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공채 2023년 2차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3년 2차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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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헌법
20
형사법
40
경찰학
40
헌법·형사법·경찰학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헌법
문제 1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②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③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④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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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당의 해산 제소권자는 법원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제소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가 정당설립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설명, 지구당이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설명,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고 복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모두 판례와 정당법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자는 정부이고 결정권자는 헌법재판소입니다.
문제 2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이면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③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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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귀화허가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한 구 국적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를 국내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는 설명,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미성년자가 출생 당시 부모가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 병역의무를 해소해야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구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문제 3
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②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지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③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④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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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이 문항은 역대 헌법의 개별 내용을 묻는 것으로, 마지막 서술이 옳지 않다고 처리됩니다.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대상을 열거하면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이라고 한 문구는 제8차 개정헌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 서술입니다. 반면 1952년 개정헌법의 국무원 연대책임과 개별책임, 1962년 개정헌법의 정당 추천 및 당적 이탈·변경 시 자격 상실과 합당·제명 예외, 1972년 개정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 선출은 각 헌법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역대 헌법은 개정 차수별 핵심 제도를 연도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문제 4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고,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고,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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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법률유보는 기본권 제한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률이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한 법규명령으로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는 첫 번째 진술은 틀렸습니다.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본질성이론), 체계정당성 위반이 그 자체로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헌법 규정을 위반해야 위헌이 된다는 법리,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법리는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유보는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법규명령으로 충족되고, 본질적 사항은 의회유보 대상입니다.
문제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는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에 대해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③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기능을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하면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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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신체의 자유 등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주체성은 인정되지만, 이로부터 인권위의 조사를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독자적 인격체성, 정당의 독립된 기본권 주체성은 판례와 맞습니다.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수범자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도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권위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입니다.
문제 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2006. 7. 1.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신분을 유지한 채로 출마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당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및 제255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甲은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위 사례는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청구인 甲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경합에 해당한다.
②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공직 출마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는 공무담임권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 사례는 청구인 甲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결한다.
③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및 제255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라는 약간의 불명확성을 지닌 구성요건을 사용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④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 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 甲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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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 사례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함께 제약하는 기본권 경합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경합하는 기본권 중 사안과 가장 밀접한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선거운동 기획은 공직 출마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와 더 밀접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담임권과 더 밀접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기본권 경합이라는 설명과, 구성요건에 약간의 불명확성이 있어도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권이 경합하면 사안과 가장 밀접한 기본권을 중심으로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7
기본권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긴급재정경제명령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재정･경제상의 국가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비상입법조치라는 속성상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②｢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로 인한 수용자의 기본권의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④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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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비상입법조치라는 속성이 있더라도 기본권제한의 한계는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한정해석하는 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도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적 목적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긴급명령 등 비상조치도 과잉금지원칙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②자기책임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③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교통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자기책임의 원리가 책임의 근거이자 한정원리라는 설명, 지나치게 협소한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설명, 대마를 수수·흡연할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고 후 미조치 처벌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문제 9
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의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국군포로로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국내로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복무요원에게 교통비, 중식비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전단, 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3항 본문 전단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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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회의원만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도 정치활동과 선거 과정에서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아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외국거주 외국인 유족을 제외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관련 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설명,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에 대한 차별이 합리적이라는 설명,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의 보수 차이가 합리적이라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입니다.
문제 10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퇴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은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비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조항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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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마다 복무를 연장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복무의 성실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의료법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금지와 경고·복무연장 제재는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입니다.
문제 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인터넷 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②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될 수 없다.
③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공직자의 개인적 사생활이라도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공직자의 사생활도 공직 적격성 등과 관련되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공개된 게시판에 스스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라는 설명,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 제출 의무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의무가 합헌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직자의 사생활은 공적 관심사안이 되면 보호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문제 12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구 ｢학교보건법｣조항은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
③구 ｢영화진흥법｣이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이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헌법 제22조 제2항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업(業)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요소이며, 그러한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곧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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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영화진흥법이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임의 범위와 기준을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보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대학의 자율권이 기본권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영업을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 조항이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영화 등급분류 기준의 하위 규정 위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통제를 받는다는 결정입니다.
문제 13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사용과 그 처분을 포함하는 것인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가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②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③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조항은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바, 이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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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와 마찬가지로 재산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조항은 합헌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지급정지 조항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환경개선부담금과 골프장 중과세, 지급정지 조항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들입니다.
문제 1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까지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다.
②국가가 행하는 최저생활보장 수준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급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해당 직장가입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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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입법은 국가가 이미 숙식과 의료 등을 제공하여 중복 보장을 피하려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는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다는 설명, 최저생활보장 수준은 각종 급여와 부담 감면을 총괄하여 판단한다는 설명, 보험료 장기 체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소한의 보장 여부를 심사하는 완화된 위헌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문제 15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공익의 비중에 비추어 사립학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기관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데, ‘교육기관의 자유’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교육의 자유’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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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학교급식법상 급식시설·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급식이 학생의 건강과 교육에 필요하고 사립학교도 학교로서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시설 제공 요구권과 능력에 따른 입학·수학권을 의미한다는 설명, 부모의 자녀교육권 행사가 자녀 건강에 반하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 교육기관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의 구분에 관한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학교급식 시설경비를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한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입니다.
문제 16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②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③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다.
④｢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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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방위사업법에 의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 종사자가 제한받는 것은 단체교섭이 아니라 쟁의행위(단체행동)입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결사의 허가제가 아니라는 설명,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정책결정·관리운영 사항을 제외한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주요 방위산업체 일부 근로자에게 제한되는 것은 단체교섭이 아니라 쟁의행위라는 점입니다.
문제 17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①㉠(O) ㉡(O) ㉢(O) ㉣(X)
②㉠(X) ㉡(O) ㉢(X) ㉣(O)
③㉠(O) ㉡(X) ㉢(O) ㉣(O)
④㉠(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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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헌법 제27조의 문언과 대조하면 네 가지 중 마지막만 옳습니다. 제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며, 공개재판은 형사피고인에 관한 제3항에서 규정하므로 첫 번째 진술은 틀렸습니다. 제2항의 군사법원 예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이지 계엄과 긴급명령이 아니므로 두 번째 진술도 틀렸습니다. 제3항은 형사피고인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데, 정당한 이유와 공정한 재판이라고 바꾼 세 번째 진술도 틀렸습니다. 제4항의 무죄추정만 정확합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 제27조는 법관·공개재판·군사법원 예외(비상계엄)의 문언을 정확히 외워야 하는 조문입니다.
문제 18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가운데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배상법｣ 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자의적 행사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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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동의 시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를 간주한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 과실책임주의 채택이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라는 설명, 국가배상법의 상호보증주의 규정은 사실과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배상청구 제한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19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형사보상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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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보상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술은 이를 반대로 말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28조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구금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다는 설명,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 소송비용 보상청구권이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률상 권리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형사보상은 보상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청구기각 결정에만 즉시항고(1주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20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②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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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결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권리일 뿐이어서 침해가 아니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원리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설명,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설명,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가 헌법 제36조 제1항과 제10조로 보호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이 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형사법
문제 2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349조(부당이득)에서 정하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그 비교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 내지는 원래의 급부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국민들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으로는 어느 정도가 정당한 이익인지를 예측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으로서도 객관적이고 구속적인 해석 및 집행의 기준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자의적･선별적인 법집행에로 이끌리기 쉬워 해당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②｢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3항에 규정된 ‘외국에서 통용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외국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까지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시키면 이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문언에 대하여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강제통용력이 없는 지폐까지 포함하면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설명, 처벌 위임입법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상한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설명, 가정폭력 사회봉사명령에도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부당이득죄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문제 2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②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③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효력 상실이 예정되어 있던 한시법령이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령이 개정·폐지된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형벌법규 또는 그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은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설명, 고시 등 행정규칙이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설명, 그 밖의 법령 변경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한시법의 유효기간 경과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문제 23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甲은 자신의 아버지인 A의 지갑을 훔친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훔쳤으나, 사실 그 지갑은 아버지 친구인 B의 것이라면 甲의 행위는 과실 행위이므로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③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④甲이 지나가던 행인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A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에게 A에 대한 상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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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률의 착오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의 개인적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는 설명이 판례와 일치합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아버지의 지갑으로 알고 타인의 지갑을 훔쳤어도 절도의 고의가 있으므로 보통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다 말리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고 과실치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 개인과 사회집단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4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사회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과실범의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④｢형법｣ 제364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따른 단순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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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과실범의 주의의무는 개별 법령에 일일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으로서 고의범인 단순 장물취득죄와 구성요건 구조가 다르므로, 단순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고 주의의무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5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④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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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형법상 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임의적 감면을 필요적 감면으로 바꾼 것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받고 대항한 경우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는 설명,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가 모두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잉방위·과잉피난·과잉자구행위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입니다.
문제 26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수지요법학회의 지회를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수지침을 보급하고 무료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A에게 수지침 시술을 부탁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수지침 시술을 해 준 경우, 甲이 침술 면허가 없다고 해도 해당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A 노동조합의 조합원 甲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면신고의무에 따라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甲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경우, 해당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가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甲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인 A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에 대하여 A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면 甲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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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료 의료봉사의 일환으로 대가 없이 수지침 시술을 해 준 행위는 면허가 없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고문을 제거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쟁의행위의 서면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세부적·형식적 절차의 미준수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접근에 대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법리입니다.
문제 27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형법｣ 제1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원인행위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법행위로 나아갈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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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인행위 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법행위로 나아갈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설명,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요한다는 설명, 심신장애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법원이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위험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문제 28
다음 사례와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 례> 甲이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학 설> (가) 범죄를 불법과 책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나)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닌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금지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라)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탈락되어 결국 구성요건적 착오와 법효과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①(가)와 (다)에 따르면 甲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②(나)와 (라)에 따르면 甲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③(나)와 (다)에 따르면 甲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④(가)와 (라)에 따르면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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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례는 정당방위 상황을 오인한 오상방위입니다.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유추적용설(법효과제한적 책임설),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한 견해는 모두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은 법효과를 인정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따라서 폭행죄나 상해죄 같은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과실범 성립 여부는 오인에 과실이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 책임고의 탈락설에 따르면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정답표 기준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반면 위법성의 인식을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 책임을 지므로, 다른 서술들과 결론이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오상방위는 학설별로 구성요건착오 또는 금지착오로 갈려 결론이 달라지는 쟁점입니다.
문제 29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그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라 하므로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②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한 때에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③甲이 외국환 수출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화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화 400만 엔이 든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일화 400만 엔의 반출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甲이 A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촬영하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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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대법원은 외국환 수출 신고 없이 일화를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여 반출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중 체포되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틀립니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범죄혐의가 없다는 말을 듣고 되돌려 받았다면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어서 무고죄의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편취 목적의 소 제기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거나 불능범으로 보며,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은 카메라 촬영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장애미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밀수·밀반출 사안은 보안검색대 통과 등 반출 행위에 나아가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문제 30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③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피해자는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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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피해자도 강제추행 간접정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해자의 자기 신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도구로서의 타인에 포함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 기사재료를 제공하여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 목적 없는 대통령을 이용한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간접정범 방법의 내란죄 실행이라는 설명, 범인도피행위 도중 공동의 범의로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의 간접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문제 31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동정범에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므로,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되지 않는다.
③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비신분자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신분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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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부족하다는 설명,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탈이 아니라는 설명, 비신분자도 기능적 행위지배로 신분자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정범은 사전 모의가 없어도 암묵적 의사 상통과 기능적 행위지배로 성립한다는 법리입니다.
문제 32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2. 21. 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설립,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그 접근매체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명 A에게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2023. 1. 15.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승낙하고, 2023. 1. 28.부터 ‘전달책’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다.
①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②甲의 이러한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이다.
③甲이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 역시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이다.
④甲이 ‘전달책’으로서의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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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방조는 정범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이고,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이라도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이고, 전달책 역할을 승낙한 것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전달책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종범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를 한 때부터 이미 사기죄의 종범이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방조는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의 행위로도 가능하며 유형적·무형적 방조가 모두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33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범죄단체구성･가입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범죄단체 활동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동법 위반(단체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0개
②1개
③2개
④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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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은 서술은 없습니다.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 관계에 있습니다. 범죄단체 소속 조직원의 개별 범행과 단체 등의 활동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죄수 문제는 결합 범죄별로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 여부를 판례대로 정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문제 34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까지 ｢형법｣ 제263조(동시범)를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 되므로 동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②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③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④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자신의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판례와 일치합니다. 나머지는 틀립니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규정은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됩니다.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은 죄별로 상습성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폭행 습벽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의 상습범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폭행은 간접적 유형력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례입니다.
문제 35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4층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되어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단지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②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의사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
④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자신은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마취와 환자 감시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주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당직간호사가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의사는 간호사의 보고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당직의사에게까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직의사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단지 2층을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 의료행위를 분담한 경우 분담받은 의사의 전적인 과실은 주된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행위 분담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른 의료인의 전적 과실에는 책임이 제한된다는 판례입니다.
문제 36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②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원칙적으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라면 체포죄의 성립은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
③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甲은 A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乙과 공모하여 乙의 차량을 A의 주택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甲과 A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甲이 A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甲의 행위로 A 본인의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은 발생하였으나 A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甲은 A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 행위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지만, 구속이 일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판례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 서술이 정답표상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협박죄가 위험범이라는 설명과 미수범 처벌조항이 해악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지각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는 설명, 감금이 강간미수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 주차 사안에서 유형력 행사가 없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체포죄는 계속범이며 판단의 핵심은 구속의 시간적 계속 여부라는 점입니다.
문제 37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②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④‘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일치합니다. 나머지는 틀립니다. 촬영을 위해 피해자를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은 준비행위일 뿐 실행의 착수가 아닙니다.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성립하고 실제 인식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강제추행죄에는 성욕 충족의 목적이 필요하지 않고 준강제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판례입니다.
문제 38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실적시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②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④甲은 자신의 인터넷 채널에 A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A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A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A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자신의 방송 영상에 상대방의 얼굴을 개 얼굴로 합성한 행위는 영상 전체 내용을 볼 때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쓰면서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실적시가 개인에 관한 것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면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 인터넷 단문 글이 자신의 의견을 압축 표현한 것이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표현이 해학적이고 악의적이지 않으면 모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문제 39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A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甲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A를 만나 사임제안서만을 전달한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②｢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바, 인터넷 계정 등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 할 수 없다.
③｢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甲은 연인관계인 A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A의 안방에 들어간 후 A가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하는 등 달리 A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甲의 출입이 실제로는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이루어졌다면 甲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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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낸 경우를 처벌하므로, 봉함이나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전자기록은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나머지는 틀립니다. 사임제안서만 전달한 행위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이 아닙니다. 연인의 요청으로 통상적 방법에 따라 안방에 들어가 TV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출입의 목적을 숨겼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이 객체입니다.
문제 40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퇴사한 회사직원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 A는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자신의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甲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그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 B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갔다면 甲에게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주류회사 이사인 甲은 A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 분쟁 중에 A의 착오로 위 주류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4,7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A로부터 해당 금원이 착오 송금된 것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甲 본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인 1,108,310원을 임의로 상계 정산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설령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상계권 행사의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0개
②1개
③2개
④3개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한 개입니다. 퇴사 후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퇴사한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이용은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습득자로부터 속여서 지갑을 교부받은 경우 절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이 대응하는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된 돈을 일부 상계 정산하는 형태로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상계권 행사의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진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퇴사 후 영업비밀 유출은 업무상배임이 아니고 착오송금 횡령은 불법영득의사를 따져야 하는 쟁점입니다.
문제 41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②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③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 장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하던 장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이는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행정법규 위반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 현금카드를 갈취한 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인출한 행위를 따로 절도로 처단할 수 없다는 설명,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장물 보관 후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문제 42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은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에서 약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A가 위 금액을 입금하지 않자, A를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乙에게 A가 거주하는 곳의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乙이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 甲에게는 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한다.
②甲이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로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결과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甲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③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남아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甲은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A로부터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권한 없이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5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 A에게 건네주고 30,000원을 취득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그 차액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수임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사안에서 초과 인출액에 대해서는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나머지는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한 행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 인출한 차액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문제 4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다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라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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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다거나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 서술이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한 경우를 말하므로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격모용 문서작성은 상대방의 인식이나 직인 사정만으로 범의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문제 4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된다.
④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한정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직무를 태만이나 착각으로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찰공무원에게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는 설명, 권한 없는 세무공무원이 건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무상비밀은 법령상 지정 여부보다 실질적 보호 가치로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문제 45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령에 의한 임용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는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입니다.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친구·친족 같은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임용결격자라도 오랜 기간 공무에 종사해 온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으로 보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고, 직무집행을 빙자한 갈취의 피해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뇌물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이고 알선수뢰죄의 지위 이용은 사적 관계를 제외한다는 판례입니다.
문제 46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까지 제출한 경우,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해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었던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감시·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마약범죄 피의자가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불법체류로 강제출국된 중국동포가 신분을 속인 호구부를 제출하여 입국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판례와 일치합니다. 나머지는 틀립니다. 과속단속카메라가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품을 번호판에 뿌린 행위는 공무원의 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위계로 보지 않습니다.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것으로 제출한 행위나 피의자가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하여 허위진술한 행위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상대방 공무원의 심사 기능을 속이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법리입니다.
문제 47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나,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 증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피고인 자신의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면하기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는, 그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 적정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합니다. 반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위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증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참고인이 허위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한 것은 증거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증인도피는 불가벌이고 무고죄는 피무고자 승낙과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문제 48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차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④검사의 수사 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만을 송부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재차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 검사의 수사개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송치 시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문제 49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압수･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이는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③압수･수색영장 통지의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④수사기관이 A 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A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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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영장의 요지를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때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규정이며 압수·수색영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 불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 통지 예외의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설명, 팩스로 사본만 송신하고 압수조서·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이메일 압수가 적법절차 원칙 침해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압수·수색영장은 소지 없이 급속을 이유로 집행할 수 없고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문제 50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들이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흥분하여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그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피의자를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였더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이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체포영장으로 체포에 착수했으나 피의자가 추가 범죄를 저질러 별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경우,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의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의 48시간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입니다. 반면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는 설명, 석방 시 사법경찰관의 즉시 보고와 검사의 30일 이내 법원 통지에 관한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의 48시간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한다는 판례입니다.
문제 51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증거보전은 수사단계뿐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청구를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피의사실은 수사기관 내심의 혐의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는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③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어서 피의자의 신문을 구하는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는 증인신문을 한 법원이 보관하므로, 공소제기 이전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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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은 법원이 신문을 마치면 신문에 관한 서류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증인신문을 한 법원이 보관하고 공소제기 전에도 피의자나 변호인이 판사 허가로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증거보전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고 재심청구사건에는 허용되지 않는 점, 피의사실은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외부로 표현된 때 존재한다는 점,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지만 필요적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으로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증인신문 서류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에게 송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2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항소법원이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②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판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02조 또는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다.
④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은 항고나 재항고가 아니라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가 이 문항의 정답 논리이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설명이 틀린 보기로 처리됩니다. 한편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 효력이 상실된 뒤 판결 선고 시 다시 구속해도 제208조의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라는 점,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에는 실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는 점, 구속의 효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지만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의 불복 방법 구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문제 53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대법원은 ‘우연한 육안발견 원칙(plain view doctrine)’에 의해 별도의 영장 없이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만, 원격지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법원의 영장 내용에 반하여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입니다. 첫째, 전자정보 탐색 중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혐의 정보에 대해 대법원은 우연한 육안발견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고, 별도 범죄혐의 정보는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틀립니다. 둘째,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경우 원격지 클라우드 정보까지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도 틀립니다. 반면 원격지 클라우드 정보는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한 영장으로 원격지 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 관련 부분을 압수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영장 없는 압수로 위법하다는 점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자정보 압수에서 우연한 발견 정보와 클라우드 정보의 임의제출을 판례가 모두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4
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②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
④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나, 전파될 가능성은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그 증명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구성요건이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이는 범죄 성립에 관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파될 가능성의 증명 정도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법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되 양심 부존재처럼 증명이 어려운 사정은 고려한다는 점, 자백 등 진술의 임의성 다툼은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점,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이 있다는 점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 성립에 관한 공연성의 전파가능성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입니다.
문제 5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라도, 그러한 압수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받았고 그 동의서를 작성받음에 사법경찰관에 의한 강요나 기망의 정황이 없었다면, 그 압수물은 임의제출의 법리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기본권의 본질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고 사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한 도청 및 감청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3자가 권한 없이 개인의 전자우편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비록 그 전자우편 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③｢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 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경찰이 영장에 의해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기록된 파일을 발견하여 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제･출력한 경우, 이러한 탐색･복제･출력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그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을 압수한 뒤 압수조서나 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면 위법한 영장 없는 압수 직후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고, 제3자가 권한 없이 전자우편을 무단 수집한 경우라도 그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증거제출이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영장 집행 중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후 영장을 받았어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압수조서·목록 작성 미비 같은 경미한 절차 위반은 증거능력 배제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56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절차에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②자백은 일단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 내지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항소심 공판기일에 그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면, 이어진 검사의 신문에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부가적인 보안처분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④｢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그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자백은 한번 했다가 번복하거나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맞지만, 판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뉘우친다는 취지를 적고 이를 진술했더라도 이어진 신문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한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검찰주사가 가볍게 처리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며 자백을 유도한 경우는 임의성 없는 자백이며, 임의성 없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 자백은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점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백 인정 여부는 항소이유서 문구가 아니라 전체 진술 태도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②알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증인이 피고인의 알선수재 피고사건에 대해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③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를 피해자가 화면캡쳐의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의 협박죄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A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이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알선수재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한 말은 피고인의 말 자체가 알선 명목의 금품 요구라는 범죄사실을 이루는 것이어서 그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 진술은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반면 A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진술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쓴 뒤 다시 그 진술의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가 되고, 협박문자를 촬영한 사진은 협박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 전문증거가 아니며, 범행 당시 말을 통해 행위자의 정신상태를 증명하는 경우도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이 아니므로 전문증거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진술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가 아닌 점입니다.
문제 58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A가 B와의 개별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甲에게 불러주었고, 그 내용이 기재된 甲의 업무수첩이 그 대화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여 한 진술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피고인이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③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조사자에 의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2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업무수첩에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이 적혀 있고 그 대화내용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서가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진술이 피고인을 거쳐 전달된 재전문 형태이므로 제313조 제1항만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할 수 없고 재전문에 관한 법리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13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조사자 증언은 피고인이 피의자일 때의 진술을 들을 당시 증언능력에 준하는 상태가 필요하고,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후 피해자가 사망해도 조사자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5조 제3호 문서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이 문항에서 정답표 기준으로 옳다고 처리됩니다. 시험 포인트: 피고인이 받아 적은 타인의 대화내용은 재전문이어서 제313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입니다.
문제 59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 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
②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③‘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④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면이 있다면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배척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경찰 진술조서와 공판정 증언이 상반될 때 어느 쪽을 채용할지는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고, 혈액검사 결과가 호흡측정치보다 더 근접한 수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성추행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확정판결의 사실인정도 법관의 자유심증을 구속하지 않아 배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6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甲과 乙은 소속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 학교법인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X 학교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다만, 乙은 2022년 8월에 퇴직하여 이후의 연구실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甲과 乙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연구실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이하, ‘조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甲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을 비롯한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다.
①甲과 乙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급행위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A가 증언을 거부하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A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③乙은 퇴직 이후에 甲이 금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만약 A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조서에 대해 “기재된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는데, 그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증언거부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정당한 증언거부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일 뿐이고, 반대신문을 못 한 것은 같다고 보아 증거능력 요건을 판단합니다. 반면 동일한 방식으로 12회에 걸쳐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안은 단일한 범의에 따른 것이면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각 지급행위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모한 사람이 퇴직 이후에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정이 없다면 포괄일죄로서 책임을 집니다. 증인이 조서의 내용대로 말했다고 인정한 이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한 증언거부 사유가 있어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같다는 것입니다.
경찰학
문제 61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근대국가에서의 일반적인 경찰개념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이라고 할 경우, 이는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②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때, 보안경찰은 독립적인 경찰기관이 관할하지만, 협의의 행정경찰은 각종의 일반행정기관이 함께 그것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③18∼19세기에 등장한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성격을 띠었고, 이와 같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경우로는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을 들 수 있다.
④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때, 사법경찰(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사법경찰(수사경찰)은 범죄 수사와 피의자 체포 등 사법작용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통치권에 기한 작용으로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뉘며, 보안경찰은 독립 경찰기관이,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이 함께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처음 법제화된 것은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고, 학문상 경찰개념은 각국 실정법상 경찰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문제 62
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행위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상태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②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의 경찰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③경찰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④위험혐의의 존재는 위험조사차원의 경찰개입을 정당화시킨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외관상 위험이 있어 경찰이 개입한 경우에는 개입 당시 사정으로 보아 합리적으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면 경찰의 개입은 적법하고, 이때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경찰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행위책임에도 상태책임에도 기인할 수 있고,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가능하며, 위험혐의가 있으면 위험의 존재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개입이 정당화됩니다. 시험 포인트: 외관상 위험에 대한 적법한 경찰개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6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동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반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으며, 위원장과 위원 모두 연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명칭, 관할구역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정 성 비율 규정은 위원 구성 전체에 관한 것으로 비상임 위원에 한정해 6할로 설명한 부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법이 정한 사유의 임시회의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64
경찰조직의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니더호퍼(Niederhoffer)는 사회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체제가 붕괴된 후 새로운 신념체제에 의해 급하게 대체될 때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②조직 내 팽배한 냉소주의는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③회의주의와 비교할 때, 냉소주의는 조직 내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 의심을 통해 신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냉소주의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관리방안은 인간을 본래 게으르고 생리적 욕구 또는 안전의 욕구에 자극을 주는 금전적 보상이나 제재 등 외재적 유인에 반응한다고 상정하여 조직이 권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맥그리거(McGregor)의 인간모형에 기초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경찰조직 내에 냉소주의가 팽배하면 조직과 동료, 직무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 떨어져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니더호퍼는 냉소주의가 사회체계의 신념체제가 붕괴된 뒤 대체 신념이 없을 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직업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했고, 냉소주의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회의주의와 달리 특정 대상이 아니라 조직과 사람 전반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또 냉소주의 극복에는 외재적 유인과 권위적 관리를 상정하는 X이론이 아니라 자율과 참여를 중시하는 Y이론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냉소주의는 조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전문직업화를 저해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5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작은 호의를 제공받은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를 느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를 하는 상황은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가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②대의명분 있는 부패(noble cause corruption)와 Dirty Harry 문제는 부패의 개념적 징표를 개인적 이익 추구를 넘어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③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원하는 이익을 확실히 취하기 위해 높은 가격의 뇌물을 지불하는 상황을 부패로 이해한다면, 이는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정부패 정의 중 시장중심적 정의와 가장 관련이 크다.
④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미끄러운 경사 가설은 작은 호의를 받는 것이 점점 더 큰 부패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작은 호의에 도덕적 부채를 느껴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를 한다는 상황을 이 가설로 이해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대의명분 있는 부패와 더티 해리 문제는 개인 이익이 아니라 조직이나 사회적 이익을 위한 위법 행위까지 부패 개념에 포함하려는 시도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뇌물을 지불하는 상황은 하이덴하이머의 시장중심적 정의와 관련되며,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끄러운 경사 가설은 작은 호의가 점차 큰 부패로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6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 경찰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②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과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甲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③공공의 신뢰 - 乙경찰관이 공명심이 앞서서 상부에 보고도 없이 탈주범을 혼자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 기준에 어긋난다.
④공정한 접근 보장 -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들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경찰활동 기준에서 공공의 신뢰는 시민이 경찰에 위임한 신뢰를 지키고 부패하지 않는 것과 관련됩니다. 상부 보고 없이 공명심으로 탈주범을 혼자 검거하려다 실패한 사례는 조직의 협력과 공조를 해친 문제이지 공공의 신뢰 기준에 맞는 사례로 보기 어려워 연결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활동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궁극적 목적이고 법집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개인 경험에 치우쳐 가정폭력 사건에서 남편을 단정하는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어긋나고, 차별과 편들기는 공정한 접근 보장에 어긋납니다. 시험 포인트: 코헨과 펠드버그의 기준별 의미와 사례의 연결 구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문제 6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청에서 근무하는 甲총경은 A전자회사의 요청으로 시간 당 30만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고 A전자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총 3개월간 진행하였다. 이 경우 甲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사례금 총액은 270만 원이다.
③B자동차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乙경무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단법인 C학회가 주관 및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한 丙경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이내에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직급에 따라 정해지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시간 상한액의 1.5배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30만 원, 3시간 강의에서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한 이내라도 90만 원 전부가 아니라 상한액 1.5배가 적용되므로 3회 합계 270만 원이라는 계산은 틀립니다. 공직자등은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초과사례금은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외부강의 사례금은 시간당 상한과 1시간 초과 시 1.5배 한도를 함께 보는 점입니다.
문제 68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시･도경찰청은 감사관으로 한다.
②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각각의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각각 분기 1회 개최한다.
④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경찰의 직에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맡지만 시·도경찰청은 감사관이 아니라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맡는다는 점에서 다르고,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정기회의도 분기 1회가 아니라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나머지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 인권위원회 위촉 위원에는 경찰 재직자나 퇴직 3년 미만자가 제외되는 점입니다.
문제 69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②｢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③｢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과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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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합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신고센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으며,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70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②경찰활동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③사후적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에 주력한다.
④경찰은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적 주체들은 물론 시민단체 등 사적 주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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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은 핫스팟 경찰활동의 특징이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핵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설명으로 든 것이 틀립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민 참여를 중시하고,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같은 공적 주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사적 주체와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력의 집중 배치는 핫스팟 경찰활동이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시민 참여와 파트너십이 핵심입니다.
문제 71
다음은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사례(<보기 1>)와 톤리와 패링턴(Tonry & Farrington)의 구분에 따른 범죄예방전략 유형(<보기 2>)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 기 1> (가)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학교폭력관련예방과 가해학생선도 등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미취학 혹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점검하고 학대피해 우려가 높은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경찰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식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거나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함으로써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켜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무관용경찰활동을 지향함으로써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 기 2> ㉠ 상황적 범죄예방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 ㉢ 발달적 범죄예방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
①(가) ㉡, (나) ㉣, (다) ㉠
②(가) ㉢, (나) ㉡, (다) ㉣
③(가) ㉡, (나) ㉢, (다) ㉠
④(가) ㉢, (나)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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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톤리와 패링턴의 범죄예방 구분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학대예방경찰관처럼 위험 요인을 일찍 줄이고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를 예방하는 활동은 발달적 범죄예방에 해당합니다. 순찰 확대와 반사경 설치처럼 범행의 기회와 발각 위험을 바꾸어 범행을 어렵게 하는 조치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며, 무관용 단속으로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억제하려는 활동은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은 지역사회 환경과 주민 조직을 바꾸는 접근이므로 이 사례들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톤리와 패링턴의 구분은 발달적, 상황적, 지역사회 기반, 법집행 범죄억제라는 점입니다.
문제 72
에크와 스펠만(Eck & Spelman)은 경찰관서에서 문제지향경찰활동을 지역문제의 해결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4단계의 문제해결과정(이른바 SARA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별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조사단계(scanning)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②분석단계(analysis)에서는 각종 통계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며, 당면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제분석 삼각모형(problem analysis triangle)을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③대응단계(response)에서는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추구하며, 상황적 범죄예방에서 제시하는 25가지 범죄예방기술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④평가단계(assessment)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이전 문제해결과정에의 환류를 통해 각 단계가 지속적인 순환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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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SARA 모델의 조사단계는 일회적으로 발생한 중대범죄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대중의 이목을 끄는 중대범죄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분석단계에서는 문제분석 삼각모형으로 범죄자, 피해자, 장소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응단계에서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상황적 범죄예방의 25가지 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단계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로 구성되어 환류를 통해 순환 과정이 이어집니다. 시험 포인트: SARA의 조사단계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를 찾는 단계입니다.
문제 73
한국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과거에서부터 현재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 국가수사본부 신설 ㉣ ｢경찰법｣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설치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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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찰법 제정은 1991년이고, 경찰서비스헌장 제정은 1998년이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은 2000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06년에 설치되었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은 2021년입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 순으로 경찰법 제정,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제주 자치경찰단 설치, 국가수사본부 신설의 순서가 맞습니다. 다른 순서는 경찰서비스헌장이나 경찰법 제정 시점을 앞뒤로 바꾼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법 제정, 경찰서비스헌장,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제주 자치경찰단, 국가수사본부 순입니다.
문제 7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②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이 그 주택사업계획의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무효이다.
④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한 것은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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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그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치국가 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된다는 설명은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판례는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보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종류의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부당결부금지는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문제 75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②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③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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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예외 없이 만 나이라고 한 설명은 틀리고,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보다 크지 않아도 된다고 한 부분이 반대이며, 실권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기본법상 완전 자동화 처분은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7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되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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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답표 기준으로 위임의 정의를 서술한 보기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을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지문은 이를 단순히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으로 서술해 규정과 다릅니다. 반면 위임 및 위탁기관이 수임·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하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점, 위임 전 교육과 처리지침 통보 의무가 있다는 점, 부당 여부 판단에는 합목적적·정책적 고려가 포함된다는 점은 규정과 판례에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임은 수임기관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권한 이전입니다.
문제 77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국유재산 관리청이 무단점유자에게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순전히 사법상의 법률행위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상 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며,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문제 7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③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 위배 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경찰청장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해임 건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79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②동료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③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경찰공무원은 해임처분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고, 성희롱 같은 성 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일반 해임보다 임용 제한 기간이 더 길게 정해져 있으므로 3년이 지나면 임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징계처분의 종류는 징계권자의 재량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는 점, 징계위원회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 요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점, 의결 후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 통지한다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성 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의 임용 제한은 일반 해임보다 길다는 점입니다.
문제 8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일반수권조항이란 경찰권의 발동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일반조항을 말한다.
②｢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③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이고, 경찰공무원이 직위나 직권을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이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일반수권조항은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보충적으로 쓰이도록 개괄적으로 수권한 조항이고, 직무집행법 제5조 권한의 불행사도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직권 행사의 최소한도와 남용 금지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81
행정행위의 부관은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부담
②조건
③기한
④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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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나 기한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에 관한 것이어서 주된 행위와 분리해서 다툴 수 없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기간은 이 문항에서 부관의 종류와 관련된 별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부담이 들어갑니다. 시험 포인트: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82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정식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재판 시에는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 특별한 부칙이 없으면 재판 시 법률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통고처분을 한 경우 납부기간까지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식재판청구서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면 날인이 없어도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8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테러경보 발령･대테러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등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일시,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 안전교육·검사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테러경보 발령이나 대테러 작전 수행은 직무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출석요구 사유에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확인 등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8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A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A차대책위’라 함)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A차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③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④｢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선언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의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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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찰이 행정대집행 직후 같은 장소를 다시 점거하고 물건을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소를 미리 둘러싸고 집회를 소극적으로 제지한 행위는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판례입니다. 반면 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지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객관적으로 눈앞에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어야 하므로 주관적으로 인정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고, 같은 법 제1조 제2항은 비례원칙을 표현한 것이지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며, 아동학대 상황에서의 직무수행 면책에 관한 서술은 법이 정한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비례의 원칙은 과소보호금지가 아니라 과잉금지의 요청입니다.
문제 85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③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익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전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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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은 가명처리의 정의입니다. 익명처리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해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익명처리라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정보주체는 처리정지, 정정·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추가 정보 없이는 식별할 수 없는 처리는 가명처리로 익명처리와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86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취소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③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다.
④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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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심판법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반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취소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이고,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말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도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정재결로서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8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에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①취소소송
②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③기관소송
④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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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이며, 기관소송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분쟁에 관한 소송이어서 이 사안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입니다.
문제 8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분업의 원리 - 가급적 한 사람에게 동일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화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②계층제의 원리 -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계층화 함으로써 상･하 계층 간에 직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도록 한다.
③조정과 통합의 원리 -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있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
④통솔범위의 원리 -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직원의 수를 의미하며, 무니(Mooney)는 이러한 통솔범위의 원리를 조직편성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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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하지만, 무니가 조직편성의 제1원리로 본 것은 통솔범위가 아니라 조정과 통합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무니가 통솔범위를 제1원리라고 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분업의 원리는 가급적 한 사람에게 동일한 업무를 분담시켜 전문화를 확보하는 것이고,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계층화해 상하 지휘·감독 관계를 만드는 것이며,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원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니가 조직편성의 제1원리로 든 것은 조정의 원리라는 점입니다.
문제 89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②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Y이론
③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④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동기위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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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동기부여이론의 내용이론은 무엇이 사람을 동기화하는가에 주목하는 이론으로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맥그리거의 X이론·Y이론,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등이 해당합니다.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은 동기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속하므로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정이론에는 브룸의 기대이론,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 등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업적만족이론은 내용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입니다.
문제 90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데서 생기는 폐단을 시정하려고 개발한 것이다.
②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③계획예산의 핵심은 프로그램 예산형식을 따르는 것으로서, 기획(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ing), 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④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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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나열하므로 지출 통제와 회계책임 확보가 쉽지만,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 국민이 정부사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사업 이해가 쉽다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고 개발되었고, 계획예산은 기획, 사업구조화, 예산을 연계한 프로그램 예산 형식의 제도이며,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품목별 예산은 통제에 유리하지만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문제 9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간이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②무기･탄약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아래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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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은 무기고입니다. 간이무기고는 이와 구별되는 시설이므로 이를 간이무기고의 정의로 설명한 것이 틀립니다. 무기·탄약을 대여받은 사람은 휴대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해야 하며 근무 종료 시 감독자 입회 아래 입출고부에 기재하고 즉시 입고해야 하고,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면 즉시 회수하며,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때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무기고와 간이무기고의 정의 구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문제 9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발송·복제·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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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보안업무규정은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되 I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Ⅱ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를 따로 작성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발송·복제·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며 I급 비밀 공개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따로 작성하는 비밀관리기록부는 I급 비밀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93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②감찰부서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3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④감찰관은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때에는 당해 감찰직무(감찰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경찰 감찰 규칙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감찰관에 대해 감찰관 보직 후 2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마다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감찰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이고,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시기, 분야, 관서를 집중 점검할 수 있으며, 감찰관 본인이 감찰대상이 된 때에는 해당 감찰직무에서 제척됩니다. 시험 포인트: 감찰관 적격심사 주기는 보직 후 2년입니다.
문제 9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②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③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한다.
④｢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지역경찰관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 관할구역을 나누어 설치하고, 지역경찰관서장의 지휘·감독 범위와 행정근무자의 업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규칙의 규정과 다릅니다. 지역경찰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장 순찰 등 업무를 구분해 수행하며 역할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순찰팀은 현장 치안활동과 초동조치를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②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③사법경찰관리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는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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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변경·행사하는 것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소지·판매·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사법경찰관리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분위장수사에서는 성착취물 소지·판매·광고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는 점입니다.
문제 9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③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④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해당합니다.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긴급임시조치가 아니라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조치에 해당하므로 이 보기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긴급임시조치가 아니라 판사의 임시조치입니다.
문제 97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예외 없이 터널 안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②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동법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④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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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도로교통법은 터널 안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지만, 법령의 규정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긴급자동차에는 끼어들기 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며, 피고인이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무시한 채 호흡측정을 한 경우 그 수치만으로 음주 운전 기준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터널 안 주차금지에도 법령·경찰공무원 지시 등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9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이 테러로 인해 생명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람의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단체”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④테러로 인하여 신체･재산･명예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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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테러로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테러단체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아니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며, 테러 피해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서술은 법이 정한 내용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1명을 둔다는 점입니다.
문제 9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질서유지인”이란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48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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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은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집회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설명과,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 참가자가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더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질서유지인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최자가 임명하는 사람이고, 관할경찰관서장이 신고서의 미비를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을 통고할 수 있으므로 24시간, 48시간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질서유지인은 주최자가 임명하며 보완통고는 12시간 이내에 24시간 기한입니다.
문제 100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또는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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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범죄수사규칙은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문의 통보 기한은 규정과 다릅니다. 영해 내 외국선박에서 육상이나 항내 안전을 해하는 경우,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관계가 있는 경우, 중대한 범죄가 행해진 경우에는 수사해야 하고, 외국인을 조사할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야 하며, 외국군함 소속 군인의 범죄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 관련 수사에서 SOFA 사건은 정해진 기한 안에 통보서를 통보해야 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