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19회 필기 기출문제 2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19회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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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
사회복지조사론
25
사회복지실천론
25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
지역사회복지론
25
사회복지정책론
25
사회복지행정론
25
사회복지법제론
25
사회복지법제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 1
인간발달 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아들러(A. Adler)의 이론은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하는데 공헌하였다.
②피아제(J. Piaget)의 이론은 발달단계의 순서가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는데 공헌하였다.
③프로이트(S. Freud)의 이론은 모방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공헌하였다.
④스키너(B. Skinner)의 이론은 인간행동이 내적 동기에 의해 강화됨을 이해하는데 공헌하였다.
⑤로저스(C. Rogers)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생애발달 단계를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공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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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아들러는 인간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보는 총체적 관점을 제시해 클라이언트를 전체로 이해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피아제는 발달단계의 순서가 문화와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불변한다고 보았습니다. 모방학습은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이 강조한 개념입니다. 스키너는 인간행동이 외적 강화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고, 생애발달 단계 파악은 로저스가 아니라 에릭슨 등 단계이론의 공헌입니다. 시험 포인트: 아들러 개인심리학의 핵심은 인간의 총체성(통합된 유기체)과 창조적 자아입니다.
문제 2
인간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무작위적으로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②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③안정적 속성보다 변화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④신체의 하부에서 상부로, 말초부위에서 중심부위로 진행된다.
⑤순서와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므로 발달속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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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인간발달에는 특정 능력이 가장 잘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발달의 원리입니다.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에 따라 진행되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발달은 변화와 함께 안정성도 지니며,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진행됩니다. 순서는 일정하지만 발달속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시험 포인트: 발달은 상부→하부, 중심→말초, 전체→특수 방향으로 진행되며 결정적 시기와 개인차가 있습니다.
문제 3
생태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간과 환경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일체계로 간주한다. ㄴ. 인간본성에 대한 정신적ㆍ환경적 결정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 ㄷ. 성격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교류의 산물로 이해한다. ㄹ.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습득된다고 전제한다.
①ㄷ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ㄴ,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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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생태학 이론은 인간과 환경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단일체계로 보고, 성격을 개인과 환경 간 상호교류의 산물로 이해하므로 ㄱ과 ㄷ은 옳습니다. 반면 생태학 이론은 정신적·환경적 결정론을 거부하므로 ㄴ은 틀립니다. 또한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난다고 전제하므로 후천적 습득을 전제한다는 ㄹ도 틀립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생태학 이론은 결정론을 배격하고, 관계 능력을 선천적인 것으로 봅니다.
문제 4
프로이트(S. Freud)의 심리성적발달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남근기: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의 기제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②항문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최초로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③구강기: 자율성과 수치심을 주로 경험하는 시기이다.
④생식기: 오이디푸스ㆍ엘렉트라 콤플렉스가 강해지는 시기이다.
⑤잠복기: 리비도(libido)가 항문부위로 집중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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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남근기에는 이성 부모에 대한 애정과 동성 부모와의 경쟁 속에서 오이디푸스·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성 부모를 동일시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양육자와의 최초 갈등은 이유 과정을 겪는 구강기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율성과 수치심은 에릭슨의 개념으로 항문기에 대응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남근기의 특징이고, 잠복기에는 리비도가 억압되어 성적 관심이 줄어듭니다. 시험 포인트: 남근기는 오이디푸스·엘렉트라 콤플렉스와 동성 부모 동일시, 초자아 형성이 핵심입니다.
문제 5
에릭슨(E. Erikson)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ㆍ생물학적 요인을 배제하였다.
②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③성인기 이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다.
④자아(ego)의 자율적, 창조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다.
⑤과학적 근거나 경험적 증거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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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은 폭넓은 발달 개념을 제시했지만, 이론의 상당 부분이 임상 관찰에 기초해 과학적 근거나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에릭슨은 점성원리에 따라 생물학적 요인을 인정했고, 사회문화적 요인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년기까지 전 생애 8단계를 제시했고, 자아의 자율적·창조적 기능을 중시한 자아심리학자입니다. 시험 포인트: 에릭슨 이론의 한계는 경험적 검증의 부족이며, 전 생애 발달·사회문화적 요인·자아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문제 6
융(C. Jung)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Self)는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형(archetype)이다. ㄴ. 과거의 사건 및 미래에 대한 열망이 성격발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ㄷ. 리비도(libido)는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를 말한다. ㄹ. 성격발달은 개성화를 통한 자기실현의 과정이다.
①ㄴ
②ㄱ, ㄴ
③ㄷ, ㄹ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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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융은 자기(Self)를 성격 전체의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핵심 원형으로 보았고, 이는 중년기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성격은 과거 경험뿐 아니라 미래의 목표와 열망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로 한정한 프로이트와 달리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로 확장했고, 성격발달을 개성화를 통한 자기실현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ㄱ~ㄹ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융은 리비도를 일반적 정신에너지로 보고, 중년기 개성화와 자기실현을 강조했습니다.
문제 7
아들러(A. Adler)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개인이 지닌 창조성과 주관성을 강조한다.
②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생활양식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③열등감은 모든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감정이다.
④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다.
⑤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현실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가상적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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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정체감을 4가지로 구분한 것은 마샤(Marcia)의 자아정체감 이론입니다.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을 기준으로 생활양식을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들러는 개인의 창조성과 주관성을 강조했고, 열등감을 보편적 감정으로, 사회적 관심을 선천적 잠재력으로 보았으며,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가상적 목표로 설명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아들러 생활양식 유형의 기준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이며, 위기·전념은 마샤의 기준입니다.
문제 8
반두라(A. Bandura)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학습은 사람, 환경 및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②특정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조한다.
③개인이 지닌 인지적 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④관찰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동기유발과정이며, 학습한 내용의 행동적 전환을 강조한다.
⑤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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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반두라의 관찰학습은 주의집중 과정에서 시작해 보존(기억) 과정, 운동재생 과정, 동기화 과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첫 단계가 동기유발과정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반두라는 개인·환경·행동의 상호결정론, 자기효능감, 인지적 요인의 영향, 스스로 행동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자기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관찰학습 4단계 순서는 주의집중→보존→운동재생→동기화입니다.
문제 9
스키너(B. Skinner)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행동조성(shaping)은 복잡한 행동의 점진적 습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②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강조한다.
③변동간격계획은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에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인간행동은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⑤부적 강화는 특정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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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동조성은 목표 행동에 가까운 반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복잡한 행동을 점진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기법이므로 옳습니다. 스키너는 반응적 행동보다 조작적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의 반응 후 강화하는 것은 변동비율계획이고, 변동간격계획은 평균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스키너는 자유의지를 부정했으며, 부적 강화는 불쾌 자극을 제거해 행동 빈도를 증가시킵니다. 시험 포인트: 부적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고, 비율은 반응 수, 간격은 시간 기준입니다.
문제 10
로저스(C. Rogers)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개입 과정에서 상담가의 진실성 및 일치성을 강조하였다.
②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을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였다.
③인간이 지닌 보편적ㆍ객관적 경험을 강조하였다.
④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수용을 강조하였다.
⑤인간 본성이 지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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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로저스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개인이 세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주관적 경험을 중시했으므로 보편적·객관적 경험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로저스는 상담자의 진실성(일치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를 강조했고,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을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 불렀으며, 인간 본성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로저스 이론은 현상학적 장, 즉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핵심으로 합니다.
문제 11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생리적 욕구는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욕구이다.
②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아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
③자아실현의 욕구는 가장 상위단계에 있는 욕구이다.
④상위단계의 욕구는 하위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된 이후에 나타난다.
⑤인간의 욕구는 강도와 중요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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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매슬로우는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하위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완전 충족 이후에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생리적 욕구가 가장 하위, 자아실현 욕구가 가장 상위에 있으며, 욕구는 강도와 중요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성되고, 자아실현을 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위 욕구는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나타나며 완전 충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12
피아제(J. Piaget)가 제시한 인지발달의 촉진요인이 아닌 것은?
①성숙
②애착 형성
③평형화
④물리적 경험
⑤사회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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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피아제는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성숙, 물리적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전달), 평형화를 제시했습니다. 애착 형성은 볼비 등 애착이론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피아제가 제시한 인지발달 촉진요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형화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 인지구조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으로 인지발달의 핵심 기제입니다. 시험 포인트: 피아제 인지발달 촉진요인은 성숙, 물리적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 평형화의 네 가지입니다.
문제 13
체계이론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균형(equilibrium):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체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 또는 상태 ㄴ. 넥엔트로피(negentropy): 체계내부의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되는 상태 ㄷ. 공유영역(interface): 두 개 이상의 체계가 공존하는 부분으로 체계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 ㄹ. 홀론(holon):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체계내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 또는 상태
①ㄱ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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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넥엔트로피는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어 체계 내부의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이고, 공유영역은 두 체계가 만나 교류가 일어나는 접촉면이므로 ㄴ과 ㄷ은 옳습니다. 균형은 외부와의 교류 없이 고정된 구조를 유지하는 상태로,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안정상태에 가깝습니다. 홀론은 체계가 상위체계의 부분이면서 동시에 하위체계의 전체가 되는 이중적 성격을 뜻합니다. 시험 포인트: 균형은 고정된 상태 유지, 안정상태는 구조 변화를 통한 적응, 홀론은 부분이자 전체입니다.
문제 14
브론펜브레너(U.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는 개인이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미시체계간의 연결망을 의미한다. ○ ( ㄴ )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
①ㄱ: 외체계, ㄴ: 중간체계
②ㄱ: 미시체계, ㄴ: 외체계
③ㄱ: 중간체계, ㄴ: 외체계
④ㄱ: 미시체계, ㄴ: 중간체계
⑤ㄱ: 중간체계, ㄴ: 미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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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중간체계는 개인이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 상호관계, 예를 들어 가정과 학교의 관계를 말합니다. 외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 부모의 직장, 지역사회 기관 등이 해당합니다. 미시체계는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가장 가까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ㄱ은 중간체계, ㄴ은 외체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시체계 간 연결은 중간체계, 직접 참여하지 않는 영향 환경은 외체계입니다.
문제 15
다음이 설명하는 퀴블러 로스(E. Kübler-Ross)의 죽음과 상실에 대한 심리적 단계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A씨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남과 헤어짐, 죽음, 추억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①부정(Denial)
②분노(Rage and Anger)
③타협(Bargaining)
④우울(Depression)
⑤수용(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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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퀴블러 로스의 죽음에 대한 심리적 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례의 A씨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가족과 추억, 이별을 이야기하며 담담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수용 단계에 해당합니다. 부정은 사실을 믿지 않는 단계, 분노는 원망을 표출하는 단계, 타협은 생명 연장을 위해 협상하는 단계, 우울은 상실감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퀴블러 로스 5단계는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 순서입니다.
문제 16
태내기(수정-출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성염색체 이상증세로는 클라인펠터 증후군(Klinefelter's syndrome), 터너증후군(Turner's syndrome)이 있다.
②임산부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은 높은 비율의 유산이나 난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이 있다.
③태아의 성장, 발육을 위하여 칼슘, 단백질, 철분, 비타민 등을 충분히 섭취하여야 한다.
④다운증후군은 47개의 염색체를 가짐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⑤기형발생물질이란 태내발달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환경적 매개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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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전항 정답(모든 보기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지만 다섯 설명이 모두 옳은 내용이어서 정답을 하나로 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클라인펠터·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 이상이고, 임산부의 지속적 불안은 유산·조산 등과 관련됩니다. 태아 발육에 영양 섭취가 중요하며,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 47개 염색체를 가지고, 기형발생물질은 태내발달을 손상시키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시험 포인트: 다운증후군은 상염색체 이상, 클라인펠터·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 이상입니다.
문제 17
영아기(0-2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양육자와의 애착형성은 사회ㆍ정서적 발달에 중요하다.
②피아제(J. Piaget)의 감각운동기에 해당한다.
③프로이트(S. Freud)의 구강기에 해당한다.
④에릭슨(E. Erikson)의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에 해당한다.
⑤제1성장 급등기라고 할 정도로 일생 중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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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영아기(0~2세)는 에릭슨의 신뢰 대 불신 단계에 해당하며,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는 일반적으로 걸음마기(18개월~3세 무렵)나 유아기 초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영아기를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영아기는 애착 형성이 중요하고, 피아제의 감각운동기·프로이트의 구강기에 해당하며, 제1성장 급등기라 불릴 만큼 신체 성장이 빠릅니다. 시험 포인트: 영아기는 신뢰 대 불신, 감각운동기, 구강기, 제1성장 급등기로 정리됩니다.
문제 18
유아기(3-6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프로이트(S. Freud)의 오이디푸스ㆍ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②콜버그(L.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에서는 보상 또는 처벌회피를 위해 행동을 하는 시기이다.
③에릭슨(E. Erikson)의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에 해당한다.
④성적 정체성(gender identity)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⑤영아기(0-2세)에 비해 성장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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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유아기(3~6세)는 영아기에 비해 성장속도가 완만해지는 시기이므로 성장속도가 빨라진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유아기는 프로이트의 남근기로 오이디푸스·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나타나고, 콜버그의 전인습적 수준으로 처벌 회피나 보상을 위해 행동합니다.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에 해당하며 성적 정체성이 발달합니다. 시험 포인트: 급격한 성장은 영아기(제1성장 급등기)와 청소년기(제2성장 급등기)에 나타납니다.
문제 19
아동기(7-12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존개념을 획득한다. ㄴ. 분류화ㆍ유목화가 가능하다. ㄷ. 가설연역적 추리가 가능하다. ㄹ. 자아정체감을 획득한다.
①ㄱ
②ㄴ, ㄹ
③ㄱ, ㄴ, ㄷ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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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전항 정답(모든 보기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동기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로 보존개념을 획득하고 분류화·유목화가 가능하므로 ㄱ과 ㄴ이 모두 옳은데, 보기에 ㄱ, ㄴ 조합이 없어 정답을 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설연역적 추리는 형식적 조작기인 청소년기의 특징이고, 자아정체감 획득도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입니다. 시험 포인트: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로 보존·분류·서열화·탈중심화가 가능해집니다.
문제 20
청소년기(13-19세)의 성적 성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성적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
②여성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어 초경, 가슴 발육, 음모, 겨드랑이 체모 등의 순으로 성적 성숙이 진행된다.
③남성은 고환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음모, 고환과 음경 확대, 겨드랑이 체모, 수염 등의 순으로 성적 성숙이 진행된다.
④일차성징은 성적성숙의 생리적 징후로서 여성의 가슴 발달과 남성의 넓은 어깨를 비롯하여 변성, 근육 발달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⑤이차성징은 여성의 난소, 나팔관, 자궁, 질, 남성의 고환, 음경, 음낭 등 생식을 위해 필요한 기관의 발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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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두 보기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적 성숙에는 시기와 속도의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는 설명은 발달 원리에 맞는 옳은 내용입니다. 생식기관의 발달을 설명한 보기도 시행처가 함께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식기관 자체의 발달은 일차성징, 가슴 발달·변성·체모 등 외형 변화는 이차성징으로 구분하므로 이 구분을 정확히 익혀 두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성적 성숙은 개인차가 있어도 순서는 일정하며, 생식기관은 일차성징, 외형 변화는 이차성징입니다.
문제 21
하비거스트(R. Havighurst)의 청년기(20-35세) 발달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배우자 선택
②직장생활 시작
③경제적 수입 감소에 따른 적응
④사회적 집단 형성
⑤직업의 준비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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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하비거스트는 청년기(성인 초기) 발달과업으로 배우자 선택, 결혼생활 적응, 직업 시작, 가정 관리, 시민적 책임, 사회적 집단 형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직업의 준비와 선택도 이 시기 과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수입 감소에 따른 적응은 은퇴를 맞는 노년기의 발달과업이므로 청년기 과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수입 감소·은퇴·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은 하비거스트의 노년기 발달과업입니다.
문제 22
중년기(40-64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혼(J. Horn)은 유동적 지능은 증가하는 반면, 결정적 지능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②레빈슨(D. Levinson)은 성인 초기의 생애 구조에 대한 평가, 중년기에 대한 가능성 탐구, 새로운 생애 구조 설계를 위한 선택 등을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③굴드(R. Gould)는 46세 이후에 그릇된 가정을 모두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시기라고 하였다.
④에릭슨(E. Erikson)은 생산성 대 침체성의 시기라고 하였다.
⑤융(C. Jung)은 중년기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을 발전시킨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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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혼은 유동적 지능은 생물학적 노화와 함께 중년기 이후 감소하고, 경험과 교육으로 축적되는 결정적 지능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레빈슨은 중년기 전환기의 과업을, 굴드는 그릇된 가정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을 제시했고, 에릭슨은 생산성 대 침체성 시기로, 융은 중년기 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년기에는 유동적 지능이 감소하고 결정적 지능은 증가합니다.
문제 23
노년기(65세 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분리이론은 노년기를 노인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상호분리를 시작하는 시기로 보는 이론이다.
②활동이론은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와 같은 종결되는 역할들을 대치할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③에릭슨(E. Erikson)은 노년기의 발달과제로 자아통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④퀴블러 로스(E. Kübler-Ross)는 죽음과 상실에 대한 심리적 5단계를 제시하였다.
⑤펙(R. Peck)의 발달과업이론은 생애주기를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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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펙은 에릭슨의 이론을 보완해 중년기와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세분화했으며, 특히 노년기 과업으로 자아분화, 신체초월, 자아초월을 제시했습니다. 생애주기 전체를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해 설명한 이론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분리이론은 노인과 사회의 상호 분리를, 활동이론은 대체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에릭슨은 자아통합을, 퀴블러 로스는 죽음의 5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펙의 노년기 과업은 자아분화, 신체초월, 자아초월입니다.
문제 24
브론펜브레너(U. Bronfenbrenner)의 거시체계(macro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가족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개인이다.
②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고 수정되는 특성이 있다.
③개인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을 말한다.
④개인, 가족, 이웃, 소집단, 문화를 의미한다.
⑤인간의 삶과 행동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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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거시체계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가치관, 법, 제도 등을 말하며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개인과 가장 밀접한 환경은 미시체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거시체계는 개인·가족·이웃을 모두 의미하지 않으며, 생태체계이론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므로 일방적 영향이라는 표현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거시체계는 문화·이념·제도처럼 하위 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맥락입니다.
문제 25
인생주기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영아기(0-2세)에는 주 양육자와의 안정된 정서적 신뢰관계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후의 사회적 발달의 밑바탕이 된다.
②유아기(3-6세)는 사물을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여 가장놀이를 즐기며, 이는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③아동기(7-12세)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 및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받아 도당기라고도 한다.
④청소년기(13-19세)는 또래집단의 지지를 더 선호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⑤노년기(65세 이상)는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이므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 역할 상실, 배우자 사별 등을 겪으며 심리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영아기의 애착, 유아기의 표상능력과 가장놀이, 아동기의 도당기, 청소년기의 또래 선호와 독립 경향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에릭슨은 노년기 과제를 자아통합 대 절망으로 보았으며, 노년기는 상실과 위기의 시기입니다.
사회복지조사론
문제 26
사회과학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연과학에 비해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②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규명한다.
③관찰대상물과 관찰자가 분명히 구분된다.
④인간의 행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⑤사회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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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므로 연구자 자신도 연구대상인 사회의 일부이며, 관찰대상과 관찰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둘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보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고,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인간 행위를 연구하며, 사회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과학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분리가 어렵고 가치중립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 27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복지학은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학문이다. ㄴ. 사회과학은 사회복지의 실천적 지식의 제공 및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ㄷ. 사회복지학은 응용 과학이 아닌 순수 과학에 속한다. ㄹ.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에 의해 발전된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다.
①ㄴ, ㄷ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ㄱ, ㄴ, ㄹ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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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복지학은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학문이며, 사회과학의 개념과 이론을 활용하고 사회과학은 사회복지의 실천적 지식과 이론 발전에 기여하므로 ㄱ, ㄴ, ㄹ은 옳습니다. 사회복지학은 현실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다른 학문의 지식을 응용하는 응용과학이므로 순수과학에 속한다는 ㄷ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과학입니다.
문제 28
양적조사와 질적조사의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질적조사에 비하여 양적조사의 표본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②질적조사에 비하여 양적조사에서는 귀납법을 주로 사용한다.
③양적조사에 비하여 질적조사는 사회 현상의 주관적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
④양적조사는 가설검증을 지향하고 질적조사는 탐색, 발견을 지향한다.
⑤양적조사에 비하여 질적조사는 조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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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양적조사는 이론에서 가설을 도출해 검증하는 연역법을 주로 사용하고, 질적조사는 관찰 자료에서 개념과 이론을 끌어내는 귀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양적조사가 귀납법을 주로 쓴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양적조사는 표본이 크고 가설검증을 지향하며, 질적조사는 주관적 의미를 탐색하고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양적조사는 연역·가설검증, 질적조사는 귀납·탐색과 발견이 특징입니다.
문제 29
사회복지조사를 위한 수행단계로 옳은 것은?
①문제설정 → 가설설정 → 조사설계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보고서작성
②문제설정 → 가설설정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조사설계 → 보고서작성
③가설설정 → 문제설정 → 자료수집 → 조사설계 → 자료분석 → 보고서작성
④가설설정 → 문제설정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조사설계 → 보고서작성
⑤가설설정 → 문제설정 → 조사설계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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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회복지조사는 먼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가설을 세운 뒤,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조사설계를 합니다. 이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가설설정이 문제설정보다 앞서거나 조사설계가 자료수집 뒤에 오는 순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사 과정은 문제설정→가설설정→조사설계→자료수집→자료분석→보고서작성입니다.
문제 30
다음 ( )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독립변수 앞에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 ㄱ )라고 한다. ○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 ㄴ )라고 한다. ○ 다른 변수에 의존하지만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변수를 ( ㄷ )라고 한다.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 ㄹ )라고 한다.
①ㄱ: 외생변수, ㄴ: 더미변수, ㄷ: 종속변수, ㄹ: 조절변수
②ㄱ: 외생변수, ㄴ: 매개변수, ㄷ: 종속변수, ㄹ: 더미변수
③ㄱ: 선행변수, ㄴ: 조절변수, ㄷ: 종속변수, ㄹ: 외생변수
④ㄱ: 선행변수, ㄴ: 매개변수, ㄷ: 외생변수, ㄹ: 조절변수
⑤ㄱ: 선행변수, ㄴ: 매개변수, ㄷ: 종속변수, ㄹ: 외생변수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독립변수보다 앞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선행변수입니다. 독립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는 매개변수이고,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변수는 종속변수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쳐 둘 사이에 가짜 관계를 만드는 제3의 변수는 외생변수입니다. 조절변수는 두 변수 관계의 강도나 방향을 바꾸는 변수이고, 더미변수는 범주를 0과 1로 바꾼 변수입니다. 시험 포인트: 선행변수, 매개변수, 외생변수, 조절변수의 정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31
다음 ( )에 알맞은 조사유형을 모두 나열한 것은?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연구대상을 표본추출하여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에는 ( ), ( ), 동년배 조사 등이 있다.
①패널조사, 경향조사
②패널조사, 문헌조사
③전수조사, 경향조사
④전수조사, 표본조사
⑤문헌조사, 전문가조사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조사하는 종단조사에는 패널조사, 경향조사, 동년배(코호트) 조사가 있습니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대상을, 경향조사는 같은 모집단에서 매번 다른 표본을, 동년배 조사는 같은 경험을 공유한 집단을 반복 조사합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는 조사 범위에 따른 구분이고, 문헌조사와 전문가조사는 종단조사 유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종단조사 3유형은 패널조사, 경향조사, 동년배(코호트) 조사입니다.
문제 32
다음 ( )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 ㄱ ) 이외의 다른 변수가 ( ㄴ )에 개입할 조건을 통제하여야 한다. ○ 외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 ㄷ )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거나 표본크기를 ( ㄹ ) 하여야 한다.
①ㄱ: 원인변수, ㄴ: 결과변수, ㄷ: 확률표집방법, ㄹ: 크게
②ㄱ: 원인변수, ㄴ: 결과변수, ㄷ: 무작위할당, ㄹ: 작게
③ㄱ: 원인변수, ㄴ: 결과변수, ㄷ: 확률표집방법, ㄹ: 작게
④ㄱ: 결과변수, ㄴ: 원인변수, ㄷ: 확률표집방법, ㄹ: 크게
⑤ㄱ: 결과변수, ㄴ: 원인변수, ㄷ: 무작위할당, ㄹ: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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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내적타당도는 결과변수의 변화가 원인변수 때문인지를 확신하는 정도이므로, 원인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가 결과변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외적타당도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확률표집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표본크기를 크게 해야 높아집니다. 무작위할당은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해 내적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작위할당은 내적타당도, 확률표집과 큰 표본은 외적타당도를 높입니다.
문제 33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정한 규칙에 따라 측정대상에 값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②이론적 모델과 사건이나 현상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③사건이나 현상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④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문문항 수가 적을수록 좋다.
⑤측정의 수준에 따라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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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문항 수가 많을수록 측정오차가 상쇄되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항 수가 적을수록 좋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측정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에 값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론과 현상을 연결하고 통계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측정 수준은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의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시험 포인트: 신뢰도를 높이려면 문항 수를 늘리고 문항을 명확하게 하며 일관된 측정 환경을 유지합니다.
문제 34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명목척도는 응답범주의 서열이 없는 척도이다. ㄴ. 비율척도의 대표적인 유형은 리커트 척도이다. ㄷ. 비율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는 척도이다. ㄹ. 서열척도는 변수의 속성에 따라 일정한 범주로 분류한다.
①ㄱ, ㄴ
②ㄴ,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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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명목척도는 범주 간 서열이 없고, 비율척도는 절대영점이 있으며, 서열척도는 속성에 따라 범주로 분류하면서 순위도 부여하므로 ㄱ, ㄷ, ㄹ은 옳습니다. 리커트 척도는 서열척도에 해당하며 분석 시 등간척도처럼 취급되기도 하지만 비율척도의 대표 유형은 아니므로 ㄴ은 틀립니다. 비율척도의 예로는 소득, 연령, 자녀 수 등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절대영점은 비율척도만 가지며, 리커트 척도는 서열(등간 취급) 척도입니다.
문제 35
다음 사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타당도로 옳은 것은?
연구자는 새로 개발한 우울척도 A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척도 B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A와 B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①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
②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③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④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⑤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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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와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는지로 확인하는 타당도입니다. 우울척도 A와 다른 개념인 자아존중감 척도 B의 상관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판별타당도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수렴타당도는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와 상관이 높은지를 보고, 동시·예측타당도는 기준과의 관계를, 내용타당도는 문항이 개념을 잘 대표하는지를 봅니다. 시험 포인트: 같은 개념과 높은 상관은 수렴타당도, 다른 개념과 낮은 상관은 판별타당도입니다.
문제 36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검사법 ㄴ. 대안법 ㄷ. 반분법 ㄹ. 내적일관성분석법
①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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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신뢰도 측정 방법에는 같은 도구로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측정하는 재검사법, 유사한 두 도구를 비교하는 대안법(복수양식법), 문항을 둘로 나누어 비교하는 반분법, 크론바흐 알파 등으로 문항 간 일관성을 보는 내적일관성분석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ㄱ~ㄹ 모두 신뢰도 측정 방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뢰도 측정법은 재검사법, 대안법, 반분법, 내적일관성분석법입니다.
문제 37
다음이 설명하는 척도로 옳은 것은?
①리커트척도(Likert scale)
②거트만척도(Guttman scale)
③보가더스척도(Borgadus scale)
④어의적 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⑤써스톤척도(Thurston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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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된 척도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감정을 친절한-불친절한, 행복한-불행한처럼 서로 반대되는 형용사 쌍 사이에 7점 연속선으로 평가하게 하므로 어의적 분화척도(의미분화척도)입니다. 리커트척도는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거트만척도는 누적적 문항 구성을, 보가더스척도는 사회적 거리를, 써스톤척도는 평가자들이 문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양극단의 반대 형용사 쌍과 5~7점 연속선이 보이면 어의적 분화척도입니다.
문제 38
표본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②신뢰수준을 높이려면 표본의 크기도 커져야 한다.
③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표본오차(sampling error)도 커진다.
④모집단이 이질적인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
⑤같은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한다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대표성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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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표본이 모집단을 더 잘 대표하게 되어 표본오차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표본오차가 커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표본이 클수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신뢰수준을 높이거나 모집단이 이질적일수록 표본을 키워야 하며, 같은 추출방법이라면 표본이 클수록 대표성이 커집니다. 시험 포인트: 표본크기가 커지면 표본오차는 줄고 대표성은 커집니다.
문제 39
질적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본추출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론적(theoretical) 표본추출
②집락(cluster) 표본추출
③눈덩이(snowball) 표본추출
④극단적 사례(extreme case) 표본추출
⑤최대변이(maximum variation) 표본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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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질적조사는 연구 목적에 맞는 풍부한 정보를 가진 사례를 의도적으로 고르는 비확률 표본추출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론적 표본추출, 눈덩이 표본추출, 극단적 사례 표본추출, 최대변이 표본추출이 대표적입니다. 집락 표본추출은 모집단을 집단 단위로 나누어 무작위로 집단을 뽑는 확률 표본추출로, 주로 양적조사에서 사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집락·층화·단순무작위·체계적 표본추출은 확률표집으로 양적조사에 주로 쓰입니다.
문제 40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존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다. ㄴ. 선정편향(selection bias)이 발생할 수 있다. ㄷ. 연구대상자의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다. ㄹ.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질적조사이기 때문에 가설검증은 필요하지 않다.
①ㄴ
②ㄱ, ㄴ
③ㄱ, ㄹ
④ㄷ, ㄹ
⑤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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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내용분석은 기존 기록물에 의존하므로 자료가 존재하는 범위로 연구가 제한되어 연구 범위가 무제한적이라는 ㄱ은 틀립니다. 또한 내용분석은 양적·질적 방법 모두에 활용되며 가설검증도 가능하므로 ㄹ도 틀립니다. 기록물의 선택 과정에서 선정편향이 생길 수 있고, 연구대상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ㄴ과 ㄷ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내용분석은 비관여적 조사로 반응성이 없지만, 기록된 자료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41
외부사건(history)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설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솔로몬 4집단 설계(Solomon four-group design) ㄴ.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ㄷ. 단일집단 사후검사 설계(one-group posttest-only design) ㄹ.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posttest-only control group design)
①ㄹ
②ㄱ, ㄹ
③ㄴ, ㄷ
④ㄱ, ㄴ,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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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외부사건(역사요인)은 실험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통제집단을 두어 비교하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는 무작위로 배정한 통제집단이 있어 외부사건의 영향을 통제합니다.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와 단일집단 사후검사 설계는 통제집단이 없어 외부사건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외부사건은 통제집단이 있는 설계에서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 42
단일사례설계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ABCD설계는 여러 개의 개입효과를 개별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설계이다.
②AB설계는 외부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문제에 적용가능하다.
③복수기초선설계는 기초선 단계 이후 여러 개의 다른 개입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④ABAB설계는 외부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 개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⑤평균비교는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기초선의 변화의 폭과 기울기까지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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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ABAB설계는 개입을 철회했다가 다시 도입해 표적행동이 개입에 따라 변화하는지 반복 확인하므로 외부요인을 통제하고 개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CD설계는 선행 개입의 영향이 남아 각 개입 효과를 개별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AB설계는 외부요인 통제가 약합니다. 복수기초선설계는 동일한 개입을 여러 대상·문제·상황에 시차를 두고 적용하며, 기초선의 변화 폭과 기울기를 고려하는 것은 경향선 접근입니다. 시험 포인트: ABAB설계는 반전(철회)을 통해 개입의 인과적 효과를 가장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제 43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①실험대상의 탈락
②외부사건(history)
③통계적 회귀
④개입의 확산 또는 모방
⑤연구 참여자의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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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외적타당도는 연구결과를 다른 상황과 대상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이 연구대상이라는 사실을 의식해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는 반응성(호손효과 등)은 결과의 일반화를 어렵게 하므로 외적타당도 저해요인입니다. 실험대상의 탈락, 외부사건, 통계적 회귀, 개입의 확산 또는 모방은 인과관계 판단을 방해하는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입니다. 시험 포인트: 반응성, 표본의 대표성 부족은 외적타당도 저해요인입니다.
문제 44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거이론의 분석방법은?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범주들을 특정한 구조적 틀에 맞추어 연결하는 과정이다. 중심현상을 설명하는 전략들, 전략을 형성하는 맥락과 중재조건, 그리고 전략을 수행한 결과를 설정하여 찾아내는 과정이다.
①조건 매트릭스
②개방코딩
③축코딩
④괄호치기
⑤선택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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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연결하는 과정으로,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 중재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설정해 범주 간 관계를 파악합니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쪼개 개념과 범주를 발견하는 단계이고,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이론을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조건 매트릭스는 조건들의 수준을 분석하는 도구이며, 괄호치기는 현상학적 연구의 판단중지입니다. 시험 포인트: 근거이론 코딩은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 순서입니다.
문제 45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표본추출방법은?
사회복지사들의 감정노동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전국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령(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을 고려하여 연령 집단별 각각 100명씩 총 300명을 임의 추출하였다.
①비례 층화 표본추출
②할당 표본추출
③체계적 표본추출
④눈덩이 표본추출
⑤집락 표본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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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할당 표본추출은 모집단의 특성(연령 등)에 따라 범주를 나누고 범주별로 정해진 수만큼 표본을 비확률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사례는 연령 집단별로 각각 100명씩 임의로 추출했으므로 할당 표본추출에 해당합니다. 비례 층화 표본추출은 확률표집이며 모집단 비율에 맞춰 표본을 배분하므로 집단별 동일 인원과는 다릅니다. 체계적·집락 추출은 확률표집, 눈덩이 추출은 소개를 통한 비확률표집입니다. 시험 포인트: 할당표집은 층화표집과 유사하지만 범주 내 추출이 비확률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문제 46
질적조사의 엄격성(rigor)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간 관찰 ㄴ. 표준화된 척도의 사용 ㄷ. 부정적 사례(negative cases)분석 ㄹ. 다각화(triangulation)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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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질적조사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장기간 관찰(장기적 관여), 부정적 사례 분석, 다각화(삼각측정), 동료 보고와 지원, 연구참여자 확인, 감사 자료 남기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은 옳습니다. 표준화된 척도의 사용은 양적조사에서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질적조사의 엄격성 확보 방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질적조사 엄격성 전략은 장기관찰, 다각화, 부정적 사례 분석, 동료 검토, 참여자 확인입니다.
문제 47
초점집단(focus group)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집단을 활용한 자료수집방법이다.
②익명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활용한다.
③욕구조사에서 활용된다.
④직접적인 자료수집 방법이다.
⑤연구자의 개입에 의해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초점집단 조사는 소수의 참여자를 한자리에 모아 진행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을 이끌며 자료를 얻는 직접적 집단 자료수집 방법으로, 욕구조사에 활용되며 진행자의 개입으로 편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익명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활용해 반복 설문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델파이 기법이므로 초점집단 조사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익명의 전문가 패널과 반복 설문은 델파이 기법, 대면 집단토론은 초점집단입니다.
문제 48
설문지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개방형 질문은 미리 유형화된 응답범주들을 제시해놓은 질문 유형이다.
②행렬식(matrix) 질문은 한 주제의 응답에 따라 부가질문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질문이다.
③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중질문을 사용한다.
④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pair)으로 된 문항들은 이어서 배치한다.
⑤다항선택식(multiple choice) 질문은 응답범주들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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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다항선택식 질문은 제시된 여러 응답범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고르게 하는 질문이므로 옳습니다. 미리 응답범주를 제시하는 것은 폐쇄형 질문이고, 앞 응답에 따라 부가질문을 연결하는 것은 수반형(유관) 질문입니다. 행렬식 질문은 같은 응답범주를 공유하는 여러 문항을 묶은 형식입니다. 이중질문은 피해야 하며, 신뢰도 확인용 짝 문항은 서로 떨어뜨려 배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중질문 금지, 신뢰도 확인 문항은 분리 배치가 설문지 작성의 기본입니다.
문제 49
실험설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다중 시계열 설계(multiple time-series design)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
②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는 검사효과를 통제하기 어렵다.
③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posttest-only control group design)는 사전검사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④시계열 설계(time-series design)는 검사효과와 외부사건을 통제하기 어렵다.
⑤정태적 집단 비교설계(static group design)는 두 집단의 본래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다중 시계열 설계는 시계열 설계에 비교를 위한 통제집단을 추가한 유사실험설계이므로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는 검사효과를 통제하기 어렵고,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는 사전검사가 없어 그 영향을 배제합니다. 시계열 설계는 반복 측정으로 검사효과와 외부사건을 통제하기 어렵고, 정태적 집단 비교설계는 무작위 배정이 없어 집단의 본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다중 시계열 설계 = 시계열 설계 + 통제집단입니다.
문제 50
서베이(survey)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화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이 가능하다. ㄴ. 우편조사는 심층규명이 쉽다. ㄷ. 배포조사는 응답 환경을 통제하기 쉽다. ㄹ.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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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전화조사는 무작위 번호 걸기 등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이 가능하고, 면접조사는 조사원 훈련과 이동 등으로 우편조사보다 비용이 많이 들므로 ㄱ과 ㄹ은 옳습니다. 우편조사는 응답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 추가 질문을 통한 심층규명이 어렵습니다. 배포조사는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응답자가 스스로 작성하므로 응답 환경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면접조사는 비용이 크지만 심층규명과 응답률이 높고, 우편조사는 그 반대입니다.
사회복지실천론
문제 51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을 시작하였다. 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이후 전담공무원)을 행정기관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①ㄱ - ㄴ - ㄷ - ㄹ
②ㄴ - ㄱ - ㄹ - ㄷ
③ㄴ - ㄹ - ㄱ - ㄷ
④ㄷ - ㄴ - ㄹ - ㄱ
⑤ㄹ - ㄷ - ㄴ - ㄱ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대학교의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194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1980년대 초 사회복지사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행정기관에 배치되었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명칭은 2017년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ㄱ-ㄴ-ㄷ-ㄹ 순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사 명칭(1983) →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1987) → 정신건강사회복지사(2017) 순서를 기억합니다.
문제 52
그린우드(E. Greenwood)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자기규제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 전문가가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①윤리강령
②전문직 문화
③사회적인 인가
④전문적인 권위
⑤체계적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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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그린우드는 전문직의 속성으로 체계적인 이론, 전문적 권위, 사회적 인가, 윤리강령, 전문직 문화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원칙을 기술하고 자기규제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은 윤리강령입니다. 전문적 권위는 전문지식에 기반한 판단의 권위, 사회적 인가는 사회가 부여한 독점적 권한, 전문직 문화는 전문가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뜻합니다. 시험 포인트: 그린우드 전문직 5속성은 체계적 이론, 전문적 권위, 사회적 인가, 윤리강령, 전문직 문화입니다.
문제 53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적 배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도주의 ㄴ. 민주주의 ㄷ. 개인주의 ㄹ. 문화 다양성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적 배경에는 인도주의(박애사상), 사회진화론, 민주주의, 개인주의, 다양화(문화 다양성) 등이 있습니다. 인도주의는 조건 없는 봉사, 민주주의는 평등과 참여,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 존중과 개별화, 문화 다양성은 다양한 집단과 생활양식을 존중하는 실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ㄱ~ㄹ 모두 이념적 배경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실천 이념: 인도주의, 사회진화론, 민주주의, 개인주의, 다양화를 묶어 기억합니다.
문제 54
임파워먼트모델의 실천단계를 대화단계, 발견단계, 발전단계로 나눌 때, 대화단계에서 실천해야 할 과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방향 설정 ㄴ. 자원 활성화 ㄷ. 강점의 확인 ㄹ. 기회의 확대 ㅁ. 파트너십 형성 ㅂ. 현재 상황의 명확화
①ㄱ, ㄴ, ㄷ
②ㄱ, ㄷ, ㄹ
③ㄱ, ㅁ, ㅂ
④ㄴ, ㄷ, ㄹ
⑤ㄴ, ㄷ, ㄹ, ㅁ, ㅂ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임파워먼트모델의 대화단계는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현재 상황을 명확히 하며, 변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강점의 확인과 자원역량 분석, 해결책 고안은 발견단계에 해당합니다. 자원 활성화, 동맹관계 창출, 기회의 확대, 성공 인식, 결과 통합은 발전단계의 과업입니다. 따라서 대화단계 과정은 ㄱ, ㅁ, ㅂ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화단계는 파트너십 형성·상황 명확화·방향 설정, 발견단계는 강점 확인입니다.
문제 55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재가복지센터
②아동상담소
③주간보호센터
④아동양육시설
⑤지역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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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이용시설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이고, 생활시설은 클라이언트가 시설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시설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아동상담소, 주간보호센터, 지역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소해 생활하는 생활시설이므로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양육시설,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생활시설이고 복지관·상담소·주간보호는 이용시설입니다.
문제 56
소속기관의 예산 절감 요구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사가 겪게 되는 가치갈등은?
①가치상충
②의무상충
③결과의 모호성
④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⑤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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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의무상충은 사회복지사가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예산 절감 요구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치상충은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은 누가 클라이언트인지 불분명할 때, 결과의 모호성은 결정의 결과가 불확실할 때 발생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관 대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충돌하면 의무상충입니다.
문제 57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다음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윤리기준은?
○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윤리기준
②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③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④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⑤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동료나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적절한 논의 없이 전문적 관계를 맺지 말 것, 긴급한 사정으로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으면 자신의 의뢰인처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안의 동료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행동 항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료라는 표현이 있지만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 속합니다.
문제 58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관점 실천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
②모든 개인ㆍ집단ㆍ가족ㆍ지역사회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③클라이언트와 협동 작업이 이루어질 때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다.
④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는 제한적이다.
⑤클라이언트의 고난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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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을 원리로 하므로, 성장과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은 강점관점 원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점관점은 모든 개인·집단·가족·지역사회가 강점을 지니고, 모든 환경이 자원으로 가득 차 있으며, 클라이언트와의 협동이 최선의 도움이 되고, 고난은 상처이면서도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강점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성장 가능성에 상한선을 두지 않습니다.
문제 59
다문화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문화적 상이성에 대한 수용과 존중
②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주의적 실천 지향
③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편견에 대한 성찰적 분석
④다문화 배경의 클라이언트에 관한 지식의 필요성 인식
⑤다문화 배경의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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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편견을 성찰하고, 다문화 클라이언트에 관한 지식과 개입·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주류문화로의 동화를 지향하는 실천은 소수 문화를 주류에 흡수시키려는 접근으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실천의 문화적 역량과 반대됩니다. 시험 포인트: 문화적 역량은 인식·지식·기술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동화주의를 지양합니다.
문제 60
콤튼과 갤러웨이(B. Compton & B. Galaway)의 6체계모델을 다음 사례에 적용할 때 구성체계의 연결이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 A는 중학생 B가 동급생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집단폭력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 C와 경찰서의 학교폭력담당자 D에게도 사건내용을 알려, C와 D는 가해학생에게 개입하고 있다. A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E)의 학교폭력관련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C와 D를 만나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하고 있다.
①A(사회복지사) - 변화매개체계
②B(학생) - 행동체계
③C(학교사회복지사) - 클라이언트체계
④D(경찰) - 전문가체계
⑤E(학교사회복지사협회) - 표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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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모델에서 변화매개체계는 변화를 이끄는 사회복지사와 소속기관이므로 A는 변화매개체계입니다. 도움을 받는 B는 클라이언트체계이고, 변화 목표 대상인 가해학생은 표적체계입니다. 함께 개입하는 C와 D는 행동체계이며, A가 워크숍에 참여하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 E는 전문가체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6체계는 변화매개·클라이언트·표적·행동·전문가·문제인식(의뢰-응답) 체계입니다.
문제 61
인권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ㄴ. 개인, 집단, 국가가 상호 간에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이다. ㄷ.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지켜지고 확보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ㄹ.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다 해도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권리이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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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권리이고, 개인·집단·국가가 서로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켜지고 확보되어야 하며, 법이 보장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필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ㄱ~ㄹ 모두 인권의 특성으로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권은 보편성, 불가양성, 천부성, 상호의존성을 지니며 실정법 이전의 권리입니다.
문제 62
통합적 접근에 관한 사회복지실천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생태체계관점을 토대로 한다.
②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최소화한다.
③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④체계와 체계를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⑤사회복지실천과정을 점진적 문제해결과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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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통합적 접근은 생태체계관점을 토대로 체계와 환경 간 관계를 중시하고, 문제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다루며, 실천과정을 점진적 문제해결과정으로 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주체로 보아 자기결정권과 참여를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통합적 접근의 특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통합적 접근은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최대화합니다.
문제 63
사례관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다양한 욕구를 포괄
②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③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④충분하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
⑤임상적인 치료에 집중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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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례관리의 원칙에는 서비스의 개별화, 포괄성, 지속성(연속성), 연계성, 접근성, 자율성 극대화, 체계성 등이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조정하는 접근이므로, 임상적 치료에만 집중된 서비스 제공은 사례관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례관리 원칙은 개별화·포괄성·연속성·연계성·접근성·자율성입니다.
문제 64
사회복지사의 옹호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변한다.
②무국적 아동의 교육 평등권을 위한 법안을 제안한다.
③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집단의 대표로 나서서 협상을 주도한다.
④이주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를 교육한다.
⑤철거민들의 자체 회의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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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옹호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활동이지만,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도록 돕고 그들의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집단의 대표로 나서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주도권을 대신하는 것이어서 옳은 옹호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유아 대변, 법안 제안, 권리 교육, 자체 회의 공간 제공은 옹호 활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옹호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역량강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제 65
면접에서 피해야 할 질문 기술이 아닌 것은?
①개방형 질문
②모호한 질문
③유도 질문
④‘왜?’라는 질문
⑤복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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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개방형 질문은 클라이언트가 자유롭게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바람직한 질문 기술입니다. 반면 모호한 질문은 의미가 불분명해 혼란을 주고, 유도 질문은 특정 답변을 이끌어 내며, '왜'라는 질문은 비난처럼 들려 방어를 유발하고, 복합 질문은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던져 답하기 어렵게 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면접에서 피할 질문은 유도·모호·이중(복합)·'왜' 질문입니다.
문제 66
접수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입 목표의 우선순위 합의 ㄴ.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 조사 ㄷ. 욕구에 적합한 기관으로 의뢰 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적격 여부 확인
①ㄱ, ㄷ
②ㄴ,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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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접수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확인하고, 기관의 서비스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기관에서 도울 수 없으면 적합한 기관으로 의뢰합니다. 따라서 ㄷ과 ㄹ이 접수단계 과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 조사는 자료수집과 사정 단계의 과제이고, 개입 목표의 우선순위 합의는 계획 단계의 과제입니다. 시험 포인트: 접수단계: 문제 확인, 적격성 판단, 의뢰, 관계 형성, 동기화가 핵심입니다.
문제 67
초기단계에서 사용하는 면접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감적 태도와 적극적 반응으로 경청한다. ㄴ. 표정, 눈 맞춤 등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한다. ㄷ.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ㄹ. 침묵을 허용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①ㄱ, ㄴ
②ㄴ,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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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초기단계 면접에서는 공감적 태도로 경청하고, 표정과 눈 맞춤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하며, 가벼운 대화로 긴장을 풀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은 옳습니다. 침묵은 클라이언트가 생각을 정리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시간일 수 있으므로 허용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 침묵을 허용하지 않고 이유를 캐묻는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면접에서 침묵은 의미를 지니므로 성급히 깨지 않고 관찰합니다.
문제 68
사정도구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생태도 - 개인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체계 확인
②생활력도표 - 개인의 과거 주요한 생애 사건
③DSM-Ⅴ 분류체계 - 클라이언트의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진단
④소시오그램 - 집단성원 간 상호작용 및 하위 집단 형성 여부
⑤PIE 분류체계 - 주변인과의 접촉 빈도 및 사회적 지지의 강도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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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PIE 분류체계는 사회적 역할 기능, 환경 문제, 정신건강, 신체건강의 네 요인으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문제를 분류하는 도구입니다. 주변인과의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지의 강도·유형은 사회적 관계망표(사회관계망 격자)로 파악합니다. 생태도, 생활력도표, DSM-Ⅴ, 소시오그램의 연결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적 지지의 유형·빈도는 사회적 관계망표, PIE는 사회적 기능 문제 분류입니다.
문제 69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클라이언트의 참여가 필요하다.
②실천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상반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폐기한다.
④문제와 욕구, 강점과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
⑤가정방문으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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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자료 수집에서는 상반된 정보도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폐기하지 않고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반된 자료를 폐기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자료 수집은 클라이언트의 참여 속에 실천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문제와 욕구뿐 아니라 강점과 자원도 포함하고, 가정방문으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료수집은 지속적 과정이며 상반된 정보도 검토 대상입니다.
문제 70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가족의 보호 부담 증가
②장기보호에서 단기개입 중심으로 전환
③통합적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증가
④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증가
⑤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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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례관리는 탈시설화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전환되면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보호 부담이 늘고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할 필요가 커지면서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으므로, 장기보호에서 단기개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은 등장 배경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례관리 등장 배경은 탈시설화, 복합 욕구 증가, 서비스 분산·중복, 가족 부담 증가입니다.
문제 71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문적 관계의 기본 원칙은?
○ 클라이언트는 문제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감정에 대해 민감성, 공감적 이해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한다.
①수용
②개별화
③비심판적 태도
④의도적인 감정표현
⑤통제된 정서적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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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클라이언트가 문제에 대해 공감적 반응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민감성과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의도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원칙입니다. 의도적인 감정표현은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원칙이고, 수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개별화는 고유성 인정, 비심판적 태도는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에스텍 원칙 중 사회복지사의 '반응'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 클라이언트의 '표현'은 의도적 감정표현입니다.
문제 72
클라이언트의 혼합된 정서적 반응을 정리하고 사후관리를 계획하는 단계는?
①접수
②사정
③계획
④개입
⑤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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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종결단계는 개입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별에 따른 상실감·성취감 등 클라이언트의 혼합된 정서적 반응을 다루며, 변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접수는 문제 확인과 적격성 판단, 사정은 자료 분석과 문제 규정, 계획은 목표 설정과 계약, 개입은 변화 전략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종결단계 과업: 종결 시기 결정, 정서적 반응 처리, 효과 유지·강화,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문제 73
원조 관계에서 책임감을 갖고 절차상의 조건을 따르는 관계형성의 기본요소는?
①구체성
②헌신과 의무
③감정이입
④자아노출
⑤수용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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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헌신과 의무는 원조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한 시간, 비용, 절차 등의 조건을 지키는 관계형성 요소입니다. 구체성은 명확한 표현, 감정이입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자아노출은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적절히 드러내는 것, 수용과 기대는 클라이언트를 받아들이고 변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책임감과 절차상의 조건 준수는 헌신과 의무입니다.
문제 74
다음 설명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한 역할은?
클라이언트는 경제적 지원과 건강 지원을 요구하지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 급식소에서 중복적으로 급식 지원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서 지원도 중복되고 있다. 사례관리자는 사례회의를 통해서 평일 중식은 경로당에서, 주말 중식은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경제적 지원을, 노인복지관은 건강지원을 제공하는 데 합의하였다.
①중개자
②훈련가
③중재자
④조정자
⑤옹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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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조정자는 여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사례관리자가 사례회의를 통해 기관별 급식·경제·건강 지원 역할을 나누어 중복을 해소했으므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중개자는 필요한 자원과 연결해 주는 역할, 중재자는 갈등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돕는 역할, 옹호자는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시험 포인트: 서비스 중복·누락을 조율하면 조정자, 자원 연결은 중개자입니다.
문제 75
전문적 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①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른다.
②기관의 입장에서 출발한다.
③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전문가 권위와 권한이 없다.
⑤클라이언트 동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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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전문적 관계는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형성되고 유지되는 관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전문적 관계는 기관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욕구에서 출발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종결되는 시간 제한적 관계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지식과 기관에서 부여받은 권위와 권한을 가지며, 관계 형성과 개입에는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문적 관계는 목적성, 시간제한성, 클라이언트 중심, 윤리 기반, 권위를 특징으로 합니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문제 76
다음에서 설명하는 집단의 치료적 효과는?
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과의 갈등에 대해 탐색하고 행동패턴을 수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①정화
②일반화
③희망증진
④이타성 향상
⑤재경험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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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얄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적 효과 중 재경험의 기회 제공(초기 가족관계의 교정적 재현)은 집단을 원가족처럼 경험하며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 갈등을 탐색하고 행동패턴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정화는 억압된 감정의 표출, 일반화는 자신만 문제를 가진 것이 아님을 아는 것, 희망증진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 이타성 향상은 다른 성원을 도우며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 내 원가족 갈등의 재현과 수정은 재경험의 기회(교정적 재현)입니다.
문제 77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전문적 기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론과 실천의 준거틀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된다.
②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과학적 기반에 해당된다.
③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가지는 가치관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된다.
④감정이입적 의사소통, 진실성, 융통성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된다.
⑤사회복지사에게는 과학성과 예술성의 상호보완적이고 통합적인 실천역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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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론과 실천의 준거틀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지식에 기반한 과학적 기반에 해당하므로 예술적 기반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연구자료의 수집·분석은 과학적 기반이고, 사회복지사의 가치관과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진실성, 융통성은 예술적 기반에 속합니다. 사회복지사에게는 과학성과 예술성을 통합한 실천역량이 요구됩니다. 시험 포인트: 과학적 기반은 지식·이론·조사, 예술적 기반은 가치·직관·관계 능력입니다.
문제 78
집단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지집단은 유사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여 유대가 빨리 형성된다.
②성장집단은 집단 참여자의 자기인식을 증가시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③치료집단은 성원의 병리적 행동과 외상 후 상실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④교육집단은 지도자가 집단 성원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⑤자조집단에서는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정서적 지지와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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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자조집단은 공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서로 돕는 집단으로,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역할은 최소화됩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지지집단은 유사한 문제로 유대가 빨리 형성되고, 성장집단은 자기인식과 잠재력 개발에, 치료집단은 병리적 행동과 기능 회복에, 교육집단은 정보와 기술 제공에 초점을 둡니다. 시험 포인트: 자조집단은 비전문가인 성원이 주도하며 전문가는 보조적 역할만 합니다.
문제 79
집단역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하위집단은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②집단성원 간 직접적 의사소통을 격려하여 집단역동을 발달시킨다.
③집단응집력이 강할 경우, 집단성원들 사이에 상호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④개별성원의 목적과 집단 전체의 목적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집단역동은 달라진다.
⑤긴장과 갈등을 적절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집단은 더욱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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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하위집단은 집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항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하위집단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직접적 의사소통 격려, 응집력과 상호의존, 개인과 집단 목적의 일치 여부, 갈등의 건설적 해결은 모두 집단역동에 관한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위집단은 불가피하게 생기며 집단에 도움이 되도록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80
역량강화모델(empowerment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클라이언트를 자신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ㄷ.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잘 보호될 수 있다. ㄹ.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한다.
①ㄱ, ㄷ
②ㄴ, ㄹ
③ㄱ, ㄴ, ㄷ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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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역량강화모델은 클라이언트를 자기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주체로 보아 자기결정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은 옳습니다. 역량강화모델은 문제의 원인보다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해결 능력에 초점을 두므로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역량강화모델은 강점, 협력, 클라이언트의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문제 81
다음 예시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실천기술은?
○ 클라이언트: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성질이 나빠서 항상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뜻이지요.”
①명료화하기
②초점화하기
③재명명하기
④재보증하기
⑤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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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명명하기는 클라이언트가 부정적으로 보는 행동이나 상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기술입니다. 스스로를 나쁜 엄마라고 말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원한다는 뜻이라고 바꾸어 주었으므로 재명명하기입니다. 명료화는 모호한 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 재보증은 안심시키는 것, 해석은 숨은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 의미로 바꾸면 재명명(재구성)입니다.
문제 82
과제중심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개입 초기에 빠른 사정을 한다.
②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③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절충적으로 활용한다.
④조사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⑤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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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과제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표적문제에 대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돕는 단기·구조화된 모델로, 초기에 빠른 사정을 하고 다양한 이론을 절충적으로 활용하며 경험적 자료를 중시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협력하면서 과제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물을 함께 해결하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과제중심모델은 단기, 구조화, 계약,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문제 83
단기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모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제중심모델 ㄴ. 위기개입모델 ㄷ. 해결중심모델 ㄹ. 정신역동모델
①ㄱ, ㄷ
②ㄴ,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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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과제중심모델은 계획된 단기 개입을 특징으로 하고, 위기개입모델은 위기 직후 짧은 기간 안에 집중 개입하며, 해결중심모델은 해결책 탐색에 초점을 둔 단기 접근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단기개입 모델입니다. 정신역동모델은 무의식과 과거 경험을 탐색해 통찰을 얻게 하므로 일반적으로 장기개입이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단기개입 모델은 과제중심, 위기개입, 해결중심 모델입니다.
문제 84
해결중심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전문가가 아니라 변화에 도움을 주는 자문가 역할을 한다.
②문제의 원인과 발전과정에 관심을 두기보다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③모든 사람은 강점과 자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④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존중한다.
⑤클라이언트의 과거에 관해 깊이 탐색하여 현재와 미래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관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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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해결중심모델은 과거와 문제의 원인을 깊이 탐색하기보다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해결책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과거를 깊이 탐색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해결중심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변화를 돕는 자문가이고, 원인보다 해결 방안 모색이 효과적이라고 보며, 모든 사람이 강점과 자원을 지닌다고 가정하고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시험 포인트: 해결중심모델은 탈이론적이고 현재·미래 지향적이며 해결책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 85
위기개입모델의 개입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장기적인 개입방법을 사용한다.
②개입목표는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설정한다.
③사회복지사는 비지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기 이전의 기능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다.
⑤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과거 탐색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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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위기개입모델은 위기 이전의 기능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기개입은 신속하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목표는 위기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설정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과거 탐색보다 현재의 위기 상황과 대처에 초점을 둡니다. 시험 포인트: 위기개입은 단기·현재 중심·지시적 개입으로 위기 이전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문제 86
정신역동모델의 개념과 개입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이는 정신역동 치료에 방해가 되므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ㄴ. 무의식적 갈등이나 불안을 표현하도록 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 ㄷ.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 ㄹ. 훈습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불안은 최소화되고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①ㄱ, ㄷ
②ㄴ,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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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신역동모델은 무의식적 갈등과 불안을 표현하게 해 문제를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돕고, 훈습을 통해 통찰을 반복·확장해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기르게 하므로 ㄴ과 ㄹ은 옳습니다. 전이는 치료에 활용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ㄱ은 틀리고, 해석은 라포가 충분히 형성된 뒤 제공해야 하므로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정신역동모델에서 전이는 활용 대상이고, 해석은 라포 형성 후에 제공합니다.
문제 87
해결중심모델에서 사용하는 질문 기법과 이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은?
①예외질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②관계성 질문: 남편이 여기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③기적질문: 잠이 안 와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잠을 잘 잤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④대처질문: 지난 1주일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⑤척도질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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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관계성 질문은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타인의 시각에서 자신의 문제나 해결을 바라보게 하는 질문이므로, 남편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말할지를 묻는 예시가 옳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딘 힘을 묻는 것은 대처질문, 잠을 잘 잤을 때를 묻는 것은 예외질문입니다. 지난 1주일간의 변화를 묻는 것은 변화를 확인하는 질문이며, 척도질문은 숫자로 상태를 평가하게 합니다. 시험 포인트: 예외질문은 문제가 없었던 때, 대처질문은 견뎌 낸 힘, 관계성 질문은 타인의 시각을 묻습니다.
문제 88
인지행동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②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행동에 관심을 둔다.
③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④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경험, 문제 및 관련 상황에 대한 인식을 중시한다.
⑤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조적인 노력을 중시하고,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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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인지행동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무의식보다 현재의 인지와 행동, 즉 의식적인 사고 과정과 그것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둡니다. 무의식적 행동에 관심을 두는 것은 정신역동모델입니다. 인지행동모델은 구조화된 교육적 접근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중시하며, 협조적 관계와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지행동모델은 현재의 비합리적 사고를 다루며 무의식은 정신역동모델의 관심사입니다.
문제 89
아무리해도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부부에게 “여기서 직접 한 번 서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법을 활용한 것인가?
①실연
②추적하기
③빙산치료
④치료 삼각관계
⑤경계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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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실연은 구조적 가족치료 기법으로, 가족이 문제가 되는 상호작용을 치료 장면에서 직접 재연하게 하여 사회복지사가 이를 관찰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지금 직접 서로 말해 보라고 하는 것은 실연입니다. 추적하기는 가족의 대화를 따라가는 합류 기법이고, 경계선 만들기는 하위체계 간 경계를 조정하는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치료 장면에서 가족 갈등을 직접 재연하게 하는 것은 실연입니다.
문제 90
어느 시점에서의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동작과 공간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비언어적 기법은?
①연합
②은유
③외현화
④가족조각
⑤원가족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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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족조각은 특정 시점의 가족관계와 감정을 가족구성원의 자세, 동작, 공간적 거리로 표현하게 하는 비언어적 기법으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은유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는 기법이고, 외현화는 문제를 사람과 분리해 다루는 이야기치료 기법이며, 원가족 도표는 원가족의 역사와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시험 포인트: 동작과 공간으로 가족관계를 표현하는 비언어적 기법은 가족조각입니다.
문제 91
집단 초기단계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단성원의 불안감과 저항이 높다. ㄴ.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ㄷ. 사회복지사보다는 다른 집단성원과 대화하려고 시도한다. ㄹ.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①ㄹ
②ㄱ, ㄴ
③ㄴ, ㄹ
④ㄷ, ㄹ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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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집단 초기단계에는 성원들이 낯선 상황에서 불안감과 저항을 보이고, 집단의 목적과 규칙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므로 ㄱ과 ㄴ은 옳습니다. 초기에는 성원들이 서로보다 사회복지사에게 의존하며 대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ㄷ은 틀립니다. 갈등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중간단계에 가까운 특성이므로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초기단계는 불안·의존·탐색, 중간단계는 갈등 표출과 응집력 형성이 특징입니다.
문제 92
집단응집력을 향상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이질적 집단으로 구성
②집단에 대한 자부심 고취
③집단성원간의 다른 인식과 관점의 인정
④집단성원간 공개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
⑤집단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보상, 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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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집단응집력은 성원들이 집단에 매력을 느끼고 머물고자 하는 정도입니다. 성원 간 동질성이 높을수록 응집력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응집력 향상 요인이 아닙니다. 집단에 대한 자부심 고취, 서로 다른 관점의 인정, 공개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 참여를 통해 얻는 보상과 자원은 응집력을 높입니다. 시험 포인트: 응집력은 동질성, 상호작용, 보상, 자부심, 목표 공유로 높아집니다.
문제 93
기록의 목적과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ㄴ. 기관 내에서만 활용하고 다른 전문직과는 공유하지 않는다. ㄷ. 기관의 프로그램 수행 자료로 보고하며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ㄹ.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①ㄷ
②ㄱ,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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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을 입증하고, 기관의 프로그램 수행 보고와 기금 조성의 근거가 되며,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은 옳습니다. 기록은 비밀보장을 지키는 범위에서 다른 전문직과 공유해 협력과 서비스 연계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ㄴ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기록은 책임성, 서비스 연속성, 전문직 간 의사소통, 기금 조성, 교육·연구에 활용됩니다.
문제 94
가계도를 통한 분석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족 내 삼각관계 ㄴ. 지배적인 주제와 가족구조의 변화 ㄷ. 가족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쾌적성 ㄹ. 가족 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의 연결성
①ㄴ
②ㄱ, ㄴ
③ㄱ, ㄹ
④ㄱ, ㄴ,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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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계도는 3세대 이상의 가족 구조와 관계를 도식화한 도구로, 가족 내 삼각관계, 지배적인 주제와 가족구조의 변화,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사건과 패턴의 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은 옳습니다. 가족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쾌적성 같은 외부 환경과의 관계는 생태도로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가계도는 세대 간 패턴, 생태도는 가족과 외부 환경체계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문제 95
가족대상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족과 함께 문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ㄴ. 사회복지사는 한 단계 낮은 자세를 취하여 가족의 정보를 얻는다. ㄷ. 가족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가족이 있는 곳으로 합류할 필요가 있다. ㄹ. 문제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구성원이 그 문제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경우 가족단위의 개입을 고려한다.
①ㄹ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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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가족 대상 실천에서는 가족과 함께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회복지사가 한 단계 낮은 자세로 가족의 정보를 얻으며, 가족이 있는 곳으로 합류해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문제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가족구성원이 문제의 발생과 유지에 관여할 때 가족 단위 개입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ㄱ~ㄹ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족 개입은 합류와 협력, 가족 단위의 순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문제 96
가족의 문제가 개선될 때 체계의 항상성 균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는 전략으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하며 조금 천천히 변화하라고 하는 기법은?
①시련
②제지
③재정의
④재구조화
⑤가족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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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지는 전략적 가족치료의 역설적 기법으로, 가족이 빠르게 변화할 때 항상성 균형이 흔들려 저항이나 재발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보고 변화 속도를 늦추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증상보다 더 힘든 과제를 부과하는 기법이고, 재정의는 문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재구조화는 가족 구조와 경계를 바꾸는 구조적 개입입니다. 시험 포인트: 변화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하는 역설적 기법은 제지입니다.
문제 97
집단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집단이 커질수록 구성원의 참여의식이 증가하고 통제와 개입이 쉽다.
②집단상담을 위해 가능하면 원형으로 서로 잘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하다.
③집단성원의 유사함은 집단소속감을 증가시킨다.
④개방집단은 새로운 정보와 자원의 유입을 허용한다.
⑤비구조화된 집단에서는 집단성원의 자발성이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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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집단이 커질수록 성원 한 사람의 참여 기회가 줄어 참여의식이 약해지고, 사회복지사의 통제와 개입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집단이 커질수록 참여의식이 증가하고 통제가 쉽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원형으로 서로 볼 수 있는 공간, 성원의 유사성에 따른 소속감 증가, 개방집단의 새로운 자원 유입, 비구조화 집단의 자발성 요구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 규모가 커지면 참여와 친밀감은 줄고 통제는 어려워집니다.
문제 98
가족대상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누가 가족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제공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순환적 인과관계를 적용한다.
②동귀결성을 적용하여 어떤 결과에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였는지를 밝힌다.
③가족은 사회환경의 하위체계이나 그 내부는 하위체계가 없는 체계다.
④가족체계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지나친 변화는 제어하며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⑤일차적 사이버네틱스에서 가족은 스스로 창조하고 독립된 실제이며 사회복지사를 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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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족체계는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지나친 변화를 제어해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닙니다. 순환적 인과관계는 원인제공자를 찾기보다 상호작용의 순환을 보는 관점이고, 동귀결성은 서로 다른 원인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가족 내부에도 부부·부모·형제 하위체계가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가족과 분리하지 않는 관점은 이차적 사이버네틱스입니다. 시험 포인트: 가족은 형태유지(항상성)와 형태변형을 함께 지닌 체계입니다.
문제 99
집단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직면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작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다. ㄴ. 집단성원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한다. ㄷ.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ㄹ.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①ㄱ, ㄴ
②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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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직면하기는 집단성원이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보게 하고,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드러내 해결하도록 돕는 기법이며, 구체적 행동을 지적하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은 옳습니다. 직면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뒤 사용해야 효과적이므로 시작단계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ㄱ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직면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중간단계 이후에 활용합니다.
문제 100
사티어(V. Satir)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치형 의사소통 유형이 치료의 목표다. ㄴ. 의사소통 유형은 자존감과 연관하여 설명한다. ㄷ. 가족생활주기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ㄹ.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불일치다.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ㄱ, ㄴ, ㄹ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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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티어는 의사소통 유형을 자존감과 연관해 설명했고, 역기능적 유형인 회유형·비난형·초이성형·산만형에서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불일치한다고 보았으며, 치료의 목표를 일치형 의사소통으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은 옳습니다. 사티어는 역기능적 유형의 원인을 낮은 자존감에서 찾았고 가족생활주기와 연결하지 않았으므로 ㄷ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사티어 유형: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그리고 목표인 일치형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
문제 101
기능적 공동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멤버십(membership) 공동체 개념을 말한다. ㄴ. 외국인근로자 공동체의 사례가 포함된다. ㄷ. 가상공동체인 온라인 커뮤니티도 포함된다. ㄹ.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기반이 된다.
①ㄱ
②ㄴ, ㄹ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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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기능적 공동체는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공통의 관심, 정체성,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로 멤버십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가상공동체가 포함되며,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ㄱ~ㄹ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리적 공동체와 달리 기능적 공동체는 관심·이해·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문제 102
지역사회복지 관련 이론과 내용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다원주의이론: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②구조기능론: 지역사회 내 갈등이 변화의 원동력이다.
③사회구성주의이론: 지역사회 문제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④권력관계이론: 지역사회는 구성 부분들의 조화와 협력으로 발전된다.
⑤사회자본이론: 지역사회 내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권력이 정책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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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구성주의이론은 지역사회 문제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해석과 담론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므로 옳습니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생태학이론, 갈등이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갈등이론의 관점입니다. 구성 부분의 조화와 협력은 구조기능론, 소수 엘리트의 권력이 정책을 좌우한다는 것은 엘리트이론의 관점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구성주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엘리트이론은 소수 권력의 지배로 봅니다.
문제 103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새마을 운동은 정부 주도적 지역사회 개발이었다.
②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서비스를 촉진시켰다.
③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였다.
④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되었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촉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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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되었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의 지역사회 개발이었고, 사회복지관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2015) 순서로 개편되었습니다.
문제 104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과는 무관하다.
②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전제가 된다.
③지역사회의 집합적 자산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④한 번 형성된 후에도 소멸될 수 있다.
⑤신뢰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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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의 규범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의 집합적 자산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문제해결 능력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를 전제로 형성되고, 신뢰는 공동체 문제 해결의 자원이며, 한 번 형성되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적 자본은 신뢰·네트워크·호혜성으로 구성되며 사용할수록 증가하고 방치하면 줄어듭니다.
문제 105
다음에서 설명하는 웨일과 갬블(M. Weil & D. Gamble)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다. ○ 조직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개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한다. ○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가, 촉진자, 교육자, 코치 등이다.
①근린지역사회조직 모형
②프로그램개발 모형
③정치사회적행동 모형
④연합 모형
⑤사회운동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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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웨일과 갬블의 근린지역사회조직 모형은 대면접촉이 가능한 가까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성원의 조직화 능력 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조직가, 촉진자, 교육자, 코치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개발 모형은 서비스 개발, 정치사회적행동 모형은 정책 변화, 연합 모형은 여러 조직의 협력, 사회운동 모형은 사회정의 실현에 초점을 둡니다. 시험 포인트: 근린지역사회조직 모형의 표적은 지역주민의 조직화 능력과 삶의 질입니다.
문제 106
던햄(A. Dunham)의 지역사회유형 구분과 예시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인구 크기 - 대도시, 중ㆍ소도시 등
②산업구조 및 경제적 기반 - 농촌, 어촌, 산업단지 등
③연대성 수준 - 기계적연대 지역, 유기적연대 지역 등
④행정구역 - 특별시,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⑤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 쪽방촌, 외국인 밀집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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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던햄은 지역사회를 인구의 크기, 산업구조와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는 뒤르켐이 사회의 결속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으로, 던햄의 지역사회 유형 구분 기준이 아닙니다. 나머지 기준과 예시의 연결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던햄의 4가지 구분 기준은 인구 크기,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인구 구성의 특수성입니다.
문제 107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헐 하우스(Hull House)는 빈민들의 도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②우애방문단은 기존 사회질서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였다.
③인보관 이념은 우애방문단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④1960년대 존슨행정부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개혁을 단행하였다.
⑤1980년대 그리피스(E. Griffiths) 보고서는 복지 주체의 다원화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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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980년대 영국의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역사회보호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서비스 구매·조정자로 바꾸고 민간·비공식 부문의 참여를 확대해 복지 주체의 다원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헐 하우스는 미국의 인보관이며, 우애방문단은 기존 사회질서를 인정하고 빈민 개인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보관은 자선조직협회와 다른 이념을 지녔고, 빈곤과의 전쟁은 미국 존슨행정부의 정책입니다. 시험 포인트: 그리피스 보고서는 영국 지역사회보호의 혼합경제·복지다원주의를 촉진했습니다.
문제 108
공식 사회복지조직과 주민조직을 네 가지 차원에서 비교ㆍ제시하였다. 다음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차원
공식 사회복지조직
주민조직
ㄱ
목표
조직의 미션달성
지역사회 문제해결
ㄴ
지역사회개입모델
사회행동모델이 주로 쓰임
사회계획모델이 주로 쓰임
ㄷ
정부통제로부터의 자율성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ㄹ
주요 참여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
일반주민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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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식 사회복지조직은 조직의 미션 달성을, 주민조직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고, 주요 참여자는 각각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과 일반주민이므로 ㄱ과 ㄹ은 옳습니다. 공식 조직은 주로 사회계획모델을, 주민조직은 사회행동모델을 활용하므로 ㄴ은 뒤바뀌었습니다. 공식 조직은 정부 지원과 규제를 받아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공식조직은 사회계획·낮은 자율성, 주민조직은 사회행동·높은 자율성이 특징입니다.
문제 109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옹호(advocacy)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한다.
②시의원 등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③피케팅으로 해당 기관을 난처하게 한다.
④행정기관에 증언 청취를 요청한다.
⑤지역주민으로부터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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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옹호는 지역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정책이나 기관의 변화를 이끄는 활동으로, 정치적 압력 행사, 피케팅, 증언 청취 요청, 탄원서 서명 등이 해당합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은 연계(네트워크)나 조정 기술에 해당하며 옹호 활동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옹호 전술은 설득, 공청회·증언, 표적 난처하게 하기, 정치적 압력, 탄원서 등입니다.
문제 110
다음 자료를 활용한 지역사회 사정(assessment)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자원봉사자 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예산 규모 ○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유형과 이용자 수
①하위체계 사정
②포괄적 사정
③자원 사정
④문제중심 사정
⑤협력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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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자원 사정은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사정입니다. 자원봉사자 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규모,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유형과 이용자 수는 모두 지역사회 자원에 관한 자료이므로 자원 사정에 해당합니다. 하위체계 사정은 특정 부분을, 포괄적 사정은 지역 전체를, 문제중심 사정은 특정 문제를, 협력적 사정은 주민과 함께하는 사정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력·예산·기관 등 자원 현황 자료를 다루면 자원 사정입니다.
문제 111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모형은?
행복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해 주민 스스로 돌봄과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자조모임 지원 등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였다.
①M. Weil & D. Gamble의 연합 모형
②J. Rothman의 합리적계획 모형
③K. Popple의 커뮤니티케어 모형
④J. Rothman의 연대조직 모형
⑤M. Weil & D. Gamble의 기능적 지역조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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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포플의 커뮤니티케어 모형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망과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해 주민 스스로 돌봄과 자조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복지관이 노인·장애인·아동을 위해 주민의 돌봄과 자원봉사, 자조모임을 지원해 관계망을 확충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연합 모형은 조직 간 협력, 합리적계획 모형은 전문가 중심 계획, 기능적 지역조직 모형은 공통 관심사 기반 조직화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적 관계망과 자원봉사로 주민 돌봄을 확충하면 포플의 커뮤니티케어 모형입니다.
문제 11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실천 기술은?
지역주민의 강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중요시 한다.
①임파워먼트
②자원개발과 동원
③조직화
④네트워크
⑤지역사회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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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임파워먼트 기술은 지역주민의 강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며,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자원개발과 동원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기술이고, 조직화는 주민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는 기술이며,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연계는 기관과 자원을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점 인정과 역량 강화, 자기결정은 임파워먼트 기술의 핵심입니다.
문제 113
네트워크 기술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원의 효율적 관리
②사회정의 준수 및 유지
③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
④참여를 통한 시민 연대의식 강화
⑤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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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네트워크 기술은 기관과 자원을 연결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며, 주민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참여를 통한 시민 연대의식을 강화합니다. 사회정의 준수 및 유지는 옹호나 사회행동과 관련된 가치로, 네트워크 기술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네트워크의 효과는 효율적 자원 관리, 중복·누락 방지, 서비스 연결, 연대 강화입니다.
문제 114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기술은?
사회복지사A는 가족캠핑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 10세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A는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영 클럽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자 운영진에게 모임 개최를 요청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①옹호
②조직화
③임파워먼트
④지역사회교육
⑤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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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자원개발 및 동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사회복지사 A가 자신이 참여하는 수영 클럽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했으므로 기존 조직을 활용한 자원개발 및 동원에 해당합니다. 옹호는 권리 대변, 조직화는 주민 조직 결성, 임파워먼트는 역량 강화, 지역사회교육은 주민 교육 활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존 조직·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과 봉사자를 확보하면 자원개발 및 동원입니다.
문제 115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②중앙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③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지역 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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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지방분권으로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집니다. 반면 지역의 재정력 차이로 복지수준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분권은 지방의 책임 강화와 지역 간 격차 발생 가능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문제 116
지방자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민주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③지역문제에 대한 자기통치 원리를 담고 있다.
④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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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0년대 초 지방의회 구성으로 처음 실시되었다가 중단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으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따라서 1990년에 처음 실시되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사상과 자기통치 원리에 기초하며,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을 지향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자치는 1952년 첫 실시,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1995년 단체장 선거로 정리합니다.
문제 117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②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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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며,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계획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에 제출하며,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주기, 기본계획은 5년 주기이며 서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문제 1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②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다.
③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
④민ㆍ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킨다.
⑤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간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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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운영됩니다. 협의체의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이며, 대표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문제 119
다음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복시(市)에서 직영하고 있는 A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욕구 충족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①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는 지역조직화 기능에 해당한다.
③취약계층 주민에게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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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복지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례의 A사회복지관도 행복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개발·평가 등을 심의하고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복지관은 취약계층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개발·관리는 지역조직화 기능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관은 국가·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제 120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이다.
②민ㆍ관 협력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③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④사회복지기관 간 연계ㆍ협력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광역 및 지역 단위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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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민간 법정단체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역시 민간 사회복지법인이며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관 협력을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고, 협의회는 기관 간 연계·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광역·지역 협의회는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복지기관 간 연계·협력·조정을 맡는 민간단체입니다.
문제 1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획, 홍보, 모금, 배분 업무를 수행한다.
②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다.
③지정기부금 모금단체이다.
④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⑤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민간운동적인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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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시험 시행 당시 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였으므로 지정기부금 모금단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기획·홍보·모금·배분 업무를 수행합니다. 배분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민간운동적 특성을 지닙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모금회의 특성은 민간운동성, 지역성, 전문성, 투명성입니다.
문제 122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기업 ㄴ. 마을기업 ㄷ. 사회적 협동조합 ㄹ. 자활기업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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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적 경제는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며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영역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주요 주체에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ㄱ~ㄹ 모두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적 경제 주체: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입니다.
문제 123
지역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계획되지 않은 조직적 활동이다.
②사회복지 전문가 중심의 활동이다.
③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우선적인 초점을 둔다.
④노동자, 장애인 등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⑤복지권리ㆍ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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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주민의 복지권리와 시민의식을 배양해 사회권을 확립하려는 운동이므로 옳습니다. 이 운동은 의도적이고 계획된 조직적 활동이며,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합니다. 개인의 성장보다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두고, 일부가 아닌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주민 주체, 사회권 확립, 조직적 활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문제 124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은?
A시(市)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B씨는 A시의 추천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회의는 B씨의 기대와는 달리 A시가 의도한 방향대로 최종 결정되었다.
①조작
②회유
③주민통제
④권한위임
⑤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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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중 회유는 주민 일부를 위원회 등에 참여시켜 의견을 내게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행정기관이 갖는 형식적 참여 단계입니다. B씨가 시의 추천으로 주민대표로 참여했으나 시가 의도한 방향대로 최종 결정되었으므로 회유에 해당합니다. 조작은 일방적 설득, 정보제공은 일방향 정보 전달이며, 권한위임과 주민통제는 주민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단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아른스테인 단계: 조작·치료 → 정보제공·상담·회유 → 협동관계·권한위임·주민통제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에 구축되었고,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부터 시·군·구에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함께 2016년 무렵 추진되었고,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은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ㄷ-ㄴ-ㄹ-ㄱ 순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행복e음(2010) → 희망복지지원단(2012)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2016) → 사회서비스원(2019)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
문제 126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③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④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⑤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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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의 1차 분배 결과를 수정해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능력에 따른 배분은 시장의 분배 원리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경제의 자동안정화, 국민 최저생활 보장,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정책은 '필요'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의 '능력' 원리와 구별됩니다.
문제 12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①비대칭적 정보
②공공재
③외부효과
④도덕적 해이
⑤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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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과,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입니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므로 국가가 공급합니다. 비대칭적 정보, 외부효과, 도덕적 해이, 역선택도 시장실패의 원인이지만 제시된 설명은 공공재의 정의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공공재의 두 가지 핵심 특성입니다.
문제 128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②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③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다는 이론이다.
④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⑤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정책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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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마샬의 시민권론은 시민권이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참정권), 20세기 사회권의 순서로 발전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참정권이 공민권보다 먼저 발전했다는 순서는 틀립니다.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음모이론은 사회통제 수단으로서의 복지에, 확산이론은 국가 간·지역 간 전파에, 산업화이론은 산업화 정도에 초점을 둡니다. 시험 포인트: 마샬의 시민권 발달 순서는 공민권 → 정치권 → 사회권입니다.
문제 129
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832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다.
②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④구빈행정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⑤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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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834년 신빈민법은 1832년 왕립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제정되었으며,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작업장에 수용해 구제했으므로 원외구제를 인정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구빈행정 통일과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의 구분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빈민법 3원칙은 열등처우, 작업장 활용(원외구제 폐지), 전국 균일처우입니다.
문제 130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ㄴ. 자유주의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이다. ㄷ. 보수주의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ㄹ.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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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유주의 유형은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비중이 크고, 사회민주주의 유형은 보편주의와 사회권으로 탈상품화 효과가 큽니다. 보수주의 유형은 직업과 지위에 따른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므로 ㄷ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중심, 지위 차등 유지가 특징입니다.
문제 131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여성들의 유급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증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②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③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④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⑤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필요한 복지재정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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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며 나타난 위험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일·가정 양립 문제, 고령화에 따른 돌봄 문제, 노동시장 불안정과 근로빈곤층 증가, 복지재정 압박 등이 포함됩니다. 세계화로 국가 간 노동인구 이동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동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새로운 사회적 위험: 일·가정 양립, 돌봄, 근로빈곤, 비정형 고용, 숙련 부족입니다.
문제 13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③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⑤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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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공평의 개념이므로 옳습니다.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며, 적극적 자유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자유입니다. 부자의 소득을 재분배하면 소극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과정상의 평등을 뜻하며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입니다. 시험 포인트: 평등은 수량적(결과) 평등 > 비례적 평등 > 기회의 평등 순으로 적극적입니다.
문제 133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전(全)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엥겔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②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③라이덴 방식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④반물량 방식은 소득분배 분포 상에서 하위 10%나 20%를 빈곤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⑤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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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합니다. 식료품비에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은 반물량 방식이고, 전물량 방식은 필수품 전체의 가격을 합산합니다.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빈곤 측정이며, 소득분포 하위 비율이나 중위·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 측정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물량·반물량은 절대적 빈곤, 중위소득 비율은 상대적 빈곤, 라이덴은 주관적 빈곤입니다.
문제 134
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H. Specht) 등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과정분석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ㆍ기술적ㆍ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②산물분석은 정책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③성과분석은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④산물분석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⑤과정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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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길버트와 스펙트는 정책분석을 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으로 구분했습니다. 과정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기술적 과정을 역사적·사례적으로 분석하므로 연구자의 해석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산물분석은 할당·급여·전달체계·재정의 선택 쟁점을 분석하고, 성과분석은 실행된 정책의 결과를 평가합니다. 시험 포인트: 산물분석의 4가지 선택 차원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입니다.
문제 135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④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⑤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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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실업 기간 중 생활 안정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현물급여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서비스 형태의 현물급여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구입 비용을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시험 포인트: 구직급여·연금·휴업급여는 현금급여, 요양급여·재가급여는 현물급여입니다.
문제 136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연금 ㄴ. 아동수당 ㄷ. 기초연금 ㄹ. 의료급여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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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입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별주의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시험 시행 당시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 미만 아동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주의 제도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산조사(소득인정액)를 거치면 선별주의, 인구학적 기준만 보면 보편주의입니다.
문제 137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ㄷ.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이다. ㄹ.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산배치하면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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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며,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의 체계입니다. 공급자를 공간적으로 분산 배치하면 이용자가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은 옳습니다.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전달체계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잇는 조직적 장치로, 시장의 가격기구와 구별됩니다.
문제 138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연령
②자산조사
③기여 여부
④진단평가
⑤최종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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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조건(할당 기준)에는 연령 같은 인구학적 조건, 기여 여부, 진단평가(장애·질병 판정 등), 자산조사가 있습니다. 최종 학력은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을 정하는 일반적인 수급조건이 아닙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할당 원리로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를 제시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할당 원칙은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입니다.
문제 139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②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③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④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⑤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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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복지재정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옳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민간 기부금이 아니라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중심입니다. 조세가 누진적일수록 재분배 효과가 크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연동제가 정액제보다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시험 포인트: 누진세는 재분배 효과가 크고, 역진세(소비세 등)는 재분배 효과가 작습니다.
문제 140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난다.
④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⑤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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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과 불완전성 때문에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렵고, 이것이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단일 전달체계의 독점은 선택권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쟁이 약해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오용과 남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의 불완전성, 공공재, 외부효과는 공공부문 제공의 근거입니다.
문제 141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할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②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한다.
⑤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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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자립 의욕을 높입니다. 따라서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급여이고,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하며,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수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산형성지원으로 모은 자산은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문제 14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전화(1391)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였다. ㄷ.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 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ㄱ, ㄹ
②ㄴ, ㄷ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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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전항 정답(모든 보기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험 직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는 체계로 바뀌어, 기관별 역할을 묻는 지문 일부가 개정 전 법령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지정, 피해아동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지원 등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아동학대 대응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로 역할이 나뉩니다.
문제 143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④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긴급복지지원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여 다른 법률을 우선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선지원 후처리의 일시적·신속 지원, 직접지원과 민간연계 지원, 시설 종사자의 지원 요청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긴급지원은 일시 지원, 선지원 후처리, 다른 법률 지원 우선(보충성)이 원칙입니다.
문제 144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민간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ㆍ내용에 대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이다.
②여러 사회복지정책 실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③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사회복지운동을 통해 특정 사회복지정책이 선거정치의 의제가 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⑤1990년대 국민최저선확보운동, 사회복지입법청원운동 등이 사회복지운동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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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복지운동은 민간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견해를 관철하려는 실천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복지 실천가, 이용자, 시민 등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종사자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사회복지운동은 정책 실천의 하나이며, 정책을 선거 의제로 만들 수 있고, 1990년대 국민최저선확보운동 등이 그 예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시민, 이용자, 사회복지 종사자 등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문제 145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용한다.
②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 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③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④사회보험은 위험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⑤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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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보험료 기여와 법에 정한 사고 발생 등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자산조사는 공공부조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자산조사 결과로 수급권이 결정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사회보험은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용하고,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위험의 이전과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사전에 정해진 급여를 제공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험은 기여에 따른 권리,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따른 급여입니다.
문제 146
연금제도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ㄴ.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자본축적 효과가 크다. ㄷ.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기금확보가 더 용이하다.
①ㄱ
②ㄴ
③ㄷ
④ㄱ, ㄴ
⑤ㄱ, ㄷ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적립방식은 자신이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급여를 받으므로 같은 세대 안의 재분배가 중심이고,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노인세대에 지급해 세대 간 재분배가 큽니다. 따라서 ㄱ은 옳습니다. 자본축적 효과와 기금 확보는 보험료를 미리 쌓아 두는 적립방식이 더 크므로 ㄴ과 ㄷ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적립방식은 기금 축적·세대 내 재분배, 부과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인구구조 영향이 큽니다.
문제 147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한다.
②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③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 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④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⑤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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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므로 옳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가 아니라 공단이 부과·징수 업무를 맡습니다.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구직급여는 실업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에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험료는 노사가 분담합니다.
문제 148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ㄷ. 위험 미발생집단에서 위험 발생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수평적 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 ㄹ. 재원조달 측면에서 부조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①ㄱ, ㄴ
②ㄱ, ㄴ,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소득재분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에서 발생한 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은 수평적 재분배이며, 재원조달 측면에서 조세에 의한 부조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ㄱ~ㄹ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직적 재분배는 계층 간, 수평적 재분배는 위험 발생 여부에 따른 이전입니다.
문제 149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②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③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④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⑤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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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여러 조합으로 나뉜 조합방식이었으나 통합 과정을 거쳐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체제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이며,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필요에 따라 급여를 받으므로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건강보험은 강제가입, 단일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비례 보험료가 특징입니다.
문제 150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과정평가는 정책집행 후에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결과평가는 정책집행 중간의 평가로 전략 설계의 수정보완을 하지 못한다.
③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④효율성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따라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⑤효과성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투입된 자원과 대비하는 평가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된 후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옳습니다. 과정평가는 집행 과정 중에 이루어지고, 결과평가는 집행 후의 평가입니다.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효과성평가이고, 투입 자원 대비 효과를 따지는 것은 효율성평가입니다. 시험 포인트: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평가합니다.
사회복지행정론
문제 151
사회복지행정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
②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③사회복지기관의 지역적 집중도
④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정도
⑤서비스 자원의 활용가능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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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효과성은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은 효율성이고,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은 접근성에 해당합니다. 지역적 집중도나 자원의 활용가능성은 효과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복지행정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효과성은 목표 달성, 효율성은 최소 투입으로 최대 산출입니다.
문제 152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기초 지방자치단체 마다 설치해야 한다.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③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④중산층 주민은 이용할 수 없다.
⑤프로젝트 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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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므로 옳습니다. 사회복지관을 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고용 의무도 없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중산층 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팀 구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우선 제공합니다.
문제 153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공 행정체계와 민간 행정체계로 구성된다.
②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④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⑤사회복지 행정체계에는 영리 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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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성되고, 중앙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은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 등으로 영리 사업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정부 보조금과 위탁을 통해 공공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154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한다. ㄴ. 집권화를 통한 위계구조 설정이 조직 성과의 결정적 요인이다. ㄷ. 호손(Hawthorne) 공장에서의 실험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 ㄹ.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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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업무를 시간·동작 연구 등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표준화하고,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ㄱ과 ㄹ은 옳습니다. 집권화된 위계구조를 성과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것은 관료제이론에 가깝고, 호손 공장 실험 결과를 반영한 것은 인간관계이론이므로 ㄴ과 ㄷ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과학적 관리론은 업무 분석·표준화와 경제적 보상, 인간관계론은 호손 실험과 비공식 집단입니다.
문제 15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이론은?
○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법은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관리 이론은 없다.
①상황이론
②관료제이론
③논리적합이론
④인지이론
⑤인간관계이론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상황이론은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최선의 관리방법은 없으며, 효과적인 조직관리는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관료제이론은 합리적 규칙과 위계를, 인간관계이론은 비공식 집단과 인간적 요인을 강조하는 보편적 원리를 추구합니다. 시험 포인트: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다'는 상황이론의 핵심 명제입니다.
문제 156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②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③회원 조직도 비영리조직에 포함된다.
④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다.
⑤한국에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한국에서도 비영리조직에 기부한 개인과 법인은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나 손금산입 같은 세제혜택을 받으며, 비영리조직 자체도 법인세 등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비영리조직은 공동체 이익을 우선 추구하고,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며, 회원 조직도 포함되고, 기부금과 후원금이 중요한 재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영리조직은 이윤 배분이 금지될 뿐 수익사업은 가능하며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문제 157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조직 구조의 변화는?
A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A지역 아동보호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 네트워크에는 지역 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병원, 시민단체, 편의점 등이 참여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 접수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①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
②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축
③서비스 경쟁체계 도입
④복지시설 확충
⑤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지역복지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교, 병원,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입니다. A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여러 기관과 편의점까지 참여하는 아동보호네트워크를 만든 것은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해당합니다. 성과평가, 경쟁체계, 시설 확충, 품질인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관 다양한 주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면 지역복지 거버넌스입니다.
문제 158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다른 기관과의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③사회인구적 특성은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④경제적 상황은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⑤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제한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사회복지조직은 한정된 재원과 이용자를 두고 다른 기관과 경쟁하는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경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서비스 방식에 영향을 주고, 사회인구적 특성은 사회문제와 밀접하며, 경제 상황은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조직은 경제·정치·법·기술·인구·경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개방체계입니다.
문제 159
관리격자(managerial grid)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A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직원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관장은 조직 내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서 공식ㆍ비공식적 방식으로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관 사업관리는 서비스제공 팀장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자신은 화기애애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전념한다.
①무력형(impoverished management)
②과업형(task management)
③팀형(team management)
④중도형(middle of the road management)
⑤컨트리클럽형(country club management)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⑤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에서 컨트리클럽형은 인간에 대한 관심은 높고 생산(과업)에 대한 관심은 낮은 유형입니다. 관장이 직원 개인과 인간관계, 공동체 의식에 집중하면서 사업관리는 팀장에게 맡기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에 전념하므로 컨트리클럽형입니다. 팀형은 인간과 과업 모두 높고, 과업형은 과업만 높으며, 무력형은 둘 다 낮고, 중도형은 둘 다 중간입니다. 시험 포인트: 관리격자에서 인간 관심이 높고 과업 관심이 낮으면 컨트리클럽형입니다.
문제 160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 조직의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동기가 증대될 수 있다. ○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다. ○ 집단의 지식, 경험, 기술의 활용이 용이하다.
①지시적 리더십
②참여적 리더십
③방임적 리더십
④과업형 리더십
⑤위계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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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참여적 리더십은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을 참여시켜 목표에 대한 동기와 헌신을 높이고, 리더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며, 집단의 지식과 경험, 기술을 활용하기 쉽게 합니다. 지시적 리더십은 리더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방임적 리더십은 구성원에게 맡기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과업형과 위계적 리더십도 구성원의 참여보다 과업과 통제를 중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참여적 리더십은 동기 부여와 집단지성 활용에 유리하지만 결정이 느릴 수 있습니다.
문제 161
인적자원관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채용
②배치
③평가
④승진
⑤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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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구성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며 유지하는 활동으로, 모집과 채용, 배치, 교육훈련, 평가, 승진,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재무는 예산 편성과 회계, 재정 관리에 관한 영역으로 재정관리에 해당하며 인적자원관리 영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인적자원관리는 확보(채용)·개발(교육)·평가·보상·유지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문제 162
직무를 통한 연수(OJ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원이 지출한 자기개발 비용을 조직에서 지원한다. ㄴ. 일반적으로 조직의 상사나 선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ㄷ.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ㄹ. 조직 외부의 전문교육 기관에서 제공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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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직무를 통한 연수(OJT)는 직무 현장에서 상사나 선배가 업무를 수행하며 지도하는 방식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ㄴ과 ㄷ은 옳습니다. 직원이 지출한 자기개발 비용을 조직이 지원하는 것은 자기개발 지원 방식이고, 조직 외부 전문교육 기관에서 받는 교육은 직장 외 훈련(Off-JT)에 해당하므로 ㄱ과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OJT는 현장·상사 지도, Off-JT는 외부 교육기관 연수입니다.
문제 163
직무기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급여 수준
②직무 명칭
③직무 내용
④직무 수행방법
⑤핵심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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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직무기술서는 직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 명칭, 직무 내용, 핵심 과업, 직무 수행방법과 절차, 사용 장비, 근무 조건 등 직무 자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입니다. 급여 수준은 보상관리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직무기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은 직무명세서에 기술합니다. 시험 포인트: 직무기술서는 직무 내용 중심, 직무명세서는 필요한 자격요건 중심입니다.
문제 164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 한다.
②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이다.
④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⑤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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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예산과 연결하는 제도로, 여러 해에 걸친 미래의 비용과 효과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관계없이 효율성을 따져 새로 편성하고,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와 활동 중심의 관리지향 예산이며,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점증적으로 편성합니다. 시험 포인트: PPBS는 장기 계획과 예산의 연결, 영기준 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핵심입니다.
문제 165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인 재원이다.
③서비스 이용료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④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 전략은 불필요하다.
⑤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전입금은 공적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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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후원금은 경기 변동, 사회적 관심, 기관의 모금 노력 등에 따라 늘거나 줄어드는 유동적인 재원이므로 옳습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포함되고, 서비스 이용료로도 일부 재정을 충당합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별도의 모금 전략이 필요하며, 사회복지법인 등의 전입금은 민간 재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조직 재원은 정부 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법인 전입금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문제 166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서브퀄(SERVQUAL)에는 신뢰성과 확신성이 포함된다.
②서비스 질은 사회복지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③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 측면과 조직관리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④총체적 품질관리(TQM)에서 서비스의 질은 고객의 결정에 의한다.
⑤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관점에서 질적 평가가 중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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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기관의 성과와 책임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서브퀄은 신뢰성, 확신성, 유형성, 공감성, 대응성을 포함합니다. 위험관리는 이용자 서비스와 조직관리 측면을 모두 다루고, 총체적 품질관리에서는 고객이 품질을 결정하며, 이용자와 제공자 관점의 질적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SERVQUAL 5요소는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입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0년대 중후반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2000년대 중반에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개통되었고, 2016년 무렵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되었으며,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ㅁ-ㄱ-ㄹ-ㄷ-ㄴ 순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건복지사무소 → 사회복지사무소 → 행복e음 → 복지허브화 → 통합돌봄 순서입니다.
문제 168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통합성: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②포괄성: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중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③적절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 목표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④접근성: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간, 시간, 정보, 재정 등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⑤전문성: 충분한 사회복지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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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포괄성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 가지 욕구 해결을 위해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은 포괄성의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통합성은 서비스의 중복·누락 방지와 연계, 적절성은 욕구와 목표에 맞는 양과 질, 접근성은 이용 제약의 제거, 전문성은 전문인력 확보를 뜻합니다. 시험 포인트: 포괄성은 다양한 욕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의미합니다.
문제 169
기획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논리모델은 투입-활동-산출-성과로 도식화하는 방법이다.
②전략적 기획은 과정을 강조하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③방침관리기획(PDCA)은 체계이론을 적용한 모델이다.
④간트 도표(Gantt Chart)는 사업별로 진행시간을 파악하여 각각 단계별로 분류한 시간을 단선적 활동으로 나타낸다.
⑤프로그램 평가 검토기법(PERT)은 일정한 기간에 추진해야 하는 행사에 필요한 복잡한 과업의 순서가 보이도록 하고 임계통로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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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방침관리기획(PDCA)은 계획(Plan), 실행(Do), 확인(Check), 조치(Act)를 반복하는 품질관리 순환 모델로, 체계이론을 적용한 모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논리모델은 투입-활동-산출-성과로 프로그램을 도식화하고, 간트 도표는 사업별 진행 시간을 막대로 나타냅니다. PERT는 과업의 순서와 소요 시간을 연결망으로 보여 주며 임계경로를 파악합니다. 시험 포인트: PDCA는 품질관리의 순환적 개선 모델이며, PERT는 임계경로를 파악합니다.
문제 170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의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제품(Product)
②가격(Price)
③판매촉진(Promotion)
④입지(Place)
⑤성과(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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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마케팅 믹스 4P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입지(Place), 판매촉진(Promotion)입니다. 성과(Performance)는 4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조직에서도 서비스(제품), 이용료(가격), 접근 장소와 방법(입지), 홍보(판매촉진)를 조합해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시험 포인트: 마케팅 믹스 4P: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입니다.
문제 171
비영리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영리추구의 목적으로만 마케팅을 추진한다.
②비영리조직 간의 경쟁에 대한 대응은 필요없다.
③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④사회복지조직이 제공하는 비물질적인 서비스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다.
⑤비영리조직의 재정자립은 마케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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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비영리조직 마케팅은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고, 후원자를 개발하며,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므로 옳습니다. 비영리조직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마케팅하지 않으며, 다른 비영리조직과 후원·이용자를 두고 경쟁하므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물질적인 서비스도 마케팅 대상이고, 재정자립도 마케팅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영리 마케팅은 서비스의 무형성, 다양한 고객층, 재정자립과 공익 추구를 함께 고려합니다.
문제 172
사회복지의 책임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②형성평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동태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③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 수정과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한다.
④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⑤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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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은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편익을 화폐가치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효율성 평가에 사용됩니다. 효과성 평가는 목표 달성 정도를 보는 것이므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진행 중 과정을 파악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 수정과 정책 개발에 활용되며,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용편익·비용효과 분석은 효율성 평가 방법입니다.
문제 17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3년마다 평가 실시 ㄴ. 5년마다 평가 실시 ㄷ. 평가 결과의 비공개원칙 ㄹ. 평가 결과를 시설 지원에 반영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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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시설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ㄱ과 ㄹ은 옳습니다. 평가 주기는 5년이 아니므로 ㄴ은 틀립니다. 평가 결과는 공표할 수 있어 비공개 원칙이라는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1회 이상이며 결과는 공표하고 지원에 반영합니다.
문제 174
사회복지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평가 방식이다.
②투입한 자원과 산출된 결과의 비율을 측정한다.
③자금이나 시간의 투입과 서비스 제공 실적의 비율을 파악한다.
④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
⑤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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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효율성은 투입한 자원 대비 산출을 측정하는 책임성 평가 기준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지향합니다. 비용 절감은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목표와 관련되므로, 비용 절감이 이용자 욕구 충족 목표와 관련이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자금과 시간의 투입 대비 서비스 실적 비율 파악은 효율성 측정의 예입니다. 시험 포인트: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 비율로, 자원 절약을 통한 욕구 충족 확대와 연결됩니다.
문제 175
사회복지행정 환경의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③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추세이다.
④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
⑤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전문직종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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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생활시설 거주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지만 퇴소를 금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소를 금지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 활성화, 행정복지센터 개편, 전문직종 간 서비스 연계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회복지법제론
문제 176
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 1970년대
②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980년대
③고용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0년대
④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 2000년대
⑤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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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고용보험법은 199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전신인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둘 다 1990년대 법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0년대, 장애인복지법은 전신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0년대에 제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9년, 국민연금법과 노인복지법은 1980년대,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제정입니다. 시험 포인트: 1960년대 산재보험법, 1990년대 고용보험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을 기억합니다.
문제 177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①관습법, 판례법
②헌법, 판례법
③헌법, 명령
④관습법, 법률
⑤법률,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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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은 문서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가 있습니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문서 형태로 제정되지 않은 불문법원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명령이 성문법원끼리 묶인 조합입니다. 시험 포인트: 성문법원: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 불문법원: 관습법·판례법·조리입니다.
문제 178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④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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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합니다. 시·군·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고,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179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②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③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④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⑤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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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이고, 총리령과 부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으로 보통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헌법이 최상위 법규범이고 그다음이 법률이며, 법률은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안을 국회가 의결해 제정하고,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부령입니다.
문제 180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①ㄱ
②ㄱ, ㄹ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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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ㄱ은 옳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ㄴ과 ㄹ은 틀립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으므로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담보·압류 금지이며, 포기는 서면 신고로 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 181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③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④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⑤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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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민연금법상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등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고용보험법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사청구는 두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건강보험은 이의신청→심판청구입니다.
문제 182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①ㄱ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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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아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합니다.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친 기본욕구와 특정 위험에 따른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해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제도입니다. 따라서 ㄱ~ㄷ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문제 18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②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⑤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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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수급자를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므로 옳습니다. 이 법은 2014년 말에 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주기도 제시된 내용과 다르며, 이의신청 기간도 30일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직권신청 시에도 지원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정의를 구분합니다.
문제 184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①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②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③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
④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⑤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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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복지사업법은 기본이념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권 보장이 기본이념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복지증진, 자활 지원 등은 목적 조항이나 다른 법률에서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사업법 기본이념의 핵심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공공성입니다.
문제 185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②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③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④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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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므로 옳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제공이 원칙이고, 법인 설립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문제 186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①장애인의 날 4월 20일
②노인의 날 10월 2일
③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
④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⑤어버이 날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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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복지사업법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과 어버이날은 노인복지법,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의 날(10월 2일)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됩니다.
문제 18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ㄱ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 ㄴ )하고 있거나 ( ㄷ )과 ( ㄹ )으로서 ( ㅁ )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①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②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③ㄷ: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
④ㄹ: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⑤ㅁ: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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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 특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수급권자로 봅니다. 따라서 ㄷ에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직계존속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 특례: 국민과 혼인 + 임신·미성년 자녀 양육·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니다.
문제 18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①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②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한 경우
③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④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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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더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나머지 행위도 이와 다른 벌칙이나 제재가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금융정보 등의 목적 외 사용·제공은 가장 무거운 벌칙 대상입니다.
문제 1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④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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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는 업무 수행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가 포함됩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경우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므로,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문제 190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 기초연금은 ( ㄱ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 ㄱ )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ㄴ )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①ㄱ: 60, ㄴ: 70
②ㄱ: 65, ㄴ: 70
③ㄱ: 65, ㄴ: 80
④ㄱ: 70, ㄴ: 70
⑤ㄱ: 70, 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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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65, ㄴ은 70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수준이 수급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문제 191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 ㄴ. 장해급여 ㄷ. 유족연금 ㄹ. 반환일시금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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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며 사망일시금도 지급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급여에 해당합니다.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연금은 장애연금, 산재보험은 장해급여로 명칭을 구분합니다.
문제 192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적용된다.
③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④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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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됩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고, 대기기간은 7일입니다.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 수당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구직급여 기준기간 18개월, 대기기간 7일,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문제 19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②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③의료시설의 운영
④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⑤요양급여비용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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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을 관장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므로 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단은 자격·보험료·급여 관리,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맡습니다.
문제 194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ㄷ.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ㄷ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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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포함되고,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으로 정의하므로 ㄴ과 ㄷ은 옳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도 경제적 착취가 포함되므로 ㄱ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장애인 학대와 노인학대 모두 경제적 착취를 학대 유형에 포함합니다.
문제 195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③노인보호전문기관
④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⑤노인일자리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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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입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노인복지시설 7종: 주거, 의료, 여가, 재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입니다.
문제 196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①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③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④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은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⑤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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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학 중인 아동을 24세 미만으로 본 설명은 틀립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이며,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의 연령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은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입니다.
문제 1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③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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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이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나 모금회 정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기부자 의사에 반한 모집 금지, 공정한 배분, 객관적 기준에 따른 배분과 결과 공개, 국가·지자체의 비용 보조는 옳은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모금회법에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문제 198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하나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 ), ( ), ( ), ( )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공익성
②비영리성
③비정파성(非政派性)
④비종파성(非宗派性)
⑤무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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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이 빈칸에 들어갑니다. 무차별성은 이 조항에 규정된 원칙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자원봉사 기본원칙: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입니다.
문제 19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②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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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상담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보호시설 장과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보호비용 지원 절차의 여성가족부령 위임, 시장·군수·구청장의 전담의료기관 지정, 국가·지자체의 의료 지원 경비 지원은 옳은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비밀유지가 핵심입니다.
문제 200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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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헌법재판소는 2001헌바96 결정에서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고, 고용부담금제도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업주 간 부담 불균형을 조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장애인 고용의무와 고용부담금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