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직 9급 지방직 기출문제 · 해설

밑줄 친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언저리에 넓게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그 존재 유무로 유럽과 동아시아 문화가 나뉘어진다고 한 모비우스의 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대몽 항전에 적극적이었던 (가)은/는 개경 환도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어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을 전개하였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은?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 적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중략) …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洋賊)입니다. 강화의 일이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의 서적과 천주의 상(像)이 교역하는 가운데 섞여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은?

○ 서재필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창간하였다.
○ 한글판을 발행하여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하였다.
○ 영문판을 발행하여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도 전달하였다.

(가), (나)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삼국의 역사서로는 고구려에 『유기』가 있었는데, 영양왕 때 이문진이 이를 간추려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백제에서는 (가) 시기에 고흥이 『서기』를, 신라에서는 (나) 시기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다음 문화재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밑줄 친 ‘곽재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중략)… 도내의 거족(巨族)으로 명망 있는 사람과 유생 등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의(義)를 부르짖고 일어나니 소문을 들은 자들은 격동하여 원근에서 이에 응모하였다. …(중략)… 호남의 고경명ㆍ김천일, 영남의 곽재우ㆍ정인홍, 호서의 조헌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선조수정실록』－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전개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에서 갚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대한매일신보』－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는 문과ㆍ무과ㆍ잡과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문과를 가장 중시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문과 시험 업무는 (가)에서 주관하고, 정기 시험인 식년시는 (나)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음 원칙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 토지 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중략)…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 입법 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여 선종까지 포섭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교단은 다시 분열되었고, 권력층과 밀착되어 타락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임진왜란 ― (가) ― 병자호란

여름 휴가를 맞아 강화도로 답사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다음 중 유적(지)과 주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붕당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세종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一.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一.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一.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神異)한 일을 많이 말한다. …(중략)… 지난 계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 신기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신이나 환상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두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상이 아닌 성스러움이며, 귀신이 아닌 신성한 이야기였다.

191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6ㆍ25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청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건물 1층을 5년간 대부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면서 대부료는 1년에 1억으로 정하였고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甲은 乙이 1년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한 대부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행정청 甲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변상금 1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ㄱ. 甲이 乙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ㄴ. 甲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료 지급을 구해야 한다.
ㄷ. 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丙은 그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인 행정규칙이지만,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ㄷ.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丙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츠버그(Mintzberg)가 제시한 조직유형이 아닌 것은?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이론의 발달을 오래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과학적 관리론 － 테일러(Taylor)
(나)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과 게블러(Osborne & Gaebler)
(다) 신행정론 － 왈도(Waldo)
(라) 행정행태론 － 사이먼(Simon)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과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킹던(Kingdon)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 체계(belief system)를 강조한다.
ㄴ. 쓰레기통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ㄷ. 정책 과정의 세 흐름은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 있다.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이트(Wright)의 정부간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어(Moore)의 공공가치창출론(creating public value)적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위(Lowi)의 정책 유형과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 유형에는 없지만, 앨먼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정책 유형에는 있는 것은?

정부 예산팽창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