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국가직 2019년 국가직 필기 기출문제 6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19년 국가직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
문항
한국사
20
행정법총론
20
행정학개론
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사
문제 1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②창원 다호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되었다.
③강화 부근리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④서울 암사동에서는 곡물을 담는 빗살무늬토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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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은 고인돌이며, 강화 부근리에는 굄돌 위에 덮개돌을 얹은 탁자식(북방식) 고인돌이 남아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고, 창원 다호리 붓은 문자 사용을 보여 주는 초기 철기 시대 유물이며, 서울 암사동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유물이라 청동기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먹도끼는 구석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고인돌은 청동기, 다호리 붓은 철기입니다.
문제 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다. (나) 해마다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삼국지』－
①(가) － 5부가 있었으며,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②(가) －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읍차 등이 있었다.
③(나) －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④(나) －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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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월 제천 행사 영고는 부여, 10월 제천 행사 무천은 동예입니다. 동예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말로 배상하게 하는 책화 풍습이 있어 옳은 연결입니다. 5부 가운데 계루부가 왕위를 차지한 나라는 고구려이고, 신지·읍차 같은 지배자와 소도는 삼한에 관한 내용이라 부여나 동예의 설명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고는 부여, 무천·책화는 동예, 동맹·계루부는 고구려, 소도·신지·읍차는 삼한입니다.
문제 3
(가) 왕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중략)…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하니 (가) 이/가 그 의견을 따랐다. －『고려사』－
①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②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례』를 보급하였다.
③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하고 칭제건원을 주장하였다.
④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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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자겸·척준경이 금에 대한 사대를 주장하고 왕이 이를 따른 시기는 고려 인종 때입니다. 인종 때 묘청 등 서경 세력은 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하고 칭제건원과 금 정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도평의사사 중심의 정치는 고려 후기 권문세족 시기, 『주자가례』 보급과 성리학 수용은 고려 말, 강화도 천도는 몽골 침입기 최우 집권 때의 일이라 인종 대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모두 인종 때입니다.
문제 4
밑줄 친 ㉠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중략)…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네루, 『세계사 편력』－
①‘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②‘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③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④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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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밑줄 친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은 3·1 운동입니다.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것은 1910년대 초의 일로 3·1 운동 이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의와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 창립은 1920년대 전반, 정우회 선언은 1920년대 중반의 일로 모두 3·1 운동 이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독립의군부·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로 3·1 운동 이전입니다.
문제 5
밑줄 친 ‘성상(聖上)’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科目)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만대의 성법(成法)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셨다.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聖上)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여섯 권의 법전을 완성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셨다.
①『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②『동몽선습』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이다.
③『삼강행실도』는 모범적인 효자ㆍ충신ㆍ열녀를 다룬 윤리서이다.
④『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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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세조 때 형전·호전만 먼저 반포되고 나머지를 완성해 6전 체제의 법전을 반포한 성상은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종입니다. 성종 때 국가의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편찬되었습니다. 『동국병감』은 문종 때,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편찬되었고, 『동몽선습』은 중종 무렵 박세무가 지은 아동 교육서라 성종 대 서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성종 대 편찬물은 『경국대전』 완성, 『국조오례의』, 『동국통감』, 『악학궤범』입니다.
문제 6
(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로소 직관(職官)ㆍ산관(散官) 각 품(品)의 (가) 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고려사』－
①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②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③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하였다.
④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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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직관·산관 모두에게 관품의 높낮이와 함께 인품을 반영해 지급 등급을 정한 토지 제도는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입니다. 시정 전시과는 자삼·단삼·비삼·녹삼의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무반·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습니다. 산관 제외와 무반 차별 개선은 문종 때 경정 전시과, 경기 지방에 한한 지급은 고려 말 과전법, 충성도와 공로에 따른 지급은 태조의 역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역분전 → 시정(인품 반영) → 개정(관품만) → 경정(현직만) 순서를 구분합니다.
문제 7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을미사변 발발 ―― (가) ―― 을사조약 강제 체결 ―― (나) ――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전개
①(가) －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②(가) －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③(나) －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을 내렸다.
④(나)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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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을미사변은 1895년, 을사조약은 1905년,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 작전은 1908년입니다.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의 침투에 맞서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한 것은 1898년이라 (가) 시기에 해당합니다.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와해된 것은 1910년대 초, 조병식의 방곡령은 1880년대 말, 보안회의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은 1904년이라 각각 제시된 시기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안회는 을사조약 직전인 1904년, 105인 사건은 국권 피탈 이후입니다.
문제 8
(가) 왕대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또한 일본에 사신 고제덕 등을 보내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蕃)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여 강국임을 자부하였다.
①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꾸었다.
②신라는 급찬 숭정을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③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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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흑수말갈 정벌을 추진하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지녔다고 밝힌 왕은 발해 무왕입니다. 무왕은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습니다. 대흥이라는 연호는 문왕이 사용하였고, 국호 변경과 신라가 급찬 숭정을 사신으로 보낸 일은 무왕 대의 사실로 볼 수 없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왕은 연호 인안·흑수말갈 정벌·등주 공격, 문왕은 연호 대흥·3성 6부 정비입니다.
문제 9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군은 사도하자에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적군은 황가둔에서 이도하 방면을 거쳐 사도하로 진격하여 왔다. 그런데 적군은 아군이 세운 작전대로 함정에 들어왔고, 이에 일제히 포문을 열어 급습함으로써 적군은 응전할 사이도 없이 격파되었다.
①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②미쓰야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하였다.
③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동경성 전투도 수행하였다.
④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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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도하자에서 일본군을 매복 공격해 격파한 전투는 지청천이 이끈 한국독립군의 승리입니다. 한국독립군은 북만주에서 한국독립당 산하 부대로 활동하며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 쌍성보·사도하자·동경성·대전자령 전투를 치렀습니다. 양세봉이 총사령관인 부대는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이고, 미쓰야 협정은 이보다 앞선 1920년대 중반에 체결되었으며, 조선민족전선연맹과 관련된 부대는 조선의용대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국독립군은 지청천·북만주·대전자령, 조선혁명군은 양세봉·남만주·영릉가입니다.
문제 10
밑줄 친 ㉠ ～ ㉣과 관련된 임란 이후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울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에 파ㆍ마늘ㆍ배추ㆍ오이 밭 따위는 10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 지방의 ㉡담배 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 밭, 강진의 ㉢고구마 밭, 황주의 지황 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작은 보습으로 이랑에다 고랑을 내는데, 너비 1척, 깊이 1척이다. 이렇게 한 이랑, 즉 1묘 마다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들면, 두둑의 높이와 너비는 고랑의 깊이와 너비와 같아진다. 그 뒤 ㉣고랑에 거름 재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①㉠ －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②㉡ －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③㉢ － 『감저보』, 『감저신보』에서 재배법을 기술하였다.
④㉣ － 밭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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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조 때의 신해통공은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조치이므로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담배가 인삼과 함께 대표적 상업 작물로 재배되었고, 고구마 재배법은 『감저보』와 『감저신보』에 정리되었습니다. 고랑에 씨를 뿌리는 견종법은 밭농사의 생산력을 높인 농법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해통공은 육의전만 남기고 나머지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것입니다.
문제 11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②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③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④「기미독립선언서」에는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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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시조 동명왕(주몽)의 건국 영웅 서사를 노래한 작품이라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룬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우리 역사를 단군에서 시작해 서술하였고,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 정통론을 내세웠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단군 기원으로 따진 연호를 사용해 조선 건국 4252년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 의식, 『제왕운기』는 단군 서술입니다.
문제 12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중략)…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神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紀異)」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①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②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③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④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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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책 첫머리에 「기이」편을 두어 삼국 시조의 신이한 탄생을 정당화한 사서는 일연의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와 향가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승려의 전기를 모은 책은 각훈의 『해동고승전』이고, 유교적 사관에 따른 기전체 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이며, 『삼국유사』는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이」편·단군 신화·향가 수록은 『삼국유사』의 특징입니다.
문제 13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폐정 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가) 을/를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①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②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③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④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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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청·일 군대의 개입으로 농민군이 폐정 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맺은 것은 전주 화약입니다. 전주 화약 이후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하였고,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합류해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조병갑의 만석보 수세 징수,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 황토현 전투 승리는 모두 전주 화약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부 봉기 → 이용태 탄압 → 황토현 → 전주 화약 → 2차 봉기·논산 집결 → 우금치 순입니다.
문제 14
(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호 ‘신라’ 확정 ―― 9주 5소경 설치 ―― (가) ―― 대공의 난 발발 ―― 독서삼품과 실시
①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②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하였다.
③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④청주(菁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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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호 신라 확정은 지증왕, 9주 5소경 설치는 신문왕, 대공의 난은 혜공왕, 독서삼품과는 원성왕 때이므로 (가)는 신문왕 이후 혜공왕 이전입니다. 이 시기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 지급하였습니다. 동시전 설치는 지증왕 때,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의 제도이고, 거로현을 국학생 녹읍으로 삼은 것은 원성왕 이후의 일이라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문왕 관료전 지급·녹읍 폐지, 성덕왕 정전 지급, 경덕왕 녹읍 부활 순서입니다.
문제 15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②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③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④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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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된 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므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은 대리석 탑이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의 목조 건물입니다.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겉으로는 3층이지만 내부는 하나로 트인 통층 구조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륵사지 석탑 사리 봉영기에는 무왕 왕후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 16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비로소 (가) 을/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자못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중략)…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가) 을/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퇴계집』－
①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이다.
②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③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④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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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세붕이 처음 세우고 이황이 선현을 모시는 곳으로 확대를 건의한 (가)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선현의 제사와 학문 연구를 위해 사림이 세운 사설 교육 기관으로,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입니다. 지방 군현의 관학은 향교이고, 『천자문』 등을 가르친 초등 교육 기관은 서당이며, 서원에는 문과 초시를 면제하는 특전이 없어 나머지 설명은 서원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백운동 서원(주세붕) → 소수 서원 사액(이황 건의) 흐름입니다.
문제 17
(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 지은 것은?
(가)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 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최혜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가) | (나) |
①조ㆍ일무역규칙 | 조ㆍ미수호통상조약
②조ㆍ일무역규칙 | 조ㆍ러수호통상조약
③조ㆍ일수호조규부록 | 조ㆍ미수호통상조약
④조ㆍ일수호조규부록 | 조ㆍ러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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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강화도 조약 몇 달 뒤 체결되어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일본 정부 선박의 무항세를 규정한 것은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고 청의 알선으로 체결되었으며 거중조정과 최혜국 대우 조항을 담은 것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은 개항장 거류지 설정과 일본 화폐 유통을 규정하였고, 조·러 조약은 『조선책략』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관세·무항세·양곡 유출은 무역 규칙, 거중조정·최혜국은 조·미 조약입니다.
『동호문답』, 「만언봉사」, 『성학집요』로 보아 연보의 인물은 이이입니다. 이조전랑은 삼사 관리를 추천하는 통청권과 후임자를 천거하는 권한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왕명 출납은 사간원이 아닌 승정원의 업무이고, 간쟁과 관리 감찰은 승정원이 아닌 사간원·사헌부의 업무입니다. 서적 출판·간행은 교서관의 업무이고, 홍문관은 경연과 왕의 자문을 맡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승정원은 왕명 출납, 사간원은 간쟁, 사헌부는 감찰, 홍문관은 자문입니다.
문제 19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敎化界)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전해주고 밝혀 준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함은 어째서이며 …(중략)…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하고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①‘조선얼’을 강조하며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②‘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③주석ㆍ부주석 체제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하였다.
④「독사신론」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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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유교계의 3대 문제를 개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입니다.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라고 하여 국혼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선얼을 강조한 사람은 정인보, 주석·부주석 체제의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맡은 사람은 김구이며, 「독사신론」으로 민족 주체의 역사 서술을 내세운 사람은 신채호입니다. 시험 포인트: 박은식은 혼·유교구신론, 신채호는 낭가사상·독사신론, 정인보는 얼입니다.
문제 20
(가) ～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①(나) → (가) → (라) → (다)
②(나) → (다) → (가) → (라)
③(다) → (가) → (나) → (라)
④(다) → (나) → (가)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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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이어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열렸고, 1946년 10월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으며, 1948년 초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나) → (다) → (가) → (라)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건준 → 모스크바 회의 → 미소 공동 위원회 → 좌우 합작 → 남북 협상 순서입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그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는 수도료 부과ㆍ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②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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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를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행위로 보아 이에 관한 분쟁을 민사소송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라서 행정소송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수도료 부과·징수 관계는 공법관계로 행정소송 대상이고,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며,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로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과 협의취득은 사법관계, 수도료와 총회결의 다툼은 공법관계입니다.
문제 2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과ㆍ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취소처분 이후 취소재결시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
④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ㆍ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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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취소재결 전까지의 영업도 무허가영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국가배상 청구를 위해 처분이 먼저 취소될 필요는 없으며, 소방시설 시정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판결·취소재결의 형성력은 소급효이고, 공정력은 위법 여부 판단을 막지 않습니다.
문제 2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면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②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③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라면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④사정변경으로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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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고, 민법상 법률행위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라 그 위법은 허가 전부를 위법하게 하고, 기속행위에 근거 없이 붙인 부관은 무효이며,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부담의 사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부담의 무효와 부담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문제 24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설법인묘지의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ㄷ.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ㄹ.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①ㄱ
②ㄱ, ㄹ
③ㄴ, ㄹ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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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는 강학상 인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계약 허가,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판례상 모두 인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ㄴ·ㄷ·ㄹ은 보충행위입니다. 반면 사설법인묘지 설치 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로 보충행위가 아니므로 ㄱ만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령상 이름이 허가라도 효력 완성 기능이면 인가이며, 토지거래허가와 정관변경허가가 대표적입니다.
문제 25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②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③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④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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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법령에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거 규정 없이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유보에서 요구하는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닌 작용법적 근거이고, 기본권 관련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가 포함되며, 중요성이 클수록 법률 규율 필요성이 커진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유보의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이고, 본질사항유보(의회유보)를 포함합니다.
문제 26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③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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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종전 영업자의 권익이 제한되므로 종전 영업자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이 부과된 것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고,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계고는 침익적 처분으로 사전통지가 필요하며, 고시로 불특정 다수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거부처분과 불특정 다수 대상 고시는 사전통지 불요,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에게 필요합니다.
문제 27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동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ㄷ.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ㄹ.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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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은 옳지 않습니다. 판례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라도 수리거부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위험이 있어 그 거부를 처분으로 봅니다. ㄷ도 옳지 않습니다. 허가요건을 갖추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고,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로 건축물 권리변동에 따라 효과가 이전된다는 ㄴ·ㄹ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건축신고 수리거부는 인·허가의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문제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②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되나 행정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④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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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기간 안에 결정이 없으면 비공개결정으로 보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할 수 있고, 공개와 우송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비공개결정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라 나머지 설명은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공개 비용은 청구인 부담, 결정 지연은 비공개결정 간주로 불복 가능합니다.
문제 2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ㆍ상한ㆍ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④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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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절차법은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면서,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고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면 형벌 위임도 허용됩니다. 내신성적 산정 시행지침은 행정 내부 지침이라 처분이 아니고,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시험 포인트: 명령·규칙 위법 확정 시 통보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처벌 위임은 요건을 갖추면 허용됩니다.
문제 30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의 퇴거의무를 실현하려면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는 없다.
②즉시강제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③공법인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행정벌과는 달리 의무이행의 강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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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 대집행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예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의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즉시강제는 선행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시험 포인트: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 없이 실력 행사, 이행강제금은 집행벌로 간접강제입니다.
문제 3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②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④세무당국이 주류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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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의 구속은 받으므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칙시정요구는 한계를 넘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었습니다. 주류거래 중지 요청은 권고적 성격이라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는 불요해도 법의 일반원칙에는 구속됩니다.
문제 3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②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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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겨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다시 처벌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행정형벌법규 해석상 과실행위도 처벌하는 뜻이 도출되면 과실범 처벌이 가능하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 대상이 아니며, 재판 시 법률로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범칙금 납부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있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변경된 법률 적용 원칙을 따릅니다.
문제 33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는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입영으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④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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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뒤에도 입영통지처분 취소 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가중 제재 우려가 사라진 업무정지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공장 이전 시 혜택이 보장되어 있으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으며, 의원 임기가 끝나도 월정수당 등 이익 때문에 제명의결을 다툴 이익이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의 효과가 소멸해도 회복할 부수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문제 3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절차인 독촉ㆍ압류ㆍ매각ㆍ청산절차에 승계된다. 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ㄹ. 구「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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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은 옳지 않습니다. 조세부과처분과 강제징수절차는 서로 독립된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인 하자는 후행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ㄴ, 체납처분 때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ㄷ, 가산금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해 그 고지가 처분이 아니라는 ㄹ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과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문제 35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③「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행정심판법은 서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므로,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거부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구인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심판법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준용이며, 의무이행심판과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 36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하여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④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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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이 진정인의 구제조치 신청권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총장 후보자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도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형사소송법상 별도 불복절차가 있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인권위 각하·기각결정, 주민번호 변경 거부, 총장 임용제청 제외는 처분이고 불기소결정은 처분이 아닙니다.
문제 37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ㄴ.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ㆍ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ㄷ.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급여금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ㄹ.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ㄱ | ㄴ | ㄷ | ㄹ |
①O | O | X | O
②X | O | O | X
③O | X | X | X
④O | 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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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부터 ㄹ까지 모두 맞습니다. 재판에 불복·시정절차가 없으면 부당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고,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입법부작위로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상 군인이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은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배상 후 보훈급여 청구는 가능하지만, 보훈급여를 받으면 국가배상이 제한됩니다.
문제 38
甲은 관할 A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A행정청이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 중 거부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A행정청의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④A행정청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 甲은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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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재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재처분이 없는 것과 같아 원고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속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므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기속력 위반 재처분은 취소사유가 아닌 무효이고, 의무이행 기한이 지난 뒤라도 재처분을 하면 배상금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간접강제 배상금은 재처분 지연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라 재처분 후에는 추심할 수 없습니다.
문제 39
甲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②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③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④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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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평가인증 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인증을 이후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강학상 철회입니다. 판례는 철회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시키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 근거 없이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회이며 소급 불가라는 설명이 옳고, 강학상 취소라 하거나 근거 없이 소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후발적 사유는 철회, 철회는 장래효가 원칙이며 소급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문제 40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시까지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는데 제2심 단계에서 원고적격을 흠결하게 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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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청구가 이유 없는 것이므로 각하가 아니라 기각판결을 해야 합니다.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2심에서 흠결되면 각하하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각하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처분이 이루어지면 부작위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결 고유의 위법 주장이 이유 없으면 기각, 소송요건 흠결이면 각하입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②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③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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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에 비해 참여자 수가 많고 유동적이며 경계가 개방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행위자가 참여하고 개방성이 낮다는 설명은 정책공동체의 특징을 뒤바꾼 것이라 옳지 않습니다. 정책네트워크에는 민간부문도 참여하고, 헤클로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하며 이슈네트워크를 제시했으며, 하위정부는 의회 상임위원회·관료·이익집단의 철의 삼각을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하위정부 → 정책공동체 → 이슈네트워크로 갈수록 참여자가 많고 개방적입니다.
문제 4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②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③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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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책임운영기관법은 소속책임운영기관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인사·재정상 자율성을 주고 성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행정기관이며,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이고 소속 직원은 공무원이며, 기관장은 계약제로 임용됩니다.
문제 43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④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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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당시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의 대상에서 행정기구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19세 이상 주민은 법령 위반이나 공익 침해를 이유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 대상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됩니다. 시험 포인트: 조례 청구 제외 대상은 법령 위반, 지방세 등 부과·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입니다.
문제 4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①지시적 위임형
②협상형
③재량적 실험가형
④관료적 기업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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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 가운데 집행자가 정책목표까지 설정하고 결정자를 설득·강제하며, 수단 확보를 위해 결정자와 협상하는 유형은 관료적 기업가형입니다. 후버 FBI 국장이 대표적 예입니다.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에게 수단 선택 권한만 위임하고, 협상형은 목표와 수단을 서로 협상하며, 재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제시하고 집행자가 폭넓은 재량을 갖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전적 기술자형 → 지시적 위임형 → 협상형 → 재량적 실험가형 → 관료적 기업가형 순으로 집행자 권한이 커집니다.
문제 4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②「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③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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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할 가치로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임을 다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는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정하는 목적 조항으로 공익 추구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부산물이 아닌 행정의 목적으로 보고, 공익을 사익 간 타협이나 집단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입니다. 시험 포인트: 실체설은 사익을 넘는 공익의 실체 인정, 과정설은 사익 간 조정의 결과로 봅니다.
문제 4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한국철도공사
②한국소비자원
③국립중앙극장
④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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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은 정부조직의 일부로 운영되며 직원이 공무원인 정부기업으로, 우편·양곡관리·조달 사업과 책임운영기관 형태의 기관 등이 해당합니다. 국립중앙극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어 정부 부처 형태에 해당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이고,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이라 정부 부처 형태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정부조직법 적용, 직원은 공무원, 정부기업예산법 적용입니다.
문제 47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②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③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④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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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관료정치모형은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행위자가 협상·타협·연합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 보므로 행위자들의 목표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국가를 단일한 결정자로 보며, 조직과정모형은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표준운영절차와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합니다. 앨리슨은 쿠바 미사일 위기 분석에서 조직과정모형도 대안 모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모형 Ⅰ은 단일 합리적 국가, Ⅱ는 하위조직 연합과 SOP, Ⅲ은 개인 행위자 간 정치적 게임입니다.
문제 4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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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은 옳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원칙 허용·예외 금지인 네거티브 규제가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합니다.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적 규제이고, 공동규제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이 하는 규제이며, 수단규제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투입규제라는 ㄴ·ㄷ·ㄹ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네거티브 규제가 더 자율적이며, 수단규제는 투입 통제, 성과규제는 산출 통제입니다.
문제 4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④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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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 위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국무총리는 여러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등에 특정평가를 하며 결과를 공개합니다. 소속기관의 정책도 평가 대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공동위원장 2인 포함 15인 이내입니다.
문제 5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ㆍ읍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②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③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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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이승만 정부 때인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와 도의회의원 선거입니다. 지방의회 선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에 다시 실시되었으므로 그때까지 선거가 없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되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1952년 최초 지방선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문제 5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ㆍ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①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
②사회적 인간관
③자아실현적 인간관
④복잡한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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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인간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이자 조직이 통제·동기화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것은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입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맥그리거의 X이론이 이 인간관에 바탕을 둡니다. 사회적 인간관은 인간관계론처럼 소속감과 비공식 집단을 중시하고,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자율과 성장 욕구를 강조하며, 복잡한 인간관은 상황에 따라 욕구가 다양하게 변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경제적 인간관은 과학적 관리론, 사회적 인간관은 인간관계론과 연결됩니다.
문제 5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자기평정법
②목표관리제 평정법
③중요사건기록법
④강제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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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집중화 경향은 평정 점수가 중간에 몰리는 오류이고, 관대화 경향은 점수가 후하게 몰리는 오류입니다. 강제배분법은 평정 대상자를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어 배치하게 하므로 두 오류를 시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자기평정법은 관대화를 키울 수 있고,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목표 달성도 평가 방식이며, 중요사건기록법은 근접 오류를 줄이는 데 쓰입니다. 시험 포인트: 집중화·관대화·엄격화 오류는 강제배분법으로 시정합니다.
문제 5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④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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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처럼 편익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발생하는 사업에서 후세대도 원리금 상환으로 비용을 분담하게 하므로 오히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조세로 만든 시설은 무료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가 생길 수 있고, 수익자부담금은 가격 기능으로 배분 효율성을 높이며, 조세는 납세자가 정부지출 통제와 책임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국공채는 세대 간 비용 분담, 수익자부담금은 효율성 제고가 장점입니다.
문제 5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②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③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④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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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 방지 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 의사결정과 집행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이므로 자문위원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위원회 조직은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으로 결정 책임이 공유·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결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적 성격의 행정위원회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문위원회는 구속력 없음, 의결위원회는 의결만, 행정위원회는 결정·집행권까지 가집니다.
문제 5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ㆍ조직목표ㆍ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②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③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④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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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번스의 이론에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과 교환 관계에 기초합니다. 특성론은 보편적 자질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행태이론은 리더의 실제 행동에 초점을 두며, 상황론은 상황 유형별 효과적인 리더 행태를 찾으려 했다는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변혁적 리더십 구성요소는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입니다.
문제 5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②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③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④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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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특정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유인가(valence)이고, 수단성은 1차 결과인 성과가 2차 결과인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입니다. 따라서 수단성을 선호의 강도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매슬로우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 요인이 약해진다고 했고, 앨더퍼는 욕구를 생존·관계·성장의 3단계로 묶었으며, 허즈버그는 위생요인 제거가 만족을 낳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대감은 노력→성과, 수단성은 성과→보상, 유인가는 보상의 매력입니다.
문제 5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ㆍ업무ㆍ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③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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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므로 길거나 짧은 시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따라 근무 방식과 형태를 선택하는 제도이고,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 시각이나 근무일수를 조정하는 제도이며, 원격근무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직장 밖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간선택제는 전일제보다 짧게, 탄력근무제는 총 근무시간 유지가 핵심입니다.
문제 5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①역할연기
②직무순환
③감수성 훈련
④프로그램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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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서로 모르는 10명 안팎의 소집단에서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말하고 타인의 평가를 들으며 자기 인식과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 감수성 훈련(T-group)입니다. 진행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할연기는 특정 상황의 역할을 직접 연기해 보는 방법, 직무순환은 여러 직무를 차례로 맡게 하는 방법, 프로그램화 학습은 단계별 학습 자료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낯선 사람 소집단·자기 노출·피드백은 감수성 훈련의 특징입니다.
문제 5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②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③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④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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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물건비처럼 지출 대상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해 지출을 통제하고 회계 책임을 확보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처음 도입한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이고, 거리 청소·노면 보수 같은 활동 단위로 배분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구성원 참여를 통한 능률적 관리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품목별 예산은 통제 지향, 성과주의는 관리 지향, PPBS는 계획 지향입니다.
문제 6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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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목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국회 승인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것은 입법과목 간 융통인 이용입니다. 재배정은 각 부처의 장이 하부 기관에 지출 권한을 주는 것이고, 예비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쓸 수 없으며, 사고이월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된 경비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용은 국회 의결, 전용은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