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해설

사회복지사 1급 14회 필기 기출문제 2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14회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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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5
사회복지조사론25
사회복지실천론25
사회복지실천기술론25
지역사회복지론25
사회복지정책론25
사회복지행정론25
사회복지법제론25

사회복지법제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 1
인간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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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인간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을 가지며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고,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발달의 방향은 전체활동에서 특수활동으로, 즉 미분화된 전체적 움직임에서 분화된 세부 기능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수활동에서 전체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서술은 방향이 거꾸로 되어 옳지 않습니다. 일정한 순서, 전 생애에 걸친 변화, 사회환경의 중요성,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발달 방향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에서 특수로 진행됩니다.
문제 2
인간발달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기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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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인간발달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파악, 사정해야 할 사항 확인, 발달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파악, 모든 연령층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사회복지는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 서므로 생물학적 요소가 사회환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함을 이해하게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발달이론이 실천에 기여하는 점으로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발달이론은 생물·심리·사회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문제 3
사회체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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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체계이론은 인간을 여러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보며, 체계들이 에너지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인간행동은 체계 간 에너지 교환을 통해 변화한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인간행동은 단일체계가 아닌 다중체계의 영향을 받고, 단선적 인과가 아닌 순환적 인과로 이해합니다. 체계의 한 부분이 변하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으며, 가족·친구·학교처럼 가장 밀접한 체계는 미시체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체계이론은 순환적 인과관계와 부분 간 상호의존성을 강조합니다.
문제 4
인간행동이 의식에 의해 조절될 수 있지만 집단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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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융의 분석심리이론은 정신을 의식,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으로 구분하고, 인류 공통의 원형이 담긴 집단무의식이 인간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의식인 자아가 행동을 조절하지만 집단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은 융의 이론에 해당합니다. 프로이트는 개인의 무의식과 성적 본능을, 매슬로우는 욕구위계와 자아실현을, 피아제는 인지구조 발달을, 로저스는 주관적 경험과 자기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무의식, 원형, 페르소나, 아니마·아니무스, 개성화는 융의 개념입니다.
문제 5
스키너(B. F. Skinner)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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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통해 인간행동이 환경의 강화와 처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 환경결정론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환경의 결정력을 강조한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스키너는 내적 동기보다 외부 강화를 중시했고, 반응적 행동보다 조작적 행동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자기효율성과 자기규제는 반두라의 개념이며, 인간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한다는 관점도 스키너의 환경결정론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스키너는 환경결정론, 반두라는 자기효능감과 상호결정론입니다.
문제 6
피아제(J.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서 전조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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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피아제의 전조작기는 대략 2~7세로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지만 보존개념을 획득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꿈이나 생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실재론적 사고도 나타납니다. 자율적 도덕성은 규칙을 상호 합의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단계로 대체로 아동기 후반 이후에 나타나며, 전조작기는 규칙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타율적 도덕성 단계입니다. 따라서 자율적 도덕성이 나타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조작기는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성, 물활론, 보존개념 미획득이 특징입니다.
문제 7
에릭슨(E. Erikson) 이론의 주요 개념과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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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에릭슨의 점성원칙은 발달이 미리 정해진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에는 특정 과업이 두드러지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점성원칙에 관한 설명이 옳습니다.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과거 중요한 인물에 대한 감정을 치료자에게 옮기는 것이고, 치료자가 감정을 투사하는 것은 역전이입니다. 창조적 자기는 아들러, 페르소나와 집단무의식은 융의 개념으로 에릭슨 이론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점성원칙은 에릭슨, 창조적 자기는 아들러, 페르소나는 융입니다.
문제 8
반두라(A. Bandura)의 모방(model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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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반두라의 모방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하는 관찰학습으로, 직접 강화를 받지 않아도 대리경험을 통해 학습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모방이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 습득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 뒤의 강화와 처벌로 학습된다는 스키너의 개념입니다. 대리경험에 의한 학습, 시연을 통한 습득, 단계마다 칭찬하는 것,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진전되는 것은 모방 훈련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반두라의 관찰학습은 직접 강화 없이도 일어나는 학습입니다.
문제 9
로저스(C. Rogers)의 현상학이론에서‘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성격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창조성
ㄴ. 경험에 대한 개방성
ㄷ. 실존적인 삶
ㄹ. 선택과 행동의 자유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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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로저스는 자기실현 경향을 따르는 이상적 인간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특성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 선택과 행동의 자유의식, 창조성입니다. 제시된 창조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선택과 행동의 자유의식은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은 개방성, 실존적 삶, 유기체 신뢰, 자유의식, 창조성입니다.
문제 10
성격이론과 학자 및 주요 개념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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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결핍된 것을 채우려는 결핍동기와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동기로 구분했으므로 인본주의이론, 매슬로우, 결핍동기의 연결이 옳습니다. 도식은 피아제의 개념이므로 융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페르소나와 아니마는 융의 분석심리이론 개념이며 아들러나 프로이트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 개념으로 피아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식은 피아제, 열등감은 아들러, 페르소나·아니마는 융의 개념입니다.
문제 11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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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기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위계를 제시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는 틀로 유용합니다. 따라서 욕구 사정에 유용하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문제행동 수정은 행동주의,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로저스, 생애발달 단계 사정은 에릭슨 등의 발달이론과 관련됩니다. 중년기 이후 노화현상 이해는 욕구단계이론의 주된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매슬로우 이론은 욕구 사정과 우선순위 판단에 활용됩니다.
문제 12
반두라(A.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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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하여 학습한다는 관찰학습을 핵심 개념으로 합니다. 따라서 관찰학습이 옳은 개념입니다. 도식과 평형은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개념이고, 음영은 융이 말한 그림자로 분석심리이론의 개념입니다. 행동조성은 목표행동에 가까운 행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으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서 나온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반두라의 핵심 개념은 관찰학습, 모델링, 자기효능감, 자기강화입니다.
문제 13
피아제(J. Piaget)의 인지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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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피아제는 아동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 스스로 인지구조를 발달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 없이도 인지구조가 발달한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피아제 이론은 형식적 조작기까지만 다루므로 전 생애 발달을 설명하지 못하고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토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비고츠키이며, 피아제는 문화적·사회경제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아제 이론은 청소년기까지만 다루고 문화적 차이 고려가 부족합니다.
문제 14
에릭슨(E. Erikson)과 프로이드(S. Freud)의 발달단계의 연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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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에릭슨의 단계와 프로이트의 단계를 연령대로 대응시키면 신뢰감 대 불신감은 구강기,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은 항문기, 주도성 대 죄의식은 남근기, 근면성 대 열등감은 잠복기,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은 생식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과 항문기의 연결이 옳습니다. 근면성은 잠복기, 주도성은 남근기, 정체감은 생식기와 연결되며, 친밀감 대 고립감은 성인 초기 단계로 잠복기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강-신뢰, 항문-자율, 남근-주도, 잠복-근면, 생식-정체감 순서로 대응합니다.
문제 15
아동기(7-12세)의 발달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ㄴ.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고 보존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ㄷ. 가설연역적 추리 및 조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
ㄹ.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대상을 배열하는 서열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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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아동기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여 보존개념을 획득하고,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대상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서열화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기도 하므로 ㄴ과 ㄹ이 옳습니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는 청소년기이고, 가설연역적 추리와 조합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특성이므로 ㄱ과 ㄷ은 아동기의 특성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로 보존, 서열화, 유목화가 가능합니다.
문제 16
중년기(40-64세)의 발달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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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중년기는 에릭슨의 생산성 대 침체성 시기이며, 신체적 노화가 진행되고 갱년기 호르몬 변화와 빈둥지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쌓여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성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은 청소년기의 과업이므로 중년기에 성정체성이 확립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기에는 융이 말한 것처럼 남성은 여성성, 여성은 남성성이 드러나는 양성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시험 포인트: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성, 갱년기, 빈둥지증후군이 핵심입니다.
문제 17
태아기의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발달장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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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 총 염색체 수가 47개가 되는 염색체 이상입니다. 따라서 23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혈우병은 X염색체 열성유전자에 의한 반성유전, 터너증후군은 X염색체가 하나뿐인 여성, 클라인펠터증후군은 X염색체가 하나 이상 더 있는 남성에게 나타납니다. 페닐케톤요증은 특정 아미노산 분해 효소가 결핍되는 열성유전 질환입니다.
시험 포인트: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 3개, 터너는 XO, 클라인펠터는 XXY입니다.
문제 18
퀴블러로스(Kübler-Ross)가 주장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변화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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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퀴블러로스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심리적 변화를 다섯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 왜 나인가 하는 분노, 죽음을 늦추려 협상하는 타협, 상실을 실감하는 우울을 거쳐 마지막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에 이릅니다. 따라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순서가 옳습니다. 우울이 타협보다 앞서거나 분노가 부정보다 앞서는 배열, 상실을 단계로 넣은 배열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퀴블러로스의 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문제 19
청년기(20-34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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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청년기는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며, 진로와 직업 선택, 혼인 준비가 주요 과업이고 에릭슨의 친밀감 대 고립감 단계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성장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사회문화적 요소가 더 중요해집니다. 아동기 이후 과도기로서 신체적·성적 성숙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는 청소년기이므로, 이를 청년기의 설명으로 제시한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급격한 신체·성적 성숙과 2차 성징은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문제 20
유아기(3-6세)의 발달특성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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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유아기는 배변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대소변 가리기는 이 시기의 주요 발달과업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배변훈련이 주요 과업이라는 서술이 옳습니다. 유아기는 피아제의 전조작기에 해당하며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기입니다. 콜버그 기준으로는 전인습적 수준이고, 에릭슨의 단계로는 주도성 대 죄의식에 해당하며 신뢰감 대 불신감은 영아기입니다. 유아기에는 아직 물활론적 사고가 남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아기는 전조작기, 주도성 대 죄의식, 전인습적 도덕성 단계입니다.
문제 21
인생 주기별 발달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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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거식증은 신체상에 대한 왜곡과 체중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섭식장애로 주로 청소년기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영아기에 거식증이 나타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유아기는 주도성 대 죄의식, 아동기는 자기중심성이 줄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역할수용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같은 자아중심성이 나타나며, 노년기는 자아통합의 시기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듭니다.
시험 포인트: 거식증과 상상의 청중,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문제 22
청소년기(13-19세)의 발달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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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청소년기는 제2의 성장급등기로 키와 몸무게가 급격히 늘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극단적인 정서 변화가 나타나고, 성적 성숙과 함께 자아정체감이 형성됩니다.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며,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차이로 갈등과 고민을 많이 겪는 시기라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소년기는 영아기와 함께 신체적 성장이 급격한 시기입니다.
문제 23
영아기(0-2세)의 발달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애착관계 및 대상영속성이 확립된다.
ㄴ. 모로반사, 바빈스키반사 등의 반사행동이 나타난다.
ㄷ. 피아제(J. Piaget)의 감각운동단계로서 목적지향적 행동을 한다.
ㄹ. 서열화 및 분류화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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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영아기에는 양육자와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대상영속성이 확립됩니다. 모로반사, 바빈스키반사 같은 원시반사가 나타나며, 피아제의 감각운동기로서 점차 목적지향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서열화와 분류화는 구체적 조작기인 아동기에 획득하는 능력이므로 ㄹ은 영아기의 특성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영아기는 감각운동기로 반사행동, 애착, 대상영속성이 핵심입니다.
문제 24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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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화는 세대 간에 전승되고, 학습을 통해 습득되며,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또한 문화는 개인이 따라야 할 규범을 제공하여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회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문화변용은 이질적인 문화가 접촉하면서 한쪽 또는 양쪽의 문화가 변하는 현상이라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문화의 속성은 학습성, 공유성, 축적성, 변동성이며 사회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 25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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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집단은 역할분화가 이루어지고, 구성원이 감정을 공유하며 규범과 목표를 세우고,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합니다. 사회화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러나 집단은 구성원을 지지하는 긍정적 기능과 함께 집단압력, 동조 강요, 희생양 만들기 같은 부정적 기능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은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모두 가집니다.

사회복지조사론

문제 26
다음에 제시된 질문의 응답범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영역 중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ㄱ.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ㄴ. 사회복지조사론
ㄷ. 사회복지실천론
ㄹ. 지역사회복지론
ㅁ.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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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응답범주는 서로 겹치지 않는 상호배타성과 가능한 응답을 모두 포함하는 총망라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시된 질문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여러 영역 가운데 일부만 범주로 제시하여, 다른 영역을 좋아하는 응답자가 고를 범주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망라적이지 않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범주끼리는 겹치지 않으므로 상호배타적이며, 영역 이름은 명목척도이므로 양적 의미나 서열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응답범주는 상호배타성과 포괄성(총망라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제 27
조사설계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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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외적타당도는 연구결과를 다른 대상, 장소, 시점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의 효과가 서울과 제주에서 다르게 나타난 것은 결과를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외적타당도 문제입니다. 내적타당도는 외적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숙은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이고, 대안적 설명 가능성과 프로그램 효과 확인은 내적타당도와 관련됩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화는 외적타당도, 인과관계 확인은 내적타당도입니다.
문제 28
사회과학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 흔하지 않다.
ㄴ.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다.
ㄷ. 쿤(T. Kuhn)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것으로 봤다.
ㄹ.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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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패러다임은 특정 시기 학자들이 공유하는 세계관과 연구의 틀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폐기되는 경우가 자연과학보다 드물고, 한 시기에 여러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쿤은 패러다임 변화를 점진적 축적이 아닌 과학혁명이라는 혁신적 전환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패러다임 간에는 공약불가능성이 있어 우열을 가릴 객관적 기준이 없으므로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쿤의 패러다임은 혁명적으로 전환되며 우열을 가릴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문제 29
다음 연구의 내적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를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종료 후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부모집단과 받지 않은 부모집단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부모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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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된 연구는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를 모집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집단과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한 부모는 원래 양육에 대한 관심이나 동기가 높을 수 있어 두 집단이 처음부터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 차이가 교육 효과인지 집단 특성 차이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편향된 집단선택이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입니다. 사전검사가 없으므로 반복검사나 통계적 회귀는 해당하지 않고, 동시타당도는 측정도구의 타당도 개념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발적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하면 선택편향이 생깁니다.
문제 30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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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연구윤리는 자발적 참여, 사전 동의, 비밀보장, 연구결과의 정직한 보고를 기본으로 하며, 아동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구 목적상 불가피하면 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목적을 사전에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럼 참여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비밀보장보다 보호가 우선하며,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비밀보장을 준수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밀보장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학대 등 위해 상황에서는 제한됩니다.
문제 31
사회복지사에게 과학적 조사방법론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천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조사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천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ㄷ.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위해 필요하다.
ㄹ.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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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복지사는 실천현장에서 조사 관련 지식을 활용해야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실천기술을 개발하며, 지역주민의 욕구를 조사하고, 제공한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모든 활동에 과학적 조사방법론이 필요하므로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습니다. 조사방법론은 증거기반실천과 책임성 확보의 기반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조사방법론은 욕구조사, 기술개발, 서비스 평가, 책임성 확보에 필요합니다.
문제 32
매개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매개변수는 독립변수보다 뒤에 오며 독립변수에 선행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둘 이상의 매개변수를 둔 모형도 가능합니다. 측정수준에 관계없이 매개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독립변수 → 매개변수 → 종속변수 순서로 영향이 이어집니다.
문제 33
측정의 무작위 오류(random erro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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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무작위 오류는 일정한 방향 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오류로 측정의 일관성, 즉 신뢰도를 낮춥니다. 설문 문항이 지나치게 많으면 응답자가 피로해져 불규칙하게 응답하기 쉬우므로 무작위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응답과 유도성 질문은 일정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체계적 오류이며, 체계적 오류가 타당도를 낮추고 일정한 양태를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무작위 오류는 신뢰도,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낮춥니다.
문제 34
질적연구의 엄격성(rigor)을 높이는 전략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적 관여(prolonged engagement)를 위한 노력
ㄴ. 연구자의 원주민화(going native)를 경계하는 노력
ㄷ. 해석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적인 사례(negative case) 찾기
ㄹ. 내부자적(emic)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관찰자 역할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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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질적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 전략에는 장기적 관여, 동료 검토, 삼각측정, 연구참여자 확인, 부정적 사례 찾기, 감사자료 남기기 등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대상에 지나치게 동화되는 원주민화를 경계하는 것도 객관성을 지키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완전관찰자는 참여 없이 외부에서 관찰하는 역할이므로 내부자적 시각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장기적 관여, 부정적 사례 분석, 삼각측정, 동료 검토가 엄격성 전략입니다.
문제 35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의 서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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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연구문제는 연구자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즉 관심과 의문의 대상을 명확히 서술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이 서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연구문제는 보통 의문문 형태로 쓰며, 평서문 형태는 가설에 해당합니다. 범위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하며, 결과의 함의에 맞추거나 관계의 방향을 미리 정해 서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연구문제는 의문문, 가설은 변수 관계를 서술한 평서문입니다.
문제 36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두 개 모집단의 평균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영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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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영가설은 두 모집단 평균 간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로, 관찰된 차이가 표본추출오차 같은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기호로는 두 모평균이 같다고 표시하며, 가설검증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연구가설을 반증하는 데 쓰입니다. 연구자가 참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가설은 연구가설인 대립가설이므로, 이를 영가설의 설명으로 제시한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가설은 기각 대상이고, 연구자가 지지하길 바라는 것은 연구가설입니다.
문제 37
실험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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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순수실험설계는 무작위할당을 사용하므로 준실험설계보다 내적타당도가 높습니다.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는 비교집단이 없어 전실험설계에 속합니다. 준실험설계 중 단순시계열설계는 하나의 집단을 여러 번 반복 측정하는 설계이므로, 준실험설계에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행처는 준실험설계에 사전 측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옳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단순시계열설계는 단일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준실험설계입니다.
문제 38
다음 가설에서 ㄱ ~ ㄷ이 의미하는 변수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청소년이 제공받은 전문가 지지(ㄱ)는 외상경험(ㄴ)이 정신건강(ㄷ)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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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설에서 외상경험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외상경험은 독립변수, 정신건강은 종속변수입니다. 전문가 지지는 외상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여 두 변수 관계의 강도를 바꾸므로 조절변수입니다. 따라서 ㄱ 조절변수, ㄴ 독립변수, ㄷ 종속변수의 연결이 옳습니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에 전달하는 변수로, 관계의 크기를 완화하는 역할과는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관계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면 조절변수, 중간에서 전달하면 매개변수입니다.
문제 39
실험설계에서 무작위할당으로 예방할 수 있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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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무작위할당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나누어 두 집단을 확률적으로 동질하게 만들고, 외생변수의 영향이 두 집단에 고르게 미치도록 합니다. 시행처는 이를 통해 우연한 사건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아 이것을 정답으로 했습니다. 응답률, 연구비용, 연구 일정은 무작위할당과 관련이 없고, 표본추출오차는 표본의 크기와 무작위 표집으로 줄이는 문제로 무작위할당과는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무작위할당은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해 내적타당도를 높입니다.
문제 40
다음 사례에 기술된‘표준화된 척도’의 타당도 평가방법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100명의 약물남용 정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약물남용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둘째, 표준화된 척도로 약물남용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상담이나 치료 경험이 있는 집단의 척도 평균 점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단,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남용 정도가 심하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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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준타당도는 측정도구의 결과를 이미 타당하다고 인정된 외부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사례에서는 상담이나 치료 경험이라는 외부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고 척도 점수를 비교하여 실제 차이를 구별하는지 확인했으므로 기준타당도에 해당합니다. 이는 알려진 집단을 이용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렴·판별타당도는 개념구성타당도의 하위 유형이고, 액면타당도는 문항이 겉보기에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외부 기준과 비교하면 기준타당도이며 동시타당도와 예측타당도로 나뉩니다.
문제 41
표본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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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표본의 대표성이 높을수록 표본과 모집단의 차이인 표본오차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대표성과 표본오차가 정비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으며, 둘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개인, 집단, 조직 모두 표본추출 요소가 될 수 있고, 표본추출단위와 분석단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므로 모수와 통계치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표본이 클수록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유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표본 크기와 대표성이 커질수록 표본오차는 줄어듭니다.
문제 42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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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하나의 척도 안에 있는 문항들이 같은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는지를 문항 간 상관관계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반분법과 크론바 알파가 대표적이며 가장 널리 쓰입니다. 동등한 두 개의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대안법(동형검사법)으로 내적 일관성 방법이 아니며 최근 추세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반분법과 크론바 알파는 내적 일관성, 두 도구 비교는 대안법입니다.
문제 43
조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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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내용분석은 신문, 일기, 영상, 기록물 등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질적조사와 시계열설계도 평가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패널을 매회 반복 조사하는 것은 패널조사이며, 코호트조사는 같은 특성을 공유한 집단을 조사하되 매번 다른 표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종단연구는 시간 흐름에 따른 현상의 추이를 분석하는 데 적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패널조사는 동일인 반복, 코호트조사는 동일 집단 특성의 변화를 봅니다.
문제 44
표본추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할당 표본추출 - 연구자의 편향적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ㄴ. 체계적 표본추출 - 주기성(periodicity)이 문제가 될 수 있다.
ㄷ. 층화 표본추출 - 전체 모집단이 아니라 여러 하위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한다.
ㄹ. 군집 표본추출 - 다단계 표본추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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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할당 표본추출은 비확률표집이라 연구자의 편향적 선정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 표본추출은 목록에 일정한 주기가 있으면 표본이 치우치는 주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층화 표본추출은 모집단을 하위집단으로 나눈 뒤 각 층에서 표본을 뽑으며, 군집 표본추출은 군집을 여러 단계로 추출하는 다단계 표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체계적 표집은 주기성, 할당표집은 연구자 편향이 약점입니다.
문제 45
다음 세 연구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한부모 관련 기존통계(existing statistics)의 분석연구
○ 아동학대 관련 사례파일의 분석연구
○ 물리적 흔적을 분석한 박물관 전시 공간 재배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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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존통계 분석, 사례파일 분석, 물리적 흔적 분석은 모두 연구대상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자료나 흔적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세 연구는 연구대상의 반응성을 유발하지 않는 비관여적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초선 설정은 단일사례설계의 특징이고, 도구효과는 반복 측정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세 연구의 표본추출 단위는 서로 다르며, 생태학적 오류가 공통 특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내용분석, 기존통계 분석, 물리적 흔적 분석은 비관여적 연구입니다.
문제 46
서베이(survey)조사에 적절한 주제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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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서베이조사는 많은 응답자에게 표준화된 설문을 실시해 욕구, 만족도, 실태, 원인 등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욕구 측정, 제도 만족도 측정,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노숙자 쉼터 이용 거부원인 분석은 서베이에 적합합니다. 틱 현상을 가진 아동에 대한 단일사례 분석은 한 대상을 반복 관찰하는 단일사례설계에 해당하므로 서베이조사에 적절한 주제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서베이는 다수 응답자 대상, 단일사례설계는 한 대상의 반복 측정입니다.
문제 47
델파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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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델파이조사는 전문가 패널에게 익명으로 설문을 반복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외형상 설문조사와 비슷하고 반복 과정에서 패널의 의견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의견이 유도될 위험도 있습니다. 델파이는 패널끼리 대면하지 않고 익명으로 응답하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의견에 끌려가는 후광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광효과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델파이의 핵심은 익명성, 반복성, 통제된 피드백입니다.
문제 48
제시된 두 가지 연구 유형의 분류기준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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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순수실험설계와 준실험설계를 나누는 기준은 무작위할당의 여부입니다. 두 설계 모두 원인인 독립변수를 조작하므로 원인의 조작 여부는 분류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양적·질적조사는 자료의 성격, 기술적·설명적 연구는 연구목적, 코호트조사와 패널조사는 동일 표본의 반복측정 여부, 전수·표본조사는 표본추출 여부로 구분합니다.
시험 포인트: 순수실험과 준실험은 무작위할당, 실험과 비실험은 독립변수 조작으로 구분합니다.
문제 49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년간 개봉된 영화 중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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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된 연구는 영화를 분석하는 내용분석이므로 표본추출의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영화입니다. 따라서 표본추출 단위가 사람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내용분석도 모집단을 정하고 표본추출틀을 구해야 하며, 사례가 많으면 표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재적 내용과 숨은 의미인 잠재적 내용을 구분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내용분석의 분석단위는 영화, 기사 같은 의사소통 기록입니다.
문제 50
양적조사의 일반적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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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양적조사는 문제 설정, 가설 도출, 개념화와 조작화, 자료수집, 분석과 해석, 결론 도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수의 의미를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은 조작화이며, 관찰은 정의된 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관찰이 변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개념화 후 조작화, 연구목적에 따른 방법 선택, 이론에서 가설 도출, 해석 후 결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변수를 측정 가능하게 구체화하는 과정은 조작적 정의입니다.

사회복지실천론

문제 51
로웬버그와 돌고프(Lowenberg & Dolgoff)가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생명보호의 원칙
ㄴ. 자기결정의 원칙
ㄷ. 삶의 질 향상의 원칙
ㄹ. 정보개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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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로웬버그와 돌고프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따를 원칙의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생명보호의 원칙이 가장 앞서고,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자율과 자유(자기결정)의 원칙, 최소 손실의 원칙, 삶의 질 향상의 원칙,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순서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호, 자기결정, 삶의 질 향상, 정보개방의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윤리원칙 심사표의 첫 순위는 생명보호, 마지막은 진실성과 정보개방입니다.
문제 52
가치와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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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치는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믿음이고, 윤리는 가치에 근거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신념과, 윤리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치와 윤리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변의 특징을 지닌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전문가 단체의 자율적 규범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치는 믿음, 윤리는 행동 지침이며 둘 다 사회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 53
종결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입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한다.
ㄴ. 의뢰는 종결유형과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ㄷ. 종결유형에 따라 종결 시기를 조정한다.
ㄹ. 종결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감정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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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종결단계에서는 개입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계획된 종결인지 일방적 종결인지 등 종결유형에 따라 종결 시기를 조정합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옳습니다. 의뢰는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종결유형과 상관없이 실시한다는 ㄴ은 틀립니다. 종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상실감, 분노, 불안 같은 감정은 반드시 다루어야 하므로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종결단계 과업은 목표 달성 평가, 종결 감정 다루기, 변화 유지, 필요시 의뢰입니다.
문제 54
비스텍(F. Biestek)이 제시한‘의도적인 감정표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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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비스텍의 관계 원칙 중 의도적인 감정표현은 클라이언트가 부정적이거나 비난받을 수 있는 감정까지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은 비심판적 태도,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는 것은 자기결정,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 개별적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개별화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스텍 7원칙은 개별화, 의도적 감정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 자기결정, 비밀보장입니다.
문제 55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클라이언트와의 서비스 계약 실시
ㄴ. 초기 생태도의 작성
ㄷ. 사회기술훈련의 제공
ㄹ. 사후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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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복지실천 과정은 접수, 자료수집과 사정, 계획과 계약, 개입, 평가와 종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기 생태도 작성은 사정 단계의 활동이고, 서비스 계약은 계획 단계, 사회기술훈련 제공은 개입 단계, 사후평가는 종결 이후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초기 생태도 작성, 서비스 계약, 사회기술훈련 제공, 사후평가 실시의 순서인 ㄴ → ㄱ → ㄷ → ㄹ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정 → 계약 → 개입 → 종결 → 사후관리 순서를 기억합니다.
문제 56
강점관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료모델의 강조
ㄴ. 역량강화(empowerment)의 활용
ㄷ. 전문가 중심주의
ㄹ. 희망과 용기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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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의 병리나 결함보다 강점, 자원, 잠재력에 초점을 두고 역량강화를 활용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희망과 용기를 강조하므로 ㄴ과 ㄹ이 옳습니다. 의료모델은 문제와 병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리관점에 해당하며, 전문가 중심주의 역시 클라이언트를 자기 삶의 전문가로 보는 강점관점과 맞지 않으므로 ㄱ과 ㄷ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와의 협력, 역량강화, 희망을 강조합니다.
문제 57
핀커스와 미나한(Pincus & Minahan)이 제시한‘변화매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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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핀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에서 변화매개체계는 변화를 이끄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체계는 행동체계, 변화시켜야 할 대상은 표적체계, 서비스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클라이언트체계입니다. 법원이나 경찰에 의해 강제로 의뢰된 사람은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변화매개체계는 사회복지사와 기관, 행동체계는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58
사례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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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고, 필요하면 권리를 옹호하며,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원조합니다.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지나친 관여를 피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한 결과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욕구와 상관없이 자원이 있는 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례관리는 욕구 사정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연결과 조정입니다.
문제 59
사회복지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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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면담에서 사회복지사의 사적인 질문에는 간결하게 답하고 초점을 클라이언트에게 돌리며, 해석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뒤 사용합니다. 모호한 표현에는 구체화를 요청하고, 비언어적 표현은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말을 많이 할 때 초점을 모을 필요는 있지만 폐쇄형 질문만 사용하면 면담이 경직되고 필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형 질문만을 사용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질문은 개방형과 폐쇄형을 상황에 맞게 함께 사용합니다.
문제 60
다음의 질문 중 폐쇄형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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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폐쇄형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 또는 짧은 사실로 답하게 되는 질문으로 특정 정보를 빠르게 얻는 데 유용합니다.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으므로 폐쇄형 질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힘든지, 남편의 성격이 어떤지,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로 다투었는지를 묻는 질문은 클라이언트가 자유롭게 설명해야 하는 개방형 질문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엇, 어떻게, 왜로 묻는 질문은 주로 개방형입니다.
문제 61
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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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정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함께 자원과 능력을 평가하고, 자료수집단계에서는 문제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모읍니다. 계획단계에서는 개입의 장단기 목표에 합의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종결단계에서는 변화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접수단계는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이 중심이므로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을 접수단계 과제로 본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목표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은 계획단계의 과업입니다.
문제 62
사정도구 중 집단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하여 구성원의 지위, 구성원 간의 관계, 하위집단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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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소시오그램은 집단성원 간의 선호, 거부, 무관심 같은 상호작용을 도식화하여 성원의 지위, 성원 간 관계, 하위집단을 파악하는 사정도구입니다. 따라서 소시오그램이 옳습니다. 가계도는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 관계와 유형을, 생태도는 가족과 외부 환경체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PIE체계는 사회적 기능 문제를 분류하는 체계이고, 생활력표는 생애의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 내 관계 파악은 소시오그램, 가족과 환경의 관계는 생태도입니다.
문제 63
콤튼과 갤러웨이(Compton & Galaway)의 사회복지실천 구성 체계 중 다음 사례에서 언급되지 않은 체계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A는 고등학생 아들의 지속적인 음주문제를 도와달라는 어머니 B의 요청으로 그녀의 아들 C와 상담하였다. C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음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A는 학교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C의 친구들을 함께 치료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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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콤튼과 갤러웨이는 핀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에 전문체계와 의뢰-응답체계를 더해 6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사례에서 사회복지사 A는 변화매개체계, 도움을 요청한 어머니 B와 아들 C는 클라이언트체계, 변화 대상인 C는 표적체계, 함께 치료에 참여시키려는 친구들과 협력하는 학교사회복지사는 행동체계입니다. 전문가 단체나 전문적 가치를 뜻하는 전문체계는 사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6체계는 변화매개, 클라이언트, 표적, 행동, 전문, 의뢰-응답체계입니다.
문제 64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였던 소망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을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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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과거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소망, 두려움, 감정을 현재의 사회복지사에게 옮겨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전이가 옳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옮기는 것은 역전이입니다. 불신은 믿지 못하는 태도, 양가감정은 상반된 감정이 함께 있는 상태, 비자발성은 원하지 않는데 서비스를 받는 상태로 과거 관계의 감정이 옮겨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전이는 클라이언트, 역전이는 사회복지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문제 65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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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와 도덕적 결함에서 찾았고, 우애방문을 통해 개별사회사업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인보관은 빈민지역에 함께 거주하며 사회개혁을 시도해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원조할 가치가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을 구분해 선별적으로 도왔으므로, 모든 빈민에게 도움을 제공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선조직협회는 빈민을 구분해 선별 원조했고 인보관은 사회개혁을 지향했습니다.
문제 66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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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생활시설은 클라이언트가 시설에서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곳이고, 이용시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곳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요양서비스를 받으므로 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용시설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와 쪽방상담소는 이용시설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기관입니다.
시험 포인트: 노인요양시설은 생활시설, 노인복지관과 재가시설은 이용시설입니다.
문제 67
사회복지실천의 2차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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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차 현장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기관의 주된 목적이어서 사회복지사가 중심 인력인 곳이고, 2차 현장은 다른 목적을 가진 기관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곳입니다. 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라는 사법적 목적을 가진 기관이므로 2차 현장입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지원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주된 기능인 1차 현장입니다.
시험 포인트: 병원, 학교, 교정시설, 보호관찰소는 2차 현장입니다.
문제 68
사정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황속의 인간이라는 이중적 관점을 가진다.
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과정이다.
ㄷ.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사고의 전개과정이다.
ㄹ.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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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정은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와 환경을 함께 보는 과정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상호과정이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사고의 전개과정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에는 항상 한계가 있으므로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사정은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과정이며 이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69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한국의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ㄴ. 리치몬드(M.Richmond)의 사회진단이 출간되었다.
ㄷ. 밀포드(Milford)회의에서 개별사회사업의 공통요소를 정리하였다.
ㄹ. 펄만(H.Perlman)의 문제해결모델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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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출간은 개별사회사업의 전문적 기초를 다진 초기 사건입니다. 이후 밀포드회의에서 개별사회사업의 공통요소를 정리했고, 그 뒤 펄만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절충한 문제해결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들보다 나중인 197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ㄴ → ㄷ → ㄹ → ㄱ의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진단 → 밀포드회의 → 문제해결모델 순서로 전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 70
개입의 기법과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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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보증은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나 결정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신뢰를 표현하여 불안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이 연결이 옳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한 문제를 표현하도록 돕는 것은 환기이고, 환기에 붙은 설명은 직면에 가깝습니다. 사고와 감정을 현재 사건과 연결해 명료화하는 것은 해석, 자기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키는 것은 일반화입니다. 타임아웃은 강화를 일시 차단하는 행동수정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보증은 신뢰 표현, 일반화는 보편성 인식, 환기는 감정 표출입니다.
문제 71
사례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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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늘고 서비스가 분절되면서 등장했습니다. 과정은 접수, 사정, 계획, 개입, 점검, 평가 순서이며,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고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중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례관리는 복합 욕구, 공식·비공식 자원 연계, 개별화가 핵심입니다.
문제 72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접수단계의 과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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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접수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형성하고, 원조과정과 기관의 서비스를 안내하며, 문제를 확인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다른 기관으로 의뢰합니다. 개입목표의 설정은 사정 이후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이므로 접수단계의 과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접수단계는 문제 확인, 관계 형성, 동기 부여, 의뢰가 핵심입니다.
문제 73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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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공공영역의 사회복지 전달을 맡기 시작했으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2003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외원단체협의회는 한국전쟁 무렵 외국 원조단체들이 결성한 조직이므로 1975년에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태화여자관은 1921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전문요원 1987년, 1급 국가시험 2003년, 장기요양보험 2008년입니다.
문제 74
사회복지실천의 목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위적 관계의 고수
ㄴ. 사회복지사의 사적 이익 추구
ㄷ. 이중관계(dual relationship)의 지향
ㄹ. 클라이언트 삶의 질 향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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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복지실천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능력과 대처능력을 높이고,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며,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ㄹ이 옳습니다. 권위적 관계를 고수하는 것, 사회복지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중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모두 전문적 관계와 윤리에 어긋나므로 실천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중관계와 사적 이익 추구는 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문제 75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개입기술은?

45세 남성 A는 음주문제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진행 중이다. A는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술을 자제하기 어려움을 사회복지사에게 호소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당신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면서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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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목표와 실제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직접 지적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는 기술입니다.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가족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말과 계속 술을 마시는 행동의 모순을 짚었으므로 직면에 해당합니다. 격려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일반화는 남들도 겪는 문제임을 알리는 것, 재보증은 신뢰를 표현하는 것, 환기는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지적하면 직면입니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문제 76
심리사회모델의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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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홀리스의 심리사회모델 기법 중 지지하기는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과 격려를 표현하여 불안을 줄이고 자기존중감을 높이는 기법입니다. 표적문제와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것은 지지하기의 설명이 아니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직접적 영향은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발달적 고찰, 탐색-기술-환기, 인간-상황에 대한 고찰의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심리사회모델 기법은 지지, 직접적 영향, 탐색-기술-환기, 인간-상황 고찰, 유형-역동 고찰, 발달적 고찰입니다.
문제 77
인지행동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동적 과제의 부여를 중요시한다.
ㄴ.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강조한다.
ㄷ.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해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ㄹ.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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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인지행동모델은 왜곡된 사고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인지체계를 변화시키는 접근입니다. 행동적 과제를 부여하여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연습하게 하고, 클라이언트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라는 주관적 경험을 중시합니다.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기법도 활용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지행동모델은 구조화, 과제 부여, 교육적 접근, 협력적 관계가 특징입니다.
문제 78
정신역동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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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신역동모델은 현재의 문제 원인을 과거 경험과 무의식에서 찾고, 자유연상, 직면, 훈습, 전이 분석 같은 기법으로 통찰을 높입니다. 자기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 모델은 무의식적 충동과 과거를 강조하며, 미래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실존주의적 접근이나 해결중심모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의지를 강조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신역동모델은 과거, 무의식, 통찰을 강조합니다.
문제 79
해결중심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론적이고 규범적이다.
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던 예외적인 상황을 중요시한다.
ㄷ. 해결과제를 수립할 때 클라이언트보다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우선시한다.
ㄹ.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과거의 성공경험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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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결중심모델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예외 상황을 찾아내고, 클라이언트가 가진 자원과 과거의 성공 경험을 해결의 실마리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ㄴ과 ㄹ이 옳습니다. 이 모델은 이론적이거나 규범적이지 않고 탈이론적이며 실용적인 접근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클라이언트를 자기 문제의 전문가로 보아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우선하므로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우선한다는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해결중심모델은 탈이론, 예외 탐색, 클라이언트가 전문가라는 관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0
과제중심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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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과제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를 표적문제로 정하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단기 개입모델입니다.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계약에는 클라이언트의 과제와 사회복지사의 과제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델은 시간제한과 단계가 분명한 구조화된 접근이므로 비구조화된 접근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제중심모델은 단기, 구조화, 계약, 표적문제 설정이 특징입니다.
문제 81
해결지향적 질문 유형 중 ‘관계성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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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관계성 질문은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타인의 시각에서 자신의 문제나 변화를 보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묻는 것은 타인의 관점을 활용하므로 관계성 질문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를 묻는 것은 예외질문, 문제가 해결되면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묻는 것은 기적질문에 가깝고, 문제 상황이나 관련 인물을 묻는 것은 문제중심 질문입니다.
시험 포인트: 중요한 타인이 어떻게 볼지를 물으면 관계성 질문입니다.
문제 82
역량강화모델(empowerment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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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역량강화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잠재적 역량과 강점에 초점을 두고, 변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중시합니다. 이용 가능한 자원의 능력을 분석하고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도 실천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천 과정은 대화단계, 발견단계, 발전단계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발견단계가 먼저 온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역량강화모델의 실천 과정은 대화 → 발견 → 발전 단계입니다.
문제 83
골란(N. Golan)의 위기반응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취약단계
ㄴ. 위기단계
ㄷ. 재통합단계
ㄹ. 위기촉진요인
ㅁ. 위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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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골란은 위기의 진행을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반응하여 불안정해지는 취약단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결정적 계기가 되는 위기촉진요인이 더해지면 실제 위기단계에 이르며, 이후 새로운 균형을 찾는 재통합단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위험한 사건, 취약단계, 위기촉진요인, 위기단계, 재통합단계의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골란의 위기 단계는 위험한 사건 → 취약 → 촉진요인 → 실제 위기 → 재통합입니다.
문제 84
사회복지실천에서 기록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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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기록은 전문가 간 의사소통, 클라이언트와 목표 및 개입방법 공유,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슈퍼비전과 교육의 도구, 사회복지사의 책임성 입증을 위해 작성합니다.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이며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활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활동 입증이라는 서술이 기록의 목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책임성과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문제 85
집단사회복지실천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단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설정한다.
ㄴ. 집단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다.
ㄷ. 집단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지한다.
ㄹ. 집단성원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개인의 욕구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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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집단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는 집단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정하고, 집단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개입하여 해결을 돕습니다. 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지하고, 집단 속에서도 각 성원의 개별 욕구에 대응하여 성장을 돕습니다. 이는 모두 집단실천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실천에서도 개별화 원칙과 참여 촉진이 중요합니다.
문제 86
토스랜드와 리바스(Toseland & Rivas)가 분류한 집단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로 집단을 구성한다.
○ 유대감 형성이 쉽고 자기 개방성이 높다.
○ 상호원조하면서 대처기술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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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지집단은 비슷한 문제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서로 공감하며 유대감을 쉽게 형성하고 자기개방 수준이 높습니다. 성원들이 상호원조하면서 대처기술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므로 지지집단이 옳습니다. 교육집단은 정보와 지식 전달, 치료집단은 행동 변화와 치료, 사회화집단은 사회적 기술 습득, 과업집단은 과업 달성이 목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슷한 경험을 가진 성원 간 상호원조는 지지집단의 특징입니다.
문제 87
자조모임(self-help group)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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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조모임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서로 돕는 집단입니다. 자기노출을 통해 문제의 보편성을 경험하고, 성원 간 학습으로 모델링 효과를 얻으며, 의사소통과 자율적 참여 동기가 중요합니다. 자조모임은 성원 주도로 운영되며 전문가는 필요할 때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므로, 집단사회복지사의 주도성이 요구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조모임은 성원이 주도하고 전문가는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문제 88
집단사회복지실천의 종결단계 과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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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집단의 종결단계에서는 종결에 따른 감정을 다루고, 집단에서 얻은 변화를 유지하는 능력을 확인하며, 변화를 일상생활로 일반화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집단 전체와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도 이루어집니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집단을 시작하기 전의 계획단계나 초기단계에서 할 일이므로 종결단계의 과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평가는 종결단계에서 실시하지만 평가 계획은 계획단계에서 세웁니다.
문제 89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화집단에서 많이 사용한다.
ㄴ.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다.
ㄷ.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에 적용이 가능하다.
ㄹ. 역할연습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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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기술훈련은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합니다. 시범, 역할연습, 피드백, 과제 부여 등을 활용하며, 사회적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는 사회화집단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정신장애인 등의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에도 널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기술훈련은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고 모델링과 역할연습을 활용합니다.
문제 90
집단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의 개입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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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집단 과정에서 자료수집에는 요약하기, 과제수행에는 코칭, 집단과정 촉진에는 초점화, 종결에는 집단경험 평가하기 같은 기술이 쓰입니다. 재구조화는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의미를 바꾸는 개입 기술로, 성원과 집단의 상태를 파악하는 초기사정 단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기사정과 재구조화의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구조화(재명명)는 사정이 아니라 개입 단계의 기술입니다.
문제 91
집단을 구성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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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집단을 구성할 때는 참여 동기가 비슷한 성원을 모아 응집력을 높이고, 사전에 욕구를 파악해 동질성을 확보하며, 목표에 따라 크기를 융통성 있게 정하고, 쾌적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폐쇄형 집단은 처음 구성된 성원만으로 끝까지 운영되므로 새로운 성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양한 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개방형 집단이 적합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폐쇄형은 응집력과 안정성, 개방형은 새 성원 유입이 장점입니다.
문제 92
단일사례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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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단일사례설계는 기초선과 개입 국면에서 표적행동을 반복 측정해 개입 효과를 확인합니다. 상황에 따라 개입 후에 과거 기록으로 기초선을 재구성할 수 있고, 복수기초선설계로 여러 클라이언트를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지표에는 바람직한 행동인 긍정적 지표와 문제행동인 부정적 지표가 있습니다. ABCD설계처럼 개입 도중 방식이나 강도를 바꿀 수 있으므로 바꿀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ABCD설계(복수요소설계)는 개입 방법을 바꿔가며 효과를 봅니다.
문제 93
가족생활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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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이 형성되어 해체되기까지 거치는 단계로, 단계마다 가족구조와 발달과업이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겪을 사건과 위기를 예측할 수 있으며, 단계는 가족유형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생태도는 가족과 외부 환경체계 사이의 관계와 자원을 보여주는 도구로, 가족생활주기를 파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생태도는 가족과 환경의 관계, 가계도는 세대 간 가족구조를 보여줍니다.
문제 94
가족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성원 양육 및 보호
ㄴ. 정서적 교류
ㄷ. 사회화
ㄹ. 가족의 문화와 전통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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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가족은 자녀를 낳고 기르며 구성원을 보호하는 양육과 보호 기능, 구성원 간에 애정과 지지를 나누는 정서적 교류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가르치는 사회화 기능과 가족의 문화와 전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계승 기능도 가집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가족의 기능으로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족 기능은 양육·보호, 정서적 지지, 사회화, 경제적 협력, 문화 전승입니다.
문제 95
가족사정 기법 중 가족조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족 간의 친밀도
ㄴ. 가족 규칙
ㄷ. 가족성원들의 감정
ㄹ. 가족의 교육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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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족조각은 가족 구성원이 공간 속에 서로의 위치와 자세를 배치하여 가족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친밀도와 거리, 가족 내의 규칙과 권력구조,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정을 비언어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므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가족의 교육 수준 같은 객관적 사실은 가족조각으로 파악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가족조각은 관계, 친밀도, 감정을 공간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합니다.
문제 9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정 도구는?

○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구분하고 가족의 환경과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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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적 관계망표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람들과 그들이 제공하는 지지의 유형, 접촉 빈도, 관계의 방향 등을 표로 정리하는 사정도구입니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구분하고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므로 사회적 관계망표가 옳습니다. 소시오그램은 집단 내 관계, 생활력표는 생애 사건, 가족그림은 가족에 대한 지각, 가계도는 세대 간 가족구조를 보여줍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려면 사회적 관계망표를 씁니다.
문제 97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전략적 가족치료의 개입기술은?

컴퓨터 게임중독의 문제를 겪는 자녀가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중단하려고 할 때,
엄마 : (진지하게)“조금 더 하지 그러니,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해.”
자녀 :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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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증상처방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계속하거나 더 하라고 지시하는 역설적 개입입니다. 내담자가 지시에 저항하면 증상이 줄고, 따르면 증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례에서 엄마가 게임을 그만두려는 자녀에게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은 증상처방에 해당합니다. 제지는 변화 속도를 늦추라고 하는 것, 재정의는 의미를 바꾸는 것, 합류하기는 구조적 가족치료의 관계 형성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문제행동을 오히려 하라고 지시하면 역설적 개입인 증상처방입니다.
문제 98
자아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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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보웬의 자아분화는 사고와 감정을 구분하고 가족의 정서적 융합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체계의 정서로부터 분화되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에 휩쓸려 사고와 감정의 균형이 깨지고, 타인과 융합하려는 경향이 커지며, 삼각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응력과 자율성은 떨어집니다.
시험 포인트: 자아분화가 낮으면 융합과 삼각관계가 늘어납니다.
문제 99
미누친(S.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의 대표적 기법을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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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의 구조, 하위체계, 경계를 재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대표 기법은 합류하기, 실연, 긴장 고조시키기, 균형 깨뜨리기, 경계 만들기, 과제부여 등입니다. 따라서 긴장 고조시키기, 균형 깨뜨리기, 실연의 조합이 옳습니다. 척도질문은 해결중심모델, 탈삼각화는 보웬의 세대 간 가족치료, 역설적 지시는 전략적 가족치료의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실연, 균형 깨뜨리기, 경계 만들기는 구조적 가족치료의 기법입니다.
문제 100
가족치료모델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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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의 구조, 규칙, 역할, 경계를 재조정하도록 돕는 모델이므로 이 연결이 옳습니다. 첫 회기 전까지 나타난 변화를 묻는 것은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기법입니다.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보웬의 세대 간 가족치료, 역설적 개입은 전략적 가족치료의 특징입니다. 문제를 외현화하는 것은 이야기치료의 기법으로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설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모델별 대표 기법이 서로 바뀌어 제시되는 유형에 주의합니다.

지역사회복지론

문제 101
지역사회(co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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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의 기능을 생산·분배·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부상조의 다섯 가지로 제시한 학자입니다.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라는 세 요소로 지역사회를 정의한 것은 힐러리의 설명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로스의 지리적·기능적 지역사회 구분, 메키버의 공동생활권, 워렌의 사회적 기능 단위 결합, 던햄의 유형 구분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의 5가지 기능을 제시했습니다.
문제 102
지역사회복지의 기능과 사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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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화 기능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일반적 지식, 가치, 행동양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는 과정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위반한 청소년에게 벌금을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규범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사회통제에 가까우므로 사회화 기능의 사례로 옳지 않습니다. 일촌 맺기를 통한 지원은 상부상조, 마을 공동판매장은 생산·분배·소비, 법률을 통한 치안은 사회통제, 경로잔치는 사회통합 기능의 사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제적 규범 준수는 사회통제, 가치와 행동양식의 학습은 사회화입니다.
문제 103
지역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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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상화 이념은 1950년대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 지적장애인도 일반 사람과 같은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탈시설화는 시설 보호를 줄이고 지역사회 보호를 늘리자는 것이지 시설을 모두 없애자는 무시설주의가 아닙니다. 네트워크에서도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주민참여는 지역이기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사회통합은 계층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이념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상화는 북유럽, 장애인 분야에서 시작된 지역사회복지 이념입니다.
문제 104
지역사회에 관한 기능주의 관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는 항상 불안하다고 전제한다.
ㄴ. 조화, 적응, 안정, 균형을 중시한다.
ㄷ. 소수엘리트에 의한 주도적 가치판단을 중시한다.
ㄹ. 사회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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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능주의 관점은 사회를 여러 부분이 각자 기능을 수행하며 조화를 이루는 체계로 보며, 적응, 안정, 균형, 통합을 중시합니다. 사회변화는 급격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므로 ㄴ과 ㄹ이 옳습니다. 사회가 항상 불안정하고 갈등이 있다고 보는 것은 갈등주의 관점이므로 ㄱ은 틀리며, 소수 엘리트의 주도적 가치판단은 엘리트주의에 해당하므로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기능주의는 안정·균형·점진적 변화, 갈등주의는 갈등·불평등·급진적 변화입니다.
문제 105
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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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신보수주의 정책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줄었고, 영국은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본도 1990년대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법제화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에 지방분권이 추진되어 사회복지사업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집권이 강화되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2000년대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흐름은 지방분권과 지역복지계획 법제화입니다.
문제 106
지역사회복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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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갈등이론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과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생긴다고 보고, 갈등을 통한 사회변화를 강조합니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이나 교환 가능한 자원을 매개로 한 사회적 행동은 사회구성론이나 교환이론의 설명에 가까우므로 갈등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상실이론, 사회체계이론, 생태이론, 지역사회개방이론의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갈등이론은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과 그로 인한 갈등에 주목합니다.
문제 107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관련한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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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재가복지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 보호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따라서 생활시설의 확대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 재원 발굴, 시설평가는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증대, 지방분권은 지자체의 복지 발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복지욕구 파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가복지는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보호의 흐름에 속합니다.
문제 108
인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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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인보관은 지식인들이 빈민지역에 함께 살면서 빈곤의 원인을 사회환경에서 찾고 교육과 사회개혁을 추진한 운동입니다. 세계 최초의 인보관은 영국의 토인비홀이며, 자유주의와 급진주의를 이념으로 했습니다. 우애방문은 자선조직협회가 빈민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지도한 활동이므로 인보관이 우애방문을 중심으로 전개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일본 인보관이 킹스레이관에서 시작되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우애방문은 자선조직협회, 3R 운동과 사회개혁은 인보관입니다.
문제 109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력, 전문기술, 재정, 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사정(assessment)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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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원 사정은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력, 전문기술, 재정, 서비스 등 자원을 파악하는 사정 유형입니다. 따라서 자원 사정이 옳습니다. 포괄적 사정은 특정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정이고, 문제중심 사정은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하위체계 사정은 지역사회의 특정 부분이나 하위체계를 살피며, 협력적 사정은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수행하는 사정입니다.
시험 포인트: 권력·기술·재정·서비스 등 자원 영역을 조사하면 자원 사정입니다.
문제 110
다음 중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동원하는 기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사회 기존 조직의 활용
ㄴ. 개별적 접촉
ㄷ.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ㄹ. 지역사회 재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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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동원하려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조직을 활용하고, 주민을 직접 만나 참여를 권유하는 개별적 접촉을 하며, 지역사회의 연결망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지역사회의 재정을 분석하는 것은 재정자원과 관련된 사정 활동으로 사람을 모으는 인적자원 동원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적자원 동원은 기존 조직, 개별 접촉, 네트워크 활용이 핵심입니다.
문제 111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성공요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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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가 성공하려면 참여 조직의 자발성이 인정되고, 목적과 비전이 공유되며, 네트워크 관리자가 조정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자원이 충분해야 참여도 원활해집니다. 네트워크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이므로 조직 간 경쟁보다 협력과 상호 신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경쟁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성공요인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네트워크는 자발성, 공동 목표, 호혜성과 협력이 핵심입니다.
문제 112
지역사회 행동 전략 중 다음 설명과 관계있는 타 조직과의 협력 전략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기모임이나 회의를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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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조정은 각 조직이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 모임이나 회의로 활동을 맞추어 가는 협력 방식입니다. 제시된 설명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기모임을 통해 활동을 조율하는 것이므로 조정에 해당합니다. 통합과 융합은 조직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수준이고, 동맹은 특정 목적을 위해 결속하는 형태, 연락은 정보를 주고받는 낮은 수준의 협력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체성 유지와 중복 방지를 위한 정기 회의는 조정입니다.
문제 113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중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익집단들의 경쟁과정을 통해 최종정책이 결정되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은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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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은 권력이 여러 이익집단에 분산되어 있고, 정책은 이익집단 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정부나 의회는 이익집단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시된 설명이 이와 같으므로 다원주의 모델이 옳습니다. 엘리트주의는 소수 엘리트가 의사결정을 주도한다고 보며, 공공선택 모델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이익 추구로 정책 결정을 설명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익집단 간 경쟁과 정부의 중재는 다원주의 모델의 특징입니다.
문제 114
지역사회 조직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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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역사회 조직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 여러 갈등이 있음을 이해하고, 솔직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행사에 참여해 운영과정을 익히고, 관련 법과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조직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적 능력에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 조직화의 핵심은 주민의 내적 역량 강화입니다.
문제 115
후원 개발사업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나눔문화 확산으로 공동체의식 함양 기여
ㄴ. 후원자의 자아실현 기회 제공
ㄷ.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ㄹ. 민간비영리조직의 자율성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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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후원 개발사업은 후원자의 참여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공동체의식을 높이며, 후원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후원 프로그램을 매개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을 줄여 민간비영리조직의 재정적 자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후원은 재원 확보뿐 아니라 주민참여와 기관 자율성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문제 116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옹호(advocacy) 기술 중 하나인 설득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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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설득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의사소통하는 옹호 기술입니다. 설득의 구성요소는 메시지를 보내는 전달자, 전달하려는 내용인 메시지, 메시지를 받는 대상,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인 전달형식입니다. 의제설정은 어떤 문제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는 정책과정의 단계로, 설득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설득의 구성요소는 전달자, 메시지, 대상, 전달형식입니다.
문제 117
아른스테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 8단계 중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는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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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아른스테인은 주민참여를 조작, 치료, 정보제공, 상담, 회유, 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의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회유 단계에서는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 범위가 넓어지지만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회유가 옳습니다. 협동관계는 주민과 행정이 대등하게 협상하는 단계이고, 권한위임과 주민통제는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는 단계이며, 여론조작은 비참여 단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회유는 형식적 참여의 최상위, 협동관계부터 실질적 주민권력 단계입니다.
문제 118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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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 3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사업 대상은 지역주민 전체이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제공하는 것이므로 취약계층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취약계층을 우선합니다.
문제 119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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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한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매년 4월 22일은 새마을의 날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소득증대 사업으로 확대되고 도시와 공장으로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소득증대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새마을운동은 환경개선에서 소득증대, 의식개혁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제 120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다.
ㄴ.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다.
ㄷ.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한다.
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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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방안이 포함되며,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칩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하고 협의체가 심의합니다.
문제 121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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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민간 사회복지 증진 단체로,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자원 연계, 사회복지 조사·연구와 정책 건의, 관련 기관과 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당시 법령상 중앙과 시·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나 시·군·구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의 연계·협력·조정을 맡는 법정단체입니다.
문제 122
다음 내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로스만(J. Rothman)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적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갑’은 지역 내에 독거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동시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설명과 그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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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독거노인 증가라는 문제를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합리적 분석과 계획을 강조하는 사회계획모델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주민의 참여와 합의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으므로 지역사회개발모델도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권력구조에 대항하는 사회행동모델의 요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문가 분석은 사회계획, 주민 참여와 합의는 지역사회개발모델입니다.
문제 123
테일러와 로버츠(S. H. Taylor & R. W. Roberts)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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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테일러와 로버츠는 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 결정 권한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계획,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개발, 정치적 권력강화의 다섯 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권력강화,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연계, 계획은 이들의 모델에 포함됩니다. 연합은 웨일과 갬블이 제시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하나로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연합모델은 웨일과 갬블의 8가지 모델에 속합니다.
문제 124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능력의 차이로 복지수준이 다를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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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방분권화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차이에 따라 복지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지역 간 경쟁이 심해져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ㄱ, ㄴ, ㄷ은 부정적 측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은 지방분권화의 긍정적 측면이므로 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분권의 부정적 측면은 지역 간 격차와 복지 불균형입니다.
문제 125
공동모금회의 모금방법 중 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언론사 홍보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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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공동모금회의 모금방법 중 특별사업형은 이벤트나 행사, 캠페인을 개최하여 모금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시민 걷기대회를 열고 언론 홍보를 통해 모금하는 것은 특별사업형에 해당합니다. 개별형은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중심형은 기업과 그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형은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이며, 지역배분형은 모금이 아닌 배분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시험 포인트: 행사나 이벤트로 모금하는 방식은 특별사업형(이벤트형)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

문제 126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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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수단으로, 소득재분배와 함께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과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가치중립적일 수 없고 가치지향적입니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북유럽의 보편주의적 성격, 결과의 평등 추구가 일부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정책은 가치지향적이며 이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문제 127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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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우리나라에서 농어민으로 적용범위가 먼저 확대된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은 1988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국민연금은 그보다 늦은 1995년에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독일 질병보험이 최초의 사회보험이라는 점, 1980년대 미국 공공부조 급여 삭감, 최저임금법 제정과 시행, 베버리지보고서의 완전고용 강조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보험 농어촌 확대가 국민연금 농어촌 확대보다 앞섭니다.
문제 128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념은?

○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
○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 시장개방, 노동의 유연성, 탈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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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며, 국가의 복지 개입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 효율성을 해친다고 보아 사회복지정책에 부정적입니다. 시장개방, 노동의 유연성, 탈규제, 민영화를 선호하므로 제시된 설명은 신자유주의에 해당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자체에 부정적이고, 사회민주주의, 국가개입주의, 페이비언사회주의는 복지정책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시장 중시, 민영화와 탈규제가 핵심입니다.
문제 129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사·간병방문지원
ㄴ.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
ㄷ.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ㄹ. 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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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기획하고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사·간병방문지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옳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따로 운영되는 바우처 사업이므로 ㄹ은 해당하지 않으며,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도 이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자바우처 사업 중 지역자율형 사업과 개별 사업을 구분합니다.
문제 130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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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투자국가는 기든스의 제3의 길에서 나온 개념으로, 복지를 소비가 아닌 투자로 보고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합니다.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함께 추구하며, 불평등 해소보다 사회적 배제 감소를 더 중시합니다. 사회투자국가는 소득보장 중심의 전통적 복지국가를 재구조화하려는 것이므로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회귀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투자국가는 인적자본 투자와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는 새 패러다임입니다.
문제 131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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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에스핑엔더슨의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직업과 계급, 지위에 따라 급여가 차등화됩니다. 가톨릭 등 종교와 전통적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이 강하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유형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합주의는 사회보험, 지위 차등, 전통적 가족 중시가 특징입니다.
문제 132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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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으로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보편성, 급여와 부담의 공평함인 형평성, 효율적인 운영을 뜻하는 효율성, 전문적인 운영을 뜻하는 전문성은 법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통일성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운영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운영원칙은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입니다.
문제 133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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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로 가족구조가 변하고 전통적 부양 기능이 약해지면서 국가의 복지 역할이 커졌다고 설명하므로 이 연결이 옳습니다. 복지국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형태로 수렴한다는 수렴이론은 산업화 이론의 내용입니다. 계급갈등의 정치화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가깝고,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 관료조직과 제도의 자율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독점자본 이론은 복지를 독점자본의 이익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시험 포인트: 수렴이론은 산업화 이론, 계급 정치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입니다.
문제 134
사회복지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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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은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를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결과의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개인적 자유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충성원칙은 자력구제 우선, 열등처우원칙은 비례적 평등, 보험수리원칙은 기여에 비례하는 개인적 형평성, 소득재분배원칙은 능력에 따른 부담과 연결됩니다.
시험 포인트: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은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문제 135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적절성(adequacy)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ㄴ. 벌린(I. Berlin)이 말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는 국가 개입이 감소할수록 보장이 용이하다.
ㄷ. 사회적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라면 평등과 효율은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ㄹ.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은 형평 또는 공평(equity)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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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으로 형평 또는 공평이라고도 부르므로 ㄹ이 옳습니다. 사회적 적절성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며 똑같이 분배하는 것은 수량적 평등입니다. 적극적 자유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국가 개입이 있어야 보장이 쉬워집니다. 분배가 평등하면서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라면 평등과 효율이 상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례적 평등은 형평(equity),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입니다.
문제 136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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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책평가는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통제와 감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합니다. 또한 정책 효과에 관한 이론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이론을 형성하는 것은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서술이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책평가의 목적은 효과성, 책임성, 정책 개선 정보 획득입니다.
문제 137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ㄴ. 마을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ㄷ.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ㄹ.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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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ㄹ이 옳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마을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ㄴ도 틀립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설립하므로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문제 138
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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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나 특정 기준으로 대상자를 골라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자활사업,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애인연금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선별주의에 해당합니다. 누리과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 전체에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과 비용을 지원하므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득과 무관하게 연령 등으로 모두에게 주면 보편주의입니다.
문제 139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principles of allo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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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길버트와 스펙트는 할당원칙으로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욕구를 제시했습니다. 귀속적 욕구는 공통 욕구를 가진 집단 소속 여부, 보상은 사회적 공헌이나 부당한 피해 여부, 진단적 구분은 전문가의 판단, 자산조사 욕구는 구매 능력이 없다는 증거에 근거합니다. 보유하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으로 대상을 판단하는 역량은 이들이 제시한 할당원칙이 아니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할당원칙은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욕구입니다.
문제 140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기회(opport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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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급여형태로서 기회는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집단에게 교육, 고용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빈곤층 자녀의 대학입학정원 할당이나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대표적인 예이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수급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권력, 일정 용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증서(바우처)에 해당합니다. 기회는 실제 성과를 보장하지 않아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고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지도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회는 할당제·의무고용제, 권력은 정책결정 참여입니다.
문제 141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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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특정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용도를 정해 지원하는 재원이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험료와 일반조세이며 별도의 사회보장세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이고, 공공부조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합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보다 운용이 신축적이므로 일반회계의 신축성이 높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재원, 기금은 운용 신축성이 높습니다.
문제 142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예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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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복지혼합경제는 국가, 시장, 민간비영리, 비공식 부문 등 여러 주체가 복지 공급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립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적 기업 운영, 바우처 방식의 보육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요양시설 운영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은 공공부조 안에서 급여 방식을 바꾼 것이므로 복지혼합경제의 예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복지혼합은 공급 주체의 다원화, 민영화, 바우처 활용과 관련됩니다.
문제 143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하는 사회복지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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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덜 걷어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돈을 지출하지는 않지만 세금을 덜 걷는 만큼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간접적 사회복지재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조세지출이 옳습니다. 재정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 법정지출은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지출하는 방식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시험 포인트: 세금 감면과 공제를 통한 지원은 조세지출입니다.
문제 144
정책결정 이론모형과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 -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ㄴ. 만족모형 - 합리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ㄷ. 최적모형 -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ㄹ. 점증모형 -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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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모든 대안을 검토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최적모형은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모형이므로 ㄱ과 ㄷ이 옳습니다. 만족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므로 보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쉬워 ㄴ은 틀립니다.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하는 질적 모형은 최적모형이며,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수정해 가는 모형이므로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초합리성은 최적모형, 기존 정책의 부분 수정은 점증모형입니다.
문제 145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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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2007년에 도입되어 공급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수요자에게 이용권을 주는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지원도 전자바우처로 운영되었습니다. 바우처의 지불과 정산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므로 행정부담이 대폭 증가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자바우처는 수요자 지원 방식이며 지불·정산 전산화로 행정부담을 줄였습니다.
문제 146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보험기금
ㄴ. 예금보험기금
ㄷ. 공무원연금기금
ㄹ. 국민건강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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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은 사회보험 급여를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인 ㄱ과 ㄷ이 옳습니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이며, 국민건강보험은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ㄴ과 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기금, 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문제 147
정책분석의 3P(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 중 과정분석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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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길버트와 테렐의 3P 중 과정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집단과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과정분석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자활사업의 탈수급효과, 공공임대주택의 탈노숙효과, 보육정책의 출산율 영향 분석은 정책 실행 결과를 따지는 성과분석입니다. 산물분석은 정책의 내용과 선택을 분석합니다.
시험 포인트: 형성과정은 과정분석, 내용은 산물분석, 실행 결과는 성과분석입니다.
문제 148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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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합니다. 법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도록 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입니다.
문제 149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자활급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ㄷ.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이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법 개정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ㄹ.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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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므로 ㄹ이 옳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맡지만 자활급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가 아니므로 ㄴ도 틀립니다. 2014년 12월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히려 완화되었으므로 강화되었다는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생계·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입니다.
문제 150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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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중앙자활센터는 전국 단위로 하나를 두며 시·도별로 설치하는 것은 광역자활센터입니다. 일반수급자도 희망하면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고, 광역자활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받은 법인 등이 운영합니다.
시험 포인트: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돕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행정론

문제 151
사회복지조직 이론과 그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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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도이론은 조직이 생존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의 규범과 제도적 환경에 순응하는 적응기제에 주목하므로 이 연결이 옳습니다. 상황이론은 상황에 따라 최선의 관리방법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정치·경제이론은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조직을 잘 설명합니다. 행정적 관리이론은 공식 구조와 관리 원칙을 강조하며 인간적 요소를 강조한 것은 인간관계이론입니다. 동기·위생이론은 조직 내부 직무 요인에 초점을 둡니다.
시험 포인트: 제도이론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동형화를 설명합니다.
문제 152
사회복지전달체계 주체로서 공공과 비교하여 민간의 강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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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민간 전달체계는 정부 서비스 대상에서 빠진 사람을 지원하고,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넓히며, 특정 영역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의 엄격성과 책임성은 법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 전달체계의 강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민간의 강점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은 유연성·다양성·선도성, 공공은 안정성·형평성·책임성이 강점입니다.
문제 153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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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의사결정 방법 중 직관적 방법은 감정이나 육감, 문제해결적 방법은 합리적 절차에 근거합니다. 정형적 의사결정은 규정과 방침에 따라 반복적으로,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전 기준 없이 이루어집니다. 판단적 방법은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비정형적 방법이면서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판단적 결정은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며 주로 일상적 문제에 쓰입니다.
문제 154
사회복지조직 재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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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복지조직은 정부보조금, 재단지원금, 기부금, 상품판매 등 다양한 재원에 의존하며, 재원조달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서 제출, 모금행사, 정부와의 계약, 의도적 연계 같은 활동으로 재원을 확보합니다.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위탁 조건과 용도에 따라 재정을 사용해야 하므로 임의로 할당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부 위탁 재원은 용도와 조건이 정해져 있어 재량이 제한됩니다.
문제 155
사회복지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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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회복지행정은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운영의 실패 원인을 확인해 줄이며, 운영의 비일관성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지향합니다. 사회복지행정은 관리자뿐 아니라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과정이므로 사회복지전문가를 행정업무에서 면제해 주는 것은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행정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문제 156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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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우리나라 공공부조는 시·군·구와 읍·면·동이 신청 접수, 조사, 결정, 지급 등의 업무를 맡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단이 운영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크지 않습니다. 서비스 신청과 상담은 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국민연금 징수와 지급은 공단 업무입니다. 사회복지청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은 공단이 주로 전달합니다.
문제 157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요소가 옳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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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서비스 질은 서비스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보는 기준으로, 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여부는 질을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결이 옳습니다. 예산절감은 효율성,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는 서비스 질, 동일한 접근 기회 제공은 형평성과 관련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행동변화는 목표 달성 정도를 보는 효과성에 해당하며, 노력성은 투입된 자원과 활동의 양을 봅니다.
시험 포인트: 효과성은 목표 달성, 효율성은 비용 대비 성과, 노력성은 투입량입니다.
문제 158
사회복지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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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회복지조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의 지지와 재원에 의존하므로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사회복지조직은 클라이언트, 정부, 후원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 집단이 복잡하고, 목표가 모호해 성과 평가가 어렵습니다. 클라이언트마다 상황이 달라 일선 전문가의 재량이 중요하며, 인간을 다루는 기술은 불확실하고 복잡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조직은 목표 모호성, 기술의 불확실성, 도덕적 정당성 민감성이 특징입니다.
문제 159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원칙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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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전달체계의 원칙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접근성은 거리뿐 아니라 이용비용의 영향도 받으며, 책임성을 높이는 전략이 접근성을 높이기도 하고, 서비스 지속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간 연계가 필요합니다. 비전문적인 업무를 전문가가 맡으면 인력 낭비가 생겨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비전문적 업무는 준전문가나 비전문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문성 원칙은 핵심 업무는 전문가, 단순 업무는 비전문가가 맡는 것입니다.
문제 160
기획(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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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조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필요합니다. 기획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연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동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적인 개념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획은 미래지향적이고 계속적인 동적 과정입니다.
문제 161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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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총체적 품질관리는 고객 중심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강조하는 관리 방식입니다. 이용자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기획 단계부터 품질을 고려하며, 서비스의 변이를 예방하고, 투입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TQM에서 품질의 최종 결정자는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이므로 최고 관리자를 품질의 최종 결정자로 간주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TQM은 고객 중심, 지속적 개선, 전 구성원 참여가 핵심입니다.
문제 162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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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지원하여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현물보다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고, 선택이 의미 있으려면 제공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영리기관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바우처는 제한된 선택권과 공급자 간 경쟁을 특징으로 합니다.
문제 163
다음은 스키드모어(Skidmore)의 기획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 목표설정 - 자원 고려 - ( ) - ( ) - ( ) - ( ) - 개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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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스키드모어의 기획과정은 목표설정, 자원 고려, 대안모색, 결과 예측, 계획 결정,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개방성 유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목표와 자원을 확인한 뒤 가능한 대안을 찾고, 각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여 계획을 결정하며, 결정된 계획에 따라 구체적 프로그램을 세웁니다. 따라서 대안모색, 결과 예측, 계획 결정,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의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스키드모어 기획은 대안모색 → 결과예측 → 계획결정 → 프로그램 수립 순입니다.
문제 164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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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의 능력과 성향이 조직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인력 확보, 교육훈련, 보상관리 등을 통해 구성원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을 경쟁력으로 키웁니다. 환경 적응을 위해 직무 간 협력과 통합을 높이는 것도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명문화되고 세분화된 직무는 이용자 욕구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을 자원으로 보고 유연성과 역량 개발을 강조합니다.
문제 16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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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공재적 성격이나 외부효과가 강한 서비스, 재원 안정성이 중요한 서비스,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간이 맡는 것이 적절합니다. 표준화가 쉬운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를 살려 정부가 일괄적으로 제공하기에 적합하므로 민간이 제공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표준화·대규모·공공재 성격은 정부, 개별화·전문화는 민간이 적합합니다.
문제 166
사회복지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의 4P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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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마케팅 믹스의 4P는 상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입니다. 따라서 촉진이 4P에 해당합니다. 촉진은 홍보, 광고, 인적 접촉 등으로 서비스를 알리고 이용과 후원을 유도하는 활동입니다. 기획, 사람, 과정, 성과는 4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마케팅에서 사람이나 과정을 추가하는 확장된 믹스도 있지만 기본 4P와는 구분됩니다.
시험 포인트: 4P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입니다.
문제 167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동이론: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직무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ㄴ. 경쟁가치 리더십이론: 조직구성원의 성숙에 따라서 리더는 관리행동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ㄷ. 변혁적 리더십이론: 리더의 개혁적ㆍ변화지향적인 모습과 비전 제시는 조직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한다.
ㄹ. 특성이론: 구성원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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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행동이론은 리더의 행동 유형을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직무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의 변화지향적 모습과 비전 제시로 구성원에게 높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옳습니다.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을 맞추는 것은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이론이므로 ㄴ은 틀립니다. 구성원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형성은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이므로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성숙도는 상황이론, 섬김과 공동체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문제 168
사회복지서비스들 사이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단절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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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서비스의 파편화와 단절을 줄이려면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례관리를 강화하며,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 연계 기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 통합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서비스를 더 잘게 나누는 서비스 분화는 오히려 서비스를 쪼개어 파편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통합성 향상 방법은 사례관리, 네트워크, 연계 기제, 종합적 욕구 파악입니다.
문제 169
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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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성과주의 예산은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기 쉽고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줍니다. 간편하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므로 이 서술이 성과주의 예산의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단위원가 × 업무량은 성과주의, 간편·점증식은 품목별 예산입니다.
문제 170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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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2005년에 도입되어 재정분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따라서 1995년에 도입되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1997년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신고제 전환, 2000년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장,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분권교부세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2005년입니다.
문제 171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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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필요한 정보가 통합되어 업무가 향상되고, 전문가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론을 발전시키고, 서비스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량의 개인정보가 한곳에 모이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출 위험 감소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영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시스템은 효율을 높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동반합니다.
문제 172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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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비용-편익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방법으로,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는 효율성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효과성을 측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평가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할 수 있고,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수정·변경·중단 여부 결정에 활용됩니다. 평가는 사회적 요구 파악과 책임성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용-편익과 비용-효과 분석은 효율성 평가 방법입니다.
문제 173
프로그램 평가의 로직모형(logic model)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는?

○ 태도, 지식, 기술 등 프로그램 종료 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자의 내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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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로직모형은 투입, 활동, 산출, 성과의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성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참여자에게 나타나는 태도, 지식, 기술,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나타나는 참여자의 내적 변화는 성과에 해당합니다. 투입은 인력과 예산 같은 자원, 활동은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일, 환류는 결과를 다시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시험 포인트: 산출은 활동의 양, 성과는 참여자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문제 174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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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업무의 표준화와 공식화는 운영의 경제성과 예측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업무 편차를 줄입니다. 권한의 집중과 분산은 관리의 효과성·효율성과 연결됩니다. 정보가 지나치게 한곳에 집중된 상황에서 의사결정까지 집권화하면 최고관리자의 판단 부담이 커지고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실패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수평적·수직적 분화에 관한 설명은 시행처가 옳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 과부하 상황에서는 분권화가 실패 가능성을 줄입니다.
문제 175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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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브레인스토밍은 비판을 금지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이디어의 질보다 양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변증법적 토의는 찬반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고,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합의에 활용됩니다. 대안선택 흐름도표는 예·아니오 질문으로 결과를 정하며, 명목집단기법은 개별 의견을 먼저 적게 하여 분위기에 따른 왜곡을 줄입니다.
시험 포인트: 브레인스토밍은 비판 금지, 양 우선, 자유분방, 결합과 개선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법제론

문제 176
다음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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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시된 법률의 제정 시기를 보면 고용보험법이 1993년에 가장 먼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사회보장기본법과 정신보건법이 199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1999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고용보험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용보험법 1993년, 사회보장기본법 1995년, 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장기요양보험법 2007년입니다.
문제 177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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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 의무,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를 규정합니다. 장애인 등에 관해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라는 표현은 헌법에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 제34조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규정합니다.
문제 178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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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일부 거부나 수정 거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179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ㄷ.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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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을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문제 180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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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건전한 유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회보장 법률은 이 법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다른 사회보장 계획에 우선합니다.
시험 포인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격년, 사회보장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문제 181
사회보장기본법상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인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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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보장기본법상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으로 생기는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평생사회안전망이 옳습니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상담, 재활, 돌봄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의되며, 나머지 용어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는 맞춤형 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입니다.
문제 18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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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위반되면 포기할 수 없으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수급권 포기는 취소할 수 있고,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은 매년 공표하며, 권한 없는 기관에 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수급권은 양도·담보·압류 금지이며 포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 183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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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복지사업법상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지만 그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 없습니다. 50만원 벌금형 선고 사실만으로 임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이사 임기 3년입니다.
문제 184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ㄷ.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ㄹ.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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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 업무를 맡을 전담기구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업무 전자화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문제 185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우선제공대상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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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관이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사회복지관의 후원자는 우선제공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관 우선제공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등입니다.
문제 18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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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시설 종사 사회복지사는 인권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설립 규정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사 교육 명령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문제 18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 )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 )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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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경상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의 순서가 옳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
문제 188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ㄴ.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원
ㄷ.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ㄹ.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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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약국인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급여기관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포함됩니다.
문제 189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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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나뉩니다. 직접지원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어 수업료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시설 입소, 임시거소 제공이 해당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은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에 속하므로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모금회·적십자사 연계와 상담·정보 제공은 민간연계 지원입니다.
문제 190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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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기초연금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마다 평가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으로 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100분의 20을 감액하며, 수급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는 5년마다, 부부 감액은 20%입니다.
문제 19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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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는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는 직장가입자 본인의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입니다.
문제 192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세 이상 ( )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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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며,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18, 27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지역가입자 제외는 18~27세 무소득 학생 등입니다.
문제 19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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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시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해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폐질로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장해, 폐질의 순서가 옳습니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시험 포인트: 치유된 후의 노동능력 손실은 장해, 치유되지 않은 상태는 폐질입니다.
문제 194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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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험 당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을 둔 것은 구직급여 요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급여 기간 중 이직하면 신고해야 하고, 이직한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거짓으로 받은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입니다.
문제 1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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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합니다.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급여로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입니다.
문제 196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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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과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의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이며 방임도 아동학대입니다.
문제 197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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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0월 2일이 옳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시험 포인트: 노인의 날은 10월 2일, 경로의 달은 10월입니다.
문제 198
장애인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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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장애인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 3이 옳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장애실태조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시험 포인트: 장애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합니다.
문제 199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정의규정에서“모”또는“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와 이혼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ㄴ. 교정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ㄷ.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ㄹ.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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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가진 사람,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등을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한부모 정의에는 이혼·사별·유기·미혼뿐 아니라 배우자 수감 등도 포함됩니다.
문제 20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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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는 센터의 설치·운영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는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위탁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그 명의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원봉사센터는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