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경찰 순경 공채 기출문제 · 해설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2021년 2차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1년 2차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문항
형사법40
경찰학20
한국사20
영어20

헌법·형사법·경찰학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형사법

문제 4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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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게임산업진흥법의 경품 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단체의 후보 지지·추천 여부를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 등으로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개정 전 위반 전과를 반복 음주 요건에 포함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임입법은 처벌대상 행위의 예측가능성이 있으면 포괄위임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상해의 의사로, 乙은 폭행의 의사로 상호의사 연락 없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30분 간격으로 A를 때렸고, 이로 인해 A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A의 상해의 결과가 甲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乙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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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해의 동시범(제263조)은 사망의 결과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망 결과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했으나 누구의 행위인지 불분명할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르게 하는 특례로 제19조가 아니라 제263조가 적용됩니다. 상해가 乙의 행위로 확정되면 甲은 상해미수로 처벌되고, 乙의 폭행 자체가 불분명하면 두 행위의 경합이 없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해 동시범 특례(제263조)는 폭행치사 등 사망 결과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43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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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방조범의 고의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이 실현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매립 전기배선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나 임차인이 직접 설치했다면 임차인에게도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는 점, 술에 취했어도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은 판례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방조범의 정범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구체적 내용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4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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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망한 사람의 승낙은 추정할 수 없고, 단지 행위자가 승낙이 있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A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고, 건물 소유권 분쟁 중에는 침입에 대한 승낙이 없으며, 보험금 편취 목적의 상해에서는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추정적 승낙은 객관적으로 승낙이 추정될 때만 인정되고 행위자의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45
㉠부터 ㉤까지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자’를 정범,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하는 자’를 공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 이해하는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형법」 제31조, 제32조는 형벌확장사유로서 정범 이외에 특별히 공범의 처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의사설에 따르면, 청부살인업자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모두 수행하기에 항상 정범이 된다.
㉣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이익설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 된다.
㉤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에 의하여 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를 조종(지배)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를 행하게 하면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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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 실행행위를 직접 한 자를 정범으로 보므로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O). 제한적 정범개념에서는 공범 규정이 형벌확장사유입니다(O). 의사설은 정범의 의사로 행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청부살인업자가 구성요건 행위를 모두 수행해도 타인의 의사로 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어 항상 정범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X). 이익설은 제3자를 위해 행위한 자를 공범으로 보고(O), 행위지배설은 우월한 지배로 피이용자를 도구처럼 조종하는 자를 정범으로 봅니다(O).
시험 포인트: 의사설은 정범의 의사 여부로 판단하므로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해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46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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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도1274). 이 사례의 甲은 두목의 지시를 받은 행동대원으로서 乙과 丙이 실행에 나아가기 전에 범행에서 빠져나갔으므로, 이후 乙과 丙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독약을 각각 넣은 사례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의사연락이 없어 공동정범이 아니고,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더라도 후행자는 이미 끝난 살인에는 책임이 없으며,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甲도 공동정범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실행 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의 효과(주도적 공모자는 영향력 제거 필요)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입니다.
문제 47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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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가장하여 효과와 원리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금원을 받은 행위는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임대인은 상대방이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었더라도 고지의무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금을 받기 위해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의 부작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고지의무 및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입니다.
문제 48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한다.
㉡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다.
㉣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수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 제5조의4제5항제1호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할 필요는 없다.
㉤ 반복된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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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임의적 감경은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므로 하한만 감경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때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재량이므로 위법하지 않아 틀립니다. 제39조제1항 후문의 감경에도 제55조제1항이 적용되어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립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제5항 적용 시에도 누범가중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므로 틀립니다. 반복 음주운전에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반하지 않아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4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상 감경은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줄인다는 점입니다.
문제 4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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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미성년자를 약취한 뒤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여 특가법 위반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단일한 범의로 반복되면 포괄일죄가 되고,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이며,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폭행은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수 개의 범죄가 성립할 때 행위의 동일성에 따라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제 50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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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약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행위자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이고,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부모 일방이 폭행 없이 자녀를 데리고 이동해 양육을 계속한 경우는 약취가 아니고, 강도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보호관계가 일시적으로 침해된 정도로는 약취가 되지 않으며, 친권자인 아버지도 강제로 미성년자를 데려오면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약취죄의 폭행·협박은 반항 억압 정도까지 요하지 않으며 친권자도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51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인 甲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14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 乙’이라고 속여 채팅을 통해 교제하던 중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A에게 이야기하고, 甲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승낙한 A를 마치 자신이 乙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간음한 경우, A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 甲에게 속았던 것이기에 甲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위계등간음)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 甲이 A를 강간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A가 깨어 소리치자 도망간 경우에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甲의 행위는 현행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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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은 것은 ㉡㉢㉣입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이나 술·약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업무·고용 관계로 인한 보호·감독 대상에는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 범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며,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 심신미약자는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선배인 것처럼 속여 간음한 것으로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하므로 틀립니다. ㉤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되므로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성폭력범죄는 위계의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인지 불가분적 관련 조건인지, 심신상실·항거불능의 범위, 미성년자·심신미약자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A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甲이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 사이버대학교 학생 甲이 학과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밴드 게시판에 A의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는 글에 대한 댓글로 직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친구 B의 실명을 거론하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B 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경우, 甲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甲에게 B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품의 안정성에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핫이슈’난에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네티즌 댓글’난에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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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네 설명이 모두 옳으므로 4개입니다.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말하게 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했다면 당사자의 배우자나 친척에게만 말한 것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객관적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언 취지로 말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논란 많은 사안에서 기사를 비판하는 댓글 상황에서 쓴 표현은 모욕적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시험 포인트: 명예훼손·모욕 사안에서는 고의, 공연성, 비방목적, 위법성조각을 각각 따로 판단하며 판례는 문맥과 동기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3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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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타인이 쓴 논문을 자기 실적으로 제출한 사례입니다. 판례는 허위 논문실적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심사 업무를 그르칠 위험이 있었다면, 그 논문을 빼고도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였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비자 심사에서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타인에게 논문 초안 작성을 맡기고 약간만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도 위계에 해당합니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제출하기 전에 유출한 것은 시험 업무 방해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면 성립하며, 심사 업무가 충실했는지나 실적 없이도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54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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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장 적절한 것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입니다. 준강도는 폭행·협박 시점에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가 여럿이어도 같은 기회라면 포괄일죄로 봅니다. 가방 날치기 과정에서 가방끈을 놓지 않은 피해자를 끌고 가며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절도와 상해의 경합범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양주를 담던 중 붙잡혀 폭행한 경우도 준강도의 기수가 아닙니다.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선행하는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양주를 아직 가지고 나가지 못했으므로 미수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시험 포인트: 준강도는 절도의 기수·미수에 따라 준강도의 기수·미수가 결정되며, 같은 기회에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55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사기피해금을 계좌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은 것은 ㉠㉢㉣의 3개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더라도 처분권능이 없어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으며, 학교발전기금은 법령이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되고, 익명조합에서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의 임의 소비는 횡령이 아닙니다. ㉡은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인 경우 피해자의 송금액을 인출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의 연장으로서 별도의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횡령죄에서는 보관자 지위와 위탁관계 유무가 핵심이며, 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56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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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배임죄 성립에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대외적인 대리권의 유무는 배임죄 성립과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잃은 자에게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배임이 되고, 업무상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은 보통예금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설명은 모두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요건은 신임관계에 기초한 재산보호 의무일 뿐 대외적 대리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5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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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채권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로 본 설명입니다. 판례는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효인 경매절차의 낙찰자의 점유도 적법한 점유로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 점유 물건이 되고,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으로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그 물건은 자기의 물건으로 보며,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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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해 담당공무원이 모르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이 경우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만들기 위해 직인을 오려 붙여 인감증명서 형태를 만든 경우 공문서로서의 형식·외관을 갖추지 못해 공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고, 경유증표를 일체로 복사한 고소위임장은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며, 법무사가 작성 권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서를 공무원에게 발급받게 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별도 구성요건을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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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개인적 친분 때문에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금품 수수가 사교적 의례의 형식이라도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중국 선박운항 허가를 부탁받은 경우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어촌계장이 공무원 명단에 따라 새우젓을 발송하게 한 경우 직접 수수하지 않았어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은 금품의 명목보다 직무와의 대가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교분상 필요가 명백하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60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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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의 일시적 단전조치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소란을 이유로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한 단전조치를 직무집행법상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식칼을 들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공채심사위원이 지원자의 논문 게재를 돕고 심사기준 강화를 제안한 것은 국립대학교의 구체적 직무집행이 위계에 의해 방해된 경우가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제지는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허위 소명자료로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법원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요건이며,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1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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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장 적절한 것은 필요적 변호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판결하였다면,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위법이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병합 심판된 사건들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므로 변호인 관여 없는 절차의 위법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나이·지능 등을 참작한 선정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의사에 반해도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필요적 변호사건과 병합된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 위법의 효과가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는 점입니다.
문제 6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 위 ㉡의 밑줄 친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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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송치하지 않는 경우 사건기록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더라도, 검사는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은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의심 사실이 있을 때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며, 사법경찰관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즉시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은 수사경합에서의 송치 요구와 영장 신청 사건의 계속 수사에 관한 규정과 같고, ㉢은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과 재수사 의무에 관한 규정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90일 내 반환해야 하며, 검사의 송치요구는 시정조치요구 불이행 등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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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사준칙에 부합하는 것은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이 가능한 위치에 앉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 조언·상담을 보장하며,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지 않고 직권으로도 강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 시 협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준용되므로 협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수사준칙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조력 보장과 출석요구 시 일시·장소 협의를 피의자 외 사람에게도 준용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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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신체·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은 모두 즉시 입건 대상입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긴급체포와 달리 이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즉시 입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즉시 입건 사유에는 긴급체포가 들어가지만 현행범인 체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65
체포와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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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영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지방검찰청으로 서술한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라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도 각 고등검찰청에 둡니다. 체포 전 미란다 원칙 고지 여유가 있었음에도 체포 후 고지하려 한 경찰관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구속의 효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지만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위법하지는 않으며, 영장청구를 기각한 재판에는 항고·준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영장심의위원회는 고등검찰청에 설치되며 사법경찰관은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6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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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장 적절한 것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한 때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이므로 틀립니다.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만으로 강제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고 피의자는 진술거부권도 있으므로 틀립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 청문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는 절차입니다.
시험 포인트: 피고인 구속기간은 심급당 2개월, 갱신은 2차(상소심은 3차)까지이며 사인 체포 현행범의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7
미성년자인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직후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 경우 甲의 혈액 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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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압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혈액 채취는 신체에 대한 침해이므로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반면 압수 방법으로 혈액을 취득하는 경우 채혈은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고, 의식불명인 운전자에게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범행 직후라면 준현행범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인이 필요최소한의 채혈을 한 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혈액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도 적법합니다.
시험 포인트: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인 채혈은 본인 동의나 영장 등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68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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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가 나중에 증인이 출석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공소제기 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인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공소제기 후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은 위법한 수집증거이고, 공소제기 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허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공소제기 후 증인 신문이 가능한 사람의 진술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하면 증거동의 없이는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 증언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6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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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이 소추조건인 고발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것이며, 고발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철회의 유무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며, 비친고죄로 고소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친고죄의 고소가 유효한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제한은 친고죄 고소에만 적용되고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70
「통신비밀보호법」상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일정한 범죄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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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은 것은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일정한 요건에서 검사에게 각 피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집행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불기소 등의 통보를 받은 때 등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은 통신제한조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이므로 3개월이라는 서술이 틀립니다. ㉣은 인터넷 회선 감청의 경우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10일이라는 기간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이고 연장도 2개월 범위에서 하며, 인터넷회선 감청의 보관 승인 신청은 14일, 검사 청구는 7일입니다.
문제 71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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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압수조서를 다룬 설명입니다. 대법원 2019도13290 판결은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에 적힌 범행 목격자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나머지는 법과 판례에 맞습니다.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임의제출물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영장 없이 압수하며 사후 영장은 필요 없습니다. 소변 제출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피의자는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써서 병원에 데려가 채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6219).
시험 포인트: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의 목격자 진술은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 여부와 별개로 증거능력을 따진다는 점입니다.
문제 7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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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상소심의 심판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상소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심판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다툴 수 없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은 기각해야 하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만으로 피고인 특정이 안 되고 송달도 없었다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일체로 이심되므로 예비적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소해도 주위적 부분이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73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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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증인의 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허위자백한 사람이 공범에 대한 증인으로 허위진술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 우려를 증대시키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며,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로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경우의 수사기관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도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기 전에는 대향범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74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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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장 적절한 것은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으로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사후심이므로, 직권조사 사항 등 법령에 특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을 전부 불허하는 것은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될 수 있고, 범죄신고자 등 보호를 이유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을 취소하는 것도 위법하며,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도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상고심은 법률심이자 사후심이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의 새로운 증거나 사실은 심판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75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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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사람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를 때 검찰 진술을 믿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법정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다르더라도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진실성과 공익성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제310조의2가 적용되지 않으며, 범행의 직접적 수단인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라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개 증거 압수 후 환부하고 임의제출받은 경우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도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백의 신빙성과 조서·증언의 선택은 법관의 자유심증 영역이며, 공판정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인정이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76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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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장 적절한 것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별개 사건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별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당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범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甲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가명으로 진술자의 성명을 기재했더라도 원진술자가 출석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 사건이든 별개 사건이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77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긴급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감정결과보고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해 온 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필로폰투약 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공소외인에게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기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그 녹취내용은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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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은 설명은 네 개 모두이므로 4개입니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고,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면 증거동의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 없이 채취한 피의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보고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증거로서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구속수감 중인 협조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게 한 것은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증거동의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장주의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처럼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증거는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7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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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 결정은 이의신청 외에 불복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쳐도 상소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증거결정 자체에 대한 독립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지만, 증거결정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항소·상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피고인에게 증거신청권·증거보전청구권·의견진술권·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사자로서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고, 준항고는 이익이 상실되면 부적법하며,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을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준항고 대상인 압수에 관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증거결정은 독립해 불복할 수 없지만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소이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79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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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정식재판이 청구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지 않은 채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도 공소제기가 유효하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식명령 청구는 이미 정식재판이 계속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면 검사가 이를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오인해 기록을 송부해도 적법한 공소제기가 아니고, 정식재판청구로 기록이 송부되어도 이전의 즉결심판청구가 위법해지지 않으며,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확정된 즉결심판은 기판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식재판이 청구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는 이중기소로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80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나,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공소장부본을 첨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법원이 약식명령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한 때에는 5일 이내에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는 것은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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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은 것은 ㉡㉢입니다. 약식명령 청구 시 공소장부본 첨부는 필요 없고,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기로 하고 검사에게 통지하면 5일 이내에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약식명령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면 충분하고 변호인이 있어도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 통상 공소사건과 병합되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약식명령이 부적당하면 법원은 공판절차에 회부하며,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형종을 징역으로 올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학

문제 8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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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진압경찰의 예로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과 광견의 사살을 든 부분입니다.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작용을 말하며 범죄의 수사·제지가 이에 해당하지만,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은 위해를 미리 막기 위한 예방경찰의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경찰기관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같은 비권력적 수단을 쓰는 경찰활동이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제경찰·산림경찰·철도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한 경찰작용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협의의 행정경찰과 봉사경찰의 예시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82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윤리헌장 제정
㉡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업무 이관
㉢ 경찰공무원법 제정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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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 역사의 순서는 경찰윤리헌장 제정(1966),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 소방업무의 내무부 민방위본부 이관(1975),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의 승격(1991), 경찰서비스헌장 제정(1998)의 순입니다. 따라서 ㉠-㉢-㉡-㉤-㉣이 정답입니다. 경찰공무원법은 윤리헌장 이후에 제정되었고, 소방업무 이관은 경찰청 승격보다 앞이며, 경찰서비스헌장은 1990년대 말에 제정되어 가장 늦습니다. 경찰청 승격은 서비스헌장 제정보다 앞서고 소방 이관은 그보다 앞섭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윤리헌장(1966), 경찰공무원법(1969), 소방 이관(1975), 경찰청 승격(1991), 서비스헌장(1998)의 연대를 암기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3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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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나뉘며, 경찰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도 경찰명령 등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법 제3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첫째 요소이며,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로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이 개입하는 위험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추상적 위험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4
다음 중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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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 인권보호규칙상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시효 등으로 모두 완성된 경우는 각하 또는 종결 사유로 별도로 규율되어 있어 기각 사유와 구별됩니다. 핵심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조사 계속이 어려운 때의 중지 사유로 다루어지므로 기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 아님·확인 불가능이 기각 사유로 가장 적절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권침해 진정은 각하, 기각, 중지, 이송 사유를 구분하여 외워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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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반론보도청구가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반론보도청구는 고의·과실, 위법성,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점이 정정보도청구와 다른 부분입니다.
문제 8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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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공직자등이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구두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서술한 부분이 틀립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하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예외이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금품등 수수 신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한 수수 금지 한도는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입니다.
문제 8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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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법은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직무집행 중 헌법·법률 위배 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감이 아니라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경찰청장이며,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을 지휘·감독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모두 탄핵소추 대상이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 중임 불가입니다.
문제 88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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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통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입니다. 경찰공무원법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은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로 하므로 피한정후견인까지 공통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형법 제355조, 제356조)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두 법에 공통된 결격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는 피한정후견인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9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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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장 적절한 것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는 설명입니다. 경찰공무원법은 경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를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므로 정직을 경징계로 본 설명이 틀립니다.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는 위원장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하므로 3분의 2를 감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공무원 징계에서 정직은 중징계이며 보수 전액을 감하고,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0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서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 정보통신관제센터
㉢ 정보보안기록실
㉣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
㉤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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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21년 당시 경찰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은 보호구역을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나누어 설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한구역에는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관제센터,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가 포함됩니다. 반면 정보보안기록실과 종합상황실은 통제구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시설 중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관제센터, 항공대의 3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제한구역(전자교환기실·정보통신관제센터·항공대 등)과 통제구역(암호취급소·정보보안기록실·무기고·종합상황실 등)의 대표 시설을 구분해 두는 것입니다.
문제 9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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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장 적절한 것은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고 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때 위험물 임시영치가 가능합니다. 긴급구호를 거절한 응급의료종사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므로 틀립니다. 보호조치 후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적당한 관할경찰관서가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해야 하고,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하더라도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보호조치의 영치는 10일 이내이며 연고자가 없으면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2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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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레클리스의 견제(봉쇄)이론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범죄의 이익보다 큰 고통을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처벌의 엄격성·신속성·확실성이 요구되며 그중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은 고전주의 억제이론에 해당합니다. 레클리스의 봉쇄이론은 자아관념 등 내적 봉쇄와 외적 봉쇄가 범죄를 억제한다고 봅니다.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은 빈민지역의 규범 해체와 비행적 전통이 일탈을 일으킨다고 보고, 차별적 강화이론은 보상과 처벌이 행위를 강화하거나 약화한다고 보며, 머튼의 긴장이론은 목표와 수단의 간극에서 오는 긴장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원인론은 학자와 이론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짝지어야 하며, 처벌의 확실성 강조는 고전주의 억제이론입니다.
문제 9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제외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한다. 다만,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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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적절한 것은 ㉡㉣의 2개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와 장소 제공 등이 포함되고,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참고인에 대해서는 통지와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은 성매매의 정의에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되므로 틀립니다. ㉢은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도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되므로 틀립니다. ㉤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으며, 성매매의 정의에는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9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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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응급조치의 내용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포함시킨 설명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는 범죄행위의 제지, 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의료기관 인도입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판사의 임시조치에 해당합니다.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범한 아동학대범죄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격리 기간은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공휴일·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임시조치에는 친권 행사 제한,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접근금지는 임시조치입니다.
문제 95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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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문제 96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옳고 그름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X) ㉡(O) ㉢(O) ㉣(X)입니다. ㉠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건설기계법에 따른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도로 구분되므로 건설기계를 제외한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은 교통약자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되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면허가 필요 없다는 설명으로 옳습니다. ㉢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작동 중 정차 차로와 바로 옆 차로 운전자의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를 정확히 서술하여 옳습니다. ㉣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어린이로 하여금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예외로 두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정의,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주거·학교·종합병원 지역에서 주간(07:00∼해지기 전)에 등가소음도(Leq) 65dB(A)이하의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는 예술·체육·종교 등에 관한 집회 및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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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주거·학교·종합병원 지역의 주간 등가소음도 기준은 65dB(A) 이하이고,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이고 부속 건물, 영업시설물, 공원 관리사무소 등은 제외합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 소음 유지 또는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을 일시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술·체육·종교 등에 관한 집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만 적용이 배제되어 제14조가 적용되지만, 이 법의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1인 시위에는 확성기 사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는 설명 하나만 적절하지 않아 정답은 1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집회·시위 확성기 소음 기준(주거지역 주간 65dB)과 측정 방법, 관할경찰관서장의 조치 내용입니다.
문제 9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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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임시보호조치를 경찰청장이 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을 위한 조사와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는 국가정보원장이 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위장탈출 혐의자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고,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장등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조치와 결과 통보는 국가정보원장이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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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장 적절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수사경합에 따른 송치 요구에서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수사중지 결정은 7일 이내 기록 송부, 30일 이내 반환이며,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00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조건부 입국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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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 ㉢의 2개입니다. 조세·공과금을 체납한 사람은 출국정지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강제퇴거 대상은 아니고,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도 강제퇴거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므로 구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부적절한 것은 2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제퇴거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와 구류·벌금은 구분되며 조세 체납은 출국정지 사유입니다.

한국사

문제 1
다음 국가의 장례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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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동예에서 유행한 무덤 양식이 돌무지덧널무덤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경주 계림로, 천마총 등)의 대표적 묘제이며, 동예는 읍락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나 소·말로 배상하는 책화와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여는 왕이 죽으면 옥갑을 쓰고 순장을 했고, 고구려는 돌무지무덤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으며, 옥저는 가매장 후 뼈를 추려 가족 공동 목곽(골장제)에 안치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예의 풍속은 책화와 무천이며,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의 묘제라는 점입니다.
문제 2
선사시대 유적과 출토 유물이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연천 전곡리 유적 –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 제주 고산리 유적 – 덧무늬 토기
㉢ 부산 동삼동 유적 – 조개껍데기 가면
㉣ 양양 오산리 유적 – 토제 인면(人面)상
㉤ 부여 송국리 유적 – 비파형 동검
㉥ 여주 흔암리 유적 – 붉은 간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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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곡리 유적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된 구석기 유적이고,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는 고산리식 토기와 함께 덧무늬토기(융기문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는 조개껍데기 가면이,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는 점토로 빚은 사람 얼굴 모양의 토제 인면상이 나왔습니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돌널무덤에서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청동기 시대 유적이며, 여주 흔암리 유적에서는 탄화미와 함께 붉은 간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여섯 쌍이 모두 옳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6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석기 유적(고산리·동삼동·오산리)과 청동기 유적(송국리·흔암리)의 대표 유물을 함께 묶어 외우는 것입니다.
문제 3
밑줄 친 ‘대궐’이 위치한 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성왕 22년 봄, 대궐 동쪽에 임류각(臨流閣)을 세웠는데 높이가 다섯 길이었다. 또한 연못을 파고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 신하들이 이에 항의하여 글을 올렸으나 듣지 않고 다시 간(諫)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대궐 문을 닫아 버렸다.
-『삼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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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동성왕이 임류각을 세운 대궐은 웅진(지금의 공주)에 있었습니다. 웅진은 475년 문주왕이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을 잃은 뒤 옮긴 도읍이며, 822년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외곽에 나성을 쌓은 곳과 사비성·소부리성으로 불린 곳은 성왕이 천도한 사비이고, 북성·내성·중성·외성으로 구성된 도성은 고구려 장안성(평양성)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웅진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웅진은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곳이며, 나성은 사비, 4성 구조는 고구려 평양성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4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신론(起信論)에서 “여래(如來)의 넓고 크며, 끝없는 도리를 총섭(總攝)하고자 이 논(論)을 설(說)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 논의 뜻은 이와 같다. 펼치면 무량무변(無量無邊)의 도리를 본질[宗]로 삼고, 합하면 이문일심(二門一心)의 법을 핵심으로 한다. 이문의 안은 만 가지 뜻을 포용하나 어지럽지 않다. 무변이라는 뜻은 일심과 같고 또한 혼융(混融)된다.

<보기>
㉠법상종을 개창하였다.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였다.
㉢화쟁국사(和諍國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고 화엄종을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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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문은 대승기신론을 풀이한 원효의 글이며 일심과 화쟁 사상이 핵심입니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 『십문화쟁론』 등을 저술했고, 고려 숙종 때 화쟁국사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법상종은 유식 사상을 바탕으로 한 종파로 원효가 개창하지 않았고, 『화엄일승법계도』를 쓰고 화엄종을 연 사람은 의상이므로 이 두 설명은 원효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원효는 금강삼매경론 저술과 화쟁국사 시호,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와 화엄종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5
㉠, ㉡에 들어갈 사건이 옳게 연결된 것은?

나・당 동맹 체결
↓
㉠
↓
문무왕 즉위
↓
㉡
↓
취리산 회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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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나당 동맹(648) 이후 660년 백제가 멸망하자 당은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고, 661년 문무왕이 즉위했으며, 663년 백제 부흥군과 왜의 연합군이 백강(백촌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 패했습니다. 이어 665년 웅진 취리산에서 당의 중재로 신라 문무왕과 웅진도독 부여융이 회맹했습니다. 계림 도독부와 안동 도호부는 이후(663년, 668년) 사건이고, 황산벌 전투(660)는 문무왕 즉위 이전이며 천리장성 완공과 연개소문 사망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백제 멸망(660) 후 웅진 도독부 설치, 문무왕 즉위(661), 백강 전투(663), 취리산 회맹(665) 순서입니다.
문제 6
㉠, ㉡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을 9월, ( ㉠ )이/가 고울부에서 우리 군사를 공격하므로, 왕이 ( ㉡ )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 ㉡ )이/가 장수에게 명령하여 정병 1만 명을 출동시켜 구원하게 하였다. ( ㉠ )은/는 이 구원병이 도착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겨울 11월에 수도를 습격하였다. 이때 왕은 왕비 및 후궁과 친척들을 데리고 포석정에서 연회를 베풀며 놀고 있었다. -『삼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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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문은 927년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고 경애왕이 왕건에게 구원을 청한 사건으로 ㉠은 견훤, ㉡은 왕건입니다. 견훤은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고, 왕건은 나주(금성)를 점령해 후백제를 견제했으며 훈요 10조를 후대 왕에게 남겼습니다. 반면 천통이라는 연호는 발해 대조영이 사용한 것이므로 견훤이 사용했다는 설명이 사실과 맞지 않는 서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견훤의 후백제 건국, 왕건의 나주 점령과 훈요 10조를 구분하고 천통 연호는 발해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문제 7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누가 말[言]로 적병을 물리치고 만대의 공을 세우겠는가?”라고 묻자 서희가 혼자 아뢰기를 “신(臣)이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왕이 강가까지 나가서 위로하며 전송하였고, 서희가 국서를 가지고 소손녕의 군영에 갔다.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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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한 거란의 1차 침입(993)은 고려 성종 때입니다. 성종은 983년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으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를 확립했습니다. 개경 나성 축조는 현종 때이고, 동북 지방의 9성 축조는 예종 때(윤관)이며, 광덕·준풍 같은 독자 연호는 광종이 사용했으므로 모두 다른 왕의 업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성종은 12목 설치와 서희의 외교 담판, 광종은 광덕·준풍 연호라는 점입니다.
문제 8
밑줄 친 ‘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방경이 몽골 원수(元帥) 등과 더불어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적(敵)을 격파하니, …… 적의 장수 김통정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탐라에 들어가 숨었다.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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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김방경이 몽골군과 함께 격파한 김통정의 무리는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는 배중손을 중심으로 개경 환도에 반대하여 강화도에서 봉기한 뒤 승화후 온을 왕으로 추대했고, 진도와 제주로 근거지를 옮기며 항쟁하다 여몽 연합군에게 진압되었습니다. 서경 유수를 중심으로 봉기하고 천개 연호와 천견충의군을 쓴 세력은 묘청이며, 운문과 초전에서 신라 부흥을 외친 세력은 김사미·효심이므로 삼별초와 무관합니다.
시험 포인트: 삼별초는 승화후 온 추대, 묘청은 천개 연호, 김사미·효심은 운문·초전 봉기라는 점입니다.
문제 9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승법사의 호법(護法)하는 뜻을 본받아 교장(敎藏)을 널리 찾아내는 것을 나의 책임으로 삼았다. …… 여러 종파의 의소(義疏)를 얻게 되면, 감히 사사로이 비장(秘藏)하지 않고 간행했으며, 책을 낸 후에 새로 발견된 것이 있으면 그 뒤에 계속해서 수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편집된 권질이 삼장(三藏)의 정문(正文)과 더불어 무궁하게 전해져 내려감이 나의 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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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교장(속장경)을 모아 간행하겠다는 글은 대각국사 의천의 것입니다. 의천은 송에서 돌아와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해 속장경을 펴냈고, 천태종을 열면서 국청사를 창건했으며 교관겸수를 내세웠습니다. 수선사 결사를 제창한 사람은 지눌, 강진에서 보현도량을 열어 백련사 결사를 이끈 사람은 요세이며, 유불 일치설은 혜심이나 지눌의 제자 계통에서 강조된 것으로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천은 국청사 창건과 천태종, 교장 편찬을 함께 기억하고 지눌·요세와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0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는 답험(踏驗)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하여, 모든 대소 신료와 서민들에게까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시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으니, 백성들의 의향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정의 의론이 분분해서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시행하지 않은 지 몇 해가 되었다. …… 호조에서는 시행하기에 알맞은 사목(事目)을 자세히 마련하여 아뢰라.
(나) 전하께서 신에게 명하여 해동 여러 나라와 조빙(朝聘)으로 왕래한 고사(故事), 관곡(館穀)을 주어 예우한 전례를 찬술해 가지고 오라 하셨다. 나는 삼가 옛 문적을 상고하고, 보고 들은 것을 덧붙여서, 지도를 그리고 간략히 세계(世系)의 본말과 풍토를 서술하고, 우리나라에서 접대하던 절차에 이르기까지 수집해 모아 책을 만들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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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는 세종이 전분6등법·연분9등법으로 대표되는 공법을 시행하려 한 때이고, (나)는 신숙주가 성종 때 『해동제국기』(1471)를 올린 시기입니다. 두 시기 사이인 세조 때 직전법을 시행하면서 수신전과 휼양전이 폐지되었습니다. 현량과는 중종 때, 모문룡이 가도에 주둔한 것은 인조 때이며,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한 것은 태종 때로 (가)보다 앞서므로 모두 이 구간 밖의 사실입니다.
시험 포인트: 세조의 직전법 시행으로 수신전·휼양전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11
(가) 법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얼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옛 법이 아니다. …… 영락 13년 우대언 서선 등이 아뢰기를 “서얼의 자손은 현직에 서용하지 말아 적서의 분별을 하소서.”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영락 13년 이전에는 현직에도 서용되었던 것이며, 그 이후에는 다만 과거에 응시하고 정반(正班)에 진출하는 것만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가)을/를 편찬한 뒤로부터 금고(禁錮)를 가하기 시작했으니, 현재 아직 백 년도 되지 못한다.
-『패관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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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서얼의 금고는 이 법전을 편찬한 뒤 시작되었다는 글에서 가리키는 법전은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6전 체제로 완성, 반포되었습니다. 경제육전은 경국대전보다 앞서 태조·태종 때 만든 법전이어서 경국대전이 그 토대가 되었다는 설명은 반대이고, 양난 이후 사회상을 담은 것은 속대전이며, 법 조항을 원·속·증으로 구분한 것은 대전통편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국대전은 성종 때 6전 체제로 완성되었고, 속대전과 대전통편의 특징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2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무릇 천자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하늘이 천자를 공중에서 내려보내서 세운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게 하여 천자가 된 것인가. …… 여러 현장(縣長)들이 함께 추대한 자가 제후가 되며, 제후들이 함께 추대한 자가 천자가 되니, 천자란 민중이 추대하여 만든 것이다.
◦ 활차(滑車)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두 가지 편리한 점이 있으니 첫째는 사람의 힘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입니다. …… 크고 작은 바퀴가 서로 통하고 서로 튕기는 방법을 이용하면 천하에 무거운 물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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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천자가 민중이 추대한 존재라는 글은 정약용의 「원목」이며, 활차(거중기)를 이용한 운반을 설명한 내용도 정약용의 것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를 저술하고 수원 화성 축조 때 거중기를 제작했습니다. 수레와 선박 이용을 강조한 『열하일기』는 박지원, 노비제·과거제 등 여섯 가지를 나라의 좀으로 규정한 사람은 이익,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 소비를 권장한 사람은 박제가이므로 정약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약용은 원목, 목민심서·경세유표, 거중기와 함께 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3
다음 보고를 받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박권이 보고하였다. “총관이 백두산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는데, 압록강의 근원이 산허리의 남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로 삼았으며, 토문강의 근원은 백두산 동쪽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이 되었으니 분수령 고개 위에 비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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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박권이 보고한 때는 숙종 38년(1712)입니다. 숙종 때 괴산에 만동묘가 건립되어 명 신종을 제사했습니다. 신해통공(1791)은 정조, 정여립 모반 사건(1589)은 선조, 황사영 백서 사건(1801)은 순조 때의 일이므로 숙종 재위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숙종은 백두산정계비 건립, 만동묘 건립, 환국 정치와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4
(가)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이)라는 한 책이 유포되는 것을 보고서 저도 모르게 머리털이 쭈뼛 서고 간담이 떨리었으며, 곧이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 러시아는 우리와 본래 혐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헛되이 다른 사람의 이간질을 믿어서 우리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원교(遠交)를 믿고 근린(近隣)을 도발하여 만약 이를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장차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보기>
㉠‘조선 중립화론’을 제기하였다.
㉡주일 청국 외교관 황준헌이 저술하였다.
㉢『일동기유』를 저술한 인물에 의해 전래되었다.
㉣조ㆍ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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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는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입니다. 이 책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친중국·결일본·연미국을 주장했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들여와 개화 정책 추진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82)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선 중립화론은 유길준이나 부들러가 제기한 것이고, 『일동기유』는 1차 수신사 김기수가 쓴 책이므로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황준헌 저술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영향이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선책략은 황준헌이 저술하고 김홍집이 전래했으며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15
다음 조약이 체결되었던 당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제1관 앞으로 대한국과 대청국은 영원히 우호를 다지며 양국 상인과 인민이 거류하는 경우 모두 온전히 보호와 우대의 이익을 얻는다.
제2관 이번 조약을 맺은 이후부터 양국은 서로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피차 수도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통상 항구에 영사 등의 관원을 설립하는 데 모두 편의를 봐줄 수 있다.
제5관 재한국 중국 인민이 범법(犯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영사관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재중국 한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 영사관이 한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제시된 조약은 1899년 대한제국과 청이 맺은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입니다. 이때는 고종이 아관파천을 마치고 환궁하여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 연호를 쓰던 때이므로 광무 연호가 사용되던 상황이 옳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창간되었고, 금본위 화폐제를 규정한 화폐조례는 1901년에 시행되었으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문 것은 1896년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한제국 선포와 광무 연호 사용 시기에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16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 황제는 외관상으로는 아직까지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 대신들은 당분간은 일본인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약이 공포되고 난 며칠 후, 이로 인하여 한국 민중의 동요가 그렇게 극심하게 증대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후에야 그때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추가 협약 사실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 황제가 자신의 군대를 해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외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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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순종의 군대 해산이 추가 협약으로 언급된 조약은 1907년의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뒤 체결했고, 통감이 내정 전반을 장악하고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재정·외교 고문 용빙은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 베베르-고무라 각서는 1896년 일제와 러시아의 합의, 황제의 서명 날인이 없었던 것은 을사늑약이므로 모두 다른 사건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일 신협약은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고 군대 해산의 추가 각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17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민족은 맨손으로 분기하고 붉은 피로써 독립을 구하여 세계 혁명사에 있어 한 신기원을 이룩했다. …… 갑진(甲辰)의정서 6조와 을사조약 체결 이래 독립운동이 하루라도 그친 적이 없었으니, 독립을 위해 순사(殉死)한 우리의 의병이 수십만이요, 독립을 위해 순사한 우리의 열사가 천백이며, 우리의 지사단(志士團) 중 아직 죽지 않고 국내외로 바삐 뛰어다녀,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국혼(國魂)을 불러일으키는 자 또한 수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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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글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입니다. 박은식은 유교구신론을 쓰고 공교운동의 일환으로 대동교를 창시해 친일적 대동학회에 맞섰으며,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조선학 운동은 정인보·안재홍 등이 이끌었고, 연합성 신민주주의는 백남운이 주장했으며, 『을지문덕전』·『최도통전』 등은 신채호가 쓴 영웅전이므로 박은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대동교, 신채호는 영웅전과 조선상고사라는 점입니다.
문제 18
밑줄 친 ‘본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단(本團)은 일찍부터 실행을 중하게 여기고 발언을 피하여 왔다. 그런 까닭으로 이번 최흥식, 유상근 두 의사의 다롄[大蓮] 사건에 대해서도 일체 침묵을 지켰으나, 놈들 간악한 적은 여러 가지로 요언(謠言)을 만들어내고, 또 다롄 폭탄 사건은 국제 연맹 조사단원을 암살하려는 음모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바이다. …… 본단은 왜적 이외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같이 친우로 대하려 하며 절대로 해치지 않으니, 이것은 훙커우 공원 사건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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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다롄 사건, 훙커우 공원 사건 등을 언급한 단체는 1931년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한 한인애국단입니다. 이봉창의 일왕 투탄, 윤봉길의 훙커우 공원 의거가 한인애국단의 활동이며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한 단체는 대한광복회, 대종교인이 결성하여 북로군정서에 합류한 단체는 중광단,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세운 단체는 의열단이므로 한인애국단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결성하여 이봉창·윤봉길 의거를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문제 19
밑줄 친 ‘본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全) 민족의 총의를 대표하며 이익을 보호할 만한 완전한 새 정권이 나와야 하며, 이러한 새 정권이 확립되기까지의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 국가 조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정권을 수립하는 한 개의 잠정적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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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새 정권 수립을 준비한다는 글은 1945년 8월 여운형 등이 조직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건준은 전국에 지부를 두었고 9월 6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이승만을 주석,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하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건준은 미군정이 시작되기 전에 결성되었고, 기회주의 일체 부인은 신간회 강령이며, 김규식과 여운형이 교대로 의장을 맡은 기구는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
시험 포인트: 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직후 조직되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문제 20
(가), (나) 발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우리 진보당은 오늘 국민 대중의 절대적 기대와 촉망을 받으면서 우렁찬 고고(呱呱)의 소리를 울렸습니다. 우리 진보당은 광범한 근로 민중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는 근로 대중 자신의 민주적 혁신적 정당입니다.
(나)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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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는 1956년 11월 창당한 진보당 창당 선언이고, (나)는 1960년 4·19 혁명 당시 대학생의 선언문입니다. 두 시기 사이인 1958년에 자유당이 2·4 보안법 파동으로 신국가보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으로 (가)보다 앞서고, 6·3 시위는 1964년, 민주당이 분화되어 신민당이 창당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므로 모두 (나) 이후입니다.
시험 포인트: 진보당 창당(1956)과 4·19 사이에는 2·4 보안법 파동과 신국가보안법 통과(1958)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어

문제 2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accused concocted the story to get a lighter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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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concoct는 이야기나 변명을 꾸며내다는 뜻이어서 fabricate(조작하다, 지어내다)와 가장 가깝습니다. 피고인이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문맥과도 맞습니다. confide는 비밀을 털어놓다, abate는 약해지다·줄어들다, refute는 반박하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concoct는 fabricate(꾸며내다)와 같은 뜻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2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best-selling novel was written by a pseudonymous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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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pseudonymous는 가명·필명을 쓰는 이라는 뜻으로 cryptonymous(익명의, 가명을 쓰는)와 가장 가깝습니다. 베스트셀러 소설이 가명 작가에 의해 쓰였다는 문맥입니다. antonymous는 반의어의, unanimous는 만장일치의, synonymous는 동의어의라는 뜻이어서 작가를 수식하기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pseudonymous는 이름을 감춘다는 의미로 cryptonymous와 통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3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The way Sohyun laughed was strongly _____ of her father.
· The decoration was _____ of a municipal arts-and-leisu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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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두 문장 모두 be reminiscent of의 형태로, 누구를 연상시키는 의미입니다. 소현이 웃는 방식이 아버지를 연상시킨다는 문장과, 장식이 시립 예술·레저 센터를 연상시킨다는 문장 모두 reminiscent가 자연스럽습니다. reminding은 remind A of B 구조라 be동사와 of 사이에 쓰기 어렵고, retrogressive는 퇴보하는, renouncing은 포기하는 뜻이라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be reminiscent of는 ~을 연상시키다는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24
다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Badly infected trees should be ( ㉠ ) and burned.
· He should find ( ㉡ ) evidence if he wants to take leg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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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첫 빈칸은 병든 나무를 베어서 태운다는 의미이므로 fell(베다)의 과거분사 felled가 알맞습니다. fallen은 쓰러진 상태를 나타내는 자동사 fall의 분사라 능동적으로 베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빈칸은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찾아야 할 증거이므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뜻하는 tangible이 맞고, tenacious는 끈질긴이라는 뜻이어서 evidence를 수식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fell(베다)과 fall(떨어지다)의 활용 구분, tangible evidence라는 표현입니다.
문제 25
문맥상 다음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로 짝지어진 것은?

· Siwoo believes that unemployment is socially ㉠(divisible/ divisive).
· A man was arrested for driving while ㉡(intoxicated/ intoxic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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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첫 문장은 실업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라는 의미이므로 분열을 일으키는이라는 뜻의 divisive가 맞고, divisible은 나눌 수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문장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체포되었다는 뜻이므로 수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intoxicated가 알맞습니다. intoxicating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이라는 뜻이어서 사람을 수식하면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divisive(분열을 낳는)와 intoxicated(취한)의 쓰임 구분입니다.
문제 26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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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need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므로 all the vehicles need repairing(수리될 필요가 있다)은 어법에 맞습니다. 나머지는 disappear가 자동사라 수동태(has been disappeared)가 불가능하고, access는 불가산명사여서 an access가 틀리며, accompany는 타동사라 with 없이 her father를 목적어로 취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disappear는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 되고, accompany는 타동사이며, access는 불가산명사라는 점입니다.
문제 27
다음 각 문장을 유사한 의미의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 쓸 때,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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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어가 둘 다 동일하지 않은 문장 전환이 문제입니다. It seems that he forgot her important speech는 to부정사로 바꿀 때 주어를 he로 올려 He seems to have forgotten her important speech가 되어야 하는데, 주어 없이 It seems to have forgotten으로 쓰면 의미상 주어가 불분명하여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should have p.p.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however와 no matter how는 같은 의미, need not have p.p.는 할 필요 없었는데 한 것이므로 나머지는 올바른 전환입니다.
시험 포인트: seem 구문을 to부정사로 바꿀 때는 주어를 그대로 올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Today, there are trucks that sell flowers, shoes, clothes, and all kinds of specialty food items. There are also trucks that provide services, such as hair styling, dog grooming, and repair of high-tech devices. Mobile retail has grown steadily, ㉠posting a 12% increase between 2009 and 2014. Mobile retail is not without problems, however. Weather, the fluctuating price of gas, and just finding a place to park ㉡are all challenges that mobile entrepreneurs have to deal with every day. These business owners, however, feel that the advantages ㉢outweigh to the disadvantages. The mobile food business alone - the largest in the mobile retail sector - ㉣generates an average annual revenue of $857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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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outweigh는 타동사로 ‘~보다 중요하다·크다’는 뜻이어서 전치사 to 없이 목적어를 바로 취합니다. 따라서 outweigh to the disadvantages는 틀리고 outweigh the disadvantages가 맞습니다. posting은 분사구문으로 12% 증가를 기록했다는 뜻이고, 복수 주어(Weather, the price, finding a place)에 맞춰 are를 쓴 것, 단수 주어 business에 대한 generates는 모두 어법에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outweigh는 타동사라 전치사 to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29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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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It is essential that 다음의 that절은 당위·필수를 나타내므로 동사원형(should 생략)을 써서 every employee wear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부정문 뒤의 ‘하물며 ~는 더욱 아니다’가 much less여야 하고(much more는 긍정문에 쓰임), as discussing은 수동의 의미라 as discussed가 되어야 하며, 관계사 which 뒤에 완전한 절이 와서 in which나 where가 필요하므로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장·요구·필수 표현 뒤 that절에는 동사원형(should 생략)을 쓰고 much less는 부정문 뒤라는 점입니다.
문제 30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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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올해 대회에서 상을 타고 싶다는 말에 What are you getting at?(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이라고 답하는 것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어색합니다. split the bill down the middle(반반 나누다)에 It’s all the same to me(난 상관없어), 쿠키를 더 달라는 말에 Help yourself(마음껏 드세요), 서류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에 Consider it done(맡겨 두세요)이라고 답하는 것은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시험 포인트: get at은 의도를 묻는 표현이며 Consider it done은 맡겨 달라는 의미라는 점입니다.
문제 3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Canals are man-made waterways that are built in order to make transportation easier, irrigate land for farming, and provide drainage for swamps. ㉠They vary in terms of depth and the size of boat ㉡they can accommodate, ranging from a local canal which is usually just three feet deep to ship canals which can be more than 25 feet deep. Another interesting feature of canals is whether ㉢they use locks to help propel the boats through the canal or not. These locks use special mechanisms that change the depth of the water in order to raise and lower boats as ㉣they move through the c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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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canals(운하)를 가리키는 they는 ‘depth와 boat size’에 변화가 있는 운하, they can accommodate의 운하, locks를 쓰는 운하입니다. 반면 마지막 문장에서 as they move through the canal의 they는 운하를 지나는 배(boats)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마지막 they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명사 they가 가리키는 명사를 문맥에서 찾아 비교하는 것입니다.
문제 32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In Ancient Rome, messages sent over short distances, for which a quick reply was expected, were written with a stylus* on wax tablets* mounted in wooden frames that folded together like a book. To modern eyes these tablets, with their flat writing surfaces surrounded by a wooden frame, look strikingly similar to tablet computers. The recipient’s response could be scratched onto the same tablet, and the messenger who had delivered it would then take it straight back to the sender. The tablets could be erased and reused by smoothing the colored wax with the flat end of a stylus. Within the city, this was a handy way to send a quick question to someone and get a reply within an hour or two. Letters sent over longer distances were written on papyrus, which was more expensive but lighter and therefore more suitable for transport. A single sheet of papyrus typically measured about six inches wide by ten inches tall, which was enough for a short letter.
*stylus:철필 *wax tablets: 밀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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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본문에서 파피루스 한 장은 대략 폭 6인치, 높이 10인치였다고 했으므로 ‘10인치 너비’라는 설명이 본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밀랍판에는 수신자의 답장을 같은 판에 긁어 써서 전령이 곧바로 돌려보낼 수 있었고, 짧은 거리의 빠른 답장에 적합했으며, 철필의 편평한 끝으로 밀랍을 문질러 지우고 재사용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치와 같은 세부 정보는 본문과 선택지를 직접 대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3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Humor, in this perspective, represents a defense mechanism that allows people to better handle difficult and stressful life situations.

Laughter resulting from humor shows itself when people find themselves in an unfavorable situation, for which they generally would have felt anger and/or fear, and the detection of incongruent elements allows them to watch i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 In this instance, thus, laughter comes from the release of energies generally associated with negative feelings, but that in the specific situation, thanks to the change of perspective, can be expressed as laughter of relief. ㉡ Freud even describes this humor as “the highest of the defense mechanisms.” ㉢ This self-defense mechanism - differently from the ability to understand jokes, which is very widespread - does not present itself in every human being. ㉣ Actually, some individuals are able to see the funny and positive side of a certain situation, while others, even in the same circumstances, react showing negative 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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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어진 문장은 ‘이런 관점에서 유머는 어려운 상황을 더 잘 다루게 해 주는 방어기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불리한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했고, 뒤에서는 프로이트가 이 유머를 가장 높은 방어기제라고 했다고 이어집니다. 따라서 유머가 방어기제라는 서술이 소개되고 나서 프로이트의 평가가 나오는 위치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후 문장은 이 방어기제를 모든 사람이 갖지는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그 앞에 와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주어진 문장의 지시 표현(in this perspective, this humor)을 앞뒤 흐름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문제 34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 문장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When an underwater object is seen from outside the water, its appearance becomes distorted. This is because refraction changes the direction of the light rays that come from the object.

㉠The rays appear to come from closer to the surface than they are, and the straw looks bent. If the straw were viewed from underwater, the part above water would be distorted.
㉡When these rays enter the eyes of an observer, nerves in the eyes send signals to the observer’s brain. The brain then constructs a picture based on where the rays appear to have come from.
㉢It does this without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refraction, so the object’s appearance is distorted. When one looks at a straw in a glass of water, light rays from the part of the straw that is underwater refract at the surfaces between the water and the glass and between the glass and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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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어진 글은 물속 물체가 굴절 때문에 왜곡되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빛이 눈에 들어와 뇌가 그림을 구성하고, 이때 굴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다는 일반적 원리가 먼저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뒤에 컵 속 빨대를 보는 구체적 예시가 나와 빛이 수면에 더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고 빨대가 휘어 보인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예시로 마무리하는 순서가 가장 알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 원리를 먼저 제시한 뒤 구체적 예시가 이어지는 글의 순서입니다.
문제 35
다음 글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an animal is innately programmed for some type of behaviour, then there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It is no accident that fish have bodies which are streamlined and smooth, with fins and a powerful tail. Their bodies are structurally adapted for moving fast through the water.
( ㉠ ), if you found a dead bird or mosquito, you could guess by looking at its wings that flying was its normal mode of transport. However, we must not be over-optimistic. Biological clues are not essential.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found varies from animal to animal and from activity to activity. ( ㉡ ), it is impossible to guess from their bodies that birds make nests, and, sometimes, animals behave in a way quite contrary to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 ghost spiders have tremendously long legs, yet they weave webs out of very short threads. To a human observer, their legs seem a great hindrance as they spin and move about th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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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첫 빈칸 앞에서는 물고기의 몸이 빠르게 헤엄치기에 적합한 구조라는 예를 들었고, 뒤에서는 새나 모기의 날개로 비행을 추측할 수 있다는 같은 방향의 예를 이어가므로 Similarly가 알맞습니다. 두 번째 빈칸 뒤에는 새가 둥지를 짓는다는 것을 몸으로 추측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므로 For example이 맞습니다. However, Therefore, In contrast, Moreover, Nevertheless는 앞뒤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사한 예의 나열은 Similarly, 구체적 사례 제시는 For example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3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recent series of studies examined the role of talent in the sports world. They focused on three different sports: World Cup soccer, professional basketball, and professional baseball. The results were mixed. For soccer and basketball, the studies revealed that adding talented players to a team is indeed a good strategy, but only up to a point. Performance peaked when about 70% of the players were considered top talent; above that level, the team’s performance began to decline. Interestingly, this trend was not evident in baseball, where additional individual talent continued to enhance the team’s performance. In looking for an explanation for the different results for different sports, the researchers isolated one important factor - the extent to which a good performance by a team requires its members to coordinate their actions. This ________________ differentiates baseball from basketball and soccer. In baseball,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players is less dependent on teammates than in soccer and baske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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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연구는 축구와 농구에서는 재능 있는 선수의 비율이 늘수록 성적이 올라가다 한계를 넘으면 떨어지지만 야구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그 이유로 팀원들이 서로 행동을 조율해야 하는 정도를 꼽았습니다. 빈칸 뒤에서 야구는 개인 성적이 동료에게 덜 의존한다고 했으므로 이 요인은 과제 상호의존성(task interdependence)입니다. talent level은 이미 설명된 변수이며, 나머지는 글의 핵심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스포츠 종목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팀원 간 과제 상호의존성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3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apital and human resources in the traditional sector are wasted if a country’s technology policy is geared to meet only the technology demand arising in the modern sector of the economy. This must be obvious as soon as one realizes that the majority of a developing country’s human resources is in rural areas, which will continue for a number of years. Further, it has been argued in the past that rapid industrialization based on the modern sector would bring all the fruits of modernization. It has now been generally accepted the economic change must take place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in order not to cause overwhelming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Consequently, _____________ in the traditional sector must be given equal emphasis to that in the modern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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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글은 전통 부문에서 자본과 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으려면 경제 변화가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전통 부문의 어떤 것이 현대 부문과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첫 문장이 ‘기술 정책이 현대 부문의 수요만 맞출 때’의 문제를 말했으므로 빈칸에는 technology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기술 정책과 그 실행)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글의 중심 주제인 기술 정책과 거리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첫 문장의 핵심 개념이 결론의 빈칸에 다시 나오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제 3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reativity ____________. We tend to think of breakthroughs as coming in a sudden flash of genius, but this is rarely the case. Ideas often evolve and form over a long period. Andreasen, referring to her study of creative thinking, described her findings this way, “... almost all of my subjects confirmed that when eureka moments occur, they tend to be precipitated by long periods of preparation and incubation, and to strike when the mind is relaxed.” In fact, many of history’s most creative people have a reputation as procrastinators. Martin Luther King, Jr., reportedly wrote his “I Have a Dream” speech at ten o’clock the night before he delivered it, though it had most likely gone through a long period of “preparation and incubation” in his mind befo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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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글은 창의성이 한순간의 번뜩임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준비와 숙성 끝에 나오며, 유명한 창작자들이 미루기로 유명하고 킹 목사의 연설도 오랜 준비를 거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창의성은 땀(노력)을 통해 길러진다는 is fostered through perspiration이 알맞습니다. 나머지는 다양한 해결책을 검토하거나 독창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만 글의 핵심인 오랜 준비와 노력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창의성은 갑작스러운 영감이 아니라 오랜 준비와 노력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문제 39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plot twist is a method used in writing that introduces a surprising change in direction or an unexpected outcome. This change may alter one’s perception of the preceding narrative, or expose a character’s true motivations and intentions. Analysts of literature and film screenplays have identified several common categories of plot twists, each executed in a different manner. For instance, an unreliable narrator refers to a twist in which the narrator is revealed to have manipulated the preceding story, forcing the reader to question their prior assumptions. A well-known example of this can be found in the film The Usual Suspects. Anagnorisis* refers to a character making a sudden, critical discovery related to their own or another character’s true nature, such as the moment the protagonist in The Sixth Sense recognizes that he is in fact dead. Flashback, or analepsis, presents a vivid depiction of a past event that may shed new light on previously inexplicable elements of the story.
*Anagnorisis: 인지, 각성,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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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글은 플롯 트위스트를 소개한 뒤 믿을 수 없는 화자, 인지(anagnorisis), 플래시백과 같은 여러 유형을 예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는 서사 기법의 서로 다른 유형(The different types of a narrative technique)입니다. 새로운 트위스트의 유용성이나 영화 주인공의 특성, 여러 트위스트의 결합은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하나의 개념(플롯 트위스트)의 여러 유형을 나열하는 글의 주제 파악입니다.
문제 40
다음 글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usic that was exciting to the contemporaries of Bach and Beethoven is still exciting, although we do not share their culture. The early Beatles’ songs are still exciting although the Beatles have unfortunately broken up. Similarly, some Venda songs that must have been composed hundreds of years ago still excite me. Many of us are thrilled by Country music from southern United States, Reggae music from Jamaica, and so on. I do not say that we receive music in exactly the same way as the players, but our own experiences suggest that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I am convinced that the explanation for this is to be found in the fact that at the level of deep structures in music there are elements that are common to the human psyche, although they may not appear in the surfac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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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c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글쓴이는 바흐·베토벤의 음악, 비틀즈, 벤다 노래, 컨트리, 레게 등이 문화가 달라도 흥미를 주는 이유를 음악의 심층 구조에 인간 정신이 공유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요지는 음악이 의사소통의 매개로서 인간에게 공통된 정서를 준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원천이라는 선택지는 과장이고, 문화 차이를 중재한다는 선택지는 글에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문화 간 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 정신의 공통 요소에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