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법학개론·민간경비론 출제 경향: 15~27회 1,040문항 분석
경비지도사 1차, 두 과목 80문항을 13개 회차로 나눠 보니
경비지도사 1차는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 두 과목을 보는 시험입니다.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같은 1차 시험을 치르고, 2차에서 경비업법과 선택과목으로 갈라집니다. 1차만 놓고 보면 범위가 좁아 보이지만, 법학개론은 헌법·민법·형법·형사소송법·상법·사회법·행정법을 40문항에 모두 담고 있어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꽤 넓은 시험입니다.
이 글은 패스뱅크에 수록한 제15회(2013년)부터 제27회(2025년)까지 13개 회차, 과목별 520문항씩 모두 1,040문항을 직접 분류한 결과입니다. 문항마다 질문 첫 줄과 해설 끝의 '시험 포인트'를 읽고 주제를 붙였습니다. 키워드 기준이라 경계 문항에서 한두 문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험 구조
Q-Net 경비지도사 시험정보(2026년 10월 16일 확인)에 실린 1차 시험의 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과목 | 필수 2과목: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일반·기계경비지도사 공통) |
| 문항·시간 | 과목당 40문항(총 80문항), 80분(09:30~10:50) |
| 방식 | 객관식 4지택일형 |
| 합격 기준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기타 | 1차 불합격자의 2차는 무효,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면제, 수수료는 1·2차 동시 응시 28,000원 |
시험은 경찰청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시행하고, 관계 법령은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과 별표 2입니다. 과목당 16문항이 과락선이고, 두 과목 합계 48문항을 맞히면 평균 60점이 됩니다. 80문항을 80분에 풀어야 하니 한 문항에 1분꼴입니다. 4지택일형이라 보기를 읽는 시간은 5지선다보다 짧지만, 법학개론의 판례·조문형 문항은 보기 하나하나가 길어 시간이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패스뱅크 수록 13개 회차는 모두 1~40번이 법학개론, 41~80번이 민간경비론이었고 보기는 4개였습니다. 회차마다 구성이 같아서 오래된 회차와 최근 회차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학개론: 8개 법 영역의 출제 수
| 영역 | 13회 합계 | 회차당 평균 | 대표 주제 |
|---|---|---|---|
| 법학 일반(법의 개념·법원·해석·효력·권리) | 96 | 7.4 | 조례와 규칙, 유추·반대·물론해석, 법의 시간적·장소적 효력 |
| 민법 | 91 | 7.0 | 경비계약,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 의사표시 |
| 상법 | 74 | 5.7 | 회사의 종류, 정관 기재사항, 보험계약, 인보험과 손해보험 |
| 형사소송법 | 66 | 5.1 | 현행범 체포, 상소, 공소, 증거능력 |
| 헌법 | 61 | 4.7 | 기본권, 국회·정부, 헌법재판소 |
| 행정법 | 53 | 4.1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상 강제, 행정쟁송, 정부조직 |
| 형법 | 36 | 2.8 | 위법성조각사유, 형의 종류, 적용 범위, 반의사불벌죄 |
| 사회법 | 35 | 2.7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
나머지 8문항은 민사소송 절차처럼 어느 영역에도 딱 맞지 않아 표에서 뺐습니다. 법학 일반과 민법이 회차당 7문항씩으로 가장 많고, 상법이 6문항 가까이로 뒤를 잇습니다. 상법이 이만큼 나온다는 점은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대부분 회사 편과 보험 편에서 나오고, 어음·수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항 번호와 영역의 대응도 대체로 일정합니다. 최근 회차는 앞쪽 1~13번 안팎에 헌법과 법학 일반, 14~20번에 민법, 21~24번에 형법, 25~28번에 형사소송법, 29~32번에 상법, 33~36번에 사회법, 37~40번에 행정법이 나왔습니다. 제16·26회처럼 순서가 조금 다른 회차도 있지만 영역별 문항 수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학개론에서 여러 번 반복된 시험 포인트
- 지방의회가 제정하면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면 규칙(제15·16·23회)
- 규정과 반대되는 경우에 반대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반대해석, '하물며'의 논리는 물론해석(제22·23·24·26회)
- 민사는 법률 → 관습법 → 조리, 상사는 상법 → 상관습법 → 민법 순서로 적용(제25·27회)
- 상법상 회사는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 5종(제16·23·27회)
-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제20·27회)
- 생명·상해·질병보험은 인보험이고 나머지는 손해보험(제16·17·18·20·23·25·27회)
- 보험계약은 낙성·불요식·유상·쌍무계약(제19·20·26회)
- 진폐에는 휴업·장해·유족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제21·27회)
-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법의 기준으로 채워진다(제15·24·27회)
-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판결에는 항소·상고, 결정에는 항고로 불복(제15·20·22·25·26회)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사인이 체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제20·24회)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은 13개 회차 가운데 7개 회차에서 같은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상법 보험 편은 범위가 작으면서 반복이 많아 짧은 시간에 점수를 올리기 좋은 단원입니다.
경비 업무를 배경으로 한 민법 사례
질문에 '경비'라는 말이 들어간 법학개론 문항은 13개 회차 43문항, 매회 2~5문항이었습니다. 대부분 경비업자와 고객의 경비계약, 경비원이 업무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례를 민법으로 묻는 형식입니다. 반복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제16·22회)
-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책임,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가해는 불법행위책임(제17·19·24·25회)
-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용자책임이 문제 되고, 사용자책임이 성립해도 피용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남는다(제16·18·19·22회)
- 사용관계는 실질적 지휘·감독으로 판단하고, 사용자책임을 이행한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3·25·26회)
- 채무불이행의 세 유형은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이고(제15·26회), 이행불능이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제27회)
민간경비론: 번호대마다 단원이 정해져 있다
민간경비론 40문항은 앞쪽 41~52번 안팎이 민간경비의 개념·성장이론·역사·각국 제도와 치안 환경, 가운데가 경비업무 유형·조직 관리·경비위해분석·시설경비, 70번대가 컴퓨터 범죄와 정보보안, 마지막 몇 문항이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법적 지위로 이어지는 구성이 제16회 이후 반복됐습니다(제15회는 컴퓨터 범죄가 59~62번에 먼저 나왔습니다). 질문에 해당 용어가 들어간 문항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한 문항이 여러 주제에 걸리면 중복 집계).
| 주제 | 13회 문항 수 | 출제 회차 |
|---|---|---|
| 컴퓨터 범죄·정보보안 | 78 | 13/13 |
| 각국 민간경비 제도·역사(미국·영국·일본 등) | 44 | 13/13 |
| 외곽·출입·조명 등 시설 방호 | 41 | 13/13 |
| 경비위해분석·위험관리 | 35 | 13/13 |
| 경비업법령(경비업무 종류·교육·결격사유) | 34 | 13/13 |
| 경보·기계경비 시스템 | 33 | 12/13 |
| 민간경비 성장이론(공동화·경제환원·이익집단·수익자부담·공동생산·민영화) | 30 | 13/13 |
|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권한 | 21 | 12/13 |
| 테러·비상사태 대응 | 21 | 10/13 |
| 조직 관리(통솔범위·명령통일·계층제) | 19 | 10/13 |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8 | 8/13 |
컴퓨터 범죄와 정보보안은 13개 회차 모두, 회차당 5~9문항이 나왔습니다. 과목 전체의 15% 가까이를 차지하는 단원이라 법학 배경이 있는 수험생일수록 오히려 따로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복된 내용은 컴퓨터 범죄의 특성(범행의 연속성, 발견·증명의 곤란, 고의 입증의 어려움), 수법의 이름(살라미, 트랩도어, 논리폭탄, 스캐빈징, 슈퍼재핑), 예방대책의 분류(관리적·기술적·물리적·입법적)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암호화는 관리적 대책이 아니라 기술적 대책(제25회 74번), 컴퓨터실 출입통제는 물리적 대책이고 권한 부여·직무 분리는 관리적 대책(제24회 74번)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관련 범죄를 고르는 문항도 제21·24·27회에 나왔습니다.
성장이론과 각국 제도는 키워드로 구분
민간경비 성장이론은 13개 회차 모두 나왔고 문장만 바꿔 같은 구분을 묻습니다. 경찰력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는 설명은 공동화이론(제15·19·20·23·26회), 실업과 범죄 증가에서 성장 원인을 찾으면 경제환원론(제18·20·22·27회), 개인의 안전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이론(제16·17·25회), 국가독점의 비효율을 시장경쟁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민영화이론(제17·21·22·23·25회), 민간경비를 치안의 주체적 참여자로 보는 것은 공동생산이론(제17·22·26회)입니다. 이론 이름과 핵심어 하나를 짝지어 두면 대부분 풀립니다.
각국 제도에서는 미국의 핑커톤(철도경비·링컨 경호·사설탐정)과 홈즈(경보), 브링크스(장갑차 호송)를 구분하는 문항이 제16·18·21·25·27회에 반복됐고, 일본 민간경비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성장했다는 내용이 제17·23·26회에 나왔습니다. 영국은 로버트 필의 1829년 수도경찰법(제15·24회)이 기준점입니다.
경비업법령과 시설 방호
1차 민간경비론에도 경비업법령 문항이 매회 들어 있습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다섯 가지라는 포인트가 제17·19·21·22회에 반복됐고,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 과목·시간 구분(제20·21·23·24·27회), 특수경비원 교육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입회한다는 점(제24·25회)도 거듭 나왔습니다. 교육 시간 같은 숫자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설에 '시험 당시'라고 적힌 숫자는 현행 법령과 대조해야 합니다.
시설 방호에서는 경비조명이 8개 회차에 나왔습니다. 길고 수평한 빛으로 접근을 막는 프레넬등, 매우 밝은 흰빛의 석영등, 노란빛으로 안개 지역에 쓰는 나트륨등처럼 등 종류와 특징을 짝짓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CPTED는 1차적 기본전략이 자연적 감시·자연적 접근통제·영역성 강화라는 내용(제19·21·27회)이 반복됐습니다.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원칙적으로 일반 사인과 같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제15·20·23·24·26회).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당방위·자구행위는 가능하지만 압수·수색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회차를 바꿔 나왔습니다.
공부 순서 제안
- 민간경비론 개념·이론·역사(41~52번대): 키워드 짝짓기로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단원입니다. 성장이론 여섯 개와 각국 인물을 표 하나로 정리합니다.
- 법학개론 법학 일반 + 민법: 회차당 14문항 남짓으로 법학개론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민법은 경비계약·사용자책임·채무불이행처럼 경비 업무와 연결된 사례부터 봅니다.
- 컴퓨터 범죄·정보보안: 회차당 5~9문항이 나오는 단원이라 따로 시간을 잡습니다. 수법 이름과 대책 분류가 핵심입니다.
- 상법·형사소송법: 회사·보험, 상소·체포·공소처럼 범위가 정해진 주제가 반복됩니다.
- 헌법·행정법·형법·사회법: 영역별 3~5문항이라 반복 포인트 위주로 정리합니다.
- 민간경비론 시설 방호·경비업법령·법적 지위: 2차 경비업법과도 이어지는 내용이라 2차를 함께 준비한다면 이 단원을 깊게 봅니다.
회차는 제25~27회를 먼저 풀어 최근 구성에 익숙해진 뒤, 제19~24회로 반복 포인트를 확인하고, 제15~18회는 마지막에 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경비업법·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처럼 개정이 잦은 법률은 오래된 회차일수록 해설의 근거를 현행 법령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패스뱅크에서 이어서 공부하기
- 경비지도사 1차 종목 홈에서 회차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경비지도사 1차 해설집에 13개 회차 해설과 시험 포인트가 있습니다.
- 최신 구성부터 보려면 제27회, 제26회 해설을 먼저 여세요.
시험 과목·시간·합격 기준·수수료·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응시 전에 Q-Net 경비지도사 시험정보와 시행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