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직 9급 지방직 기출문제 · 해설

신석기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갈돌과 갈판을 사용하여 곡물이나 열매를 갈았다.
ㄴ. 반달돌칼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였다.
ㄷ. 뼈바늘을 사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ㄹ. 벼농사를 널리 짓게 되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옛 (가)의 풍속에는 비가 오는 것이 고르지 않아 곡식이 익지 않으면, 문득 왕에게 그 잘못을 돌려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 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다음 외교문서를 작성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예가 알립니다. “고(구)려의 옛 터전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遺俗)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밑줄 친 ‘국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차돈이 국왕에게 아뢰기를 “신이 거짓으로 왕명을 전하였다고 문책하여 신의 머리를 베시면 만민이 모두 굴복하고 감히 왕명을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중략) … 옥리(獄吏)가 이차돈의 머리를 베니 하얀 젖이 한 길이나 솟았다.

(가) 시기에 일어난 고구려 관련 사건은?

태학 설립 → (가) → 평양 천도

(가) 국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은/는 김부(金傅)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副戶長) 이하의 관직 등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이에 여러 공신들 역시 이를 본받아 자기 주(州)의 사심이 되었으니, 사심관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다음 대화가 오고 간 시기는?

소손녕: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쳐들어와 차지하였다.
서 희: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였다.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도 모두 우리 땅이다.

고려 건국 ― (가) ― 귀주대첩 ― (나) ― 무신정변 ― (다) ― 개경 환도 ― (라) ― 위화도 회군

밑줄 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달에 국왕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는 옛 글자를 모방하였고, 초성ㆍ중성ㆍ종성으로 조합해야 한 음절이 이루어졌다. 무릇 문자로 기록한 것과 말로만 전해지는 것을 모두 쓸 수 있으며, 글자는 비록 쉽고 간단하지만 무궁무진한 표현이 가능하니,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은/는 무신집권기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불교 본연의 정신을 확립하자는 결사 운동을 주도하여 수선사를 결성하였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돈오점수를 내세웠다.

밑줄 친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은 성균관 앞에 “두루 사귀되 편당을 짓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편당을 짓고 두루 사귀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라는 내용을 새긴 탕평비를 세웠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은/는 삼가 두 번 절하고 아뢰옵니다. … (중략) … 성학(聖學)에는 강령이 있고, 심법(心法)에는 지극히 요긴한 것이 있습니다. … (중략) … 이것을 합하여 『성학십도』를 만들어서 각 그림 아래에 또한 외람되게 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조심스럽게 꾸며 올립니다.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은?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施政改善)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4조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任免)은 통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집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9관 수입 또는 수출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 조약에 첨부된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밑줄 친 ‘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ㄱ.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냈다.
ㄴ.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ㄷ.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ㄹ. 조선 혁명군을 지휘하여 영릉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다음 선언으로 시작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후손에게 대대로 전하여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노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복궁
ㄴ. 남한산성
ㄷ. 석촌동 고분군
ㄹ. 가야 고분군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중략)… (가)을/를 조직하고 …(중략)…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다음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은?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가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지계아문은 한성부와 13도 각 부ㆍ군의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계권(契券)을 바로잡기 위해 임시로 설치할 것.
제10조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은 (가)인(人) 이외에는 소유주가 될 수 없을 것임. 단, 각 개항장 내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것임.

(가)～(라)를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어재연의 부대가 광성보에서 미국군에게 패하였다.
(나) 양헌수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다) 독일인 오페르트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하였다.
(라)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평양 부근까지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였다.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甲은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다. 법무부장관은 ‘甲이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2. 2. 1.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이후 2015. 8. 27. 甲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 乙에게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乙은 甲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ㄱ.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문서로 처분을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ㄷ. 乙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으로 인해 甲에게 사증을 발급할 수 없다.
ㄹ.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높다.
ㄴ. 사람보다는 일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ㄷ.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지급하는 보수체계 확립이 장점이다.
ㄹ.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예산원칙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의 과목과 구조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모형에서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하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리더십은?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가치는?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 개념으로 민주이념 실현과정에서 정치ㆍ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롤스(Rawls)의 ‘차등의 원리’가 이론적 근거이다.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덩(Vedung)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