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직 9급 지방직 기출문제 · 해설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되던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슴베찌르개－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ㄴ. 붉은 간토기－거친무늬거울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하였다.
ㄷ. 반달 돌칼－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ㄹ. 눌러찍기무늬 토기－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재는?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어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던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고려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문종 때 이곳 주위에 서경기 4도를 두었다.

밑줄 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고 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조선인 자본가의 공업이 일어난다고 한다. … (중략) … 이 운동이 잘 되면 조선인 공업이 발전해야 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 … (중략) … 이 운동을 위해 곧 발행된다는 잡지에 회사를 만들라고 호소하지만 말고 기업을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소개해야 한다.
－개벽－

(가) 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 (가) →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하였다.
<보 기>
ㄱ.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왕에 봉했다.
ㄴ.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았다.
ㄷ.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무찔렀다.
ㄹ. 보장왕이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을 꾀했다.

삼국 시대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 운영은 신분제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ㄴ. 고구려는 대성(大城)에는 처려근지, 그 다음 규모의 성에는 욕살을 파견하였다.
ㄷ. 백제는 도성에 5부, 지방에 방(方)－군(郡) 행정제도를 시행하였다.
ㄹ. 신라는 10정 군단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다음 각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 종래의 조선 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하였다.
○ 전국 주요 지역에 국가 시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하여 혁신적 농법과 경영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서 국가 재정을 보충할 것을 제안했다.

고려에서 행한 국가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줄 친 ‘대의(大義)’를 이루기 위해 효종이 한 일로 옳은 것은?

병자년 일이 완연히 어제와 같은데,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하셨던 성조의 하교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는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당연한 일처럼 잊어가고 있고 대의(大義)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 북녘 오랑캐를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있으니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아니 가슴 아픈 일인가.
－『조선왕조실록』－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22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 ㉠ )이/가 일본 육군대장 타나카 기이치(田中義一)를 암살하고자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에 인도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문 과정에서 ( ㉠ )에 속한 김익상이 1921년 9월 조선총독부 건물에 폭탄을 던진 의거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선 후기 역사서는?

○ 단군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하여 엮은 통사이다.
○ 마한을 중시하고 삼국을 무통(無統)으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였다.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하였다.
ㄴ. 의주로 피난했던 국왕 일행이 한성으로 돌아왔다.
ㄷ.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격파하였다.
ㄹ.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고려 전기의 문산계와 무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신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서교육총회에 가담해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안악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3년에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을 때, 그는 국민대표회의의 해산을 명하는 내무부령을 공포하였다. 그 뒤 그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은/는 1933년에 중국인 부대와 연합하여 동경성 전투 등을 치르며 큰 전과를 올렸고, 대전자령에서는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밑줄 친 ‘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는 군대를 증강해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친일 내각과 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때 해산된 군인의 상당수는 일본군과 격전을 벌인 후 의병 부대에 합류하였다.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중략) …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 (후략) …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ㄴ. 「국세기본법」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커브 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나) 乙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의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법무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
－국토교통부차관
ㄷ.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헌법재판소 사무처장
ㄹ.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특별시장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조사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乙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하자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
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ㄷ.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ㆍ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영향분석－「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ㆍ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ㆍ분석해야 한다.
ㄴ. 지방공기업평가－「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ㄷ. 정부업무평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ㄹ. 환경영향평가－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 내용 | 종전(2016. 9. 8.) | 개정(2018. 1. 17.) |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ㆍ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