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해설

성격은 개인이 가진 비교적 일관되고 지속적인 행동·사고·정서의 양식입니다. 성격에는 이러한 일관성과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성격의 심리역동적 특성 때문에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성격특성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성격 이해가 행동 예측과 개입에 필요하다는 점, 성격이론이 행동 수정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성격은 일관성·지속성을 지니므로 행동 예측의 근거가 됩니다.

인간발달이론은 신체·심리·사회적 측면을 서로 연결된 전체로 보고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해 줍니다. 따라서 발달단계에 따라 기능을 분절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발달이론은 적응과 부적응의 판단 기준이 되고, 모든 연령층 클라이언트와 일할 기반을 주며,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와 안정 요인을 이해하게 하고, 발달단계별 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제도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시험 포인트: 발달이론의 유용성은 인간을 전체적·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에 따라 진행되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생에 걸친 예측 불가능한 변화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함께 받고, 발달의 정도와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순서와 방향성이 있고, 전 생애에 걸쳐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험 포인트: 발달의 원리는 순서성·방향성·연속성·개인차·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며, 발달은 예측 가능합니다.

에릭슨의 영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 단계로,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얻는 긍정적 결과(덕목)는 희망이고 주요관계는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영아기의 덕목을 지혜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으며, 지혜는 노년기 자아통합 대 절망 단계의 덕목입니다. 유아기 의지-부모, 학령전기 목적-가족, 아동기 능력-이웃과 학교, 청소년기 성실(충실)-또래집단의 연결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에릭슨의 덕목 순서는 희망-의지-목적-능력-성실-사랑-배려-지혜입니다.

프로이트는 불안을 자아가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보았고 현실적·신경증적·도덕적 불안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실적 불안은 외부 세계의 실제 위협에 대한 두려움, 신경증적 불안은 원초아의 충동이 통제되지 못하고 의식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와 초자아의 갈등에서 오는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므로 ㄴ, ㄷ, ㄹ이 옳습니다. ㄱ은 불안을 위급 상황에 반응하지 못하는 공포상태로 설명해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라는 불안의 기능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안은 자아에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며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해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감정을 의식에서 분리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인격이나 상태로 행동하는 방어기제입니다. 이미 저지른 행동으로 생긴 피해를 무효화하려는 것은 취소(undoing)에 대한 설명이므로 해리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반동형성은 충동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 전치는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감정을 옮기는 것, 전환은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투사는 자신의 충동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해리와 취소의 정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융은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형과 내향형을, 정신기능에 따라 사고·감정·감각·직관을 구분했습니다. 외향형은 리비도가 외부세계로 향하고, 사고형은 객관적 진실과 원리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판단하므로 ㄱ, ㄷ이 옳습니다. ㄴ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은 감정형이 아니라 감각형의 특성입니다. ㄹ의 직관형은 가능성과 육감에 초점을 두는 비합리적 기능으로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융의 정신기능 중 사고·감정은 합리적 기능, 감각·직관은 비합리적 기능입니다.

원형과 집단무의식은 융의 분석심리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에릭슨은 심리사회이론을 제시했으므로 에릭슨을 분석심리이론과 원형, 집단무의식에 연결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과 원초아·자아·초자아,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과 열등감·보상·생활양식,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과 자기강화·관찰학습, 로저스의 인본주의이론과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현상학적 장의 연결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분석심리이론은 융, 심리사회이론은 에릭슨입니다.

콜버그의 후인습적 수준은 사회계약 지향과 보편적 윤리원리 지향 단계로, 법과 관습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 같은 보편적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존엄성과 양심에 따른 자율적·독립적 판단이 옳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른 판단과 개인 욕구충족을 위한 행동은 전인습적 수준, 대인관계의 조화와 법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습적 수준의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후인습적 수준은 사회계약과 보편적 윤리원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반두라는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생리적 상태)을 제시했습니다. 행동조성은 원하는 행동에 가까운 반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목표행동을 만드는 스키너의 행동주의 기법이므로 자기효능감의 형성요인이 아닙니다. 성취경험은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 대리경험은 타인의 성공을 관찰하는 것, 언어적 설득은 격려와 지지를 받는 것, 정서적 각성은 불안 등 생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효능감 4요인과 스키너의 행동조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폐쇄체계는 외부와 에너지 교환이 없어 점차 무질서해지는 엔트로피 속성을 보이고, 환류는 투입에 대한 반응을 다시 체계로 돌려보내는 적응기제이며, 체계는 부분이면서 전체인 특성과 위계를 지니므로 ㄱ, ㄴ, ㄹ이 옳습니다. ㄷ은 틀린 설명으로, 항상성은 외부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정보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체계가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외부 투입 없이 고정된 평형상태는 평형(equilibrium)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평형은 폐쇄적 고정 균형, 항상성은 개방적 역동적 균형입니다.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과 환경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개인의 욕구와 환경의 자원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뜻하는 적합성(goodness of fit)을 핵심 개념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개인-환경 간의 적합성이 해당합니다. 무의식 결정론은 정신분석이론, 자아실현 경향성은 인본주의이론, 개인의 창조적 힘은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의 개념이며, 생태학은 단선적 인과론이 아닌 순환적 인과관계를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생태학의 주요 개념은 적합성, 적응, 대처, 유능성, 상호교류입니다.

가상공간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게 하므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조직의 경계는 조직의 유지와 변화에 관련되고, 가족 내 반복적 상호작용은 구성원 행동에 영향을 주며, 집단은 구성원 특성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고, 지역사회는 완전개방체계가 아니라 경계를 지닌 개방체계이므로 나머지는 모두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체계의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점과 가상공동체의 특징을 기억합니다.

브론펜브레너의 중간체계는 가정, 학교, 또래집단처럼 개인이 참여하는 미시체계들 사이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신념, 태도, 문화를 통해 인간에게 간접적이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시체계의 특징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중간체계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변화하고,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을 내포하며, 미시체계들의 가치관이 다를 때 갈등 위험이 생깁니다.
시험 포인트: 미시체계 간 관계는 중간체계, 문화·신념·이념은 거시체계입니다.

생태체계이론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개인뿐 아니라 환경 수준에도 개입할 근거를 제시합니다. 개인의 심리역동적 변화의지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정신역동적 접근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전체 체계를 고려한 문제 이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교류 중시, 여러 체계에서 얻는 풍부한 정보, 환경 개입의 근거 제시는 생태체계이론의 유용성입니다.
시험 포인트: 생태체계이론은 개인 내면보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둡니다.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문화는 거시체계에 해당하며 미시체계가 아닙니다. 또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되고, 외부 요구와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변동합니다. 종교적 신념, 신화, 사상 등으로 구성되는 것은 관념적 문화이며, 규범적 문화는 관습, 법, 제도 등 행동의 기준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문화는 공유성·학습성·축적성·변동성을 지닙니다.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두 보기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태아기는 배아기를 지난 뒤부터 출생까지를 가리키므로 수정 순간부터라는 정의는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학력은 태내발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임신부의 연령, 정서 상태, 약물 복용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태내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영양, 질병, 연령, 정서, 약물·알코올 등입니다.

영아기는 피아제의 감각운동기에 해당하여 초기에는 외부자극에 반사운동으로 반응하고,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형성하며,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대상영속성이 발달하므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ㄹ의 서열화 사고는 사물을 크기나 무게 순서로 배열하는 능력으로, 구체적 조작기인 아동기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상영속성은 감각운동기, 서열화·보존·분류는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분리불안은 주 양육자와 떨어질 때 나타나는 불안으로 대체로 영아기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유아기를 전조작기로 연결하면서 분리불안이 나타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유아기는 프로이트의 남근기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나타나고, 콜버그의 전인습적 수준으로 보상이나 처벌회피를 위해 행동하며,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이고, 성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시험 포인트: 분리불안과 낯가림은 영아기의 대표적 정서 특징입니다.

아동기는 학교생활과 동성 또래집단 활동을 통해 사회적 규칙과 협동을 배우며 사회화를 경험하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자아중심적 사고는 유아기 전조작기의 특성이고, 신뢰감 대 불신감은 영아기의 과업입니다.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경험하지 않고도 가설을 세워 추론하는 능력은 청소년기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납니다.
시험 포인트: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 근면성 대 열등감, 동성 또래관계가 핵심입니다.

청소년기는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여 추상적 사고와 가설적·연역적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청소년기를 구체적 조작기로 본 서술이 옳지 않으며,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기입니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며 갈등을 겪고, 동년배 집단에 참여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심리적 이유기이고, 애착대상이 부모에서 친구로 옮겨 갑니다.
시험 포인트: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단계입니다.

청년기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해 가는 시기로, 독립을 원하면서도 의존하고 싶은 양가감정을 겪습니다. 따라서 독립에 대한 양가감정에서 해방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직업의 준비와 선택,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의 심화, 사회적 성역할 정체감 확립, 친밀감 형성과 성숙한 사회관계 성취는 청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입니다.
시험 포인트: 청년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 단계이며 부모로부터의 독립 과정에서 양가감정을 경험합니다.

중장년기는 에릭슨의 생산성 대 침체성 단계이며, 자녀가 독립하면서 상실감을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이 나타나고, 융이 말한 개성화가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ㄱ, ㄷ, ㄹ이 옳습니다. ㄴ의 전인습적 도덕기는 콜버그 이론에서 보상과 처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단계로 주로 유아기와 아동기 초기에 해당하므로 중장년기의 특성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중장년기 키워드는 생산성, 빈둥지 증후군, 개성화, 갱년기입니다.

퀴블러 로스의 죽음 수용 5단계는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의 순서입니다. 4단계는 병의 진행과 상실을 실감하며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우울 단계이므로, 의사의 오진이라 생각하며 죽음을 회피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오진이라고 생각하는 반응은 1단계 부정에 해당합니다. 2단계 분노, 3단계 타협, 5단계 수용에 관한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의 순서를 기억합니다.

아동기는 에릭슨의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이고,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로 보존개념을 획득하므로 연결이 옳습니다. 영아기의 대상영속성은 맞지만 자율적 도덕성은 아동기 후반 이후의 특징이고, 분류화는 청소년기가 아니라 아동기, 서열화도 청년기가 아니라 아동기의 특징입니다. 중장년기의 노부모 부양은 맞지만 자아통합은 노년기의 과업입니다.
시험 포인트: 보존·분류·서열화는 모두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의 개념입니다.

실증주의는 자연과학의 방법을 사회현상에 적용하여 객관적 관찰과 측정으로 법칙을 발견하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행동을 행위자의 입장에서 주관적 의미로 이해하려는 것은 해석주의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확률적 법칙을 통한 인간행위 예측, 과학과 비과학의 엄격한 구분, 관찰결과의 일반화 강조, 연구결과를 반증 가능한 잠정적 지식으로 보는 태도는 실증주의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 이해는 해석주의, 객관적 법칙 발견은 실증주의입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하고(시간적 우선성), 두 변수가 함께 변해야 하며(공변성), 제3의 변수로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비허위성). 따라서 ㄱ, ㄴ이 해당합니다. ㄷ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두 변수의 관계가 제3변수에 의해 만들어진 허위적 관계라면 인과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적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과관계 3요건은 시간적 우선성, 공변성, 비허위성(경쟁가설 배제)입니다.

내적타당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이고, 외적타당도는 연구결과를 다른 상황이나 대상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내적타당도가 높아도 실험실처럼 통제된 상황에서는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적타당도가 높으면 외적타당도도 높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전검사가 내적타당도를 해칠 수 있다는 점, 반복연구가 외적타당도를 높인다는 점, 연구대상자라는 인식이 외적타당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내적타당도와 외적타당도는 서로 상충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근무지역은 독립변수, 직업만족도는 종속변수이며 분석단위는 개별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무지역은 지역을 구분하는 범주이므로 독립변수의 측정수준이 명목수준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에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제변수는 알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연구 제목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단위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스톤척도는 평가자들이 여러 문항을 11개 범주로 분류하게 한 뒤, 평가자 간 불일치가 큰 문항을 제외하고 각 문항이 받은 점수의 중위수를 가중치로 삼아 척도를 구성하는 유사등간척도입니다. 제시문의 절차가 이와 일치합니다. 거트만척도는 누적적 문항 배열, 리커트척도는 문항 점수의 합산, 보가더스척도는 사회적 거리 측정, 의미차이척도는 양극단 형용사 쌍을 사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평가자 판단과 가중치 부여가 핵심이면 서스톤척도입니다.

질적조사는 심층면접, 참여관찰, 문서 분석 등을 주요 자료수집 방법으로 사용하므로 심층면접이 주요 방법 중 하나라는 서술이 옳습니다. 질적조사에서 연구자는 자료수집의 도구로서 과정에 깊이 참여합니다. 완전관찰자는 대상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관찰만 하므로 라포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적조사는 가설설정이나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질적조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주요 자료수집 도구입니다.

신뢰도는 같은 대상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정도로, 일관성 또는 안정성으로 표현됩니다. 측정도구가 개념의 실질적 의미를 반영하는 정도는 타당도에 해당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크론바흐 알파)이고,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은 체계적 오류로서 주로 타당도를 낮춥니다. 문항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대체로 높아집니다.
시험 포인트: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정확성이며 문항 수 증가는 신뢰도를 높입니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은 측정 가능한 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여성의 노동참여율과 출산율은 모두 측정할 수 있고 둘의 관계를 방향까지 제시하므로 검증 가능한 가설입니다. 모든 사회나 모든 행위에 관한 진술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검증이 어렵고, 바람직하다는 가치판단은 경험적 검증 대상이 아니며, 노인 인구 비율 진술은 변수 간 관계가 없는 단순 사실 진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가설은 변수 간 관계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진술합니다.

무작위 배정 없이 특성이 유사한 두 학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고, 두 집단 모두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했으므로 유사실험설계인 비동일 통제집단 설계입니다.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와 솔로몬 4집단 설계는 무작위 배정을 하는 순수실험설계이고,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와 일회검사사례연구는 사전검사가 없는 전실험설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작위 배정 없이 사전·사후검사를 하는 두 집단 비교는 비동일 통제집단 설계입니다.

내용분석에서는 신문 사설 같은 기록물을 분석단위로 삼아 표본을 추출할 수 있으며, 사설 목록이 표집틀이 되므로 확률표본추출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사설을 뽑거나, 신문사별로 층을 나누어 뽑거나, 일정 간격으로 뽑거나, 날짜나 신문사 단위의 군집을 먼저 뽑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내용분석에서도 무작위·층화·체계적·군집 표본추출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적조사는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탐구하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은 양적조사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일반화 가능성이 양적조사보다 높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실천, 이야기, 생활방식, 하위문화는 질적조사의 주요 주제이고, 자연주의는 질적조사의 오랜 전통입니다. 질적조사는 주로 비확률표본추출을 쓰지만 확률표본추출이 사용될 수도 있으며, 현장연구라고도 불립니다.
시험 포인트: 질적조사는 깊이와 맥락 이해에 강점이 있고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시된 설계는 통제집단 없이 한 집단에 사전검사, 개입, 사후검사를 하는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로 전실험설계에 속합니다. 통제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통제집단과 무작위 배정이 없어 역사, 성숙, 검사효과 등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내적타당도가 약하고, 순수실험설계가 아니며, 결과를 일반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는 전실험설계로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외생변수는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 둘의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 종속변수는 자아정체감이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프로그램과 별도로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외생변수에 해당합니다. 산출변수, 투입변수, 전환변수는 체계 관점의 용어이며 종속변수는 자아정체감입니다.
시험 포인트: 연구에서 통제해야 할 제3의 변수를 외생변수라고 합니다.

솔로몬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네 개로 구성하여 사전검사의 영향까지 통제하는 순수실험설계로, 양적조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질적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이론연구, 문화기술지연구, 내러티브연구, 현상학적연구는 모두 대표적인 질적연구 방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질적연구의 대표 유형은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현상학, 사례연구입니다.

기준타당도는 측정도구의 결과를 이미 타당성이 인정된 외부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타당도입니다. 불안 치료 중인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라는 알려진 기준에 따라 척도가 두 집단을 잘 구별했으므로 기준타당도에 해당합니다. 액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는 문항이 개념을 잘 대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고, 이해타당도와 수렴타당도는 이론적 구성개념과 관련된 구성타당도의 하위 유형입니다.
시험 포인트: 알려진 집단을 구별하는 능력은 기준타당도의 근거가 됩니다.

다중기초선설계는 여러 대상, 문제, 상황에 대해 개입 시점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개입효과를 확인하는 설계입니다. 개입의 철회를 통해 내적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은 ABAB설계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순차적 개입으로 일부 대상자의 개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대상자 수가 많을수록 내적타당도가 높아지며, 한 대상자의 여러 표적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고, 통계적 분석도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다중기초선설계는 철회 대신 개입 시점의 차이로 효과를 확인합니다.

조사연구는 대체로 문제 설정, 선행연구 고찰, 가설설정, 조사설계와 측정도구 작성, 자료수집, 분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ㄷ → ㄱ → ㄹ → ㄴ의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설은 선행연구 고찰 후에, 자료수집은 측정도구 작성 후에 이루어집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자원을 파악하여 수립하므로 다양한 양적·질적 조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정책공약 자료를 내용분석하는 것, 주민 욕구파악을 위한 서베이, 복지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구청 업무담당자와의 심층면접은 모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욕구조사에는 서베이, 초점집단, 심층면접, 2차 자료분석이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할당표본추출은 모집단을 성별, 연령 등 특성별로 나누어 비율에 따라 할당량을 정한 뒤, 각 범주 안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표본을 뽑는 비확률표본추출입니다. 전체 모집단에서 직접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할당된 범주별로 추출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하고, 연구자의 편향이 개입될 수 있으며, 선정 확률이 동일하지 않고, 할당틀을 사용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할당표본추출은 층화표본추출과 비슷하지만 무작위 추출이 아닙니다.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뜻합니다. 동일확률선정법으로 추출해도 표본오차가 존재하므로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무작위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대표성이 높아지고, 층화표본추출은 단순무작위추출보다 대표성이 높으며, 대표성은 표본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대표성 확보가 쉽습니다.
시험 포인트: 확률표본추출도 표본오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변수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두 개 이상의 속성값을 가지며 연속형 또는 비연속형으로 측정됩니다. 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처럼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도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여 변수로 만들 수 있으므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측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변수는 조작적 정의를 거친 경험적 개념이며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가집니다.

실험설계에서는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종속변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후검사와 비교해 개입효과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입 전 종속변수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우편설문의 무응답 가능성, 관찰을 통한 비언어적 자료수집, 비반응성 자료수집으로 반응성 오류 회피, 대인면접 조사원의 보충 자료수집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전검사는 개입 전에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절차입니다.

비율등급은 절대영점이 있어 모든 사칙연산이 가능한 측정수준입니다. 시험점수의 0점은 해당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절대영점으로 보기 어려워 등간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험점수를 비율등급으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베이비붐세대여부는 명목-백분율, 학점은 서열-최빈치, 온도는 등간-중위수, 성별과 흡연여부는 명목-교차분석으로 연결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위 측정수준은 하위 수준의 통계분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본추출은 먼저 연구대상인 모집단을 확정하고, 모집단 구성요소의 목록인 표집틀을 선정한 뒤, 표본추출방법을 결정하고, 표본크기를 정한 다음 실제로 표본을 추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ㄱ → ㅁ → ㄹ → ㄴ → ㄷ의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모집단 확정 - 표집틀 선정 - 표본추출방법 결정 - 표본크기 결정 - 표본추출의 순서입니다.

측정도구를 개발하려면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조작화가 필요하고, 리커트 척도는 문항들에 서열적 응답범주를 두어 구성하는 척도이며, 수능시험은 대학에서의 학업능력을 예측하려는 측정도구이므로 ㄱ, ㄷ, ㄹ이 옳습니다. ㄴ은 틀렸습니다. 문화적 편견은 특정 방향으로 일관되게 측정값을 왜곡하므로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시험 포인트: 일정한 방향의 왜곡은 체계적 오류, 우연한 변동은 무작위 오류입니다.

사회복지실천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돕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이 조직에 일방적으로 순응하도록 돕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잠재력을 존중하는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사회정의 증진,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증진, 가능성과 잠재력 개발, 개인과 사회 간 상호유익한 관계 증진은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기능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실천은 개인의 적응만이 아니라 환경 변화와 사회정의를 함께 추구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찾아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과 배분으로 다른 기관을 지원하는 간접서비스기관이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민간기관이므로 순서가 옳습니다. 주민센터는 공공기관이므로 민간기관 자리에 올 수 없고, 청소년쉼터는 생활시설, 사회복지관은 직접서비스기관이며, 노인보호전문기관도 학대 노인에게 직접 개입하는 직접서비스기관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직접과 간접서비스, 공공과 민간 기준을 각각 구분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체계적인 이론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의 변화와 사회적 변혁에 동시에 관심을 두고, 미시적 개입과 거시적 개입을 모두 이해해야 하므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ㄹ은 틀렸습니다. 다른 분야 전문가와 효과적으로 협업하려면 오히려 사회복지 전문직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관점이 분명해야 하므로 정체성 발전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서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문직의 속성은 체계적 이론, 전문적 권위, 사회적 승인, 윤리강령, 전문직 문화입니다.

기관의 목표와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생기는 딜레마는 서로 다른 가치가 부딪히는 가치상충이 아니라, 기관에 대한 충성심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생기는 충성심과 역할의 상충에 해당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윤리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 갈등 대응의 첫 단계가 갈등 인식이라는 점, 결과의 모호성이 딜레마를 낳는다는 점,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결정모델 활용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윤리적 딜레마 유형은 가치상충, 의무상충, 클라이언트체계 다중성, 결과의 모호성, 힘의 불균형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원조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되며,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준거틀은 생명보호의 원칙을 최우선 순위로 두므로 ㄱ, ㄴ이 옳습니다. ㄷ은 틀렸습니다. 윤리강령은 전문가 단체가 스스로 정한 자율적 행동지침으로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ㄹ도 틀렸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국가가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제정하고 채택합니다.
시험 포인트: 윤리원칙 순서는 생명보호-평등과 불평등-자율과 자유-최소 해악-삶의 질-사생활과 비밀보장-진실성입니다.

중개자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찾아 연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조직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여 해결하도록 돕는 것은 중재자의 역할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옹호자의 클라이언트 권익 변호, 계획자의 변화과정 기획, 연구자의 개입효과 평가, 교육자의 지식과 기술 전수는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원 연결은 중개자, 갈등 조정은 중재자, 권익 변호는 옹호자입니다.

다문화주의는 각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우열이 없다고 보는 문화상대주의에 바탕을 두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다문화실천에서는 문화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함께 필요하므로 기술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수자의 동화를 유도하는 것은 동화주의이며, 다문화실천은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윤리강령에 명시된 의무라는 서술은 시행처 정답에서 옳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다문화주의는 문화상대주의, 동화주의는 주류문화로의 흡수입니다.

제시된 설명은 공통된 원리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으로, 분화된 방법론으로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플렉스너가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을 비판했고, 이후 리치몬드가 사회진단을 출간했으며, 개별사회사업·집단사회사업·지역사회조직의 3대 방법론으로 분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순서가 옳습니다. 진단주의는 기능주의보다 먼저 등장했고, 일반주의 실천의 확대는 통합적 접근 그 자체입니다.
시험 포인트: 플렉스너 비판 - 사회진단 출간 -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 3대 방법론 - 통합적 접근 흐름을 기억합니다.

체계이론은 인간과 환경을 전체로 바라보는 관점과 분석틀을 제공하지만, 추상적인 이론이어서 구체적인 개입방법이나 기술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개입방법을 제시해 적응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고의 틀을 전체체계로 확대한 점, 경계·환류·엔트로피 개념 제시, 변수들을 상호관련된 전체로 보는 시각, 동귀결성과 다중귀결성을 통한 설명은 체계이론의 영향입니다.
시험 포인트: 체계이론은 관점과 분석틀은 주지만 구체적 개입기술은 부족합니다.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의 과거 문제나 병리보다 현재 가진 강점과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므로 실천의 초점을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전환한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병리관점입니다. 강점관점에서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는 클라이언트 자신이고, 변화를 위한 자원은 클라이언트와 환경의 강점이며, 강점에는 개인 내적 요소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등 환경적 자원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강점관점에서 클라이언트는 자기 삶의 전문가이며 환경의 자원도 강점입니다.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에서 변화매개체계는 변화를 이끄는 사회복지사와 그가 속한 기관을 뜻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상호작용하는 체계는 행동체계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표적체계는 변화가 필요한 대상, 클라이언트체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체계, 전문가체계는 교육체계나 전문가단체, 의뢰-응답체계는 서비스를 요청한 체계와 그로 인해 기관에 오게 된 체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6체계는 변화매개, 클라이언트, 표적, 행동, 전문가, 의뢰-응답체계입니다.

임파워먼트모델은 개인, 대인관계, 제도적 차원에서 힘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를 문제해결의 협력적 파트너로 보며, 자원을 동원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포함하므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ㄹ은 틀렸습니다. 임파워먼트 개념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억압받는 흑인 공동체의 무력감을 다루며 체계화한 것으로 소개되며, 레이놀즈의 활동을 이 모델의 이념적 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파워먼트모델은 대화-발견-발전 단계로 진행되며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을 중시합니다.

헌신과 의무는 원조관계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각자 책임을 지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솔직히 말해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제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일치성은 진실하고 솔직한 태도, 권위와 권한은 전문적 지식과 기관이 부여한 힘을 뜻합니다.
시험 포인트: 양측의 책임감과 일관된 노력은 헌신과 의무입니다.

전문적 원조관계는 클라이언트를 돕는다는 목적을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형성되는 시간제한적 관계이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관계이며, 사회복지사의 욕구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초점을 둡니다. 관계 전반에 대한 전문적 책임은 사회복지사에게 있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행동 변화를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문적 관계는 목적성, 시간제한성, 클라이언트 중심성, 전문적 권위를 특징으로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문제해결의 주체가 클라이언트임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법률이나 생명 위험 등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알고 제시해야 하므로 제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수용, 비밀보장, 비심판적 태도,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바이스텍의 다른 원칙으로 제시된 내용 전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안 제시와 선택의 존중은 자기결정권의 핵심입니다.

정보수집면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 욕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면접입니다.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학대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고 어르신의 정서 상태와 욕구를 확인했으므로 정보수집면접에 해당합니다. 평가면접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나 방법을 판단하는 면접이고, 치료면접은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해 직접 개입하는 면접입니다.
시험 포인트: 면접의 목적에 따라 정보수집면접, 사정(평가)면접, 치료면접으로 구분합니다.

해석은 클라이언트가 보인 말과 행동의 의미나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가설을 제시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감정·생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요약은 면접 내용을 정리하는 기술, 직면은 언행의 불일치를 깨닫게 하는 기술, 관찰은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살피는 기술, 초점화는 산만한 이야기를 핵심으로 모으는 기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이끌어 내는 기술은 해석입니다.

접수는 클라이언트가 기관을 찾아왔을 때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 그것이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필요하면 다른 기관으로 의뢰합니다. 사정은 문제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 평가는 개입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 자료수집은 정보를 모으는 단계, 목표설정은 계획 단계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관 서비스와의 적합성 판단과 의뢰는 접수 단계의 과업입니다.

의뢰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버려진다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의뢰할 기관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뢰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적절히 받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ㄱ, ㄴ, ㄹ이 옳습니다. ㄷ은 틀렸습니다. 의뢰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서비스를 바꾸는 일이므로 원칙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의뢰는 클라이언트의 동의, 정보 제공, 사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형성은 사정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호소한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욕구로 바꾸어 개입이 가능한 형태로 재진술하는 과정입니다. 남편의 일중독이라는 호소를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로 느끼고 싶은 욕구로 바꾸어 진술한 것은 문제형성에 해당합니다. 문제발견은 문제를 처음 확인하는 것이고, 정보발견과 자료수집은 정보를 모으는 활동이며, 목표설정은 계획 단계의 과업입니다.
시험 포인트: 호소문제를 욕구로 전환하여 진술하는 것이 문제형성입니다.

가계도는 보통 3세대 이상 가족의 구조와 관계를 도식화하여 가족의 구조적·관계적 측면, 여러 세대에 관한 정보, 세대 간 반복되는 관계유형을 파악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가족과 외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여 주는 것은 생태도의 기능이므로 가계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가계도는 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험 포인트: 세대 간 관계는 가계도, 가족과 환경의 관계는 생태도입니다.

종결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종결로 인한 상실감에 공감하며,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종결 시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분노, 거부감, 상실감 같은 부정적 감정도 표현하도록 돕고 다루어야 하므로, 부정적 감정은 다루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종결단계에서는 성과 확인, 정서적 반응 처리, 변화 유지와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를 결합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방법입니다. 사례관리는 개별사회사업 등 전통적 사회복지방법론을 바탕으로 발전한 것으로 그와 전혀 다른 실천방법이 아니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기관의 범위를 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검하는 것도 사례관리의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례관리는 전통적 방법론을 계승하며 서비스의 통합성과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사례관리의 사정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하므로 ㄱ, ㄴ이 옳습니다. ㄷ의 계획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추적하는 활동은 사정이 아니라 점검(모니터링) 단계에서 수행하는 과업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례관리 과정은 접수-사정-계획-개입-점검-평가 순이며 서비스 추적은 점검에 속합니다.

점검은 서비스 계획이 적절히 실행되는지, 서비스의 산출결과와 목표달성 정도가 어떠한지,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변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진행 중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서비스의 최종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서비스가 끝난 뒤 이루어지는 평가 단계의 과업이므로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진행 중 확인은 점검, 최종 효과성 판단은 평가입니다.

정신역동모델에서 해석은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전이는 과거 중요한 인물에 대한 감정이 사회복지사에게 반복적으로 투사되며 퇴행적 성격을 띠므로 ㄱ, ㄷ이 옳습니다. ㄴ은 틀렸습니다. 훈습은 통찰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반복적으로 다루는 과정으로 단회성 기법이 아닙니다. ㄹ도 틀렸습니다. 자유연상은 떠오르는 생각을 주제와 관계없이 모두 말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훈습은 반복적 과정이며 자유연상은 검열 없이 표현하게 합니다.

심리사회모델의 개입기법에는 지지, 직접적 영향, 탐색-기술-환기, 인간-환경에 관한 고찰, 유형-역동 고찰, 발달적 고찰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인지오류와 신념체계를 탐색하는 것은 인지행동모델의 기법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음주 관련 감정 표출은 환기, 직접 충고는 직접적 영향, 상사와의 갈등이 현재에 미친 영향 파악은 인간-환경 고찰, 유년기 문제와 현재 행동의 관련 지각은 발달적 고찰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심리사회모델의 6가지 기법과 인지행동모델 기법을 구분합니다.

생태도는 사정뿐 아니라 개입 진행과 종결 과정에서도 변화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생활력표는 발달단계별 주요 생활경험이 현재 기능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게 하며, 가족조각은 가족역동을 공간적으로 표현해 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므로 ㄱ, ㄴ, ㄹ이 옳습니다. ㄷ은 틀렸습니다. 소시오그램은 집단 내 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도식화하는 집단사정 도구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시오그램은 집단 성원 간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집단구성원의 동질성이 강하면 공통의 경험과 관심사로 공감과 응집력이 높아져 방어와 저항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치료모델 집단은 깊은 상호작용을 위해 대체로 규모가 작고, 아동집단은 집중 시간이 짧아 모임을 짧게 자주 하며, 물리적 공간은 좌석배치까지 고려하고, 개방형집단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어 융통성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질성은 응집력을 높이고 방어와 저항을 줄이며, 이질성은 다양한 자극을 줍니다.

집단의 종결단계에서는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다른 서비스로 의뢰할 필요성을 검토하며, 집단에서 이룬 변화를 일상생활로 일반화하고, 구성원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업을 수행합니다. 성원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집단 초기단계에서 신뢰와 응집력을 형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업이므로 종결단계 과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종결단계 과업은 의존성 감소, 변화 유지와 일반화, 감정 처리, 평가와 의뢰입니다.

명료화기술은 집단 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인식하도록 집단과정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기술이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집단에서는 사회복지사와의 의사소통보다 성원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복지사는 목적에 맞게 특정 집단과정에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직면은 신뢰가 형성된 중간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집단의 목표는 초기에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에서는 성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집단과정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임아웃은 문제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정 시간 분리하여 정적 강화물을 제거하는 기법으로, 정적강화가 아니라 부적 처벌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행동형성은 목표행동에 가까운 반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델링은 관찰학습에 근거하며, 경험적 학습은 인지불일치원리를 적용하고, 체계적 탈감법은 고전적 조건화에 근거합니다.
시험 포인트: 타임아웃은 강화물 제거를 통한 부적 처벌입니다.

임파워먼트모델은 클라이언트를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협력자로 보고, 과제중심모델은 펄만의 문제해결모델의 영향을 받았으며, 위기개입모델은 현재의 위기 해결에 집중하여 과거 탐색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므로 ㄱ, ㄴ, ㄷ이 옳습니다. ㄹ은 틀렸습니다. 클라이언트중심모델은 사회복지사의 권위적 역할이 아니라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지시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클라이언트중심모델은 비지시적이며 클라이언트의 성장 잠재력을 신뢰합니다.

문제의 외현화는 이야기치료의 기법으로, 문제를 클라이언트 자체가 아닌 클라이언트 밖에 있는 별개의 존재로 분리하여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B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를 좌절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자 좌절감을 클라이언트를 방해하는 외부 대상처럼 표현했으므로 외현화에 해당합니다. 재보증은 안심시키기, 코칭은 행동 지도, 가족지도는 가족관계 도식화, 체험기법은 경험을 통한 정서 변화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라는 관점이 외현화입니다.

1차 수준 사이버네틱스는 전문가가 가족체계 밖에서 가족 내부의 의사소통과 제어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고 보고, 환류고리는 가족규범이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므로 ㄱ, ㄴ이 옳습니다. ㄷ은 틀렸습니다. 가족의사소통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관계를 규정하는 관계기능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ㄹ도 틀렸습니다. 암묵적 규칙이 모두 역기능적인 것은 아니며 가족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시험 포인트: 1차 사이버네틱스는 관찰자의 객관성, 2차는 관찰자도 체계의 일부임을 강조합니다.

해결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 지향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며, 메시지 작성과 전달, 과제를 활용하지만 이론적 근거가 약한 임시대응적 기법이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가정하여 묻는 것은 기적질문이므로 이를 대처질문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대처질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 왔는지를 물어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발견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시험 포인트: 해결된 상태를 상상하게 하면 기적질문, 버텨 온 힘을 물으면 대처질문입니다.

하위집단은 집단 안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된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며, 소시오메트리를 통해 성원 간 선호와 관계를 측정하여 파악할 수 있으므로 ㄴ, ㄹ이 옳습니다. ㄱ은 틀렸습니다. 하위집단은 집단 과정 중 자연스럽게 생기며 지나치면 집단 전체의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ㄷ도 틀렸습니다. 한 명으로는 하위집단이 될 수 없고 최소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시험 포인트: 하위집단은 둘 이상의 성원으로 구성되며 소시오그램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가족치료의 치료적 이중구속은 증상을 오히려 지속하도록 지시하는 역설적 기법으로, 치료자의 지시를 따르면 증상을 통제하게 되고 따르지 않으면 증상이 사라지므로 어느 쪽이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증상, 지시적 기법, 역설적 기법을 이용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빙산기법은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개인의 내면을 탐색하는 기법이므로 치료적 이중구속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빙산기법은 사티어, 역설적 지시와 치료적 이중구속은 전략적 가족치료입니다.

집단회기를 마무리할 때는 회기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관찰과 생각을 전달하고, 다룬 내용을 집단 밖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계획을 묻고, 다음 회기에 다루고 싶은 주제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기 중 제기된 모든 이슈를 그 회기 안에 반드시 마무리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 회기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회기 마무리는 요약, 적용 계획, 다음 회기 준비를 포함합니다.

가족은 애정공동체이면서도 구성원 간에 영향력과 의사결정 권한의 차이가 존재하는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권력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은 사회 변화에 따라 변하고, 위기 시에는 역기능과 함께 가족탄력성을 보일 수 있으며, 생활주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달하고, 가족항상성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시험 포인트: 가족 사정에서는 권력구조, 경계, 규칙, 의사소통 유형을 함께 살핍니다.

얄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적 효과 요인에는 희망의 고취, 보편성, 정보 전달, 이타심, 초기 가족관계의 교정적 재현, 사회기술 발달, 모방행동, 대인관계 학습, 집단응집력, 정화, 실존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집단에서는 자신의 문제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보편성을 경험하므로 고유성은 치료적 효과 요인이 아닙니다. 이타성 향상, 실존적 요인, 재경험의 기회, 희망고취는 이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보편성입니다.

다중기초선 설계는 같은 개입을 여러 대상이나 문제, 상황에 시간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개입 효과를 확인하는 설계입니다. 재훈이는 곧바로, 수지는 3주 뒤에 같은 사회기술훈련을 시작해 변화추이를 관찰했으므로 대상자 간 다중기초선 설계에 해당합니다. AB, ABAB, BAB 설계는 한 대상의 기초선과 개입 단계를 비교하고, 다중요소 설계는 서로 다른 개입을 비교합니다.
시험 포인트: 같은 개입을 시차를 두고 여러 대상에 적용하면 다중기초선 설계입니다.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의 하위체계, 경계, 위계, 연합 같은 구조의 문제를 재구조화하는 모델입니다. 비난형 아버지와 감정표현을 통제하는 어머니 때문에 자기감정을 억압하는 아들의 문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의 문제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로 개입하기에 더 적절합니다. 부모화된 맏딸, 세대 간 위계 혼란, 부부갈등의 자녀 우회, 밀착된 모녀와 소외된 남편은 모두 구조적 문제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사소통 유형은 사티어, 경계·위계·하위체계는 미누친의 구조적 모델입니다.

합류는 사회복지사가 가족의 말투나 몸짓을 따라 하며 가족에 적응하는 기법이고, 관계성 질문은 중요한 타인의 시각에서 자신을 보게 하는 해결중심 질문이며, 균형 깨뜨리기는 한쪽 편을 들어 기존 권력구조를 바꾸는 기법이므로 ㄱ, ㄴ, ㄹ이 옳습니다. ㄷ은 틀렸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관심과 염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경계 만들기가 아니라 재명명(재구성)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의미를 바꾸어 보게 하는 것은 재명명, 하위체계 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경계 만들기입니다.

인지행동모델은 같은 사건도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아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중시하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인지행동모델은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근거하고, 구조화된 접근을 하며,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합니다. 무의식적 언행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정신역동모델입니다.
시험 포인트: 인지행동모델은 구조화, 교육적, 능동적 참여, 현재 중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원가족에서 이혼과 우울증이 세대를 거쳐 반복되고, 클라이언트가 어머니와 딸 모두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에서 말하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 생기는 문제이므로 분화촉진이 가장 적절합니다. 기적질문과 척도질문은 해결중심모델, 지시와 역설은 전략적 가족치료, 실연은 구조적 가족치료의 기법이며, 이야기치료에서 쓰는 것은 문제의 내재화가 아니라 외현화입니다.
시험 포인트: 세대 간 전수와 밀착 문제는 보웬의 자아분화로 접근합니다.

과제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단기간 과제를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성격유형과 심리역동을 탐색하는 것은 정신역동적 접근에 해당하므로 과제중심모델의 개입방법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지원방법 확인, 의뢰자가 제시한 문제 확인, 클라이언트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선정, 제시된 문제와 클라이언트 욕구의 조정은 과제중심모델의 과정입니다.
시험 포인트: 과제중심모델은 단기, 구조화,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표적문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전체집단 차원의 사정은 집단 자체의 역동을 살피는 것으로 하위집단 형성, 성원 간 상호작용 방식, 집단규범, 응집력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ㄴ, ㄹ이 해당합니다. ㄱ의 집단을 인가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목표는 집단외부환경 사정에 속하고, ㄷ의 집단구성원의 변화와 성장은 개별성원 사정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사정은 개별성원, 전체집단, 외부환경의 세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위기개입모델은 위기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과 대처능력에 초점을 두며,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위기사건 자체 해결에 일차적 목표를 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위기개입은 단기적으로 제공되고, 표적문제가 구체적이어야 하며, 절망한 클라이언트에게 희망을 고취하고,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위기개입의 목표는 위기에 대한 반응을 다루어 이전 기능 수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제중심기록의 SOAP에서 S는 클라이언트가 말한 주관적 정보, O는 사회복지사가 관찰한 객관적 정보, A는 이를 바탕으로 한 사정, P는 개입 계획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진술인 ㄴ이 S, 관찰된 행동인 ㄱ이 O, 자기효능감 저하와 지지체계 빈약이라는 판단인 ㄹ이 A, 우울증 검사와 자원연결 계획인 ㄷ이 P이므로 ㄴ - ㄱ - ㄹ - ㄷ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SOAP는 주관적 정보-객관적 정보-사정-계획의 순서입니다.

힐러리는 다양한 지역사회 정의를 분석하여 공통 요소로 지리적 영역의 공유,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요소로 묶인 것이 옳습니다. 경제, 종교, 교육, 보건과 사회복지는 지역사회의 제도적 기능과 관련된 분류이며, 나머지 조합은 힐러리가 제시한 기본요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힐러리의 지역사회 3요소는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입니다.

영국 지역사회복지는 토인비홀 설립으로 인보관 운동이 시작된 뒤,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지역사회보호가 정책적으로 등장했고, 시봄보고서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부서의 통합을 권고했으며, 하버트보고서가 비공식 보호와 민간 자원의 역할을 강조했고, 그리피스보고서가 지방정부의 책임과 복지혼합을 강조하는 순서로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ㄱ - ㄴ - ㅁ - ㄹ - ㄷ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토인비홀 - 정신보건법 - 시봄 - 하버트 - 바클레이 - 그리피스 순서를 기억합니다.

웨일과 갬블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연계 모델은 지역주민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확대·연계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계획가, 관리자, 프로포절 제안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계획가, 관리자, 프로포절 제안자로 묶인 것이 옳습니다. 조직가, 촉진자, 교육자는 근린지역 조직화 모델 등에서 강조되는 역할입니다.
시험 포인트: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연계 모델의 역할은 계획가, 관리자, 프로포절 제안자입니다.

지역사회 역량은 구성원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능력으로, 다양성 존중과 사회가치 공유, 구성원의 자율성 유지와 공동 이익의 극대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공동선 추구와 조정이 이를 높이므로 ㄱ, ㄷ, ㄹ이 옳습니다. ㄴ은 틀렸습니다. 하위집단의 집합적 동질성만 강조하면 집단 간 배타성이 커져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과 협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 역량은 다양성 존중과 공동선 추구를 통해 강화됩니다.

지역사회는 저마다 고유한 특성과 문제를 가지므로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개별화하여 이해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를 일반화한다는 서술이 원칙으로 옳지 않습니다. 주민 간 협력 관계 구축, 구성원 중심의 목표 형성과 평가, 사회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개입, 지역사회 변화에 초점을 둔 단계적 개입은 실천원칙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지역사회의 개별성과 주민 참여를 중시합니다.

로스만의 사회행동모델은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조직하여 자원 배분과 권력 이양을 요구하는 모델이고, 사회계획모델은 전문가가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복잡한 지역사회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는 모델입니다. 제시문에서 자원 배분과 권력 이양을 이룬 것은 사회행동모델, 고도로 복잡한 문제를 조사·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사회계획모델이므로 이 조합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로스만 모델은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의 세 가지입니다.

2000년대 이후의 주요 사건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시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가 있으므로 ㄴ, ㄹ이 해당합니다. ㄱ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출은 199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고, ㄷ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는 1980년대 말에 시행된 정책이므로 2000년대 이후의 사건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복지 발달사는 사건의 시기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사회구성론은 사회적 현실이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언어, 문화를 통해 구성된다고 보며, 클라이언트가 속한 사회의 구조와 문화적 가치, 규범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적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제시문은 사회구성론에 해당합니다. 사회연결망이론은 관계망, 사회교환이론은 자원 교환, 권력의존이론은 자원 의존, 갈등이론은 불평등과 갈등을 중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문화적 의미 해석과 현실의 사회적 구성은 사회구성론입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조직적 활동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 문제해결의 목적지향성, 자활운동의 공적 전달체계 편입,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영역 포함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핵심은 주민 주체성과 참여입니다.

조직화는 지역주민이나 당사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모여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실천기술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저소득 장애인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해결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했으므로 조직화에 해당합니다. 중개와 연계는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술, 옹호는 권익을 대변하는 기술, 자원개발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새로 발굴하는 기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게 하는 것은 조직화입니다.

델파이기법은 전문지식을 가진 주요 정보제공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면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의견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첫 회는 개방형으로 묻고 이후에는 응답을 정리한 폐쇄형으로 묻는 제시문의 절차가 이와 일치합니다. 초점집단기법은 소수 집단의 토론, 공청회와 지역포럼은 주민 공개 모임, 사회지표분석은 통계자료 분석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문가 대상, 반복 설문, 합의 도출은 델파이기법입니다.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기관과 자원을 서로 연결하여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의 연계망을 강화·확장하며,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제공에서 팀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의제를 개발하고 주민을 의식화하는 것은 조직화나 옹호 기술의 목적에 가까우므로 연계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연계는 기관과 자원 간 네트워크, 의식화는 조직화의 영역입니다.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 목표달성 여부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수행과정 중에 실시하여 문제점을 관찰하고 수정하는 데 유용한 것은 형성평가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은 문제해결 과정이고, 문제발견은 다양한 정보수집으로 이루어지며, 문제의 개념화에 따라 해결방안이 달라지고, 정책목표 수립 시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과정 중 개선은 형성평가, 종료 후 성과 판단은 총괄평가입니다.

청원은 다수인의 서명을 받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조치를 요청하는 옹호 활동의 하나입니다. 제시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다수인의 서명지를 전달했으므로 청원에 해당합니다. 설득은 상대의 생각을 바꾸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의뢰는 다른 기관에 연결하는 것, 지역사회교육과 정보제공은 주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서명을 모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청원입니다.

로스가 제시한 조력자 역할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불만을 집약하고, 조직화를 격려하며, 좋은 대인관계를 육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ㄱ, ㄹ이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ㄴ의 지역사회문제 조사와 평가는 전문가 역할에 해당하고, ㄷ의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의 옹호와 대변은 옹호자 역할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조력자는 불만 집약, 조직화 격려, 대인관계 육성, 공동목표 강조의 역할을 합니다.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조작은 가장 낮은 단계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을 교육하고 설득하며 주민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여 권력분배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시문이 이와 일치합니다. 정보제공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알리는 형식적 참여 단계, 주민회유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만 결정권은 행정이 가지는 단계이고, 협동관계와 권한위임은 주민권력 단계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조작-치료-정보제공-상담-회유-협동관계-권한위임-주민통제 순서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분과는 분야별 실무를 담당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므로 연결이 옳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통합사례관리 지원 같은 실무를 직접 맡지 않고, 계획의 의회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이며,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은 실무분과의 역할이 아니고, 읍·면·동 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업무 지원 조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먼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해 지역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고, 추진 비전과 목표를 세운 뒤, 세부사업 계획과 행·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합니다. 따라서 ㄷ - ㅂ - ㄱ - ㄹ - ㄴ - ㅁ의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사 - 비전·목표 - 세부사업 - 행·재정계획 - 협의체 심의 - 의회 보고 순서입니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수요 측정, 중점 추진사업과 연계협력 방안,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보장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이들을 관할하는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시·군·구 계획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군·구 간 균형 발전 지원은 시·도 계획의 내용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단위에서 복지대상자 발굴, 지역특화사업 추진,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 지역인적안전망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역별 사회보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므로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로 볼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읍·면·동 협의체의 핵심 역할은 발굴, 자원 연계, 인적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으로 나뉘며, 신청사업은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신청사업을 프로그램사업과 긴급지원사업으로 나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기업 사회공헌의 다양한 기여 형태,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한 기부식품 제공,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한 자원봉사센터, 아너 소사이어티 운영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모금회 신청사업은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영리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되 이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것이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을 함께 수행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협력과 조정 등을 수행하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읍·면·동 중심 공공 전달체계와 보호체계 구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되고, 1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 구성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준입니다.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둘 수 있는 임의 설치 기관이며, 근거법도 사회보장급여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합니다.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사정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점검계획을 수립한 ㄱ은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에 해당합니다.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봉사단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게 한 ㄴ은 지역주민을 조직하여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하는 주민조직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관리, 주민조직화의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입니다.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읍·면·동 중심 개편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직접 수행하며, 복지·보건·고용 연계 등 통합서비스가 강화되고, 지역인적안전망 구성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은 이 개편보다 앞서 개시되어 이미 운영되던 시스템이므로 읍·면·동 중심 개편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행복e음은 읍·면·동 중심 개편 이전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운영주체의 책임 원칙으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한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며, 국가는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유도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보편주의는 자산조사 없이 일정한 사회적 위험이나 범주에 해당하면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하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자산조사를 거치는 공공부조 급여이고,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선별주의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험 급여는 보편주의, 자산조사형 급여는 선별주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우리나라 정책 내용이 아닙니다.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활동 연계 노력,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공공 설치 시설의 법인 위탁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지와 윌딩의 이념 분류에서 반집합주의는 개인의 자유, 개인주의, 시장, 경쟁, 가족의 책임을 중시하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입니다. 반집합주의는 불평등을 자유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고 오히려 경제적 유인으로 받아들이므로 평등은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평등은 페이비언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가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시험 포인트: 반집합주의의 핵심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의 용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해당합니다. ㄹ의 장애등급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인정 기준이 아니며, 재해가 인정된 뒤 장해급여 수준을 정할 때 쓰이는 장해등급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시험 포인트: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기여나 능력, 욕구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공평의 개념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는 결과의 평등과 다릅니다. 따라서 비례적 평등을 결과의 평등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보험료에 따른 급여 차등은 비례적 평등, 드림스타트는 출발선을 맞추는 기회의 평등, 영국 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결과의 평등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은 공평, 기회의 평등은 과정의 평등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조세로 지급하는 공공부조 급여입니다.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이고, 장해연금과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로 모두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공공부조, 장애연금과 장해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이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구조로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현역병 복무 기간 산입, 자녀가 둘인 경우 12개월 산입, 구직급여 수급 기간 산입,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 내지 않은 기간의 절반 산입은 옳은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연금 크레딧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교환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일방적 이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교환이 쌍방적이고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의 일차분배 이후 이루어지는 이차분배에 관여하고,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며, 개별적 욕구를 다루고,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 제공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의 교환은 일방적 이전이라는 점이 시장 교환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이 태어난 나라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내입양을 우선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따라서 국외입양을 활성화한다는 서술이 정책 내용이 아닙니다. 보호대상아동 발견 시 최상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 장기결석 학생 정보의 공유, 영유아 보육의 무상 실시, 빈곤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시행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입양은 국내입양 활성화가 원칙입니다.

케인즈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함께 저축도 늘어나며, 저축이 지나치게 늘면 유효수요가 줄어 투자와 고용이 감소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고용 증가가 소득과 유효수요를 늘린다는 점, 유효수요 감소가 불황과 소득 감소를 낳는다는 점, 저축 증가가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 유효수요 증가가 호황과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은 케인즈 이론에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케인즈는 유효수요 부족을 불황의 원인으로 보고 국가 개입을 정당화했습니다.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참여자도 다릅니다. 떠다니던 정책대안이 연결될 때 정책결정의 기회를 맞고, 정치와 문제의 흐름 각각이나 그 결합으로 정책아젠다가 결정되므로 ㄴ, ㄷ, ㄹ이 옳습니다. ㄱ은 틀렸습니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이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며 체계적 결정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와 세 흐름의 우연한 결합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위해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는 점, 자활공동체·협동조합·사회적 회사 등의 형태가 있다는 점, 법에 따라 인증한다는 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적 기업의 근거법은 사회적기업육성법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돌봄, 상담, 재활 등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서비스이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사회서비스는 기관 운영 지원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이윤추구가 일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서비스 확대는 돌봄 부담을 줄여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의미도 가지며, 바우처 방식 도입 등으로 공급자보다 수요자 지원을 늘려 왔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욕구 충족과 수요자 지원을 지향합니다.

사회적 연대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것입니다. 연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바탕을 둔 참여로, 개인과 사회의 이해가 대립할 때 개인에게 전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이타적 정신, 소수의 피해를 다수가 공동 부담하는 원리, 집단적 대처수단으로서의 상부상조, 자유의지에 따른 참여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적 연대는 자발적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위험을 분산합니다.

사회복지정책 평가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게 해 줍니다. 또한 평가 결과가 축적되면 정책과 효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회복지정책 이론의 형성에도 기여하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책평가는 정책결정, 정책개선, 정당성 확보, 이론 형성에 기여합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와 급여에 개인의 기여에 따른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 전체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사회적 적절성을 함께 반영하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사회보험 급여는 보험수리원칙에 철저히 비례하지 않고 소득재분배 요소를 포함하며, 보험료는 개별 위험이 아니라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개인의 위험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재정은 적립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험은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사회보험은 법률에 근거한 기여를 통해 수급권이 형성되므로 권리성이 구체적이고 강하며,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권리성이 약합니다. 따라서 ㄷ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사전적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빈곤해진 뒤 지원하는 사후적 제도이므로 ㅁ도 틀렸습니다. 재원, 대상자 범주, 수급자격에 관한 ㄱ, ㄴ, ㄹ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험은 사전적·권리성 강함, 공공부조는 사후적·자산조사가 특징입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로렌츠곡선의 축 설명,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와 상위 20%의 소득 비율이라 클수록 평등하다는 점, 5분위 분배율은 상위 20%와 하위 20%의 비율이라 작을수록 평등하다는 점, 빈곤율의 정의는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니계수와 5분위 분배율은 작을수록,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평등합니다.

이 문항은 최종정답 발표에서 전항 정답(모든 보기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령상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어서, 이 요건이 빠진 정의도 정확한 서술로 보기 어렵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교육급여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며,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급여별 선정기준과 소관 부처를 함께 기억합니다.

파레토 효율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의 효용도 늘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득재분배는 부유층의 소득을 줄여 빈곤층에게 이전하므로 누군가의 효용 감소를 수반하여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파레토 개선의 정의, 재분배로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자발적 자선활동이 파레토 개선의 예라는 점, 완전경쟁시장과 자발적 선택을 전제한다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강제적 재분배는 파레토 효율과 충돌하고, 자발적 자선은 파레토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입소시설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은 고용기간이 짧고 교육훈련 기회가 적어 노동자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줄이며,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포함되므로 ㄱ, ㄷ이 옳습니다. ㄴ은 틀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됩니다.
시험 포인트: 비정규직은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확정급여식 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 두므로 재정을 완전적립방식부터 부과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고, 확정기여식 연금의 급여는 적립한 기여금과 그 투자수익으로 결정되므로 ㄱ, ㄴ이 옳습니다. ㄷ은 틀렸습니다. 확정급여식에서는 투자위험을 운영자나 국가가 부담하며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확정기여식입니다. ㄹ도 틀렸습니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위험을 사회 전체로 분산하는 것은 확정급여식의 장점입니다.
시험 포인트: 확정기여식은 개인이 투자위험을 지고, 확정급여식은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합니다.

시장실패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재화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고,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과다하게 공급됩니다. 비대칭적 정보는 시장 거래를 왜곡하고,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은 민간보험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강제가입의 근거가 되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는 시장실패의 대표 요인입니다.

사회복지조직은 인간을 원료로 하고 목표가 모호하며 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조직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사회복지조직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외에도 후원금, 이용료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합니다. 전문인력이 핵심이므로 전문성이 중요하며, 기업과의 차별성은 효율성보다 인간적 가치와 효과성을 중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조직은 목표의 모호성과 성과 측정의 어려움이 특징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복지행정은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는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 보호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민관 협력 강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영리기관의 참여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통합은 최근 추세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최근 추세는 탈시설화, 지역사회 중심, 민관 협력, 공급주체 다원화입니다.

베버의 관료제는 조직 운영에서 사적 감정을 배제하는 비정의성, 공식적 규칙과 규정에 따른 직무 배분과 인력 배치, 분업화를 통한 전문화를 특징으로 하므로 ㄴ, ㄷ, ㄹ이 옳습니다. ㄱ은 틀렸습니다. 관료제에서 권위는 상하 위계에 따라 수직적으로 구조화됩니다.
시험 포인트: 관료제의 특징은 위계적 권위, 규칙과 규정, 분업과 전문화, 비정의성, 문서화입니다.

인간관계이론은 호손 실험을 계기로 등장하여, 조직구성원이 비공식 집단의 성원으로 행동하며 이 집단의 규범과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제시문이 이와 일치합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작업의 표준화와 경제적 보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강조하며, 비공식 집단의 영향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공식 집단과 사회적·심리적 요인은 인간관계이론의 핵심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함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에 영리기관이 참여하고,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보조금·후원금·이용료 등 재원이 다양하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는 공공, 비영리, 영리,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행렬조직은 기능별 부서 구조를 유지하면서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부서의 인력을 결합하는 조직으로, 직무별 분업을 인정하면서 사업별 협력을 강조하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위계와 부서별 구분에 따른 전형적 조직은 기능별 조직이고, 비공식 조직이나 가상의 조직도 아닙니다. 행렬조직은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며, 이중 명령체계로 인한 혼란은 단점입니다.
시험 포인트: 행렬조직은 기능조직과 프로젝트조직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된 정도를 뜻하므로, 집권화가 강할수록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집권화가 이를 확대시킨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예산이나 구성원 수로 조직 규모를 나타낼 수 있고, 직무표준화가 지나치면 재량권이 낮아지며, 사업 종류가 많을수록 복잡성이 증가하고, 분권화는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는 전략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직구조의 요소는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입니다.

인구사회학적 조건은 사회문제와 욕구를 가늠하게 하고, 빈곤과 실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영향을 주며, 과학기술 발전 정도는 조직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조직환경은 영향의 성격에 따라 모든 조직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일반환경과 조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과업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환경은 경제·인구·문화·기술 등, 과업환경은 재정자원·클라이언트·경쟁조직 등입니다.

준예산은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로, 임직원의 보수, 법인과 시설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비, 법령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는 보수, 전기요금은 유지관리비,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은 법령상 지출의무 경비이므로 ㄱ, ㄴ, ㄹ이 해당합니다. 협회 회비는 법령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준예산 집행 항목은 보수, 시설 유지관리비, 법령상 지출의무 경비입니다.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에서 동기부여형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유연·내부 지향이고 목표달성가는 합리적 목표를 중시하는 통제·외부 지향이어서 서로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관리격자이론에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는 팀형(9.9)이고, 피들러 이론에서 상황이 매우 불리하면 과업지향 리더가 효과적이며, 허시와 블랜차드 이론에서 성숙도가 낮으면 지시형이 적합합니다. 욕구와 보상에 관심을 두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시험 포인트: 퀸 모형에서 대각선에 놓인 리더십 유형끼리 상반된 가치를 가집니다.

맥클랜드는 인간의 욕구를 친교욕구, 권력욕구, 성취욕구로 구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따뜻한 관계를 원하는 친교욕구가 강한 사람에게는 말벗되기 같은 대면서비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려는 권력욕구가 강한 사람에게는 팀장 등 관리 업무,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는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에게는 후원자 개발 같은 도전적 업무가 적합하므로 이 조합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맥클랜드의 세 욕구는 성취, 권력, 친교입니다.

성장욕구와 관계욕구는 알더퍼의 ERG이론에서 제시한 욕구로, 알더퍼는 생존, 관계, 성장의 세 범주를 제시했습니다. 맥클랜드는 성취, 권력, 친교욕구를 제시했으며 욕구 간 위계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매슬로우의 최상위 욕구가 자아실현이라는 점, 허즈버그 이론에서 감독과 안전이 위생요인이라는 점, 아담스의 공평성이론에 관한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생존·관계·성장은 알더퍼, 성취·권력·친교는 맥클랜드입니다.

소진은 일반적으로 열정을 갖고 일하는 열성 단계에서 시작하여,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침체 단계, 무력감을 느끼는 좌절 단계를 거쳐 업무에 무관심해지는 단계로 진행되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며, 갈등은 역기능뿐 아니라 조직 변화를 이끄는 순기능도 가집니다.
시험 포인트: 소진은 열성-침체-좌절-무관심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직무분석은 직무의 내용, 책임, 수행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류하는 과정으로 인적자원관리의 기초가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은 직무분석입니다.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것, 직무순환은 여러 직무를 돌아가며 맡게 하는 것, 직무수행평가는 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것, 직무충실은 직무를 질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직무분석은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작성의 전 단계입니다.

예산 수립 원칙 중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결정되어야 하는 사전의결의 원칙을 따르고, 흑자가 아니라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한 회계연도 단위로 수립하는 단년도 예산이며, 심의·의결은 집행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예산 원칙에는 완전성, 사전의결, 단년도, 수지균형 등이 있습니다.

SERVQUAL은 서비스 질을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의 다섯 차원으로 측정합니다. 유형성은 시설과 장비 등 눈에 보이는 요소,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히 수행하는 능력, 확신성은 직원의 지식과 예의, 공감성은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뜻합니다. 중립성은 SERVQUAL의 구성 차원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SERVQUAL 5차원은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입니다.

통합성은 클라이언트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어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장애를 줄여 이용을 쉽게 하는 접근성 향상과 관련되므로 통합성의 내용으로 옳지 않습니다. 충분성의 서비스 양 증가, 연속성의 중단 없는 이용, 접근성의 비용 절감, 책임성의 불만 파악 절차 마련은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홍보와 정보 제공은 접근성, 서비스 연계는 통합성입니다.

사례에서 전담직원을 신규 채용해 업무를 맡긴 것은 스태핑,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정하고 상담한 것은 사례관리, 취업성공률을 낮출 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려 한 것은 성과가 좋을 대상만 남기는 크리밍과 의뢰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과활용은 서비스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용되는 현상으로 사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성과가 잘 나올 대상자만 선별하는 것을 크리밍이라고 합니다.

책임행렬표는 목표와 활동별로 각 구성원이 맡을 책임의 유형을 표로 제시하는 기법이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PERT는 활동 시간을 추정하여 관리하므로 처음 시도되는 불확실한 프로그램에 유용하고, 임계통로 정보는 간트차트가 아닌 PERT에서 얻습니다. 사례모델링은 전형적인 사례를 상정해 서비스 과정을 모형화하는 기법이며, 마일스톤은 주요 사건이나 중간 목표 시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계통로는 PERT, 구성원별 책임 배분은 책임행렬표입니다.

논리모델은 투입-활동-산출-성과로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비용은 투입이고, 치매부모부양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은 프로그램 참여로 얻는 성과이므로 ㄱ, ㄹ이 옳습니다. ㄴ의 참여자 스트레스 완화는 활동이 아니라 성과에 해당하고, ㄷ의 상담전문가 10인은 산출이 아니라 투입되는 인적 자원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투입은 자원, 활동은 서비스 과정, 산출은 실적, 성과는 참여자의 변화입니다.

마케팅 믹스 4P는 상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됩니다. 상품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은 이용료나 비용, 유통은 서비스 전달 경로와 장소, 촉진은 홍보와 광고를 뜻합니다. 성과(Performance)는 4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4P는 상품, 가격, 유통, 촉진입니다.

기준행동은 평가에서 측정되는 지표만 충족시키려는 행동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평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현상입니다. 측정하기 쉬운 양적 지표가 많을수록 나타나기 쉽고, 지표 달성에만 관심이 쏠려 실제 서비스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제시문과 일치합니다. 레드테이프는 지나친 형식주의와 번잡한 절차, 옴부즈맨은 민원 조사 제도, 분절성은 서비스 간 연계 부족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평가지표 충족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기준행동이라고 합니다.

과정 평가기준은 프로그램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므로 연결이 옳습니다. 노력은 투입된 자원과 활동의 양으로 측정하고,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나 목표 달성 정도는 효과성으로 측정합니다.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로서 비용과의 비교로 측정하며, 서비스가 형평성 있게 배분된 정도는 영향이 아니라 형평성 기준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효과성은 목표 달성, 효율성은 비용 대비 성과, 과정은 절차 준수입니다.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 목표 달성 정도와 성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이나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이므로 성과와 비용에 관심이 크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형성평가이고,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불리는 것도 형성평가입니다. 효과성 평가와 목표달성도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은 총괄평가입니다.
시험 포인트: 형성평가는 과정과 개선, 총괄평가는 결과와 효과성에 초점을 둡니다.

클라이언트인구는 표적인구 가운데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위험인구는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취약한 사람이고, 프로그램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은 표적인구입니다. 일반인구는 지역 전체 인구로 가장 범위가 넓으므로 표적인구보다 많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표적인구 중 일부만 참여하게 되어 클라이언트인구는 표적인구보다 적어집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인구 ⊃ 위험인구 ⊃ 표적인구 ⊃ 클라이언트인구 순으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므로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교육·근로·환경권은 사회권입니다.

제정연도 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0년대에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이어 국민연금법이 1980년대, 고용보험법이 1990년대 초, 국민건강보험법이 1990년대 말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ㄹ - ㄱ - ㄴ - ㄷ의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험법 제정 순서는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국민건강보험입니다.

헌법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률, 법령의 순서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 보호는 법률로, 자치법규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각지대 발굴, 부정·오류 관리,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의 내용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평가 관련 규정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급여 관리체계는 권리구제, 사각지대 발굴, 부정·오류 관리, 과오지급 환수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제도 개선, 재원 조달 등과 함께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심의·조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심의·조정 사항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총괄, 국민의 자립·자활 노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역할 분담은 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수급권 포기의 취소 가능,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의 매년 공표, 법령에 따른 경우 외 수급권의 제한·정지 금지는 옳은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수급권은 양도·담보·압류가 금지되고, 포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지원대상자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장기관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합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므로 ㄱ, ㄴ, ㄷ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장급여법의 수급권자, 지원대상자, 보장기관 정의를 구분해 둡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지역복지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신고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는 것이고, 화재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는 둘 중 하나에 가입하면 됩니다. 해임된 임원의 결격기간은 5년이며, 안전점검은 시설의 장이 실시해 결과를 제출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설 설치 신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법인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지만 그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 허가는 시·도지사,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7명 이상, 임기는 3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금 제공이 원칙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법원 판결에 따른 자격정지 시 자격 취소, 정당한 이유 없는 시설 설치 지연 조치의 금지는 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제공이 원칙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별 소관을 나누어,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를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리한 변경 금지, 수급자의 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기업 설립·운영은 옳은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교육급여는 교육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 등의 연계 지원으로 나뉩니다. 직접지원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정보제공 지원은 상담과 함께 민간기관 등의 연계 지원에 해당하므로 직접지원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긴급지원은 직접지원과 민간기관 연계 등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면 수급권을 상실하고,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합니다.
시험 포인트: 부부 감액은 100분의 20,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므로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정의, 실업의 정의, 이직 후 지체 없는 실업 신고,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를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보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그날 자격을 상실하며, 미지급 급여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받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연금 가입자는 4종류이며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등에게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자격을 갖추므로 ㄱ, ㄷ이 옳습니다. ㄴ은 건강보험 가입자이지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없어 노인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노인등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하나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휴업·장해·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하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국적을 잃은 경우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반대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 날이 아니라 그 해당하게 된 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망·국적상실·국외거주는 다음 날, 피부양자·수급권자가 된 경우는 그날 상실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서술이 옳습니다. 이사의 수는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복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모금회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와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모금회는 지정기탁이 가능하고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므로 연결이 옳습니다. 장애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노인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한부모·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 장애인·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5, 5입니다.
시험 포인트: 장애인 신체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동복지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소속 구성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연 2회 이상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시험 포인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성폭력방지법의 국가 책무는 신고체계,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경비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의 6개월 범위 보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 상담소의 예방 교육·홍보 업무, 사회복지법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담소와 보호시설 경비는 일부 보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0세 이상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으므로 이 서술이 옳습니다. 연금보험료 강제징수,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한 건강보험료의 강제징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수급자의 금융자산 자료 제출요구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인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 규정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체로 입법재량을 넓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