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직 9급 지방직 기출문제 · 해설

9급 공무원 지방직 2026년 지방직 필기 기출문제 6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6년 지방직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문항
한국사20
행정법총론20
행정학개론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사

문제 1
광개토 대왕의 명칭이 새겨진 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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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된 청동 그릇 밑바닥에는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지호태왕호우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광개토 대왕(호태왕)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귀로 고구려와 신라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고구려 문화의 신라 유입을 알 수 있습니다. 단양 신라 적성비는 진흥왕 때 적성 지역을 공략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한 내용을 담은 비석입니다. 공주 무령왕릉 지석은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장례 기록이 새겨진 묘지석입니다.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는 진흥왕이 가야 지역으로 영토를 넓힌 뒤 세운 순수비로 신라 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유물은 경주 호우총 출토 호우명 그릇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2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상대등을 설치하고,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는 (가) 와/과 율령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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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상대등을 설치하고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으며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 율령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왕은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은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병부를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대가야를 정복한 왕은 진흥왕이고, 그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의 칭호를 사용한 왕은 지증왕입니다. 독서삼품과를 실시한 왕은 통일 신라의 원성왕으로, 유교 경전 이해 수준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려 한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흥왕은 병부 설치, 율령 반포, 불교 공인, 금관가야 병합과 연결해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찬 우징은 김명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이의 원수를 갚고자 청해진을 관장하는 그에게 군사를 요청하였다. …(중략)… 문성왕 8년에 그는 왕이 자신의 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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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청해진을 관장하며 아찬 우징(훗날 신무왕)에게 군사를 지원하였고, 문성왕이 자신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자 반란을 일으킨 인물은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당,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을 주도하며 해적을 소탕하였습니다. 사벌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킨 인물은 통일 신라 말의 김헌창이 아니라 원종과 애노 등의 농민 봉기와 관련된 지역으로, 장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한 왕은 신문왕입니다.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운 인물은 견훤입니다.
시험 포인트: 청해진과 해상 무역, 문성왕 때 딸 문제로 반란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장보고를 떠올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4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무왕은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는 데 힘쓰는 한편,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당이 흑수 말갈과 유대를 강화하여 (가) 을/를 견제하려 하자, 무왕은 장문휴가 지휘하는 군대로 산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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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무왕이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는 데 힘썼고 장문휴가 지휘하는 수군이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했다는 내용에서 (가)는 발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는 당의 제도를 참고하되 명칭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한 3성 6부제의 중앙 관제를 갖추었습니다. 중앙군을 2군 6위로 구성한 나라는 고려입니다.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설치한 나라는 통일 신라입니다.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한 나라는 백제의 무령왕 때입니다.
시험 포인트: 발해는 3성 6부제, 정당성 중심 운영, 장문휴의 산둥반도 공격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공을 세운 호족들에게 관직과 토지를 내리며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유력한 호족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일부에게는 왕씨 성을 내려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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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을 세운 호족들에게 관직과 토지를 내리고, 유력한 호족과 혼인하며 일부에게 왕씨 성을 내려 포섭한 왕은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는 호족 통합 정책의 하나로 지방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수도에 머물게 하는 기인 제도와, 지방 출신 중앙 관료를 해당 지역의 자치 책임자로 삼는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친원 세력인 기철 등을 제거한 왕은 공민왕입니다.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왕은 광종입니다.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왕은 성종입니다.
시험 포인트: 태조는 호족 포섭과 견제를 위해 혼인, 사성, 기인, 사심관 정책을 폈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문제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로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가 함께 모여 주로 국방 문제를 논의하였다. 고려 후기에 그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명칭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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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로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인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했으며, 고려 후기에 기능이 확대되고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뀐 기구는 도병마사입니다. 식목도감은 법과 제도의 제정, 격식 문제를 논의한 임시 회의 기구입니다. 정동행성은 원이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했다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남은 곳입니다. 교정도감은 무신 집권기에 최충헌이 설치한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시험 포인트: 도병마사는 재신과 추밀의 합좌 기구이며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 충주 부사 우종주와 판관 유홍익은 (가) 이/가 쳐들어오자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 김윤후는 (가) 이/가 침입해 오자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살리타를 격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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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충주 부사와 판관이 성을 버리고 달아났고, 김윤후가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쏘아 죽였다는 내용에서 (가)는 몽골입니다. 고려는 몽골의 침입에 맞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하였고,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려는 염원을 담아 팔만대장경을 제작하였습니다. 개경에 나성을 축조한 것은 거란의 침입을 겪은 뒤 현종 때의 일입니다.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을 추진한 것은 고려 말 우왕 때입니다. 신기군, 신보군 등으로 구성된 별무반은 윤관의 건의로 여진 정벌을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살리타와 김윤후의 처인성 승리는 몽골 침입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강화 천도와 팔만대장경 제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8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변을 일으킨 다음 어린 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가) 은/는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열지 않았다. 아울러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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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변을 일으켜 어린 왕(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으며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열지 않았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왕은 세조입니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방어 체제를 정비하여 군사 조직을 진관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영정법을 시행한 왕은 인조로, 전세를 풍흉과 관계없이 한 결로 고정하였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한 왕은 정조입니다. 관수관급제는 수조권자의 농민 수탈을 막기 위해 국가가 수조권을 대신 행사하게 한 제도로 성종 때 시행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세조는 단종 폐위, 집현전 폐지, 6조 직계제, 직전법, 진관 체제를 묶어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9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번 그가 아뢴바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관중에서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이른바 현량과 시행에 혹시 뒷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혹시 공평하지 못할까 염려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좋은 일입니다. 비록 한두 사람이 천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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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천거로 인재를 뽑는 현량과의 시행을 건의한 인물은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도교 행사를 맡던 관청인 소격서의 폐지를 건의하는 등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추진하였으나 훈구 세력의 반발로 기묘사화에서 화를 입었습니다. 북벌 운동을 추진한 인물은 효종과 송시열 등입니다. 『성학집요』를 저술한 인물은 이이입니다. 전민변정도감은 권세가가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되돌리기 위해 고려 시대에 설치한 기구입니다.
시험 포인트: 현량과 건의와 소격서 폐지는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알려주는 단서이며 결과는 기묘사화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0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은?

이 시기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풍속화의 유행이다. 특히 김홍도는 서민의 일상을 사실적이고 재치 있게 묘사하였다. 『서당』, 『씨름』 등의 작품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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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김홍도가 『서당』, 『씨름』 등 서민의 일상을 그린 풍속화가 유행한 시기는 조선 후기 영·정조 시기입니다. 지눌이 수선사 결사를 주도하며 승려들과 논의한 것은 고려 무신 집권기의 일이므로 이 시기에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담배와 면화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늘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서얼 출신인 이덕무, 박제가 등을 검서관으로 기용하였습니다.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이 폐지되자 시전 상인들이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눌의 수선사 결사는 고려 시대이며 조선 후기 모습이 아니라는 시대 구분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 1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는 전남 강진으로 유배되었으며, 『경세유표』, 『(가)』 등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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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남 강진으로 유배되어 『경세유표』를 저술한 인물은 정약용이며, 그는 『목민심서』, 『흠흠신서』와 함께 우리나라 강역을 고증한 『아방강역고』도 저술하였습니다. 『동사강목』은 안정복이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강목체로 서술한 역사서입니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청에 다녀온 뒤 쓴 연행록으로 수레와 벽돌의 사용 등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연려실기술』은 이긍익이 조선의 역사를 사건별로 정리한 야사 총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약용의 저술은 일표이서(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와 『아방강역고』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는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재정이 메말라 8도의 부자 명단을 뽑아서 돈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파산자가 잇달았다. 이때 거두어들인 돈을 원납전이라 하였는데, 사람들은 이를 비아냥대며 이렇게 말하였다. “스스로 원해서 내는 돈인 원납전이 아니라, 원망하며 바치는 돈이라는 의미의 원납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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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원납전을 거두었다는 내용에서 '그'는 흥선 대원군입니다. 흥선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 비용을 충당하려고 당백전을 발행하였고,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마을 단위로 운영하는 사창제를 실시하였으며,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반면 장용영은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설치한 친위 부대로 대원군과 관계가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흥선 대원군의 정책은 당백전, 사창제, 호포제, 서원 철폐이며 장용영은 정조 때 설치되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3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달려 있다. …(중략)… 자강의 방도를 강구하려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으니 …(중략)…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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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켜 자강을 이루자는 취지서는 1906년에 조직된 대한 자강회의 것입니다. 대한 자강회는 계몽 운동을 펼치며 1907년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습니다.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추진한 단체는 1920년대 민립 대학 기성회입니다.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독립 협회입니다. 만주에 한인촌을 건설하고 독립 전쟁을 준비한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한 자강회는 교육과 산업 진흥을 내세운 계몽 단체이며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으로 해산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4
밑줄 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에 접근하였다. 러시아의 위세에 눌려 영향력이 줄어든 일본은 친러 정책의 배후 인물로 명성황후를 지목하였고, 미우라 공사가 동원한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그 결과 김홍집 등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이 구성되어 여러 개혁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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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명성황후 시해(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친일 내각이 추진한 개혁은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에서는 태양력을 채택하고 건양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단발령을 내리고 종두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좌제 폐지는 이보다 앞선 1894년 갑오개혁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집강소는 동학 농민군이 전주 화약 이후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한 자치 기구입니다. 영선사는 1881년 김윤식이 청의 근대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이끌고 간 사절단입니다.
시험 포인트: 을미개혁은 태양력, 건양 연호, 단발령, 종두법으로 정리하고 갑오개혁의 내용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5
밑줄 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조선의 독립운동은 전국으로 확산하였으며, 학생ㆍ농민ㆍ상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까지도 조선 독립 만세를 높이 외쳤다. 일제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진압하였고, 제암리 등지에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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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탑골 공원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일제가 제암리 등지에서 학살을 자행했다는 내용에서 '독립운동'은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전자령 전투는 1933년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승리한 전투로 3·1 운동 이후의 일입니다. 미쓰야 협정은 1925년에 체결되었으므로 3·1 운동 이후에 전개되었다는 설명은 반대입니다.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된 것은 1926년의 6·10 만세 운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3·1 운동은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이며 6·10 만세 운동이나 이후의 항일 무장 투쟁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6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한 곳으로, 고려 태조는 이 지역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묘청 등은 여러 근거를 들어 서경으로의 천도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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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한 곳이고 고려 태조가 서경으로 삼았으며 묘청이 천도를 주장한 지역은 평양입니다. 1948년 김구가 참석한 남북 협상(남북 연석회의)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외규장각이 위치했던 곳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한 강화도입니다.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곳은 거문도로,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1885년에 점령하였습니다. 조일 수호 조규로 개항된 곳은 부산, 원산, 인천이며 강화도는 조약 체결 장소입니다.
시험 포인트: 평양은 장수왕 천도, 서경,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남북 협상으로 연결해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7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은?

제1조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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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령은 1925년에 제정된 치안 유지법입니다. 이 법은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이 법령 제정 이후인 1926년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를 주장한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선 태형령은 1912년, 헤이그 특사 파견은 1907년, 조선 총독부 창설은 1910년의 일로 모두 치안 유지법 제정보다 앞선 사건입니다.
시험 포인트: 치안 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었고 이후 정우회 선언, 신간회 창립으로 이어진다는 시간 순서가 핵심입니다.
문제 18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된 (가) 은/는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 단체는 일제 통치 기관 파괴, 일제 고위 관료ㆍ친일파 처단 등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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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 일제 통치 기관 파괴와 고위 관료, 친일파 처단을 목표로 한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 나석주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식산 은행에 폭탄을 던졌는데 모두 의열단원입니다. 신흥 강습소를 설립한 단체는 신민회와 관련된 세력입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한 곳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입니다. 하와이에 근거를 두고 조직된 단체는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 등으로 의열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열단은 김원봉, 조선 혁명 선언, 김익상·나석주·김상옥 등의 의열 투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9
(가) ~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나)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열렸다.
(라) 5ㆍ10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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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방 이후 사건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년 12월),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년 3월), 5·10 총선거(1948년 5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년 9월) 순서로 일어났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한반도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는 내용이 결정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뒤 유엔의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 5·10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미소 공위, 5·10 총선거, 반민법 제정의 순서를 연도와 함께 외워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의 결과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과도 정부는 개헌을 단행하였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구성된 국회는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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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개헌 후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에서 (가)는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의 결과 의원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4·13 호헌 조치를 비판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입니다. 유신 헌법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주장한 것은 1980년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3·1 민주 구국 선언은 1976년에 발표되었으므로 4·19 혁명은 그 이후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일어났습니다.
시험 포인트: 4·19 혁명은 이승만 하야, 허정 과도 정부, 내각 책임제 개헌, 장면 내각 출범으로 이어진다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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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장·군수가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의 형식적 요건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실질적 사유를 고려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건축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무허가건물에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적법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도 판례의 태도와 맞습니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전입신고 수리 단계의 심사는 형식적 요건에 한정되고,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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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설명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일 때에는 먼저 무효확인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민사법원이 직접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건축허가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은 건축허가를 먼저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는 취소되기 전까지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당연무효는 선결문제로 직접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2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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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만들어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처분하여 행정관행이 확립되었다면, 그 준칙이나 관행을 따른 처분에는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규칙이라도 확립된 행정관행이 있으면 평등원칙을 매개로 자기구속을 받아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문제 2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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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의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만큼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일부취소의 성질을 가질 뿐이고, 흠의 치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흠의 치유는 성립 당시의 흠을 사후에 보완하여 적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감액처분이 흠의 치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고지가 없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기·오산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정하고 통지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존재 확인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감액처분은 일부취소이고 흠의 치유와 다르다는 점,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문제 25
행정청의 작용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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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기업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그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공기업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의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은 대법원이 공법관계(공법상 계약)로 본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향악단 단원의 위촉과 해촉은 공법상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의사표시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처분인지 여부는 법령상 근거와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판단하며, 교향악단 단원 해촉은 처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26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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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고시나 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당사자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격이 다른 보직 해제에 해당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특정 다수인 대상의 고시 처분은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없고, 직위해제와 사증발급 거부는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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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지만, 제3자의 의견은 필요한 경우에 들을 수 있을 뿐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고,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에 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달라는 요청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따라야 합니다. 공개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감면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3자 관련 정보는 통지는 의무이고 의견청취는 임의라는 점입니다.
문제 28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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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해당하고, 규제적·구속적 성격의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총장들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학칙시정요구가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불이익을 예정한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29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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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대한 독립된 책임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합니다.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양벌규정상 영업주의 책임은 행위자 처벌과 독립한 자기책임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3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X지방하천의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하천 관리청인 Y도지사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도지사는 甲에게 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기한을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정하는 한편,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하천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후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저류시설을 조성하여 Y도에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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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덧붙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일 뿐 주된 행위의 효력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고, 행정청이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점용허가가 실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재량행위인 점용허가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기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관으로 보며, 부담은 단독으로 쟁송이 가능합니다. 처분 후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부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담의 불이행은 허가의 당연 실효가 아니라 철회 사유와 강제집행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문제 31
『행정기본법』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부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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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기본법은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라는 내용이 옳습니다. 또한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부령의 경우에도 공포한 날은 첫날에 넣지 않습니다. 반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로 기간이 만료되며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의 일반 원칙과 달리 법령의 시행일 계산에서는 말일이 휴일이어도 연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령 시행일 계산에서 공포일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날로 만료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32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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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인허가의제에서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그 취소·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인허가의제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일 뿐 실체적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된 인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관련 인허가의 요건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됩니다.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함께 든 경우에도, 건축허가에 의제되는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별개의 처분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허가의제는 절차만 간소화할 뿐 관련 인허가의 실체 요건도 심사하며, 의제 범위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3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ㄹ.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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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은 대상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또한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는 단순한 사실 안내가 아니라 체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통지가 없으면 공매는 위법합니다. 대집행계고에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족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이고, 대집행 대상 행위는 계고서 외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34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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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영조물의 하자는 이용자뿐 아니라 이용하지 않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따져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영조물 하자는 완전무결이 아닌 상대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며,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의 위법성 판단을 곧바로 확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35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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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주어 그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쳤더라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제소기간이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재결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면 그 재결의 형성력으로 처분은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한 자료뿐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여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청구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 재결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고유한 위법으로 다툴 수 있는 재결입니다.
시험 포인트: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잘못된 고지로는 이미 도과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36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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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처분의 근거법규에 환경상 침해가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영향권 내 주민들은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 소유자나 환경상 이익을 가진 그 밖의 사람은 추정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람까지 당연히 추정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처분 이후에 주식을 양수한 주주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고, 경원자 소송에서 신청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자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도로를 이용만 하는 일반인은 용도폐지를 다툴 이익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환경영향평가 영향권 내의 주민은 원고적격이 추정되지만, 건물·토지 소유자는 침해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7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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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아니라 고시의 효력 발생일부터 90일로 계산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에 위임했음에도 고시로 정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위임 형식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고,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고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시에 의한 처분의 제소기간은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8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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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기본법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하나의 제재처분이라도 위반행위별로 처분 내용을 구분할 수 있으면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5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9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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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 요건의 흠결로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에 대한 판단일 뿐이므로, 그 불복 절차에서 본안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적 구제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본안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에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서 본안 처분의 적법 여부는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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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공익사업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행지구 밖 영업손실은 영업자가 손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해야 사업시행자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근거와 요건·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며,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의 결과 설치된 시설의 사용으로 생긴 손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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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관료제의 병리현상 가운데 법규나 규칙 같은 수단에 집착하다가 정작 목표를 잊는 것은 ‘목표와 수단의 전도(동조과잉)’입니다. 설명은 정반대로 수단을 간과하고 목표에만 집착한다고 했고,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불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불필요한 문서작성과 형식주의로 나타나는 번문욕례(red tape), 선례와 권위에 의존하는 무사안일, 좁은 전문성 때문에 타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는 훈련된 무능은 모두 관료제 병리로서 옳게 설명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관료제 병리 중 규칙 집착으로 목표를 잊는 현상은 목표와 수단의 전도(동조과잉)이며 도덕적 해이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정책집행자는 그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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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일반적 목표만 제시하고 집행자가 목표 구체화와 수단 선택까지 폭넓은 재량을 갖는 유형은 재량적 실험형입니다.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집행자는 이를 기술적으로 수행만 하는 유형이고,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와 지시를 내리되 집행자가 수단을 협상해 구체화하는 유형입니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정책 목표와 수단을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결정자를 설득하는 유형으로,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큽니다.
시험 포인트: 나카무라·스몰우드 유형은 결정자 대 집행자의 재량 배분으로 구분하며 추상적 목표와 광범위한 재량은 재량적 실험형입니다.
문제 43
실적주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실적주의는 능력·성적·자격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로,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 보장, 전문성 확보로 인한 행정 능률성 제고,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공정성과 신분 안정성 확보가 장점입니다. 반면 실적주의는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적 충성에 따른 인사를 배제하는 제도이므로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정당정치의 발달에 기여한 것은 정당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배분한 엽관주의입니다. 실적주의는 오히려 공직과 정당 정치의 분리를 지향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정치 발달 기여는 엽관주의의 장점이고, 실적주의는 기회균등·능률·공정성·신분보장이 장점입니다.
문제 4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제도주의 접근법은?

정책적으로 내려진 선택이나 결정은 이후의 결정에 계속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특정한 경로를 따른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정책적으로 내려진 선택이나 결정이 이후의 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쳐 특정한 경로를 따른다는 설명은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입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형성된 과거의 선택이 이후 대안을 제약하고 제도의 지속과 변화를 설명한다고 봅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전략적 선택을 제약하는 규칙으로 보며 거래비용과 균형을 강조합니다. 규범적 제도주의(사회학적 제도주의 포함)는 규범과 가치,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하고, 경험적 제도주의는 정부 구조와 제도의 실제 작동을 경험적으로 기술하는 접근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입니다.
문제 45
특별회계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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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별도 회계이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예산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을 일반회계 하나로 편성해 재정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한정성의 원칙 예외는 이용·전용·이월·예비비 등이고, 완전성의 원칙 예외는 순계예산·기금·현물출자 등입니다. 공개성의 원칙 예외는 국방비·정보비 같은 기밀 예산입니다.
시험 포인트: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기금은 단일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문제 46
로위(Lowi)의 정책 유형 중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분배정책은 특정 개인·집단에 서비스나 편익을 나누어 주는 정책으로, 편익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비용은 다수가 부담하므로 서로 반대하지 않고 나눠 먹기식 정치현상인 로그롤링(투표거래)과 포크배럴(돼지고기 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권리를 계층이나 집단 간에 이동시키는 것은 재분배정책이고, 정부기관의 신설·변경과 선거구 조정은 구성정책의 예입니다.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민간에서 추출하는 정책은 추출정책입니다.
시험 포인트: 로그롤링과 포크배럴은 분배정책, 계층 간 이동은 재분배정책, 기관 신설·선거구 조정은 구성정책입니다.
문제 47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내적 타당성의 위협요인은?

정부는 공공장소 흡연 금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 시행 전후의 흡연율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 기간에 우연히 대중매체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흡연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정책 시행 전후를 비교하는 평가에서 조사 기간 중 우연히 일어난 외부 사건(대중매체의 건강 캠페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역사요인입니다. 역사요인은 실험 기간에 정책 외의 사건이 발생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위협입니다. 선발요인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이 달라 생기는 편향이고, 회귀요인은 극단적인 값이 다음 측정에서 평균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입니다. 검사요인은 사전검사 경험이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시험 포인트: 실험 기간 중 외부 사건의 발생은 역사요인이고 대상자의 자연적 성장은 성숙요인입니다.
문제 4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미국 케네디(Kennedy) 대통령 시절 국방 예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예산의 시각을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과학적 방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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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케네디 행정부 시절 국방부(맥나마라 장관)에 처음 도입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예산 편성을 연결하고 과학적 분석으로 자원배분을 합리화하려는 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입니다. 목표관리 예산(MBO)은 닉슨 행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상하 간 합의로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평가합니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 품목별로 편성하는 통제 지향 제도이고, 영기준 예산(ZBB)은 카터 행정부 때 도입되어 매년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새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케네디의 국방부 도입은 PPBS이고 닉슨은 MBO, 카터는 ZBB입니다.
문제 4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무배분의 원칙은?

공공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과 가장 가까운 최하위 행정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급 단위가 개입 및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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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민과 가장 가까운 최하위 행정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처리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급 단위가 보충해 개입한다는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포괄성의 원칙은 특정 업무를 한 단위에 포괄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하며, 불경합성의 원칙은 사무 배분에서 기관 간 권한이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히 나누는 원칙입니다. 응익성의 원칙은 편익을 받는 쪽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하위 단위 우선, 상급 단위는 보충적 개입이라는 키워드는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문제 5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일시에 정책이 결정되는 모습을 이론적으로 모형화하였다. 정책문제, 문제의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요소가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합류하면 정책결정이 발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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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라는 요소가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계기에 합류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은 코헨·마치·올슨의 쓰레기통모형입니다. 회사모형은 사이어트와 마치가 제시한 것으로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문제 중심의 탐색을 특징으로 합니다. 사이버네틱스모형은 환경의 피드백에 따라 습관적 규칙으로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모형이고, 앨리슨모형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합리적 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로 분석한 모형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직화된 무질서, 문제·해결책·선택기회·참여자의 우연한 합류는 쓰레기통모형입니다.
문제 51
균형성과표(BSC)의 성과지표 중 고객 관점 지표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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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균형성과표(BSC)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네 관점으로 성과를 측정합니다.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은 서비스 수혜자인 고객의 평가와 반응을 나타내므로 고객 관점 지표입니다. 반면 직무만족도는 구성원의 만족과 역량에 관한 지표로서 학습과 성장 관점에 해당하므로 고객 관점의 예로 옳지 않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고객 관점에 시민과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 순응, 불만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직무만족도는 BSC에서 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입니다.
문제 52
『지방공무원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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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공무원법』상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합니다.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은 전보에 해당하므로 전직의 정의로 제시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이며,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입니다.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므로 이 설명들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이고 같은 직급 내 보직 변경은 전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3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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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 획득에서의 환경 의존, 조직의 전략적 선택, 환경에 대한 능동적 영향력 행사는 옳은 설명입니다. 필요성, 불균형, 호혜성, 효율성, 안정성, 정당성을 조직 간 협력관계의 형성요인으로 제시한 것은 자원의존이론 자체가 아니라 올리버(Oliver) 등의 조직 간 관계 연구에서 말하는 협력 형성의 상황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옳지 않은 설명으로 처리됩니다.
시험 포인트: 자원의존이론은 환경 의존과 조직의 전략적 선택·능동적 대응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문제 54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는 라이트(Wright)의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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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라이트(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형은 영국이 아니라 미국의 연방·주·지방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또한 필요한 자원이 5가지라는 설명도 이 모형의 내용이 아니므로 첫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내포권위모형은 연방·주·지방이 위계적으로 포함되는 관계이고, 대등권위모형은 연방과 주는 분리·독립이나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내포되는 형태입니다. 중첩권위모형은 세 수준이 상호 의존하며 기능을 공유하는 형태이며 이 세 가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라이트 모형은 미국의 정부 간 관계를 내포·대등·중첩권위의 세 유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문제 55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 중 기업가 정치에서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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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은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에 따라 대중정치, 고객정치, 이익집단정치, 기업가정치로 나뉩니다. 기업가정치는 규제로 인한 비용은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의 국민에게 넓게 분산되는 경우입니다. 환경규제와 소비자보호 규제가 대표적 사례이며 규제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이 강하게 반발하므로 규제 도입을 위해 기업가적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되면 대중정치, 비용이 분산되고 편익이 집중되면 고객정치, 모두 집중되면 이익집단정치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업가정치는 비용 집중·편익 분산이고, 고객정치는 비용 분산·편익 집중입니다.
문제 56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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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가공무원법』상 정직과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 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중에도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전액을 감하므로 이들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직·감봉 처분은 휴직 기간 중 집행이 정지되며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 정직은 보수 전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문제 57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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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외부 조직과의 연계로 처리하므로 자원 절약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조직 경계가 모호해 정체성과 응집성이 약해질 수 있고, 정보기술을 활용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유됩니다. 반면 네트워크 조직은 유연하고 분권적이어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이므로 신속한 적응이 어렵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변화에 대한 높은 적응력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시험 포인트: 네트워크 조직은 비용 절감과 환경 적응력이 장점이고 정체성·응집성 약화와 통제의 어려움이 한계입니다.
문제 58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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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을 포함한 4급 이상 일반직 및 지방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포함됩니다. 국가정보원 직원과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은 직급과 직위 기준으로 별도 규정이 있으나, 5급 이상 전체를 등록의무자로 보는 설명은 일반직 공무원의 4급 이상 기준과 맞지 않아 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5급 이상 국정원 직원 및 경호공무원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직 공무원의 재산등록 기준은 4급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59
포터(Porter)와 롤러(Lawler)의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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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포터와 롤러의 동기부여이론은 브룸의 기대이론을 발전시킨 과정이론으로 내용이론이 아닙니다. 보상을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나누었고,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되어야 만족이 생긴다는 공정성 개념도 포함합니다. 이 이론은 노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 능력, 역할지각이 성과에 영향을 주고, 성과가 보상을 거쳐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노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포터·롤러 모형은 성과가 만족을 낳는다는 성과-만족 인과를 강조하는 과정이론입니다.
문제 60
『국가재정법』상 국가결산보고서와 관련하여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가)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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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원은 이를 검사하고 5월 20일까지 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며, 정부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2월 말일, 5월 20일, 5월 31일은 각각 다른 단계의 기한이고 제출 기한으로 맞는 것은 4월 10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결산은 4월 10일까지 감사원 제출, 5월 20일까지 감사원 검사 후 송부,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