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해설

인간발달이론은 생애 단계별 특성과 욕구를 설명해 주므로 단계별 욕구를 근거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이론은 사정 단계뿐 아니라 개입·평가 등 실천 전 과정에 유용합니다. 또한 환경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틀이 되며, 생물학적 요소만이 아니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함께 봅니다. 개인차를 인정하므로 발달과업을 획일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발달이론은 실천 전 과정에서 단계별 욕구 파악과 서비스 개발의 근거가 됩니다.

성숙은 유전적 기제에 따라 경험이나 훈련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변화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특정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는 결정적(최적) 시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어 예측이 가능하며, 중심부에서 말초로,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진행됩니다. 유전적으로 정해진 정도까지 도달하는 생물학적 변화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설명이고, 성장은 신체 크기 등 양적 증가를 뜻합니다.
시험 포인트: 성숙은 유전, 학습은 경험, 성장은 양적 증가이며 발달은 중심→말초, 대근육→소근육 순입니다.

행동주의이론은 관찰 가능한 행동과 환경 자극, 강화에 초점을 두며 무의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무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정신분석이론이므로 행동주의가 무의식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정신분석이론은 유년기 경험을, 생태체계이론은 환경 속의 인간을, 인지이론은 사고가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을, 인본주의이론은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의식은 정신분석, 관찰 가능한 행동과 강화는 행동주의의 핵심입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은 열등감 극복과 우월 추구 과정에서 형성되는 개인 고유의 생활양식을 핵심 개념으로 둡니다. 융은 분석심리이론 학자이고 동화는 피아제의 개념입니다. 매슬로우는 인본주의 학자이며 열등감은 아들러의 개념입니다. 결핍동기는 피아제가 아니라 매슬로우의 개념입니다. 아니마는 융의 분석심리이론 개념이며 로저스는 인본주의(현상학적) 이론가입니다.
시험 포인트: 아들러-생활양식·열등감, 융-아니마·원형, 피아제-동화, 매슬로우-결핍동기를 짝지어 기억합니다.

행동주의는 경험주의에 근거해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선행조건과 결과(강화·처벌)에 따라 행동이 형성된다고 보므로 ㄷ과 ㄹ이 옳습니다. 인간을 주관적 존재로 보는 것은 인본주의·현상학적 관점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행동주의는 인간행동을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결정론적 입장이어서 자유의지의 결과라는 ㄴ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행동주의는 환경결정론, 객관적·관찰 가능한 행동, 선행조건-행동-결과의 틀을 강조합니다.

부적강화는 혐오자극을 제거해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은 처벌입니다. 가변비율 강화계획은 반응률이 가장 높고 소거가 잘 되지 않으며, 고정간격 계획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강화를 줍니다. 스키너는 인간행동이 내적 충동보다 외적 자극과 강화에 의해 나타나며 예측·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강화는 정적이든 부적이든 행동을 증가시키고, 처벌이 행동을 감소시킵니다.

성격유형을 외향·내향의 태도와 사고·감정·감각·직관의 기능을 조합해 구분한 학자는 융이므로 아들러에 대한 설명으로 틀렸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사회적 관심에 의해 동기화되고, 출생순위가 성격형성에 영향을 주며, 우월 추구는 선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상적 목표는 미래에 대한 허구적 목표로서 현재 행동을 이끌고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태도와 기능의 조합에 따른 심리유형론은 융, 사회적 관심·출생순위·생활양식은 아들러입니다.

내면화(내사, introjection)는 타인의 가치나 태도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어기제입니다. 심리적 갈등이 신체 감각기관이나 수의근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환(conversion)에 해당하므로 내면화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초자아는 자아이상과 양심으로 구성되고, 프로이트는 실수행위를 무의식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자아는 현실원칙과 2차적 사고과정을 따르며, 남근기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거세불안을 경험합니다.
시험 포인트: 내사는 타인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갈등이 신체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환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위계적 단계로 제시한 학자는 매슬로우이므로 로저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렸습니다. 로저스는 인간중심이론에서 인간에게 내재된 잠재력과 자아실현 경향성을 강조했고,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경험(현상학적 장)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인간을 분리할 수 없는 통합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욕구위계는 매슬로우, 자아실현 경향성·현상학적 장·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로저스입니다.

물활론적 사고는 무생물에도 생명과 감정이 있다고 여기는 사고로 전조작기(약 2~7세)의 특징이므로 구체적 조작기 설명으로 틀렸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약 7~11세)에는 구체적 대상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보존개념을 획득하며, 크기 등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서열화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탈중심화가 이루어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물활론·자기중심성·상징놀이는 전조작기, 보존·서열화·분류·탈중심화는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매슬로우는 인본주의 학자로 인간의 본성을 본래 선하거나 중립적이라고 보며 자아실현을 향한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의식을 강조한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이고, 환경결정론은 행동주의의 입장입니다. 열등감 극복을 자기완성의 요인으로 본 학자는 아들러이며, 모방학습(관찰학습)을 강조한 학자는 반두라입니다.
시험 포인트: 매슬로우는 성선설적 인간관, 욕구위계, 자아실현을 강조한 인본주의 학자입니다.

생태체계이론은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상호교류적 관계를 강조하므로 원인과 결과의 단선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 이론은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생태도 등을 통해 사정도구로 유용하며, 미시·중간·외·거시 등 체계 수준별 개입 근거를 제시합니다. 또한 여러 체계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쉽습니다.
시험 포인트: 생태체계이론은 단선적 인과가 아닌 순환적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엔트로피는 외부와 교류가 없는 폐쇄체계에서 에너지가 소멸해 무질서가 증가하는 상태이므로 ㄱ은 옳습니다. 체계의 성격은 경계의 개방성과 침투성 정도에 따라 개방·폐쇄체계로 구분되므로 ㄷ도 옳습니다. 항상성은 체계가 변화 속에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무질서를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ㄴ은 틀립니다. 균형은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비교적 폐쇄적인 체계에서 고정된 평형을 유지하는 상태여서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엔트로피·균형은 폐쇄체계, 항상성·넥엔트로피는 개방체계와 연결됩니다.

후인습적 수준의 사회계약 지향 단계에서는 법과 규칙이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하지만 합의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전인습적이 아니라 인습적 수준의 착한 아이 지향입니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은 후인습적 수준의 보편적 윤리원칙이고, 보상과 처벌에 따른 판단은 전인습적 수준입니다. 규칙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도덕으로 보는 것은 인습적 수준의 법과 질서 지향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인습-보상·처벌, 인습-착한 아이·법과 질서, 후인습-사회계약·보편윤리입니다.

거시체계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관습, 가치관, 법률, 사회정책 등 개인에게 간접적이지만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체계입니다. 정부의 입법과 사회정책,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된 외모·의복·문화의 유행은 사회 전체의 문화와 제도에 해당하므로 거시체계입니다. 미시체계는 가족·친구처럼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외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환경, 시간체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정책·문화·이념·유행은 거시체계에 해당합니다.

중간체계는 개인이 참여하는 미시체계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말하며, 부모와 교사의 관계처럼 미시체계 간 연결이 대표적입니다. 가족, 친구, 학교 등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 자체는 미시체계입니다. 신념, 태도, 전통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은 거시체계이고,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영향을 주는 학교위원회는 외체계입니다. 출생 시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시간체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가정-학교, 부모-교사)입니다.

미시체계는 가족, 친구, 학교처럼 개인이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이므로 ㄱ만 옳습니다. 전 생애에 걸친 개인의 변화와 사회역사적 환경을 포함하는 것은 시간체계이므로 ㄴ은 틀립니다.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영향을 주는 부모의 직장, 형제가 속한 학급 등은 외체계이므로 ㄷ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미시-직접 상호작용, 외체계-직접 참여하지 않는 환경, 시간체계-생애 변화와 사회역사적 환경입니다.

영아기에는 주 양육자와 정서적 유대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 발달과업입니다. 분류화와 서열화 개념의 획득은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인 아동기의 특징입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프로이트의 남근기(약 3~6세)에 경험하며, 상징적 사고가 활발한 시기는 전조작기인 유아기입니다. 영아기는 감각운동기로 대상영속성을 획득하는 시기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아기는 애착 형성, 감각운동기, 대상영속성 획득이 핵심입니다.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에서 유아기는 규칙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 해당하고, 자율적 도덕성은 대략 아동기 후반 이후에 나타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유아기에는 성역할이 내면화되고, 영아기보다 신체 발달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 프로이트의 남근기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아기 도덕성은 타율적 도덕성이며, 자율적 도덕성은 아동기 후반 이후입니다.

아동기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로, 전조작 사고에서 구체적 조작 사고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형식적 조작 사고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므로 형식적 조작에서 구체적 조작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뀐 틀린 설명입니다. 아동기에는 가역적 사고가 발달하고, 단체놀이를 통해 분업과 협동을 배우며, 운동기술과 근육 협응능력이 정교해집니다. 에릭슨은 이 시기의 과업을 근면성 대 열등감으로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이며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입니다.

마샤는 위기 경험과 전념 여부에 따라 자아정체감을 정체감 성취, 유예, 유실, 혼란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조합기술은 구체적 조작기인 아동기에 획득됩니다. 청소년기에는 경험귀납적 사고에서 가설연역적 사고로 전환되므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직접적인 생식기능과 관련된 성숙은 1차 성징입니다.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는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수단이 아니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마샤의 정체감 4유형과 상상적 청중·개인적 우화(청소년기 자아중심성)를 구분합니다.

에릭슨은 청년기(성인 초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친밀감 대 고립으로 보았습니다. 자아통합과 삶 전체에 대한 평가는 노년기의 특징입니다. 전환적 추론은 전조작기 유아의 사고 특징이고, 구체적 조작 사고는 아동기에 발달합니다. 청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와 의존하려는 욕구가 공존하는 양가감정을 경험하므로 이에서 해방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청년기는 친밀감 대 고립,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직업·결혼 선택의 시기입니다.

결정성 지능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축적되는 지능으로 중년기에도 계속 발달합니다. 에릭슨의 중년기 단계는 정체성이 아니라 생산성 대 침체입니다. 갱년기는 남성에게도 나타나며, 여성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합니다. 감각기능이 가장 좋은 시기는 청년기이고 중년기에는 시력 등 감각기능이 점차 저하됩니다.
시험 포인트: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 유동성 지능 감소와 결정성 지능 유지·발달이 핵심입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활동이 줄고 내면으로 관심이 향하면서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하므로 외향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사회적 역할과 관계망이 축소되면 고독과 소외를 겪을 수 있으며, 오래 사용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커지고 지난 삶을 회상하는 경향이 증가합니다. 에릭슨은 자아통합 대 절망의 위기를 극복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노년기 성격 변화는 내향성·수동성 증가, 친근한 사물 애착, 회상 증가입니다.

청소년기의 핵심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 확립이며 에릭슨의 정체감 대 역할혼란 단계에 해당합니다. 성역할 인식은 유아기에 발달하고, 대상영속성은 영아기에 형성됩니다. 자아통합은 중년기가 아니라 노년기의 과업이며, 친밀감 형성은 노년기가 아니라 청년기의 과업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아-대상영속성, 유아-성역할, 청소년-정체감, 청년-친밀감, 중년-생산성, 노년-자아통합입니다.

사회복지 조사연구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천 지식을 검증해 직관이나 개인 경험에만 의존하는 실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직관에 의한 실천지식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조사연구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습니다. 개입방법의 타당성 검증, 서비스 지식과 기술 제공, 프로그램 지속 여부 결정의 객관적 근거 제공, 클라이언트 욕구 파악은 모두 조사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사연구는 직관이 아닌 경험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실천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학적 연구는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조사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기술연구가 아니라 설명연구의 목적입니다. 결과에 맞추어 가설을 사후 수정하거나 주관적 판단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객관성과 반증 가능성을 해칩니다. 과학적 지식은 잠정적이고 확률적이므로 검증된 인과관계라도 단정적 결정론으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학적 방법은 대표성 있는 표본, 객관성, 잠정성(확률적 결론)을 특징으로 합니다.

같은 주제와 조사 항목을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측정하므로 종단조사이고, 전국 가구 중 일부를 선정해 조사하므로 표본조사입니다. 또한 매 조사 때마다 일반 모집단에서 표본을 새로 뽑아 시간에 따른 변화 경향을 보므로 경향조사에 해당합니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응답자를 계속 추적 조사하는 방식인데, 사례에서는 같은 가구를 반복 조사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향조사는 매번 다른 표본, 패널조사는 동일 대상을 반복 조사합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연구주제 선정, 가설 설정, 조사설계(표집방법 수립 포함), 자료수집, 자료분석과 해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제를 선정한 ㄷ, 잠정적 결론으로 가설을 세운 ㄴ, 표집방법을 수립한 ㄱ, 검증된 도구로 자료를 수집한 ㄹ, 자료를 분석해 가설 지지 여부를 결정한 ㅁ의 순서가 옳습니다. 가설 설정이 주제 선정보다 앞서거나 자료분석 뒤에 가설을 세우는 순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문제설정 → 가설설정 → 조사설계 → 자료수집 → 분석·해석 → 보고서 작성 순입니다.

유의확률(p)이 연구자가 정한 유의수준(α)보다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합니다. 가설 검증은 연구가설을 직접 검증하지 않고 영가설을 기각하는 간접 방식입니다.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 α가 작아져 제1종 오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두 변수 관계가 우연(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영가설입니다. 신뢰수준을 낮추면 α가 커지므로 제2종 오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시험 포인트: p < α이면 영가설 기각,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 관계의 강도나 방향을 달라지게 하는 변수입니다. 업무부담(독립변수)이 소진정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동료와의 친밀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으므로 동료와의 친밀도가 조절변수입니다. 소진정도는 통제변수나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이고, 업무부담은 매개변수나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입니다.
시험 포인트: 'A의 B에 대한 영향이 C에 따라 달라진다'면 C는 조절변수, 'A가 C를 거쳐 B에 영향'이면 매개변수입니다.

내용타당도는 측정도구의 문항이 측정하려는 개념의 내용 영역을 충분히 대표하는지를 전문가의 판단으로 확인하는 타당도입니다. 사례에서 전문가에게 이용만족의 요소들이 문항에 충분히 포함되었는지 의견을 구했으므로 내용타당도입니다. 판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는 다른 개념·같은 개념 측정치와의 상관으로 보는 구성타당도이고, 예측타당도와 동시타당도는 외부 기준과의 관계로 보는 기준타당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문가 판단으로 문항의 대표성을 확인하면 내용타당도입니다.

제시된 척도는 A·B·C 집단 청소년을 친밀한 동아리 구성원, 같은 학교 구성원, 일시적 방문객으로 받아들일지 묻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의 정도를 누적적으로 측정하는 보가더스 척도입니다. 리커트 척도는 여러 문항의 동의 정도를 합산하는 척도이고, 어의적 분화 척도는 양극단의 형용사 쌍 사이에서 평가합니다. 소시오매트릭스는 집단 구성원 간 선택·거부 관계를 행렬로 나타내며, 서스톤 척도는 평가자가 문항에 가중치를 부여해 만드는 등간척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적 거리감을 단계적으로 묻는 누적척도는 보가더스 척도입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즉 신뢰도가 높아도 타당도가 낮을 수 있지만, 타당도가 높으려면 일정 수준의 신뢰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뢰도는 측정값의 일관성, 타당도는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측정항목이 적어지면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 개념을 관찰·측정 가능한 구체적 지표로 바꾼 것이어서 개념적 정의보다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적습니다. 조작적 정의는 측정이 중요한 양적 조사에서 더 중요합니다.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확장되기보다 오히려 한정됩니다. 순서는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측정 순이며, 개념적 정의만으로는 변수를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개념적 정의 → 조작적 정의 → 측정 순이며,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것입니다.

비표본오차는 조사 대상이 많을수록 응답·기록·처리 과정에서 커지므로 전수 연구가 표본 연구보다 비표본오차가 큽니다. 따라서 표본 연구의 비표본오차가 더 크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표본 연구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모집단이 클 때 적합합니다. 전수 연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므로 모수와 통계치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확률표집은 무작위 추출을 위해 정확한 표집틀이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표본오차는 표본 연구에만, 비표본오차는 전수 연구에서 더 커집니다.

산술평균은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된 변수에 적합합니다. 만원 단위 월평균 용돈, 연 단위 총 재학 기간, 가출 횟수는 절대영점이 있는 비율척도이므로 평균 산출이 적합합니다. 상·중·하로 평가한 성적은 순서만 있고 간격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서열척도이므로 산술평균보다 중앙값이나 최빈값이 적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명목은 최빈값, 서열은 중앙값, 등간·비율척도에서 산술평균을 사용합니다.

노인복지관별로 모집단을 나누고 등록인원 수에 비례해 각 층에서 난수표로 무작위 추출했으므로 비례층화표집입니다. 층화표집은 층 내부는 동질적, 층 간은 이질적으로 구성하므로 군집표집보다 표집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난수표를 쓰므로 최종 표본 선정은 확률표집입니다. 분석 단계의 가중치는 불비례층화표집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상위군집에서 하위군집으로 이동하는 것은 다단계 군집표집, 할당 수만큼 임의로 뽑는 것은 할당표집입니다.
시험 포인트: 층화표집은 군집표집보다 표집오차가 작고, 비례층화는 가중치가 필요 없습니다.

모집단 내 구성원 간 편차(이질성)가 클수록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합니다. 표본이 클수록 추정치가 모수에 근접할 확률은 높아지므로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입니다. 조사비용과 시간은 표본 크기를 정할 때 현실적 제약으로 고려됩니다.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오차는 줄어들고, 사용할 통계분석방법도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험 포인트: 모집단 이질성이 클수록,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큰 표본이 필요하며 표본이 클수록 표본오차는 작아집니다.

단순시계열 설계는 통제집단 없이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개입 전 여러 차례, 개입 후 여러 차례 반복 측정해 변화 추세를 비교하는 유사실험설계입니다. 사례는 한 집단의 양육태도를 개입 전후로 여러 번 측정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비동일비교집단 설계는 비교집단이 있고, 분리표본 설계는 사전과 사후를 서로 다른 표본으로 측정합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는 네 집단을 쓰며,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는 전후 한 번씩만 측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한 집단을 개입 전후로 여러 번 측정하면 단순시계열 설계입니다.

온라인 설문은 응답자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표적집단 확인이 대면면접보다 제한적입니다.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사람만 응답할 수 있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자료 수집 시간도 짧은 편입니다. 복잡하거나 문항 수가 많으면 응답 중단이 많아 적합하지 않으며, 동일인이 여러 번 응답하는 중복응답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온라인 설문은 저비용·신속하지만 표본 대표성, 응답자 확인, 중복응답 통제가 약점입니다.

참여자가 실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의식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호손효과(반응효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게 하는 외적타당도 저해요인입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소통으로 인한 모방·확산, 참여 중단에 따른 실험대상 탈락, 특정 성향 학생이 한 집단에 몰린 선택 편향, 사전검사의 학습으로 인한 검사효과는 모두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입니다.
시험 포인트: 호손효과는 외적타당도 저해요인이고 모방, 탈락, 선택, 검사효과는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입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는 네 개의 집단을 무작위 배정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 활용이 용이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를 결합한 순수실험설계로, 외부사건과 사전검사의 영향까지 통제할 수 있어 내적타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시험 포인트: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타당도는 가장 높지만 현실 적용이 어렵습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하고 종속변수 변화를 측정했으므로 순수실험설계이며, 통제집단이나 무작위 배정이 없는 전실험설계보다 내적타당도가 높습니다. 무작위 배정을 하므로 인과적 추론 정도는 그렇지 않은 설계보다 높고, 개입 전 두 집단의 동질성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외생변수 통제 등에 한계가 있을 때 쓰는 것은 유사실험이나 전실험설계이며, 정태적 집단비교 설계는 무작위 배정이 없는 전실험설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작위 배정과 통제집단이 있으면 순수실험설계로 내적타당도가 가장 높습니다.

델파이기법은 전문가들에게 익명으로 설문을 반복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므로 기명으로 진행해 책임성을 높인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익명성 덕분에 영향력 있는 참여자나 집단 압력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고, 결과를 피드백하며 여러 차례 반복하며,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 간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델파이기법의 핵심은 익명성, 반복 설문과 피드백, 전문가 합의입니다.

양적 연구는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해 객관적이고 연역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수량화하여 접근하므로 주관적·직관적으로 접근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주관적 의미와 맥락을 중시하는 것은 질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는 구조화된 조사표를 많이 활용하고, 변수를 통제하고 측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확률표본을 사용하므로 질적 연구보다 일반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포인트: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객관성·연역·일반화,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주관적 의미·귀납입니다.

AB설계는 기초선 단계와 개입 단계로 구성되고, 복수기초선설계는 AB설계를 여러 대상·상황·문제에 적용해 같은 효과가 반복되는지 확인합니다. 사례가 집단이면 구성원 정보를 평균이나 빈도 등으로 요약해 하나의 사례로 다룰 수 있으므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단일사례설계는 한 사례만 다루므로 외적타당도가 낮아 일반화가 어렵기 때문에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단일사례설계는 실천과 조사를 결합하지만 외적타당도(일반화)가 낮은 것이 한계입니다.

관찰법은 응답자의 언어적 응답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참여자가 면접에 비협조적이거나 표현 능력이 부족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조사는 조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 대면면접보다 조사자 편견을 배제하기 쉽습니다. 전화면접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 대면면접보다 익명성 보장이 쉽습니다. 대면면접은 면접자가 설명할 수 있어 복잡한 질문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반구조화 면접은 질문 순서와 문항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관찰법은 비협조적·언어 표현이 어려운 대상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베이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다수 응답자의 자료를 수집해 수량화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반면 근거이론 연구, 참여행동 연구, 민속학적(문화기술지) 연구, 현상학적 연구는 참여자의 경험과 의미,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것은 서베이 연구입니다.
시험 포인트: 근거이론·현상학·문화기술지·내러티브·참여행동연구는 질적 연구, 서베이는 양적 연구입니다.

내용분석은 이미 존재하는 문서나 기록을 분석하므로 연구 대상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비관여적 연구입니다. 반면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가 참여자와 면담하며 이야기를 직접 수집하므로 연구자의 존재가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관여적 연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둘 다 비관여적 연구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내용분석은 2차 자료를, 내러티브 탐구는 1차 자료를 분석하고, 내러티브 탐구는 과정 중심적이며, 내용분석은 더 많은 사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내용분석은 대표적인 비관여적(비반응성) 연구 방법입니다.

임파워먼트모델은 클라이언트를 경험과 역량을 지닌 협력적 파트너로 보고,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치료자로, 클라이언트를 수동적 수혜자로 보는 설명은 전통적 의료모델의 관점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양자 간 협력적 관계 형성,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진 소비자로 보는 시각, 원조과정의 파트너로 보는 시각, 참여와 자기결정 강조는 모두 임파워먼트모델의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파워먼트모델은 클라이언트를 수혜자가 아닌 협력적 파트너·소비자로 봅니다.

사례관리의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그 욕구에 대응하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능력, 가족·이웃 등 지원체계의 능력, 그리고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제시된 ㄱ의 클라이언트 능력, ㄴ의 욕구 및 문제, ㄷ의 지원체계 능력, ㄹ의 지원체계 활용 장애는 모두 사정영역에 해당하므로 ㄱ, ㄴ, ㄷ, ㄹ 모두가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례관리 사정영역은 욕구·문제, 클라이언트 역량, 지원체계 역량, 활용 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핀커스와 미나한은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으로 개인의 문제해결·대처능력 향상, 개인을 자원·서비스·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와 연결, 사회복지기관 등 체계의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운영 촉진,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을 제시했습니다. 개인과 환경 간 불균형이 생겼을 때 실천의 목적은 문제를 줄이고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문제를 극대화하도록 돕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핀커스와 미나한의 실천 목적은 대처능력 향상, 자원 연결, 체계 운영 촉진, 사회정책 기여입니다.

임파워먼트모델은 대화, 발견, 발달 단계로 진행됩니다. 대화단계에서는 파트너십 형성, 현재 상황 명확화, 방향 설정을 하고, 발견단계에서는 강점 확인, 자원역량 사정, 해결방안 고안을 합니다. 발달단계에서는 자원 활성화, 동맹 창출, 기회 확대, 성공의 확인, 결과 통합을 합니다. 따라서 옳은 연결은 발견단계-자원역량 사정인 ㄴ뿐이며, 성공의 확인은 발달단계, 파트너십 형성은 대화단계, 강점의 확인은 발견단계의 과업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파워먼트 3단계(대화·발견·발달)별 과업을 구분해 암기합니다.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은 1917년 출간되어 개별사회사업을 처음 체계화했습니다. 이후 1920년대 밀포드 회의에서 개별사회사업의 공통요소가 제시되었고, 1930년대 이후 프로이트 이론에 기반한 진단주의와 랭크의 의지심리학에 기반한 기능주의가 대립했습니다. 1960~70년대에는 전통적 방법의 분화에 대한 반성으로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ㄷ-ㄴ-ㄱ-ㄹ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진단 → 밀포드 회의 → 진단·기능주의 갈등 → 통합적 방법론 순서입니다.

적합성(goodness of fit)은 생태체계관점에서 개인의 적응 욕구와 환경이 제공하는 자원·요구가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경계는 체계를 다른 체계와 구분하는 테두리이고, 엔트로피는 체계가 에너지 교류 없이 무질서해지는 상태입니다. 상호교류는 사람과 환경이 주고받는 상호작용 자체를 뜻하며, 대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적응 행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개인과 환경 간 조화·균형 정도는 적합성입니다.

1차 현장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기관의 주된 목적인 곳이고, 이용시설은 클라이언트가 생활하지 않고 다니며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가 주목적이고 방과 후 이용하는 기관이므로 1차 현장, 이용시설이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생활시설이 아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차 현장이자 이용시설이며, 지역자활센터도 사회복지가 주목적인 1차 현장입니다.
시험 포인트: 1·2차 현장은 기관의 주목적, 이용·생활시설은 거주 여부로 구분합니다.

인도주의와 박애사상은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돕는 이타적 봉사정신의 토대가 되어 빈민에게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실천하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옳습니다. 반면 수혜자격의 축소는 가치 있는 빈민과 그렇지 않은 빈민을 구분한 사회진화론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인도주의·박애사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도주의·박애사상은 이타적 봉사와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찰기술은 클라이언트의 외모, 몸짓, 표정, 태도 등 비언어적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불일치, 침묵이 나타나는 시점 등을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사회복지사의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을 깨닫도록 설명해 주는 것은 행동이나 감정의 의미를 설명하는 해석 기술에 해당하므로 관찰기술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깨닫지 못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은 관찰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자기노출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클라이언트와 적절히 공유하여 신뢰와 관계 형성을 돕는 면담기술입니다. 직면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 등을 지적해 인식하게 하는 기술이고, 경청은 클라이언트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해석은 클라이언트가 인식하지 못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며, 질문은 정보를 얻거나 탐색을 돕는 기술입니다. 자기노출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때 적절한 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사의 경험·생각을 공유하는 기술은 자기노출입니다.

비스텍의 관계원칙에서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비심판적 태도는 클라이언트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므로 ㄱ과 ㄴ이 옳습니다.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은 의도적 감정표현이며,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성과 이해로 반응하는 원칙입니다. 개별화는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돕는 원칙이므로 ㄷ과 ㄹ은 설명이 서로 뒤바뀐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도적 감정표현과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정의를 구분합니다.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 자기 결정권 존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정보에 입각한 동의, 기록·정보 관리, 직업적 경계 유지, 서비스의 종결 등이 포함됩니다. 인간 존엄성 존중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중 전문가로서의 자세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간 존엄성 존중은 기본적 윤리기준(전문가로서의 자세)에 속합니다.

협상가는 갈등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쪽 편에 서서 그 입장을 대변하며 타협하는 역할로, 중립을 지키는 중재자와 구별됩니다. 특정 제도를 변화·개선하는 것은 옹호자, 흩어진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중개자는 클라이언트를 필요한 자원과 연결하고, 조력자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교육자는 정보와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시험 포인트: 협상가는 한쪽 편에 서고, 중재자는 중립을 지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유권(1세대 인권)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 신체의 자유와 구속·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가 여기에 속하며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평등권(2세대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권으로 사회보장의 권리를 포함하고, 평화권 등 연대권(3세대 인권)은 국가 간 연대와 단결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구속 및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를 평등권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속·인신매매 금지는 자유권, 사회보장은 평등권(사회권)입니다.

통합적 접근방법은 전통적 방법이 지나치게 분화·전문화되어 서비스가 파편화되었고, 공통기반이 없어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이 어려웠으며, 전문화 중심 교육으로 사회복지사의 분야 간 이동이 어려웠다는 비판에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옳습니다. 전통적 방법은 특정 문제 중심으로 개입해 복잡한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으므로 ㄷ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통합적 접근은 서비스 파편화, 공통기반 부재, 분야 간 이동 곤란에 대한 대안입니다.

콤튼과 갤러웨이의 체계 중 전문가체계는 전문가 단체나 전문가 육성 교육체계로, 사례의 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학교 징계위원회는 상담을 요청한 의뢰체계이고, 명령에 따라 상담에 온 B가 응답체계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A는 변화를 이끄는 변화매개체계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C, D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키려는 대상이지 변화매개체계가 아니며, 담임교사는 개입의 직접적인 변화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표적체계 연결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뢰체계는 요청하는 쪽, 응답체계는 요청으로 오게 된 쪽입니다.

공감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반영 등의 기법으로 그 이해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입니다. 진실성은 사회복지사가 꾸밈없이 일관되게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문화적 민감성은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은 자신의 감정과 편견을 인식하는 능력이며, 헌신은 책임감을 갖고 관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해하고 반영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일반화는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감정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겪는 것임을 알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소외감을 줄여 주는 기술입니다. 재명명은 문제의 의미를 긍정적·새로운 관점으로 바꾸는 기술이고, 초점화는 면담이 산만할 때 주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직면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이며, 조언은 사회복지사가 바람직한 행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로 소외감을 줄이는 기술은 일반화입니다.

환경조정은 클라이언트가 처한 환경이 위험하거나 기능을 잃었을 때 거주환경, 보호자, 물리적 여건 등을 바꾸어 주는 간접개입기법입니다. 가정 내 아동 성학대나 노인 학대, 부모 사망으로 장애청소년의 보호자가 사라진 상황,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상황은 환경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예방적 교육활동이므로 환경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환경조정은 위기·결핍 환경을 바꾸는 개입이며 예방교육과 구분됩니다.

사례관리 과정에서 점검(모니터링)은 서비스와 자원이 계획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목표를 향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옳은 연결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의 적격성 판정은 인테이크(접수)에서 하고, 욕구와 자원에 관한 정보수집은 사정에서 합니다. 상담·교육·자원 제공은 개입(실행) 단계의 업무이며,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욕구 확인은 평가가 아니라 초기 과정의 업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점검은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접수단계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확인하고, 기관의 서비스로 도울 수 있는지 판단해 서비스 제공에 동의를 얻거나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라포를 형성하는 관계형성도 중요한 과업입니다. 목표설정은 사정을 거친 뒤 계획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수행하는 과업이므로 접수단계의 과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접수단계는 문제 확인·관계형성·의뢰·서비스 동의, 목표설정은 계획단계입니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생활 속에서 욕구를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과정입니다. 환경 속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동시에 개입계획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중초점을 지니고,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게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접수단계의 과업이므로 사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은 사정이 아니라 접수(인테이크)의 과업입니다.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 증가,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보호, 지역사회 내 서비스 조정 필요성, 복지국가 재정위기로 인한 비용효과성 강조, 서비스 공급주체의 지방정부 이양 등을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시설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요구가 증가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돌아온 사람들을 지역 안에서 지원하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례관리 등장배경의 핵심은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입니다.

사례관리자의 직접실천기술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 교육, 가족상담 등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클라이언트와 가족 간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비스나 자원에 연결하기, 권리 보호를 위한 옹호, 서비스 전달상황 점검, 다양한 전문가 간 협력과 조정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과 체계에 작용하는 간접실천기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상담·교육은 직접실천, 연결·옹호·점검·조정은 간접실천입니다.

생태도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둘러싼 환경체계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이용하는 기관, 스트레스가 되는 체계, 유용한 자원, 환경과의 자원 교환 정도와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가족의 세대 간 반복되는 정서적 유형은 3세대 이상의 가족 관계를 그리는 가계도를 통해 파악하므로 생태도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세대 간 반복 패턴은 가계도, 환경체계와의 관계는 생태도로 파악합니다.

실천지혜는 사회복지사가 현장 경험, 개인의 가치체계, 직관을 바탕으로 형성한 암묵적 지식으로, 현장에서 유용하지만 검증된 공인 지식은 아닙니다. 실천 활동을 조작화하고 구조화한 것은 실천지혜가 아니라 실천모델이나 실천기술처럼 체계화된 지식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암묵적 지식과 같은 의미라는 설명, 직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 가치체계와 경험에서 만들어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실천지혜는 경험·직관에 기반한 암묵적 지식으로 구조화된 지식이 아닙니다.

훈습은 클라이언트가 통찰을 실제로 확신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이와 저항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전이는 과거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인물, 특히 치료자에게 옮기는 것이므로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었습니다. 직면은 불일치나 모순을 우회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알리는 기술입니다. 해석은 통찰을 증진하는 기법이며, 자유연상은 떠오르는 내용을 선택하지 않고 모두 말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훈습은 전이·저항에 대한 해석을 반복해 통찰을 굳히는 과정입니다.

유형-역동성 고찰은 홀리스의 심리사회모델 기법으로, 클라이언트의 성격이나 행동에서 반복되는 유형과 그 심리 내적 역동을 스스로 살펴보게 하는 기법입니다. 사례처럼 자주 사용하는 행동 패턴을 묻는 질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접적 영향 주기는 조언·제안이고, 탐색-기술-환기는 사실을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내게 하는 기법입니다. 지지하기는 격려와 수용이며, 발달적 고찰은 과거 경험이 현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살피게 하는 기법은 유형-역동성 고찰입니다.

임의적 추론은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반대 증거가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면접을 잘 마쳤는데도 떨어질 것이라고 단정한 K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모든 것을 극단적 두 범주로 나누는 것이고, 개인화는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짓는 것입니다. 과잉 일반화는 한두 번의 경험으로 일반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며, 재앙화는 사건을 최악의 결과로 확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근거 없이 부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임의적 추론입니다.

로저스의 클라이언트중심모델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실현화 경향과 자아실현 욕구를 지닌다고 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형성된 조건부 가치가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를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 진실성을 통해 성장을 돕습니다. 인지적 개입은 인지행동모델의 개입 방식이며 비지시적 관계를 강조하는 클라이언트중심모델의 주요 개념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클라이언트중심모델은 기법보다 관계 태도를 중시하며 인지적 개입과 구분됩니다.

과제중심모델은 특정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적 자료와 조사연구 결과를 근거로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며, 단기간 구조화된 과제 수행으로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표적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신념체계 변화 강조와 신념이 정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은 인지행동모델의 특징입니다. 무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로의 이동은 임파워먼트모델의 목표이고,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다는 관점은 해결중심모델의 원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과제중심모델은 경험적 기반, 단기·구조화, 표적문제 중심입니다.

해결중심모델은 병리보다 건강하고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탈이론적·비규범적 태도를 취합니다. 개입의 목적은 증상 감소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해결책을 구축하는 데 있으므로, 개입의 목적을 증상 감소에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예외와 강점을 찾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험 포인트: 해결중심모델은 문제·증상이 아니라 해결책 구축에 초점을 둡니다.

밀러와 롤닉의 동기강화모델은 공감 표현하기, 현재 행동과 목표 사이의 불일치감 인식하기(만들기), 논쟁을 피하고 저항과 함께하기, 변화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 지지하기를 기본 원리로 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양가감정을 다루고 내적 변화 동기를 높입니다. 내적 의사소통 명료화하기는 동기강화모델이 제시한 원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기강화 4원리는 공감 표현, 불일치감, 저항과 함께하기, 자기효능감 지지입니다.

임파워먼트모델의 실천기법에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찾아내는 강점 사정하기, 필요한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자원 확보하기,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힘을 발휘하도록 돕는 촉진적 개입하기 등이 있으므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합류하기는 치료자가 가족의 상호작용 방식에 적응하며 가족체계에 들어가는 구조적 가족치료의 기법이므로 임파워먼트모델의 실천기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합류하기는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기법입니다.

골란의 위기발달 단계는 먼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험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불균형과 긴장을 느끼는 취약단계를 거친 뒤, 긴장을 극에 달하게 하는 촉발요인이 나타나 실제 위기단계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균형을 찾는 재통합 단계에 이릅니다. 따라서 위험사건-취약단계-촉발요인-위기단계-재통합 순서가 옳습니다. 촉발요인은 위기단계 직전에 위치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험 포인트: 골란은 위험사건→취약→촉발요인→위기→재통합 순서입니다.

환류하기는 개입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재확인하고, 필요하면 서비스 계획이나 개입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개입단계에서 문제해결 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점검(모니터링)이고, 합의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은 평가입니다.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자원동원 전략이며, 주변체계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변하는 활동은 옹호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환류는 결과 정보를 계획·전략 수정에 다시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전략적 가족치료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현재 가족이 호소하는 문제와 이를 유지시키는 상호작용 연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며, 역설적 지시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증상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찾도록 돕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해결중심은 해결방안 모색, 다세대는 불안 감소와 자아분화 증진, 구조적은 역기능적 구조의 재구조화, 경험적은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략적 가족치료는 원인 탐색이 아니라 증상·상호작용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는 치료자가 가족에 적응하며 체계에 들어가는 합류하기, 기존의 위계와 균형을 흔드는 균형 깨뜨리기, 가족의 상호작용을 치료 장면에서 직접 재현하게 하는 실연, 경계 만들기 등을 대표 기법으로 합니다. 가족그림은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주로 쓰이고, 탈삼각화는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 기법입니다. 역설적 지시는 전략적 가족치료, 순환적 질문은 밀란학파의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합류하기·균형 깨뜨리기·실연·경계 만들기는 구조적 가족치료 기법입니다.

역설적 지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문제행동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도록 지시하는 전략적 가족치료 기법입니다. 잦은 부부싸움을 문제로 겪는 부부에게 시간을 정해 매일 싸우도록 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연은 가족 상호작용을 치료 장면에서 재현하게 하는 구조적 기법이고, 재구성과 긍정적 의미부여는 문제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는 기법입니다. 순환적 질문은 가족의 관계 인식을 넓히는 밀란학파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문제행동을 일부러 하도록 처방하는 것은 역설적 지시입니다.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에서 부모는 미분화된 정서를 자녀에게 투사하며, 자아분화 수준이 더 낮은 성원이 가족투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가계도를 작성하고 해석하며 여러 세대의 정서적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사는 가족과 치료적 삼각관계를 형성하되 정서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위치에서 개입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과 사고가 융합되어 자율성이 떨어지므로 ㄹ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합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비난형·회유형 등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일치형으로 바꾸도록 돕습니다. 비합리적인 가족규칙을 융통성 있게 바꾸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도록 하며, 증상 제거보다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를 사람과 분리하는 문제의 외현화는 이야기치료(내러티브 치료)의 기법이므로 경험적 가족치료의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문제의 외현화는 이야기치료 기법입니다.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은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며, 어떤 행동이 허용되는지를 정하는 가족규칙을 통해 항상성이 공고해집니다. 일탈을 증폭시키는 것은 정적 환류이고 부적 환류는 일탈을 줄여 원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가족은 상위체계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받으므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여되는 것은 밀착된 경계의 특징이며, 가족을 이끄는 책임과 권위를 갖는 것은 부모하위체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적 환류는 일탈을 감소시키고 정적 환류는 증폭시킵니다.

기능적인 가족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 가족규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밀착된 가족은 경계의 투과성이 지나치게 높아 성원 간·체계 간 구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옳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밀착된 관계는 세대 간 경계를 흐리게 하여 하위체계 간 균형을 깨뜨리므로 ㄴ은 옳지 않습니다. 기능적 가족은 고정된 역할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역할을 조정하므로 ㄹ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능적 가족의 핵심은 규칙·역할의 융통성과 명확한 경계입니다.

집단문화는 집단 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 규범이 섞이면서 형성되는 집단 고유의 스타일로, 집단응집력이 영향을 미치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많은 성원은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집단문화는 성원이 고정된 폐쇄형 집단에서 더 빠르게 형성되며, 성원이 자주 바뀌고 다양한 개방형 집단에서는 공유된 문화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개방형 집단에서 빠르게 형성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문화는 성원이 고정되고 동질적인 폐쇄형 집단에서 빨리 형성됩니다.

자조집단은 비슷한 문제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동병상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돕는 집단이므로 ㄱ이 옳습니다. 자조집단에서는 성원들이 스스로 집단을 이끌고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등 제한적으로 관여하므로 변화매개인을 주요 역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지도자를 두는 것은 전문가가 이끄는 집단의 운영 방식이고, 노아방주의 원칙은 치료집단 등을 구성할 때 특정 특성의 성원이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구성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조집단은 공통 경험에 기반하며 성원이 주도합니다.

얄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적 효과에는 희망의 고취, 보편성, 정보 전달(습득), 이타심, 초기 가족관계의 교정적 재현, 사회기술 발달, 모방행동, 대인관계 학습, 집단응집력, 정화, 실존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정보 습득은 성원 간 정보 교류에서, 보편성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이타심은 다른 성원을 도우며, 정화는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며 얻는 효과이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 습득·보편성·이타심·정화는 모두 집단의 치료적 효과입니다.

상호작용차트는 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빈도와 방향을 기록하여 각 성원의 집단참여 수준을 분석하는 데 활용합니다. 소시오메트리는 성원 간 호감·거부 등 관계를 측정하는 도구이고, 소시오그램은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하위집단이나 소외 성원을 파악하는 데 씁니다. 사회적 관계망표는 개인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하며, 의의차별척도는 상반된 형용사 쌍으로 동료 성원이나 집단 활동에 대한 인식을 평가합니다.
시험 포인트: 상호작용차트는 참여 수준, 소시오그램은 관계 구조·하위집단 파악에 씁니다.

집단의 종결단계에서는 집단에서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활용계획을 세우고, 측정도구 등으로 성원 개인별 변화와 목표 달성을 평가하며, 이별 감정을 다루고 필요하면 의뢰합니다. 따라서 ㄴ과 ㄹ이 옳습니다. 성원 간 이해를 돕기 위한 자기 노출 기회와 공통 관심사를 찾기 위한 개방적 토론 확대는 성원들이 서로 알아가고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단계의 과업이므로 종결단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종결단계는 변화 평가, 학습 유지·일반화, 종결 감정 다루기가 핵심입니다.

단일사례설계는 하나의 사례를 대상으로 기초선과 개입 기간에 표적행동을 반복 측정하여 개입 효과를 파악합니다. 다중기초선설계를 활용하면 여러 문제나 여러 상황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므로, 여러 문제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기초선은 상황에 따라 개입 이후에 다시 측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고, 개입의 강도나 방식도 바꿀 수 있으며, 개인 외에 가족·집단·기관도 대상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다중기초선설계로 여러 문제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수정·삭제하며,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은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어 기록하고, 전산 기록은 암호화하여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방치하는 것은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에 꼭 필요한 정보라면 민감한 정보라도 최소한으로 기록해야 하므로, 무조건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필요한 정보는 기록하되 최소화·보안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참여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제공자라는 관점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이념입니다. 정상화는 장애인 등이 일반인과 같은 생활 조건을 누리도록 하는 이념이고, 탈시설화는 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 보호로의 전환입니다. 사회통합은 계층·집단 간 차이를 줄여 통합된 지역사회를 지향하며, 전문화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용자이자 제공자, 주민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이념은 주민참여입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의 기능으로 생산·분배·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부상조를 제시했습니다. 사회화 기능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양식을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생산·분배·소비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사회통제는 규범 준수를 유도하는 기능, 사회통합은 구성원 간 결속과 사회참여를 이끄는 기능, 상부상조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를 서로 돕는 기능입니다.
시험 포인트: 가치·지식·행동양식의 전달은 사회화 기능입니다.

던햄은 지역사회를 인구 크기, 경제적 기반, 정부의 행정구역, 인구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인구 크기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 인구구성의 특수성에 따라 외국인촌과 저소득층 지역, 경제적 기반에 따라 농촌·어촌·광산촌, 행정구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예시입니다.
시험 포인트: 던햄의 분류 기준은 인구 크기,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사회적 특수성입니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했으므로 2020년대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외국민간원조한국연합회(KAVA)는 1950년대에 결성되어 전후 외원 활동을 조정했고,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은 1980년대 후반에 마련되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1990년대 초에 설치·운영되었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2010년대 중반에 실시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희망복지지원단은 2010년대(2012년) 설치입니다.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는 1884년 토인비홀 설립으로 인보관 운동이 시작되었고, 1959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지역사회보호가 강조되었습니다. 이어 1968년 시봄보고서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 설치를 제안했고, 하버트보고서는 지역사회보호에서 비공식 보호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1982년 바클레이보고서는 비공식 보호망과 지역사회 사회사업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ㄱ→ㄷ→ㄴ→ㅁ→ㄹ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토인비홀→정신보건법→시봄→하버트→바클레이 순서입니다.

권력의존이론은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조직은 자원을 제공하는 쪽의 요구와 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A기관이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후 그 요구와 통제를 수용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갈등이론은 자원·권력의 불평등에서 오는 갈등을 변화의 동력으로 보고, 엘리트주의이론은 소수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사회체계이론은 체계 간 균형과 상호작용을, 사회자본이론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원 제공자에게 종속되는 현상은 권력의존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갈등이론은 자원과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로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한다고 보고, 사회자본이론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과 협력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ㄴ과 ㄹ이 옳습니다. 사회체계이론은 체계의 균형과 상호의존을 강조하며 갈등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은 갈등이론입니다. 인간행동이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된다는 것은 사회학습이론의 설명이고, 자원동원이론은 사회운동의 성패가 자원 동원 능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갈등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은 사회체계이론이 아니라 갈등이론입니다.

포플은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로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사회·지역계획,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행동, 여권주의 지역사회사업, 인종차별철폐 지역사회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사회연계는 테일러와 로버츠가 제시한 실천모델이므로 포플의 모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행동, 인종차별철폐지역사회사업은 모두 포플의 모델에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연계모델은 포플이 아니라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입니다.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지역사회 역량강화, 통합, 자조를 목표로 하고, 사회행동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옹호자, 선동가, 협상가, 행동가 역할을 하므로 ㄱ과 ㄷ이 옳습니다. 과업지향적인 소집단을 변화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개발모델의 특징이며, 사회계획모델은 공식조직과 자료를 활용합니다. 전문가의 주도적 개입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계획모델이고,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조를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소집단 활용·자조는 지역사회개발, 전문가 주도는 사회계획모델입니다.

웨일과 갬블의 근린지역사회조직모델은 이웃 주민을 일차적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개발에 초점을 두며, 지방정부·외부개발자·지역주민을 표적체계로 보고, 사회복지사는 조직가, 교육자, 촉진자, 코치 역할을 합니다. 이 모델의 관심영역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공통 관심사나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 행위, 인식의 변화를 관심영역으로 하는 것은 기능적 지역사회조직모델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근린지역사회조직은 삶의 질, 기능적 지역사회조직은 특정 이슈에 관심을 둡니다.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사회연계모델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망을 형성·조정하는 모델로,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행정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며 클라이언트와 후원자의 영향력이 동등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모델과 계획모델은 후원자의 영향력이 크고, 지역사회개발모델과 정치적 역량강화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지역사회연계모델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클라이언트와 후원자 영향력이 동등한 모델은 지역사회연계모델입니다.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조력자, 문제 해결 과정을 이끄는 안내자, 참여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촉진자, 지식과 기술을 전하는 교육자 역할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모델은 주민의 자조와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치료자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임상적 역할로, 주민 주도의 과정을 돕는 지역사회개발모델의 핵심 역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개발모델의 핵심 역할은 조력자, 안내자, 촉진자, 교육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으로, 사정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고, 실행단계에서 자원동원, 재정집행,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합니다. 지역사회 문제나 욕구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수행과정 중에 실시하여 실천과정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데 유용한 것은 형성평가이며, 총괄평가는 개입이 끝난 뒤 목표 달성 여부와 성과를 판단하는 평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정 중 수정은 형성평가, 종료 후 성과 판단은 총괄평가입니다.

서베이는 지역주민에게 설문조사로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고, 사회지표분석은 정부기관 등이 수집한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며, 명목집단기법은 참여자의 의견을 각자 제시·수렴한 뒤 투표로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이 옳습니다. 전문가 패널에게 반복 설문을 하여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의견을 모으는 것은 델파이기법이며, 초점집단기법은 소수 집단의 집중 토론으로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문가 대상 반복 설문으로 합의를 이끄는 것은 델파이기법입니다.

조직화 기술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돕는 기술로, 주민회의와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 구성원 간 갈등을 조율하는 대인관계기술, 주민지도력 발굴과 향상 교육, 지역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주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조직화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조직화 기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직화는 주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주도를 돕는 기술입니다.

자원개발 및 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내고 끌어오는 기술입니다. 사례의 사회복지사는 복지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대학교에 봉사자를 요청했으므로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한 것입니다. 협상은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와 합의를 이끄는 기술이고, 옹호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하는 기술입니다. 조직화는 주민을 조직하는 기술이며, 지역사회 교육은 주민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예산 확보와 봉사자 요청은 자원개발 및 동원 기술입니다.

조정자는 여러 기관과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연결하고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제공되게 하는 역할입니다.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기관과 함께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조정자 역할에 해당합니다.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하고, 교육자는 정보와 기술을 가르칩니다. 자원개발자는 필요한 자원을 새로 발굴하며, 협상가는 한쪽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시험 포인트: 서비스 중복·누락 방지는 조정자 역할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지역복지 활성화의 토대가 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과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중앙정부와 분담적 관계를 추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복지예산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므로, 복지예산의 중앙집중화로 정책 효과성이 강화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자치는 중앙집중이 아니라 권한·재정의 지방 분산입니다.

지방분권화가 되면 지역의 자기통치 원리가 중요해지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가 강화됩니다. 반면 지역 간 경쟁 심화로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거나, 재정력 차이로 지역 간 복지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화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지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도 커지므로, 지방의회의 사회적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분권화는 지방의회·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위원은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이며, 대표협의체 위원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은 대표협의체의 기능이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등 실무를 맡습니다. 읍·면·동 협의체는 지역 발굴과 연계 등을 수행하며 계획 시행결과 평가 주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대표·실무협의체 위원은 각각 10명 이상 40명 이하입니다.

시·군·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로 구성되므로 ㄱ과 ㄹ이 옳습니다.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 단위 기구이므로 ㄴ은 옳지 않습니다.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이 포함되며 사회보험 재원은 대상이 아니므로 ㄷ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치며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협력·조정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자원봉사자 관리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의 모금·배분과 운용·관리를,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담당합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이며,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수행과 자활기업 지원 등을 맡으므로 자활기금 설치·운영을 지역자활센터의 역할로 본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활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합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으로 나뉩니다. 서비스제공 기능에는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이 있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은 지역사회보호 사업으로 서비스제공 기능에 해당합니다. 지역욕구조사,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후원자 개발을 위한 소식지 제작은 복지네트워크 구축과 자원개발·관리 등 지역조직화 기능에 속하는 활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직접 대상자에게 주는 돌봄·일상생활 지원은 서비스제공 기능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호혜와 연대에 기초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이 되며 사회통합과 공동체의식 증진에 기여합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유형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옳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주체는 정부나 시장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조직이므로 ㄱ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적 경제 주체는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입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부당한 권력구조를 바꾸려 노력하고,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며, 지역주민뿐 아니라 사회복지 실무자도 주체로 참여합니다. 조례제정운동처럼 제도를 변화시키는 활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목적지향적 활동이므로, 특정 계층에 국한된 수단지향적 활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주민 전체 대상의 목적지향적 활동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의 1차 분배 결과를 보완해 사회통합, 개인의 자립과 성장,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 사회안전망과 생존권 보장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구조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의 분배 원리로, 오히려 불평등을 키울 수 있어 정책의 목적과 어긋납니다. 나머지 진술은 모두 사회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대표적 목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정책은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재분배를 지향합니다.

연대는 구성원이 서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하려는 상태로, 동질성을 갖지 못한 대상에는 배타성을 띠기도 합니다. 뒤르켐은 이질성과 개인화 속에서 상호의존으로 유지되는 연대를 유기적 연대라 했고, 장애인의무고용은 연대를 제도화한 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분절로 노동자 간 이질성이 커졌으므로 동질성이 강화되었다는 진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노동자 간 동질성은 약화되었습니다.

샌델은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정의를 도덕과 미덕에 기초한 정치로 보고,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지적하며 연대, 시민의 미덕, 시민의식·희생·봉사를 강조합니다. 무지의 베일이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것은 롤스의 정의론이므로 샌델의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샌델은 오히려 롤스식 중립적·절차적 자유주의를 비판한 학자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지의 베일은 롤스, 공동체·시민적 미덕은 샌델입니다.

빈민법 시기에는 국가와 교회, 영주가 빈민 구호의 주체였고 수급은 권리가 아닌 당국의 재량이었습니다. 사회보험 시기에는 노동자 계급이 보험료를 기여하고 급여를 받는 계약에 입각한 권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복지국가 시기에는 대상이 노동자를 넘어 모든 시민·개인으로 확대되고 시민권으로서의 복지가 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ㄱ 국가·교회·영주, ㄴ 계약에 입각한 권리, ㄷ 시민·개인의 조합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권리수준은 재량 → 계약적 권리 → 시민권으로 발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으로 유효수요를 관리하며 완전고용과 대규모 재분배를 추진했고, 노사 간 계급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동과 자본의 극단적 대립이 아니라 타협이 특징이었고, 자유방임 사상은 오히려 퇴조했습니다. 사회보장체계도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가족과 시장 책임 강조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후 복지국가 황금기는 케인즈주의와 계급타협이 기반입니다.

중상주의는 대략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을 지배한 경제사상으로, 국부 증대를 위해 식민지 개척과 보호무역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빈민의 근면성을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인구를 국력의 원천으로 보아 인구증가를 장려했으므로, 식량부족 때문에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폈다는 ㄷ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상주의는 저임금 유지와 인구증가 장려가 특징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자원이 이전되는 위험 분산형 수평적 재분배를 합니다. 고용보험이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므로 모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자선은 기부자의 만족도 높여 파레토 개선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 효용 관점의 정당화는 사회민주주의보다 공리주의·자유주의 논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의 수평적 재분배입니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을 비판하며, 빈곤·저학력·열악한 주거 등 다차원적 불이익과 개인 역량의 실현을 함께 보는 개념입니다. 특히 사람이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는 과정과 그 행위자, 관계적 측면을 중시하는 동태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빈곤에 이르는 과정보다 결과적 상태에 초점을 둔다는 진술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적 배제는 결과보다 과정과 다차원성을 강조합니다.

길버트의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근로를 촉진하고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표적화하며 민영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확대하고, 급여를 사회적 의무(근로 등)와 연계합니다. 노동의 탈상품화,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 사회권으로서의 급여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요소이고, 노동의 재상품화가 포함되더라도 다른 요소가 복지국가형이면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권능부여국가는 근로촉진·선별적 표적화·민영화·의무 연계 급여입니다.

혼합모형(에치오니)은 기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처럼 중요한 대안을 폭넓게 탐색해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처럼 기본 결정의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수정한다고 봅니다. 두 극단 모형을 절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의 부분적 수정만, 만족모형은 만족할 만한 대안 선택을, 최적모형은 초합리성까지 고려하며, 쓰레기통모형은 우연한 결합을 설명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 결정은 합리적, 세부 결정은 점증적이면 혼합모형입니다.

운영효율성은 급여를 전달하는 데 드는 관리비용이 적을수록 높고, 목표효율성은 의도한 대상과 용도에 급여가 정확히 쓰일수록 높습니다. 현금은 지급 절차가 단순해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지만 용도 통제가 어렵습니다. 현물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지만 보관·전달 비용이 큽니다. 증서는 둘의 중간 형태이고, 기회는 대표적 형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금, 현물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운영효율성은 현금, 목표효율성은 현물이 가장 높습니다.

조세는 누진적 소득세 등으로 평등 구현에 유리하고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강합니다. 사회보험료는 급여와 연계된 기여라 조세저항이 약하지만 상한선이 있고 역진적 요소가 있어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성이 높을수록 고소득층 부담이 커져 재분배 효과가 커지므로,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득세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중앙정부는 전국적 재원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반면 수혜자의 정책결정 참여, 지역주민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지방정부의 장점이고,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은 민간 공급의 장점입니다. 사회통합 저해와 규모의 경제 실현 곤란은 지방정부나 민간의 단점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중앙정부의 강점은 안정성·지속성·규모의 경제·평등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적·구조적·기능적 장치입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며, 비영리 민간기관은 위탁 등으로 공공부문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길버트 등이 지적한 서비스의 분열성, 불연속성, 무책임성, 비접근성을 줄이는 것이 전달체계 개선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달체계 문제는 분열성·불연속성·무책임성·비접근성입니다.

현물급여는 서비스나 물품 형태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치료),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모두 서비스로 제공되는 현물급여입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현물급여입니다.
시험 포인트: 생계급여는 현금, 요양급여·재가급여·건강검진은 현물입니다.

보편주의는 자산조사 없이 일정 조건만 갖추면 모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입니다.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미만 아동 모두에게,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은 학생 모두에게,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어 보편적 성격을 띱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므로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주의적 성격을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선별 지급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를 인정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출퇴근 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질병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모두에게 같은 값이 적용되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험 시행 당시 법령상 소득대체율은 2028년 이후 40년 가입 기준 40%였습니다.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징수한다는 ㄱ은 틀리고, 소득비례부분(B값)은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이므로 ㄹ도 틀립니다. 따라서 ㄴ, ㄷ, ㅁ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A값은 전체 평균(재분배), B값은 본인 소득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질병군(백내장, 제왕절개 등)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행위마다 가격을 매겨 지불하므로 과잉진료 우려가 있고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질병군별 고정금액 지불은 포괄수가제, 환자 수 비례 지급은 인두제, 1년 운영비를 포괄 지불하는 방식은 총액예산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정액, 인두제는 환자 수 기준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입소정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15인 이하라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고,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가 원칙이며, 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고,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입니다.
시험 포인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은 5~9명입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하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 성격, 공공부조는 이미 빈곤한 사람을 돕는 사후적 성격이 강하므로 반대로 서술된 진술은 틀립니다. 빈곤 예방은 사회보험의 목적이고, 기여에 기반한 계약적 권리성은 사회보험이 더 강합니다. 운영주체 역시 사회보험은 공단 등 관리운영기구, 공공부조는 중앙·지방정부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험은 보험료·예방적, 공공부조는 조세·사후적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돌봄, 재활, 상담 등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바우처(전자이용권) 방식으로 수요자를 지원해 이용자 선택권과 공급기관 간 경쟁을 유도합니다. 대상은 빈곤층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쓰고 일부 본인부담도 있습니다. 다수 기관이 경쟁적으로 공급하며 개인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서비스 지원 방식의 핵심은 바우처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 수준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인가를 받아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가 되고, 각종 사회보장 급여 수준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후 위험 회피 노력을 줄이거나 급여를 과다 이용하는 등 보험계약이 가입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실업보험에서 구직 노력 감소로 나타나기 쉽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며, 심해지면 민간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보험가입 집단이 커진다고 개인의 행동 변화가 줄지 않으므로, 가입 집단이 클수록 약화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도덕적 해이는 가입 집단 규모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급여는 법률로 수급 요건과 내용이 정해져 있어 민간보험 급여보다 법적 권리성이 강합니다. 사회보험은 조세가 아닌 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하며, 사회적 적절성을 중시하는 것은 민간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노령·질병·실업 등 법으로 정한 사회적 위험만 대상으로 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보장은 국민연금처럼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험은 법적 권리성과 사회적 적절성, 민간보험은 개인적 공평성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조직의 자원을 계획·조직·통제하는 활동입니다. 정부조직뿐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조직도 대상이고, 정부 재정 외에 후원·자원봉사 등 민간자원도 적극 활용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효과성을 효율성 못지않게 중시하며,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인간 존엄 등 가치판단이 불가피하게 개입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행정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민간기관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1950년대에는 외원기관 중심의 긴급구호와 수용시설 보호가 주를 이루었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997년 법 개정으로 시설평가가 법제화되었고,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장기요양보험은 민간 공급기관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동작 연구 등 직무의 과학적 분석으로 생산성을 높이려 했고, 관료제이론은 규칙과 표준 운영 절차, 위계를 통해 합리성과 전문성을 추구합니다. 인간관계론은 조직 구성원을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보고 비공식 집단을 중시합니다.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 맞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없고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직구조가 달라진다고 보므로 ㄹ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황이론은 유일 최선의 방법을 부정합니다.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에 시장원리와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해 행정의 효율성과 고객 대응성을 높이려는 접근입니다. 규제완화, 민영화와 경쟁 도입, 성과 중심 관리, 조직원 참여와 권한 위임, 고객 중심 서비스 질 제고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작은 정부와 분권화를 지향하며, 조직규모 확장과 중앙집권화를 지향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공공관리는 작은 정부·분권화·시장원리를 지향합니다.

민간 비영리조직은 이윤이 발생해도 구성원에게 배당하지 못하고 조직의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하는 이윤 비배분 제약이 핵심 특성입니다. 따라서 이윤을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비영리조직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하고, 최소한의 공식 조직 구조를 갖추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회원은 자발적으로 가입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영리조직의 핵심은 이윤 비배분 원칙입니다.

분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을 하위 부서로 위임하는 것으로, 최고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하위부서 재량권을 강화하며 직원 참여와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냅니다. 반면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권한이 집중된 집권화의 장점입니다. 분권화하면 의사결정 주체가 여럿이라 조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위기와 갈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은 집권화의 장점입니다.

태스크포스는 특정 사업이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임시로 구성하고, 과업이 끝나면 해체되는 조직입니다. 구성원의 전문 역량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인-스탭 조직은 집행 라인과 자문·지원 스탭으로 구성된 상설 구조이고, 위계조직은 상하 명령 계통이 뚜렷한 구조입니다. 감사조직과 거버넌스조직은 임시 파견 후 해체되는 특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시 구성·과업 종료 후 해체는 태스크포스입니다.

허츠버그는 직무 만족을 높이는 동기유발요인과 불만족을 예방하는 위생요인을 구분했습니다. 동기유발요인은 성취, 성취에 대한 인정, 직무 자체, 책임감, 승진·성장 등 직무 내용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기술적 감독, 급여, 근로조건, 대인관계는 직무 환경과 관련된 위생요인으로, 충족되면 불만족은 줄지만 적극적인 동기를 유발하지는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정·성취는 동기요인, 급여·근로조건·감독은 위생요인입니다.

블레이크와 무톤의 관리격자는 생산(과업)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축으로 리더십을 유형화합니다. 중도형(5.5)은 과업과 인간적 요소 사이의 타협과 균형을 추구합니다. 축은 효과성·효율성이 아니라 생산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며, 이상적 유형은 팀형(9.9)입니다. 팀형은 과업성과와 구성원 사기를 모두 중시하고, 사람에 관심이 큰 것은 컨트리클럽형(1.9), 무기력형(1.1)은 양쪽 모두 관심이 낮습니다.
시험 포인트: 관리격자의 이상형은 팀형(9.9)입니다.

직무설계는 직무의 내용, 수행방법, 다른 직무와의 관계를 정하는 활동입니다. 직무분석은 직무의 내용과 요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유사한 직무를 직급으로 묶는 것은 직무분류입니다. 직무평가는 직원이 아니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며, 직무 성격·내용·수행방법은 직무기술서에, 직무수행자의 자격요건은 직무명세서에 기술하므로 두 문서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무기술서는 직무 내용, 직무명세서는 자격요건입니다.

슈퍼비전은 조직구성원의 훈련과 개발에 유용하며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직원의 정신적·심리적 부담과 소진을 완화하는 것은 교육적 기능이 아니라 지지적 기능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습니다. 교육적 기능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고, 행정적 기능은 업무 배정과 효율적으로 일할 구조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슈퍼바이저는 관리자·중재자·멘토 역할을 하며, 구성요소에는 슈퍼바이지·슈퍼바이저·클라이언트·조직이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심리적 부담 완화는 지지적 기능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은 사업(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강조하므로, 사업 목적보다 지출 품목을 강조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지출 품목 중심은 품목별 예산의 특징으로 수입·지출 목록마다 금액을 명시합니다.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원점에서 편성하고, 기획예산제도는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을 연결하며,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 × 업무량으로 편성합니다.
시험 포인트: 품목 강조는 품목별 예산, 사업 목적 강조는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관 간 전용은 할 수 없지만, 동일 관 내의 항 간 또는 목 간 전용은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항·목 간 예산 전용을 전부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을,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며, 법인 회계는 법인·시설·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필요시 복식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관 간 전용은 불가, 항·목 간 전용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이어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며, 마지막으로 예산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 운영위원회 보고 - 이사회 의결 - 지방자치단체 제출 - 예산 공고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편성 → 운영위 보고 → 이사회 의결 → 제출 → 공고 순서입니다.

패러슈라만 등의 SERVQUAL에서 확신성은 직원의 지식과 정중함, 고객에게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는 능력을 뜻하며, 서비스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의사소통도 포함됩니다. 즉응성은 고객을 신속하게 도우려는 의지,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 유형성은 시설·장비·직원 외양 등 물리적 요소, 공감성은 고객 개개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의미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식·정중함·신뢰감 전달은 확신성입니다.

통합성은 클라이언트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한 곳에서 여러 서비스를 받는 원스탑서비스, 서비스의 단편성과 비연속성 해결은 모두 통합성 원칙과 관련됩니다. 책임성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 접근성은 이용상의 장애 제거, 지속성은 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것, 적절성은 욕구 충족에 충분한 양과 질을 뜻합니다.
시험 포인트: 원스탑서비스와 단편성 해결은 통합성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직적·체계적 장치이며 공공, 민간, 혼합 전달체계로 구분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단은 공공 전달체계이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비영리법인이므로 민간 전달체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까지 공공 전달체계로 본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집행체계는 수급자와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전달체계입니다.

PERT(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는 과업 간 선후관계를 네트워크로 표시하고, 낙관적·최빈·비관적 시간을 고려해 소요 시간을 추정하므로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일정변경 등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간트차트는 작성이 쉽고 간단하지만 과업 간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일정 변경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총괄진행표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시험 포인트: PERT는 임계경로와 시간 추정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합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가 중요해진 것은 책임성 요구에 대응하고, 업무 수행에 맞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종사자의 전문성과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보관리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보관리 자체가 최우선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최우선 가치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관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가 독립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한곳에서 만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는 목표가 불분명하고 참여가 유동적인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체계적·논리적 진단이나 가장 합리적인 대안 선택은 합리모형의 설명이고,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절충은 혼합모형이나 최적모형에 가깝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직화된 무질서와 우연한 결정은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비영리조직 마케팅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확대 등으로 책임성과 효과성이 강조되면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판매보다 고객(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며,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명 달성이 목표입니다. 후원자뿐 아니라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 홍보와 함께 후원 개발 등 재정 확충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비영리 마케팅은 책임성·효과성 강조와 재원 확보를 위해 중요해졌습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획일적 기준으로 규명하기 어렵고, 공급주체 다양화와 민간위탁 확대로 그 요구가 커졌습니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설평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책임성 요구가 커지면서 산출 수량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더욱 강조되었으므로, 질적 평가가 제외되었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책임성 강화는 서비스 질 평가의 확대로 이어집니다.

최근 사회복지행정 환경은 성과관리, 마케팅, 품질관리 등 기업경영 방식의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국가가 직접 하기보다 민간위탁과 바우처 등을 통해 민간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평가는 산출(output) 중심에서 성과(outcome)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반대로 서술된 진술은 틀립니다. 또한 이론적 준거틀의 필요성은 여전하고, 서비스 다양화로 전문가 활용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평가의 흐름은 산출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로 환산해 비교하는 효율성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종결 후 성과를 판단하는 평가는 총괄평가이고, 형성평가(과정평가)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점검하며 효과가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지 밝히는 데 활용됩니다. 비용-효과분석은 비용 대비 목표 달성 정도를 비교하므로 효과성이 아니라 효율성 평가에 해당해 ㄴ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용-편익과 비용-효과분석은 모두 효율성 평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무형의 서비스이므로 마케팅전략에서 이 동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 세분화는 임의가 아니라 인구학적·지리적·욕구 특성 등 기준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집단도 중요한 마케팅 대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위해 시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상품의 내구성 고려는 유형 제품을 다루는 영리마케팅의 특성으로, 무형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서비스 마케팅은 무형성·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고려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법으로, 제시된 법률 중 제정 연도가 가장 빠릅니다. 국민연금법은 1986년(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 고용보험법은 199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사회보험법 가운데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순서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산재보험법(1963) → 국민연금법(1986) → 고용보험법(1993) → 기초법·건강보험법(1999)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성문법원이 아니라 불문법원입니다.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총리령·부령)은 국회 의결이 아니라 행정부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이고,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상위 규범입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문법원은 관습법·판례법·조리,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상위입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반면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므로 1989년이라는 ㄷ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아동복리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에 개칭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권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서면 통지로 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따라서 7년 주기와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진술은 틀립니다.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도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두 기구의 소속이 바뀐 진술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계획은 5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주기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사회보장은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험 방식은 사회보험, 최저생활 보장은 공공부조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위원장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므로 4년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규범입니다.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므로, 기초자치단체 규칙이 시·도 규칙보다 상위라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도의 자치법규가 시·군·구 자치법규보다 상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공공부조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보장 비용 부담은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일부 부담할 수 있으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부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이 포함되지만 피한정후견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까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반드시 취소하고, 자격정지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해 업무를 하면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 후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며, 법인·시설 종사 사회복지사는 인권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이며 피한정후견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시·도지사는 설립허가 조건 위반, 목적 달성 불가능, 목적사업 외 사업 수행 등의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와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필수적 취소 사유는 ㄷ, ㄹ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정한 허가와 기본재산 미출연은 반드시 취소 사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등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하고, 시설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입니다.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원칙적으로 3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므로 비상근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민간 시설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입니다.

아동복지법령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업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었으므로,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신체적 폭행이나 상해, 성폭행·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한 구걸, 정서적 학대 등을 규정합니다. 노인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구걸 강요와 노인 금품의 목적 외 사용도 금지행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은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장애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합니다.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산합니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입니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출산 전 임신부도 출산지원시설 이용 시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고, 복지 급여에 아동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상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고,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아동의 주소지 외 지역 취학을 지원해야 하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합니다. 시행처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장의 교육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진술을 법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보아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보호시설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인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에게 특례를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한다는 사정은 시행령이 정한 특례 요건에 없으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 특례는 국민과의 혼인을 전제로 임신·미성년 자녀 양육·직계존속 부양에 인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 요청을 받으면 자활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만 제공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수행기관은 보안교육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담당자만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업무 관련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공됩니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는 모두 상실 사유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요건일 뿐 기초연금 수급권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상실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실 사유가 아닌 것은 ㄷ뿐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연금 상실 사유는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수급 요건 미충족입니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18세 미만인 경우 수급권자가 되고, 의료급여 업무는 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며,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업무·공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 보상을 받으면 의료급여는 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공단은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매 1일 경과마다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단 예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 예방·재활급여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없습니다. 재활은 직업재활급여로 따로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 예방은 보험급여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산재보험 급여는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은 고용보험사업에 해당합니다. 자활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이므로 고용보험사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친족 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할 수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은 대리 신청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시 의사 소견서 첨부, 공단 소속 직원의 조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의 수급자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지체 없는 송부는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