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해설

사회복지사 1급 15회 필기 기출문제 2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15회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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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
사회복지조사론	25
사회복지실천론	25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
지역사회복지론	25
사회복지정책론	25
사회복지행정론	25
사회복지법제론	25

사회복지법제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 기출문제(공공누리 제1유형) · Q-Net 바로 가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 1

인간발달 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아제(J. Piaget)의 이론은 아동의 과학적, 수리적 추리과정의 발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거틀을 제시하였다.
②프로이드(S. Freud)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심리내적 갈등이 무의식의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③에릭슨(E. Erikson)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생애주기에 따른 실천개입의 지표를 제시해 주었다.
④스키너(B. Skinner)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모방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⑤매슬로우(A. Maslow)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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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 이론가로서 행동이 강화와 처벌이라는 외부 환경의 결과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모방학습, 즉 관찰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는 반두라이므로 스키너 이론이 모방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발달,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동기, 에릭슨은 생애주기별 개입 지표, 매슬로우는 욕구 사정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모방·관찰학습은 반두라, 강화와 조작적 조건화는 스키너입니다.

문제 2

로저스(C. Rogers)의 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유용하다.
ㄴ.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심판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유용하다.
ㄷ. 상담사의 지시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유용하다.

①ㄱ
②ㄴ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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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로저스의 인간중심이론은 인간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기실현할 잠재력을 지닌다고 보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비심판적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ㄱ과 ㄴ이 옳습니다. 로저스는 상담자가 지시하고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주도하는 비지시적 상담을 주장했으므로 지시적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는 ㄷ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로저스는 비지시적·클라이언트 중심 상담, 공감과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강조합니다.

문제 3

인간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인간발달에는 일반적인 원리가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③발달과정에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④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 인간발달에 중요하다.
⑤중추부에서 말초로, 상체에서 하체의 방향으로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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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인간발달은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이어서 이전 단계의 발달이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각 단계의 발달이 이전 단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발달에는 일반 원리가 있으나 개인차가 존재하고, 특정 능력 습득에 유리한 결정적 시기가 있으며, 유전과 환경이 모두 작용하고, 중추에서 말초로, 상체에서 하체로 진행된다는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발달의 원리는 연속성·누적성·방향성·개인차·결정적 시기입니다.

문제 4

방어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억압(repression): 고통스런 생각이나 기억을 감정상태와 분리시키는 것이다.
②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그럴 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이다.
③투사(projection): 자신의 부정적인 충동, 욕구, 감정 등을 타인에게 찾아 그 원인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④보상(compensation):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⑤전치(displacement):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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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투사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이나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돌려 그 원인을 전가하는 방어기제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을 감정과 분리하는 것은 격리,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화입니다. 죄의식을 일으키는 내용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은 억압이며, 심리적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환입니다. 따라서 억압, 반동형성, 보상, 전치에 붙은 설명은 모두 다른 기제의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투사는 남 탓, 합리화는 핑계, 전환은 신체증상, 억압은 무의식으로 밀어내기입니다.

문제 5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생리적 욕구 - 음식, 수면, 성의 욕구
②안전의 욕구 - 보호, 의존, 질서, 구조의 욕구
③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 친분, 우정, 존경의 욕구
④자존감의 욕구 - 능력, 신뢰감, 성취, 독립의 욕구
⑤자아실현의 욕구 - 자발성, 포부실현, 창조성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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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에서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는 친분, 우정, 애정, 집단에 소속되려는 욕구입니다.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그 위 단계인 자존감의 욕구에 속하므로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에 존경을 포함한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생리적 욕구의 음식·수면·성, 안전의 욕구의 보호·질서·구조, 자존감 욕구의 능력·성취·독립, 자아실현 욕구의 창조성·잠재력 실현은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존경과 인정은 자존감의 욕구 단계에 속합니다.

문제 6

피아제(J.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지적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ㄴ. 비논리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된다.
ㄷ. 분류화, 서열화, 탈중심화, 언어기술을 획득한다.
ㄹ.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화하면 그 양적 속성도 바뀐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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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구체적 조작기(7~11세)는 인지능력이 크게 발전하며 구체적 대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ㄱ과 ㄴ이 옳습니다. 분류화·서열화·탈중심화는 이 시기에 획득되지만 언어기술 획득은 전조작기의 특징이어서 ㄷ은 틀린 묶음입니다. 형태와 위치가 바뀌어도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보존개념을 획득하는 시기이므로 양적 속성도 바뀐다고 본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구체적 조작기는 보존개념·분류·서열화·탈중심화·가역성을 획득합니다.

문제 7

행동주의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완훈련기법
②토큰경제기법
③정보처리기법
④자기주장훈련
⑤타임아웃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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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동주의 기법은 강화, 처벌, 조건형성 원리를 이용해 관찰 가능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보처리기법은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인출하는 인지과정을 다루는 인지주의 접근에 속하므로 행동주의 기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완훈련은 체계적 둔감화 등에 쓰이는 고전적 조건화 기법, 토큰경제와 타임아웃은 강화와 처벌을 활용한 기법, 자기주장훈련은 행동시연과 강화를 통한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토큰경제·타임아웃·이완훈련·자기주장훈련은 행동주의 기법입니다.

문제 8

융(C. Jung)의 분석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아(ego):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원형적인 심상이며, 의식은 자아에 의해 지배된다.
②페르소나(persona): ‘자아의 가면’이라고 하며 외부와의 적응에서 생긴 기능 콤플렉스이다.
③음영/그림자(shadow): 자신이 모르는 무의식적 측면에 있는 부정적인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모순된 행동을 하게 만든다.
④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 인류역사를 통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 소인으로 개인마다 그 원형은 다르다.
⑤개성화(individuation): 자기실현이라고도 하며 모든 콤플렉스와 원형을 끌어들여 성격을 조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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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융의 집단무의식은 인류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보편적인 정신적 소인으로, 그 내용인 원형은 문화와 개인을 넘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원형이 다르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자아가 의식을 지배한다는 점, 페르소나가 외부 적응을 위한 가면이라는 점, 그림자가 무의식의 부정적 측면이라는 점, 개성화가 성격을 통합하는 자기실현 과정이라는 점은 융 이론의 설명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무의식과 원형은 인류 보편적이며 개인차가 없습니다.

문제 9

피아제(J.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발달단계의 순서는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②인지구조는 각 단계마다 사고의 방식이 질적으로 다르다.
③인지발달은 동화기제와 조절기제를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④상위단계는 바로 하위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단계를 통합한다.
⑤각 단계는 내부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완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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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가 불변의 순서로 진행되며 모든 문화와 개인에서 동일한 순서를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발달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순서 자체는 바뀌지 않으므로 순서가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사고방식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동화와 조절로 환경에 적응한다는 점, 상위단계가 하위단계를 통합한다는 점, 각 단계가 일관된 전체 구조라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아제의 발달단계는 보편적이고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 10

아들러(A. Adler)의 생활양식 유형 중 ‘지배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사회적 관심이 적고 활동수준이 높아 독단적이고 공격적이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②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이 높아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인생과업을 완수한다.
③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이 낮은 유형으로 성공보다 실패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④기생적인 방법으로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⑤사회적 관심이 많고 활동수준이 낮으며 타인의 안녕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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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을 기준으로 생활양식을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지배형은 사회적 관심은 낮고 활동수준은 높아 독단적이고 공격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유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이 모두 높은 것은 사회적 유용형, 둘 다 낮아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회피형, 타인에게 의존해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획득형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배형은 관심 낮음·활동 높음, 사회적 유용형은 둘 다 높음입니다.

문제 11

에릭슨(E. Erikson)의 심리사회적 위기와 주요 관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자율성 대 수치감 - 교사
②근면성 대 열등감 - 부모
③통합성 대 절망감 - 동료
④친밀성 대 고립감 - 리더
⑤정체감 대 역할혼미 - 또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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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에릭슨의 정체감 대 역할혼미 단계는 청소년기로, 이 시기의 주요 관계는 또래집단과 리더십 모델이므로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자율성 대 수치감은 걸음마기로 주요 관계가 부모이고, 근면성 대 열등감은 학령기로 이웃과 학교가 중요합니다. 친밀성 대 고립감은 성인 초기로 친구·연인·배우자 같은 동반자가, 통합성 대 절망감은 노년기로 인류 전체가 주요 관계입니다.
시험 포인트: 청소년기 정체감 형성의 핵심 관계는 또래집단입니다.

문제 12

생태학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인간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②인간의 병리적인 관점을 강조한다.
③적합성이란 인간의 욕구와 환경자원이 부합되는 정도를 말한다.
④인간은 자신의 요구에 맞게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⑤인간의 생활상의 문제는 전체 생활공간 내에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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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생태학적 이론은 인간과 환경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둘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적합성을 중시합니다. 문제를 개인의 병리로 보지 않고 인간과 환경의 교류 과정에서 생긴 결과로 이해하므로 병리적 관점을 강조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적합성이 욕구와 환경자원이 맞는 정도라는 점, 인간이 환경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점, 문제를 전체 생활공간에서 이해한다는 점은 맞는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생태학적 관점은 병리보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적합성을 강조합니다.

문제 13

사회체계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시너지(synergy)는 폐쇄체계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②안정상태(steady state)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③항상성(homeostasis)은 시스템에서 위기가 왔을 때 불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④균형(equilibrium)은 주로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며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하여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속성이다.
⑤피드백(feedback)은 체계 구성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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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안정상태는 체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상태로,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시너지는 개방체계에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항상성은 위기 때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려는 경향이며, 균형은 외부와의 교류가 적은 폐쇄체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고정된 평형입니다. 상호작용이 줄며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는 엔트로피입니다.
시험 포인트: 안정상태는 개방체계가 에너지를 사용해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문제 14

조직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나 성과물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①성장집단
②치료집단
③사회화집단
④과업집단
⑤교육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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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과업집단은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의사결정, 성과물 산출 같은 과업 달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집단으로 위원회, 팀, 이사회 등이 해당합니다. 성장집단은 구성원의 자기인식과 잠재력 개발을, 치료집단은 행동 변화와 문제 치료를, 사회화집단은 사회적 기술과 적응을, 교육집단은 지식과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성원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과업집단과 구별됩니다.
시험 포인트: 문제해결·성과 산출이 목적이면 과업집단입니다.

문제 15

개방형 가족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족 체계 내 엔트로피 상태가 지속된다.
ㄴ. 외부로부터 정보를 통해 체계의 기능을 발전시킨다.
ㄷ.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ㄹ. 투입과 산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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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개방형 가족체계는 경계가 유연하여 외부 환경과 정보·에너지를 활발히 주고받는 체계이므로 외부 정보를 통해 기능을 발전시킨다는 ㄴ과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ㄷ이 옳습니다. 엔트로피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외부와 교류가 없는 폐쇄체계의 특징이며 개방체계는 네겐트로피 상태를 보입니다. 투입과 산출이 거의 없는 상태 역시 폐쇄체계를 설명하므로 ㄱ과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개방체계는 네겐트로피, 폐쇄체계는 엔트로피와 연결됩니다.

문제 16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동화(assimilation)는 원문화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다.
②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이다.
③개인의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 충족에 영향을 준다.
④예술, 도덕, 제도 등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형태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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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문화는 의식주와 같은 생리적 욕구뿐 아니라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원문화를 유지하면서 주류문화에 참여하는 것은 통합이며, 동화는 원문화를 버리고 주류문화를 받아들이는 유형입니다. 문화는 미시체계가 아니라 거시체계에 속합니다. 문화의 구성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총체성을 지니며, 축적되면서도 끊임없이 변동하므로 항상 같은 형태라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문화는 거시체계이며 공유성·학습성·축적성·변동성·총체성을 지닙니다.

문제 17

태아기의 유전성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유전성 질환은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
②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장애에 묘성(cat-cry) 증후군이 포함된다.
③유전성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④유전성 질환을 가진 태아는 임신초기에 유산된다.
⑤유전질환 가능성을 알기 위하여 임신 15∼17주 경 양수를 채취하여 진단할 수 있으나 태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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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유전성 질환을 가진 태아라도 모두 임신 초기에 유산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출생 후 장애나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유전성 질환을 가진 태아가 임신 초기에 유산된다는 단정이 옳지 않습니다. 유전성 질환은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신체적·정신적 이상을 포괄하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수검사는 임신 중기에 실시해 이상을 진단하지만 유산 등 태아 손상의 위험이 따릅니다.
시험 포인트: 유전성 질환이 반드시 조기 유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 18

피아제(J. Piaget)의 감각운동기의 발달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대상을 특징에 따라 분류(classification)한다.
②대상을 연속(seriation)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③대상의 질량 혹은 무게가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변하여도 보존(conservation)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대상영속성(object permanence)을 획득한다.
⑤조합기술(combination skill)을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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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감각운동기(출생~2세)의 대표적 성취는 대상이 눈앞에서 사라져도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대상영속성의 획득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대상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능력, 순서대로 배열하는 서열화, 형태와 위치가 바뀌어도 양이 같다고 아는 보존개념은 구체적 조작기에 획득됩니다. 여러 변수를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조합기술은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감각운동기의 핵심은 대상영속성과 순환반응입니다.

문제 19

융(C. Jung)이 제시한 장년기의 성격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아가 발달하고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역량을 발휘한다.
ㄴ. 남성은 여성적 측면인 아니무스를 나타낸다.
ㄷ. 외부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내면에 돌려 자아정체감 대 혼란이 나타난다.
ㄹ. 여성은 독립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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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융은 중년기 이후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며, 그동안 억압했던 반대 성의 측면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장년기에는 자아가 발달해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역량을 발휘하고(ㄱ), 여성은 내면의 남성성인 아니무스가 드러나 독립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이 나타나므로(ㄹ) 옳습니다. 남성이 나타내는 여성적 측면은 아니무스가 아니라 아니마이고, 자아정체감 대 혼란은 에릭슨의 청소년기 위기이므로 ㄴ과 ㄷ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남성 속 여성성은 아니마, 여성 속 남성성은 아니무스입니다.

문제 20

유아기(3-6세) 혹은 아동기(7-12세)의 주요 발달과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애착관계 형성
②또래관계 증진
③도덕 및 가치체계 발달
④성역할 습득
⑤학습기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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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애착관계 형성은 주양육자와 정서적 유대를 맺는 영아기(출생~2세)의 핵심 발달과업이므로 유아기나 아동기의 과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아기에는 성역할 습득과 초기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지고, 아동기에는 또래관계가 확대되며 학교생활을 통해 학습기술을 익히고 도덕과 가치체계가 발달합니다. 따라서 또래관계 증진, 도덕 및 가치체계 발달, 성역할 습득, 학습기술 습득은 이 시기의 과업입니다.
시험 포인트: 애착 형성은 영아기, 또래관계와 학습기술은 아동기 과업입니다.

문제 21

청년기 혹은 장년기의 발달과제의 학자와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레빈슨(D. Levinson) - 직업 선택, 사회적 역할
②펙(R. Peck) - 자아분화, 친밀한 관계 활동
③굴드(R. Gould) -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④에릭슨(E. Erikson) -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 형성
⑤하비거스트(R. Havighurst) - 배우자 선택, 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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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펙은 에릭슨의 이론을 확장해 중년기와 노년기의 과제를 제시했으며, 자아분화 대 직업역할 몰두는 노년기의 과제에 속합니다. 친밀한 관계 형성 역시 펙의 청년기 과제가 아니므로 펙과 자아분화·친밀한 관계 활동의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레빈슨은 성인기 인생구조와 직업 선택을, 굴드는 성인이 잘못된 가정을 버리고 삶에 책임지는 과정을, 에릭슨은 친밀성 형성을, 하비거스트는 배우자 선택과 가정관리를 과제로 들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펙의 자아분화 대 직업역할 몰두는 노년기 과제입니다.

문제 22

임신 중 태아기에 기형 혹은 저체중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간접흡연
②항생제 섭취
③알코올 섭취
④폴리염화비페닐(PCB)에 노출
⑤철분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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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철분은 임신 중 혈액량 증가에 대비해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되는 영양소로, 기형이나 저체중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반면 간접흡연은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높이고, 일부 항생제는 태아의 기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섭취는 태아알코올증후군을 일으키며, 폴리염화비페닐 같은 환경오염물질 노출도 태아 발달에 해로운 기형 유발 요인입니다.
시험 포인트: 흡연·음주·약물·환경오염물질은 태아에 해롭고 철분은 권장 영양소입니다.

문제 23

유아기(3-6세)의 인지발달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표상에 의한 상징적 사고
②자기중심적 사고
③비가역적 사고
④물활론적 사고
⑤연역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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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유아기는 피아제의 전조작기에 해당하며, 일반 원리에서 구체적 결론을 끌어내는 연역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에 가능하므로 이 시기의 특성이 아닙니다. 전조작기 유아는 표상을 이용한 상징적 사고를 시작하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보입니다. 또 사고 과정을 거꾸로 되돌리지 못하는 비가역적 사고와 무생물에도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물활론적 사고가 나타납니다.
시험 포인트: 전조작기는 상징·자기중심·물활론·비가역·전환적 추론이 특징입니다.

문제 24

퀴블러-로스(Kübler-Ross)가 제시한 ‘죽음의 직면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부정
②자학
③타협
④우울
⑤분노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퀴블러-로스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제시했습니다. 자학은 이 단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정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 분노는 왜 나인가 하며 화를 내는 단계, 타협은 죽음을 미루기 위해 약속하는 단계, 우울은 상실감에 빠지는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에 이릅니다.
시험 포인트: 퀴블러-로스의 단계 순서는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입니다.

문제 25

인간생애주기의 이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성장과 발달은 횡단적으로 일어난다.
②인간의 삶에는 비지속성 혹은 단절의 특성이 있다.
③인간 삶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④인간행동 이해를 위하여 환경보다 유전적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⑤생애주기의 연령구분은 국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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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생애주기의 연령 구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 시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성장과 발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단적으로 일어나며, 인간의 삶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지닙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는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아야 하고, 유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환경보다 유전 원인을 우선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생애주기는 연속적·종단적이며 연령 구분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복지조사론

문제 26

다음 조사에 해당하는 표집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수험번호가 가장 앞 쪽인 10명 중 무작위로 첫 번째 요소를 추출하였다. 그 후 첫 번째 요소로부터 매 10번째 요소를 추출하여 합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①체계적 표집
②단순무작위표집
③층화표집
④할당표집
⑤다단계 집락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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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체계적 표집은 표집틀의 첫 번째 구간에서 무작위로 시작점을 정한 뒤 일정한 간격마다 요소를 추출하는 확률표집입니다. 수험번호 앞쪽 10명 중 무작위로 첫 요소를 뽑고 이후 매 10번째를 추출했으므로 체계적 표집에 해당합니다. 단순무작위표집은 전체에서 무작위로 뽑는 방법, 층화표집은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뽑는 방법, 할당표집은 비율을 정해 임의로 뽑는 비확률표집, 다단계 집락표집은 집단 단위로 단계적으로 뽑는 방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작위 시작점 + 일정 간격 추출은 체계적 표집입니다.

문제 27

A시설 어린이들의 발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체중계를 이용하여 몸무게를 측정했는데 항상 2.5kg이 더 무겁게 측정되었다. 이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타당도는 높지만 신뢰도는 낮다.
②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다.
③신뢰도도 높고 타당도도 높다.
④신뢰도도 낮고 타당도도 낮다.
⑤신뢰도나 타당도를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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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신뢰도는 측정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 정도이고, 타당도는 측정하려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입니다. 체중계가 항상 2.5kg씩 더 무겁게 측정한다면 결과는 일관되므로 신뢰도는 높지만, 실제 몸무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타당도는 낮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생기는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떨어뜨립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일관되게 틀리면 신뢰도는 높고 타당도는 낮습니다.

문제 28

프로그램 평가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종속변수는 프로그램이다.
②유사실험설계를 사용하여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③외생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④투입된 비용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⑤결과를 해석할 때 정치적 관점이 개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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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프로그램 평가연구에서 프로그램은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이고, 프로그램의 효과나 결과가 종속변수입니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프로그램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무작위할당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유사실험설계로 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예산 배분 등과 연결되어 정치적 관점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평가연구에서 프로그램은 독립변수, 성과는 종속변수입니다.

문제 29

통계적 가설 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신뢰수준을 높이면 1종 오류를 줄일 수 있다.
②유의수준을 낮추면 1종 오류가 늘어난다.
③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낮으면 영가설이 기각된다.
④2종 오류가 증가하면 통계적 검정력은 감소한다.
⑤2종 오류는 실제로는 참이 아닌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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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종 오류는 참인 영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이며, 그 허용 확률이 유의수준입니다. 유의수준을 낮추면 영가설을 기각하는 기준이 엄격해져 1종 오류가 줄어들므로 늘어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신뢰수준을 높이면 유의수준이 낮아져 1종 오류가 줄고,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낮으면 영가설을 기각합니다. 2종 오류는 거짓인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이며, 이것이 커지면 검정력은 감소합니다.
시험 포인트: 유의수준을 낮추면 1종 오류는 줄고 2종 오류는 늘어납니다.

문제 30

양적연구와 비교한 질적연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연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②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의 일반화가 목표가 아니다.
④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더 높다.
⑤귀납적 추론의 경향이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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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질적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도구 역할을 하므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반복 측정의 일관성인 신뢰도는 양적연구보다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더 높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소수 사례를 깊이 있게 관찰하며, 결과의 일반화보다 현상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귀납적 추론의 경향이 강합니다.
시험 포인트: 질적연구는 타당도에 강점, 양적연구는 신뢰도와 일반화에 강점이 있습니다.

문제 31

다음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개 시ㆍ도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실업률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추세’를 분석하였다.

①독립변수는 청년실업률이다.
②종속변수는 비율척도이다.
③분석단위는 개인이다.
④양적인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다.
⑤종단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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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 연구는 17개 시·도를 단위로 청년실업률과 범죄율을 비교하므로 분석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시·도)입니다. 따라서 분석단위가 개인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원인인 독립변수이고, 범죄율은 절대영점이 있는 비율척도인 종속변수입니다. 수치 자료를 분석한 양적연구이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자료를 수집해 추세를 보았으므로 종단연구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도별 비율 자료를 분석하면 분석단위는 집단(지역)입니다.

문제 32

다음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가가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 100명을 모집하였다. 이들 중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화요일에 요가강좌를 실시하고 이틀 후인 목요일에 100명을 대상으로 우울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①요가강좌가 실험자극이다.
②통제집단이 존재한다.
③요가강좌에 참여한 50명과 참여하지 않은 50명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유사실험설계에서 사전조사가 생략되었다.
⑤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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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이 연구는 노인 100명 중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요가강좌를 실시하고 사후에만 우울감을 측정했으므로 통제집단 후비교설계, 즉 순수실험설계에 해당합니다. 무작위할당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전조사가 생략된 유사실험설계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요가강좌는 실험자극이고, 참여하지 않은 50명이 통제집단이며, 두 집단의 동질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전검사가 없어 동질성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등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도 남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작위할당 + 사후측정만 하면 통제집단 후비교설계(순수실험)입니다.

문제 33

다음 조합된 단어들과 동일한 논리적 구성을 가진 것은?

개념화 : 개념 : 명제

①이론화 : 개념 : 가설
②이론화 : 가설 : 개념
③조작화 : 변수 : 가설
④조작화 : 가설 : 변수
⑤조작화 : 개념 :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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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개념화는 추상적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고, 개념은 그 대상이며, 개념들 간의 관계를 진술한 것이 명제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 구조로 조작화는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바꾸는 과정이고, 그 결과물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하게 진술한 것이 가설이므로 조작화 : 변수 : 가설이 대응됩니다. 이론화와 개념, 가설을 섞은 조합이나 조작화 뒤에 개념을 두는 조합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개념→명제가 이론 수준이라면 변수→가설은 경험 수준입니다.

문제 34

질적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근거이론의 목적은 사람, 사건 및 현상에 대한 이론의 생성이다.
②문화기술지(ethnography)는 특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 과정 및 결과이다.
③현상학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의 본질과 의미에 초점을 둔다.
④자료 수집원을 다양화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높일 수 있다.
⑤부정적 사례(negative case)의 목적은 연구자가 편견에 빠지지 않게 동료집단이 감시기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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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부정적 사례 분석은 연구자가 세운 해석이나 가설에 들어맞지 않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찾아 검토함으로써 결론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동료집단이 감시자 역할을 하여 편견을 막는 것은 동료 보고(동료 검토)에 해당하므로 부정적 사례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근거이론은 이론 생성, 문화기술지는 특정 문화 이해, 현상학은 주관적 경험의 본질에 초점을 두며, 자료원 다양화(삼각측정)는 엄격성을 높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정적 사례 분석과 동료 보고는 서로 다른 엄격성 확보 전략입니다.

문제 35

실험설계 시 고려해야 할 타당도 저해요인 중 특성이 같은 요인끼리 묶인 것은?

ㄱ. 역사(history)
ㄴ. 성숙(maturation)
ㄷ. 표본의 대표성(sample representativeness)
ㄹ. 중도탈락(mortality)

①ㄴ, ㄷ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ㄱ, ㄴ,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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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역사, 성숙, 중도탈락은 모두 실험 결과가 독립변수 때문인지를 흐리게 하는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이므로 ㄱ, ㄴ, ㄹ이 같은 특성으로 묶입니다. 역사는 실험 기간 중 외부 사건의 영향, 성숙은 시간 경과에 따른 대상자의 변화, 중도탈락은 대상자가 빠져나가 집단 구성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표본의 대표성은 연구 결과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입니다.
시험 포인트: 표본의 대표성은 외적 타당도, 역사·성숙·탈락은 내적 타당도입니다.

문제 36

서베이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 비언어적 행위의 관찰이 가능하다.
②일반적으로 전화조사는 면접조사에 비해 면접시간이 길다.
③질문의 순서는 응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④폐쇄형 질문의 응답범주는 상호배타적이어야 한다.
⑤면접조사는 전화조사에 비해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무응답률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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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전화조사는 응답자가 쉽게 전화를 끊을 수 있어 질문을 짧게 구성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면접조사보다 면접시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전화조사의 면접시간이 더 길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면접조사는 표정이나 태도 같은 비언어적 행위를 관찰할 수 있고, 비용은 높지만 무응답률은 낮은 편입니다. 질문의 순서는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폐쇄형 질문의 응답범주는 상호배타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화조사는 신속하고 저렴하지만 시간이 짧고 복잡한 질문이 어렵습니다.

문제 37

다음에서 사용한 타당도는?

새로 개발된 주관적인 행복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이미 검증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인 행복감 측정도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타당도를 확인한다.

①내용(content) 타당도
②동시(concurrent) 타당도
③예측(predictive) 타당도
④요인(factor) 타당도
⑤판별(discriminant)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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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동시타당도는 새로 개발한 측정도구의 결과를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기존 도구의 결과와 같은 시점에 비교하여 확인하는 기준타당도의 한 유형입니다. 새 행복감 척도와 널리 쓰이는 기존 척도를 비교했으므로 동시타당도에 해당합니다. 내용타당도는 문항이 개념의 내용을 대표하는지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고, 예측타당도는 미래의 기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요인타당도와 판별타당도는 구성타당도의 하위 유형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존 검증 도구와 현재 시점 비교는 동시타당도, 미래 기준은 예측타당도입니다.

문제 38

확률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있다.
②무작위방법이 기본 전제이다.
③비비례층화(disproportionate stratified)표집은 확률표집이다.
④신뢰수준이 높을수록 표본오차는 감소한다.
⑤표본의 수가 증가할수록 표본오차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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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뢰수준을 높이면 모수를 포함할 구간을 넓게 잡아야 하므로 표본오차의 허용 범위는 오히려 커집니다. 따라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표본오차가 감소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확률표집은 각 요소가 뽑힐 확률을 알 수 있고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합니다. 비비례층화표집도 층별로 무작위 추출하므로 확률표집이며,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오차는 줄어듭니다.
시험 포인트: 표본이 클수록 표본오차는 줄고,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오차 범위는 커집니다.

문제 39

측정의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편향에 의해 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②무작위 오류는 측정의 타당도를 저해한다.
③체계적 오류는 측정의 신뢰도를 저해한다.
④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체계적 오류를 줄일 수 없다.
⑤측정자, 측정 대상자 등에 일관성이 없어 생기는 오류를 체계적 오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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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체계적 오류는 측정 대상에 일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즉 편향 때문에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무작위 오류는 일관성을 떨어뜨려 신뢰도를 저해하고, 체계적 오류는 정확성을 떨어뜨려 타당도를 저해하므로 둘의 연결이 뒤바뀐 설명은 틀립니다.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면 체계적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측정자나 대상자의 일관성 부족으로 생기는 오류는 무작위 오류입니다.
시험 포인트: 체계적 오류는 편향·타당도, 무작위 오류는 비일관성·신뢰도와 연결됩니다.

문제 40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역의 통반장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②지역사회 공청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③지역주민에게 서베이를 실시한다.
④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사회지표를 활용한다.
⑤일반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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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델파이 기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의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일반인에게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통반장 같은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지역사회 공청회, 지역주민 서베이, 정부의 사회지표 활용은 모두 욕구조사에서 쓰이는 자료수집 방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대상 익명·반복 설문입니다.

문제 41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단일사례설계에서 기초선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기초선의 변화의 폭과 기울기까지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①평균비교
②시각적 분석
③경향선 접근
④임상적 분석
⑤이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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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향선 접근은 기초선이 불안정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할 때 기초선 자료의 변화 폭과 기울기를 반영한 경향선을 그어 개입 이후 자료와 비교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제시문이 기초선의 기울기까지 고려한다고 했으므로 경향선 접근에 해당합니다. 평균비교는 기초선과 개입국면의 평균을 단순 비교하는 방법이고, 시각적 분석은 그래프를 눈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며, 임상적 분석과 이론적 분석은 실천적·이론적 의미를 따지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선이 불안정하면 기울기를 반영한 경향선 접근을 씁니다.

문제 42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가설이란 둘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진술이다.
②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③연구가설은 이론으로부터 도출된다.
④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⑤가설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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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가설은 변수 간 관계를 예측하는 진술로, 관계의 방향을 명시하는 방향가설과 관계의 존재만 진술하는 무방향가설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설이 반드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가설은 둘 이상 변수의 관계를 예측하고, 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연구가설은 이론에서 도출되며,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가설은 검증 가능해야 하지만 방향성은 필수가 아닙니다.

문제 43

실험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통제집단사후검사설계는 무작위할당으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나누고 실험집단에만 개입을 한다.
②정태적(static) 집단비교설계는 실험집단과 개입이 주어지지 않은 집단을 사후에 구분해서 종속변수의 값을 비교한다.
③비동일통제집단설계는 임의적으로 나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교류를 통제한다.
④솔로몬4집단설계는 통제집단사전-사후검사설계와 통제집단사후검사설계를 결합한 것이다.
⑤복수시계열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개입 전과 개입 후 여러 차례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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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비동일통제집단설계는 무작위할당 없이 임의로 구성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사전·사후 비교하는 유사실험설계이며, 집단 간 교류를 통제하는 것이 이 설계의 특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통제집단사후검사설계는 무작위할당 후 실험집단에만 개입하고, 정태적 집단비교설계는 사후에 집단을 구분해 비교합니다. 솔로몬4집단설계는 두 순수실험설계를 결합하며, 복수시계열설계는 두 집단을 개입 전후 여러 번 측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동일통제집단설계는 무작위할당이 없는 유사실험설계입니다.

문제 44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는?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노인을 표본으로 10년간 매년 조사한다.

①전수조사
②추세조사
③패널조사
④탐색적 조사
⑤횡단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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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패널조사는 동일한 대상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조사하여 개인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종단조사입니다. 같은 노인 표본을 10년간 매년 조사했으므로 패널조사에 해당합니다. 추세조사는 같은 모집단에서 시점마다 다른 표본을 뽑아 변화 경향을 보는 종단조사이고,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탐색적 조사는 문제를 처음 파악하기 위한 조사, 횡단적 조사는 한 시점에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시험 포인트: 동일 대상 반복 조사는 패널조사, 다른 표본 반복은 추세조사입니다.

문제 45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류는?

17개 시ㆍ도를 조사하여 대학 졸업 이상의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 중위 소득이 더 높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①무작위 오류
②체계적 오류
③환원주의 오류
④생태학적 오류
⑤개체주의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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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 단위의 자료에서 얻은 결과를 근거로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을 추론할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시·도 단위의 학력 비율과 중위소득의 관계를 근거로 학력이 높은 개인의 소득이 높다고 결론지었으므로 생태학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개인 자료로 집단을 추론하면 개체주의적 오류, 복잡한 현상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하면 환원주의 오류이며, 무작위 오류와 체계적 오류는 측정 오류입니다.
시험 포인트: 집단→개인 추론은 생태학적 오류, 개인→집단 추론은 개체주의적 오류입니다.

문제 46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관여적 방법이다.
ㄴ. 관찰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영향이 크다.
ㄷ. 통계적 기법으로 자료의 결측값을 대체할 수 없다.
ㄹ.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①ㄱ
②ㄱ,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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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차 자료 분석은 다른 기관이나 연구자가 이미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므로 연구 대상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관여적 방법이며 ㄱ이 옳습니다. 대상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므로 연구자가 관찰 대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ㄴ은 틀립니다. 결측값은 통계적 기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ㄷ도 틀립니다. 원자료 수집 과정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2차 자료 분석은 비관여적이지만 원자료의 신뢰도·타당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 47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
②철학이나 신념보다는 이론에 기반한다.
③경험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지식을 탐구한다.
④현상의 규칙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⑤허위화(falsification)의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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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과학적 지식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잠정적인 지식입니다. 따라서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개인의 신념보다 이론에 기반하고, 경험적 증거로 지식을 탐구하며, 현상의 규칙성과 유형을 찾는 데 관심을 둡니다. 또한 반증될 수 있는 가능성, 즉 허위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과학적 지식은 잠정적이고 반증 가능하며 경험적입니다.

문제 48

변수의 측정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성별은 이산적 특성을 가진 서열척도이다.
②인종과 종교는 등간척도이다.
③석차로 평가된 성적은 등간척도이다.
④5점 척도로 측정된 서비스만족도는 비율척도이다.
⑤IQ와 온도는 등간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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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IQ와 온도는 측정값 사이의 간격이 같지만 절대영점이 없어 등간척도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성별은 순서가 없는 범주이므로 서열척도가 아니라 명목척도이며, 인종과 종교도 명목척도입니다. 석차는 순위만 나타내고 간격이 같지 않으므로 서열척도입니다. 5점 척도로 측정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서열척도로 보며 절대영점이 없으므로 비율척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명목(성별·종교) < 서열(석차) < 등간(IQ·온도) < 비율(소득·체중) 순입니다.

문제 49

사회복지조사의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구대상을 관찰하기에 앞서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ㄴ.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만 한다.
ㄷ.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패도 모두 보고해야 한다.
ㄹ.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도 보장된다.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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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연구윤리상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ㄱ이 옳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실패도 숨기지 않고 보고해야 하므로 ㄷ도 옳습니다.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만 한다는 ㄴ은 이익만으로 윤리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옳지 않습니다. 비밀성은 연구자가 응답자를 알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익명성은 연구자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비밀성이 익명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밀보장과 익명성은 다른 개념이며 동의와 정직한 보고가 기본입니다.

문제 50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부정확한 관찰은 규칙성을 전제로 이와 부합되는 특수한 사례만을 관찰하는 것이다.
②과도한 일반화는 관찰된 소수의 사건이나 경험을 근거로 현상의 규칙성을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③선별적 관찰은 관찰자의 자아특성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④꾸며진 지식은 의식적 활동의 부재로 현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⑤자아개입은 일반화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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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과도한 일반화는 관찰된 소수의 사건이나 경험을 근거로 전체 현상에 규칙성이 있다고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사례만 골라 관찰하는 것은 선별적 관찰이고, 의식적 주의 없이 관찰해 생기는 오류는 부정확한 관찰입니다. 관찰자의 자아가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개입이며, 일반화를 유지하려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드는 것은 꾸며진 지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수 사례→일반화는 과도한 일반화, 맞는 사례만 보기는 선별적 관찰입니다.

사회복지실천론

문제 51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우애방문자들은 빈곤가정을 방문하면서 상담 및 교육, 교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②우애방문자들은 빈민구제에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여 빈민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③우애방문자들의 개입대상은 개인이나 가족이었다.
④자선조직협회는 연구와 조사를 통해 사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기본개념을 가졌다.
⑤인보관운동은 빈곤의 원인을 산업화의 결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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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나 도덕적 결함에서 찾고, 우애방문자가 빈곤가정을 방문해 상담·교육·교화를 하며 도덕적 잣대로 빈민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개입대상도 개인과 가족이었습니다. 반면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은 빈곤을 산업화와 사회구조의 결과로 본 인보관운동의 기본 개념이므로, 이를 자선조직협회의 개념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선조직협회는 개인 책임·개별 원조, 인보관운동은 사회개혁·3R(거주·조사·개혁)입니다.

문제 52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아동보호치료시설
②아동보호전문기관
③영유아보육시설
④지역아동센터
⑤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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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생활시설은 클라이언트가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면서 보호와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등을 입소시켜 보호하고 치료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상담·지원을 하는 기관이고,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낮 동안 이용하는 이용시설입니다.
시험 포인트: 입소해 거주하면 생활시설, 다니면서 이용하면 이용시설입니다.

문제 53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ㆍ발전ㆍ입법ㆍ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②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④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⑤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시ㆍ군ㆍ구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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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은 윤리강령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정의를 위한 정책 옹호, 연구 시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 지불능력에 따른 차별 금지, 부적절한 성적 관계 금지는 모두 윤리강령에 담긴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관의 부당한 요구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문제 54

사회복지실천 전문직으로의 발전과정에서 플렉스너(A. Flexner)의 비판에 대한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리치몬드(M. Richmond)가 사회진단(Social diagnosis)을 출간하였다.
②밀포드(Milford)회의에서 개별사회사업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의 공통요소가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③미국사회복지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가 설립되었다.
④의사인 카보트(R. Cabot)가 매사추세츠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하였다.
⑤사회복지사들이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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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플렉스너는 1915년 사회복지가 고유한 전문 지식과 교육체계를 갖추지 못해 전문직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출간,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설립, 밀포드회의를 통한 공통요소 정리, 치료자 역할 강조 등은 전문성을 확립하려는 반응이었습니다. 카보트가 매사추세츠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한 일은 이 비판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비판에 대한 반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플렉스너 비판(1915) 이후 사회진단 출간과 전문직 단체 결성이 이어졌습니다.

문제 55

사회복지실천현장 중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시설은?

①청소년쉼터
②자립지원시설
③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④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⑤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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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 준비기간이나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입니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로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가족정책을 맡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입니다.
시험 포인트: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청소년·가족 관련 시설은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문제 56

레비(C. Levy)가 제시한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 중 수단에 관한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①소속의 욕구
②건설적 변화에 대한 능력과 열망
③자기결정권 존중
④상호책임성
⑤인간의 공통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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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레비는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를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로 나누었습니다. 수단 우선 가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가치로, 자기결정권 존중과 비심판적 태도 등이 해당합니다. 인간의 공통된 욕구와 소속의 욕구, 건설적 변화에 대한 능력과 열망, 상호책임성은 인간 자체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사람 우선 가치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결정권 존중은 레비의 수단 우선 가치입니다.

문제 57

강점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개인을 진단에 따른 증상을 가진 자로 규정한다.
②개입의 초점이 가능성에 있다.
③외상과 학대 경험은 클라이언트에게 도전과 기회의 원천이 될 수 있다.
④모든 환경 속에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다.
⑤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동 작업이 이루어질 때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도움이 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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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강점관점은 개인을 진단명이나 증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고유한 재능과 자원,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을 진단에 따른 증상을 가진 자로 규정한다는 서술은 병리관점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강점관점에서는 개입의 초점이 가능성에 있고, 외상과 학대 경험도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모든 환경에 자원이 있고, 클라이언트와의 협동작업을 중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진단·증상 중심은 병리관점, 가능성·자원 중심은 강점관점입니다.

문제 58

법정 국가자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복지사
ㄴ. 의료사회복지사
ㄷ. 학교사회복지사
ㄹ. 정신보건사회복지사

①ㄱ
②ㄱ, ㄴ
③ㄱ, ㄹ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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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시험 시행 당시 법정 국가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였습니다. 따라서 ㄱ과 ㄹ이 법정 국가자격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당시 법률에 근거한 국가자격이 아니라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운영되었으므로 ㄴ과 ㄷ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출제 당시 법정 국가자격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입니다.

문제 59

통합적 접근 방법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 원칙이 아닌 것은?

①클라이언트와 협동노력 강조
②병리보다 강점을 강조
③다양한 모델과 기술을 활용
④경험적으로 검증된 개입방법을 우선 적용
⑤이론에 기초한 개입원리와 기법보다 직관과 창의적 방법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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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통합적 접근에서 사회복지사는 이론에 기초한 개입원리와 검증된 기법을 바탕으로 문제를 다루므로, 이론보다 직관과 창의적 방법을 중시한다는 것은 활동 원칙이 아닙니다. 통합적 접근은 클라이언트와의 협동 노력을 강조하고, 병리보다 강점에 초점을 두며, 문제에 맞게 다양한 모델과 기술을 활용하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개입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시험 포인트: 통합적 접근은 이론과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개입을 중시합니다.

문제 60

실천관계의 기본 원칙과 그 예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용 -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그 상황과 감정을 이해함
②자기결정 – 학생의 자퇴 결정을 존중함
③개별화 – 따돌림 방지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고방식과 생활유형을 개별적으로 조정함
④통제된 정서적 관여 – 피해학생의 분노와 공포감을 민감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함
⑤비밀보장 – 학생의 뜻에 따라 부모의 이혼사실을 교사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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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개별화는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원조하는 원칙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고방식과 생활유형을 조정하는 것은 학생을 바꾸려는 것이어서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는 개별화의 예로 옳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수용, 자퇴 결정을 존중하는 자기결정, 피해학생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제된 정서적 관여, 학생 뜻에 따른 비밀보장은 바른 연결입니다.
시험 포인트: 개별화는 클라이언트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61

미시적 실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탁가정 아동 방문
ㄴ. 노숙인 보호를 위한 모금 활동
ㄷ. 정신장애인 재활 상담
ㄹ. 직업재활 대상자를 위한 자원 개발

①ㄹ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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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미시적 실천은 개인이나 가족을 직접 만나 상담, 사례관리 등을 하는 직접 실천입니다. 위탁가정 아동을 방문하는 활동과 정신장애인 재활 상담은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미시적 실천에 해당하여 ㄱ과 ㄷ이 옳습니다. 노숙인 보호를 위한 모금 활동과 직업재활 대상자를 위한 자원 개발은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환경이나 자원에 개입하는 간접 실천으로 거시적 활동에 가깝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담·방문은 미시적 실천, 모금·자원개발은 간접적·거시적 실천입니다.

문제 62

다음 기록의 유형은?

문제 이미지

①이야기체기록
②문제중심기록
③과정기록
④요약기록
⑤상호작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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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시된 기록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주고받은 대화를 그대로 옮겨 적고, 옆 칸에 그 순간 사회복지사가 느낀 혼란과 질문 방향을 정한 판단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담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사회복지사의 생각과 느낌을 덧붙이는 방식은 과정기록입니다. 이야기체기록은 서술식 요약, 문제중심기록은 문제 목록과 SOAP 형식, 요약기록은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화를 그대로 옮기고 소감을 덧붙이면 과정기록이며 교육·슈퍼비전에 유용합니다.

문제 63

바람직한 원조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는 사회복지사의 행동은?

①상황에 적절한 옷을 갖추어 입음
②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함
③클라이언트를 감동시키려고 노력함
④전문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함
⑤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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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원조관계의 초점을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신의 인정 욕구로 옮겨 관계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방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민감한 관찰, 전문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명확한 경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인식은 모두 바람직한 원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원조관계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초점을 두는 목적 있는 관계입니다.

문제 64

통합적 방법으로서 문제해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아심리학, 듀이(J. Dewey)의 사상, 역할이론, 체계이론 등에 기반한다.
②펄만(H. Perlman)의 모델에서는 주로 개인의 사회적 기능에 문제의 초점을 둔다.
③콤튼과 갤러웨이(B. Compton & R. Galaway) 모델에서는 개인, 집단, 환경 간 상호작용 문제로 초점이 확대된다.
④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협동적 작업 관계 외에 다른 체계와 협조, 교섭, 갈등의 관계도 가진다.
⑤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적체계, 거시체계의 4체계 모델에서 6체계 모델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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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통합적 방법의 체계모델은 핀커스와 미나한의 클라이언트체계, 변화매개체계, 표적체계, 행동체계의 4체계 모델에서 전문가체계와 문제인식체계를 더한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미시·중간·외적·거시체계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구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문제해결모델이 자아심리학과 듀이 사상 등에 기반하고 펄만이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4체계 모델은 클라이언트·변화매개·표적·행동체계입니다.

문제 65

전문적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인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민감성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문화적 다양성과 유사성을 인지하고 선호나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부여
②자신의 문화를 중심에 두면서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의사소통
③출신국가, 피부색 간에 존재하는 권력적 위계관계 무시
④자신의 문화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다문화 배경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규정
⑤다문화 생활경험과 가치에 맞는 개입전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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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문화적 민감성은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그 생활경험과 가치에 맞는 개입전략을 개발하는 능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문화의 차이에 옳고 그름이나 선호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자신의 문화를 중심에 두는 것, 자신의 문화 인식을 기준으로 클라이언트 상황을 규정하는 것은 자민족중심적 태도입니다. 출신국가나 피부색에 따른 권력 위계는 무시하지 말고 인식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문화적 민감성은 차이를 판단하지 않고 그 문화에 맞는 개입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 66

면접과정에서의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인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ㄴ. 그 민감한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하셨지요?
ㄷ. 이번처럼 갈등이 심각한 적은 몇 번 정도 되나요?
ㄹ. 그때 아내의 반응은 어땠나요? 죄책감이 들지는 않았나요?

①ㄹ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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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면접 질문은 클라이언트가 부담 없이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 행동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ㄱ과 갈등이 심각한 적이 몇 번인지 묻는 ㄷ은 적절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묻는 ㄴ은 비난이나 추궁으로 느껴져 방어를 불러올 수 있는 왜 질문입니다. 아내의 반응과 죄책감을 한꺼번에 묻는 ㄹ은 한 번에 여러 질문을 하는 중첩질문으로 피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면접에서 피할 질문은 왜 질문, 중첩질문, 유도질문입니다.

문제 67

역량강화(empowerment) 실천 활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클라이언트와 협력
ㄴ. 생태체계적 관점 적용
ㄷ.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에 참여
ㄹ. 억압받는 집단에 대한 역사적 관점 이해

①ㄹ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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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역량강화 실천은 클라이언트를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보고 협력하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합니다. 또한 개인의 무력감을 낳는 억압 구조를 바꾸기 위해 사회변화 행동에 참여하고, 억압받는 집단이 겪어 온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역량강화 실천 활동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역량강화는 협력적 파트너십과 개인·사회 차원의 변화를 함께 추구합니다.

문제 68

사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클라이언트 중심적 서비스이다.
②종결이 어려운 장기적 욕구를 갖는 대상자에게 적절하다.
③상담이나 조언, 치료 등의 임상적 개입을 할 수 있다.
④한 기관 내에서의 팀 협력 및 지역사회 타 전문 분야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⑤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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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례관리는 탈시설화로 지역사회에 복귀한 사람들의 복합적 욕구가 늘고, 서비스가 분산·단편화되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커지면서 등장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서술은 등장 배경과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 중심 서비스이고,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적절하며, 임상적 개입도 가능하고 기관 내외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은 탈시설화와 서비스 단편화입니다.

문제 69

직면(confrontation)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간에 모순이 있으나 클라이언트가 이를 부인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②클라이언트가 극심한 정서적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클라이언트에게 방어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④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실제로 합리적임에도 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저할 때 사용된다.
⑤클라이언트와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뒤에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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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감정 사이의 모순이나 불일치를 지적하여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결정이나 행동이 합리적인데도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 사용하는 것은 격려나 재보증 기법이므로 직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직면은 모순을 부인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방어를 불러올 수 있어 신뢰관계 형성 후에 쓰고, 극심한 정서적 긴장 상태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포인트: 모순 지적은 직면, 확신을 주는 것은 재보증입니다.

문제 70

사례관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아웃리치 → 사정 → 점검 → 계획 → 재사정
②아웃리치 → 사정 → 계획 → 재사정 → 점검
③사정 → 아웃리치 → 계획 → 재사정 → 점검
④사정 → 아웃리치 → 재사정 → 계획 → 점검
⑤아웃리치 → 사정 → 계획 → 점검 → 재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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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례관리는 먼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내는 아웃리치(접수)로 시작해,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사정, 목표와 서비스를 정하는 계획,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점검을 거칩니다. 이후 변화된 욕구와 상황을 다시 살피는 재사정을 하고 평가와 종결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아웃리치, 사정, 계획, 점검, 재사정의 순서가 옳으며, 점검과 계획이나 재사정의 순서를 바꾼 나열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사례관리 과정은 접수(아웃리치)→사정→계획→개입·점검→재사정→평가입니다.

문제 71

문제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이해를 촉진하는 개입 기법이 아닌 것은?

①모델링
②직면
③재명명
④일반화
⑤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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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모델링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행동주의·사회학습 기법으로, 문제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을 바꾸는 기법이 아닙니다. 직면은 모순을 깨닫게 하고, 재명명은 문제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일반화는 클라이언트의 경험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재보증은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능력에 확신을 주어 문제를 새롭게 보도록 돕습니다.
시험 포인트: 모델링은 행동 변화 기법, 재명명·직면·일반화는 인지 변화 기법입니다.

문제 72

표적문제(target problem)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표적문제는 가능한 많이 선정하는 것이 좋다.
②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중 어느 한 쪽에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모두 표적문제로 선정한다.
③표적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을 중심으로 한다.
④표적문제를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한다.
⑤표적문제는 전문적 용어로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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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표적문제를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사가 그 문제를 다룰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표적문제는 가능한 한 적은 수로 집중해 선정하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합의한 문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순위는 클라이언트가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하며,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쉬운 용어로 기술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표적문제는 클라이언트와 합의해 소수로, 쉬운 말로 정합니다.

문제 73

자료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료수집은 실천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②접수단계에서의 자료수집은 클라이언트 문제와 기관의 서비스 간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③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 유형은 클라이언트와 제3자의 상호작용 유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④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언어적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수집된 자료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주변 체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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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언어적 행동이 실제 감정을 더 잘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언어적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언어적 표현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자료수집은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과정이며, 접수 단계에서는 서비스 부합 여부를 판단할 정도면 충분하고, 사회복지사와의 상호작용과 주변 체계 정보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시험 포인트: 말과 행동이 다르면 비언어적 단서에 주목합니다.

문제 74

사례관리자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례관리자는 기관 정책상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어려울 때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ㄴ. 사례관리자는 기관의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기관의 정책에 도전하는 옹호 역할을 수행한다.
ㄷ. 복합적인 욕구를 갖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조정ㆍ연계한다.
ㄹ.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중요하므로 사례관리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행동해서는 안 된다.

①ㄱ, ㄷ
②ㄴ, ㄷ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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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례관리자는 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고(ㄱ), 기관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하면 이에 도전하는 옹호자 역할을 하며(ㄴ),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해 여러 서비스를 조정하고 연계합니다(ㄷ).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중요하더라도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례관리자가 대신 행동하는 옹호가 필요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사례관리자는 중개·조정·옹호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문제 75

양가감정(ambivale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화를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클라이언트가 양가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ㄷ. 클라이언트의 양가감정을 수용하면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강화된다.
ㄹ. 양가감정은 초기 접촉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한다.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ㄹ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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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양가감정은 변화를 원하는 마음과 원하지 않는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상태이며(ㄱ), 변화를 앞둔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ㄴ). 양가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하면 오히려 저항이 줄어들므로 수용하면 저항이 강화된다는 ㄷ은 틀립니다. 양가감정은 변화 동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 접촉 단계부터 다루어야 하므로 중간단계부터 다룬다는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양가감정은 자연스러우며 초기부터 수용적으로 다룹니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문제 76

정신역동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심리적 결정론에 근거한다.
②발달단계상의 고착과 퇴행을 고려한다.
③성장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다.
④통찰보다는 치료적 처방제공에 초점을 둔다.
⑤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 발생하는 불안과 긴장 해소를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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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신역동모델은 과거 경험과 무의식이 현재 행동을 결정한다는 심리적 결정론에 근거하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을 깨닫는 통찰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통찰보다 치료적 처방 제공에 초점을 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발달단계의 고착과 퇴행을 고려하고, 자아가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의 불안을 줄이려 방어기제를 쓰며, 성장 의지와 통찰 능력이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신역동모델의 핵심은 통찰과 무의식의 의식화입니다.

문제 77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정서적 기능보다 가계 계승과 같은 제도적 기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②부모-자녀 관계는 밀착된 경계를 가진 관계일수록 기능적이다.
③가족문제는 단선적 인과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④가족항상성은 가족규칙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⑤가족생활주기가 변해도 역할분담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적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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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족항상성은 가족이 규칙을 활성화하여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대 가족은 가계 계승 같은 제도적 기능보다 정서적 기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밀착된 경계는 자율성을 해쳐 역기능적이며, 가족문제는 순환적 인과론으로 설명합니다. 가족생활주기가 바뀌면 역할분담도 유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적응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가족은 순환적 인과성과 항상성, 명확한 경계를 기준으로 이해합니다.

문제 78

집단프로그램 유형별 지도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한부모가족 자조모임 - 감정이입적 이해와 상호원조의 촉진자
②중간관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 집단토의를 위한 구조제공자
③에니어그램을 통한 자기인식향상프로그램 - 통찰력 발달의 촉진자
④우울증 인지행동집단치료프로그램 - 무력감 극복을 위한 옹호자
⑤중도입국자녀들의 한국사회적응프로그램 - 프로그램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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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우울증 인지행동집단치료에서 지도자는 비합리적 사고를 수정하도록 돕는 치료자이자 교육자 역할을 합니다.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해 외부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이므로 이 프로그램의 지도자 역할로 옳지 않습니다. 자조모임에서는 상호원조 촉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는 구조제공자, 자기인식 프로그램에서는 통찰력 촉진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디렉터 역할이 적절합니다.
시험 포인트: 치료집단 지도자는 전문가·치료자, 자조집단 지도자는 촉진자입니다.

문제 79

보웬(M. Bowen)의 다세대체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부모는 미분화에서 오는 자신들의 불안이나 갈등을 삼각관계를 통해 회피하려 한다.
ㄴ. 나-입장취하기(I-position)는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말하며 탈삼각화를 촉진한다.
ㄷ. 가족조각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ㄹ. 가계도를 작성하고 해석하면서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한다.

①ㄱ
②ㄴ, ㄷ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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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웬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제3자를 끌어들이는 삼각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고(ㄱ), 나-입장 취하기로 탈삼각화를 촉진하며(ㄴ), 가계도를 작성해 다세대에 걸친 정서적 과정을 가족과 함께 탐색합니다(ㄹ). 가족조각은 가족 관계를 공간 배치와 자세로 시각화하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기법이므로 ㄷ은 보웬 이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웬은 자아분화·삼각관계·가계도, 가족조각은 사티어 기법입니다.

문제 80

해결중심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규범적이다.
②과거를 지향한다.
③병리적인 것에 초점을 둔다.
④문제의 원인규명에 초점을 둔다.
⑤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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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해결중심모델은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불가피하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이 모델은 정해진 규범으로 판단하지 않는 탈규범적 접근이며,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지향합니다. 또한 병리나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이미 효과가 있었던 해결책, 예외 상황에 초점을 둡니다.
시험 포인트: 해결중심모델은 탈이론·탈규범·미래지향·강점 중심입니다.

문제 81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평가 시 ‘암시적 행동에 대한 개별측정척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①폭력을 유발하는 단서를 식별하는 훈련
②긴장고조 상황에서 타임아웃 하는 훈련
③분노를 피하는 자기대화훈련
④시각적 현상화훈련
⑤사회기술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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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암시적 행동은 생각, 감정, 자기대화, 심상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내적 행동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보고에 의존하는 개별측정척도로 평가합니다. 폭력 단서 식별, 분노를 피하는 자기대화, 시각적 심상화, 긴장 상황에서의 타임아웃 판단은 내적 과정이 포함된 훈련입니다. 사회기술훈련은 대인관계 기술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다루어 직접 관찰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내적 인지·정서는 자기보고 척도, 외현적 행동은 관찰로 측정합니다.

문제 82

인지행동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인간행동은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②인간행동은 전 생애에 걸쳐 학습된다.
③주관적인 경험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한다.
⑤지적 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보다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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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인지행동모델은 같은 사건도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므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이 모델은 인간행동이 사고와 의지의 영향을 받으며 전 생애에 걸쳐 학습된다고 보고, 구조화된 접근과 과제를 강조하며, 사고를 점검할 지적 능력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용이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지행동모델은 주관적 해석(인지)이 감정과 행동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문제 83

가족사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가계도로 가족과 환경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②생태도로 세대 간 반복되는 유형을 파악한다.
③사회적 관계망표로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 유형과 정도를 파악한다.
④가족지도로 가족생활주기를 파악한다.
⑤PIE 척도로 종단적 생활사건을 한 눈에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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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적 관계망표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지지를 주는 사람, 지지의 유형과 정도 등을 표로 정리해 파악하는 도구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가계도는 세대 간 반복되는 유형을, 생태도는 가족과 환경 체계 간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가족지도는 가족 내 경계와 하위체계 등 구조를 나타내며, PIE 척도는 사회적 기능 문제를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종단적 생활사건을 파악하는 것은 생활력도표입니다.
시험 포인트: 세대 간 유형은 가계도, 환경과의 관계는 생태도, 지지 정도는 사회적 관계망표입니다.

문제 84

좋은 기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서비스의 결정과 실행에 초점을 둔다.
②상황묘사와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구분하지 않는다.
③비밀보장을 위해 정보를 쉽게 분류할 수 없게 한다.
④모든 문제나 상황을 가능한 자세하고 풍부하게 기술한다.
⑤클라이언트의 관점은 배제하고 전문적 견해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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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좋은 기록은 서비스 제공의 결정과 실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무엇을 왜 했는지 드러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상황 묘사와 사회복지사의 견해는 구분하여 적어야 하고, 정보는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장황하게 쓰기보다 필요한 정보를 간결하게 기술하며, 클라이언트의 관점과 의견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좋은 기록은 서비스 중심·객관과 견해 구분·간결·체계적입니다.

문제 85

사회복지실천모델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예외질문 - 문제가 해결된 미래에 대해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목표를 찾아낸다.
②명료화 -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반복, 심화, 확장하여 통합한다.
③행동조성 - 목표행동을 세분화하여 연속적,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④유형 역동성 고찰 - 상황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감정전환을 도모한다.
⑤체계적 탈(둔)감법 - 특정 행동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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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동조성은 목표행동을 작은 단계로 나누어 목표에 가까운 행동을 할 때마다 연속적·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기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것은 기적질문이고, 예외질문은 문제가 없었던 때를 찾는 질문입니다.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반복·심화하는 것은 훈습이며, 감정 표현을 통한 감정 전환은 환기입니다. 체계적 탈감법은 이완 상태에서 불안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행동조성은 세분화한 단계별 강화, 기적질문은 미래 상상입니다.

문제 86

사티어(V. Satir)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개인의 내적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빙산기법을 활용한다.
③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한다.
④회유형 의사소통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다.
⑤정서적 경험과 가족체계에 대한 이중적 초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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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티어는 의사소통 유형을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의 역기능적 유형과 일치형의 기능적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회유형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역기능적 유형이므로 기능적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티어 모델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빙산기법으로 내적 과정을 탐색하며, 솔직한 표현과 수용을 강조하고, 정서적 경험과 가족체계에 이중으로 초점을 둡니다.
시험 포인트: 사티어의 기능적 의사소통은 일치형 하나뿐입니다.

문제 87

클라이언트의 인식에 기초한 질적 평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긍정적 피드백으로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
②의도된 성과 외에 부가적인 성과 확인
③기여요인과 방해요인에 대한 피드백
④변화의 일반적인 요인 외에 특수한 요인을 발견하고 실천에 통합
⑤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 프로그램 의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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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클라이언트의 인식에 기초한 질적 평가는 클라이언트 시각에서 개입의 의미를 찾고, 의도한 성과 외의 부가적 성과를 확인하며, 변화에 기여하거나 방해한 요인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변화의 특수한 요인을 발견해 실천에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으로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효과일 뿐 평가의 목적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질적 평가는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변화 과정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제 88

사회복지실천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한부여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파트너로 인식한다.
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논쟁 통합이 문제해결모델에서 이루어졌다.
ㄷ. 클라이언트중심모델에서는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의 경험을 강조한다.
ㄹ. 위기개입모델에서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보다 사건자체를 중요시한다.

①ㄱ
②ㄱ, ㄴ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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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권한부여모델은 클라이언트를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인식하고(ㄱ), 펄만의 문제해결모델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절충·통합했으며(ㄴ), 클라이언트중심모델은 과거보다 지금-여기의 경험을 강조합니다(ㄷ). 위기개입모델에서는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위기 여부를 좌우하므로 주관적 인식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를 중시한다는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위기는 사건 자체보다 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결정합니다.

문제 89

행동수정모델의 개입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처벌받는 행동은 발생빈도가 줄어든다.
ㄴ.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은 소거하기 어렵다.
ㄷ. 긍정적인 강화는 행동의 발생빈도와 정도를 증가시킨다.
ㄹ. 부적 처벌은 체벌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킨다.

①ㄹ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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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처벌받은 행동은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ㄱ),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은 언제 강화될지 몰라 소거에 강한 저항을 보이며(ㄴ), 정적 강화는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높입니다(ㄷ). 부적 처벌은 좋아하는 자극을 제거해 행동을 줄이는 것이고, 체벌처럼 혐오자극을 제시해 행동을 줄이는 것은 정적 처벌이므로 ㄹ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정적은 제시, 부적은 제거입니다. 체벌 제시는 정적 처벌, 특권 박탈은 부적 처벌입니다.

문제 90

집단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전면접의 중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계형성을 하고 개별적인 관심사를 찾아낼 수 있다.
②추가정보를 얻어서 개입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③참여자에 대한 사전지식으로 집단 내 행동의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④참여자들이 집단 내에서 좀 더 쉽게 개방적이 되도록 돕는다.
⑤패턴화된 집단행동을 확인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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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전면접은 집단 시작 전에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관계를 형성하고 관심사를 찾으며, 추가 정보로 개입 방향을 조정하고, 집단 내 행동의 의미를 빨리 파악하게 하며, 참여자가 집단에서 좀 더 쉽게 개방하도록 돕습니다. 패턴화된 집단행동은 집단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 속에 나타나므로 사전면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사전면접은 관계 형성·정보 수집·집단 준비가 목적입니다.

문제 91

과제중심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단기간의 종합적인 개입모델이다.
②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입한다.
③경험적 자료보다는 발달이론을 중심으로 개입한다.
④계약한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
⑤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자원 혹은 기술의 부족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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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과제중심모델은 경험적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효과가 검증된 방법을 활용하는 실증적 모델로, 특정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이론을 절충합니다. 따라서 경험적 자료보다 발달이론을 중심으로 개입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이 모델은 단기간의 구조화된 개입이며,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약한 구체적 문제를 다루고, 문제를 자원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이해합니다.
시험 포인트: 과제중심모델은 단기·구조화·경험적 근거·클라이언트 동의를 강조합니다.

문제 92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예시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격려기술 – 계약기간 동안 업무를 잘 해내셨군요. 이번에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ㄴ. 재보증기술 - 염려하지 마세요. 상황은 좋아질 거예요.
ㄷ. 환기기술 - 힘드셨을 것 같네요. 그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ㄹ. 직면기술 – 잠시 무엇을 했는지 한 번 살펴봅시다. 지난 번 하겠다고 한 것과는 반대의 일을 하고 있네요.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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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격려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성과를 인정해 자신감을 북돋는 것이고(ㄱ), 재보증은 클라이언트의 걱정을 덜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기술입니다(ㄴ). 환기는 힘든 감정을 표현하도록 이끌어 감정을 해소하게 하고(ㄷ), 직면은 하겠다고 한 것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를 지적해 스스로 인식하게 합니다(ㄹ). 네 가지 예시가 모두 기술의 정의에 맞게 제시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격려는 능력 인정, 재보증은 안심, 환기는 감정 표출, 직면은 불일치 지적입니다.

문제 93

자살유가족지지집단 참여자의 자기개방수준이 낮아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접적 자기노출을 활용하는 기법은?

①무기명 질문목록카드로 도출된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②이야기막대를 잡은 사람의 자기표현을 독려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이에 집중하도록 한다.
③감정목록표로 자신의 감정과 유사한 표현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표현하도록 한다.
④위기카드를 활용하여 반복되는 문제상황의 재발을 방지한다.
⑤재구성하기 기법으로 현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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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간접적 자기노출은 구성원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고민을 집단에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무기명 질문목록카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민이나 질문을 적게 하여 그 내용으로 토론하므로 간접적 자기노출을 활용한 기법입니다. 이야기막대나 감정목록표는 본인이 직접 표현하도록 하는 직접적 노출 방식이고, 위기카드는 재발 방지, 재구성하기는 다른 해석을 촉진하는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익명 카드로 고민을 꺼내게 하는 것이 간접적 자기노출입니다.

문제 94

집단 구성단계에서 유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인구학적 특성, 문제 유형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균형을 고려한다.
②의사결정의 역효과 예방을 위해 구성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을 확인한다.
③응집력과 신뢰감을 발달시킬 만큼 충분한 회기로 계획한다.
④회합의 빈도구성은 구성원들의 욕구나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해야 한다.
⑤집단크기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 작고 경험의 다양성을 제공할 만큼 크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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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집단 구성단계에서는 구성원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균형, 집단의 크기, 회기 수, 회합 빈도처럼 집단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 요소를 계획합니다. 구성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는 집단이 실제로 운영되면서 나타나고 다루어지는 과정이므로, 구성단계에서 이를 확인한다는 서술은 유의점으로 옳지 않습니다. 응집력이 생길 만큼 충분한 회기와 욕구에 맞는 빈도, 목적에 맞는 크기 구성은 적절한 고려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구성단계 고려사항은 동질성·이질성, 크기, 회기, 빈도, 개방 여부입니다.

문제 95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딸이 말을 하면 엄마가 나서서 설명하며 대변하는 일이 반복될 때, 사회복지사가 딸을 보면서 “엄마가 대변인이시네요. 이것에 대해서 딸이 설명해보겠어요?”라고 하면서 딸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한다.

①추적하기
②경계만들기
③치료적 삼각관계
④대처질문
⑤재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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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계만들기는 구조적 가족치료 기법으로, 가족 구성원 간 지나치게 밀착되거나 경직된 경계를 조정해 하위체계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엄마가 딸의 말을 대신하는 밀착 상태에서 사회복지사가 딸이 직접 말하도록 한 것은 모녀 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개입입니다. 추적하기는 가족의 대화를 따라가며 정보를 얻는 기법이고, 대처질문은 해결중심모델, 재명명은 문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기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신 말하는 가족원을 막고 당사자가 말하게 하는 것은 경계만들기입니다.

문제 96

다음 사례를 구조적 가족치료모델로 개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부모 A씨는 아이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하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아이의 행동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는 A씨가 올 때까지 외조모가 돌봐주고 있으며 외조모는 종종 A씨의 훈육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아이를 대하며, 아이 앞에서 A씨의 훈육방법을 야단친다.

①하위체계간 경계 만들기
②과제주기
③가족 재구조화
④실연
⑤외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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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외현화는 문제를 사람과 분리해 외부의 대상처럼 다루는 이야기치료의 기법으로, 구조적 가족치료 기법이 아닙니다. 이 사례는 외조모가 A씨의 부모 하위체계를 침범해 위계와 경계가 무너진 상황이므로 구조적 가족치료에서는 하위체계 간 경계 만들기, 과제주기, 가족 재구조화, 가족이 문제 상황을 직접 재연하게 하는 실연을 활용해 부모의 권위와 위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현화는 이야기치료, 실연·경계만들기는 구조적 가족치료 기법입니다.

문제 97

사회복지실천모델의 특성과 해당 모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단기개입을 강조 - 위기개입모델
②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 - 과제중심모델
③환경에 대한 개입을 강조 - 생태체계모델
④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 - 인지행동모델
⑤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 - 클라이언트중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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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하는 대표적 모델은 강점관점과 해결중심모델, 역량강화모델입니다. 인지행동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비합리적 신념과 왜곡된 사고를 찾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두므로 강점 강조와의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위기개입모델은 단기개입을, 과제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를 통한 자기결정을, 생태체계모델은 환경에 대한 개입을, 클라이언트중심모델은 협력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강점 강조는 해결중심·강점관점·역량강화모델입니다.

문제 98

역설적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족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클 때 사용할 수 있다.
ㄴ. 문제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상처방기법을 활용한다.
ㄷ. 원가족 분석을 중시하는 개입방법이다.
ㄹ. 치료적 이중구속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ㄱ, ㄴ,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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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역설적 개입은 가족이 변화에 강하게 저항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ㄱ), 문제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체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오히려 증상을 지속하도록 처방하는 증상처방을 활용합니다(ㄴ). 이는 어떻게 해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치료적 이중구속을 만드는 전략입니다(ㄹ). 원가족 분석을 중시하는 것은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이므로 ㄷ은 역설적 개입의 설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역설적 개입은 전략적 가족치료의 증상처방·치료적 이중구속입니다.

문제 99

집단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치료집단은 자기노출정도가 높아서 비밀보장이 중요하다.
②과업집단은 구성원의 발달과업 완수를 위해 조직구조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③자발적 형성집단은 구성원들이 설정한 목적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자조집단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공유된 문제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것이다.
⑤비자발적 집단에서는 협상 불가능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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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과업집단은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과업 달성, 문제 해결,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직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구성원의 발달과업 완수를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치료집단은 자기노출이 많아 비밀보장이 중요하고, 자발적 집단은 구성원이 정한 목적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조집단에서 사회복지사는 지지자 역할을 하며, 비자발적 집단에서는 협상 불가능한 영역을 분명히 합니다.
시험 포인트: 과업집단은 조직의 과업 달성이 목적이며 구성원 개인의 성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 100

집단의 종결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계획된 목표달성여부에 집중하며 의도하지 않는 결과는 확인하지 않는다.
②참여자간 서열화 투쟁이 시작되므로 책임을 설정한 계약을 재확인 시킨다.
③집단의 목적에 따른 집단구성과 구성원의 목적 성취를 원조한다.
④종결에 대한 양가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룬다.
⑤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종결의 어려움을 덜 느끼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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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종결단계에서 구성원은 성취감과 함께 분리에 대한 아쉬움과 불안을 느끼는 양가감정을 경험하므로, 사회복지사는 이를 이해하고 반영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종결 시에는 계획된 목표 달성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평가합니다. 서열화 투쟁과 계약 재확인은 초기·중간단계의 과제이고, 집단 구성은 준비단계의 일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은 구성원일수록 종결을 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종결단계의 핵심은 종결 감정 다루기, 성과 유지·일반화, 평가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

문제 101

다음 설명과 관련된 지역사회복지 이론은?

○ 다양한 집단과 조직이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지역사회복지정책은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된다.
○ 지역사회복지정책 결정은 이익집단들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①구조기능론
②교환이론
③상호작용론
④역할이론
⑤다원주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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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다원주의이론은 사회에 다양한 이익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이 이익을 표출하고 서로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정책 결정이 이익집단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제시문의 내용은 다원주의이론에 해당합니다. 구조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균형을, 교환이론은 자원의 교환을, 상호작용론은 상징과 의미 해석을, 역할이론은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익집단 간 경쟁과 타협으로 정책이 정해진다고 보면 다원주의입니다.

문제 102

지역사회기능의 비교 척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성: 지역사회의 사회적 분화 정도
②서비스의 일치성: 지역사회 내 서비스 영역이 동일지역 내에서 일치하는 정도
③심리적 동일시: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중요한 준거집단으로 생각하는 정도
④자치성: 지역사회가 타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정도
⑤수평적 유형: 상이한 조직들의 구조적ㆍ기능적 관련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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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워렌은 지역사회 기능을 비교하는 척도로 지역적 자치성,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심리적 동일시, 수평적 유형의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분화 정도를 뜻하는 사회성은 워렌의 비교 척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일치성은 서비스 영역이 동일 지역 내에서 일치하는 정도, 심리적 동일시는 지역을 준거집단으로 여기는 정도, 자치성은 타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정도, 수평적 유형은 조직들 간 관련 정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워렌의 비교척도는 자치성·서비스 일치성·심리적 동일시·수평적 유형입니다.

문제 103

지역사회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리적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②기능적 지역사회는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③지역사회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대성을 기초로 한다.
④지역사회는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발전한다.
⑤가상공동체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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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퇴니스는 사회가 혈연·지연에 기초한 정서적 결합인 공동사회에서 계약과 이해관계에 기초한 이익사회로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발전한다는 서술은 방향이 거꾸로 되어 옳지 않습니다. 지리적 지역사회는 공간을 공유하는 집단, 기능적 지역사회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공동체이며, 지역사회는 상호작용과 연대성을 기초로 하고 가상공동체도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퇴니스는 공동사회(게마인샤프트)에서 이익사회(게젤샤프트)로의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문제 104

다음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원칙은?

A사회복지사는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추진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사업추진을 진행하였다.

①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
②효과적인 의사소통 개발과 유지
③인간 욕구의 가변성 수용
④집중과 분산 간의 균형
⑤전문가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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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례의 문제는 특별추진회를 구성하고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는 주민과 관련 조직 사이의 의사소통 통로를 만들고 유지해야 참여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발과 유지입니다. 기관 간 역할 분담, 욕구의 가변성 수용, 집중과 분산의 균형, 전문가 역할 강화는 사례의 핵심 문제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면 의사소통 원칙이 필요합니다.

문제 105

다음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이론은?

사회복지관은 생존차원에서 외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재정지원자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A사회복지관은 기관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후원기관을 발굴하였고, 이를 통해 직원들은 사업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①생태학이론
②사회구성론
③기능주의이론
④권력의존이론
⑤사회체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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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권력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 의존할수록 자원 제공자의 요구에 종속되고, 자원을 다양화하면 의존이 줄어 자율성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사회복지관이 재정지원자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가 다양한 후원기관을 발굴해 사업 자율성이 확대된 사례는 이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생태학이론은 환경 적응과 경쟁, 사회구성론은 의미의 사회적 구성, 기능주의와 사회체계이론은 균형과 상호의존을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외부 자원 의존과 자율성 문제는 권력의존이론입니다.

문제 106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방법이 변경되었다.
②사회복지관 5대 사업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등 3대 기능으로 재편되었다.
③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다.
④사회복지관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⑤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으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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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재정지원 방식이 바뀌었고, 기존 5대 사업은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의 3대 기능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이며, 운영원칙으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등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고 3대 기능으로 운영됩니다.

문제 107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역사 중 다음의 특성 모두와 관련 있는 것은?

○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 제안
○ 대인사회서비스
○ 지역사회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인식
○ 서비스의 협력 및 통합

①시봄(Seebohm)보고서
②하버트(Harbert)보고서
③바클레이(Barclay)보고서
④그리피스(Griffiths)보고서
⑤베버리지(Beveridge)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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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봄보고서는 분산되어 있던 사회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 부서를 창설하도록 제안하고, 대인사회서비스와 서비스의 협력·통합을 강조했으며, 지역사회를 서비스의 제공자로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특성 모두와 관련됩니다. 바클레이보고서는 지역사회 소셜워크와 비공식 보호망을, 그리피스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서비스 구매·민영화를, 베버리지보고서는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 설계를 다루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과 서비스 통합 제안은 시봄보고서입니다.

문제 108

조선시대 흉년으로 인한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한 국가기관은?

①향약
②활인서
③진휼청
④기로소
⑤동서대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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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진휼청은 조선시대에 흉년이나 재해로 생긴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하는 진휼 업무를 맡은 국가기관입니다. 활인서는 도성 안의 병자를 치료하고 구호하던 의료구제기관이며, 기로소는 나이 든 고위 관료를 예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동서대비원은 고려시대의 구료기관이고, 향약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향촌 주민들이 덕업상권, 환난상휼 등을 실천하던 자치 규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선의 빈민·이재민 구제 기관은 진휼청, 의료 구제는 활인서입니다.

문제 109

다음에서 설명하는 웨일과 갬블(Weil & Gamble)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은?

○ 목표는 프로그램의 방향 또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 낼 수 있는 조직 기반
○ 변화의 표적체계는 선출된 공무원, 재단, 정부기관
○ 일차적 구성원은 특정 이슈에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재자, 협상가, 대변인

①연합
②정치적 권력강화
③근린지역사회조직
④기능적인 지역사회조직
⑤프로그램의 개발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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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웨일과 갬블의 연합모델은 특정 이슈에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조직이 연대하여 프로그램 방향을 바꾸거나 자원을 끌어낼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표적체계는 선출직 공무원, 재단, 정부기관이고, 일차적 구성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들이며, 사회복지사는 중재자, 협상가, 대변인 역할을 하므로 제시문은 연합모델입니다. 근린지역사회조직은 지역 주민, 정치적 권력강화는 시민이 구성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구성원이 개인이 아닌 조직들이면 연합모델입니다.

문제 110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의 욕구사정방법은?

○ 지역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택한다.
○ 선택된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집단으로 토론한다.
○ 의사소통은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한다.

①델파이(Delphi) 기법
②지역사회포럼(Community Forum)
③민속학적(Ethnographic) 기법
④명목집단(Nominal Group) 기법
⑤초점집단(Focus Group)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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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초점집단 기법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해 한 곳에 모은 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집단토론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대상 익명의 반복 설문이고, 지역사회포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공개 모임입니다. 민속학적 기법은 현장 참여관찰, 명목집단 기법은 아이디어를 개별로 적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표성 있는 소수를 선정해 개방형 토론을 하면 초점집단입니다.

문제 111

지역사회복지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
②노동자 계층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민중운동
③지역사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
④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
⑤지역사회 관련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연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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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조직운동이자, 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키우는 사회권 확립운동, 관련 조직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연대운동의 성격을 지닙니다. 특정 계층인 노동자의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는 민중운동은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조직운동·생활운동·사회권 확립운동·연대운동입니다.

문제 112

로스만(J. Rothman)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중 지역사회개발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분석전문가이다.
②수급자 역할의 개념을 소비자로 본다.
③변화전술과 기법은 합의와 집단토의이다.
④수급자 체계의 범위는 약물중독과 같은 특정 집단이다.
⑤제도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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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주민의 자조와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모델로, 변화 전술은 합의와 집단토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조력자, 조정자, 교육자 역할을 하고 수급자는 참여자로 봅니다. 분석전문가 역할과 수급자를 소비자로 보는 것,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계획모델의 특징이며, 제도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행동모델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개발은 합의, 사회계획은 사실 수집·분석, 사회행동은 갈등·대결 전술입니다.

문제 113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다음의 모든 활동과 관계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 잠재적 수급권자 파악
○ 자산조사 및 수급권자 욕구조사
○ 서비스 및 시설입소 의뢰
○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①자문가
②옹호자
③조력자
④상담가
⑤자원연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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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자원연결자(중개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잠재적 수급권자를 발굴하고 자산조사와 욕구조사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나 시설입소로 의뢰하며,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활동은 모두 욕구와 자원을 이어주는 일이므로 자원연결자 역할에 해당합니다. 자문가는 전문적 조언, 옹호자는 권리 대변, 조력자는 주민 역량 촉진, 상담가는 심리적 지원을 합니다.
시험 포인트: 욕구 파악 후 서비스·자원으로 의뢰·연결하면 자원연결자입니다.

문제 114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기회 제공
ㄴ. 주민욕구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제공
ㄷ. 지방행정부서의 역할 강화
ㄹ. 비정부조직(NGO)의 자원 활용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ㄴ, ㄷ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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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이 지역 복지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늘었고(ㄱ),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춘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ㄴ). 지방정부가 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할이 강화되었으며(ㄷ), 비정부조직 등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고 협력하는 기반도 넓어졌습니다(ㄹ).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긍정적 영향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지역 맞춤형 복지·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가져왔습니다.

문제 115

지역사회복지실천 과정 중 다음 활동을 해야 하는 단계는?

○ 참여자 적응 촉진하기
○ 참여자 간 저항과 갈등 관리하기

①실행단계
②자원계획단계
③목적ㆍ목표설정단계
④문제분석단계
⑤평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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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실행단계는 계획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단계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참여자 간에 생기는 저항과 갈등을 관리하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시된 활동은 실행단계에 해당합니다. 문제분석단계는 문제를 규명하고 욕구를 파악하며, 목적·목표설정단계는 달성할 방향을 정하고, 자원계획단계는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방법을 세우며, 평가단계는 성과와 과정을 점검합니다.
시험 포인트: 참여자 적응 촉진과 갈등 관리는 실행단계의 과제입니다.

문제 116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②지역사회보장 수요를 측정하고,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③주택, 고용, 문화를 제외한 보건과 의료영역에 초점을 둔다.
④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⑤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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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의료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보장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주택, 고용, 문화를 제외하고 보건과 의료에 초점을 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보장 수요를 측정해 목표와 추진전략을 세우며, 시·도와 시·군·구가 수립하고, 서비스의 수급 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도모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를 아우릅니다.

문제 117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조직화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회의 기술
②협상 기술
③지역문제 이슈설정 기술
④지역사회 지도자 발굴 기술
⑤주민통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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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조직화 기술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과 조직을 모으고 이끄는 기술로, 회의 기술, 협상 기술, 지역문제 이슈설정 기술, 지역사회 지도자 발굴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을 통제하는 것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성을 중시하는 조직화의 원리에 어긋나므로 조직화 기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직화는 주민 통제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향합니다.

문제 118

지역사회복지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행과정 점검단계(monitoring)에서는 실행과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진척도를 파악한다.
ㄴ. 목적ㆍ목표설정단계에서는 갠트 차트(Gantt chart)를 활용하기도 한다.
ㄷ. 평가단계에서는 결과평가만 실시한다.
ㄹ. 욕구조사단계에서는 주요 정보제공자 인터뷰, 지역사회포럼 개최, 사회지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ㄴ, ㄹ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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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실행과정 점검단계에서는 실행과 결과를 추적하여 프로그램 진척도를 파악하고(ㄱ), 목적·목표설정단계에서는 세부 활동과 일정을 막대로 나타내는 갠트 차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ㄴ). 욕구조사단계에서는 주요 정보제공자 인터뷰, 지역사회포럼, 사회지표 분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ㄹ). 평가단계에서는 결과평가뿐 아니라 과정평가도 함께 실시하므로 결과평가만 실시한다는 ㄷ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평가는 결과평가와 과정평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문제 119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기술과 역할 간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네트워킹 기술 - 촉진자
②연계 기술 - 옹호자
③참여 기술 - 교육가
④임파워먼트 기술 - 자원연결자
⑤자원동원 기술 - 모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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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연계 기술은 지역사회의 기관과 서비스, 자원을 서로 이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기술로, 중개자나 연결자 역할과 관련됩니다. 옹호자는 클라이언트나 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이익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로 옹호 기술과 연결되므로 연계 기술과 옹호자의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네트워킹 기술은 촉진자, 참여 기술은 교육가, 자원동원 기술은 모금가 역할과 연결됩니다.
시험 포인트: 연계 기술은 중개·연결자, 옹호 기술은 옹호자 역할입니다.

문제 120

사회적 경제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다.
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ㄷ.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ㄹ.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며, 사회복지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①ㄱ, ㄷ
②ㄴ, ㄷ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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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고(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합니다(ㄷ).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므로 ㄴ은 틀립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도 신청해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만 가능하다는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을 함께 수행합니다.

문제 1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
②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
③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④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확대 지향
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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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보장을 논의하는 협의·연계 기구로, 네트워크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민간기관을 감사하거나 평가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는 옳지 않습니다. 협의체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확대를 지향하며, 사회보장급여법을 근거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감독기관이 아닌 민관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문제 122

최근 지역사회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적 경제의 대두
②통합사례관리의 강화
③‘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실시
④5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⑤「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실천주체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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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이를 이어받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하므로 5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최근 동향으로 옳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고, 공공 영역의 통합사례관리가 강화되었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주체가 다양해졌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문제 123

사회자본이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적 교환관계에 내재된 자본이다.
②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③자본의 총량은 고정적이다.
④구성원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공유된다.
⑤호혜적 문화를 기초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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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내재된 자본으로, 사용할수록 늘어나고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 총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총량이 고정적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교환관계에 내재되어 있고,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되며, 특정인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호혜적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자본은 쓸수록 늘어나며 신뢰·호혜·네트워크가 핵심입니다.

문제 124

옹호(advocacy) 기술의 특성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는 목적
ㄴ. 조직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 강조
ㄷ. 표적 집단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이나 압력 행사
ㄹ.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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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옹호는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ㄱ), 클라이언트나 주민이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활용하며(ㄹ), 이를 위해 표적 집단에 강력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ㄷ). 조직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것은 자활이나 사회적 경제 활동의 특성이며 옹호 기술의 특성이 아니므로 ㄴ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옹호는 사회정의와 권리 실현을 위해 영향력과 압력을 행사합니다.

문제 125

지역사회복지 추진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빈곤아동의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민간영역의 사업이다.
②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조정한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은 개별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함으로써 배분된다.
④지역사회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보호프로그램만 제공한다.
⑤지역주민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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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지역사회의 자원과 서비스를 총괄 조정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며 지역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영역의 사업입니다. 지정기탁사업은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하는 방식이며 공모사업과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호뿐 아니라 교육, 놀이, 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됩니다.
시험 포인트: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의 통합사례관리·자원 총괄 조정 기구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

문제 126

사회안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차적 사회안전망은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②일차적 사회안전망과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된다.
③일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게 되는 안전망이다.
④이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⑤일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사회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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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안전망은 사회보험 중심의 일차적 안전망과 공공부조 중심의 이차적 안전망으로 구성되며, 둘은 서로 보완하면서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일차적 안전망은 개인이 보험료를 내고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는 사회보험이고, 이차적 안전망은 일차 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부조로 구성됩니다.
시험 포인트: 일차 안전망은 사회보험, 이차 안전망은 공공부조이며 서로 보완합니다.

문제 127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②현금급여는 사회복지기관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다.
③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④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⑤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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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현물급여는 정책 목적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므로 수급자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쓰는 오남용의 위험이 현금급여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현물급여의 오남용 위험이 더 크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현금급여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리운영비가 적게 들며 행정이 편리합니다. 현물급여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 목표효율성이 높지만 개인의 욕구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현금급여는 선택권·운영효율성, 현물급여는 목표효율성·오남용 방지에 유리합니다.

문제 128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②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③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한다.
④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⑤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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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베버리지보고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구상했으므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는 것은 특징이 아닙니다. 베버리지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했고, 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칙을 제시했으며, 정액부담은 보험료 징수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여러 사회적 위험을 하나의 국민보험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베버리지는 보편주의·정액부담·정액급여·행정 통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제 129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②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③당연적용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④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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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당연적용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사업주에게 보험료와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미가입 사업장의 산재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개별 사업장의 재해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하며, 개산·확정보험료로 운영되고, 근로자 과실과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시험 포인트: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며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도 보호합니다.

문제 130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득하한선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②소득하한선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③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할 경우 고소득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④소득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간 연금급여의 편차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⑤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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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하는데, 소득상한선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하면 고소득자의 소득 중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부분이 커지므로 부담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따라서 고소득계층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소득하한선은 저소득층을 적용에서 제외하며, 이를 높이면 가입자가 줄 수 있고, 소득상한선은 급여 편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시험 포인트: 소득상한선이 낮을수록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문제 1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②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③재원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
④대상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⑤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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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 등 대상 선정 절차가 복잡해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높습니다. 재원은 기금이 아니라 일반조세로 마련하며, 재원을 부담하는 납세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생활보장은 조세 재원·자산조사·기준 중위소득 활용이 특징입니다.

문제 132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②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한다.
③제도의 적용대상은 임금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④사회복지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된다.
⑤조합단위의 제도로 인하여 위험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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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직업과 지위에 따라 분리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므로, 직장을 옮기면 가입 제도가 바뀌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직장 이동성을 오히려 저해합니다. 따라서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특징이 아닙니다. 조합주의 모형은 동일한 위험에도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하고, 임금근로계층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며, 위험별로 독립된 제도를 운영하고, 조합 단위라 위험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합주의(보수주의)는 직업별 사회보험·지위 유지·탈상품화 중간 수준입니다.

문제 133

존 롤스(J. Rawls)의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무지의 베일
②원초적 상황
③차등의 원칙
④획일적 평등사회
⑤최소극대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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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롤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속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는 차등의 원칙이 도출되며, 이는 최소극대화 원칙에 따른 선택입니다. 롤스는 모든 불평등을 없애는 획일적 평등사회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회정의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롤스의 정의론은 무지의 베일·원초적 상황·차등의 원칙·최소극대화입니다.

문제 134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노인부양비의 감소
②인간 욕구의 다변화
③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④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
⑤아동 및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 여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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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어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므로 노인부양비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따라서 노인부양비의 감소는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 욕구가 다변화하고, 가족해체 현상이 늘며, 세계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아동과 노인을 가정에서 돌볼 여력이 줄어듭니다.
시험 포인트: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고령화·돌봄 공백·불안정 고용입니다.

문제 135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졌다.
②고용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③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증가하였다.
④저출산 현상이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⑤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복지 재원마련이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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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이전보다 낮아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재원 확보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복지 재원 마련이 쉬워졌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졌고,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다문화 구성원이 증가했고, 저출산이 주요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시험 포인트: 최근 정책 환경은 고령화·저출산·고용불안·저성장으로 요약됩니다.

문제 136

소득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니계수는 그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수준을 의미한다.
②상대적 빈곤은 소득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③소득빈곤의 측정만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포착하기는 어렵다.
④소득불평등 수준이 같은 국가라도 계층이동성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⑤로렌츠 곡선에서 수직선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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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로렌츠 곡선에서 모든 개인이 동일한 소득을 갖는 완전평등 상태는 원점을 지나는 45도 대각선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수직선이 완전평등을 의미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클수록 불평등하며,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하므로 불평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득만으로는 삶의 다양한 문제를 포착하기 어렵고, 불평등 수준이 같아도 계층이동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지니계수는 클수록 불평등입니다.

문제 137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ㄴ.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ㄷ.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부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ㄹ.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는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다.

①ㄱ
②ㄴ
③ㄴ, ㄷ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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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을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ㄴ이 옳습니다. 공공부조는 본인이나 가족 등의 신청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므로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ㄱ은 틀립니다. 많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과 재정을 분담하므로 중앙정부 단독 책임이 세계적 현상이라는 ㄷ도 틀립니다.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투입 재원 대비 재분배 효과가 큰 편이므로 ㄹ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부조는 신청·자산조사·조세 재원·높은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특징입니다.

문제 138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①보육급여
②생계급여
③주거급여
④의료급여
⑤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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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보육급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를 지원하는 보편적 성격의 제도이므로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별적, 보육지원은 보편적입니다.

문제 139

공적 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적립방식은 가입자들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②부과방식은 매년도 연금재정의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③적립방식의 연금제도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의 노인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⑤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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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으로 기금을 쌓아 자신의 노후 연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급여 총액이 같아지도록 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수지상등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급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므로 도입 당시 노인세대에게도 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적립방식은 저축·수지상등, 부과방식은 세대 간 이전·즉시 급여가 특징입니다.

문제 140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책평가는 정책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②평가지표 선택에서 정책 목표보다 측정 용이성을 우선한다.
③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인다.
④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양적ㆍ질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⑤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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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책평가의 지표는 정책이 달성하려는 목표를 제대로 반영해야 하므로 측정이 쉬운지보다 정책 목표와의 관련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측정 용이성을 우선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산출과 영향을 평가할 때 양적·질적 방법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에 쓰이도록 활용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험 포인트: 평가지표는 측정의 편의보다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문제 141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의 정책을 검토한다.
ㄴ. 해외 정책사례를 검토한다.
ㄷ. 사회과학적 지식을 활용한다.
ㄹ. 직관적 방법을 활용한다.

①ㄱ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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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정책대안을 개발할 때는 과거에 시행된 정책을 검토하여 참고하고(ㄱ), 다른 나라의 정책사례를 검토하며(ㄴ), 사회과학적 이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ㄷ). 또한 브레인스토밍처럼 창의적 직관에 의존하는 방법도 새로운 대안을 찾는 데 쓰입니다(ㄹ).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정책대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안 개발 방법은 과거 정책·외국 사례·사회과학 지식·직관적 방법입니다.

문제 142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고용불안정의 심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②사회복지정책의 총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③근로빈곤층 지원제도가 약화되고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⑤복지정책 대상의 초점이 극빈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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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하는 복지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고용불안정이 심해지면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가입자가 줄어 사회보험의 기반은 약해집니다. 사회복지 총지출은 증가 추세이고, 근로장려세제 등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는 강화되었으며, 정책 대상도 극빈층에서 차상위계층과 일반 국민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최근 복지는 지출 증가·대상 확대·지방 복지사업 증가 추세입니다.

문제 143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
ㄴ.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준다.
ㄷ.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상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ㄹ.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①ㄱ
②ㄱ, ㄷ
③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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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경제정책은 고용과 소득, 재정 여건을 바꾸어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고(ㄱ), 사회복지정책도 소비와 노동공급, 인적자본 등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ㄴ). 복지가 경제 안정과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어 두 정책은 상생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ㄷ), 마르크스주의 관점 등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ㄹ). 따라서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문제 144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득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②소득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③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실현한다.
④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⑤시간적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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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장의 기능에 따라 생산요소의 대가로 소득이 나뉘는 것은 1차적 소득분배입니다. 소득재분배는 이렇게 시장에서 분배된 소득을 정부의 조세와 사회복지정책 등으로 다시 나누는 2차적 분배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소득재분배는 세대 내와 세대 간 재분배로 나눌 수 있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로도 이루어지며, 한 개인의 소득을 생애 주기에 걸쳐 이전하는 시간적 재분배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장에 의한 분배는 1차 분배, 정부 정책에 의한 재분배는 2차 분배입니다.

문제 145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이 나타난다.
ㄷ. 2008년 이후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는 매년 0.5%씩 감소한다.
ㄹ.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①ㄱ, ㄴ
②ㄴ, ㄹ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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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기초한 균등부분과 본인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으로 구성되며, 균등부분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여 저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ㄱ, ㄴ).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ㄹ). 2008년 이후 매년 0.5%p씩 낮아지도록 설계된 것은 소득대체율이며, 비례상수가 매년 0.5%씩 감소한다는 ㄷ은 틀린 서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연금은 균등부분을 통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문제 14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ㄷ.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있다.
ㄹ.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다.

①ㄱ, ㄹ
②ㄴ,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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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보다 우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ㄴ),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고(ㄷ),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습니다(ㄹ).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ㄱ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우선이며 요양병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닙니다.

문제 147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휴직자
ㄴ. 60세인 자
ㄷ.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ㄹ. 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①ㄱ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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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민건강보험법은 섬·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휴직자, 등록 장애인, 섬·벽지·농어촌 거주자는 경감대상이므로 ㄱ, ㄷ, ㄹ이 옳습니다. 연령에 따른 경감대상은 65세 이상이므로 60세인 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의 연령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문제 148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②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상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권은 퇴직하면 소멸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⑤각종 민간 사회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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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보상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합니다. 민간 사회단체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합니다.

문제 149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②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④구직급여는 90일∼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⑤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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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에서 18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며 구직급여 기간이 근로자보다 짧습니다.

문제 150

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아동 세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킨다.
②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③사회투자모형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④인적자본의 근본적 육성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을 목표로 한다.
⑤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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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투자전략은 아동과 청년 등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로 인적자본을 키워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인적자원 투자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이 전략은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미래 근로능력을 높이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하며, 인적자본 육성으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투자국가는 인적자본 투자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사회복지행정론

문제 151

다음 ( )에 해당하는 마케팅 기법은?

( )은 고객들이 A기업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A기업이 그 수입의 일정비율을 B복지관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①공익연계마케팅
②고객관계관리 마케팅
③다이렉트 마케팅
④데이터베이스 마케팅
⑤사회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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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익연계마케팅은 기업이 제품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비영리기관이나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업은 이미지와 매출을 높이고 기관은 재원을 확보하는 마케팅입니다. 고객이 A기업 물품을 사면 수입 일부를 B복지관에 기부하는 방식이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고객관계관리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고, 다이렉트 마케팅은 우편 등으로 직접 접촉하며, 사회마케팅은 사회적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업 판매와 기부를 연결하면 공익연계마케팅(코즈 마케팅)입니다.

문제 152

의사결정방법 및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대안선택흐름도표는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해당한다.
②브레인스토밍은 지도자만 주제를 알고 그 집단에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이다.
③판단적 결정은 정보수집, 연구, 분석과 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④직관적 결정은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⑤비정형적(non-programmed)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직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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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전례가 없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정해진 절차 없이 이루어지므로 의사결정자의 직관과 판단에 크게 의존하며 옳은 설명입니다. 대안선택흐름도표는 개인적 의사결정기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주제를 구성원에게 제시하고 비판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입니다. 판단적 결정은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고, 직관적 결정은 감정이나 육감에 기초하므로 둘의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형적 결정은 절차·규칙, 비정형적 결정은 직관·판단에 의존합니다.

문제 153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고객중심 관리를 강조한다.
②지속적인 서비스 품질향상을 강조한다.
③서비스 품질은 마지막 단계에 고려한다.
④의사결정은 자료분석에 기반한다.
⑤품질향상은 모든 조직구성원들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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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총체적 품질관리는 서비스 품질을 마지막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품질을 관리하고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접근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을 마지막 단계에 고려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TQM은 고객 중심 관리, 지속적인 품질 개선,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품질 향상을 위해 모든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TQM은 고객 중심·지속적 개선·전원 참여·자료 기반 결정·초기 단계 품질 관리입니다.

문제 154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직원들의 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하다.
②직원들의 사명감이 증진될 수 있다.
③책임 분산으로 인해 조직이 무기력하게 될 수 있다.
④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⑤리더-직원들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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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참여적 리더십은 리더가 의사결정 과정에 부하직원을 참여시키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리더가 지는 방식입니다.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리더가 권한을 대폭 넘기는 위임적·자율적 리더십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참여적 리더십은 직원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기 쉽고, 사명감을 높이며,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책임이 분산되어 조직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참여적 리더십은 함께 결정하되 리더가 책임지며, 하급자 주도는 위임적 리더십입니다.

문제 155

다음 ( )에 들어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ㄴ ):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와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 ㄷ ):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
( ㄹ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①ㄱ: 전문성, ㄴ: 접근성, ㄷ: 포괄성, ㄹ: 적절성
②ㄱ: 포괄성, ㄴ: 적절성, ㄷ: 전문성, ㄹ: 접근성
③ㄱ: 포괄성, ㄴ: 전문성, ㄷ: 적절성, ㄹ: 접근성
④ㄱ: 전문성, ㄴ: 포괄성, ㄷ: 접근성, ㄹ: 적절성
⑤ㄱ: 포괄성, ㄴ: 접근성, ㄷ: 적절성, ㄹ: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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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포괄성(ㄱ),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 충족과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성(ㄴ)입니다. 핵심 업무는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전문성(ㄷ), 필요한 사람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접근성(ㄹ)입니다. 따라서 포괄성, 적절성, 전문성, 접근성의 순서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달체계 원칙은 전문성·적절성·포괄성·지속성·통합성·평등성·책임성·접근성입니다.

문제 156

사회복지조직의 부문화(department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비스기준: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 등으로 구분
ㄴ. 지리적 기준: 클라이언트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
ㄷ. 기능기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으로 구분
ㄹ. 시간기준: 업무시간에 따라 2교대 혹은 3교대로 구분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ㄴ,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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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리적 기준은 클라이언트의 거주지역에 따라 부서를 나누는 것이고(ㄴ), 시간기준은 24시간 운영 시설처럼 업무시간에 따라 교대제로 나누는 것이므로(ㄹ) 옳습니다.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처럼 서비스 방법에 따라 나누는 것은 서비스기준이고, 업무의 기능에 따라 나누는 것은 기능기준이므로 ㄱ과 ㄷ은 기준과 예시가 서로 맞지 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문화 기준에는 수·시간·기능·지리·서비스·고객·접근통로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 157

프로그램 평가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노력성: 비용-효과분석
②효율성: 비용-편익분석
③효과성: 서비스 목표 달성 정도
④과정: 프로그램 환경 조건
⑤영향: 사회문제 해결에 미친 영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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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노력성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인력, 시간, 자원 등 활동의 양과 종류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비용-효과분석은 투입 비용 대비 목표 달성 정도를 따지는 효율성 평가 방법이므로 노력성과의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효율성은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으로, 효과성은 서비스 목표의 달성 정도로, 과정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환경으로, 영향은 사회문제 해결에 미친 영향 정도로 평가합니다.
시험 포인트: 노력성은 투입량, 효율성은 비용 대비 성과, 효과성은 목표 달성입니다.

문제 158

기획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최고관리층은 조직의 사업계획 및 할당 기획에 관여한다.
②중간관리층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에 관여한다.
③감독관리층은 주로 1년 이상의 장기 기획에 관여한다.
④전략적 기획은 조직의 기본적인 결정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⑤운영기획은 외부 환경과의 경쟁에 관한 사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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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략적 기획은 조직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결정과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장기적 기획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최고관리층은 조직 전체의 목표와 정책 같은 장기 기획에, 중간관리층은 사업계획과 자원 할당 기획에, 감독관리층은 구체적 프로그램과 단기 업무 기획에 관여합니다. 외부 환경과 경쟁에 대한 사정은 운영기획이 아니라 전략적 기획에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전략적 기획은 장기·외부환경 분석, 운영기획은 단기·내부 실행 중심입니다.

문제 159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인간관계이론: 구성원들 간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조직은 생산성이 높다.
②동기-위생이론: 책임성이나 성취에 대한 인정은 동기유발요인에 해당된다.
③Z이론: 인간은 통제와 강제의 대상이다.
④Y이론: 인간은 자율성과 창조성을 지닌다.
⑤성취동기이론: 인간의 동기부여 욕구를 권력욕구, 친화욕구, 성취욕구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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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인간을 통제와 강제가 필요한 존재로 보는 것은 맥그리거의 X이론입니다. Z이론은 X·Y이론을 넘어선 관점으로, 구성원의 자율과 참여, 집단적 의사결정과 장기 고용 등 조직과 개인의 신뢰를 강조하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이론은 구성원 간 호의적 관계가 생산성을 높인다고 보고, 허즈버그는 성취와 인정, 책임을 동기요인으로 보았습니다. Y이론은 인간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인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통제·강제는 X이론, 자율·창조는 Y이론입니다.

문제 16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구조ㆍ기능적 차원에서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된다.
②서비스 종류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③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④집행체계는 서비스 전달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행정기능도 수행한다.
⑤읍ㆍ면ㆍ동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집행체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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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이 운영하는 사적 전달체계로 구분합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공·사로 나눈다는 서술은 구분 기준이 틀려 옳지 않습니다. 구조·기능적 차원에서는 서비스를 기획·지시·지원·관리하는 행정체계와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나뉘며, 집행체계는 행정기능도 일부 수행하고 읍·면·동은 집행체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사 구분은 운영주체, 행정·집행 구분은 구조·기능 기준입니다.

문제 161

2000년 이후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의 개편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제 도입
ㄹ.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①ㄱ, ㄴ
②ㄱ, ㄹ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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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00년 이후 공적 전달체계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로 개편되었고(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했으며(ㄱ), 이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ㄹ). 사회복지전문요원제는 1980년대 후반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2000년 이전의 변화이므로 ㄷ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는 1987년, 행복e음 등 정보시스템은 2010년 이후입니다.

문제 162

다음은 체계이론 중 어떤 하위체계에 관한 설명인가?

○ 주요 목적은 개인의 욕구를 통합하고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업무절차를 공식화 하고 표준화 한다.
○ 직원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며 보상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①관리 하위체계
②적응 하위체계
③생산 하위체계
④경계 하위체계
⑤유지 하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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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유지 하위체계는 개인의 욕구를 조직의 목적과 통합하고 조직의 안정과 영속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업무 절차를 공식화·표준화하고 직원을 선발·훈련·보상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유지 하위체계의 활동입니다. 생산 하위체계는 서비스 산출, 경계 하위체계는 외부 환경과의 관계 유지, 적응 하위체계는 조직 변화와 연구·평가, 관리 하위체계는 다른 하위체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 포인트: 직원 선발·훈련·보상과 절차 표준화는 유지 하위체계입니다.

문제 163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직무분석 이전에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를 작성한다.
②직무기술서는 직무 자체에 대한 기술이다.
③직무명세서는 직무수행자의 요건에 대한 기술이다.
④인사관리는 성과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등을 포함한다.
⑤OJT(on-the-job training)는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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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인사관리에서는 먼저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의 내용과 요건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직무분석 이전에 이 문서들을 작성한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직무기술서는 직무 자체의 내용과 책임을, 직무명세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기술합니다. 인사관리는 성과·개발·보상관리를 포함하며, OJT는 업무 중 훈련입니다.
시험 포인트: 직무분석 → 직무기술서(직무)·직무명세서(사람) 순서입니다.

문제 164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클라이언트
②재정자원 제공자
③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④문화적 조건
⑤경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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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과업환경은 사회복지조직이 직접 상호작용하며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받는 환경으로, 클라이언트, 재정자원 제공자,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경쟁조직, 정당성과 권위 제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적 조건은 경제적·정치적·인구사회학적 조건 등과 함께 모든 조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환경에 해당하므로 과업환경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환경은 경제·정치·문화·인구·기술 조건, 과업환경은 직접 상대하는 조직과 사람입니다.

문제 165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구성원들의 비인간화로 소외현상이 발생한다.
②인간의 정서적인 측면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다.
③주로 경제적 보상을 강조한다.
④폐쇄적 환경을 강조하여 환경적 요인이 조직의 목적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등한시한다.
⑤비공식집단, 커뮤니케이션 등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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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과학적 관리론은 테일러가 제시한 이론으로, 시간과 동작 연구로 업무를 표준화하고 경제적 보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인간의 정서적 측면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 것은 인간관계론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구성원을 기계처럼 다루어 비인간화와 소외를 낳았고, 폐쇄체계 관점에서 환경의 영향을 소홀히 했으며, 비공식집단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학적 관리론은 경제적 보상·업무 표준화, 인간관계론은 비공식집단·사회적 관계입니다.

문제 166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목표달성의 기한을 정해 놓고 진행한다.
②과업별 소요시간을 계산하여 추정한다.
③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단 기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법이다.
④주요 세부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나타낸 것이다.
⑤갠트 차트(Gantt chart)에 비해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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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PERT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활동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각 활동의 순서와 상호관계, 소요시간을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단순히 활동별 일정을 막대로 표시하는 갠트 차트는 활동 간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PERT는 오히려 활동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유용하지 않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PERT는 기한을 정해 과업별 소요시간을 추정하고 임계경로로 최단 완료기간을 제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PERT는 활동 간 관계·임계경로, 갠트 차트는 단순 일정 막대 표시입니다.

문제 167

사회복지행정의 실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관 목적의 원칙: 기관의 사회적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
②기관 전체성의 원칙: 기관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
③조직화의 원칙: 직무에 대한 조직의 연대책임 강조
④변화의 원칙: 기관은 지속적 변화과정을 추구
⑤평가의 원칙: 기관 목표성취를 위한 지속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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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조직화의 원칙은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구성원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직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개인별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라는 원칙의 취지와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기관 목적의 원칙, 기관 전체성의 원칙, 변화의 원칙, 평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직화 원칙은 업무 분담과 권한·책임의 명확화입니다.

문제 168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영리부문의 참여가 감소되고 있다.
②사회복지조직관리에 기업경영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③품질관리를 통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④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⑤서비스 이용자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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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최근 사회서비스 공급에는 바우처 제도와 장기요양 등을 계기로 영리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공급자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부문의 참여가 감소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최근 사회복지행정에서는 기업 경영기법의 도입, 품질관리를 통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 요구,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경향,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시험 포인트: 최근 변화는 시장화·민영화·영리부문 참여 증가·이용자 중심입니다.

문제 169

사회복지서비스 성과평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정도를 평가한다.
ㄴ. 유사한 취업프로그램의 1인당 취업비용을 비교한다.
ㄷ.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을 측정한다.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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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성과평가는 프로그램이 의도한 결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리고 어떤 비용으로 달성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정도(ㄱ)와 참여자의 취업률(ㄷ)은 목표 달성 정도를 보는 효과성 평가이고, 유사 프로그램의 1인당 취업비용 비교(ㄴ)는 비용 대비 성과를 보는 효율성 평가로 모두 성과평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성과평가는 효과성(목표 달성)과 효율성(비용 대비 성과)을 포함합니다.

문제 170

사회복지평가의 의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환류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행정관리수단의 역할을 한다.
③책무성을 강조한다.
④기관의 외부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⑤평가결과는 기관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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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평가 결과는 기관의 운영과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될 수 있지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기관의 변화가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가결과가 기관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평가는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을 하고, 행정관리 수단이 되며, 사회와 재원 제공자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외부 자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 포인트: 평가의 의의는 환류·책무성·관리수단·자원 확보입니다.

문제 171

논리모델(logic model)을 적용한 ‘독거노인 사회관계형성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투입: 독거노인 20명, 사회복지사 2명
②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실시
③산출: 교육시간, 출석률
④성과: 노인의 자살률 감소, 노인부양의식 향상
⑤영향: 지역의 독거노인 관심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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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논리모델에서 성과는 프로그램 참여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직접적 변화로,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이라면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나 고립감 감소 등이 해당합니다. 노인 자살률 감소와 노인부양의식 향상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나타나는 직접적 변화로 보기 어려워 성과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대상자와 인력은 투입, 봉사자 모집과 프로그램 실시는 활동, 교육시간과 출석률은 산출입니다.
시험 포인트: 논리모델은 투입→활동→산출→성과→영향이며 성과는 참여자의 직접 변화입니다.

문제 172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향으로 옳은 것은?

○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 표방
○ 2007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도입
○ 2008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①민영화
②집권화
③통합성
④협력성
⑤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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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복지 역할을 줄이고 민간과 시장에 맡기려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도입은 이용자가 민간 제공기관을 선택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서비스 공급에서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경향은 민영화에 해당합니다. 집권화, 통합성, 협력성, 책무성은 제시된 사례들의 공통점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작은 정부·바우처·민간 공급 확대는 민영화 경향입니다.

문제 173

성과주의 예산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업별 예산통제가 가능하다.
②예산 배정에 있어서 직관적 성격이 강하다.
③목표수행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 예산제도이다.
④예산집행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한다.
⑤실적의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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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로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계산해 예산을 편성하므로 산출 근거가 계량적이고, 예산 배정의 직관적 성격이 강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 예산통제가 가능하고, 목표 수행에 중점을 둔 관리지향 예산이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실적 평가를 쉽게 합니다. 전년도 예산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품목별 예산이 점증적이고 직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시험 포인트: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량×단위원가로 편성하는 관리지향 예산입니다.

문제 174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과정과 주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②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되었다.
③‘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략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④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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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05년 무렵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로 운영되던 상당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습니다. 지방정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되었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옳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제는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관심을 높였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민관 협력 기반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향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 사례관리를 맡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문제 175

동기부여 이론과 주요 학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인간관계이론 - 매슬로우(Maslow)
②ERG이론 - 허즈버그(Herzberg)
③성취동기이론 – 맥클리랜드(McClelland)
④욕구계층이론 – 맥그리거(McGregor)
⑤XㆍY이론 – 알더퍼(Alder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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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맥클리랜드는 인간의 동기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화욕구로 구분한 성취동기이론을 제시했으므로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인간관계이론은 메이요의 호손 실험에서 비롯되었고, ERG이론은 알더퍼가 제시했습니다. 욕구계층이론은 매슬로우의 이론이며, X·Y이론은 맥그리거가 제시했습니다. 허즈버그는 동기-위생이론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시험 포인트: 매슬로우-욕구계층, 알더퍼-ERG, 허즈버그-동기위생, 맥그리거-XY, 맥클리랜드-성취동기입니다.

사회복지법제론

문제 176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②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③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④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⑤사회복지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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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복지법은 근대 시민법의 과실책임 원칙을 수정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사회적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의 원리를 받아들인 사회법입니다. 따라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은 헌법상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이고, 단일 법전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법도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되고, 공법과 사법의 요소가 공존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법은 시민법의 과실책임·계약자유 원칙을 수정한 법입니다.

문제 17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②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③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
④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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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은 의무채용에서 제외합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상담과 교육, 사회참여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어린이집, 점자도서관,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시험 당시 시행령에서 의무채용 제외시설로 정한 곳입니다.
시험 포인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문제 178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⑤시장은 수급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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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초연금법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100분의 30을 감액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수급희망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청합니다. 국외로 이주하면 수급권을 상실하며, 사망 추정 사유가 생기면 지급을 정지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문제 1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①18세인 자
②65세인 자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④임신 중에 있는 자
⑤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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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의료급여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의 구성원이 1종 수급권자이며, 18세 미만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임신 중인 사람,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이므로 18세인 자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5세인 자, 중증장애인, 임신 중인 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급여 1종의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입니다.

문제 180

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①영유아보육법
②긴급복지지원법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④장애인연금법
⑤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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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법으로 2000년대에 제정된 법이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탁아 중심의 보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1990년대 초 제정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법들이 다수 제정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2000년대에는 긴급복지·장기요양·다문화·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문제 18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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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복지사업법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절차로 신청과 직권 신청, 소득·재산 등의 조사, 실시 여부와 유형의 결정 및 통지를 정하고, 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제공하도록 합니다.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정보의 보유에 관한 서술은 법이 정한 정보 보유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직권 신청 시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서비스는 신청(직권 신청 포함)→조사→결정·통지→현물 또는 이용권 제공 순서입니다.

문제 1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퇴직금
②임대소득
③사업소득
④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⑤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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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과 같은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퇴직금·현상금·보상금 같은 일시적 금품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문제 183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의에 관한 사항
ㄴ.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ㄷ.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ㄹ.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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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 관련 사항, 정관 변경, 존립시기와 해산사유,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회의, 자산 및 회계, 임원의 임면,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이 모두 정관 기재사항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지법인 정관에는 회의·자산·임원·공고 사항이 모두 들어갑니다.

문제 184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②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한다.
④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⑤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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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사회보장을 논의하는 기구이므로,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하며, 읍·면·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 기구로 공무원도 위원이 됩니다.

문제 185

사회복지와 관련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ㄷ.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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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ㄷ),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ㄹ). 헌법 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내용이 있어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으므로 ㄱ은 틀립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므로 ㄴ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 전문의 국민생활 균등 향상, 교육권, 근로권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문제 186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②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④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⑤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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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장애인복지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장애인등록은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에 따른 권리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 시 상속되지 않습니다. 등급사정 기관이나 위원회를 구청장 직속이나 고용노동부에 둔다는 설명도 법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 등록 장애인은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제 187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②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③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④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⑤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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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효력이 없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법률보다 하위의 자치법규이며, 관습법도 불문법원으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원의 위계는 헌법→법률·긴급명령→명령→자치법규이며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문제 188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부양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⑤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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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해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하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노인을 위해 지급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은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입니다.

문제 18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단기보호시설
②장기보호시설
③외국인보호시설
④장애인보호시설
⑤노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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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로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시설은 이 법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기보호시설과 장기보호시설은 보호기간에 따라, 외국인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은 보호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단기·장기·외국인·장애인보호시설입니다.

문제 190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ㄴ. 부모가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ㄷ. 부모가 신체의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ㄹ. 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ㅁ. 부모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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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부모의 사망이나 생사불명, 부모로부터의 유기,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장기간 노동능력 상실, 부모의 장기복역,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등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지원대상자로 정합니다. 제시된 ㄱ의 생사불명, ㄴ의 유기, ㄷ의 노동능력 상실, ㄹ의 가출, ㅁ의 장기복역은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옳은 것은 5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아동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 191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ㄱ: 고용노동부, ㄴ: 3
②ㄱ: 고용노동부, ㄴ: 5
③ㄱ: 여성가족부, ㄴ: 3
④ㄱ: 여성가족부, ㄴ: 5
⑤ㄱ: 보건복지부,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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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업무를 맡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일정 주기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시험 시행 당시 이 실태조사 주기는 3년이었으므로 ㄱ은 여성가족부, ㄴ은 3이 바른 짝입니다.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실태조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입니다.

문제 19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반보호시설에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④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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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연장할 수 있고,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할 수 있고, 보호자 동의로 미성년자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담의료기관 의료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 19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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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보편성, 급여와 부담의 형평성, 이해관계인 참여에 의한 민주성, 연계성과 전문성 원칙에 따라 운영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입니다.

문제 1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이다.
②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③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⑤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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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포함되며, 이때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사망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치유는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며, 진폐는 분진 흡입으로 폐에 섬유증식성 변화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시험 포인트: 산재보험법상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문제 1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다음은 어떤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인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①방문요양
②방문간호
③주ㆍ야간보호
④단기보호
⑤기타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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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방문요양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해 간호와 진료 보조를 합니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는 것이며,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 제공 등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주·야간보호, 일정 기간 숙박 보호는 단기보호입니다.

문제 19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③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④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⑤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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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급여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하면 신청을 대신할 수 있고, 수급권은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됩니다.

문제 197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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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각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ㄱ),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ㄷ),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ㄹ). 공공부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국가만 부담한다는 ㄴ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부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합니다.

문제 198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민연금제도는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②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로 볼 수 없다.
③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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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제도가 동일 세대 안에서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 그리고 현재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재분배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와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헌재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를 세대 내·세대 간 재분배로 보았고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 199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②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③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④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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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입양되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시험 당시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족연금 수급권은 배우자의 재혼, 자녀의 입양 등으로 소멸합니다.

문제 200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①1
②2
③3
④4
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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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합니다.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도와 시·군·구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주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