불능 고정비를 무시하고 전체 고정비가 사라진다고 보아도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생산 중단은 상실 공헌이익과 회피가능 고정비를 비교합니다.

활동별 배부율은 조립 ￦500,000 ÷ 25,000시간 = ￦20, 주문 ￦75,000 ÷ 1,500회 = ￦50, 검사 ￦30,000 ÷ 1,000시간 = ￦30입니다. A제품 배부액은 400시간 × ￦20 + 80회 × ￦50 + 100시간 × ￦30 = ￦15,000입니다. 직접제조원가는 (￦150 + ￦450) × 250개 = ￦150,000이므로 매출원가는 ￦165,000입니다. 매출액 ￦1,000 × 250개 = ￦250,000에서 빼면 매출총이익은 ￦85,000입니다.
시험 포인트: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활동별 배부율 × 사용 원가동인 수로 배부합니다.

조적구조는 벽돌, 석재, 블록 같은 조적재를 모르타르 등의 결합재로 접착하며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결합재 없이 쌓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커튼월은 공장에서 만든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비내력 외벽이 맞고, 강구조는 형강과 강판을 볼트·리벳·고력볼트·용접으로 접합한 구조입니다. 기초는 건물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부분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합니다.
시험 포인트: 조적구조는 조적재를 모르타르 등 결합재로 쌓은 구조입니다.

건축구조기준에서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영향면적이 36m² 이상일 때 저감할 수 있어 30m²는 틀립니다. 점유·사용으로 생기는 최대하중은 고정하중이 아니라 활하중입니다. 설계속도압은 공기밀도에 비례하고 설계풍속의 제곱에 비례하며,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감소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 최심적설깊이 기준입니다.

벽이나 일렬로 늘어선 기둥의 하중을 띠 모양으로 이어진 기초판으로 지반에 전달하는 것은 연속기초(줄기초)입니다.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를 하나의 기초판으로 받치고,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한 기초판으로 받칩니다. 온통기초는 건물 하부 전체를 하나의 기초판으로 만드는 매트 형식이며, 병용기초는 서로 다른 형식의 기초를 함께 쓰는 것으로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 포인트: 벽·일련의 기둥을 띠 모양으로 받치는 기초는 연속기초입니다.

부등침하는 건물 각 부분이 서로 다르게 침하하는 현상으로, 지반의 성질이 고르지 않거나 하중이 불균형할 때 생깁니다. 풍화암 지반은 비교적 단단하고 지지력이 있어 그 위에 기초를 시공하는 것 자체는 부등침하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기초 형식을 함께 쓰는 경우, 연약지반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위 변동, 증축에 따른 하중 불균형은 모두 대표적인 부등침하 원인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질 기초·연약층 깊이 차이·지하수위 변동·하중 불균형이 부등침하 원인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철근 표면적에 비례하므로, 같은 철근량이면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쓰는 편이 표면적이 커서 부착에 유리합니다. 굵은 철근이 유리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두 재료의 선팽창계수가 비슷해 일체로 거동하고, 알칼리성 콘크리트가 철근 부식을 막습니다. 이형철근은 표면 마디 때문에 원형철근보다 부착강도가 크며, 건조수축·온도변화 균열을 막는 철근을 수축·온도철근이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같은 철근량이면 가는 철근 여러 개가 부착에 유리합니다.

미장 마감면은 평편도를 유지하고, 바탕과 필요한 부착강도를 확보하며,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주름이 없어야 합니다. 균열은 발생 자체를 억제해야 하는 결함이므로 균열의 폭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품질 요구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평편도, 부착강도, 유지관리성, 주름 방지는 모두 미장공사의 품질 요구조건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미장면은 균열이 없어야 하며 균열 간격 유지는 요구조건이 아닙니다.

타일 붙임 모르타르는 건비빔 후 3시간 이내, 물을 넣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므로 ㄱ이 옳습니다. 타일 기준치수는 타일치수에 줄눈치수를 더한 것이라 ㄴ도 옳고, 벽타일 압착 붙이기의 1회 붙임면적은 1.2m² 이하로 하므로 ㄹ도 옳습니다. 붙임 모르타르 위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표면이 급히 굳어 접착력이 오히려 떨어지므로 ㄷ은 틀립니다. 따라서 ㄱ, ㄴ,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타일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도어 체크(도어 클로저)는 문 위틀과 문짝에 달아 열린 문이 자동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며, 내부 피스톤(유압) 장치로 닫히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플로어 힌지는 바닥에 묻어 무거운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철물이고, 레버토리 힌지는 화장실 칸막이 문에 쓰는 스프링 힌지입니다. 도어 스톱은 문이 벽에 부딪히지 않게 멈추는 철물이며, 크리센트는 미서기창을 잠그는 걸쇠입니다.
시험 포인트: 문 상부에 달아 닫힘 속도를 조절하는 철물은 도어 체크입니다.

표준시방서에서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mm 이하로 제작·설치하도록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평지붕은 물매가 1/6보다 큰 지붕이 아니라 1/6 이하로 완만한 지붕을 말합니다. 평잇기 금속 지붕은 이음부로 빗물이 스미기 쉬워 1/4보다 더 급한 물매가 요구되고, 데크 처짐 한도와 처마홈통 연결철물 간격도 시방서 수치와 다르게 제시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선홈통은 최장 3,000mm 이하로 제작합니다.

공사비 분류표에서 총공사비는 부가이윤과 총원가로, 총원가는 일반관리비부담금과 공사원가로 나뉩니다. 공사원가는 다시 간접공사비와 직접공사비로 나뉘며, 직접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외주비·경비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빈칸은 직접공사비입니다. 공통경비와 현장관리비는 간접공사비에 속하는 항목이고,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는 경비를 세분한 개념이라 재료비·노무비·외주비를 아우르는 상위 항목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사원가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외주비·경비)입니다.

거푸집 측압은 슬럼프가 클수록, 부배합일수록, 타설속도가 빠를수록 커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응결이 늦어 커집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측압이 크다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보·기둥 측면 거푸집은 압축강도 5MPa 이상이면 해체할 수 있고, 단위수량은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는 범위에서 적게 합니다. 비비기부터 타설까지 25℃ 미만 120분, 25℃ 이상 90분이 한도이며, VH 분리타설은 수직부재를 먼저 칩니다.
시험 포인트: 거푸집 측압은 온도가 낮을수록 커집니다.

시멘트 수화반응으로 생기는 수산화칼슘은 콘크리트를 강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철근 표면에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고 부식을 막아 줍니다. 따라서 내구성 저하요인이 아닙니다. 수산화칼슘이 탄산가스와 반응해 알칼리성을 잃는 탄산화가 저하요인입니다. 동결융해, 화학적 침식, 알칼리 골재반응, 철근 부식은 모두 균열과 열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내구성 저하요인입니다.
시험 포인트: 수산화칼슘은 철근을 보호하고, 이것이 사라지는 탄산화가 문제입니다.

철골구조는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므로 철근콘크리트구조보다 공사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입니다. 공사기간이 길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강재는 재질이 균등하고 강도가 커서 건물 자중이 가벼우며, 장경간·고층 건물에 적합합니다. 반면 고열에 약해 내화피복이 필요하고, 부재가 가늘어 압축력을 받으면 좌굴하기 쉬운 것이 단점입니다.
시험 포인트: 철골구조는 공기가 짧고, 내화성과 좌굴에 약합니다.

언더컷은 용접 전류가 너무 높거나 운봉 속도가 빠를 때 모재 가장자리가 패여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는 결함입니다. 약한 전류 때문에 생긴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반볼트접합은 가설건축물 등에 제한적으로 쓰고, 플럭스는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 재료입니다. 고장력볼트 접합은 마찰로 힘을 전달해 응력집중이 적고 반복응력에 강하며, 마찰면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언더컷은 과대 전류로 생기는 용접 결함입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에서 조적식 구조인 2층 건축물의 2층 내력벽 높이는 4m를 넘을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 정도를 표준으로 하므로 1cm는 틀립니다. 공간쌓기의 공간폭은 보통 0.5B 이내로 하며, 벽돌의 하루 쌓기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최대 1.5m까지입니다. 평아치는 문꼴 너비가 1.0m 이하일 때 허용되므로 1.5m 이하라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2층 조적조의 2층 내력벽 높이는 4m 이하입니다.

배강도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하로 가열한 뒤 찬 공기를 약하게 불어 서서히 냉각해 만든 유리로, 일반 유리보다 내풍압 강도가 높아 외벽과 개구부에 씁니다. 강화유리는 연화점 부근까지 가열 후 급랭해 강도가 더 높고 파손 시 잘게 부서집니다. 망입유리는 철망을 넣은 유리, 접합유리는 두 장 사이에 필름을 끼운 유리, 로이유리는 저방사 금속막을 코팅한 단열 유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약하게 냉각하면 배강도유리, 급랭하면 강화유리입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먼저 바탕면을 처리하고 청소한 뒤, 바탕과 방수층의 부착을 좋게 하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그다음 녹인 아스팔트를 바르고 아스팔트 방수지(펠트·루핑)를 붙이는 과정을 반복해 방수층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보호를 위해 방수층 누름을 합니다. 따라서 ㄱ-ㄷ-ㄴ-ㄹ-ㅁ 순서입니다. 프라이머보다 아스팔트를 먼저 바르거나 방수지를 먼저 붙이는 순서는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아스팔트 방수는 바탕처리 → 프라이머 → 아스팔트 → 방수지 → 누름 순입니다.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다음 도포를 반복해야 합니다. 12시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방수모르타르는 정한 바가 없으면 두께 15mm 내외 1회 바름으로 하고, 방습공사에는 박판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계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펠트·비닐지는 100mm 이상 겹치며, 지면에 접하는 벽체는 지상 100~200mm 위에 수평 방습층을 둡니다.
시험 포인트: 방습도포는 첫 층을 24시간 양생 후 반복합니다.

철재면 바탕만들기(녹 제거·청소 등)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부재를 조립하기 전에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유성페인트는 알칼리에 약해 콘크리트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도장작업은 기온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 85% 초과일 때 피합니다. 뿜칠은 약 30cm 거리에서 뿜칠넓이의 1/3 정도가 겹치게 하며, 롤러도장은 속도가 빠르지만 붓도장보다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가공장소에서 조립 전에 합니다.

표준형 벽돌(줄눈 10mm)의 m²당 정미량은 0.5B 75매, 1.0B 149매이고, 벽면적은 12m × 1m = 12m²입니다. 붉은 벽돌 0.5B는 75 × 12 = 900매에 할증률 3%를 적용해 927매입니다.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0B는 149 × 12 = 1,788매에 할증률 5%를 적용하면 1,877.4매이고 소수점을 올려 1,878매입니다. 할증을 빼거나 두 벽돌의 할증률을 바꿔 적용하면 다른 수량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벽돌 할증률은 붉은 벽돌 3%, 시멘트 벽돌 5%입니다.

절대압력은 게이지압력에 대기압을 더한 값이므로 같은 장소에서 측정하면 절대압력이 게이지압력보다 큽니다. 배관 마찰손실은 유속에 반비례하지 않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물체 1kg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열전도율이 아니라 비열입니다. 온도에 관한 열이 현열, 습도(수분 상태 변화)에 관한 열이 잠열이며, 유량이 같을 때 단면적이 2배가 되면 유속은 1/2배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절대압력 = 게이지압력 + 대기압입니다.

물탱크에 물이 오래 머물면 소독을 위해 넣은 잔류염소가 시간이 지나며 감소해 세균 번식 등 오염 가능성이 커집니다. 잔류염소가 증가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넘침관 말단에 철망을 씌워 벌레 침입을 막고, 음용 배관과 다른 배관이 연결되는 크로스커넥션은 오염 원인이 됩니다. 세면기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고 대변기 세정밸브에는 버큠브레이커를 달아 역류를 방지합니다.
시험 포인트: 저수 시간이 길면 잔류염소가 줄어 오염 위험이 커집니다.

펌프 축동력은 물의 밀도·중력가속도·유량·양정의 곱을 효율로 나누어 구합니다. 유량은 30m³/h ÷ 3,600 = 약 0.00833m³/s입니다. 축동력 = 1,000 × 9.8 × 0.00833 × 50 ÷ 0.6 ≈ 6,806W이므로 약 6.8kW입니다. 효율을 곱해 버리면 약 2.5kW가 되고, 시간당 유량을 초당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식으로는 kW = Q(m³/min) × H ÷ (6.12 × 효율)으로도 같은 값을 얻습니다.
시험 포인트: 축동력은 수동력을 효율로 나눈 값입니다.

고층건물을 한 계통으로 급수하면 하층부의 급수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져 수격작용, 소음·진동, 기구 파손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높이별로 나누어 적정 수압으로 공급하는 급수조닝을 하며, 이와 관련 있는 것은 수격작용입니다. 엔탈피는 열량 개념, 쇼트서킷은 공기·물의 단락 흐름, 캐비테이션은 펌프 흡입 측 압력 저하로 기포가 생기는 현상이고, 유인작용은 트랩 봉수 파괴 원인이라 급수조닝 목적과 거리가 멉니다.
시험 포인트: 급수조닝은 하층부 과대 수압과 수격작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간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만든 증기나 고온수로 저탕조 안의 물을 가열하므로 보일러 내부에 새 물이 계속 들어오지 않아 스케일이 적게 생깁니다. 따라서 직접가열식보다 수처리를 덜 해도 되어, 더 자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역환수방식은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급탕관은 온도가 높아 급수관보다 부식이 쉽습니다. 개별식은 배관이 짧아 열손실이 작고, 보통 개별식은 단관식, 중앙식은 복관식을 씁니다.
시험 포인트: 간접가열식은 보일러 스케일이 적어 대규모 설비에 적합합니다.

바닥 배수에는 벨트랩(플로어 트랩) 같은 바닥배수용 트랩을 쓰고, 기구트랩은 위생기구에 직접 붙는 트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바닥 배수 용도로 짝지은 것이 옳지 않습니다. S트랩은 소변기·대변기 등에, P트랩은 세면기처럼 벽체 배수관에 연결하는 기구에 씁니다. U트랩은 가옥 배수관에 설치하는 가옥트랩이고, 드럼트랩은 봉수가 잘 파괴되지 않아 주방싱크 배수에 씁니다.
시험 포인트: 바닥 배수는 벨트랩, 가옥 배수는 U트랩입니다.

배수가 수직관을 낙하하면 속도가 증가하다가 관벽과 공기의 마찰 저항과 균형을 이루어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데, 이때의 속도를 종국유속이라 합니다.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해 대기에 개방한 것은 신정통기관이고,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것은 결합통기관입니다. 위생기구마다 설치하는 것은 각개통기관이며, 급수탱크는 오염 방지를 위해 직접식이 아닌 간접배수로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종국유속은 낙하 배수의 속도가 일정해진 상태의 속도입니다.

블로아웃식 대변기는 세정밸브의 강한 수압으로 오물을 불어내므로 세정음이 커서 학교, 공장 같은 곳에 적합합니다. 사이펀볼텍스식보다 세정음이 작아 주택·호텔에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이펀볼텍스식은 소용돌이와 사이펀 작용을 이용해 조용합니다. 위생기구는 흡수성·흡습성이 없어야 하고, 위생도기는 충격에 깨질 수 있으며, 유닛화는 공기를 단축합니다. 세정밸브방식은 연속사용이 가능해 사무소·학교에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블로아웃식은 세정음이 커서 주택에 부적합합니다.

가스계량기는 전기개폐기와 60c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30cm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가스 공급압력은 고압·중압·저압으로 구분하고, 건물에 공급하는 압력은 정압기로 조정합니다.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는 2m 이상 떨어뜨려야 하며, 압력조정기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합니다.
시험 포인트: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 이격거리는 60cm 이상입니다.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에는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20, ㄴ은 60입니다. 10·15분이나 30분은 기준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유도등 비상전원은 20분, 고층·지하상가 등은 60분 이상입니다.

팽창탱크는 온수난방에서 물이 가열되어 늘어나는 부피를 흡수하는 장치로 증기난방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증기난방에서는 증기 압력을 낮추는 감압밸브, 방열기에서 생긴 응축수만 통과시키는 증기트랩(버킷트랩 등), 응축수를 모으는 응축수탱크, 이를 보일러로 돌려보내는 응축수펌프가 쓰입니다. 따라서 감압밸브, 응축수탱크, 응축수펌프, 버킷트랩은 모두 증기난방 설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팽창탱크는 온수난방, 증기트랩·응축수펌프는 증기난방 장치입니다.

주택건설기준상 세대당 전기 부하용량은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면 3kW이고, 60m²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에 따라 용량을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85m² 이하이면 3kW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변압기 용량산정 시 반입구·통로·바닥강도를 고려하고, 시험 당시 기준으로 제1종 접지공사 접지선은 6mm² 이상 연동선을 썼습니다. 당시 직류 고압은 750V 초과 7,000V 이하였고, 전동기 역률 개선에는 콘덴서를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세대당 부하용량 3kW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기준입니다.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를 모두 합한 값입니다.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의 합만으로 정격출력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으며, 그 합은 상용출력을 구하는 데 쓰는 일부 요소입니다. 노통연관 보일러는 증기와 고온수를 모두 공급할 수 있고, 증기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약 756W/m²입니다. 온수방열기 표준방열량은 실내온도 18.5℃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난방에는 수관식 보일러를 주로 씁니다.
시험 포인트: 정격출력 = 난방 + 급탕 + 배관 + 예열부하입니다.

가요전선관 공사는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전선관을 써서 굴곡이 많은 장소, 전동기로 연결하는 배선, 진동이 있는 곳이나 건물 확장부분 배선에 적합합니다. 합성수지몰드와 금속몰드 공사는 노출된 벽면을 따라 몰드 안에 전선을 넣는 방식이고, 플로어덕트 공사는 바닥 콘크리트에 덕트를 묻어 사무실 바닥 콘센트를 공급합니다. 버스덕트 공사는 대전류 간선을 보내는 데 씁니다.
시험 포인트: 굴곡이 많고 전동기 연결 배선에는 가요전선관 공사를 씁니다.

온수난방은 열용량이 큰 물을 데워 순환시키므로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고, 대신 식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예열시간이 짧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증기난방은 증발잠열을 이용해 열 운반능력이 크고, 온수난방은 수온 조절로 방열량 조절이 쉽습니다. 복사난방은 바닥 등 구조체를 방열면으로 쓸 수 있고, 대류난방보다 실내 상하 온도 분포가 균등합니다.
시험 포인트: 온수난방은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깁니다.

슬리브는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에 미리 묻어 두는 관으로, 배관과 구조체를 분리해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고 나중에 교체·수리도 쉽게 해 줍니다. 공기빼기밸브는 배관 내 공기를 배출하고, 신축이음은 배관 중간에서 신축량을 흡수하는 이음입니다. 서모스탯은 온도를 감지해 기기를 제어하는 장치이고, 열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는 소방 기기입니다.
시험 포인트: 벽·바닥 관통부에서 배관을 분리하는 것은 슬리브입니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일반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쳤을 때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정격속도 이상일 때 전원을 끊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은 조속기의 역할이라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교류 엘리베이터는 주로 저속도용이고, 과부하 계전기는 전기적 안전장치입니다. 기어레스식은 고속의 직류 엘리베이터에 쓰며, 옥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은 1대당 6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과속 감지는 조속기, 종단층 초과 운행 차단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에서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월패드),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예비전원장치처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은 원격제어기기, 감지기 등과 함께 홈네트워크망에 연결해 쓰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에 해당하므로 홈네트워크장비가 아닙니다. 월패드, 단지서버, 예비전원장치, 홈게이트웨이는 모두 홈네트워크장비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격검침시스템은 홈네트워크장비가 아니라 홈네트워크사용기기입니다.

DDC(Direct Digital Control)는 현장에 설치되어 센서 신호를 받아 디지털 방식으로 난방·급수 등 설비를 직접 제어하고 상태를 감시하는 현장제어 장치입니다. SPD는 서지(이상전압)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장치이고, PID는 비례·적분·미분을 이용한 제어 방식의 이름입니다. VAV는 송풍량을 바꾸는 가변풍량 공조방식이며, VVVF는 전압과 주파수를 함께 바꿔 전동기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등에 씁니다.
시험 포인트: 설비의 현장 디지털 제어·감시 장치는 DDC입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가 건물 안에서 소화활동을 하도록 돕는 소화활동설비이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만 소화용수설비입니다. 두 설비를 모두 소화용수설비라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상콘센트설비와 연소방지설비는 소화활동설비, 옥내·옥외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가 맞습니다. 시각경보기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이고, 인명구조기구와 비상조명등은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입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어, 판례는 관습법상 물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ㄱ은 틀립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인 사실상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아 ㄴ도 틀립니다. 주민이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해서 배타적인 관습법상 공원이용권이 생기지도 않으므로 ㄷ도 틀립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온천권·사실상 소유권·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지만(민법 제17조), 판례는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 甲의 대리행위는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수 있고, 영업 허락은 취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권자입니다.
시험 포인트: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한 것은 취소권을 배제하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유류분권에 관해서도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따라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없다고 보므로 모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태아가 사산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해 상속될 손해배상청구권도 없습니다. 판례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유효로 보며, 태아는 증여계약의 수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태아는 상속·유증·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어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 성년후견인에게 동의권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권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정되고, 특정후견 심판에서는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소재가 분명하고 재산을 타인을 통해 관리하는 장기 해외체류자는 부재자가 아니고,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실종선고는 취소되기 전까지 생존 사실만으로 효과가 깨지지 않으며, 생존이 증명된 자는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실종선고의 사망 간주 시점은 실종기간 만료 시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이고, 사단의 채무도 사단 재산으로 책임지므로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로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판례상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고, 사단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나 매매계약 후의 채무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재단법인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면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 성립 시 법인에 귀속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등기가 있어야 법인에 귀속된다고 봅니다. 설립등기만으로 제3자에게도 귀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1인 설립자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재산 출연은 필수입니다. 서면 증여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재단도 부동산 등기능력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출연 부동산은 제3자 관계에서 등기해야 법인에 귀속됩니다.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56조) 옳은 설명이며, 판례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면 양도·상속을 허용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인은 허가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하며, 정관 변경에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64조). 임시이사를 선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으며,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선임합니다.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만 집행하고, 이사의 임면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이사는 각자 대표합니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익상반 사항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 대표합니다.

동산끼리 부합하여 주된 동산과 부속된 동산을 구별할 수 있으면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합니다. 가액 비율로 공유하는 것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민법 제257조)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없고, 판례상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유골 매장장소 지정 의사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개수는 객관적·주관적 사정으로 정하며, 분할 가능한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주종 구별 가능하면 주된 동산 소유자, 불가능하면 가액 비율로 공유합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물건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됩니다. 판례는 원본채권 양도 시 이자채권, 건물 처분 시 대지 임차권 등에 이를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여야 하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닙니다. 유치권자는 수취한 과실을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이후 과실수취권을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처분행위로 이행 문제가 남지 않는 준물권행위이므로 ㄱ이 옳습니다.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을 실제로 교부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 ㄴ도 옳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라 ㄷ도 옳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므로 ㄹ은 틀립니다. 따라서 ㄱ, ㄴ, ㄷ입니다.
시험 포인트: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판례는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를 넘은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궁박에는 정신적·심리적 원인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금액과 무관하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입니다.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는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므로 과실도 영향을 줍니다. 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며, 가장양수인에게서 가등기를 받은 자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해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 요건을 갖추면 무효입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고, 제3자 기망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착오 취소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고,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지는 착오 취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 취소 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상대방의 대리인은 사기에서 제3자가 아닙니다.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행동 등을 통한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대차의 합의해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을 모두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도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는 관념의 통지라 이자 지급, 기한 유예 요청 같은 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묵시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깁니다.
시험 포인트: 합의해지·조건·무효행위 추인·시효중단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등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6조 제2항).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대리권은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으로 소멸하고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추인은 계약 시로 소급하고,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한 복임권 제한은 임의대리인에 관한 것이며,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대리가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본인 지시에 따른 대리행위에서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철회한 경우 그 효과를 다투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즉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철회하려는 丙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최고권은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고, 철회권은 계약 당시 선의인 상대방만 가지며 본인의 추인 전까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알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권대리 상대방의 악의는 철회를 다투는 본인이 증명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해 책임을 줄일 수 없고,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 없고,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만 판례는 취소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다시 유효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 종료 후 그 사실을 알고 해야 하며, 가분적 법률행위는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으로만 다시 유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효력 발생으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며, 내심에만 있으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당사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지조건 성취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증명합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 재판상 처분,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적용되며,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간을 월이나 연으로 정하면 역에 따라 계산하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일·주 단위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시험 포인트: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판례는 기산일이 변론주의 대상이므로,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래 기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시부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물 인도 시부터,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옳은 설명입니다. 판례는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을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중단을 인정합니다. 권리 일부만 청구한 것이 명백하면 그 일부에만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파산채권 신고는 파산절차참가로서 시효중단 사유이고,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위반을 처벌하므로 ㄱ이 옳습니다. 판례상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필요해 ㄴ도 옳습니다. 이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라 적법한 원인행위에 따라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므로 ㄷ도 옳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잃지 않아,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중간생략등기 금지는 단속규정이라 실체에 맞는 등기는 유효합니다.

판례는 경매도 선의취득의 요건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매로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의취득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되고, 연립주택 입주권처럼 동산이 아닌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도품·유실물은 피해자나 유실자가 도난·유실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매로 취득한 동산도 선의취득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01조 제2항).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했다면 보상의무가 없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하면 계속 점유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의 점유자도 본권 소송에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보며, 타주점유자도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악의 점유자는 과실(過失)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만 보상합니다.

공유자 한 명이 공유물 전체를 매도하는 계약도 타인의 권리 매매와 같이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합니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인 乙의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이고, 판례상 과반수 지분권자에게서 사용을 허락받은 丙은 소수지분권자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분할하며, 1년 이상 관리비용 의무를 지체한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유물 전체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합니다.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범위를 등기하면 됩니다.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판례상 지료를 등기하지 않으면 지상권 양수인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라 존속기간 중 건물이 멸실되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나대지에 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며, 지상권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고,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乙이 丙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지 전세권은 최단기간 제한이 없어 6개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고,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세권 저당권자는 기간 만료 후 물상대위로 전세금반환채권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판례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봅니다.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대여하면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라 우선배당권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하고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므로 채권최고액을 정해 등기해야 하고, 일반 저당권은 채권액을 등기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되고, 확정 전 원본채권의 확정 후 이자도 최고액 범위에서 담보됩니다. 판례는 확정 전에 채권 일부를 양도해도 근저당권이 따라 이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채무자 겸 설정자는 확정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등기하고, 이자도 최고액에 포함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즉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는 ㄱ은 틀립니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으므로 ㄴ이 옳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가액반환을 하므로 ㄷ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뿐입니다.
시험 포인트: 채권자취소권은 소로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행사하고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69조) 옳은 설명입니다. 특정물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하고, 타인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에는 채권자 승낙이 필요하며,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승낙 통지가 연착했지만 보통이라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승낙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합니다. 연착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승낙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고,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도달한 때, 의사실현은 승낙으로 볼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아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판례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손해배상과 성질이 달라 그 범위를 정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 귀책사유로 매도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으며, 적법한 해제가 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합니다.
시험 포인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24조) 乙은 옹벽설치공사를 거부할 수 없어 옳은 설명입니다. 차임은 동산·건물·대지는 매월 말에, 그 밖의 토지는 매년 말에 지급하므로 임야는 매월 말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므로 乙은 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을 청구하며, 식목 목적 토지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나고 수목이 현존하면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대인의 보존행위는 임차인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위임인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수임인은 무상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위임인은 수임인이 청구한 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수임인이 사무처리 중 과실 없이 손해를 받으면 위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에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복위임한 수임인은 선임·감독 책임을 집니다.

종류매매에서 인도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 제2항). 완전물급부청구는 해제·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이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은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무효인 경매의 경락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착오 취소는 담보책임과 별개로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완전물급부청구권은 해제·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행사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1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면책되고, 도급인은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며, 교사의 감독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공작물 책임은 점유자가 1차, 소유자가 2차로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