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직 9급 지방직 기출문제 · 해설

9급 공무원 지방직 2024년 지방직 필기 기출문제 6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4년 지방직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문항
한국사20
행정법총론20
행정학개론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사

문제 1
신석기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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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신석기시대에 군장의 권력을 상징하는 고인돌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고인돌은 계급 사회와 군장이 등장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무덤입니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뼈바늘로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으며, 동물 뼈나 조개껍데기로 목걸이와 팔찌 같은 장신구를 만들어 착용하였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조, 피, 수수 등을 재배하는 원시 농경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사냥과 채집, 어로가 중심이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고인돌·반달돌칼·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가락바퀴·뼈바늘·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2
다음과 같은 법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데, 스스로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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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람을 죽이면 사형,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은 고조선의 8조법입니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연 나라는 고조선이 아니라 고구려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고조선은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고,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으며,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 지역 사이에서 중계무역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맹은 고구려, 영고는 부여, 무천은 동예로 제천 행사와 나라를 짝지어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3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호암사에는 정사암이란 바위가 있다.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의논할 때에 뽑을 후보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해서 바위 위에 두었다. 얼마 후에 열어 보고 이름 위에 도장이 찍힌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이런 까닭에 정사암이라 했다.
－『삼국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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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호암사의 정사암에서 재상을 뽑았다는 『삼국유사』 기록은 백제의 정사암 회의를 가리킵니다. 백제는 6좌평과 16관등제를 마련하여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태학을 설립한 나라는 고구려이고, 인안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쓴 나라는 발해의 무왕입니다. 골품에 따라 관등과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나라는 신라입니다.
시험 포인트: 백제는 정사암 회의·6좌평·16관등, 고구려는 태학·제가회의, 신라는 골품제와 화백회의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4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가)은/는 중앙아시아와 인도지역의 다섯 천축국을 순례하고 각국의 지리, 풍속, 산물 등에 관한 기행문을 남겼다. 이 기행문은 중국의 둔황 막고굴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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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다섯 천축국을 순례하고 기행문을 남겼으며 그 책이 둔황 막고굴에서 발견되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는 단서는 『왕오천축국전』을 쓴 혜초를 가리킵니다. 혜초는 통일신라의 승려입니다. 원광은 세속오계를 지은 승려이고, 원효는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을 내세우고 아미타 신앙을 대중화하였으며, 의상은 화엄종을 널리 퍼뜨리고 부석사를 세웠습니다.
시험 포인트: 혜초는 왕오천축국전,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와 화쟁,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와 부석사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5
(가)에 해당하는 기구로 옳은 것은?

비로소 (가)을 설치했다. 판사 최무선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이때에 원나라의 염초 장인 이원이 최무선과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 최무선이 몰래 그 기술을 물어서 집의 하인들에게 은밀하게 배워서 시험하게 하고 조정에 건의했다.
－『고려사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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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최무선의 건의로 원나라 염초 장인 이원에게 화약 제조 기술을 배워 설치한 기구는 화통도감입니다. 우왕 때인 1377년 화약과 화포를 만들기 위해 설치되었고, 이후 진포대첩에서 화포가 활용되었습니다. 교정도감은 최충헌이 세운 무신 집권기의 최고 권력 기구이고, 대장도감은 몽골 침입 때 팔만대장경판을 새긴 기구입니다. 식목도감은 고려의 법과 격식을 논의하던 임시 회의 기구입니다.
시험 포인트: 최무선은 화통도감 설치와 화약 제조, 진포대첩에서의 화포 사용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6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것이다. 독일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책보다 70여 년 앞서 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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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했고 구텐베르크보다 앞서며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오른 책은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직지는 현존하는 금속활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최윤의 등이 지은 의례서를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것은 『상정고금예문』에 해당하고 현존하지 않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염원을 담은 것은 팔만대장경이며,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를 기록한 것은 『향약구급방』입니다.
시험 포인트: 직지심체요절은 현존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며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7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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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어재연이 강화도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1871년 신미양요 때의 일이므로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병인양요는 1866년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도가 처형된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고, 프랑스 함대가 강화부를 점령하였습니다. 이후 한성근 부대와 양헌수 부대가 맞서 싸웠고 프랑스군은 물러나면서 외규장각을 불태우고 의궤 등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시험 포인트: 병인양요는 프랑스·외규장각 약탈, 신미양요는 미국·어재연·광성보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8
밑줄 친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구는 상하이 각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이 이 의거의 주모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이 편지에서 김구는 윤봉길이 휴대한 폭탄 두 개는 자신이 특수 제작하여 직접 건넨 것이며, 일본 민간인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 사람이 무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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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김구가 주모자임을 밝힌 윤봉길의 의거는 한인애국단이 일으켰습니다.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한 단체로, 이봉창이 단원으로 활동하며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아 결성된 단체는 임병찬의 독립의군부이고,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된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인애국단은 이봉창·윤봉길 의거, 의열단은 조선혁명선언, 신민회는 105인 사건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9
다음 주장을 내세운 민족 운동은?

1. 오늘날 우리의 이 행동은 정의와 인도 그리고 생존과 존엄함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발휘할 것이며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1.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마음껏 발표하라.
1. 일체의 행동은 무엇보다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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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비폭력과 질서를 강조하고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마음껏 발표하라는 내용은 3.1운동 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문의 공약 3장입니다. 3.1운동은 1919년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6.10 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났고, 물산 장려 운동은 국산품 애용을 내세웠으며,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고등 교육 기관 설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3.1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 공약 3장, 민족 대표 33인,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0
다음 결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베어 매달 것
1.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1. 군수에게 아첨하여 백성을 침탈한 탐욕스러운 아전을 쳐서 징벌할 것
1.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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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베자는 결의는 동학 농민 운동의 고부 봉기 계획을 가리킵니다. 동학 농민군은 전주 화약을 맺은 뒤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혜상공국 폐지 등의 정강을 발표한 것은 갑신정변이고, 별기군에 비해 차별받던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것은 임오군란입니다. 13도 창의군을 조직해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한 것은 정미의병입니다.
시험 포인트: 동학 농민 운동은 고부 봉기, 전주 화약, 집강소 설치로 이어지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문제 11
다음 상소문이 올라간 국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곧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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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는 치국의 근원이라는 상소는 성종 때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의 취지입니다. 성종은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개경에 나성을 쌓은 것은 현종, 전시과를 처음 실시한 것은 경종, 노비안검법으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킨 것은 광종 때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12목 설치, 국자감 정비는 성종,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는 광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2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당초에 강홍립 등이 압록강을 건너게 된 것은 왕이 명 조정의 지원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출사시킨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아 싸울 뜻이 없었다. 그래서 왕이 강홍립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 오랑캐와 몰래 통하게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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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강홍립을 명의 요청으로 출병시키되 비밀리에 후금과 통하게 했다는 내용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보여 줍니다. 광해군 때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되었고 전국 확대는 훨씬 뒤이므로 전국에 실시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난 것은 현종 때이고, 청과 국경을 정하기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것은 숙종 때입니다.
시험 포인트: 광해군은 중립 외교, 경기도 대동법 시행, 동의보감 편찬, 전후 복구 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3
(가),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은 고려시대 건축물이며 배흘림기둥과 주심포양식으로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나)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건축물 중 유일한 5층 목탑이다.

| (가)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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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배흘림기둥과 주심포 양식을 갖춘 고려시대 건축물 (가)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고, 조선시대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탑 (나)는 보은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기 위한 조선 초기의 건물이며 통풍과 습도 조절이 뛰어납니다.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내부가 통층 구조인 조선 후기의 3층 법당입니다.
시험 포인트: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 팔상전은 유일한 목탑, 장경판전은 대장경판 보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4
(가) ～ (라)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지주에게 결작이라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씩을 부담시켰다.
(나)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 ～ 6두로 고정시켰다.
(다) 조세는 토지 1결당 수확량 300두의 10분의 1 수취를 원칙으로 삼았다.
(라) 조세를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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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다)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는 고려 말 조선 초의 조세 원칙이며 가장 먼저입니다. (라)는 토지의 비옥도(전분 6등)와 풍흉(연분 9등)에 따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거두는 세종 때의 공법입니다. (나)는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6두로 고정한 인조 때의 영정법입니다. (가)는 균역법 시행 후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지주에게 결작으로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킨 것으로 영조 때입니다. 따라서 (다), (라), (나), (가) 순입니다.
시험 포인트: 과전법, 공법(세종), 영정법(인조), 균역법(영조)의 수취 체제 변화 순서를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5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대체로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내면 가득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한다.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숙련되지 못하면 기예가 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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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재물은 우물과 같아 퍼내야 가득 찬다며 소비와 생산의 순환을 강조한 사람은 『북학의』를 지은 박제가입니다. 박제가는 청과의 통상과 수레, 선박의 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정제두이고,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한 사람은 이익입니다. 지전설을 주장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사람은 홍대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박제가는 북학의·소비 장려·청과의 통상, 홍대용은 지전설·무한 우주론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6
다음 창립 취지문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운동이 제기된 것은 또한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회고하여 보면 여성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목표와 정신도 없었다. …(중략)…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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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여성운동의 통일된 조직과 목표를 내세우며 조선 자매의 역량을 단결하자는 취지문은 1927년 창립된 근우회의 것입니다. 근우회는 신간회 자매 단체로서 봉건적 인습 타파,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은 광복 이후의 여성 운동이고, 「여권통문」을 발표해 여학교 설립을 주장한 단체는 찬양회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를 창간한 것은 방정환 등의 천도교 소년회 활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근우회는 신간회와 연계된 민족 유일당 운동 시기의 여성 단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7
다음 법령이 반포된 시기는?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부터 500년이 내려왔고 이후로도 만세에 걸쳐 변치 않을 전제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니 공법에서 말한바 자립 정체이다.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향유하는 군권을 침해할 행위가 있으면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 것이다.

갑신정변 발생 ― (가) ― 갑오개혁 실시 ― (나) ― 독립협회 해산 ― (다) ― 러ㆍ일전쟁 발발 ― (라) ― 을사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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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대한국 국제」는 1899년 대한제국이 반포한 헌법적 성격의 법령으로 황제의 무한한 군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연표에서 독립협회가 해산된 것은 1898년 말이고 러·일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04년입니다. 1899년은 이 둘 사이에 있으므로 (다) 시기입니다. 갑오개혁 실시(1894)와 독립협회 해산 사이인 (나)는 1895~1898년, 러·일 전쟁과 을사늑약 사이인 (라)는 1904~1905년입니다.
시험 포인트: 광무개혁과 대한국 국제는 1899년으로 독립협회 해산 직후, 러·일 전쟁 이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8
(가) ～ (라)의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남쪽 지방에서 반란군이 봉기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사미와 초전의 효심이었다. 이들은 유랑민을 불러 모아 주현을 습격하여 노략질하였다.
(나) 진주의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수탈하였기 때문입니다. …(중략)… 이에 민심이 들끓고 노여움이 일제히 폭발해서 전에 듣지 못하던 변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 여러 주ㆍ군에서 공물과 조세를 보내지 않아 나라의 씀씀이가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하였다. 이로 인해 도적들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라)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라. …(중략)…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더러운 흙처럼 버렸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쪽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 일컫는다. 서쪽 땅에 있는 자로서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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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다)는 889년 신라 진성여왕 때 원종·애노의 난입니다. (가)는 1193년 고려 무신 집권기 김사미·효심의 난입니다. (라)는 1811년 홍경래의 난이며 평안도 차별에 대한 반발이 원인입니다. (나)는 1862년 철종 때 백낙신의 수탈로 일어난 진주 민란(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따라서 (다), (가), (라), (나) 순입니다.
시험 포인트: 원종·애노(신라 말), 김사미·효심(고려 무신정권), 홍경래(순조), 진주 민란(철종) 순서를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9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서 중국에 대해 정해진 전례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중략)…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니만큼, 다른 조약 체결국들이 모두 똑같은 이익을 균점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나) 제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아울러 조선의 청에 대한 공물 헌납 등은 장래에 완전히 폐지한다.
제4조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은 2억 냥을 일본국에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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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는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고 (나)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 사이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거문도를 점령했고(1885),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며(1884), 청과 일본 사이에 청·일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1894). 한·청 통상조약은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인 1899년에 대한제국과 청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했으므로 이 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의 종주권이 부정된 뒤 대한제국과 청이 대등한 한·청 통상조약을 맺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0
다음 법령에 의해 실시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중략)…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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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1가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입니다. 농지개혁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민주당과 지주층이 반발하였으나 정책은 중단되지 않고 6.25 전쟁 중에도 이어져 자작농이 늘어났으므로 자작농이 감소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주택 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등은 새마을 운동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농지개혁법은 유상 매수·유상 분배, 3정보 상한, 자작농 증가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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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뒤 그 견해표명의 전제가 된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판례는 신뢰보호의 요건으로 공적 견해표명,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따른 처리,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을 들고,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해표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의 귀책사유를 부정행위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로 보는 설명,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닌 실질로 판단한다는 설명, 장기간 권한 불행사로 생긴 신뢰는 보호하되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라는 설명은 모두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신뢰보호의 원칙은 견해표명 후 사정이 변경되면 적용되지 않고, 귀책사유는 부정행위 또는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를 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2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계획이 구속적 성격을 가지면 처분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행정계획은 내부 행동지침에 불과하므로 입안 신청권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면 무효확인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공무원연금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하며,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그 수익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모두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과 함께, 행정계획에 대한 주민의 계획 입안 신청권이 일정한 경우 인정된다는 판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3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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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행정소송법」에 따라 준용되므로 처분청 등은 판결의 취지에 구속됩니다. 원고적격은 소 제기 시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은 물론 상고심 단계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상고심 계속 중 원고적격을 잃으면 소는 부적법해집니다.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집행정지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무효등 확인소송은 취소소송 규정 중 기속력과 집행정지가 준용되고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전치는 적용되지 않으며, 무효 사유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4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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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조례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처분성을 가지는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집행하는 행정청이 피고라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취소소송의 피고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고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설명,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원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피고경정 허가, 내부위임만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처분하면 실제로 처분한 하급행정청이 피고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고,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그 기관이 피고가 되며, 조례 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5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 전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의 목적과 이유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 구두로 통지하면 된다는 설명은 법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우편물 통관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이어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설명, 자발적 협조에 따른 조사에서 응답이 없으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고 예외 사유가 있으면 조사 시작 때 목적을 설명한다는 점, 세무조사결정은 처분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6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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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며,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위탁은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되고,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신분이 아니라 공무 수행의 실질로 판단하고 일시적 위탁도 포함하며, 처분의 위법과 과실은 별개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7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친다.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ㄹ.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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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재량행위이고,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이므로 이 두 설명이 옳습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도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충행위에 그친다는 설명 역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정비조합 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이고, 개인택시면허는 재량행위이며, 귀화허가는 설권행위라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28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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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는 국가배상액 중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만 공제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며 배상심의회 전치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판례이고, 외국인에게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배상은 임의적 전치이고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외국인은 상호보증이 필요하고, 다른 보상금과의 공제는 같은 성질의 손해 항목끼리만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9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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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절차법」은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요청하더라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징계심의에서 변호사의 출석·진술을 막은 징계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 공무원 인사 관련 처분이라도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에만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 진급예정자명단 포함자의 진급선발 취소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유 제시 생략 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처분 후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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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정보공개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은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청구대상 정보를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는 설명,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고, 공개방법을 달리하는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1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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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권리의 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므로, 행정청 자체가 원고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와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만 맞습니다.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단유탈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설명,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면 부적법하다는 설명, 국가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는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주체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권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2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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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수리 거부하고 내린 철거명령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철거명령은 당연무효이고, 그것을 선행처분으로 한 대집행 계고처분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설명,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어서 부담한 의무가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 대집행 비용 징수금이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고 민사소송으로는 이행을 구할 수 없으며,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후행 대집행 절차도 무효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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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계고서라는 1장의 문서로 일정 기간 내 자진철거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고 미리 계고했다면,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병과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실시한다는 설명,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처분이며 매수인이 취소처분의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는 한 문서로 동시에 할 수 있고, 직접강제는 다른 수단이 불가능할 때 쓰는 최후 수단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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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학입시기본계획 내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통보한 행정규칙적 성격의 지침이며, 판례는 이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는 설명, 면허기준상 우선순위가 명백한데도 거부했다면 위법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고,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은 무효이며, 사후 근거 부여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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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은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부담이 불가쟁력을 얻었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과 별개이므로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설명, 매립지의 국가 귀속처분은 매립면허자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법률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이라는 설명,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부담의 불이행은 철회 사유가 되고, 부담과 그 이행행위인 사법행위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6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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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청문일에 출석해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수익적 처분의 취소 제한 법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적용되고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처분은 취소사유라는 설명, 토지등급 결정의 개별통지가 없어 무효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내용을 알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절차상 하자의 치유는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인정될 수 있지만, 개별통지 자체가 없는 경우 같은 무효 사유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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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실효제도와 입법적 보상 장치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직접 도출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선행 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하면 무효라는 설명,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있다는 설명, 토지를 종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현저한 재산적 손실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출제된 정답 기준으로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법률상 실효와 보상 문제이며 헌법상 재산권에서 직접 실효 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8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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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장래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불복하도록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관할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항고심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의 설명은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집행벌이므로 반복 부과가 가능하고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9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ㄴ. 「하천법」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ㄹ.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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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설명이 옳고,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며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재결을 다툰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하천법 부칙 사건에서 판례는 손실보상청구권이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이 아니라 법률 규정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립니다. 또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므로 이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수용재결 취소소송은 수용위원회가, 보상금 증감소송은 사업시행자가 피고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4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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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 등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며, 그 기속력은 결정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주문에만 미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면허를 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 행정지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결이나 결정의 기속력은 결론인 주문뿐 아니라 그 이유가 되는 판단에까지 미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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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에서 과소보상자와 과대보상자는 모두 불공정을 느낀다고 봅니다. 과소보상자는 분노와 불만을, 과대보상자는 죄책감과 부담을 느껴 균형을 회복하려 합니다. 따라서 과대보상자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해 공정성을 지각한다는 설명은 이론의 핵심이고, 불공정할 때 투입·산출을 변경하거나 자신의 지각을 왜곡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불공정을 해소하려 한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노력과 기술은 투입, 보수와 인정은 산출이라는 분류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정성이론은 과소보상뿐 아니라 과대보상도 불공정으로 지각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 42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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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공선택이론은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보고 정치·행정 같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합니다. 이 이론은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므로,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뷰캐넌, 털럭, 오스트롬 등이 대표 학자라는 설명과 경제인 가정, 비시장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라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선택이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합리적 경제인 가정, 비시장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분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제 43
피터스(Peters)가 『미래의 국정관리(The Future of Governing)』에서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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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피터스가 『미래의 국정관리』에서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은 시장적 정부, 참여적 정부, 신축적 정부, 탈규제적 정부의 네 가지입니다. 시장 모형, 참여 모형, 탈규제 모형은 이 네 모형에 들어가지만, 자유민주주의 모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장 모형은 독점 타파와 경쟁을, 참여 모형은 하위직과 고객의 참여를, 탈규제 모형은 내부 규제의 완화를 통한 관리 재량 확대를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피터스의 네 가지 모형은 시장적·참여적·신축적·탈규제적 정부입니다.
문제 44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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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공무원법상 강임은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같은 직렬에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강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고,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다른 직위로 보직을 바꾸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전입시킬 때 소속 단체의 장 또는 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강임은 같은 직렬에 하위 직급이 없으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문제 45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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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와 연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재정배분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반면 세부 업무와 단가를 곱해 예산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은 품목별 예산이나 전통적 방식의 특징이고, 프로그램 예산은 정책 목표에서 출발하는 하향식 성격이 강하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프로그램 예산은 2007년 도입, 성과 연계, 하향식이며 세부 업무·단가 산정은 품목별 예산의 방식입니다.
문제 46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하지 않은 여건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고 누진세가 그 예입니다. 동등하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설명은 수직적 형평성의 정의가 아니므로 틀립니다. 수평적 형평성이 동등한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1968년 미노브룩 회의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이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고 롤스의 『정의론』이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사람을 같게,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문제 4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관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식견 있는 판단(informed judgments)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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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해 미래 사건의 확률에 대해 식견 있는 판단을 끌어내는 방법은 교차영향분석입니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의 발생 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토론으로 아이디어를 모으는 기법이고,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익명 반복 설문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입니다. 선형경향추정은 과거 추세를 연장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므로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건 간 상호 영향에 따른 확률 판단은 교차영향분석, 전문가 익명 합의는 델파이입니다.
문제 48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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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90일 전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 의결은 30일 전, 편성지침 통보는 3월 31일이라는 시기를 정리할 사항입니다.
문제 49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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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며 등장했고 비판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 등을 활용하며, 공익을 시민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관료는 헌법, 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적 정부, 즉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입니다. 신공공서비스론은 방향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와 시민 권한 강화를 강조하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는 신공공관리론, 방향잡기보다 봉사는 신공공서비스론입니다.
문제 50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집행 기능은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
ㄴ. 역동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ㄷ. 기술구조 부문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수단이다.
ㄹ.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수행에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 필요성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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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팀제는 관료제의 병리를 극복하려는 필요에서 등장했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동적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한다는 설명과 관료제 병리 타파를 위해 등장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집행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네트워크 조직이나 아웃소싱의 특징입니다. 기술구조 중심으로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은 기계적 관료제의 특징으로, 팀제의 특징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팀제는 유연성과 신속한 문제 해결이 장점이며 표준화 중심의 기계적 관료제와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제 51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ㄴ. 정책지향학습은 옹호연합 내부만 아니라 옹호연합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ㄷ.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정책 핵심 신념과 관련된다.
ㄹ. 신념 체계 구조에서 규범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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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옹호연합모형은 정책하위체제를 분석 단위로 삼아 정책변화를 이해합니다. 정책지향학습은 옹호연합 내부뿐 아니라 연합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결정은 정책 핵심 신념이 아니라 도구적 결정과 관련된 이차적 측면에 해당합니다. 또 규범적 핵심 신념은 특정 정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 영역에 걸친 근본적 가치로서 변화 가능성이 가장 작은 수준이므로,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옹호연합모형의 신념체계는 규범적 핵심, 정책 핵심, 이차적 측면 순으로 변화가 쉬워지며 행정규칙·예산 결정은 이차적 측면입니다.
문제 52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해충돌 방지 의무
ㄴ. 등록재산의 공개
ㄷ. 종교 중립의 의무
ㄹ. 품위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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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의 공개,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등록재산의 공개가 해당합니다. 종교 중립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복무 의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산등록·공개, 선물신고, 취업제한,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윤리법이고 종교 중립·품위 유지는 공무원법의 복무 규정입니다.
문제 53
밑줄 친 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에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과 집행 활동(enforcement activities),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조건, 정책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이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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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책 기준과 목표,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과 집행 활동,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사회·정치적 조건, 집행자의 성향이라는 여섯 변수로 정책과 성과를 연결한 모형은 반 미터와 반 혼의 정책집행과정 연구입니다. 립스키는 일선관료의 재량과 적응을 다룬 일선관료제 연구로 유명합니다.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은 법령이 집행을 구조화하는 변수를 제시한 하향식 연구이고, 오스트롬은 공유자원과 제도분석 연구로 알려져 있어 설명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여섯 가지 변수의 집행 모형은 반 미터와 반 혼이며 집행자의 성향이 포함된다는 점이 단서입니다.
문제 54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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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합니다. 100분의 5 이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고, 계속비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며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비비 한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이고 계속비는 원칙 5년, 예외 10년입니다.
문제 55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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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직영기업의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그러나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직접 협의한다는 설명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다르므로 틀립니다. 지방공사 설립 시 협의 절차는 자치단체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므로 협의 상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에서 지방공사 설립 시 협의 상대와 직영기업의 조례 위임 사항을 구분해 정리할 사항입니다.
문제 56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정분석: 문제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plausible) 있는 원인, 행동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
ㄴ. 계층분석: 정책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
ㄷ. 시네틱스(유추분석): 문제들 사이에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기법
ㄹ. 분류분석: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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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책문제 구조화 기법 중 시네틱스는 문제들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면 분석가의 문제해결 능력이 커진다는 가정에 기초한 유추분석 기법입니다. 분류분석은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데 쓰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기법입니다. 반면 가정분석은 서로 대립하는 가정을 창조적으로 종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층분석은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 있는 원인, 행동 가능한 원인을 식별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가정분석과 계층분석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계층분석은 원인의 식별, 가정분석은 대립 가정의 종합이라는 짝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57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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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기준표에 직무를 맞추는 비계량적 방법이고, 서열법은 직무의 상대적 순위를 매기는 비계량적 방법으로 직무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합합니다.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를 선정해 평가 대상 직무와 요소별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점수법은 평가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해 계량화하지만, 요소 선정과 가중치 부여가 주관적일 수 있어 이론적 증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분류법과 서열법은 비계량적 방법이고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은 계량적 방법이며 점수법은 가중치 설정의 이론적 증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 58
리더－구성원교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집단(in-group)에 속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집단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본다.
ㄴ. 리더와 구성원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라 한다.
ㄷ. 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한다.
ㄹ. 리더와 구성원이 점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 가는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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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리더-구성원교환이론은 리더가 구성원마다 다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며, 내집단 구성원이 많을수록 성과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또 리더와 구성원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라고 합니다.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한다는 설명은 이 이론의 전제와 반대입니다. 리더와 구성원이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끄는 상호 관계는 변혁적 리더십의 설명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리더-구성원교환이론의 핵심은 구성원별 차별적 관계와 내집단·외집단 구분입니다.
문제 59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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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책학의 발달에서 1951년 라스웰의 「정책지향」은 정책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고, 1980년대에는 정책형성, 집행, 평가, 변동 등으로 연구 분야가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드로가 정책결정을 상위정책결정, 정책결정, 정책결정 이후 단계로 나눈 최적모형을 제시했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그러나 라스웰이 1971년 『정책학 소개』에서 제시한 정책학의 접근 특성은 맥락지향성, 문제지향성, 연합학문(방법론적 다양성)지향성이며, 이론지향성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라스웰의 정책학 접근 특성은 맥락성, 문제지향성, 연합학문(방법론적 다양성)입니다.
문제 60
공공가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어(Moore)는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그리기(mapping)’을 제안한다.
ㄴ. 보즈만(Bozeman)은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純)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했다.
ㄷ. ‘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ㄹ.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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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공가치론에서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무어의 전략적 삼각형 모델이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그러나 공공가치 지도그리기를 공공가치 실패 진단 도구로 제안한 사람은 보즈만이고, 공공기관이 생산한 순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한 사람은 무어입니다. 두 학자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무어는 전략적 삼각형과 공공가치 회계, 보즈만은 공공가치 실패와 지도그리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