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9급 지방직 기출문제 · 해설

제시문의 '은력 정월의 영고'와 흰옷을 숭상하는 풍속은 부여의 특징입니다. 부여는 왕 아래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가축 이름을 딴 관직이 있어 각자 사출도를 다스렸습니다.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큰 목곽에 안치하는 풍습은 옥저의 골장제입니다. 읍군과 삼로라는 군장이 자기 영역을 다스린 나라는 옥저와 동예이며 부여는 중앙의 왕과 사출도의 가들이 통치하였습니다. 천신을 섬기는 제사장 천군이 있었던 곳은 삼한이며 소도라는 신성 지역을 관장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여는 영고·사출도·1책 12법, 옥저는 민며느리제·가족 공동 무덤, 동예는 무천·책화·족외혼, 삼한은 천군·소도를 짝지어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지가와 수로왕의 황금알 설화는 금관가야의 건국 신화입니다. 금관가야가 자리한 김해 지역은 질 좋은 철이 나는 곳이어서 철을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고 해상 교역으로 번성하였습니다. 박, 석,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이은 나라는 신라 초기입니다. 경당을 설치하여 학문과 무예를 가르친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정사암 회의에서 재상을 뽑은 나라는 백제입니다.
시험 포인트: 금관가야는 구지가·수로왕 설화와 철 생산·중계무역, 신라는 박석김 교대와 화백회의, 고구려는 경당, 백제는 정사암 회의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인 재신과 추밀이 모여 도병마사와 함께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한 기구는 식목도감입니다. 도병마사가 국방과 군사 문제를 맡았다면 식목도감은 법제와 각종 격식을 만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두 기구는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 기구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삼사는 곡식과 화폐의 출납, 회계를 담당한 기관입니다. 상서성은 6부를 거느리며 정책을 집행한 기관입니다.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기관으로 대간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도병마사는 국방·군사, 식목도감은 법제·격식을 맡은 고려의 독자적 합좌 기구임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려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견제하고 송과 친선 관계를 맺자 거란은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였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세운 정변을 구실로 삼아 2차 침입을 일으켰고 개경이 함락되었습니다. 동북 9성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세력은 윤관이 쌓은 성을 빼앗긴 여진입니다. 다루가치를 배치해 내정을 간섭한 것은 몽골로,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쌍성총관부를 두어 철령 이북을 지배한 것도 원나라이며 공민왕이 이를 되찾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거란은 서희의 담판과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한 침입, 여진은 동북 9성, 원은 다루가치와 쌍성총관부로 시대별 대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신 곧 임명장을 발급할 때 서경을 담당하고 시정을 논하며 관원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기구는 사헌부입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서경권을 행사하여 관리 임명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고, 사간원과 홍문관까지 합쳐 삼사로서 언론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교서관은 서적의 인쇄와 교정을 맡은 기관입니다. 승문원은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기관입니다.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 기관으로 감찰이나 서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헌부는 감찰·탄핵·서경, 사간원은 간쟁, 홍문관은 경연과 자문, 승정원은 왕명 출납으로 조선 중앙 기구의 기능을 구별해야 합니다.

왕에게 삼교는 솥의 발과 같다며 당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 오자고 청한 인물은 고구려의 연개소문입니다. 보장왕 때 연개소문이 건의하여 도교가 수용되었고, 그는 당이 침략에 대비해 천리장성 축조를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한 인물은 신라의 김춘추입니다. 수나라 군대를 살수에서 격퇴한 인물은 을지문덕입니다. 남진 정책을 추진해 한성을 점령한 왕은 장수왕이며 이는 5세기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구려 말기 연개소문은 도교 장려, 천리장성 감독, 영류왕 제거와 보장왕 옹립, 당과의 항쟁으로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귀산 등에게 세속오계를 일러 준 인물은 신라의 승려 원광입니다. 원광은 진평왕 때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글인 걸사표를 지어 바쳤고, 화랑도의 행동 규범이 된 세속오계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제시한 이는 원효이며 화쟁 사상으로 종파 간 갈등을 조화시키려 하였습니다. 화엄 사상을 연구하여 법계도를 작성한 이는 의상입니다. 인도를 여행하여 왕오천축국전을 쓴 이는 혜초이며 통일 신라 때의 승려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광은 세속오계·걸사표, 원효는 일심·화쟁·무애가,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부석사, 혜초는 왕오천축국전으로 신라 승려를 짝지어야 합니다.

북학의를 저술해 청의 선진 기술을 수용하고 상공업 육성을 주장한 (가)는 박제가입니다. 박제가는 수레와 선박의 이용과 소비를 통한 생산 촉진을 강조한 북학파 학자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해 해동역사를 편찬한 (나)는 한치윤입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화폐의 사용, 상공업 진흥을 주장한 인물이라 북학의의 저자와는 다릅니다. 안정복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정통론에 따라 서술한 동사강목을 지은 실학자입니다. 따라서 박제가와 한치윤으로 짝지은 것이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북학의는 박제가, 열하일기는 박지원, 해동역사는 한치윤, 동사강목은 안정복으로 저서와 저자를 짝지어 외워야 합니다.

각 사건의 연대는 정중부와 이의방의 무신 정변이 1170년,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한 것이 1196년, 충주성에서 천민들이 몽골군에 맞서 싸운 것이 1253년, 이자겸이 척준경과 난을 일으킨 것이 1126년입니다. 따라서 시기순은 이자겸의 난, 무신 정변, 최충헌의 집권, 충주성 전투의 순서입니다. 이자겸의 난이 가장 먼저이므로 무신 정변을 앞세운 나열은 오답이고, 충주성 전투는 몽골 침입기라 가장 뒤입니다. 최충헌의 집권이 충주성 전투보다 앞서므로 이 순서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자겸의 난(1126), 무신 정변(1170), 최충헌 집권(1196), 몽골 침입기 충주성 항쟁(1253)을 한 줄로 잡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시문은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 가운데 서경(평양)을 중시하라는 내용으로, 왕이 사중월에 그곳에서 100일 이상 머물라 하였습니다. 서경은 고려가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은 곳으로 원 간섭기에 몽골이 이곳에 동녕부를 두어 직접 지배하였습니다. 재조대장경을 만든 대장도감은 강화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지눌이 수선사 결사 운동을 펼친 곳은 순천의 송광사입니다. 망이와 망소이가 봉기한 곳은 공주의 명학소입니다.
시험 포인트: 서경은 훈요 10조·북진 기지·묘청의 난·원의 동녕부를 연결하여, 강화도는 대장도감과 몽골 항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제시문은 인종의 명을 받아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신화와 설화를 배제하고 기전체로 서술한 현존 최고(最古)의 관찬 정사입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신화와 설화를 정리한 책은 일연의 삼국유사입니다.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통사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이며 삼국사기는 삼국 시대부터 다루었습니다. 진흥왕의 명으로 거칠부가 편찬한 책은 신라의 국사이며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삼국사기는 김부식·기전체·유교적 합리주의·신라 중심, 삼국유사는 일연·불교 설화·단군신화로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무왕이 창건하다 죽은 감은사를 완성하고 문무왕의 유골을 대왕암에 모신 왕은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682년 국학을 설립해 유학을 교육하였고, 관료전 지급과 녹읍 폐지, 9주 5소경 정비, 김흠돌의 난 진압으로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왕은 법흥왕입니다. 백성에게 처음 정전을 지급한 왕은 성덕왕입니다.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위에 오른 왕은 태종 무열왕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문왕은 감은사 완공·국학 설립·관료전 지급·녹읍 폐지·만파식적으로 통일 신라 왕권 강화 정책의 중심 인물입니다.

노론, 소론, 남인을 고루 등용하고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으며 서얼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기용한 왕은 정조입니다. 신해통공은 정조 때인 1791년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특권을 없앤 조치입니다. 동학이 창시된 것은 1860년 철종 때입니다. 대전회통이 편찬된 것은 1865년 고종 때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순조 때 일어났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조는 규장각·초계문신제·장용영·수원 화성·신해통공·대전통편으로 정리하고, 다른 왕대의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철종이 죽고 어린 고종이 즉위하자 실권을 잡아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원납전을 거두고 당백전을 발행한 인물은 흥선 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은 전국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대폭 정리하여 양반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습니다. 대한국국제를 만들어 공포한 것은 대한 제국을 선포한 고종입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킨 것은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로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황쭌셴의 조선책략을 가져와 유포한 인물은 수신사 김홍집입니다.
시험 포인트: 흥선 대원군은 서원 정리·경복궁 중건·삼정 개혁·호포제·사창제·대전회통 편찬·통상 수교 거부와 척화비로 묶어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3·1 운동을 계기로 조직적 독립운동의 필요성이 커져 수립되었고 구미 위원부를 설치한 (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입니다. 임시 정부는 국내와의 연락과 정보 수집을 위해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습니다. 대동단결선언은 1917년 신규식, 박용만 등이 발표한 것으로 임시 정부 수립 이전의 일입니다.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것은 신민회와 이회영 일가 등이 만주에 세운 신흥강습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삼아 의열 투쟁을 한 단체는 김원봉의 의열단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시 정부는 연통제·교통국·구미 위원부·독립신문·사료 편찬소와 국민 대표 회의, 이후 한국광복군 창설까지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이고 미군이 광성보를 공격한 신미양요는 1871년이므로 (가)는 1866년에서 1871년 사이입니다. 오페르트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 한 사건은 1868년으로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한 것은 1895년 2차 갑오개혁 때입니다. 일본 운요호가 초지진을 포격한 것은 1875년 운요호 사건입니다. 군인들이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임오군란은 1882년입니다.
시험 포인트: 병인박해·병인양요(1866), 오페르트 도굴(1868), 신미양요(1871), 척화비 건립 순서를 한 흐름으로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1927년 2월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이상재를 회장으로 창립한 단체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을 조사하고 알리는 대회를 열려다 일제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해 물산장려운동을 편 것은 조만식 등 민족주의 세력으로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은 이상재 등이 조직한 민립대학기성회가 주도하였습니다. 브나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전개한 운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간회는 1927년 창립, 이상재 회장, 정우회 선언,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진상 조사, 1931년 해소로 이어집니다.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한다는 내용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불리는 제2차 한일 협약입니다. 이 조약은 일본의 중재 없이는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이나 약속을 체결할 수 없게 하여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설치되었으므로 이 조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 강요된 것은 1907년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입니다. 방곡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합의는 1883년 조일 통상 장정 개정 때 들어간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을사늑약은 외교권 박탈과 통감 설치, 한일 신협약은 차관 정치와 군대 해산, 병합 조약은 국권 상실의 흐름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1946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가)는 미소 공동 위원회입니다. 미소 공동 위원회는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시킬 정당과 사회단체의 범위를 두고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맞서 결렬되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 여운형 등이 조직한 단체로 이보다 앞섭니다. 민주 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제헌 헌법은 1948년 제헌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 결정은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국 문제가 유엔에 넘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소 공동 위원회는 1·2차 모두 협의 대상 문제로 결렬되었고, 이후 정읍 발언·좌우합작 위원회·유엔 총선거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4·19 혁명은 1960년이고 유신 헌법 공포는 1972년이므로 (가)는 1960년대에서 1972년 사이입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7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밝히며 발표되었으니 유신 헌법 공포 이전입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948년 제정되어 4·19 혁명보다 앞섭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1991년으로 유신 이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으로 유신 체제가 무너진 뒤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4·19(1960), 5·16(1961), 한일 협정(1965), 3선 개헌(1969), 7·4 남북 공동 성명(1972), 유신 헌법(1972) 순서가 핵심입니다.

관보의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우열이 없이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고, 국회의장이 하는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또한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법령 공포는 관보 게재가 원칙이고 국회의장 공포만 일간신문 게재이며,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효력이 같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이미 효력을 잃은 원래의 과세처분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취소처분의 취소는 소멸한 처분을 소생시키는 효과가 없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적법한 처분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고, 수익적 처분의 철회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자 있는 처분의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처분청이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도 원처분은 부활하지 않으며, 직권취소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고 철회는 장래효를 갖는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관으로 붙일 수 없고, 이를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과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부담이 처분 당시 적법했다면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으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관은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는 부당결부금지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어 법령에 위반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청은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고 내용을 정할 때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해지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가)는 틀립니다. 공적 견해표명 이후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그 견해표명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도 틀립니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을 공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는 옳습니다.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라)도 옳습니다. 판례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은 국가배상법상 위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신뢰보호원칙에서 사정변경 시 공적 견해표명이 효력을 잃는 점, 행정규칙 공표만으로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 점이 핵심입니다.

불가변력은 해당 행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도 대상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처분은 아무도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는 공정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민사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도 위법성을 입증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가쟁력은 쟁송 제기 기간의 도과일 뿐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 포인트: 불가쟁력과 국가배상은 별개이며, 불가변력은 당해 행위에만 생긴다는 점을 구별해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의 시행령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면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 위임 근거가 생기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고, 개정 시점부터 유효해집니다.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도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임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이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별도의 폐지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규명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며, 사후에 위임 근거가 생겨도 소급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 평생교육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했다면, 행정청은 공익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주민등록 신고 역시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그리고 인ㆍ허가의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판례가 핵심입니다.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후 세금을 자진납부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징계 같은 처분과 성격이 달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이유 제시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유 제시 하자는 사후 자진납부나 시효 완성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직위해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로지 공공기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이어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공개청구권도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개 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이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는데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어서 이미 이행한 뒤에는 부과할 수 없고,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이 무효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사정판결은 본안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처분을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의 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도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시험 포인트: 과태료는 법정주의이고,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으며, 신분 없는 가담자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집행의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은 하나의 절차를 이루는 연속된 처분이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 대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징수한 비용은 사무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대집행의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는 하자가 승계되므로 선행 계고처분의 위법을 후행 비용납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사실상 관리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그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이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의 영조물은 법적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이면 면책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거부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인이 신청한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판례는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효력정지를 하려면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이익이 없다는 것과 집행정지의 요건(본안 계속, 본안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반복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만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앞부분은 옳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나 공고 등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결이 확정되어도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당사자나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는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정수당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은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제명의결이 취소되면 의원직을 회복하여 받을 수 있었던 월정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파면처분 취소소송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파면처분이 취소되면 파면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급여 등 법률상 이익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반면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 거부 후 복무기간 만료로 소집해제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급여 회복 등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소집해제처럼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부정된다는 점입니다.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신청권은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어 정보주체를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로 봅니다.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입주하려는 자에게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설명도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청권은 인용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라 응답을 받을 권리이며 처분성 인정의 전제 요건일 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해야 하므로 두 설명이 옳습니다.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뿐 아니라 그 이유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주문에만 미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는 설명 역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있고 주문과 그 이유가 된 위법사유 판단에도 미치며,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치·행정 일원론은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20세기 들어 경제대공황과 복지 수요 증대로 행정부가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함께 담당하게 되면서 행정이 정책 형성에도 깊이 관여한다는 인식이 퍼졌고, 이것이 일원론의 배경입니다. 윌슨의 「행정의 연구」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 행정학의 독자성을 세운 이원론의 출발점입니다. 정치는 의사결정, 행정은 결정된 내용의 집행이라고 본 것도 이원론의 관점입니다. 행정을 경영과 비슷하게 보고 절약과 능률을 강조한 것 역시 정치와 분리된 기술적 관리를 중시한 이원론의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치·행정 이원론은 윌슨·엽관제 폐해 극복·능률 중시, 일원론은 행정국가·정책 결정 기능 인정이 핵심입니다.

기업가적 정부는 오스본과 개블러가 제시한 모형으로, 정부의 역할을 직접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 주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노젓기 정부는 전통적 관료제 정부의 모습이어서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이 아닙니다. 반대로 서비스 공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경쟁적 정부, 투입보다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 지향적 정부, 문제가 생긴 뒤 치료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형 정부는 모두 기업가적 정부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업가적 정부는 노젓기가 아니라 방향잡기(촉매적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과 특정직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이 공직 분류의 기본 개념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 공무원은 법관, 검사, 경찰 공무원 등과 함께 특정직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이지 특수경력직이 아닙니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실적과 자격보다 정치적 판단이나 신임을 바탕으로 임용되고 신분 보장이 약합니다. 차관은 정무직이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분류되므로 차관에서 3급까지를 모두 특정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일반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력직(일반직·특정직)은 실적주의와 신분 보장,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은 신분 보장이 약하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별로 예산을 편성해 행정부의 재량을 통제하고 회계책임을 확보하려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로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예산을 산출하므로 단위원가가 편성의 기초가 됩니다.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연계해 합리적 자원 배분을 추구합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편성합니다.
시험 포인트: 품목별 예산은 통제 지향,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지향, 계획예산은 기획 지향이라는 예산제도별 목적 구분이 핵심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을 보유·운용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해 설치하는 것이고,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운용하는 별도 재원입니다. 합목적성과 자율성 면에서는 기금이 특별회계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고, 기금은 예산 원칙의 예외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회계가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한 것이 맞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처럼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갖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통제 정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약해지고 자율성과 탄력성은 기금이 가장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지정해 지급하고 지방비 부담과 사용 조건을 붙이는 재원이므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보다 떨어뜨립니다. 자율성을 높이는 재원은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등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맞고,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재원 조정 제도가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법령이 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고보조금은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자율성을 높인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적 자극, 영감, 개별적 배려를 통해 구성원의 동기를 높이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과 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조직의 안정을 강조하는 것은 변혁이 아니라 유지에 가까운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기계적 조직체계에 적합하고 개인적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맞지 않으며, 변혁적 리더십은 오히려 개별적 배려를 강조합니다.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으로 보고 보상에 관심을 두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시험 포인트: 변혁적 리더십은 비전·카리스마·지적 자극·개별적 배려,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 교환이 핵심입니다.

인간관계론은 호손실험에서 출발해 작업 능률이 물리적 조건보다 집단 규범, 소속감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에 좌우된다고 보아 동기 유발 기제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한 사람은 테일러이고, 귤릭은 POSDCORB로 대표되는 행정관리론자입니다.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보는 것은 고전적 조직이론이 아니라 인간관계론이나 후기 인간관계론의 관점입니다. 고전적 조직이론은 경제적 인간관을 전제로 합니다.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하고 최선의 구조는 없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론, 귤릭은 행정관리론, 메이요는 인간관계론, 상황이론은 최선의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균형성과표는 재무적 관점에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을 더해 성과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시민참여, 적법절차, 정책 순응도, 공개 같은 지표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 가깝고, 내부 직원의 만족도는 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입니다. 이를 모두 고객 관점의 지표라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 만족도, 충성도, 시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등을 봅니다. 나머지 설명은 균형성과표가 장기 전략과 단기 활동을 연결하고 재무·비재무 지표를 함께 사용하며 관점을 추가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균형성과표의 네 가지 관점은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며 각 관점의 지표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 하위체제 안에서 신념을 공유하는 옹호연합들이 경쟁하며 정책학습과 외부 환경 변화를 통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형에서 신념 체계는 기저 핵심 신념, 정책 핵심 신념, 도구적 신념으로 나뉘는데, 기저 핵심 신념은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정책학습을 통해 쉽게 바뀐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정책학습으로는 주로 도구적 신념 같은 부차적 측면이 바뀝니다. 외적 환경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하는 점, 정책중개자가 갈등을 조정하는 점, 연합이 여론·정보·인적자원을 동원하는 점은 모두 이 모형의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옹호연합모형에서 기저 핵심 신념은 변하기 어렵고 정책학습은 부차적 신념을 바꾼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고, 누구에게나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열어 두어 임용의 기회균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입니다. 엽관주의는 정당 충성도와 정치적 공헌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과 통솔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는 것은 실적주의보다 엽관주의의 장점으로 설명되며,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으로 인해 관료제의 대응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비판받습니다.
시험 포인트: 엽관주의는 대응성과 지도력, 실적주의는 기회균등·능력 중심·정치적 중립이 핵심입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위공무원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가 아니라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계급 중심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고위공무원단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역량 평가를 통해 임용하고 관리하는 역량 중심, 성과계약에 따라 책임을 묻는 성과와 책임 중심, 부처 간 인사교류와 공모직위 및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개방과 경쟁 중심이 그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니라 직무와 성과 중심, 역량 평가, 개방과 경쟁이 핵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 변화로, 개인별 맞춤형 생산과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량 생산과 규모의 경제 확산이 핵심이라는 설명은 틀렸고, 이는 산업혁명 중 2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특징이고, 사물인터넷은 교통, 환경, 안전 정보를 연결해 스마트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시민 개개인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초지능·융합과 맞춤형 서비스, 대량 생산은 2차 산업혁명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외부통제로 보지 않고 행정부 내부의 공식 통제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파이너가 법적·제도적 외부통제를 강조했다는 설명만 옳은 것이 됩니다. 파이너는 책임을 확보하려면 입법부와 사법부 같은 외부에서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반대로 행정인의 전문성과 직업윤리, 책임감 같은 내재적·자율적 통제를 중시했으므로 객관적·외재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파이너는 외재적 제도적 통제, 프리드리히는 내재적 책임을 강조하며, 감사원은 내부통제로 분류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직이 지역별로 나뉘기 때문에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국가경찰제의 장점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 교통활동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둡니다.
시험 포인트: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과 주민 통제가 장점이고 통일성·효율성과 광역 대응은 국가경찰제의 장점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감액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삭감한 내용을 예비비로 되살리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액된 지출항목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며 의회가 삭감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시문은 정부 각 부처 대표들이 저마다 선호하는 대안을 내세우고 갈등과 타협을 거쳐 해안봉쇄를 결정했으며, 대통령이 선호한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책 결정이 참여자 간 협상과 타협, 정치적 게임의 결과라는 설명이므로 관료정치 모형입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국가를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보고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선택된다고 설명합니다. 조직과정 모형은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조직들이 관행적으로 결정한다고 봅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앨리슨 모형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는 모형입니다.
시험 포인트: 앨리슨 모형은 모형 I 합리적 행위자, 모형 II 조직과정, 모형 III 관료정치이며 부처 간 갈등과 타협은 관료정치입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사회적 정당성과 문화적 규범에 기초한다고 보며, 행위자가 이익 계산에 따르는 결과성의 논리보다 사회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하는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결과성의 논리를 따르는 것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입니다.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법률뿐 아니라 규범, 관습 등을 포함하고, 역사적 제도주의는 한번 형성된 제도가 지속되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합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하는 틀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합리적 선택은 결과성의 논리, 사회학적은 적절성의 논리, 역사적은 경로의존성이 핵심입니다.

사전측정을 경험한 대상자가 측정 내용에 익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어 사후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현상은 검사요인, 곧 테스트 효과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관찰 같은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도 검사요인에 해당합니다. 선발요인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이 처음부터 동질적이지 않아 생기는 편향입니다. 상실요인은 실험 기간 중 대상자가 탈락하거나 이탈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역사요인은 실험 기간 중 처치 외의 외부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전측정 경험의 영향은 검사요인, 집단 구성의 차이는 선발요인, 탈락은 상실요인, 외부 사건은 역사요인입니다.

의회-시지배인 형태에서는 의회가 임명한 전문 행정가인 시지배인이 실질적인 행정 집행을 맡고, 시장은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강시장-의회 형태에서는 시장이 예산 편성과 인사 등에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합니다. 위원회 형태는 주민 직선으로 뽑힌 위원들이 입법과 함께 집행부서의 장을 맡습니다. 약시장-의회 형태에서는 시장의 권한이 약하고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도권을 갖습니다.
시험 포인트: 강시장-의회형은 시장 중심, 약시장-의회형은 의회 중심, 의회-시지배인형은 전문 행정가가 집행을 맡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