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 · 해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일정기간의 수익과 비용 항목이 표시되고, 재무상태표에는 일정시점의 자산·부채·자본 항목이 표시됩니다. 금융원가는 차입금 이자 등 금융활동에서 생긴 비용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됩니다. 이익잉여금은 자본, 영업권과 매출채권은 자산, 미지급법인세는 부채로서 모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입니다.
시험 포인트: 수익·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 자산·부채·자본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자본변동표는 일정기간 동안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자본구성요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재무성과를 보여주므로 둘을 바꿔 설명한 것은 틀립니다.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의 현금 변동을 보여주는 기간 개념의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에 시산표는 포함되지 않으며, 현금흐름표와 주석이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재무상태표만 시점 개념이고 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는 기간 개념입니다.

회계상 거래는 기업의 자산·부채·자본에 증감 변화를 일으키고 그 금액을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고용계약 체결은 계약만 맺었을 뿐 아직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거래가 아닙니다. 시설물 도난은 자산이 감소하고, 상품 판매와 이자 지급은 현금 등의 변동이 생깁니다. 임차계약 자체는 거래가 아니지만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현금이 줄어드므로 회계거래입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주문·약속만으로는 회계거래가 아니고, 도난·화재 손실은 회계거래입니다.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으면 (차)차입금 (대)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여 부채가 감소하고 수익이 생길 뿐 자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품 외상 구입은 비품이라는 자산과 미지급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주주의 현금 출자, 은행 차입, 이자의 현금 수령은 모두 현금이 들어오므로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시험 포인트: 채무면제는 부채 감소와 수익 발생의 결합으로 자산 증가가 없습니다.

총포괄이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 증가분으로 구합니다. 기초자본은 기초자산 5,500,000원에서 기초부채 3,000,000원을 뺀 2,500,000원이고, 기말자본은 7,500,000원에서 3,000,000원을 뺀 4,500,000원입니다. 자본이 2,000,000원 늘었지만 이 중 유상증자 500,000원은 주주의 출자로 생긴 증가이므로 빼야 합니다. 따라서 당기총포괄이익은 2,000,000원에서 500,000원을 뺀 1,500,000원입니다. 유상증자를 빼지 않은 2,000,000원이나 더한 2,500,000원은 틀린 계산입니다.
시험 포인트: 총포괄이익 =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유상증자 + 배당(자본 감소 거래)입니다.

유동자산은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판매·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사용 제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입니다. 정상영업주기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어느 쪽으로도 소비할 의도가 없는 자산은 유동자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유동자산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유동자산 분류 기준입니다.
시험 포인트: 유동자산은 정상영업주기, 단기매매, 12개월 이내 실현, 사용 제한 없는 현금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품보증처럼 자산의 인식 없이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채만큼 비용을 동시에 인식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자산과 부채는 효익의 유입·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수익은 자산 증가나 부채 감소와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증가로, 비용은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와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감소로 인식한다는 설명도 개념체계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부채 증가와 함께 비용을 인식하는 대표 사례가 제품보증충당부채입니다.

집합손익은 결산 때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 임시로 쓰는 계정으로, 당기순손익을 이익잉여금에 대체하고 나면 잔액이 0이 되어 차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자본 계정이고 선수임대료는 부채 계정으로, 재무상태표 계정이므로 잔액이 차기로 이월됩니다.
시험 포인트: 수익·비용과 집합손익은 마감 후 소멸하고, 자산·부채·자본 계정만 차기이월됩니다.

충실한 표현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는 서술을 뜻하는데,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고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오류가 없다는 의미이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적시성, 중요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개념체계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충실한 표현의 '오류 없음'은 모든 면에서의 정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말 유동자산은 유동부채 120,000원의 250%인 300,000원이고, 당좌자산은 200%인 240,000원입니다. 유동자산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뿐이므로 기말 재고자산은 300,000원에서 240,000원을 뺀 60,000원입니다. 평균재고자산은 기초 80,000원과 기말 60,000원의 평균인 70,000원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350,000원을 평균재고자산 70,000원으로 나눈 5회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고자산 = 유동자산 − 당좌자산이며, 회전율은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눕니다.

활동성 비율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보여주며, 각종 회전율과 회전기간이 여기에 속합니다.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평균회전기간은 모두 활동성 지표이므로 ㄱ, ㄴ, ㄷ, ㅁ이 정답입니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 의존도를 보는 안정성 비율이고, 자기자본이익률은 자본 대비 이익을 보는 수익성 비율이므로 ㄹ과 ㅂ은 활동성 분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회전율·회전기간은 활동성, 부채비율은 안정성, 이익률은 수익성입니다.

담보로 제공한 상품은 소유권이 회사에 남아 있으므로 실사액에 없는 1,000원을 더합니다. 적송품 2,000원 중 판매되지 않은 30%인 600원은 수탁자 창고에 있어도 회사 재고이므로 더합니다. 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해 운송 중인 상품 3,000원은 아직 도착 전이라 판매자 재고이므로 더합니다.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은 10,000원 + 1,000원 + 600원 + 3,000원 = 14,6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담보제공상품, 미판매 적송품, 도착지인도조건 운송중 판매품은 모두 판매자 재고입니다.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의 원가율은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을 합친 원가를 같은 범위의 매가로 나누어 구합니다. 원가 합계는 1,800원 + 6,400원 = 8,200원, 매가 합계는 2,000원 + 8,000원 = 10,000원이므로 원가율은 82%입니다. 기말재고 원가는 매가 4,000원에 82%를 곱한 3,280원입니다. 매출원가는 판매가능원가 8,200원에서 기말재고 원가 3,280원을 뺀 4,92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가중평균 소매재고법 원가율 = (기초 원가 + 매입 원가) ÷ (기초 매가 + 매입 매가)입니다.

부동산매매업처럼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것부터 팔린다고 보므로 계속기록법이든 실지재고조사법이든 기말재고 금액이 같아 어느 쪽이 크거나 작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매입운임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합니다. 자사 제품이라도 고객관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컴퓨터는 유형자산입니다.
시험 포인트: 같은 자산이라도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으로 나뉩니다.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기초 200단위(단가 30원) 중 3월에 100단위를 팔면 100단위, 3,000원이 남습니다. 6월에 100단위를 36원에 사면 200단위, 6,600원이 되어 평균단가는 33원입니다. 9월에 120단위를 팔고 남은 80단위의 원가는 80 × 33원 = 2,640원입니다. 단위당 매가는 원가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동평균법은 매입 시점마다 새 평균단가를 구하고 그 단가로 출고합니다.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늘면 기타포괄이익(재평가잉여금)으로, 줄면 당기손실로 인식하되 이전에 쌓인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먼저 줄입니다. 20×1년 말 공정가치 120,000원으로 올라 재평가잉여금 20,000원이 생겼습니다. 20×2년 말 95,000원으로 25,000원 감소하면 재평가잉여금 20,000원을 먼저 없애고 남은 5,000원만 당기손익의 재평가손실로 인식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평가 감소는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상계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실입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는 새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할 때만 그 금액을 씁니다. 이 문제는 제공한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했고 현금 수수도 없으므로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는 8,000원입니다.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7,000원이나 장부금액 7,000원, 취득원가 10,000원 등은 기준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없으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취득원가입니다.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 합계 1+2+3+4=10을 분모로 씁니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10,000원 × 4/10 = 4,000원, 20×2년은 10,000원 × 3/10 = 3,000원입니다. 20×2년 말 장부금액은 10,000원 − 7,000원 = 3,000원이고, 4,000원에 처분했으므로 처분이익 1,000원이 생깁니다.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감가상각비 3,000원 감소와 처분이익 1,000원 증가를 합한 2,000원 감소입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 연도에는 처분일까지 감가상각한 뒤 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합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원가만 포함됩니다.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원가는 이에 해당하여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당시 기준서는 시험 중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차감하도록 했습니다. 가동 가능 상태가 된 뒤 실제 사용 전에 생긴 원가, 수요 형성 과정의 초기 가동손실, 영업 재배치 원가, 신상품 소개 원가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 이후 원가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습니다.

연구단계 지출은 전액 비용이고, 개발단계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용은 연구단계 300원(100원 + 200원)과 구분 곤란한 자문료 300원을 합한 600원이고, 무형자산은 개발단계 600원(200원 + 4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연구·개발 구분이 곤란한 지출은 연구단계로 보아 비용 처리합니다.

사채발행비가 커지면 발행으로 실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데, 같은 미래현금흐름을 더 적은 금액으로 할인하려면 유효이자율이 더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발행비가 30,000원이면 유효이자율은 8%보다 높아지므로 낮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유효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아 할인발행이고, 현금이자는 1,000,000원 × 5% = 50,000원입니다. 할인발행 사채는 장부금액이 매년 늘어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상각이 끝나면 장부금액이 액면금액과 같아집니다.
시험 포인트: 사채발행비가 클수록 순발행금액이 작아져 유효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장기 연불 구입 시 부채는 지급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장부금액은 100,000원 × 2.4869 = 248,690원이고, 20×1년 이자비용은 10%인 24,869원입니다. 20×1년 말 장부금액은 248,690원 + 24,869원 − 100,000원 = 173,559원으로, 남은 2회 지급액의 현재가치 173,550원과 단수차이만 있습니다. 20×2년 이자비용은 약 173,550원 × 10% = 17,355원입니다. 9,091원이나 15,355원 등은 계산 기준을 잘못 잡은 금액입니다.
시험 포인트: 각 연도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남은 지급액의 현재가치) × 유효이자율입니다.

은행계정조정은 회사 잔액과 은행 잔액을 각각 조정해 맞추고, 그래도 남는 차이를 설명되지 않는 금액으로 봅니다. 회사측은 거래처의 직접 입금 50,000원을 더해 1,530,000원입니다. 은행측은 미기입예금 30,000원을 더하고 기발행 미인출수표 100,000원을 빼서 1,630,000원입니다. 조정 후 두 잔액의 차이 100,000원이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금액으로, 횡령 추정액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미기입예금·미인출수표는 은행측, 미통지입금·은행수수료는 회사측에서 조정합니다.

대손충당금 계정 흐름으로 대손상각비를 구합니다. 기초 충당금 100,000원에서 대손 확정액 200,000원을 차감하고,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한 80,000원은 충당금을 다시 늘립니다. 그러면 충당금 잔액은 100,000원 − 200,000원 + 80,000원 = −20,000원입니다. 기말에 필요한 충당금은 3,300,000원 × 3% = 99,000원이므로 대손상각비는 99,000원 + 20,000원 = 119,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손상각비 = 기말 필요 충당금 − (기초 충당금 − 대손확정액 + 상각채권 회수액)입니다.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사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므로 취득 시 거래수수료를 취득원가에 넣지 않고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따라서 수수료 4,000원은 비용입니다. 액면이자 10,000원은 이자수익이고, 기말 공정가치 188,000원과 취득원가 180,000원의 차이 8,000원은 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당기순이익 영향은 10,000원 + 8,000원 − 4,000원 = 14,000원 증가입니다.
시험 포인트: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거래원가를 비용 처리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받은 배당금은 배당금수익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며, 기타포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정가치 평가손익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지분상품은 만기가 없어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 지분상품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시 기준서에서는 최초 인식 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의 재분류가 금지되었고,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이익, 배당금과 이자는 당기손익입니다.

충당부채는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제품보증 최선의 추정치 20,000원과 복구비용 현재가치 50,000원이 충당부채로 합계 70,000원입니다.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소송 배상액 30,000원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합니다. 대손충당금 20,000원은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평가계정이므로 충당부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 충당부채, 높지 않으면(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로 공시합니다.

자본변동표는 자본구성요소의 금액 변동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주식분할은 주식 수만 늘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에는 변동이 없어 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조정 감소, 유형자산 재평가이익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 현금배당은 이익잉여금 감소로 자본변동표에 나타납니다.
시험 포인트: 주식분할과 주식병합은 자본 금액에 변화가 없는 거래입니다.

시송품은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해야 수익을 인식하므로 아직 의사표시가 없는 50,000원은 매출이 아닙니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므로 30,000원만 매출입니다. 장기할부판매는 인도 시점에 할부대금의 현재가치로 수익을 인식하므로 대금 회수 비율과 관계없이 80,000원이 매출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30,000원 + 80,000원 = 110,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장기할부판매 매출은 현금 회수액이 아니라 현재가치 전액을 인도 시점에 인식합니다.

용역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도 높지 않으면 수익은 인식하지 않고 발생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자산으로 계상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진행률은 120,000원 ÷ 400,000원 = 30%입니다. 수익 150,000원에서 원가 120,000원을 빼면 이익은 30,000원이고, 추정이 불가능하면 회수가능한 발생원가 범위인 120,000원까지만 수익을 인식합니다.
시험 포인트: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발생원가는 비용, 높으면 그 범위까지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눕니다. 보통주 귀속이익은 당기순이익 9,000,000원에서 우선주 배당 1,000,000원을 뺀 8,000,000원입니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상반기 10,000주 × 6/12 = 5,000주와 자기주식 취득 후 하반기 6,000주 × 6/12 = 3,000주를 더한 8,000주입니다. 따라서 8,000,000원 ÷ 8,000주 = 1,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유통주식수에서 빼고, 우선주배당은 분자에서 뺍니다.

투자활동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등 장기성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활동입니다. 설비 매각으로 받은 현금은 투자활동현금흐름입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담보부사채 발행은 자본과 차입에 관한 재무활동입니다. 종업원급여 지급은 영업활동이고,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은 영업 목적 보유와 비슷하게 보아 그 매각 현금도 영업활동으로 분류합니다.
시험 포인트: 단기매매목적 증권의 취득·처분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합니다.

원재료 사용액은 기초 50,000원 + 매입 500,000원 − 기말 20,000원 = 530,000원입니다. 당기총제조원가는 530,000원 + 200,000원 + 380,000원 = 1,110,000원입니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기초재공품 80,000원을 더하고 기말재공품 50,000원을 뺀 1,140,000원입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제품 40,000원을 더하고 기말제품 130,000원을 뺀 1,050,000원입니다. 1,110,000원과 1,140,000원은 각각 중간 단계 금액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료 → 재공품 → 제품 순서로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빼서 매출원가를 구합니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를 무시하고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배분합니다. 수선부 30,000원은 절단부 600시간과 조립부 200시간 비율로 나누어 조립부에 30,000원 × 200/800 = 7,500원이 갑니다. 전력부 17,000원은 300kW와 300kW 비율로 나누어 조립부에 8,500원이 갑니다. 따라서 조립부에 배부할 보조부문원가는 7,500원 + 8,500원 = 16,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직접배분법은 다른 보조부문에 제공한 용역량을 분모에서 뺍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총고정원가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눕니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직접재료 150원 + 직접노무 80원 + 변동제조간접 70원 + 변동판매관리비 50원 = 350원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500원 − 350원 = 150원입니다. 총고정원가는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원과 고정판매관리비 15,000원을 더한 45,000원입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45,000원 ÷ 150원 = 300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변동판매관리비도 변동원가, 고정판매관리비도 고정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선입선출법은 당기 투입원가만 당기 완성분에 배분합니다. 재료원가 환산량은 착수완성 800개 + 기말 400개 = 1,200개로 단가 120원입니다. 가공원가 환산량은 기초 마무리분 200개 × 40% = 80개, 착수완성 800개, 기말 400개 × 40% = 160개를 합한 1,040개로 단가 80원입니다. 완성품원가는 기초재공품원가 56,800원 + 재료 800개 × 120원 + 가공 880개 × 80원 = 56,800원 + 96,000원 + 70,400원 = 223,2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선입선출법에서 기초재공품은 남은 완성도만큼만 당기 가공원가 환산량에 포함합니다.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발생 기간에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매출액은 4,000단위 × 1,000원 = 4,000,000원입니다. 변동원가는 판매량 기준으로 변동제조원가 400원과 변동판매관리비 100원을 합한 500원 × 4,000단위 = 2,000,000원이므로 공헌이익은 2,000,000원입니다. 여기서 고정제조간접원가 1,500,000원과 고정판매관리비 300,000원을 빼면 영업이익은 200,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은 생산량이 아니라 판매량에만 좌우됩니다.

조업도차이는 기준조업도와 실제생산량의 차이 때문에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과소 또는 과대 배부되어 생기는 차이입니다. 고정원가 자체의 지출 통제와는 관계가 없어 원가통제 목적상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예산차이의 정의, 고정제조간접원가에 능률차이가 없다는 점, 기준조업도에 못 미치면 불리한 조업도차이가 생긴다는 점, 불리한 차이를 차변에 기입한다는 점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업도차이는 생산설비 이용도를 나타낼 뿐 원가통제 지표가 아닙니다.

특별주문은 증분수익과 증분원가, 기회원가를 비교합니다. 증분수익은 100병 × 180원 = 18,000원이고, 증분원가는 변동원가 120원과 포장비 10원을 더한 130원 × 100병 = 13,000원이므로 공헌이익은 5,000원 늘어납니다. 그러나 생산능력 제약으로 기존 판매 50병을 포기해야 하므로 50병 × 공헌이익 80원 = 4,000원의 기회원가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익은 5,000원 − 4,000원 = 1,000원 증가합니다. 고정원가는 변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휴설비가 부족하면 포기하는 기존 판매분의 공헌이익을 기회원가로 차감합니다.

생산량은 당월 판매량에 월말 목표재고를 더하고 월초재고를 빼서 구합니다. 1월 예상판매량은 13,000개이고, 1월 말 적정재고는 2월 예상판매량 15,000개의 20%인 3,000개입니다. 1월 초 재고는 1,800개이므로 1월 생산량은 13,000개 + 3,000개 − 1,800개 = 14,200개입니다. 기초재고를 빼지 않거나 3월 판매량을 기준으로 잡으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시험 포인트: 생산량 = 판매량 + 기말재고 − 기초재고입니다.

강재말뚝은 현장에서 이어 박을 때 용접으로 이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운반이나 항타 중 손상된 기성콘크리트 말뚝은 보수해 쓰지 않고 교체합니다. 현장타설 말뚝의 주근 이음은 겹침이음도 허용되어 반드시 맞댐이음일 필요가 없습니다. 잡석지정은 잡석 틈새를 사춤자갈로 채워 다집니다. 밑창 콘크리트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설계기준강도 15MPa 이상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손상 말뚝은 사용 금지, 잡석지정 틈새는 사춤자갈로 채웁니다.

벽 철근의 측면 간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면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철근은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열간 가공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스터럽과 띠철근의 가공치수 허용오차는 ±5mm입니다. 용접이음은 철근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해야 합니다. 용접철망 이음은 한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철근 가공은 상온 냉간 가공, 용접이음 강도는 항복강도의 125% 이상입니다.

보강블록조에서 세로근 주위에 그라우트를 사춤할 때는 블록 3켜 이내마다 부어 넣어 충전 불량을 막습니다. 5켜로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기본블록 치수 길이 390mm·높이 190mm, 보강용 철망에 #8~#10 철선을 용접 또는 압접해 쓰는 것, 하루 쌓기 높이 1.5m 이내, 인방블록을 창문틀 좌우에 약 400mm 물리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블록 하루 쌓기 1.5m 이내, 그라우트 사춤은 3켜 이내마다 합니다.

단열 모르타르를 지붕의 바탕단열층으로 초벌바름할 때는 온도변화와 건조수축에 따른 균열을 막기 위해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보강용 유리섬유는 알칼리에 침식되지 않도록 내알칼리 처리 제품을 쓰고, 초벌은 10mm 이하로 기포 없이 바르며, 7일 이상 자연건조로 보양하고, 재료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띄워 보관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붕 단열 모르타르 바탕층에는 신축줄눈을 둡니다.

시멘트액체방수에서 지수제는 바탕의 누수 부위에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경화를 촉진해 공기를 줄이려는 목적에는 경화촉진제를 쓰므로 지수제의 용도를 잘못 설명한 것이 틀립니다. 치켜올림부 100mm 이상 겹침 시공, 한랭기 동해 방지용 방동제 사용, 시공 후 부착강도 측정, 균열부 충전용 실링재 사용은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방수제·방동제·지수제·경화촉진제 등 혼화재료의 사용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진하중은 건축물의 중량, 지반 조건, 구조형식과 고유주기 등에 영향을 받으며 지붕의 형상과 경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적설하중입니다. 따라서 지진하중 설명이 틀립니다. 적설하중이 지역의 기상조건에 좌우된다는 점, 활하중이 용도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는 점, 풍하중을 구조골조용·지붕골조용·외장재용으로 나누는 점, 고정하중에 고정칸막이벽 같은 비구조재 하중이 포함되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붕 형상·경사는 적설하중, 건물 중량·지반은 지진하중의 영향 요소입니다.

보와 슬래브의 타설 이음은 전단력이 가장 작은 스팬의 중앙부 부근에 수직으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단력이 큰 단부에 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철근 방청 대책이 없을 때 염화물량을 염소이온량 0.30kg/m³ 이하로 하는 것, 시멘트를 13포대 이하로 쌓는 것, 외기온 25℃ 이상에서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 90분 이내로 하는 것, 이음부를 습윤시키는 것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슬래브 타설 이음은 스팬 중앙부, 외기온 25℃ 이상이면 90분 이내 타설입니다.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그리고 타설량 120m³마다 1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150m³마다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검사 항목으로 슬럼프와 공기량이 있다는 점, 현장양생 공시체를 시험실 양생 공시체와 같은 시료로 같은 시간에 만든다는 점, 재하시험이 구조물에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 코어 강도의 합격 기준(평균 85%, 개별 75%)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압축강도 시험 빈도는 120m³마다 1회, 코어 판정은 평균 85%·개별 75% 기준입니다.

용접은 품질 확보를 위해 회전지그를 써서 가능한 아래보기나 수평자세로 하고(ㄱ), 모든 용접부는 전 길이에 걸쳐 육안검사를 합니다(ㄷ). 따라서 ㄱ, ㄷ이 옳습니다. 용접부를 두드려 결함을 감추는 코킹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ㄴ은 틀립니다. 아크는 모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반드시 용접부 안에서 발생시켜야 하므로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코킹 금지, 아크 스트라이크는 용접부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철근콘크리트 보와 슬래브의 피로는 반복하중에 의한 휨과 전단에 대하여 검토하며, 압축에 대하여 검토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사용하중 상태에서 사용성과 내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사용성 검토에 균열·처짐·피로영향을 고려한다는 점, 온도변화와 건조수축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보강철근을 둔다는 점, 보강설계 시 내하력 외에 사용성과 내구성 향상도 고려한다는 점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슬래브의 피로는 휨과 전단에 대해 검토합니다.

밀착 붙임 공법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바른 뒤 진동공구로 타일에 진동을 주어 모르타르 속에 묻어 붙이는 방식으로, 동시줄눈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개량압착 붙임은 바탕면과 타일 뒷면 양쪽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방식입니다. 마스크 붙임은 유닛 타일 뒷면에 마스크를 대고 모르타르를 발라 붙이는 방식입니다. MCR 공법은 거푸집에 시트를 대어 타일을 콘크리트와 일체로 붙이는 선부착 방식이고, 모자이크 타일 붙임은 종이 붙은 유닛 타일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진동공구를 쓰는 벽타일 붙임은 밀착 붙임(동시줄눈) 공법입니다.

로이유리는 유리 표면에 낮은 방사율의 금속막을 코팅해 열의 이동을 줄인 단열 유리로, 주로 복층유리로 구성해 사용합니다. 열응력 파손을 막기 위해 배강도 유리로 쓴다는 것은 로이유리의 특징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그레이징 가스켓이 압출성형 유리끼움 부자재라는 점, 유리블록을 방수재 혼합 모르타르로 쌓는 점, 세팅블록이 유리 자중을 받치는 고임재라는 점, 열선반사유리가 일사열을 차폐한다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로이유리는 저방사 코팅 단열유리로 복층유리 형태로 많이 씁니다.

방수층은 재료에 따라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 방수층,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층 등으로 나뉩니다. 오일 스테인은 목재 표면에 스며들어 착색하고 결을 살리는 도료로, 방수층의 종류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모두 대표적인 멤브레인 방수층입니다.
시험 포인트: 오일 스테인은 목재 착색 도료로 방수공법과 관계없습니다.

주철근의 표준갈고리는 180° 갈고리와 90° 갈고리로 나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스터럽과 띠철근 갈고리는 90°와 135°로 구분합니다. 흙에 접하지 않는 보의 최소피복두께는 40mm입니다. 사각형 띠철근 기둥의 주철근은 최소 4개, 원형 띠철근은 4개, 나선철근은 6개입니다. 지름 100×200mm 원주공시체의 강도보정계수는 0.97입니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은 부착력이 좋은 이형철근 사용이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주철근 표준갈고리는 180°·90°, 사각형 띠철근 기둥 주근은 최소 4개입니다.

도료의 배합비율과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중량비)로 표시하므로 용적비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철재 바탕의 도료 견본 크기를 300×300mm로 하는 점, 가연성 도료를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점, 운전부품과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 점, 요철이 많아 부식되기 쉬운 볼트는 도장 전에 방식대책을 세운다는 점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료 배합비율은 용적비가 아니라 질량비로 표시합니다.

기초쌓기에서 기초벽돌 맨 밑의 너비는 벽두께의 2배 정도로 하고 1/4B씩 내쌓기합니다. 1.5배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한중시공 시 조적체를 건조 상태로 유지하는 점, 세로줄눈 모르타르를 마구리면에 충분히 바르는 점, 보강 벽돌쌓기에서 종근을 콘크리트 타설 전에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배근하는 점, 1일 쌓기 높이를 1.5m 이하로 하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벽돌 맨 밑 너비는 벽두께의 2배입니다.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를 조립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조립한 뒤에는 겹치는 부분이나 좁은 틈에 녹 제거와 방청 처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립 후에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목재 연마를 바탕연마와 도막마무리연마 2단계로 하는 점, 아연도금면의 인산염 피막처리가 밀착을 높이는 점, 플라스터면을 충분히 건조시키는 점, 5℃ 이하에서 수성도료 도장을 피하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조립 전에 가공 장소에서 합니다.

창호는 개폐방식에 따라 여닫이, 미닫이, 미서기, 회전문, 접이문, 자재문 등으로 나뉩니다. 자재문은 자유경첩을 달아 안팎 어느 쪽으로도 열리고 저절로 닫히는 문으로 개폐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비늘살문, 플러쉬문, 양판문, 도듬문은 문짝의 구조나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재문·여닫이·미닫이는 개폐방식, 플러쉬·양판·비늘살문은 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건축 표준품셈의 건물 층수별 품 할증률은 층수가 높을수록 커지며, 20층 이하 건물은 5%를 적용합니다. 7%는 더 높은 층수 구간의 할증률이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이형철근 할증률 3%, 비닐타일 할증률 5%, 일반공구와 시험용 계측기구의 공구손료를 인력품의 3%까지 계상하는 점, 소음·진동으로 작업능력 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하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요 재료 할증률(이형철근 3%, 원형철근 5%, 타일류)과 층수별 품 할증률을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모르타르 체적을 구합니다. 벽 면적은 15m × 3m = 45m²이고, 두께 20mm(0.02m)를 곱하면 45 × 0.02 = 0.9m³입니다. 1m³당 시멘트 510kg, 모래 1.1m³이므로 시멘트는 0.9 × 510 = 459kg, 모래는 0.9 × 1.1 = 0.99m³입니다. 표의 수량에 이미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할증은 하지 않습니다. 시멘트 359kg이나 모래 0.79·0.89m³는 계산이 맞지 않는 값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장 재료량 = 면적 × 바름두께 × 단위 체적당 재료량입니다.

관 내 마찰손실은 달시-바이스바흐 식에서 관 길이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고 관지름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유속이 느릴수록 압력손실은 감소하므로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점성이 클수록 마찰계수가 커져 손실이 늘고, 곡관은 국부저항이 더해져 직관보다 손실이 크며, 관지름이 작아지거나 배관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마찰손실은 길이·유속²에 비례하고 관지름에 반비례합니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방법에는 프레스식, 압축식, 클립식, 신축 가동식, 몰코 접합, 용접 접합 등이 있습니다. T.S식 접합은 경질 염화비닐관(PVC관)의 냉간 접합방법으로, 관을 테이퍼 소켓에 접착제를 발라 끼우는 방식이므로 스테인리스 강관 접합방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T.S식 접합은 PVC관 접합법입니다.

습공기의 엔탈피는 건공기의 현열량과 수증기의 잠열·현열을 합한 전열량입니다. 현열량만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현열비는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고, 건구온도가 같을 때 상대습도가 높으면 수증기량이 많아 노점온도가 높아집니다. 절대습도가 커지면 수증기분압도 커지고, 건구온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팽창해 비용적이 커집니다.
시험 포인트: 습공기 엔탈피 = 현열 + 잠열(전열량)입니다.

청소구는 배수 수평관이 길 때 관지름 100mm 이하이면 15m마다, 100mm를 넘으면 30m마다 설치합니다. 100mm 이하에서 30m마다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배수 수평지관과 수평주관의 기점,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이 바뀌는 곳에 청소구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소구 간격은 관지름 100mm 이하 15m, 초과 30m입니다.

바닥복사난방은 바닥 구조체 전체를 데우므로 열용량이 커서 예열시간이 길고 방열량을 빠르게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열용량이 작아 조절이 쉽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매설배관 고장 시 수리가 어렵고, 실내 온도 분포가 고르게 되어 쾌적감이 높으며, 방열기가 없어 바닥 이용도가 높고, 층고가 높아도 상하 온도차가 작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복사난방은 쾌적성이 좋지만 열용량이 커서 방열량 조절이 느립니다.

터보 압축기는 케이싱 안의 임펠러(회전 날개)를 고속 회전시켜 생기는 원심력으로 냉매를 압축하는 원심식 압축기로, 대용량에 적합합니다. 왕복식과 피스톤식은 실린더 안의 피스톤 왕복운동으로 압축하고, 스크류 압축기는 맞물린 두 개의 나사 모양 회전자로 압축합니다. 흡수식은 압축기 없이 흡수제와 열을 이용하는 냉동기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회전 날개의 원심력을 이용하면 터보(원심식) 압축기입니다.

루프 통기관(회로 통기관)은 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 최상류 기구배수관이 배수 수평지관에 접속하는 위치의 바로 아래에서 세워 올려 통기수직관에 연결하는 통기관입니다. 신정 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를 그대로 연장해 대기에 여는 관이고, 결합 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관입니다. 습윤 통기관은 배수와 통기를 겸하고, 각개 통기관은 기구마다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여러 트랩을 하나로 보호하는 통기관은 루프(회로) 통기관입니다.

세정밸브식(플러시밸브식) 대변기는 급수관에서 바로 많은 물을 순간적으로 흘려 세정하므로 소음이 크고, 급수관 지름도 25mm 이상이 필요해 일반주택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음이 적어 주택에 많이 쓴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연속 사용이 가능해 학교·사무실 등에 적합하고, 급수관이 부압일 때 오수 역류를 막기 위해 진공방지기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세정밸브식은 연속 사용 가능, 소음 큼, 진공방지기 필요가 특징입니다.

오수처리의 물리적 처리는 물질의 크기나 비중 차이를 이용해 고형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스크린, 침사, 침전, 여과, 부상 등이 있습니다. 중화는 산이나 알칼리 약품을 넣어 pH를 조절하는 화학적 처리 방법이므로 물리적 처리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중화·응집·소독은 화학적 처리, 스크린·침전·여과는 물리적 처리입니다.

열관류율 0.25W/m²·K인 벽체의 열관류저항은 1 ÷ 0.25 = 4m²·K/W입니다. 기존 저항이 2.5m²·K/W이므로 단열재로 1.5m²·K/W를 더해야 합니다. 단열재 열저항은 두께 ÷ 열전도율이므로 두께 = 1.5 × 0.03 = 0.045m, 즉 45mm입니다.
시험 포인트: 열관류저항 = 1 ÷ 열관류율, 재료 열저항 = 두께 ÷ 열전도율입니다.

최대수용전력을 부하설비용량으로 나눈 백분율은 수용률로, 설치된 설비 중 실제로 동시에 쓰이는 비율을 나타내며 변압기 용량 산정에 씁니다. 부하율은 평균수용전력을 최대수용전력으로 나눈 값이고, 부등률은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 합계를 합성 최대수용전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역률은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비이고, 허용압력강하율은 전력 비율과 관계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용률 = 최대수용전력 ÷ 설비용량, 부하율 = 평균전력 ÷ 최대전력입니다.

마찰저항선도법은 기구급수 부하단위로 동시사용유량을 구하고, 권장유속과 허용마찰손실(국부저항 포함 상당길이 반영)을 이용해 관지름을 정합니다. 고가탱크방식은 탱크 수위에 의한 수압으로 급수하므로 시수본관의 최저압력은 관지름 결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수본관 압력은 수도직결방식에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수본관 압력은 수도직결방식, 고가탱크방식은 탱크 높이 수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생도기는 점토를 고온에서 소성하고 유약을 입힌 제품으로 산과 알칼리에 강해 쉽게 침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쉽게 침식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팽창계수가 작고, 표면이 치밀해 오수나 악취를 흡수하지 않으며, 탄력성이 없어 충격에 약하고, 복잡한 형태로도 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위생도기의 특징으로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생도기는 내산·내알칼리성이 좋고 충격에 약합니다.

가스식 자동소화장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해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장치이며, 분말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것은 분말식 자동소화장치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가 틀립니다. 소형소화기와 대형소화기(A급 10단위, B급 20단위 이상)의 정의, 소화기구를 바닥에서 1.5m 이하에 비치하는 점, 주방 가스차단장치를 개폐밸브에서 2m 이하에 두는 점은 화재안전기준과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동소화장치는 방사하는 소화약제 종류에 따라 가스식·분말식 등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있습니다. 비상콘센트설비는 소방대가 화재 진압 활동에 쓸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 소화활동설비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콘센트·연결송수관·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입니다.

LNG(액화천연가스)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며,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인 것은 LPG(액화석유가스)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설 시 위로 흩어지므로 LPG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무공해·무독성이며, 천연가스를 약 -162℃로 냉각해 액화한 것으로 대규모 저장시설과 배관을 통해 공급됩니다.
시험 포인트: LNG는 메탄·공기보다 가벼움, LPG는 프로판·부탄·공기보다 무거움입니다.

조속기는 카의 속도를 감시하다가 정격속도를 일정 이상 넘으면 전원을 끊고, 더 과속하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멈추게 하는 기계적 안전장치입니다. 과부하 계전기는 전동기 과부하를 차단하는 전기적 장치이고, 전자 브레이크는 운전 정지 시 카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슬로다운 스위치는 종단층 접근 시 감속시키는 장치이고, 주접촉기는 전동기 회로를 개폐하는 장치입니다.
시험 포인트: 엘리베이터 과속 감지 안전장치는 조속기입니다.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을 구조체에 직접 고정하면 배관의 진동과 소음이 구조체를 통해 건물 전체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슬리브를 두고 완충재로 채우거나 방진 지지재를 써서 구조체와 분리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기계 기초에 방진재와 뜬바닥 구조를 적용하는 것, 공기전달음을 흡음 처리하는 것, 송풍계통에 플레넘이나 소음기를 두는 것, 당해층 배관방식으로 아래층 소음을 줄이는 것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배관 소음 대책의 핵심은 구조체와의 절연(방진 지지)입니다.

그림을 보면 실선은 천장은폐배선, 짧은 파선은 노출배선, 수직선 아래 세 줄의 수평선은 접지, 원 안의 G는 발전기 기호로 모두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산전력계로 제시된 사각형 안의 S는 개폐기(스위치)를 나타내는 기호이므로 연결이 틀립니다. 적산전력계는 사각형 안에 Wh를 적어 표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각형 안 S는 개폐기, Wh는 적산전력계, 원 안 G는 발전기입니다.

증기난방은 증기가 응축할 때 내놓는 증발잠열을 이용하므로 단위 질량당 운반하는 열량이 커서 열의 운반능력이 큽니다. 따라서 열 운반능력이 작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방열기를 열손실이 큰 창문 아래에 두는 점, 방열기 안의 공기가 열전달과 유동을 방해하는 점, 증기난방의 설비비가 온수난방보다 낮은 점, 증기 방열기에 벨로즈트랩이나 다이어프램트랩을 쓰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증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해 열 운반능력이 크고 예열이 빠릅니다.

판례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처럼 중요한 사정은 분양자가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신의칙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가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법률행위 해석에도 신의칙이 적용됩니다. 이사의 지위 때문에 계속적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직을 떠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신의칙은 강행규정이며,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시험 당시 민법상 성년은 19세입니다.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 출생자는 2013년 9월 10일 0시에 성년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부담 없는 증여는 단독으로 받을 수 있고,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는 사법관계에만 적용되어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청구 소송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나이 계산은 출생일 산입, 성년은 19세가 되는 날 0시입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의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가정법원은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용품 구입처럼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상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능력 지속적 결여는 성년후견, 부족은 한정후견, 일시적·특정 사무는 특정후견입니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뒤 법원 허가를 받으면 추인으로 유효해진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료 청구는 관리행위로 법원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선임된 재산관리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시험 포인트: 권한초과행위의 법원 허가는 사후에도 가능하고, 관리인 권한은 선임결정 취소로 소멸합니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사망의 효과를 부여할 뿐 권리능력 자체를 빼앗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환자는 새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고,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추정 아님)합니다. 실종선고 취소 청구권자는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선고 시가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에 개시됩니다.
시험 포인트: 실종선고는 사망 간주이며 효과는 실종기간 만료 시로 소급합니다.

판례는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아 객관적으로 해석하며,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표명하더라도 그 해석은 구성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하고,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객관적으로 해석하며 총회 결의 해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민법 제35조 제2항).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사용자책임이 아니므로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책임을 져도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함께 성립하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 불법행위책임은 면책 불가, 대표기관 개인 책임과 병존합니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여기서 제3자를 선의·악의 구별 없이 보아,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이사가 여럿이면 각자 대표하는 점, 결원으로 손해 염려가 있으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점, 이익상반 사항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점,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 외 행위에 대해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진다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악의 포함)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며, 분열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소집절차 하자로 무효인 종중총회 결의도 후에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며, 구성원은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임대료나 이자가 대표적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분필하지 않은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지만 전세권과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이고, 천연과실은 분리할 때 수취권자에게 속합니다. 판례는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도 경작자의 소유로 보아 명인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저당권은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칩니다.
시험 포인트: 천연과실은 분리 시 수취권자, 법정과실은 일수 비율로 취득합니다.

판례는 횟집 점포 건물에 붙여 생선 보관용으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을 점포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물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책상과 의자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물건이지 주택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 아니어서 종물이 아닙니다.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부동산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필지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 종물이 아니며, 종물 규정은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며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처럼 법률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고, 효력요건은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입니다.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물건의 인도는 성립요건입니다. 대리권의 존재,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조건의 성취, 토지거래허가는 모두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에 관한 효력요건입니다.
시험 포인트: 요물계약의 인도와 법인 설립등기는 특별성립요건, 대리권·허가·조건 성취는 효력요건입니다.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세를 면하려고 피상속인 명의로 매도한 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매도인이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산 것만으로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가장매매는 무효이고 상속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번을 착각한 경우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의도한 토지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세금을 피하려는 동기만으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쓸 것을 알고 금전을 빌려준 행위(ㄱ),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로 신분행위의 자유를 구속하는 약정(ㄴ), 진정서를 내어 상대방을 궁지에 몰고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ㅁ)은 판례상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입니다.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경비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ㄷ)은 유효하고,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ㄹ)도 그 자체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고 판례는 봅니다.
시험 포인트: 비자금 은닉 임치와 연수비 반환 약정은 유효로 본 판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맺은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므로 악의의 丙에게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이므로 乙이 선의·무과실이면 유효합니다. 비진의표시로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비진의·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모르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 상대방이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이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시송달은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불법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판례는 법정대리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인정합니다.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하고,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지는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권대리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丙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추인하면 丙은 甲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추인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이행·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최고권은 선의·악의 불문,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가집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만 해당하고, 상대방에게서 이행청구를 받은 것은 법정추인이 아니므로 甲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받은 것, 중도금 수령, 대금채권 양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은 모두 법정추인 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이행과 담보는 하거나 받은 경우 모두 법정추인입니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없으므로 그 효과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타인 권리의 매매는 유효이고, 이전하지 못하면 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이익입니다. 무상인 사용대차의 차주(ㄱ), 임대차의 임차인(ㄴ),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차주(ㄹ)는 기한까지 물건을 쓸 수 있어 기한의 이익을 가집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므로 차주(ㅁ)도 포함됩니다. 무상임치는 임치인을 위한 계약이라 임치인이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치인(ㄷ)은 기한의 이익을 갖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상임치의 기한은 임치인(채권자)을 위한 것입니다.

기간을 일 이상으로 정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면 6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므로 6월 30일 24시에 만료하며, 6월 30일 10시에 만료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분·초 단위 기간은 즉시 기산하고, 채무자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하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시험 포인트: 일 이상 단위 기간은 초일 불산입, 말일 24시 종료가 원칙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민법이 특별히 정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는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파면 후 보수금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아닌 사람에게 압류한 경우 그에게 통지해야 중단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해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판례는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았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점유 중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소유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며 甲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乙을 거치지 않고 甲에서 丙으로 바로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여 丙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매로 인한 취득은 대금을 다 냈더라도 등기해야 하며, 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시험 포인트: 상속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하며, 이행판결은 등기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필요비를 지출하면 소유자에게 그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이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성립합니다. 부동산과 동산 모두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필요비는 전액,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소유자 선택에 따라 상환합니다.

도품·유실물을 경매, 공개시장, 동종 물건 판매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乙은 중고노트북 판매상이므로 丙은 반환하면서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 설명이 틀립니다. 丙이 도품임을 알았다면 선의취득하지 못하고, 선의취득에는 유효한 거래행위가 필요합니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도난일부터 2년 내에는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인 등에게서 선의로 산 도품은 피해자가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받습니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떨어진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고,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승역지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시효중단·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 효력이 있고,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해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권은 불가분성이 있고 요역지·승역지의 인접은 요건이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를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 소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취득하지만 효력은 점유개시 시로 소급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유물의 원인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 소송은 판례상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하며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유물 처분·변경은 전원,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은 각자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는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되고,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사실상 소유권, 온천권은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이 성립한 후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어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리며, 저당권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고,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나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설정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등기가 필요하며, 설정 후 지은 건물은 토지와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물권은 존속합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서는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따라 당연히 배상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고, 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며, 지연손해금 비율을 약정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금전채무불이행은 손해 증명 불요, 무과실 항변 불가가 특징입니다.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보고, 이행지체 중에는 과실 없이 생긴 손해에도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행지체 중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고 증명해 면책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채무자 귀책 불능이면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하고, 대상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이중매매 계약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며, 채권자 귀책으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이며, 지체 중에는 무과실 손해도 책임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제권은 요약자가 가지므로 수익자가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면 이행기 전에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당사자가 여럿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게는 해제권이 없습니다.

계약금계약은 매매 등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계약금계약도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주계약과 독립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을 실제로 교부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이 위약벌이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해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에 하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행의 착수는 이행의 제공에 이를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자 종된 계약입니다.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경매에는 물건 하자의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특정물 하자담보책임은 선의·무과실 매수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채권 매도인의 채무자 자력 담보는 계약 당시 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타인 권리 이전불능 시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매수인은 악의여도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효과가 생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면 토지 양수인인 신소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끝나면 갱신청구 없이 바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없고, 도급인이 파산하면 수급인은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겨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시험 포인트: 하자보수청구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1차로 배상책임을 지되,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이때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점유자에게 면책사유가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판례는 전기 자체를 공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집니다.
시험 포인트: 공작물책임에서 점유자는 면책 가능, 소유자는 면책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