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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출제 경향과 공부 순서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어떻게 나눠 공부할까

지방직 9급 공채 필기는 국어·영어·한국사 같은 공통 과목에 직렬별 전문 과목 두 개를 더해 치릅니다. 일반행정직의 전문 과목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입니다. 한국사는 많은 응시자에게 익숙한 과목이지만, 전문 과목인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용어부터 낯설고 교재 분량도 많습니다. 두 과목은 모두 4지선다이며 과목마다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라, 한쪽만 잘해서는 합격선을 넘기 어렵습니다.

2022년, 2024년, 2026년 지방직 시험의 두 전문 과목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반복되는 주제와 효율적인 공부 순서가 보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해마다 바뀌므로 구체적인 수치와 요건은 해당 회차 해설과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행정법총론: 문제 틀이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행정법총론은 문제 문장이 거의 같습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가장 많고,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례를 제시하고 판단을 묻는 문제가 뒤를 잇습니다. 2022년과 2024년에는 문제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학설이 갈리는 부분은 판례 입장을 기준으로 답하라는 뜻이어서, 교재의 학설 비교보다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알아 두는 편이 점수로 이어집니다.

세 해의 문제를 겹쳐 보면 다음 주제들이 거의 매번 들어 있습니다.

주제자주 나온 세부 소재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고시의 성격
행정행위효력, 부관, 하자와 무효·취소의 구별, 재량행위
행정절차와 정보공개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정보공개법상 청구 절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행정벌, 과징금, 제재처분
국가배상과 손실보상배상책임의 요건, 공익사업 보상
행정쟁송행정심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피고, 집행정지, 무효등 확인소송
일반원칙과 기타신뢰보호·비례 같은 원칙,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행정조사, 행정계획

2026년에는 「행정기본법」의 법령 시행일 기간 계산이나 인허가의제, 제재처분처럼 비교적 최근에 정리된 조문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시험에 새 법률이 반영되는 속도는 교재보다 빠를 수 있으니,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같은 일반법은 조문을 직접 읽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법총론 공부 순서

  1. 행정행위부터 잡습니다. 행정법총론의 뼈대입니다. 효력, 부관, 하자의 구별을 이해하면 이후 행정쟁송이 쉬워집니다.
  2. 행정쟁송은 소송 종류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심판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원고적격·제소기간·집행정지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3. 실효성 확보수단은 이름이 비슷하니 표로 외웁니다. 이행강제금, 대집행, 과징금, 행정벌은 서로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4.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은 요건 단위로 정리합니다. 어느 쪽 제도인지부터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5. 마지막에 일반법(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을 조문으로 읽습니다. 최근 문제가 이 조문들에서 나왔습니다.

행정학개론: 범위는 넓고 한 주제당 문제는 적습니다

행정학개론은 같은 한 과목이어도 주제가 훨씬 흩어져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소재가 그대로 반복되기보다 같은 영역의 다른 이론이나 제도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 이론가 이름과 개념을 연결해 두는 폭넓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 해의 문제를 영역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문제에서 나온 소재
정책학정책집행 유형, 정책결정모형, 정책 유형 분류, 정책변동, 의제설정, 정책도구, 정책분석기법
조직론관료제의 병리현상, 네트워크 조직, 팀제, 조직문화, 자원의존이론
동기부여·리더십공정성이론, 위생요인, 서번트 리더십, 기대이론 계열 모형
재무행정예산제도, 예산 과정, 예산원칙의 예외, 특별회계와 기금, 정부회계, 국가재정법
인사행정실적주의, 공무원 징계, 보수, 직무평가, 유연근무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지방행정지방공무원법, 사무배분의 원칙, 정부 간 관계 모형, 지방재정과 지방세, 지방공기업
행정이론신제도주의, 공공선택이론, 신공공서비스론, 공공가치론, 정부개혁 모형

표를 보면 법령형 소재(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재정법, 지방공무원법)가 매년 섞여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론가가 낯설어 막막하다면 법령형 문제부터 확실히 챙기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이론 문제는 한두 개를 틀려도 되지만, 법령형은 조문을 읽은 만큼 맞힙니다.

행정학개론 공부 순서

  1. 재무행정과 인사행정을 먼저 잡습니다. 예산제도, 예산 과정, 공무원 신분과 징계·보수는 문제 소재가 정해져 있고 법령과 맞닿아 있어 점수가 쌓입니다.
  2. 지방행정을 이어서 봅니다. 지방재정, 사무배분, 정부 간 관계 모형은 분량이 적은 편입니다.
  3. 정책학과 조직론은 이론가·모형 이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한 모형당 한 줄 요약과 대표 학자만 붙여도 보기 소거가 가능해집니다.
  4. 기출을 풀고 틀린 이론은 해설에서 반대 개념과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학 문제는 비슷해 보이는 두 이론을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도별로 달라진 점

세 해를 나란히 보면 출제 흐름의 변화가 읽힙니다. 2022년 행정법총론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묻는 문제, 영업자지위승계 같은 개별 쟁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2024년에는 거의 모든 문제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식으로 통일되고 판례를 기준으로 하라는 단서가 모든 문제에 달려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행정기본법」의 기간 계산, 인허가의제, 제재처분이 새로 등장해 최근 입법이 곧바로 시험에 반영됨을 보여 주었습니다. 행정학개론에서는 2022년에 허즈버그·티부·호그우드와 피터스처럼 이론가를 직접 묻는 문제가 많았고, 2024년과 2026년에는 이론에 더해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재정법」 같은 법령 조문형이 꾸준히 포함됐습니다.

공부할 때 자주 하는 실수

두 과목의 시간 배분

행정법총론은 판례를 정확히 읽어야 풀리는 문제가 많아서 한 문제에 쓰는 시간이 길어지기 쉽고, 행정학개론은 알면 바로 고르고 모르면 시간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행정학개론에서 아는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남는 시간을 행정법총론의 사례형·판례형 문제에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평소 기출을 풀 때도 과목별로 시간을 재 보면 본인에게 맞는 순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험 직전 한 주에는 새로운 내용을 늘리기보다 지금까지 틀린 문제만 다시 푸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법총론은 틀린 판례의 결론을 한 줄로 적은 노트를, 행정학개론은 헷갈린 이론가와 모형의 짝을 적은 노트를 만들어 두면 마지막 이틀 동안 훑어 보기에 적당한 분량이 됩니다. 한국사까지 함께 준비한다면 한국사는 매일 조금씩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로 두고, 남는 시간을 두 전문 과목에 쓰는 편이 합격선에 가깝습니다.

패스뱅크에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9급 지방직 기출 해설집에서 회차별 페이지를 열면 과목별 문제와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설에는 정답의 근거와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마지막에 시험 포인트를 적었습니다. 행정법총론은 판례 결론을, 행정학개론은 이론가와 개념의 연결을 시험 포인트에서 모아 두면 직전 점검에 쓸 수 있습니다.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 여부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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