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3회 필기 기출문제 12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3회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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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회계원리
40
공동주택시설개론
40
민법
40
민법 문항과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원리 문항의 정답·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기준을 따릅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회계원리
문제 1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①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인식하였다.
②주식배당을 결의하였다.
③유통 중인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④소모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⑤건물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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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본은 수익이 발생하거나 주주가 출자할 때 증가하고, 비용·손실이 발생하거나 주주에게 분배할 때 감소합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인식하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므로 자본이 증가합니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뀔 뿐이라 자본총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을 차감하므로 자본이 줄어듭니다. 소모품 외상 구입은 자산과 부채가 함께 늘 뿐 자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건물을 장부금액보다 낮게 처분하면 처분손실이 생겨 자본이 감소합니다. 시험 포인트: 수익 인식은 자본 증가, 주식배당은 자본총액 불변,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 감소입니다.
문제 2
시산표의 차변금액이 대변금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건물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②차입금 상환에 대해 분개를 한 후, 차입금계정에는 전기를 하였으나 현금계정에는 전기를 누락하였다.
③현금을 대여하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대변에는 대여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였다.
④미수금 회수에 대해 분개를 한 후, 미수금계정에는 전기를 하였으나 현금계정에는 전기를 누락하였다.
⑤토지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중복해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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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산표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은지 확인하는 표로, 한쪽만 전기하거나 한쪽만 누락한 오류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차)차입금 (대)현금으로 분개하는데, 대변인 현금 전기를 빠뜨리면 차변금액만 남아 차변이 대변보다 커집니다. 미수금 회수는 (차)현금 (대)미수금이므로 차변인 현금 전기를 누락하면 오히려 대변이 커집니다. 거래 전체를 누락하거나 중복 기록한 경우, 계정을 반대로 기록한 경우는 차변과 대변이 같은 금액으로 움직여 시산표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변 전기를 누락하면 차변이 커지고, 거래 누락·중복·계정 반대 기록은 시산표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문제 3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②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③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특성에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중요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다.
④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⑤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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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며, 보강적 질적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입니다. 중요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이 아니라 목적적합성의 한 측면(기업 특유의 측면)이므로, 보강적 질적특성에 중요성을 넣은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완벽한 표현충실성은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을 요구합니다. 일관성은 비교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목적적합한 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강적 질적특성은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 네 가지이고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에 속합니다.
문제 4
20×1년 초에 설립한 (주)한국의 20×1년 말 수정전시산표상 소모품계정은 ￦50,000이었다. 기말실사 결과 미사용소모품이 ￦20,000일 때, 소모품에 대한 수정분개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비용이 ￦30,000 증가한다.
②자본이 ￦30,000 증가한다.
③이익이 ￦20,000 감소한다.
④자산이 ￦30,000 증가한다.
⑤부채가 ￦20,000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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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기말에는 사용한 부분을 비용으로 바꾸는 수정분개를 합니다. 사용액은 50,000 - 20,000 = 30,000원이므로 (차)소모품비 30,000 (대)소모품 30,000으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30,000원 증가합니다. 이 분개로 자산은 30,000원 감소하고, 이익과 자본도 30,000원 감소합니다. 자본이나 자산이 증가한다는 설명, 이익이 20,000원 감소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고 부채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산처리법에서는 사용액(수정전 잔액 - 미사용액)을 소모품비로 인식합니다.
문제 5
(주)한국의 20×1년 초 자산과 부채는 각각 ￦500,000과 ￦300,000이었다. (주)한국의 20×1년도 총포괄이익이 ￦300,000이라면,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①￦100,000
②￦200,000
③￦300,000
④￦400,000
⑤￦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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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뺀 금액이고, 다른 자본거래가 없다면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총포괄이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자본 = 500,000 - 300,000 = 200,000원이고, 기말자본 = 200,000 + 300,000 = 500,000원입니다.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것으로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자본 변동 전체를 나타내므로 기초자본에 그대로 더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총포괄이익(소유주 거래가 없는 경우)입니다.
문제 6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특허권을 ￦96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20×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단, 특허권은 월할상각한다.)
①￦0
②￦120,000
③￦125,000
④￦240,000
⑤￦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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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연간 상각비는 (960,000 - 0) ÷ 4년 = 240,000원이고, 7월 1일 취득이므로 20×1년에는 6개월분만 인식합니다. 240,000 × 6/12 = 120,000원입니다. 1년치 240,000원이나 이를 다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은 월할상각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문제 7
유입가치를 반영하는 측정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사적원가 ㄴ. 공정가치 ㄷ. 사용가치 ㄹ. 이행가치 ㅁ. 현행원가
①ㄱ, ㄷ
②ㄱ, ㅁ
③ㄴ, ㄷ
④ㄱ, ㄷ, ㄹ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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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개념체계는 측정기준을 역사적원가와 현행가치로 나누고, 현행가치에는 공정가치, 사용가치(부채는 이행가치), 현행원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산을 취득하는 시장에서의 가격, 즉 유입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역사적원가와 현행원가입니다.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는 자산을 팔거나 사용하고 부채를 이행할 때의 가치, 즉 유출가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ㄱ과 ㅁ이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유입가치는 역사적원가·현행원가, 유출가치는 공정가치·사용가치·이행가치입니다.
문제 8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②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③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④부적절한 회계정책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
⑤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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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명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각각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하고, 경영진은 작성 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며,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상태, 재무성과, 재무상태변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으로 설명해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문제 9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은?
①자본금
②선급보험료
③손실충당금
④이익준비금
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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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 나타나고, 수익과 비용 계정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임차료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계정이므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은 자본, 선급보험료는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험료로 자산, 손실충당금은 매출채권 등에서 차감하는 평가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비슷한 이름이라도 선급·미지급이 붙으면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임차료·보험료 같은 비용 계정은 손익계산서, 선급·미지급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납니다.
문제 10
재무제표 구조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②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③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수익이나 비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한다.
④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금액 단위를 공시해야 한다.
⑤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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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K-IFRS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나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손익으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수익·비용 항목은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하고, 유동성 순서 배열법을 적용하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로 표시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으면 천 단위·백만 단위 표시가 가능하며 금액 단위를 공시합니다. 비용은 성격별·기능별 분류 중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방법으로 분석 내용을 표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K-IFRS는 특별손익 항목 표시를 금지합니다.
문제 11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현금
②대여금
③투자사채
④선급비용
⑤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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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 등을 말합니다. 선급비용은 미래에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금융자산이고, 대여금과 매출채권은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 투자사채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무상품이므로 모두 금융자산입니다. 같은 이유로 선급금, 선수수익 등도 금융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인 선급비용·선급금은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문제 12
(주)한국의 20×1년 말 현재 장부상 당좌예금계정잔액은 ￦22,500으로 은행측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차이 조정 전 은행측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은?
○ 은행 미기입 예금 ￦2,000 ○ 기발행 미인출 수표 5,000 ○ 회사에 미통지된 입금액 3,000 ○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이자수익 300 ○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은행수수료 200
①￦22,500
②￦23,600
③￦25,600
④￦28,600
⑤￦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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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은행계정조정은 회사측과 은행측 잔액을 각각 수정해 같은 금액으로 맞추는 절차입니다. 회사측 수정: 22,500 + 미통지 입금 3,000 + 이자수익 300 - 은행수수료 200 = 25,600원입니다. 은행측은 은행 미기입 예금을 더하고 기발행 미인출 수표를 빼야 하므로, 조정 전 은행잔액을 X라 하면 X + 2,000 - 5,000 = 25,600, X = 28,600원입니다. 회사에 통지되지 않은 항목은 회사측, 은행이 아직 처리하지 않은 항목은 은행측에서 조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미기입 예금은 은행측 가산, 미인출 수표는 은행측 차감, 미통지 입금·이자·수수료는 회사측에서 조정합니다.
문제 13
(주)한국은 액면금액이 ￦1,000,000인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다. 사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표시이자율은?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5,000이다.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 20×1년 3월 2일 당기 외상매출한 ￦7,500의 매출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20×1년 6월 3일 전기에 손실충당금으로 손상처리한 매출채권 ￦1,000이 회수되었다. ○ 20×1년 12월 31일 기말수정분개 전 매출채권 잔액은 ￦201,250이며, 매출채권 잔액의 미래현금흐름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36,000의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①￦30,500
②￦31,000
③￦35,000
④￦36,500
⑤￦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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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손상이 확정되면 손실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분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며, 상각채권을 회수하면 손실충당금을 다시 늘립니다. 3월 2일 7,500원 손상 확정 시 충당금 5,000원을 모두 쓰고 2,500원은 손상차손입니다. 6월 3일 회수액 1,000원으로 충당금 잔액은 1,000원이 됩니다. 기말에 필요한 충당금 36,000원과의 차이 35,000원을 손상차손으로 추가 인식합니다. 20×1년 손상차손 = 2,500 + 35,000 = 37,5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손상차손 = 충당금 부족분으로 처리한 금액 + 기말 충당금 추가설정액입니다.
문제 15
(주)한국은 12월 1일 상품매입 대금 ￦30,000에 대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수표 발행 당시 당좌예금 잔액은 ￦18,000이었고, 동 당좌계좌의 당좌차월 한도액은 ￦20,000이었다. 12월 20일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 ￦20,000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을 때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①(차변) 당좌예금 20,000 / (대변) 매출채권 20,000
②(차변) 당좌차월 20,000 / (대변) 매출채권 20,000
③(차변) 당좌예금 12,000, 당좌차월 8,000 / (대변) 매출채권 20,000
④(차변) 당좌예금 8,000, 당좌차월 12,000 / (대변) 매출채권 20,000
⑤(차변) 당좌예금 18,000, 당좌차월 2,000 / (대변) 매출채권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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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당좌차월 약정이 있으면 예금 잔액을 넘어 발행한 수표 금액은 당좌차월(단기차입금)로 처리합니다. 12월 1일 30,000원을 발행했을 때 잔액 18,000원을 넘는 12,000원이 당좌차월입니다. 12월 20일 20,000원이 입금되면 먼저 당좌차월 12,000원을 갚고 남은 8,000원이 당좌예금이 됩니다. 따라서 (차)당좌예금 8,000, 당좌차월 12,000 (대)매출채권 20,000이 맞습니다. 전액을 당좌예금이나 당좌차월로 처리하거나 금액을 뒤바꾼 분개는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입금액은 당좌차월 상환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당좌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16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기업이 판매를 위해 1년 이상 보유하며,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②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가동손실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③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총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④기업은 유형자산 전체에 대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그리고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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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합니다.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은 재고자산이지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가동손실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거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므로 총매각금액 기준은 틀립니다.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 전체가 아니라 분류(유형)별로 선택해 같은 분류 내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감가상각방법·잔존가치·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합니다.
문제 17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당좌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통화, 통화대용증권(우편환증서, 자기앞수표 등),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자산이 포함됩니다. 수입인지는 비용이나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이라 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화 200 + 보통예금 300 + 당좌예금 X + 우편환증서 500 = 4,000원이므로 X = 3,000원입니다. 수입인지 400원까지 더해 계산하면 2,600원이 나오는데, 이는 수입인지를 현금으로 본 잘못된 계산입니다. 시험 포인트: 우편환증서는 현금, 수입인지·우표는 현금이 아닙니다.
문제 18
20×1년 7월 초 (주)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2,40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0,000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720,000이었으며, (주)한국은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건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월할상각한다.)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60,000 ○ 감가상각방법: 연수합계법
①￦90,000
②￦110,000
③￦120,000
④￦180,000
⑤￦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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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 총원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합니다. 건물 원가 = 2,400,000 × 720,000/(2,160,000 + 720,000) = 600,000원입니다. 연수합계법 첫해 상각률은 5/15이므로 1년분 감가상각비 = (600,000 - 60,000) × 5/15 = 180,000원입니다. 7월 초 취득이라 6개월분만 인식하면 180,000 × 6/12 = 90,000원입니다. 공정가치 합계와 취득원가가 다르므로 건물 공정가치 720,000원을 그대로 원가로 쓰면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일괄구입 원가는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고, 연수합계법 첫해 상각률은 5/15입니다.
문제 19
(주)한국은 20×1년 초에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100,000을 수령하여 기계장치를 ￦200,000에 취득하였으며,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0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①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②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③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④도착지인도기준의 미착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⑤기초재고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이 같다면,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매출원가는 항상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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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기초재고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이 같더라도 기간 중 단가가 변동하면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의 기말재고 금액이 달라지므로 매출원가도 달라집니다. 항상 같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현재 장소·상태에 이르게 하는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저가법은 항목별 적용이 원칙입니다.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도착지인도기준 미착상품은 도착 전까지 판매자 소유이므로 판매자의 재고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가흐름 가정에 따른 매출원가 차이는 수량이 아니라 단가 변동 때문에 생깁니다.
문제 21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구축물을 ￦500,000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은 ￦100,0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될 할인율은 연 10%이다. 구축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은? (단, 이자율 10%, 5기간에 대한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6209이다.)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50,000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①감가상각비 ￦90,000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6,209
②감가상각비 ￦90,000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20,000
③감가상각비 ￦110,000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6,209
④감가상각비 ￦102,418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6,209
⑤감가상각비 ￦102,418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20,00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복구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해 자산 원가와 복구충당부채에 함께 인식합니다. 복구충당부채 = 100,000 × 0.6209 = 62,090원이므로 구축물 원가 = 500,000 + 62,090 = 562,090원입니다. 감가상각비 = (562,090 - 50,000) ÷ 5 = 102,418원입니다.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이자비용) = 62,090 × 10% = 6,209원입니다. 복구원가를 빼고 계산한 90,000원이나 미래 복구비용을 단순히 나눈 20,000원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복구충당부채 현재가치를 원가에 더해 상각하고, 매년 유효이자를 충당부채전입액으로 인식합니다.
문제 22
다음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의 매출원가는?
일자
적요
수량(개)
단위당 원가
1월 1일
기초재고
100
￦11
5월 1일
판매
30
7월 1일
매입
50
20
8월 1일
판매
90
11월 1일
매입
150
30
12월 1일
판매
140
①￦1,200
②￦2,860
③￦5,400
④￦5,800
⑤￦6,16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결과가 같아서 기말재고로 역산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능원가 = 100×11 + 50×20 + 150×30 = 1,100 + 1,000 + 4,500 = 6,600원입니다. 판매수량 30 + 90 + 140 = 260개, 기말수량 = 300 - 260 = 40개이며 가장 나중에 매입한 단가 30원짜리가 남습니다. 기말재고 = 40 × 30 = 1,200원이고, 매출원가 = 6,600 - 1,200 = 5,4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선입선출법은 기록 방법과 관계없이 매출원가가 같고 기말재고는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됩니다.
문제 23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홍수로 인해 창고에 있는 상품재고 중 30%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은 소실된 상품재고를 파악하기 위한 20×1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의 회계자료이다. (주)한국의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일 때 소실된 상품재고액은?
○ 20×1년 기초 재고자산은 ￦60,000이다. ○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1,340,000이고 매입액은 ￦1,260,000이다. ○ 7월 1일 현재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 ￦4,000이 있다.
①￦73,200
②￦74,400
③￦93,300
④￦94,500
⑤￦104,20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매출총이익률법으로 추정합니다. 원가에 대한 이익률 25%를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면 0.25/1.25 = 20%이므로 매출원가율은 80%입니다. 매출원가 = 1,340,000 × 80% = 1,072,000원, 판매가능상품 = 60,000 + 1,260,000 = 1,320,000원, 추정 기말재고 = 248,000원입니다. 선적지인도조건 미착상품 4,000원은 회사 소유지만 창고에 없으므로 빼면 창고 재고는 244,000원입니다. 소실액 = 244,000 × 30% = 73,2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가 기준 이익률은 매출 기준으로 바꾸고, 운송 중인 상품은 창고 재고에서 제외합니다.
⑤(차변) 현금 30,000 / (대변) 자기주식 28,500,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서로 먼저 상계합니다. 11월 5일 20주를 970원에 팔아 처분이익 20 × 20 = 400원이 생겼습니다. 11월 10일 30주를 930원에 팔면 현금 27,900원, 자기주식 원가 30 × 950 = 28,500원이므로 손실 600원입니다. 이 손실은 먼저 처분이익 잔액 400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200원만 처분손실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차)현금 27,900, 자기주식처분이익 4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 (대)자기주식 28,500이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처분이익 잔액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손실로 기록합니다.
문제 26
(주)한국은 상품을 ￦1,000에 취득하면서 현금 ￦5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가 발생하기 직전의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각각 70%와 60%이었다. 상품취득 거래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 상품거래에 대해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①유동비율 감소 / 당좌비율 감소
②유동비율 감소 / 당좌비율 변동없음
③유동비율 변동없음 / 당좌비율 감소
④유동비율 증가 / 당좌비율 변동없음
⑤유동비율 증가 / 당좌비율 감소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비율이 1(100%)보다 작을 때 분자와 분모에 같은 금액을 더하면 비율이 커집니다. 상품 1,000원 증가, 현금 500원 감소로 유동자산은 500원 늘고, 매입채무 500원으로 유동부채도 500원 늘어납니다. 유동비율 70%는 1보다 작으므로 같은 금액이 늘면 유동비율은 증가합니다. 당좌자산은 현금 500원이 줄고 재고자산은 당좌자산이 아니므로, 분자는 감소하고 분모는 증가해 당좌비율은 감소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지만 당좌자산이 아니며, 1 미만 비율에 같은 금액을 더하면 비율이 올라갑니다.
문제 27
충당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②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③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④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⑤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처분이익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충당부채 금액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이고, 관련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 처리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할인율은 부채 특유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입니다. 시험 포인트: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문제 28
(주)한국은 고객과 20×1년부터 3년간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 계약 시 총계약금액은 ￦2,000이었다. 20×2년 중 용역계약원가의 상승으로 총계약금액을 ￦2,400으로 변경하였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구분
20×1년
20×2년
20×3년
당기발생계약원가
￦320
￦880
￦800
총추정계약원가
1,600
2,000
2,000
①손실 ￦120
②손실 ￦80
③이익 ￦120
④이익 ￦160
⑤이익 ￦24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진행기준에서는 누적 계약수익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을 빼 당기 수익을 구합니다. 20×1년 진행률 = 320/1,600 = 20%, 계약수익 = 2,000 × 20% = 400원입니다. 20×2년 누적원가 = 320 + 880 = 1,200원, 진행률 = 1,200/2,000 = 60%이고, 누적수익 = 변경된 계약금액 2,400 × 60% = 1,440원입니다. 20×2년 수익 = 1,440 - 400 = 1,040원, 원가 880원이므로 이익은 16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변경 후 금액에 누적진행률을 곱하고 전기 인식분을 뺍니다.
문제 29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20×1년도에 발행된 보통주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주)한국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4월 1일 무상증자 10%를 실시하였다. ○ 9월 1일 유상으로 신주 15%를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
①11,550주
②11,600주
③11,650주
④11,700주
⑤11,750주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무상증자는 자원 유입 없이 주식 수만 늘므로 기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고 소급 조정하고, 공정가치 유상증자는 발행일부터 가중합니다. 무상증자 후 기초 주식수 = 10,000 × 1.1 = 11,000주(1년 전체)입니다. 9월 1일 유상증자 = 11,000 × 15% = 1,650주이고 4개월분이므로 1,650 × 4/12 = 550주입니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1,000 + 550 = 11,550주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상증자는 기초 시점으로 소급하고, 공정가치 유상증자는 납입일부터 월할 가중합니다.
문제 30
(주)한국의 20×1년 재무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매출액은?
○ 평균재고자산: ￦100,000 ○ 재고자산회전율: 5회 ○ 매출총이익: ￦50,000
①￦400,000
②￦450,000
③￦500,000
④￦550,000
⑤￦800,000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이므로 매출원가는 평균재고자산에 회전율을 곱해 구합니다. 매출원가 = 100,000 × 5 = 500,000원입니다.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500,000 + 50,000 = 550,000원입니다. 회전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500,000원이 나오는데, 이 문항은 매출총이익을 함께 제시해 매출원가 기준 회전율로 풀도록 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입니다.
문제 31
수익인식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수행의무를 식별 ㄴ.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ㄷ. 거래가격을 산정 ㄹ.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ㅁ.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
①ㄱ → ㄴ → ㄷ → ㄹ → ㅁ
②ㄱ → ㄷ → ㄴ → ㄹ → ㅁ
③ㄴ → ㄱ → ㄷ → ㄹ → ㅁ
④ㄴ → ㄱ → ㄹ → ㄷ → ㅁ
⑤ㄷ → ㄱ → ㄴ → ㄹ → ㅁ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5단계로 인식합니다. 먼저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고(ㄴ), 계약에 포함된 수행의무를 식별한 뒤(ㄱ), 거래가격을 산정하고(ㄷ), 그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한 다음(ㄹ),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ㅁ). 따라서 ㄴ → ㄱ → ㄷ → ㄹ → ㅁ 순서입니다. 수행의무 식별을 계약 식별보다 앞에 두거나, 배분을 거래가격 산정보다 먼저 두는 배열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배분 → 수익 인식 순서입니다.
문제 32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은 ￦800(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80 포함)이다. 20×1년도 이자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구분
기초잔액
기말잔액
미지급이자
￦92
￦132
선급이자
40
52
①￦652
②￦692
③￦748
④￦852
⑤￦908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이자지급액은 이자비용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빼고, 관련 자산·부채 변동을 반영해 구합니다. 현금성 이자비용 = 800 - 80 = 720원입니다. 미지급이자가 92원에서 132원으로 40원 늘면 그만큼 덜 지급한 것이므로 차감하고, 선급이자가 40원에서 52원으로 12원 늘면 더 지급한 것이므로 가산합니다. 이자지급액 = 720 - 40 + 12 = 692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지급이자 증가는 현금유출 차감, 선급이자 증가는 현금유출 가산, 할인차금 상각액은 제외합니다.
(주)한국은 한 종류의 제품 X를 매월 150,000단위씩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판매가격과 변동원가는 각각 ￦75과 ￦45이며, 월 고정원가는 ￦2,000,000으로 여유생산능력은 없다. (주)한국은 (주)대한으로부터 매월 제품 Y 10,000단위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주)한국은 제품 X의 생산라인을 이용하여 제품 Y를 즉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국이 (주)대한의 주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품 X의 생산ㆍ판매량 8,000단위를 포기해야 하고, 제품 Y를 생산ㆍ판매하면 단위당 ￦35의 변동원가가 발생한다. (주)한국이 현재의 이익을 유지하려면 이 주문에 대한 가격을 최소한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 (단, 재고자산은 없다.)
①￦43
②￦59
③￦63
④￦69
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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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여유생산능력이 없으므로 특별주문 최소가격은 증분원가에 포기하는 공헌이익(기회원가)을 더해 구합니다. 제품 X의 단위당 공헌이익 = 75 - 45 = 30원이고, 8,000단위를 포기하면 30 × 8,000 = 240,000원을 잃습니다. 이를 Y 10,0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24원입니다. 최소가격 = Y의 단위당 변동원가 35 + 24 = 59원입니다. 고정원가 2,000,000원은 주문 수락과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휴설비가 없으면 최소가격 = 단위당 증분원가 + 단위당 기회원가입니다.
문제 40
(주)한국의 20×1년 종합예산의 일부 자료이다.
구분
2월
3월
4월
매출액
￦100,000
￦200,000
￦300,000
월별 매출은 현금매출 60%와 외상매출 40%로 구성되며, 외상매출은 판매된 다음 달에 40%, 그 다음 달에 나머지가 모두 회수된다. 20×1년 4월 말 매출채권 잔액은?
①￦48,000
②￦56,000
③￦72,000
④￦144,000
⑤￦1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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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외상매출은 다음 달 40%, 그다음 달 60%가 회수되므로, 4월 말에는 4월 외상매출 전액과 3월 외상매출의 60%가 남습니다. 4월 외상매출 = 300,000 × 40% = 120,000원으로 아직 전액 미회수입니다. 3월 외상매출 = 200,000 × 40% = 80,000원 중 4월에 40%가 회수되어 60%인 48,000원이 남습니다. 2월 외상매출은 4월까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4월 말 매출채권 = 120,000 + 48,000 = 168,00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말 매출채권은 회수 일정상 아직 받지 못한 외상매출 잔액의 합입니다.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건물을 옆으로 미는 수평하중입니다. 지진하중은 반응수정계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이 계수가 클수록 설계 지진하중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ㄱ과 ㄹ이 옳습니다.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상시 작용하는 장기하중이고, 풍하중·지진하중·적설하중 등이 단기하중으로 분류됩니다. 사무실의 가동성 경량 칸막이벽은 위치를 옮길 수 있어 고정하중이 아니라 활하중으로 취급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정·활하중은 장기하중, 가동성 경량 칸막이벽은 활하중,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작아집니다.
문제 42
건축구조의 시공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습식구조
②라멘구조
③조립구조
④현장구조
⑤건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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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건축구조는 시공과정에 따라 습식구조와 건식구조, 현장구조와 조립구조로 나눕니다. 습식은 물을 쓰는 콘크리트·조적 등이고, 건식은 물을 쓰지 않는 철골·목조 등이며, 현장구조는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방식, 조립구조는 공장 제작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라멘구조는 기둥과 보를 강접합한 골조로, 구조형식(구성양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므로 시공과정 분류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시공과정 분류는 습식·건식·현장·조립, 라멘은 구조형식 분류입니다.
문제 43
( )에 들어갈 기초 명칭으로 옳은 것은?
○ ( ㄱ )기초: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 ○ ( ㄴ )기초: 지하실 바닥 전체를 일체식으로 축조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 ( ㄷ )기초: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①ㄱ: 독립, ㄴ: 온통, ㄷ: 연속
②ㄱ: 독립, ㄴ: 연속, ㄷ: 온통
③ㄱ: 연속, ㄴ: 직접, ㄷ: 독립
④ㄱ: 직접, ㄴ: 독립, ㄷ: 연속
⑤ㄱ: 직접, ㄴ: 온통, ㄷ: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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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기초판을 넓혀 상부 하중을 말뚝 없이 지반에 바로 전달하는 기초를 직접기초라 하고, 독립·복합·연속·온통기초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지하실 바닥 전체를 하나의 판으로 만든 것은 온통기초(매트기초)이고, 벽이나 일렬의 기둥 아래를 띠 모양으로 받친 것은 연속기초(줄기초)입니다. 따라서 ㄱ 직접, ㄴ 온통, ㄷ 연속의 조합이 옳습니다.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를 단독 기초판으로 받치는 형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바닥 전체 일체는 온통기초, 띠 모양은 연속기초, 기초판으로 직접 전달하면 직접기초입니다.
문제 44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히빙: 사질지반이 급속 하중에 의해 전단저항력을 상실하고 마치 액체와 같이 거동하는 현상 ㄴ. 파이핑: 부실한 흙막이의 이음새 또는 구멍을 통한 누수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는 현상 ㄷ. 보일링: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땅파기 외측의 흙의 중량으로 인하여 땅파기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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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파이핑은 흙막이 벽의 이음새나 틈으로 물이 새면서 토사가 함께 빠져나가 물길이 생기는 현상이므로 ㄴ만 옳습니다. ㄱ은 사질지반이 급격한 하중으로 액체처럼 거동하는 액상화(퀵샌드) 현상을 설명한 것이지 히빙이 아닙니다. ㄷ은 연약 점토지반에서 배면 흙의 중량 때문에 굴착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히빙에 해당합니다. 보일링은 사질지반에서 수위차로 물과 모래가 함께 솟구치는 현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점토지반 바닥 융기는 히빙, 사질지반 물·모래 분출은 보일링, 틈새 누수로 토사 유실은 파이핑입니다.
문제 45
콘크리트 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신축줄눈은 콘크리트의 수축, 팽창 등에 따른 균열 발생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다.
②조절줄눈은 균열을 일정한 곳에서만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균열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줄눈이다.
③지연줄눈은 일정 부위를 남겨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초기 수축 균열을 진행시킨 다음 최종 타설할 때 발생하는 줄눈이다.
④슬라이딩 조인트는 슬래브나 보가 단순지지되어 있을 때,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줄눈이다.
⑤콜드 조인트는 기온이 낮을 때 동결융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콜드 조인트는 계획하지 않은 이음으로, 먼저 친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뒤 시간 차를 두고 이어 칠 때 생기는 불량 줄눈입니다. 동결융해 방지를 위해 일부러 설치하는 줄눈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신축줄눈은 수축·팽창에 대응하고, 조절줄눈은 균열 위치를 유도하며, 지연줄눈은 초기 수축을 진행시킨 뒤 나중에 채우는 줄눈입니다. 슬라이딩 조인트는 단순지지된 슬래브나 보가 수평으로 미끄러지도록 둔 줄눈입니다. 시험 포인트: 콜드 조인트는 타설 시간 차로 생기는 비계획 이음입니다.
문제 46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띠철근은 기둥 주근의 좌굴방지와 전단보강 역할을 한다.
②갈고리(hook)는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③원형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에 마디와 리브를 가공한 철근이다.
④스터럽(stirrup)은 보의 인장보강 및 주근 위치고정을 목적으로 배치한다.
⑤SD400에서 400은 인장강도가 400 MPa 이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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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띠철근은 기둥 주근을 일정 간격으로 감싸 주근의 좌굴을 막고 전단력에 저항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갈고리는 철근 끝을 구부려 콘크리트와의 정착을 확보하는 것이고, 하중 분산·균열 제어는 배력근 등의 역할입니다. 표면에 마디와 리브를 둔 것은 이형철근이며 원형철근은 표면이 매끈합니다. 스터럽은 보의 전단보강용입니다. SD400의 400은 항복강도 400MPa 이상을 뜻합니다. 시험 포인트: 띠철근은 좌굴 방지·전단보강, 스터럽은 보 전단보강, SD 뒤 숫자는 항복강도입니다.
문제 47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①시공연도
②크리프
③중성화
④내구성
⑤수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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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슬럼프 시험은 슬럼프 콘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채운 뒤 콘을 들어 올려 내려앉은 높이를 재는 시험입니다. 이 값으로 반죽질기, 즉 타설과 다짐이 얼마나 쉬운지를 나타내는 시공연도(워커빌리티)를 판단합니다. 크리프는 지속하중에 의한 장기 변형, 중성화는 탄산화로 알칼리성이 떨어지는 현상, 내구성과 수밀성은 경화 콘크리트의 성질이라 슬럼프 시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슬럼프 시험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를 측정합니다.
문제 48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 동안의 일평균 기온이 4 °C 이하인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②거푸집이 오므라드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간격재(spacer)를 배치한다.
③보에서의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에서 수직으로 한다.
④보의 철근이음 시 하부주근은 중앙부에서 이음한다.
⑤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배합강도보다 충분히 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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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와 슬래브의 이어붓기는 전단력이 가장 작은 스팬 중앙 부근에서 수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습니다. 일평균 기온 4°C 이하에서 동결 우려가 있으면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며, 서중 콘크리트는 고온기에 적용합니다. 간격재(스페이서)는 철근 피복두께를 확보하는 재료이고, 거푸집 간격 유지는 격리재(세퍼레이터)의 역할입니다. 보 하부주근은 인장이 큰 중앙부를 피해 단부에서 잇습니다. 배합강도는 소요강도보다 크게 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보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 수직, 4°C 이하는 한중 콘크리트입니다.
문제 49
철골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볼트접합은 주요 구조부재의 접합에 주로 사용된다. ㄴ.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용접결함을 언더컷이라고 한다. ㄷ. 볼트접합에서 게이지라인 상의 볼트 중심간 간격을 피치라고 한다. ㄹ. 용접을 먼저 시공하고 고력볼트를 시공하면 용접이 전체하중을 부담한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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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볼트 중심 사이의 간격을 게이지라인 방향으로 잰 것이 피치이므로 ㄷ은 옳습니다. 용접을 먼저 하고 고력볼트를 나중에 시공하면 강성이 큰 용접이 전체 하중을 부담하므로 ㄹ도 옳습니다. 주요 구조부재에는 고력볼트나 용접을 쓰고 일반 볼트접합은 가설물이나 경미한 부재에 주로 씁니다. 용접금속이 모재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결함은 오버랩이며, 언더컷은 모재가 패여 홈이 생긴 결함입니다. 시험 포인트: 겹침 결함은 오버랩, 모재가 파인 홈은 언더컷, 용접 선시공이면 용접이 전 하중을 부담합니다.
문제 50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모래의 입도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 한다.
②콘크리트 천장 부위의 초벌바름 두께는 6 mm를 표준으로 하고, 전체 바름 두께는 15 mm 이하로 한다.
③초벌바름 후 충분히 건조시켜 균열을 발생시킨 후 고름질을 하고 재벌바름 한다.
④재료의 배합은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빈배합으로 하고,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으로 한다.
⑤바탕면은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면을 거칠게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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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미장 바름은 바탕에 가까운 초벌일수록 부착력과 강도를 위해 부배합(시멘트 많음)으로 하고, 정벌로 갈수록 균열을 줄이기 위해 빈배합으로 합니다. 문제의 설명은 이를 반대로 적어 옳지 않습니다. 모래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굵은 것을 쓰고, 천장 초벌 두께 6mm·전체 15mm 이하가 표준입니다. 초벌 후 충분히 건조해 균열을 낸 뒤 재벌하며, 바탕은 물축이기하고 거칠게 해 둡니다. 시험 포인트: 미장은 바탕 쪽 부배합, 바깥 쪽 빈배합입니다.
문제 51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창대벽돌의 위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②창문틀 사이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우고 방수 모르타르, 코킹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③창대벽돌의 윗면은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는다.
④인방보는 좌우측 기둥이나 벽체에 50 mm 이상 서로 물리도록 설치한다.
⑤인방보는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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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인방보는 창문 위 하중을 좌우 벽체로 전달하는 부재이므로 양쪽 기둥이나 벽체에 200m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50mm로 제시한 설명은 걸침 길이가 부족해 옳지 않습니다. 창대벽돌은 윗면을 15° 정도 경사지게 옆세워 쌓고 위끝을 창대 밑으로 15mm 정도 물리며, 창문틀 사이는 모르타르로 채운 뒤 방수처리합니다. 공간쌓기 벽에서는 콘크리트가 공간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고 인방보를 설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방보는 좌우 벽체에 200mm 이상 물립니다.
문제 52
다음에서 설명하는 타일붙임공법은?
전용 전동공구(vibrator)를 사용해 타일을 눌러 붙여 면을 고르고, 줄눈 부분의 배어나온 모르타르(mortar)를 줄눈봉으로 눌러서 마감하는 공법
①밀착공법
②떠붙임공법
③접착제공법
④개량압착붙임공법
⑤개량떠붙임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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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밀착공법(동시줄눈공법)은 바탕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진동공구(바이브레이터)로 타일을 눌러 붙이며, 이때 줄눈으로 배어 나온 모르타르를 줄눈봉으로 눌러 마감합니다. 떠붙임공법은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를 얹어 하나씩 붙이는 방식이고, 개량떠붙임은 바탕을 고른 뒤 얇게 떠붙이는 방식입니다. 개량압착붙임은 바탕과 타일 양쪽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방식이며, 접착제공법은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진동공구로 눌러 붙이고 줄눈을 동시에 처리하면 밀착공법입니다.
문제 53
외부에서는 열쇠로,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돌려서 열 수 있는 창호철물은?
①도어체크(door check)
②크레센트(crescent)
③패스너(fastener)
④나이트 래치(night latch)
⑤레버토리 힌지(lavatory h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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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나이트 래치는 실린더 자물쇠의 일종으로 바깥에서는 열쇠로, 안에서는 작은 손잡이(노브)를 돌려 여는 창호철물입니다. 도어체크는 열린 문이 저절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이고, 크레센트는 미서기·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입니다. 패스너는 부재를 고정하는 체결철물이며, 레버토리 힌지는 공중화장실 칸막이 문에 쓰여 문이 약간 열린 상태로 유지되게 하는 경첩입니다. 시험 포인트: 밖은 열쇠, 안은 손잡이로 여는 철물은 나이트 래치입니다.
문제 54
반사유리나 컬러유리의 한쪽 면을 은으로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 주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는?
①망입유리
②로이유리
③스팬드럴유리
④복층유리
⑤프리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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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로이(Low-E)유리는 유리 표면에 은 등 금속 박막을 코팅해 적외선(열)은 반사하고 가시광선은 통과시키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망입유리는 철망을 넣어 파손 시 비산을 막는 유리이고, 스팬드럴유리는 뒷면에 세라믹 도료를 입혀 불투명하게 만든 외장용 유리입니다. 복층유리는 두 장 이상 사이에 공기층을 두어 단열하고, 프리즘유리는 빛을 굴절시켜 채광 방향을 바꿉니다. 시험 포인트: 은 코팅으로 열 이동을 줄이는 유리는 로이유리입니다.
문제 55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가 아닌 것은?
①비닐 필름 방습지
②폴리에틸렌 방습층
③방습층 테이프
④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⑤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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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방습자재는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계 등으로 나뉩니다. 신축성 시트계에는 비닐 필름 방습지, 폴리에틸렌 방습층, 방습층 테이프,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이 속합니다.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은 아스팔트 펠트 등과 함께 아스팔트계 방습자재로 분류되므로 신축성 시트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은 아스팔트계, 비닐·폴리에틸렌·방습 테이프는 신축성 시트계입니다.
문제 56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녹막이도장의 첫 번째 녹막이칠은 공장에서 조립 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뿜칠 공사에서 건(spray gun)은 도장면에서 300 mm 정도 거리를 두어서 시공하고, 도장면과 평행 이동하여 뿜칠한다.
③롤러칠은 평활하고 큰 면을 칠할 때 사용한다.
④뿜칠은 압력이 낮으면 거칠고, 높으면 칠의 유실이 많다.
⑤솔질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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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녹막이도장의 첫 번째 녹막이칠은 조립 후에는 칠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므로 공장에서 조립하기 전에 도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립 후 도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뿜칠은 건을 도장면에서 300mm 정도 떨어뜨려 평행하게 이동하며, 압력이 낮으면 표면이 거칠고 높으면 칠이 많이 유실됩니다. 롤러칠은 평활하고 넓은 면에 쓰고, 솔질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합니다. 시험 포인트: 첫 녹막이칠은 조립 전 공장에서 합니다.
문제 57
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 넣은 철물은?
①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
②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③드라이브 핀(drive pin)
④멀리온(mullion)
⑤인서트(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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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인서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묻어 두는 철물로, 나중에 볼트를 끼워 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배관, 덕트 등을 매다는 데 씁니다. 익스팬션 볼트는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박아 벌어지게 하여 고정하는 볼트이고, 드라이브 핀은 화약 발사총으로 박는 못입니다. 코펜하겐 리브는 음향 조절용 목재 리브 판이며, 멀리온은 창호를 세로로 나누는 중간 선대입니다. 시험 포인트: 콘크리트에 미리 매립해 천장재를 매다는 철물은 인서트입니다.
문제 58
지붕의 형태와 명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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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합각지붕으로 표시된 그림은 네 면이 모두 경사져 용마루 없이 한 점으로 모이는 지붕으로, 모임지붕에 해당하므로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합각지붕은 아래쪽은 모임지붕처럼 네 면이 경사지고 위쪽 양 끝에 박공(삼각형 벽면)이 생기는 형태입니다. 한쪽으로만 경사진 외쪽지붕, 양쪽 경사에 박공면이 드러나는 박공지붕, 수평에 가까운 평지붕, 처마 부분에 덧붙인 눈썹지붕은 그림과 명칭이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네 면 경사는 모임지붕, 모임지붕 위에 박공을 더하면 합각지붕입니다.
문제 59
소요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가장 작은 재료는?
①도료
②이형철근
③유리
④일반용 합판
⑤석고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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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표준품셈의 재료 할증률은 유리 1%, 도료 2%, 이형철근 3%, 일반용 합판 3%, 석고보드 5% 수준입니다. 유리는 규격품을 치수에 맞춰 주문 재단하므로 손실이 적어 할증률이 가장 작습니다. 이형철근과 일반용 합판은 절단 손실을 고려해 3%를 적용하고, 석고보드는 파손이 잦아 5%를 적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유리 1%, 도료 2%, 이형철근·일반 합판 3%, 석고보드·시멘트벽돌 5%입니다.
문제 60
면적 100 m²인 벽체를 콘크리트(시멘트) 벽돌(190×90×57 mm)을 이용하여 0.5 B 두께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 mm로 한다.)
③전력용 반도체소자의 스위칭 작용을 이용하여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한다.
④“분산형전원”이란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상용전원의 정전시에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등을 포함한다.
⑤“단순 병렬운전”이란 자가용 발전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으로 유입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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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인버터는 전력용 반도체소자의 스위칭으로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는 컨버터(정류기)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저압 옥내간선은 손상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고, 주택용 분전반은 신발장·옷장 같은 은폐 장소를 피해 노출된 장소에 둡니다. 분산형전원과 단순 병렬운전의 정의는 판단기준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꿉니다.
문제 62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간접가열식이 직접가열식보다 열효율이 좋다.
②팽창관의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일반적으로 급탕관의 관경을 환탕관(반탕관)의 관경보다 크게 한다.
④자동온도조절기(Thermostat)는 저탕탱크에서 온수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⑤급탕배관을 복관식(2관식)으로 하는 이유는 수전을 열었을 때, 바로 온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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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직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데우므로 열교환 손실이 없어 열효율이 좋고, 간접가열식은 열교환기를 거쳐 효율은 다소 낮지만 보일러에 스케일이 덜 끼어 대규모 건물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간접가열식이 열효율이 더 좋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팽창관에는 밸브를 두지 않고, 급탕관은 환탕관보다 관경을 크게 합니다. 서모스탯은 저탕탱크 온도를 유지하며, 복관식은 순환으로 수전을 열자마자 온수가 나오게 합니다. 시험 포인트: 열효율은 직접가열식이 좋고, 간접가열식은 대규모 건물에 적합합니다.
문제 63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절수설비라고 한다. ㄴ. 절수형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 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ㄷ. 절수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사용수량이 8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ㄹ. 절수형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 kPa에서 사용수량이 3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①ㄷ
②ㄹ
③ㄱ, ㄴ
④ㄱ, ㄷ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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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수도법령상 절수설비는 별도 부속을 달지 않아도 물을 적게 쓰도록 생산된 수도꼭지·변기이고, 절수기기는 일반 제품에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이므로 ㄱ은 옳습니다. 절수형 수도꼭지는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 1분당 6.0리터 이하(공중용 화장실 5리터 이하)이므로 ㄴ도 옳습니다. 절수형 대변기는 사용수량 6리터 이하, 절수형 소변기는 물을 쓰지 않거나 2리터 이하여야 하므로 ㄷ의 8리터, ㄹ의 3리터는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절수형 수도꼭지 6L/분, 대변기 6L, 소변기 2L 이하입니다.
문제 64
위생기구의 세정(플러시)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플러시밸브의 2차측(하류측)에는 버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한다.
②버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의 역할은 이미 사용한 물의 자기사이펀 작용에 의해 상수계통(급수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이다.
③플러시밸브에는 핸들식, 전자식, 절수형 등이 있다.
④소음이 크고,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⑤급수관의 관경은 25 mm 이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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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버큠 브레이커는 급수관 내부가 부압이 될 때 공기를 흡입시켜, 이미 사용한 물이 역사이펀 작용으로 급수관에 역류하는 것을 막는 기구입니다. 자기사이펀 작용은 트랩 봉수가 자체 배수 흐름으로 빠지는 현상이라 버큠 브레이커의 역할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버큠 브레이커는 플러시밸브 2차측에 달고, 플러시밸브에는 핸들식·전자식·절수형이 있습니다. 소음이 크고 순간 유량이 많아 가정용으로는 드물며 급수관은 25mm 이상이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버큠 브레이커는 역사이펀에 의한 역류를 방지합니다.
문제 6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월패드는 홈네트워크장비에 포함된다.
②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를 세대 안에 1구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홈네트워크 기기의 예비부품은 5 %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④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 ~ 15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⑤집중구내통신실은 TPS라고 하며,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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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집중구내통신실은 국선·국선단자함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으로 MDF실이라 부릅니다. TPS는 통신배관실로,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와 통신단자함을 설치하는 별도 공간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월패드는 홈네트워크장비에 포함되고, 세대 안에는 원격제어 조명제어기를 1구 이상 설치합니다. 예비부품은 5% 이상 5년간 확보를 권장하고, 무인택배함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를 권장합니다. 시험 포인트: 집중구내통신실은 MDF실, 통신배관실은 TPS입니다.
문제 66
하수도법령상 용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을 말하며,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는 제외한다.
②“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③“분류식하수관로”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④“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⑤“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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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하수도법상 하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도로 등의 부지에서 하수도로 들어오는 빗물·지하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빗물·지하수를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처리하는 시설의 총체이고, 분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따로 흐르게 하는 관로입니다. 공공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도이며, 배수설비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배수관 등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수에는 오수뿐 아니라 빗물·지하수도 포함됩니다.
문제 67
최근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 )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①100
②200
③300
④400
⑤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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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은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운데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기숙사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500이 들어갑니다. 100은 주차단위구획 기준 수이고, 나머지 세대 수는 조문 내용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구획 100개 이상 시설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기숙사 등입니다.
문제 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②“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③“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④“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⑤“주방화재(C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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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주방화재는 주방의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로 K급 화재라 하며, 소화기의 적응 화재 표시도 'K'로 합니다. C급 화재는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서 나는 전기화재이므로 주방화재를 C급으로 표시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형소화기는 운반대와 바퀴가 있고 A급 10단위·B급 20단위 이상, 소형소화기는 1단위 이상 대형 미만입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B급 유류화재의 정의는 기준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A 일반, B 유류, C 전기, K 주방화재입니다.
문제 69
기존 열관류저항이 3.0 m²ㆍK/W인 벽체에 열전도율 0.04 W/mㆍK인 단열재 40 mm를 보강하였다. 이 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의 열관류율(W/m²ㆍK)은 약 얼마인가?
①0.10
②0.15
③0.20
④0.25
⑤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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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단열재의 열저항은 두께를 열전도율로 나누어 구합니다. 단열재 열저항 = 0.04m ÷ 0.04W/m·K = 1.0m²·K/W 보강 후 전체 열관류저항 = 3.0 + 1.0 = 4.0m²·K/W 열관류율은 열관류저항의 역수이므로 1 ÷ 4.0 = 0.25W/m²·K입니다. 두께를 mm 그대로 넣거나 기존 저항에 열관류율을 더하면 다른 값이 나오므로 단위 환산과 직렬 저항 합산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열저항 = 두께/열전도율, 직렬 저항은 더하고 열관류율은 그 역수입니다.
문제 70
LPG와 L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반적으로 LNG의 발열량은 LPG의 발열량보다 크다.
②LNG의 주성분은 메탄이다.
③LNG는 무공해, 무독성 가스이다.
④LNG는 천연가스를 -162 ℃까지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이다.
⑤LNG는 냉난방, 급탕, 취사 등 가정용으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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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LPG는 프로판·부탄이 주성분으로 단위 체적당 발열량이 LNG보다 큽니다. 따라서 LNG의 발열량이 LPG보다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LNG는 메탄이 주성분이고, 천연가스를 약 -162°C로 냉각해 액화한 것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무공해·무독성 가스로 분류되며, 도시가스로 공급되어 냉난방·급탕·취사 등 가정용으로도 쓰입니다. LNG는 공기보다 가볍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다는 점도 함께 출제됩니다. 시험 포인트: 발열량은 LPG가 LNG보다 크고, LNG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문제 71
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생략…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ㄱ )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ㄴ )회 이상
①ㄱ: 6개월마다 1, ㄴ: 2년마다 1
②ㄱ: 6개월마다 1, ㄴ: 연 1
③ㄱ: 연 1, ㄴ: 연 1
④ㄱ: 연 1, ㄴ: 2년마다 1
⑤ㄱ: 연 1, ㄴ: 3년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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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은 규모가 클수록 방류수 수질 측정을 자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 200m³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2천 명 이상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50m³ 이상 200m³ 미만 오수처리시설과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측정합니다. 측정 결과는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합니다. 시험 포인트: 대규모는 6개월마다 1회, 중규모는 연 1회 수질 측정입니다.
문제 7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 ㄱ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ㄱ: 직선거리 10 m, ㄴ: 1.5 m 이상
②ㄱ: 보행거리 20 m, ㄴ: 1 m 이하
③ㄱ: 보행거리 25 m, ㄴ: 1.5 m 이상
④ㄱ: 직선거리 30 m, ㄴ: 1 m 이상
⑤ㄱ: 보행거리 30 m, ㄴ: 2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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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구부러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합니다.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이며, 지하층·무창층의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는 복도·통로 중앙 바닥에 설치합니다. 직선거리 기준이나 1.5m 이상·2m 이하 높이는 복도통로유도등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복도통로유도등은 보행거리 20m마다, 바닥에서 1m 이하에 설치합니다.
문제 73
다음 중 배수트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벨트랩 ㄴ. 버킷트랩 ㄷ. 그리스트랩 ㄹ. P트랩 ㅁ. 플로트트랩 ㅂ. 드럼트랩
①ㄱ, ㄴ
②ㄱ, ㄷ, ㅂ
③ㄷ, ㄹ, ㅂ
④ㄱ, ㄷ, ㄹ, ㅂ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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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배수트랩은 배수관 속 하수가스와 벌레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봉수를 담아 두는 장치입니다. 벨트랩(바닥 배수), 그리스트랩(주방 기름 분리), P트랩(세면기 등), 드럼트랩(봉수량이 많은 원통형)이 배수트랩에 해당합니다. 버킷트랩과 플로트트랩은 증기난방 배관에서 응축수만 배출하고 증기는 막는 증기트랩이므로 배수트랩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버킷·플로트·열동트랩은 증기트랩, 벨·P·S·드럼·그리스트랩은 배수트랩입니다.
문제 74
바닥 복사난방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②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실내층고와 관계없이 상하 온도차가 항상 크다.
③방을 개방한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다.
④매설배관의 이상발생 시 발견 및 수리가 어렵다.
⑤열손실을 막기 위해 방열면의 배면에 단열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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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바닥 복사난방은 바닥 전체가 방열면이 되어 복사열로 실내를 데우므로 실내 상하 온도차가 작고 쾌적성이 높습니다. 대류를 이용하는 증기난방보다 상하 온도차가 항상 크다는 설명은 반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방열기가 없어 바닥 이용도가 높고, 문을 열어 두어도 복사열로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배관이 매설되어 고장 발견과 수리가 어렵고, 아래층으로의 열손실을 막기 위해 방열면 배면에 단열층이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복사난방은 상하 온도차가 작고 쾌적하지만 매설배관 수리가 어렵습니다.
문제 75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완충기는 스프링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하여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②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전자식으로 운전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정지시에 전원이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는 장치이다.
③과부하감지장치는 정전시나 고장 등으로 승객이 갇혔을 때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장치이다.
④과속조절기는 승강기가 최상층 이상 및 최하층 이하로 운행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의 초과운행을 방지하여 주는 장치이다.
⑤전자ㆍ기계 브레이크는 승강기 문에 승객 또는 물건이 끼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열리게 되어있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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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완충기는 카가 최하층을 지나쳐 떨어질 때 스프링이나 유체로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이므로 옳습니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카가 최상층·최하층을 넘어 운행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고, 과부하감지장치는 정원·적재 초과 시 운행을 멈추게 합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비상통화장치의 역할입니다. 과속조절기는 정격 속도를 넘을 때 전원을 끊고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며, 문 끼임 시 재개방은 도어 안전장치의 기능입니다. 시험 포인트: 충격 흡수는 완충기, 초과운행 방지는 리미트 스위치, 과속 감지는 과속조절기입니다.
문제 76
급수설비의 양수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용적형 펌프에는 벌(볼)류트펌프와 터빈펌프가 있다.
②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2배로 증가한다.
③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켜 양수량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운전방식이라 한다.
④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⑤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양정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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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펌프의 회전수를 바꿔 양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변속운전방식이라 하므로 옳습니다. 볼류트펌프와 터빈펌프는 회전차의 원심력을 이용하는 원심식(터보형) 펌프이며 용적형이 아닙니다. 같은 특성의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양정이 늘고, 병렬로 연결해야 유량이 늘어납니다. 상사법칙에 따라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합니다. 공동현상을 막으려면 흡입양정을 낮춰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 직렬은 양정 증가, 공동현상 방지는 흡입양정을 낮춥니다.
문제 77
500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급수온도는 5 °C, 급탕온도는 65 °C 일 때, 급탕가열장치의 용량(kW)은 약 얼마인가? (단, 1인 1일당 급탕량은 100 L/dㆍ인,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1일 사용량에 대한 가열능력 비율은 1/7, 급탕가열장치 효율은 100 %, 이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50
②250
③500
④1,000
⑤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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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일 급탕량 = 500인 × 100L = 50,000L/d입니다. 가열능력 비율 1/7을 적용하면 시간당 가열량 = 50,000 ÷ 7 ≒ 7,143L/h(물 1L ≒ 1kg)입니다. 가열량 = 7,143kg/h × 4.2kJ/kg·K × (65 − 5)K ≒ 1,800,000kJ/h kW로 바꾸면 1,800,000 ÷ 3,600 = 500kW입니다. 3,600으로 나누지 않거나 1/7을 빠뜨리면 다른 값이 나오므로 시간 단위 환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가열장치 용량 = 1일 급탕량 × 가열능력비율 × 비열 × 온도차 ÷ 3,600입니다.
문제 78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대류(온풍)난방은 가습장치를 설치하여 습도조절을 할 수 있다.
②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길어서 난방감을 느끼는 데 시간이 걸려 간헐운전에 적합하지 않다.
③온수난방에서 방열기의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역환수방식을 사용한다.
④증기난방은 응축수의 환수관 내에서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⑤증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열매체의 온도가 높아 열매량 차이에 따른 열량조절이 쉬우므로, 부하변동에 대한 대응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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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증기난방은 열매 온도가 높아 순환은 빠르지만 증기량으로 방열량을 세밀하게 조절하기 어려워 부하변동 대응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쉽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으며, 방열량 조절은 온수난방이 유리합니다. 온풍난방은 가습장치로 습도를 조절할 수 있고, 온수난방은 예열시간이 길어 간헐운전에 부적합합니다. 역환수방식은 각 방열기의 배관 길이를 같게 해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며, 증기난방 환수관은 응축수 때문에 부식이 잘 일어납니다. 시험 포인트: 부하변동 대응과 방열량 조절은 온수난방이 증기난방보다 쉽습니다.
문제 79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②통기수평지관은 기구의 물넘침선보다 150 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수직통기관에 연결한다.
③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하는 것으로, 배수수직관의 관경보다 작게 해서는 안 된다.
④배수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 지름이 1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0 m 이내, 100 mm를 넘는 경우는 매 35 m 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⑤특수통기방식의 일종인 소벤트방식, 섹스티아방식은 신정통기방식을 변형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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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배수수평관의 청소구는 관경 100mm 이하이면 15m 이내마다, 100mm를 넘으면 30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20m와 35m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해 압력변화를 완화하고, 통기수평지관은 기구 물넘침선보다 150mm 이상 높게 세웁니다.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해 대기에 개방하며 관경을 줄이지 않습니다. 소벤트·섹스티아방식은 신정통기방식을 변형한 특수통기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청소구 간격은 관경 100mm 이하 15m, 초과 30m입니다.
문제 80
다음 중 펌프의 실양정 산정 시 필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마찰손실수두 ㄴ. 압력수두 ㄷ. 흡입양정 ㄹ. 속도수두 ㅁ. 토출양정
①ㄱ, ㄷ
②ㄷ, ㅁ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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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실양정은 펌프가 물을 실제로 들어 올리는 수직 높이로, 흡입수면에서 펌프 중심까지의 흡입양정과 펌프 중심에서 토출수면까지의 토출양정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ㄷ과 ㅁ만 필요합니다. 마찰손실수두, 압력수두, 속도수두는 실양정에 더해 펌프의 전양정을 구할 때 추가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시험 포인트: 실양정 = 흡입양정 + 토출양정, 전양정은 여기에 마찰손실·압력·속도수두를 더합니다.
민법
문제 8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②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③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④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⑤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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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민법은 물권을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창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릅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의 효력이 없고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치며,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은 효력이 부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관습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8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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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이를 배척하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ㄱ만 옳지 않습니다. ㄴ은 판례가 신의칙 위반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아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 내용입니다. ㄷ은 일반보증에서도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 ㄹ은 대규모 공동묘지 조성 사실에 대한 분양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한 판례로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문제 83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취소권
②상계권
③채권자대위권
④계약의 약정해지권
⑤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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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로, 그 자체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형성권이 아닙니다. 취소권, 상계권, 약정해지권,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은 모두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는 전형적인 형성권입니다. 반면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채권자대위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문제 84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②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③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④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⑤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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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면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하여 복수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도 국내의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당사자는 어느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고 그 행위에 관하여는 가주소를 주소로 봅니다.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민법은 주소 복수주의를 취합니다.
문제 85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③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⑤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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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제한능력자에게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丙이 甲에게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甲은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乙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확답 촉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하므로 17세인 甲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철회권은 선의 상대방만, 확답 촉구권은 선악 불문입니다.
문제 86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③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④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⑤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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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한 뒤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어 이미 한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판례는 법인을 부재자로 보지 않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부재자는 선임 후에도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으며,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으면 부재자 본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허가 취소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문제 87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③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④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⑤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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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해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이사 결원 시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닌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중 체결한 계약은 가처분이 취하되어도 유효로 되지 않고, 이사회 결의의 무효는 이해관계인이 언제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관상 해임사유가 있으면 그 외 사유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문제 8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⑤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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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아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사원의 다수결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수결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임의기관이라 정관에 그 임면방법이 없어도 정관은 유효합니다.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은 판례상 임의규정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관은 객관적으로 해석하며 다수결로 자의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문제 8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③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⑤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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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민법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을 법원이 검사·감독한다고 정합니다.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설립허가·사무 감독은 주무관청이지만, 해산 이후 청산 단계의 감독은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므로 강행규정이고, 청산인은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 전의 채권도 변제할 수 있으며,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해산·청산의 검사·감독은 법원이 합니다.
문제 9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②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③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④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⑤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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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종중을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 보아,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없어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조직행위와 성문 규약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물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실체를 갖춘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되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도 독자적 실체가 있으면 별개의 비법인사단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종중은 성문 규약 없이도 비법인사단입니다.
문제 9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③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⑤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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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판례는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이 토지에 설치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로 봅니다. 종물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일부도 지상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입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갖추어지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미완성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입니다.
문제 9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③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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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의 양도에 당연히 수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양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에 이바지해야 하고,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아니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건물 저당권 실행 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시험 포인트: 변제기 도래한 이자채권은 원본과 함께 양도되지 않습니다.
문제 9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②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③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④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⑤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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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부첩관계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그 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결국 부첩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증여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나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허위 근저당권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의 문제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닙니다.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도 무효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무효입니다.
문제 9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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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대가관계가 있는 행위에 적용되므로 무상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ㄱ 옳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ㄴ 옳음). 반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ㄷ 틀림). 불공정 여부는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ㄹ 틀림). 따라서 ㄱ, ㄴ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불공정성 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문제 95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③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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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의 경합을 인정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로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에 의한 착오 취소는 위법하지 않아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과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문제 9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⑤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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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인 甲은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사기 여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는 대리인 乙을 표준으로 결정하지만, 그로 인한 취소권은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 甲에게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착오에 빠진 경우 착오와 사기의 요건을 각각 갖추면 어느 쪽으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9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②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⑤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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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받을 때 제한능력자이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아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피특정후견인이라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발송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보통우편은 발송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도달하면 상대방이 몰라도 효력이 생기고, 정관에 따라 사임 효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문제 9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③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④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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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법률행위로 대리권을 받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 없이 쌍방대리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 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문제 9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②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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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자를 대리인으로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립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필요하고,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가 기준이고,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자를 통한 권한 외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 100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②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④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⑤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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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책임이 부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거절이 없으면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인의 상대방에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문제 10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③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⑤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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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됩니다. 취소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됩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는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할 뿐 소급하지 않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없으므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문제 102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①ㄱ - ㄴ - ㄷ
②ㄱ - ㄷ - ㄴ
③ㄴ - ㄱ - ㄷ
④ㄴ - ㄷ - ㄱ
⑤ㄷ - ㄴ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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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초일을 산입하여 6월 2일부터 4일간, 즉 6월 5일 24시에 만료합니다. ㄴ은 시간 도중부터 시작하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5월 5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여 6월 4일 24시에 만료합니다. ㄷ은 기간을 거꾸로 계산하는 경우로, 6월 10일을 빼고 6월 9일부터 7일을 역산하면 6월 3일이 마지막 날이 되어 6월 3일 오전 0시(6월 2일 24시)에 만료합니다. 따라서 ㄷ, ㄴ, ㄱ 순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역산에도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문제 10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②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③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④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⑤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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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채무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의 시효중단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응소한 때에 생깁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이 있고,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은 응소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 104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점유권
②유치권
③주위토지통행권
④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⑤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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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적용됩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채무자에게 갖는 구상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기초한 권리로 점유가 있는 한 존속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에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도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소유권과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 105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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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아니라면 추정력이 깨집니다(ㄱ).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기는 그 자체로 모순이 있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ㄴ). 보존등기 명의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드러나 역시 추정력이 깨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ㄷ).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원시취득이 부정되면 깨집니다.
문제 106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②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③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④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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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전전매매하고 최종 매수인 앞으로 마친 중간생략등기는 적법한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이 아닙니다. 무효등기 유용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미등기건물을 승계취득자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시험 포인트: 허가구역 토지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입니다.
문제 107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③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④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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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판례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이나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합니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합니다.
문제 10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②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③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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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전세권자는 유지·수선 의무가 있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설정행위로 양도·임대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합니다.
문제 10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③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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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인정되므로, 경매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잃으면 소멸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필요비를 지출하면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문제 110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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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료가 협의나 판결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상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丙은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므로 甲은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개축해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됩니다.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양수한 丁은 甲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 11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②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④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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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례는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담보물로 책임을 질 뿐이며 그 책임 범위도 확정되지 않으므로, 수탁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고,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도 미칩니다. 저당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없습니다.
문제 112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0원
②1,000만원
③2,000만원
④3,000만원
⑤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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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한 안분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채무자 乙 소유 X부동산 매각대금 6,000만원에서 채권 5,000만원 전액을 배당받습니다. 남은 1,000만원은 丁에게 가고, 甲이 Y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받을 금액은 0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합니다.
문제 113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계약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한 채권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은 무효입니다. 채무자 책임으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②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③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보존행위는 예외입니다.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이행기 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대위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 보전에는 무자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존행위는 이행기 전에도 대위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5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②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③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 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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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므로, 3월 4일 도달한 청약은 3월 10일 오전 0시에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3월 10일 성립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승낙기간이 지나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므로, 甲이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하므로 3월 4일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도달한 청약은 철회하지 못합니다.
문제 116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ㄷ.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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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ㄱ).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 보전을 위한 담보적 기능만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고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ㄴ).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의무도 피담보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하는 관계라 동시이행이 아닙니다(ㄷ). 따라서 ㄱ만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문제 117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⑤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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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지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계약금계약은 주계약에 종된 계약이어서 주계약이 취소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며, 해약금 해제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고 해약금 해제에는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문제 11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④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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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하고, 그 반환 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입니다. 해제 전에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보호되는 제3자입니다. 시험 포인트: 합의해제에는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없습니다.
문제 11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③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되었더라도, 급부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착오로 한 변제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주장자가 증명하며,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상 급부에서 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12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 ㄷ.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없어도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면 성립하므로 ㄱ은 틀립니다.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도 변제와 같이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므로 다른 채무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ㄴ도 틀립니다.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게 구상의무를 지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상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입니다(ㄷ 옳음). 따라서 ㄷ만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 공동으로 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