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 · 해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자본과 차입금의 크기·구성을 바꾸는 거래에서 생기며, 주식 발행, 사채 발행, 차입과 그 상환이 대표적입니다. 토지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은 장기성 자산을 사들이는 거래이므로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속합니다. 따라서 재무활동이 아닌 것은 토지 취득입니다. 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주식 발행과 회사채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장기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은 모두 재무활동 현금흐름입니다.
시험 포인트: 유형자산·토지의 취득과 처분은 투자활동, 차입·상환·주식 및 사채 발행은 재무활동입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통화와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수표, 우편환증서, 만기가 된 사채이자표 등), 요구불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합계는 통화 100,000 + 우편환증서 10,000 + 타인발행수표 50,000 + 만기 도래 사채이자표 30,000 + 3개월 이내 만기 양도성예금증서 150,000 = 340,000원입니다. 타인발행 약속어음 60,000원은 매출채권(받을어음)으로 분류하므로 제외합니다.
시험 포인트: 약속어음은 현금성자산이 아니라 매출채권이며, 수표와 우편환증서는 현금에 포함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거래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20×1년 말 장부금액은 100주 × 5,000 = 500,000원이 됩니다. 20×2년 처분금액은 100주 × 5,600 = 560,000원이므로 처분이익은 560,000 - 500,000 = 60,000원입니다. 따라서 20×2년 당기순이익은 60,000원 증가합니다. 취득수수료 10,000원과 20×1년 평가손실은 20×1년에 이미 반영되어 20×2년 손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손익은 직전 기말 공정가치(장부금액)와 처분금액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이자부어음을 할인하면 만기가치에서 할인료를 뺀 금액을 받고, 이를 할인 시점의 장부금액(액면 + 경과이자)과 비교해 처분손익을 구합니다. 만기가치는 480,000 + 480,000 × 5% × 5/12 = 490,000원입니다. 할인료는 490,000 × 8% × 3/12 = 9,800원이므로 현금수령액은 480,200원입니다. 할인 시점 장부금액은 480,000 + 480,000 × 5% × 2/12 = 484,000원입니다. 따라서 처분손실은 484,000 - 480,200 = 3,800원입니다. 경과이자 4,000원은 이자수익으로 따로 인식합니다.
시험 포인트: 할인료는 만기가치를 기준으로 잔여기간만큼 계산하고, 경과이자는 이자수익으로 분리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를 쓰면 연체구간별 장부금액에 기대신용손실률을 곱해 기말 손실충당금을 구합니다. 100,000 × 0.3% = 300, 65,000 × 1% = 650, 30,000 × 5% = 1,500, 20,000 × 7% = 1,400, 5,000 × 10% = 500으로 합계는 4,350원입니다. 기존 손실충당금 잔액이 5,000원으로 필요액보다 650원 많으므로 그만큼 충당금을 줄이고 손상차손환입 650원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 4,350원은 기말 필요잔액을 그대로 비용으로 본 계산이라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기말 필요 충당금과 기존 잔액의 차이만큼 손상차손 또는 환입을 인식합니다.

진행기준에서는 누적진행률로 누적이익을 구한 뒤 전기까지 인식한 이익을 빼서 당기 이익을 계산합니다. 20×1년 총예상원가는 700,000 + 6,300,000 = 7,000,000원, 진행률 10%, 예상총이익 1,000,000원이므로 20×1년 이익은 100,000원입니다. 20×2년 총예상원가는 4,200,000 + 2,800,000 = 7,000,000원, 진행률 60%이므로 누적이익은 600,000원입니다. 따라서 20×2년 공사이익은 600,000 - 100,000 = 500,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당기 공사이익은 누적이익에서 전기까지의 누적이익을 차감해 구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나중에 세무서나 공단에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일시적으로 맡아 둔 돈이므로 부채인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선급금은 상품 대금을 미리 지급한 자산, 미수금은 상품 외 자산을 처분하고 받지 못한 자산입니다. 가수금은 입금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임시 계정이고, 선수금은 상품 대금을 미리 받은 부채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천징수한 소득세·보험료는 예수금, 원인 불명의 입금은 가수금입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을 먼저 떼어내고, 남은 실사수량의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해 평가손실을 구합니다. 총평균 단위원가는 2,400 ÷ 80개 = 30원입니다. 감모 5개분 150원은 감모손실입니다. 실사수량 원가는 75개 × 30 = 2,250원이고 순실현가능가치는 1,850원이므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2,250 - 1,850 = 400원입니다. 550원은 감모손실을 포함한 장부금액과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이이므로 평가손실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평가손실은 실사수량 기준으로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내용연수·잔존가치·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기간에 반영합니다. 연수합계는 15이므로 20×1년 감가상각비는 (500,000 - 50,000) × 5/15 = 150,000원이고, 20×2년 초 장부금액은 350,000원입니다. 변경 후 정액법으로 (350,000 - 20,000) ÷ 3년 = 110,000원을 20×2년 감가상각비로 인식합니다.
시험 포인트: 추정 변경은 소급하지 않고 변경 시점 장부금액에서 새 잔존가치를 빼 잔여내용연수로 나눕니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가지려면 정보이용자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투입요소로 쓸 수 있으면 충분하며,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이거나 예상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예측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확인가치가 있고,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락·오기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중요한 정보라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측가치는 예측의 투입요소로 쓰일 수 있으면 되고,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 비용, 영업이익, 지분법손익, 법인세비용, 중단영업손익, 기타포괄손익 등이 표시됩니다. 선수수익은 대가를 미리 받았지만 아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한 금액이므로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입니다.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없습니다. 영업이익, 지분법손실, 중단영업손실, 법인세비용은 모두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입니다.
시험 포인트: 선수수익·미지급비용은 부채, 미수수익·선급비용은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 = 부채 + 자본입니다. 자산은 현금 70,000 + 매출채권 15,000 + 상품 30,000 = 115,000원입니다. 부채는 매입채무 10,000 + 장기차입금 20,000 = 30,000원이므로 자본은 115,000 - 30,000 = 85,000원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50,000 + 주식발행초과금 5,000 +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므로 이익잉여금은 85,000 - 55,000 = 30,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항목을 자산·부채·자본으로 정확히 분류한 뒤 자본에서 나머지 자본항목을 빼서 이익잉여금을 구합니다.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순공정가치는 155,000 - 5,000 = 150,000원이고 사용가치는 135,000원이므로 회수가능액은 150,000원입니다. 따라서 손상차손은 225,000 - 150,000 = 75,000원입니다.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90,000원, 처분부대원가를 빼지 않으면 70,000원이 나오지만 모두 기준을 잘못 적용한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연수합계법에서 기중 취득하면 상각연도(취득일부터 1년 단위)별 금액을 회계연도에 월할로 나눠 배분합니다. 연수합계는 15이므로 1차 상각연도 금액은 1,200,000 × 5/15 = 400,000원, 2차 상각연도는 1,200,000 × 4/15 = 320,000원입니다. 20×1년은 400,000 × 9/12 = 300,000원입니다. 20×2년은 400,000 × 3/12 + 320,000 × 9/12 = 100,000 + 240,000 = 340,000원입니다. 따라서 20×2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300,000 + 340,000 = 640,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연수합계법 기중 취득은 상각연도별 금액을 회계연도에 월할로 나눠 더합니다.

재평가모형에서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이후 증가하면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금액까지는 당기이익으로, 그 초과분은 기타포괄이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합니다. 20×1년 말 10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줄어 재평가손실 20,000원을 당기손실로 인식했습니다. 20×2년 말 50,000원 증가분 중 20,000원은 당기이익, 나머지 30,000원은 재평가잉여금입니다. 따라서 20×2년 당기이익은 20,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평가 증가분은 과거 당기손실 인식액만큼 먼저 당기이익으로 환입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하며,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하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정액법·체감잔액법·생산량비례법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도 회계추정의 변경입니다.
시험 포인트: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은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입니다.

기말재고에는 창고 보관분뿐 아니라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재고가 모두 포함됩니다. 창고 실사 500,000원에 미판매 적송품 20,000원, 매입의사 표시가 없는 시송품 50,000원,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해 운송 중인 상품 120,000원을 더하면 690,000원입니다.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해 운송 중인 상품 100,000원은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제외합니다. 시송품은 발송액 130,000원 전체가 아니라 매입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50,000원만 포함합니다.
시험 포인트: 선적지인도조건은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매입분은 포함, 판매분은 제외합니다.

3년 만기 차입금 2,000,000원은 비유동부채이고, 만기가 도래한 B은행 차입금 1,000,000원은 유동부채입니다. 거래 결과 현금(유동자산)은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늘고 유동부채는 1,000,000원 줄어듭니다.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지므로 유동비율은 증가합니다. 부채총액은 비유동부채 2,000,000원 증가와 유동부채 1,000,000원 감소로 1,000,000원 순증하고 자본은 그대로이므로 부채비율도 증가합니다.
시험 포인트: 장기차입으로 단기부채를 갚으면 유동비율은 오르고, 부채총액이 순증하면 부채비율도 오릅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로 구하며, 매출총이익률이 20%이면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80%입니다. 매출원가는 5,000 + 42,000 - 8,000 = 39,000원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39,000 ÷ 0.8 = 48,750원입니다. 39,000원에 1.2를 곱한 46,800원은 원가 기준 이익률(원가가산율)로 계산한 값이라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 기준이므로 매출원가 ÷ (1 -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액을 구합니다.

신용조건 5/10, n/60은 10일 이내에 결제하면 5%를 할인해 주고, 늦어도 60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2월 1일 매입분을 12월 9일에 결제했으므로 할인기간 안에 해당하여 1,000,000 × 5% = 50,000원을 할인받습니다. 총액법에서는 매입채무 1,000,000원을 전액 차변에 제거하고, 현금 950,000원과 매입할인 50,000원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할인 없이 1,000,000원을 지급하거나 할인율을 10%로 본 회계처리는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5/10, n/60에서 앞의 숫자가 할인율, 뒤의 숫자가 할인기간입니다.

자산 증가와 수익 발생이 동시에 일어나려면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서 수익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면 (차)매출채권 (대)용역수익으로 기록되므로 자산이 늘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계약금 수령은 자산과 부채(계약부채) 증가, 설비자금 차입은 자산과 부채 증가입니다. 보험료 선급은 자산끼리의 교환이고, 외상매입 대금 지급은 자산과 부채의 감소입니다.
시험 포인트: 용역을 제공하고 외상으로 하면 매출채권(자산) 증가와 수익 발생이 함께 일어납니다.

현금지급액은 당기 비용에 미지급비용 감소분과 선급비용 증가분을 더해 구합니다. 기초 미지급임차료 1,500원은 기말 시산표에 없으므로 전액 지급되었고, 기말 선급임차료 300원은 당기에 미리 지급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급한 현금은 임차료 12,000 + 미지급임차료 감소 1,500 + 선급임차료 증가 300 = 13,8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지급비용 감소와 선급비용 증가는 현금지급액을 비용보다 크게 만듭니다.

미지급이자를 인식하는 수정분개는 당기 발생한 이자비용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채를 함께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비용 1,000원이 과소 계상되고 부채인 미지급이자도 1,000원 과소 표시됩니다. 비용이 적게 잡히면 당기순이익이 과대해지고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본도 과대 표시됩니다. 따라서 비용과 부채는 과소, 자본은 과대 표시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비용·부채·자본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본 나머지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발생비용 누락은 비용·부채 과소, 이익·자본 과대로 이어집니다.

자산·부채·자본 계정은 실재계정으로 기말 잔액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고, 수익·비용 계정은 명목계정으로 결산 때 집합손익으로 마감되어 잔액이 0이 됩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수익(차익) 계정이므로 다음 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과 자본금은 자본, 미지급비용은 부채,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 차감계정으로 모두 이월됩니다.
시험 포인트: 수익·비용 계정은 마감되어 이월되지 않고, 재무상태표 계정은 이월됩니다.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투자부동산이며,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매 기말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취득원가 1,000,000원과 20×1년 말 공정가치 1,000,000원이 같으므로 평가손익이 없고, 감가상각비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0원입니다. 정액법 감가상각비 90,000원을 반영한 계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시험 포인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만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발행가액은 100,000 × 0.7938 + 5,000 × 2.5771 = 79,380 + 12,886 = 92,266원입니다. 20×1년 유효이자 92,266 × 8% = 7,381원에서 액면이자 5,000원을 빼면 상각액 2,381원이므로 장부금액은 94,647원입니다. 20×2년 유효이자 94,647 × 8% = 7,572원, 상각액 2,572원으로 20×2년 말 장부금액은 97,219원입니다. 이를 액면 100,000원에 상환하므로 장부금액보다 많이 지급하여 사채상환손실 2,781원이 생깁니다.
시험 포인트: 할인발행 사채를 액면으로 조기상환하면 미상각 할인차금만큼 상환손실이 생깁니다.

기계장치를 소모품비로 잘못 처리했으므로 비용을 취소하고 자산으로 대체한 뒤,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인식해야 합니다. 대체 분개는 (차)기계장치 121,000 (대)소모품비 121,000입니다. 감가상각비는 (121,000 - 1,000) ÷ 5년 × 3/12 = 6,000원이므로 (차)감가상각비 6,000 (대)감가상각누계액 6,000을 함께 기록합니다. 현금으로 대체하면 현금이 이중으로 감소하고, 24,000원은 1년치 상각액이라 월할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산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으면 비용을 자산으로 대체하고 누락된 감가상각을 추가합니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으로 현재의무가 있고,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표에서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한 ㄱ이 충당부채 인식 요건에 해당합니다. ㄴ처럼 유출 가능성은 높지만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거나, ㄷ·ㄹ처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는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합니다. ㅁ처럼 가능성이 희박하면 공시도 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충당부채는 유출 가능성 높음과 신뢰성 있는 추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과 투자·재무활동 손실을 더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 증감을 반영합니다. 500,000 + 감가상각비 130,000 + 사채상환손실 40,000 - 매출채권 증가 140,000 + 재고자산 감소 120,000 = 650,000원입니다. 단기차입금 감소는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므로 영업활동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를 차감하면 600,000원이 되어 틀린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채상환손실은 재무활동 관련 손실이므로 가산하고, 차입금 증감은 영업활동에서 제외합니다.

정상영업주기는 상품을 매입해 보유하는 기간(재고자산회전기간)과 판매 후 대금을 회수하는 기간(매출채권회전기간)의 합입니다. 재고자산회전기간은 360 ÷ 4 = 90일, 매출채권회전기간은 360 ÷ 5 = 72일이므로 정상영업주기는 162일입니다. 매입채무회전기간 60일을 빼면 현금순환주기 102일이 되지만, 문제의 정의와 다릅니다. 총자산회전율은 정상영업주기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상영업주기 = 재고자산회전기간 + 매출채권회전기간입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처리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구형 컴퓨터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1,520,000 - 20,000) ÷ 5 = 300,000원입니다. 20×1년 1월 1일부터 20×2년 9월 1일까지 20개월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00원이고, 장부금액은 1,020,000원입니다. 공정가치 1,000,000원과 비교하면 처분손실은 20,000원입니다. 지급한 현금 1,130,000원은 신형 컴퓨터 취득원가에 더해질 뿐 처분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은 제공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가 처분손익입니다.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과 유상증자를 더하고 현금배당을 뺀 금액입니다. 기말자본은 150,000 - 60,000 = 90,000원입니다. 따라서 기초자본은 90,000 - 30,000 - 25,000 + 10,000 = 45,000원입니다. 기초 자산총액이 110,000원이므로 기초 부채총액은 110,000 - 45,000 = 65,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말자본 =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 유상증자 - 배당이라는 자본변동 등식을 역산합니다.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며 본사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라 제외합니다. 제조간접원가는 간접노무원가 1,000 + 공장 감가상각비 250 + 공장 전기료 120 + 기타 제조간접원가 1,000 = 2,370원입니다. 당기총제조원가는 3,000 + 2,000 + 2,370 = 7,370원입니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7,370 + 기초재공품 6,000 - 기말재공품 5,000 = 8,370원입니다. 본사 감가상각비와 전기료를 포함하면 8,720원이 되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기말재공품이며 본사 비용은 제외합니다.

직접재료원가는 변동원가, 고정임차료는 고정원가이므로 이를 먼저 구한 뒤 합계에서 빼서 기타제조원가를 구합니다. 5월 직접재료원가 18,000원을 생산량 9,0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2원이므로 6월은 10,000단위 × 2 = 20,000원입니다. 고정임차료는 6월에도 8,000원입니다. 따라서 6월 기타제조원가는 70,000 - 20,000 - 8,000 = 42,000원입니다. 5월 기타제조원가 39,000원보다 3,000원 늘어난 것은 그 안에 변동원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포인트: 변동원가는 단위당 원가로 조업도에 비례시키고, 고정원가는 총액을 그대로 둡니다.

6월 현금유입은 6월 현금매출, 6월 외상매출 중 당월 회수분, 5월 외상매출 중 다음 달 회수분으로 구성됩니다. 6월 현금매출은 156,000 × 60% = 93,600원입니다. 6월 외상매출 62,400원의 40%인 24,960원이 6월에 회수됩니다. 5월 외상매출 48,000원의 58%인 27,840원도 6월에 회수됩니다. 합계는 93,600 + 24,960 + 27,840 = 146,400원입니다. 회수불능 2%는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시험 포인트: 현금예산은 매출 발생 월이 아니라 회수 월 기준으로 현금유입을 집계합니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20 - 15 = 5원이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000 ÷ 5 = 10,000단위입니다. 판매량이 4,000단위 줄면 총공헌이익은 4,000 × 5 = 20,000원 감소하므로 15,000원 감소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고정원가가 60,000원이 되면 손익분기점은 12,000단위라 안전한계 판매량은 3,000단위입니다. 고정원가가 40,000원이 되면 손익분기점은 8,000단위입니다. 변동원가가 10원이 되면 공헌이익 10원으로 손익분기점은 5,000단위입니다. 손익분기점에서 총공헌이익은 고정원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손익분기점 판매량 = 고정원가 ÷ 단위당 공헌이익입니다.

임률차이는 (실제임률 - 표준임률) × 실제시간, 능률차이는 (실제시간 - 표준시간) × 표준임률입니다. 임률차이가 9,000원 유리하므로 (표준임률 - 2.5) × 18,000 = 9,000이고 표준임률은 시간당 3원입니다. 능률차이가 1,500원 불리하므로 (18,000 - 표준시간) × 3 = 1,500에서 실제시간이 표준보다 500시간 많습니다. 따라서 허용된 표준직접노무시간은 17,500시간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률차이로 표준임률을 먼저 구한 뒤 능률차이로 표준시간을 역산합니다.

제품 생산 중단 여부는 중단으로 잃는 공헌이익과 절감되는 회피가능 고정원가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제품A를 중단하면 공헌이익 280,000원이 사라지고, 고정원가 중 190,000원만 절감됩니다. 나머지 130,000원은 중단해도 계속 발생하는 회피불가능원가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280,000 - 190,000 = 90,000원 감소합니다. 제품A가 영업손실을 보고 있어도 중단하면 회사 전체 이익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시험 포인트: 생산 중단 의사결정은 상실 공헌이익과 회피가능 고정원가만 비교합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 = 고정원가 ÷ 단위당 공헌이익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450,000 ÷ 5,000 = 90원입니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고정원가 + 목표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이므로 (450,000 + 135,000) ÷ 90 = 6,500단위입니다. 판매가격 200원은 공헌이익 계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목표이익 판매량 = (고정원가 + 목표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입니다.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판매량·가격·원가가 같으면 매년 영업이익과 단위당 제품원가가 같습니다. 20×1년은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고 재고가 없어 두 방법의 이익이 같고, 4년간 총생산량과 총판매량이 같아 합계도 같습니다. 고정원가를 F라 하면, 20×2년 전부원가 이익은 기말재고 3,000단위에 이연된 F/3만큼 변동원가 이익보다 큽니다. 20×4년에는 기초재고 1,000단위(20×3년 생산분)에 담긴 F/4가 비용화되어 변동원가 이익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20×4년 이익이 20×2년보다 크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전부원가 이익 - 변동원가 이익 = 기말재고 고정원가 - 기초재고 고정원가입니다.

건축구조는 구성 방식에 따라 조적식·가구식·일체식으로, 시공 방식에 따라 습식·건식으로 나눕니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는 철골 주위에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만들므로 일체식구조에 속합니다. 목구조는 가구식, 철골구조는 건식,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일체식, 벽돌구조는 조적식이자 습식구조이므로 나머지 연결은 모두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일체식은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가구식은 목구조·철골구조, 조적식은 벽돌·블록·돌구조입니다.

고정하중은 구조체 자중과 마감재, 고정된 설비처럼 위치가 변하지 않는 하중이고, 활하중은 사용 중 이동하거나 바뀌는 하중입니다. 가동성 경량칸막이벽은 위치를 옮길 수 있으므로 고정하중이 아니라 활하중으로 취급합니다. 지진하중은 지반종류, 풍하중은 지형과 주변 조건, 적설하중은 지붕 형상과 경사의 영향을 받으며 고정하중에 구조체 자중이 포함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경량칸막이벽은 활하중에 포함됩니다.

연속기초(줄기초)는 벽체나 일렬로 놓인 기둥 아래에 기초판을 길게 연속시켜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입니다. 건물 전체의 하중을 두꺼운 하나의 기초판으로 지반에 전달하는 것은 온통기초(매트기초)이므로 연속기초 설명이 틀립니다. 직접기초, 말뚝기초, 복합기초, 독립기초의 정의는 모두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건물 하부 전체를 하나의 판으로 받치면 온통기초, 벽 아래로 길게 이어지면 연속기초입니다.

표준관입시험은 63.5kg 해머를 76cm 높이에서 떨어뜨려 샘플러를 30cm 관입시키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N값)를 구하는 시험으로, 주로 사질토에서 실시합니다. 모래는 쉽게 흐트러지므로 불교란 시료를 얻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점성토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리고, 76cm는 낙하높이이지 관입깊이가 아닙니다. N값 10~30인 모래는 중간 정도의 상대밀도이며, 추의 무게는 63.5kg입니다.
시험 포인트: 표준관입시험은 63.5kg 해머, 76cm 낙하, 30cm 관입 타격 횟수입니다.

철근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에 강한 철근을 결합한 구조로, 두 재료의 선팽창계수가 비슷하고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이 철근 부식을 막아 줍니다. 압축강도가 높은 고강도 콘크리트는 조직이 치밀해 화재 시 내부 수증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해 폭렬이 생기기 쉬우므로 내화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같은 철근량이면 가는 철근을 여러 개 배근하는 편이 부착면적이 커서 균열제어에 유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강도 콘크리트는 화재 시 폭렬 위험이 커 내화성에 불리합니다.

소성수축균열은 타설 직후 굳기 전에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생기는 균열입니다. 그래서 풍속이 강하고 기온이 높으며 습도가 낮을수록 증발이 빨라져 균열이 늘어나므로 풍속이 약할수록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전단균열은 부재축에 경사지게 생기고, 침하균열은 철근 직경이 클수록, 건조수축균열은 물시멘트비가 높을수록, 온도균열은 내외부 온도차와 단면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시험 포인트: 소성수축균열은 바람이 강하고 건조할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격재(스페이서)와 고임재를 사용합니다. 긴결재(폼타이)는 거푸집 양쪽 판을 서로 연결하여 간격을 유지하고 측압에 견디게 하는 철물이므로 피복두께 유지용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이어치기 전에는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하고, 거푸집은 콘크리트 중량·작업하중·측압에 견뎌야 합니다. 슬럼프시험은 워커빌리티 측정 방법이며, 동결융해를 받지 않는 구조물의 잔골재는 안정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복두께는 간격재, 거푸집 간격은 긴결재(폼타이)로 유지합니다.

철골 부재는 길고 얇아 좌굴에 취약하며, 판보나 H형강 보에서는 웨브의 좌굴을 막기 위해 스티프너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스티프너가 플랜지의 국부좌굴 방지용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플랜지의 보강에는 커버플레이트 등을 사용합니다. 크레이터는 용접 비드 끝의 오목한 결함이고, 밀시트는 강재의 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적은 품질보증서입니다. 공장제작·현장조립으로 공사를 표준화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스티프너는 웨브의 좌굴을 방지하는 보강재입니다.

고장력볼트는 1차 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서로 시공하며, 1차 조임한 볼트는 같은 날 본조임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차 조임 후 1일 정도 안정화를 거쳐 본조임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 쪽에만 와셔 1개를 쓰고, 비나 결로로 젖은 상태에서는 본조임하지 않습니다. 끼울 때 나사부와 머리를 보호하고,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이내로 관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장력볼트는 1차 조임 → 금매김 → 본조임을 당일에 완료합니다.

벽돌의 하루 쌓기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합니다. 최대 1.8m(27켜 정도)라는 설명은 기준을 넘으므로 틀립니다. 하루에 너무 높이 쌓으면 아래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하중이 커져 벽체가 변형되기 쉽습니다. 치장줄눈 깊이 6mm, 블록 줄눈너비 10mm, ALC블록 하루 쌓기높이 표준 1.8m·최대 2.4m, 블록은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쌓는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벽돌 하루 쌓기는 표준 1.2m, 최대 1.5m입니다.

미장공사에서 마감두께는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하지만, 라스나 졸대바탕일 때는 바탕먹임 두께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바탕먹임을 포함한다는 ㄴ이 틀립니다. ㄱ의 미장두께는 각 미장층별로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가 맞습니다. ㄷ처럼 표면 경화 불량이 2mm 이하이면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ㄹ처럼 오래되어 먼지가 붙은 외벽 바탕은 초벌바름 전날 물로 청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라스·졸대바탕의 마감두께에는 바탕먹임 두께를 넣지 않습니다.

타일 탈락(박락)은 주로 압착공법에서 붙임 모르타르를 바른 뒤 오픈타임이 지나 접착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타일을 붙일 때 많이 발생합니다. 떠붙임 공법은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를 충분히 얹어 붙이므로 박락이 상대적으로 적어, 떠붙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치장줄눈파기는 붙인 뒤 3시간 경과 후, 인장 부착강도는 0.39MPa 이상, 바닥 구배는 1/100을 넘지 않게 하고, 대형 타일 옆면 파손은 신축조정줄눈으로 방지합니다.
시험 포인트: 타일 박락은 압착공법의 오픈타임 초과가 주원인입니다.

레버토리 힌지는 공중화장실 칸막이 문 등에 쓰는 창호철물로, 스프링이 내장되어 문이 저절로 닫히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고 15cm 정도 열린 상태로 멈춥니다. 그래서 사용 여부를 밖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어 클로저는 문을 완전히 자동으로 닫아 주는 장치이고, 크레센트는 미서기창을 잠그는 철물입니다. 실린더 자물쇠는 잠금장치, 피봇 힌지는 문 상하부를 축으로 지지하는 중량문용 철물입니다.
시험 포인트: 15cm 정도 열린 상태로 멈추는 화장실 문 철물은 레버토리 힌지입니다.

핀홀은 유리 표면이나 코팅막에 생기는 바늘구멍 모양의 미세한 결함을 뜻합니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하기 위해 뚫는 구멍이라는 설명은 용어 정의에 맞지 않아 틀립니다. 구조 개스킷은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만들어 유리의 지지와 수밀 기능을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은 염화비닐 등으로 만든 유리끼움용 개스킷입니다. 로이유리는 은 코팅으로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춘 유리이고, 클린 컷은 흠집이나 결손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입니다.
시험 포인트: 핀홀은 고정용 구멍이 아니라 표면·코팅막의 미세한 구멍 결함입니다.

합성고분자 시트방수는 신장력·내후성이 좋은 합성고분자 시트를 접착제나 고정철물로 바탕에 붙이는 공법으로, 보통 시트 한 겹으로 방수층을 만드는 단층 방수입니다. 여러 겹 적층한다는 설명은 아스팔트방수의 특징이므로 틀립니다. 아스팔트방수는 여러 겹을 붙이고,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는 수분 증발로 도막을 만듭니다. 시트 도막 복합방수는 단층 공법의 단점을 보완한 복층 공법이며, 시멘트액체방수는 균열에 약해 건조수축이 심한 노출부에는 피합니다.
시험 포인트: 여러 겹 적층은 아스팔트방수, 합성고분자 시트방수는 단층 시공입니다.

방습공사 표준시방서는 방습자재를 형태에 따라 구분하며, 박판시트계에는 종이 적층 방습자재, 펠트·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자재,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자재 등이 속합니다. 폴리에틸렌 방습층은 플라스틱 필름계 방습자재로 분류되므로 박판시트계가 아닙니다. 나머지 자재는 모두 종이·펠트·금속박 등을 겹친 박판시트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폴리에틸렌 방습층은 플라스틱 필름계로, 박판시트계와 구분합니다.

징크로메이트 도료는 크롬산아연을 안료로 한 녹막이 도료로, 주로 알루미늄이나 아연도금 강판 같은 경금속의 초벌 녹막이칠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철재 녹막이용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불투명 도장에서는 칠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 하도·중도·상도의 색을 다르게 하고, 스프레이건은 면에 직각으로 평행 이동하며 1/3 정도 겹치게 뿜칠합니다. 롤러칠은 붓칠보다 빠르지만 도막두께를 고르게 유지하기 어렵고, 첫 방청도장은 조립 전 가공장소에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징크로메이트 도료는 알루미늄·아연 등 경금속용 녹막이 도료입니다.

지붕 물매는 지붕재의 종류와 이음 방식에 따라 빗물이 고이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당시 지붕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금속 기와 지붕을 1/2 이상으로 정한 설명은 틀립니다. 설계도면에 별도 지정이 없으면 1/50 이상, 강풍 이외 지역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은 1/3 이상, 일반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은 1/4 이상,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은 1/50 이상이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트 지붕과 도면 미지정은 1/50, 금속판은 1/4, 아스팔트 싱글은 1/3 이상입니다.

표준품셈의 재료 할증률은 시공 중 손실을 고려해 설계수량에 더하는 비율입니다. 이형철근의 할증률은 3%로 옳습니다. 원형철근은 5%입니다. 시멘트벽돌은 5%, 각재는 5%, 고장력볼트는 3%, 유리는 1%이므로 나머지 연결은 모두 틀립니다. 붉은벽돌은 3%로 시멘트벽돌보다 낮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둡니다.
시험 포인트: 이형철근 3%, 원형철근 5%, 시멘트벽돌 5%, 붉은벽돌 3%, 유리 1%입니다.

표준형 벽돌(190×90×57mm), 줄눈 10mm일 때 0.5B 벽 1㎡당 정미량은 75매입니다. 벽 면적은 12.0 × 3.0 = 36㎡이므로 정미량은 36 × 75 = 2,700매입니다. 붉은벽돌의 할증률은 3%이므로 소요량은 2,700 × 1.03 = 2,781매입니다. 2,700매는 할증을 빼먹은 값이고, 시멘트벽돌 할증 5%를 적용하면 2,835매가 되므로 붉은벽돌과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벽돌 1㎡당 0.5B 75매, 1.0B 149매이며 붉은벽돌 할증은 3%입니다.

배관의 마찰손실수두는 달시-바이스바흐 식 h = f × (L/d) × (v²/2g)로 구합니다. 따라서 마찰손실수두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관의 길이에는 비례하므로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중력가속도에는 반비례합니다. 관의 내경이 클수록 손실은 작아지고, 마찰계수가 클수록 손실은 커집니다.
시험 포인트: 마찰손실은 관 길이·마찰계수·유속 제곱에 비례하고, 관경·중력가속도에 반비례합니다.

표면결로는 벽체 실내 측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아질 때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깁니다. 그래서 표면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낮추면 결로가 오히려 발생하므로 그 설명이 틀립니다. 수증기 발생량을 줄이고 환기로 절대습도를 낮추면 노점온도가 내려가며, 단열 강화나 난방으로 표면온도를 높이면 표면온도가 노점 이상으로 유지되어 결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표면결로 방지는 표면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급수 배관의 관경은 주로 관 균등표에 의한 방법과 마찰저항선도(유량선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관 균등표는 기구 수와 동시사용률로 관경을 정하고, 마찰저항선도는 유량과 허용 마찰손실로 관경을 구합니다. 따라서 ㄴ과 ㄷ이 옳습니다. ㄱ의 기간부하계산은 공조·냉난방 에너지 계산에 쓰는 방법이고, ㄹ의 기구배수부하단위는 배수관 관경 결정에 쓰는 방법이라 급수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급수관경은 관 균등표·마찰저항선도, 배수관경은 기구배수부하단위로 정합니다.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은 펌프 흡입 측 압력이 낮아져 물이 기화하면서 생기므로, 흡입양정을 낮추면 흡입 측 압력이 확보되어 방지할 수 있습니다. 펌프 상사법칙에 따르면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 축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양정이 회전수에 반비례한다거나 양수량이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동일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양정이, 병렬로 연결하면 유량이 증가하므로 두 설명은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양수량은 회전수 비례, 양정은 제곱, 축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ㄷ자형 배관처럼 위로 솟은 부분에는 공기가 고이기 쉬우므로 공기빼기밸브(에어벤트)를 설치합니다. 에어챔버는 급수 배관에서 수격작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공기 정체 방지용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스위블 조인트는 2개 이상의 엘보로 신축을 흡수하고, 관통부에는 신축을 고려해 슬리브를 씁니다. 급탕 배관은 온도가 높아 급수 배관보다 부식이 잘 되며, 복관식은 순환관이 있어 단관식보다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공기 정체에는 공기빼기밸브, 수격작용에는 에어챔버를 설치합니다.

BOD 제거율 = (유입수 BOD - 유출수 BOD) ÷ 유입수 BOD × 100입니다. 제거율이 60%이면 유출수 BOD는 유입수의 40%가 남은 것이므로 유입수 BOD × 0.4 = 60ppm입니다. 따라서 유입수 BOD는 60 ÷ 0.4 = 150ppm입니다. 거주인원 150명은 이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60에 1.6을 곱한 96ppm은 제거율을 거꾸로 적용한 값이라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유출수 BOD = 유입수 BOD × (1 - 제거율)입니다.

분출작용(역압작용)은 상층에서 배수 수직관으로 많은 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릴 때 물이 피스톤처럼 공기를 압축하여, 하층 기구 트랩의 봉수를 실내 쪽으로 밀어내는 현상입니다. 증발작용은 오래 사용하지 않아 봉수가 증발하는 것이고, 유인사이펀작용은 다른 기구의 배수로 관내 압력이 낮아져 봉수가 빨려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사이펀작용은 기구 자체의 배수가 만수 상태로 흐르며 봉수를 끌어내는 현상이며, 수격작용은 급수관의 압력 충격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기 압축으로 봉수가 실내로 튀어나오면 분출(역압)작용입니다.

세정 밸브식 대변기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흘려야 하므로 최저필요압력이 약 70kPa로, 세면기 수전(약 30kPa)보다 큽니다. 위생도기는 흡수성이 작아 위생적이라는 점이 장점이므로 흡수성이 크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급수관 최소 관경은 세정 밸브식 25mm, 세정 탱크식 15mm로 서로 다릅니다. 로 탱크식은 하이 탱크식보다 세정 소음이 작고, 역류 방지용 진공방지기는 세정 밸브식에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세정 밸브식은 급수관 25mm 이상, 높은 최저압력, 진공방지기 설치가 특징입니다.

상대습도 100%인 포화공기는 더 이상 수증기를 머금을 수 없어 건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가 모두 같습니다. 습공기선도로는 수증기분압, 엔탈피, 현열비 등을 알 수 있지만 유효온도는 기류 등을 함께 고려한 체감 지표라 선도에서 읽을 수 없습니다. 포화되지 않은 공기는 건구온도가 습구온도보다 높습니다. 건구온도를 그대로 두고 절대습도만 올리면 습구온도는 올라가고, 절대습도 변화 없이 가열하면 노점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포화공기(상대습도 100%)는 건구·습구·노점온도가 같습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별로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정하며, 아파트 같은 일반 대상물의 지하층에는 피난사다리와 피난용 트랩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피난용 트랩이 옳습니다. 피난교, 구조대, 완강기, 승강식피난기는 지상층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나 건물 사이를 건너는 데 쓰는 기구라 지하층의 적응 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하층 피난기구는 피난사다리와 피난용 트랩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지상배관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이면 황색, 중압 이상이면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그 설명이 옳습니다.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 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하므로 1.5m는 틀립니다. 계량기와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는 60c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입상관 밸브와 가스계량기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므로 1m 이상이라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계량기와 화기 2m, 전기계량기 60cm, 설치높이 1.6~2m, 저압 매설배관은 황색입니다.

보일러의 상용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손실)부하를 합한 값으로, 평상시 운전에 필요한 출력입니다. 정격출력은 상용출력에 보일러를 처음 가동할 때 필요한 예열부하를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상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가 옳습니다. 상용출력에 축열부하를 넣거나 정격출력에 축열·장치부하를 더한 식, 정격출력에서 배관부하를 뺀 식은 모두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정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 + 예열부하입니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부하의 지상 무효전력을 보상해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줄입니다. 전류가 줄면 배전선과 변압기의 손실이 줄고, 전압강하가 경감되며, 같은 설비로 더 많은 부하를 걸 수 있어 설비용량에 여유가 생기고 전기요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콘덴서는 투입할 때 오히려 돌입전류가 생기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직렬리액터를 함께 설치합니다. 따라서 돌입전류와 이상전압 억제는 콘덴서 설치 효과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역률개선 효과는 손실·전압강하·전기요금 감소와 설비 여유 증가입니다.

전선의 저항은 R = ρL/A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길이를 2배로 하고 굵기(단면적)도 2배로 하면 두 효과가 상쇄되어 저항은 변하지 않으므로 2배가 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60Hz에서 1주기는 1/60초이고, 1W는 1초에 1J의 일을 하는 일률입니다. 30Ω 3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30 ÷ 3 = 10Ω이며, 옴의 법칙에 따라 저항이 같을 때 전압을 2배로 하면 전류도 2배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시험 시행 당시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접지공사를 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으로 나누고 접지선 최소 굵기를 정했습니다. 특별 제3종 접지공사와 제3종 접지공사는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므로 특별 제3종 설명이 옳습니다. 제1종 접지공사는 공칭단면적 6㎟ 이상, 제2종 접지공사는 16㎟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므로 직경 2.6mm, 8㎟, 12㎟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제3종을 6㎟라고 한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접지선 굵기는 제1종 6㎟, 제2종 16㎟, 제3종·특별 제3종 2.5㎟ 이상입니다.

통합접지는 전기·피뢰·통신설비의 접지극을 하나로 묶으므로, 낙뢰가 치면 접지 전위가 한꺼번에 올라가 전기설비에 과전압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낙뢰나 개폐 서지로 인한 과도 과전압을 제한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합니다. 단로기는 무부하 상태에서 회로를 분리하는 개폐기이고, 지락과전류계전기와 과전류계전기는 고장전류를 검출하는 보호계전기입니다. 자동고장구분개폐기는 수전 측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분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통합접지 시 과전압 보호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합니다.

MDF실(집중구내통신실)은 국선을 인입해 접속하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 장비 등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TPS실은 층마다 통신 배선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통신 배관 샤프트이고, 방재실은 방범·방재 설비를 감시하는 공간입니다. 단지서버실은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를 두는 공간이며, 세대통합관리반은 세대 안에서 통신·방송 배선을 모아 두는 함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선배선반과 구내통신 장비를 두는 곳은 MDF실(집중구내통신실)입니다.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은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면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이면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전원은 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두며, 다른 차단기로 전원이 차단되지 않게 분기하고 개폐기에 누전경보기용 표지를 합니다. 수신부 음향장치는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에 둡니다.
시험 포인트: 정격전류 60A 초과 전로는 1급 누전경보기입니다.

3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가능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안의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때는 필요 환기량이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평균이 아니라 합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그 설명이 틀립니다. 환기기준을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로 표시하고, 주방·화장실 급속 환기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여러 실에 공급할 때 필요 환기량은 각 실 환기량의 합계 이상입니다.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상 개폐감지기는 현관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지만, 원격제어용기기와 통합배선하도록 한 설명은 기준에 맞지 않아 틀린 내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월패드로 원격제어되는 기기에는 수동 조작 스위치를 두어야 하고,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가스감지기를 천장 쪽에 설치합니다. 세대단자함은 500×400×80mm 크기가 권장되며, 취사용 가스밸브에는 원격제어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LNG 감지기는 천장, LPG 감지기는 바닥 쪽에 설치합니다.

신의칙은 소멸시효 항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등 넓게 적용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신의칙을 이유로 무효 주장을 막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입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 행위와 모순되므로 신의칙에 반합니다.
시험 포인트: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 결론이 반복 출제됩니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 관습법, 조리 순으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법률에 한하지 않고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국제법규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판례는 관습법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사라지거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은 효력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됩니다.

저당권은 목적물 전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므로 1필 토지의 일부에는 분필하지 않는 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이 토지 일부에 설정될 수 있는 것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분필 없이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물권법정주의상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창설되며, 인격권 침해에는 금지청구가 인정되고, 주된 권리의 시효완성은 종속된 권리에 미칩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 일부에는 용익물권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은 분필 전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청구, 상속 등 개별 사항에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며,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정지조건설을 따릅니다. 사산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母가 이를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출생 전 父의 사망에 대해 살아서 출생한 자녀는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능력은 출생신고가 아니라 출생 사실로 취득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산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해관계인을 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로 좁게 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선고로 직접 상속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시험 포인트: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청산인도 대표기관이므로,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대표자의 불법행위에는 사용자책임이 아니라 법인의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되고,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목적 범위 외 행위는 찬성·집행한 사원과 이사 등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시험 포인트: 청산인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인 사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사단·재단법인 모두 둘 수 있는 임의기관입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서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며, 감사는 재산상황의 부정을 발견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사의 복임권은 특정행위에 한정되며 포괄적 위임은 금지됩니다.

비법인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등기 제도가 없으므로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은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관 변경 요건, 총회 소집 절차, 총회 결의 요건, 청산인 규정은 사단의 내부 운영에 관한 것이어서 유추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규정이 없으면 서면 행사가 불가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법인의 청산은 법원이 감독하고,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사 결원으로 손해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서면·대리 결의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종료 심판은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므로 피성년후견인은 그때부터 행위능력을 회복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개시 심판은 본인 등의 청구로 하며 직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받고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 후견개시는 직권으로 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지하수의 일종으로 봅니다. 따라서 온천권이 물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고,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입니다. 독립된 건물로 보려면 최소한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어야 하며, 독립성 없는 증축부분은 부합되어 기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시험 포인트: 온천권은 물권이 아니라는 판례 결론을 기억합니다.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여야 하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타인 소유 전화설비는 종물이 아니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효력이 전화설비에 미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고,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닙니다. 건물 경매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건물을 위한 토지임차권도 종된 권리로서 이전됩니다.
시험 포인트: 종물은 주물과 같은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고, 종된 권리에도 주물·종물 법리가 유추됩니다.

승계취득은 앞 권리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취득이고, 원시취득은 앞 권리자와 무관하게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포괄승계이므로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첨부(부합·혼화·가공), 건물의 신축,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은 모두 앞 권리자의 권리를 이어받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 소유권을 얻는 원시취득입니다. 시효취득과 선의취득도 원시취득으로 분류됩니다.
시험 포인트: 상속·매매는 승계취득, 신축·선점·습득·첨부·시효취득·선의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생각했다면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적었더라도 자연적 해석에 따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유효하고 착오 취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Y토지는 매매 합의가 없어 그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며, 乙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일치하면 잘못된 표시와 관계없이 그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로서 특정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유언은 법정 방식을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이고, 매매계약은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재산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행위이며, 사용대차는 대가 없이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는 무상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제·취소·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지만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허가음식점의 판매행위는 단속규정 위반일 뿐 유효합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며 반사회성이 문제된 것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입니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 강제집행 면탈 목적 행위는 통정허위표시 문제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라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丙이 과실 없이 소멸 사실을 몰랐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 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면 대리행위가 무효이고, 대리인과 상대방이 통정허위표시를 했다면 무효입니다.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비진의표시 규정 유추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공동대리 제한 위반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요건입니다.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과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은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을 위해 확답을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ㄴ과 ㄹ이 발신주의입니다.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일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시험 포인트: 최고·촉구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 해제·취소·동의 같은 일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입니다.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본인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며,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가 유추되지 않고,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 계약에 따른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乙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판례는 착오 취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유효로 보고,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므로 본인의 선악과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효인 계약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계약체결 시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소유권 외의 재산권인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하면 시효는 새로 진행하고, 최고 후 6개월 내에 압류·가압류 등을 하면 최고에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부작위채권의 시효 기산점은 위반행위 시입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정지조건 성취 사실은 그로 인한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한은 채무자 이익 추정, 불능조건은 정지조건이면 무효·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처음부터 배제·잠탈하는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에 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칩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 무효이며, 장래효가 아닙니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가능합니다. 시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법률 적용의 문제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모두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보증채무는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립니다.
시험 포인트: 연대채무에서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있는 대표적 사유입니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회복등기 전에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가등기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과정이나 원인 기재가 달라도 유효합니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말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여 ㅁ만 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 경매, 공용징수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저당건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판결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사로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완성 전이면 1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례는 점유의 적법 추정이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며, 현점유자가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공사에 의한 점유방해는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공사 완성 시 방해제거 청구가 불가합니다.

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ㄱ은 틀립니다. 시효완성 후 소유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그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ㄷ은 옳습니다. 둘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 책임도 없으므로 ㄴ은 틀립니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모르고 처분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시효완성 후 등기한 제3자에게는 선악 불문 대항할 수 없고, 소유자의 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성립합니다.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고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이면 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무허가건물이나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미등기건물 양수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동일인 소유 요건이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일인 소유 요건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것과 달리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부담하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수선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하고, 판례상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하며, 타인 토지 위 건물의 전세권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임차권에 미칩니다.
시험 포인트: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목적물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유치권은 교환가치가 아닌 유치적 효력을 내용으로 하므로 물상대위성이 없고, 배제특약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유치권자는 경매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권을 행사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물상대위의 압류는 변형물의 특정을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당부동산의 지상권자 등 제3취득자는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 원본에 대한 확정 후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됩니다.
시험 포인트: 물상대위는 변제 전 압류가 필요하지만 제3자가 압류했으면 충분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부터 발생합니다. 이행 통지를 받은 때부터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지나도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겨받으므로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보증인·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인수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인수는 승낙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승낙은 인수 시로 소급합니다.
시험 포인트: 채권자 승낙의 효과는 소급효이고, 제3자 제공 담보는 동의 없으면 소멸합니다.

판례는 공사대금이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손해배상액을 넘는 부분까지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완성물 인도와 보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이고, 건물 기타 공작물은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도급인은 완성 전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시이행항변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판례는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대금 반환은 부당이득 문제이고 해제 규정이 유추되지 않아 법정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고,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을 해제 전에 양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원상회복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타인 권리 매매로 해제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대금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해제 시 금전 반환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지만 무효 시에는 이 규정이 유추되지 않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고, 이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매매는 쌍무·유상계약이고, 변제기 전 채권 매도인의 자력 담보는 변제기 자력 담보로 추정합니다. 면제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스스로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양도한 행위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제권은 선악 불문, 손해배상은 선의 매수인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선택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포기 약정이 유효합니다.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으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익비 상환액의 선택권은 임대인에게 있고,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복위임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수임인은 위임 종료 시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하고, 위임이 무상이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시험 포인트: 무상위임에서도 수임인은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불리한 시기 해지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乙과 丙, 그리고 사용자 甲은 丁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외에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丙에 대한 일부 면제는 乙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丁은 乙에게 여전히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5천만원 한도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丁은 채무자 전원에게 동시에 전액을 청구하거나 나누어 일부씩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 甲은 피용자 乙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